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환경축산과장 황인준입니다. 먼저, 최근 3년 동안 우리 군에서 AI가 발생이 없었는데 어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에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우선 저희들이 시급하게 당면해 있는 AI방역대책 추진사항, 그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군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발생이 없었습니다만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닭 사육농가가 27농가에 현재는 14농가에 65만 수가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오리는 23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14농가에 26만 수가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AI가 발생한 농장은 신전면 어관마을에 있는 종오리 농장으로 종오리 2만 4,000수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그제 환경시료에서 H5형 AI가 검출이 돼서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병원성 여부는 2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가 돼서 내일이나 모레쯤 판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대를 10km 이내 방역대를 설정하고 있는데 10km 이내에는 현재 9농가에서 32만 5,000수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3km 이내에는 1농장이 있는데 육영오리 3만 5,000수를 사육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발생 안 한 농장도 살처분을 하는데 1km 안에 있는 가금농장은 예방적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발생농장 외에는, 1km 방역대 안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살처분 농장은 어제 살처분 팀이 투입이 돼서 18시부터 살처분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해서 가축은 안락사를 시켜서 축사에 모여 있는 상태이고 1시부터 랜더링 처리라고 해서 안락사를 시킨 가축을 차량으로 처리하는 장소로 옮깁니다. 이동을 해서 이동식 랜더링 처리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에 넣어서 가동을 하게 되면 파쇄를 해 가지고 170°C의 고열로 가열을 해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멸을 시켜가지고 미생물하고 석회하고 악취가 안 나도록 석분을 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합해서 옆에 매몰지에다가 적치를 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이 어제 1시에 시작해 가지고 4시에 사체 처리는 됐고 1시부터 랜더링 처리를 해서 아침에 보고 받기로는 6시 30분 현재 40% 정도 랜더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가 끝나면 그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랜더링 처리는 적치할 장소를 2m 정도나 팝니다. 파서 밑에 완겨를 깔고 그 위에 두꺼운 비닐로, 침투수가 침투가 안 되도록 비닐로 깔고 그 위에 다가 고열로 찐 그 사체를 넣고 미생물 넣고 칼슘, 석분 넣어서 악취 제거하고 층층이 쌓아가지고 맨 위층은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로 덮고 거기를 차광막으로 덮습니다. 그 위에다가 빗물이 매몰지 안으로 전혀 스며들지 않도록 비가림시설을 또 합니다. 비가림시설을 하고 주변에 배수로를 정비해서 매몰지 안으로는 빗물이라든가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3개월 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매몰지 현장은 그렇고요. 지금 10km 안에 있는 농가들이 아까 9농가가 사육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 이동 제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이동 제한을 시키고 그 안에 출하할 수 있는 농가들은 출하를 하고 더 이상 위험하니까 추가로 입식은 자제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사용량을 줄여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방역대 안에 있는 농가들은 출하할 시기가 임박한 그런 농가들은 될 수 있으면 조기 출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통제초소는 우시장에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하고 있고 통제초소를 종오리농장하고 산란계농장을 현재 4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명이 하루에 격일제로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통제초소를 2개소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새도래지, 해남과 경계 부분, 거기에 하나를 설치해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방역대와 가까운 농장에 하나를 설치해서 두 농가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제초소는 추가로 설치한 것은 오늘 설치를 해서 2시부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철새 도래지라든가 인근 도로에 대해서 소독을 하는데 축협에 있는 공동방제단 차량을 동원하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차량, 또 살수차 한 대를 임차했습니다. 어제부터 농장진입로 소독을 하고 살처분 농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 발생이 없어야 하니까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농장 중심으로 진입로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새도래지 주변도로 전부 소독을 하고 또 군 제독차량을 한 대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해 놨습니다. 지원이 되면 같이 투입을 해서 소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읍·면에 담당 직원들로 해서 가금전담반 47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농장에 1인 1명으로 지정돼서 일주일에 2번씩 농장으로 전화 예찰을 하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금농가에 대해서 생석회라든지 방역약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서 방역 소독을 철저히 강화하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고 방역대 안에 있는 소규모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될 수 있으면 처분을 하고 처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는 출입 제한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축산차량이라든지 종사자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철새 도래지 출입을 못하도록 명령을 발효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반인까지는 아직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서 우리 생태공원 데크길은 통제할 것인가 다시 검토를 해서 통제를 하든지 우선은 주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들은 소독차량을 보내서 소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살처분이 끝나면 살처분 농장에 대해서 추가로 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농장 안에 있는 분변이라든지 사료, 완겨 같은 잔존물 제거가 19일 정도까지나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우리 축협차량이라든지 군 소독장비를 농장 안으로 투입을 해서 매몰지 주변이라든지 농장 안에 소독을 다 하고 농장 인부들 동원해서 축사 안에 소독을 하고 집기라든지 농기계까지 세척, 소독까지 다 마무리하고 앞에 통제초소를 설치해서 30일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몰지 관리는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드나들면서 관리상황이라든지 접근을 못하도록 통제띠 설치하고 표지판 설치해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AI 방역대책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직원 여러분, 뜬금없는 AI가 와가지고 이 비상 시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일반인한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월요일날 종오리를 넣게 되어 있었는데 AI가 와 버렸다, 그래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산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그래서 내일 의회가 있으니까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린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오리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죠?

