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진수화 의원 발언
수화
진수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본 회기 소집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1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영배 의원의 대표발의와 2인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대원 의원의 대표발의와 2인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10일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제출 안건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이 11월 10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같은 일정으로 제출되어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같은 일정으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기 중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제30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하여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으며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5회 광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21년 11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재천 의원 외 2인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송재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처리하게 될 예산 관련 안건과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2021년 11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34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 국민은 물론 우리 시민들께서 생활의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제약을 받게 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그간,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여의 긴 시간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불편과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일상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중한 일상과 경제는 살려나가되, 방역수칙은 변함없이 철저하게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지난 5일 사회 전반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드코로나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실물경제 회복과 강도 높은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OECD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021년 예상치인 4.0%보다 낮은 2.9%로 전망하는 등 다소 조심스러운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가계부채의 증가 등 다양한 불안요인도 상존하는 가운데 기존의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3대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대전환의 해로 생각합니다. 일상으로 회복을 선도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더 큰 희망을 품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제30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민선7기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해서 1조 1,884억 원보다 346억 원이 감소된 1조 1,53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2억 원 감소된 9,57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34억 원 감소된 1,96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02억 원, 세외수입 9억 원, 지방교부세 35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77억 원 등 223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금 2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0억 원 감소로 총 12억 원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57억 원, 환경분야 38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7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0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2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 14억 원, 사회복지분야 92억 원, 예비비 203억 원 등 감소로 총 12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지역 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시설투자 사업에 2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황근린공원 조성공사 50억 원,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공사 41억 원,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40억 원,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공사 17억 원,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2억 원, 광영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의 마무리 건립공사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먹거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친환경 리튬이차전치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0억 원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9억 원, 소규모사업장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 10억 원, 전기 화물차 보급사업 7억 원, 전기버스 구입 지원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한 코로나19 민생안정 지원금 8억 원,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 강화 등으로 인해 행사‧축제성 경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일상회복과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물결 속에서 다시 한번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성공전략으로 모든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화
진수화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관위원회 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노신 의원 외 2인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박노신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백성호 의원, 서영배 의원, 박말례 의원, 최대원 의원, 조현옥 의원 이상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305회 광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순에 의거 박노신 의원과 최대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