예, 추가 입식은 못하도록, 방역대 안에서는 못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일선 현장에 투입하셔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임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47쪽,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강진군 일자리종합안내센터를 통해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2,249명의 구인구직 상담을 실시하였고 강진산단 49명, 기타 관내업체 195명 등 일자리종합안내센터를 통해서 244명의 취업 연계를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공시제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지만 군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2021년 강진형 구인ㆍ구직한마당을 개최하여 13명의 취업 연계를 하였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강진읍상권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상권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68억 원을 투자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3차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17억6천1백만 원을 투자하여 특화거리 조성, 상권환경개선사업, 경영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차년도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0억 8천5백만 원을 투자하여 특화거리 조성, 공동브랜드 및 네트워크 구축, 특화마케팅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추진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강진 중앙로상가 일원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8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유입촉진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4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유입촉진사업으로 야간경관조명 조성, 포켓정원 및 벽화조성, 토요플리마켓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자생력강화사업으로 상가 정기세일데이 운영, 특화상품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소상공인 희망찾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점포 내부 인테리어시설 지원과 경영 컨설턴트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19개 점포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여 내ㆍ외부 인테리어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점포반응조사 등 컨설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100년 전통역사를 가진 강진 시장관리 운영입니다. 강진읍시장 종합동 옥상 방수공사와 고객선을 정비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시장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의 기능을 하지 않고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던 마량시장 내의 6개 점포를 점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정비를 완료하였고, 강진읍시장 4개 점포, 마량시장 5개 점포 등 9개 점포에 대해 신규 입점을 추진하고, 강진읍시장내 종합동에 시장이용객 휴식 공간을 위한 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통시장 빈 장옥 11개 점포의 입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진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금년도 강진사랑상품권은 10월말 기준 300억 원을 발행하였고 311억 원이 판매되고 298억 원이 환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류, 모바일상품권 외에 지난 10월에 카드형 상품권을 새롭게 출시하여 사용자 이용 편의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강진산단 신속 입주 및 가동률 100% 추진입니다. 강진산단은 42개 전체 분양된 기업 중 현재 21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고 3개 기업이 공사를 착공 중에 있으며, 아직 17개 기업이 미착공 상태에 있고 1개 기업은 입주를 포기하였습니다. 입주를 포기한 기업부지에는 신규로 기업을 투자유치 하였으며 금년 11월 중에 산단 입주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강진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인원은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인원만 273명이며 이 중 74명이 강진군민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착공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중저가 숙박시설 유치입니다. 군동 삼신마을에 4층 규모에 48개 객실을 갖춘 K-STAY 관광호텔은 지난 6월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진읍 평동리에 10층 규모에 48실 객실규모로 건립될 강진 더원 관광호텔은 지난 9월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에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준공되면 우리 강진이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5쪽,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입니다. 지난 4월에 인구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라남도 인구감소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된 「오라 청년이여 웰니스 강진」으로 사업은 보은산 힐링센터 교육공간 조성과 강진 청년 예술치유교육지도사 양성, 힐링캠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자하여 강진읍 시장 2층에 외국인 주민쉼터를 조성하여 외국인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청년 일자리창출 및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블루잡 청년일자리사업 등 중앙부처 및 전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카페와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과 각종 취ㆍ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군 시책으로 추진하는 청년동아리 활동지원사업은 5개팀에 각 백만 원씩 5백만 원을 지원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개의 분과로 구성된 강진군청년정책협의체의 정기적 회의를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발전 거점형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26개 기업에 포장재지원사업으로 7,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으로 9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마케팅 제작비로 8천1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개선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칠량농공단지 제2저류지 호안블록설치, 배수관로 준설, 마량농공단지 오수관로 정비사업과 농공단지 내 도로포장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칠량농공단지 관로 및 배수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입니다. 금년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씨앗 단계 7개소, 새싹 단계 4개소, 아파트 1개소 등 1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지원에 3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에 각 1개 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에 3개 기업에 총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강진 산업단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또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진행을 잘 하신 것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기획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불용처리 요구하는 액수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예?

감액 요구했던 부분이. 일반산업단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용역비하고 민간위탁운영 용역비하고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어요. 9,700만 원 정도가 감액 요구가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운전 처리를 하고 민간 관리 위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계산하다 보니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운전 용역비 같은 것은 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고 2,100만 원 정도를 감액 요구를 했더라고요. 대신 그 밑에 종말처리시설을 민간위탁용역 같으면 1억 2,000만 원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7,680만 원이 감액 요구가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역비 산정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줬는데도 사용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정확히 있어야 될 건데요.

정확한 예측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주무부서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해 줬는데 편성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감액이 요구돼서 예산을 편성해 준 의회에서도 상당히 회의를 많이 느껴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대신해서 계시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예산 요구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하고 김창주 의원과 현장까지 갔습니다만 그때 상황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점포를 운영을 안 하고 창고로 쓰고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시정을 했고만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잘한 것은 잘 한 것이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마 공무원들 힘으로 어떤 부분이 안 될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뭔말이냐면, 한 번 입점해 들어가면 내집처럼 장사를 안 하면서 자기 생활 하듯이 살아버린단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성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어느 기간이 되면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부분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빈 점포가 나오면 신규 입점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시장상인회장하고 또 저희 주무과하고 민간 심사위원들 구성해서 신규입점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젊은 청년들이 오면 가점을 줘서 젊은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입점하면 대대적으로 물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끝나면 선정을 새롭게 해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맞고 과장님 말씀대로 젊은 소질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군민들이 채워주는 게 맞고 나이가 80이 넘어서 자기 몸도 잘 못 이기는데 안 나가고 자기 생활하듯이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 군에서나 행정에서나 제재하는 방법이 없으면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20년, 30년 하고 그만두게 한다든가 계속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임대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 시장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입점 기준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마량이고 칠량이고 인부가 없어서 농공단지 운영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예?

인부. 일할 사람. 일할 사람들을 보니까 80명, 칠량하고 내가 통계를 빼 보니까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한 80명 정도 마량하고 칠량하고 필요한 인부가, 일 할 수 있는 인부가. 1년 전입니다만 외국인들을 합법적으로 데리고 와서 하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더만요. 그래서 지금 000회장과 이야기도 해서 왔다갔다 합니다만 아마 베트남쪽과 해서 우선 한 50명 하려고 일을 하고 있더만요. 의원의로서 조언만 해 주고 빠져 나왔습니다만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산단도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만나보시고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 토요일은 공부를 하고 월화수목금까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인부가 농공단지에도, 산업단지에도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예, 그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강진산업단지라든지 농촌 현장이라든지 인력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기업체 대표들 만나보면 무슨 자금난이라든지 다른 애로사항 같은 거 별로 이야기 안 합니다. 인력문제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인력 수급이 어렵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 2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근로자 인건비가 일액이 8만 원. 지금 15~16만 원 줘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문제가 심각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인력 수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 부분들은 두 가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상시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계절근로자, 계절근로자로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와서 일을 하고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업 대표들한테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더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저께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계속 미팅은 했습니다. 그저께인가 서울에서 왔다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토요일, 일요일은 자기들 들어오는 목적으로 무엇을 한 대요. 그리고 월화수목금까지 4일만 일을 한 대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싸고 젊고 그렇게 한다고 한 50명 정도 우선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 더 늦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군청과 이야기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55쪽에, 찾으셨어요?

예.

서순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 추진 해 가지고 전입장려금 지원을 전입을 6개월 동안 거주한 사람한테 1인당 10만 원씩 드렸죠?

예, 6개월 지나면 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고 있었으면 거주한 사람한테 10만 원을 443명에게 줬어요?

예.

그러면 443명이라는 인구가 강진으로 들어왔다, 전입됐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입장려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하면 3만 얼마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전입해 가지고 6개월 지나면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전입할 때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신청서를 미리 받아가지고. 그런데 여기 443명은 1월부터 4월 전입자입니다. 이분들이 6개월 지나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지난 이후로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 통계가 나왔는데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433명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음에도 인구가, 합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입한 그런 분만 있고요. 자연 감소, 저희들이 고령화가 심각해서 하루에도 몇 분씩 돌아가십니다. 국가적으로도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더 적습니다. 우리 군은 더 심각합니다. 태어나지는 않고 돌아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출하고 전입하고 이런 요인을 보면 자연 감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사백 몇 명이나 돌아가신거네요. 예를 들면, 왔다갔다 그렇게 생각해서요.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한번 선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자료를 보면 10월 말 현재로 전입한 인구는 1,911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유로 전출 하지 않습니까? 2,186명이 전출을 해 갔습니다. 그리고 사망, 출생은 93명이 출생했는데 392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근에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전남에서는 시 단위하고 무안군만 빼고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돼서 정부 차원에서도 심각성을 갖고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따른 TF팀을 우리 기획실에서 구성을 해서 각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매년 1조 원씩 10년간 10조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하면 85억 정도 됩니다. 지자체별로 할당된 것을 보면 그런데 저희 군은 인구 감소지표가 있습니다. 선정할 때 8개 지표가 있거든요. 출생률이라든지 인구 이동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8개 지표가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100억이나 120억 정도 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행안부의 심사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순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에 젊은이들 상점이라고 하나요? 점포 하나씩을 배정해줘 가지고 여러 칸이 선정되어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즈음 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문 닫아지고 별로 없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음식 먹거리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1인 1점포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좀 안 돼서 그만 두신 그런 점포인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럴싸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말하기 곤란하게 되어 가지고 있대요. 그런 관리는, 시작할 때는 돈이 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갈 때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려요? 문 닫을 때.

그러니까 입점을 할 때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입점을 하고 장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문을 닫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점포에 대해서는 새롭게 신규로 입점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상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52쪽, 지역활성화를 위한 강진사랑상품권 운영. 이 부분은 백경자 팀장님, 잘 아시죠? 이 부분이 참 좋은 시책인데 홍보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홍보를 제대로 시키세요. 왜냐하면 이장교육이 있을 때나 63만 원을 내 통장에 빼면 7만 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70만 원 가지고 한달 내내 용돈을 쓰거든요. 그런 과정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선 이장, 그 다음에 다른 지도자들 이런 분들한테도 자꾸 교육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상가는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상가는 다 잘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산단에 입주 부분은 우리가 100% 입주됐다고 자랑을 했는데 지금은 하다가 도태되어 가지고 자꾸 비우기도 하고 이 자연현상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죠. 이런 과정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뒷장에 보면 중저가 숙박시설이 있어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숙박시설이 차고 넘쳐요. 아주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오는데 우리가 억지로 들어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과정이 좀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요. 하여튼 앞으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 되게 되면 지금도 보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시내에 보면 4~5대 이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년 창업, 참 이거 정부 시책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본을 받아서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장사라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돈 주고 떨어지면 가버려요. 습관이 돼요. 정말로 안타까운 시책이에요. 표 얻기 위해서 선심성 돈을 주고 하는데 장사는 프로들이에요. 장사 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살아남지 못해요. 어느 가게를 가 보면 잘한 분은 딱 보니까 아직도 나이가 33살밖에 안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참 됐더라고요. 첫째, 친절, 부지런해요. 한마디로 말해 자기가어디서 차 5잔만 가지고 오니라, 본인이 가져와요. 그런 분들이 도와줘야 되고 그런 분들이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정말 안타깝죠. 도와줘야죠. 그런데 보조금만 받으면 장사가 안 되면 떠나버려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안이 없는 건데 정말로 교육을 잘 시켜서 청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품권은 지금 저희들도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고 10% 할인을 받아서 이 상품권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개 기업이 가동을 하고 있고 3개 기업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개 기업이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3월까지는 3개 기업, 그리니까 앞으로 8개 기업이 착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불투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하고 보조금 받고 안 되고 그러면 접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저도 존경하는 윤기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도 대충 적당히 문을 열었다가 다시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 정신, 음식,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 준비를 다 해놓고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업을 하다가 경쟁사회에서 도태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위생부서라든지 저희 같은 부서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도, 교육, 행정지도 이런 것들을 강화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행안부에서 우리 강진의 인구정책 늘리기 부분에서 100에서 120억 정도 온다고 그래죠?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럴 정도로 예를 들어서 얼마가 오든 간에 10년간 그렇게 행안부에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인 부분입니다만 아직 오지 않는 부분인데 군정질문 때도 내가 그 질문을 인구 늘리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말로만 인구 늘리기가 참 힘듭니다. 지자체에서 더구나 재원이 없어가지고 더 힘들고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까지 인구 늘리기에 그런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그런 재원이 온다고 하니까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제안을 하나 할게요. 꼭 맞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아파트가 강진에서 보면 2억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주면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어가지고 강진에서 결혼하면 아파트를 그냥 주는 거예요. 임대비를 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평이 됐든 평수는 관계 없이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아이를 낳으면, 19평이나 20평 했을 때 둘을 낳으면 아파트가 좁을 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0년을 살다 보면 자기들도 좁으면 나갈 게 아닙니까? 기반은 잡았고요. 일단 주거비가 안 들어가니까 돈을 안 내니까.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임대료만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보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집을 전체 줘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처음에 결혼하면 살라고 2억짜리를 줘요. 5년 되면 아이를 하나 낳으면 집 2억짜리는 5,000만 원 까줘요. 둘 낳으면 한 1억 5,000만 원 까줘요. 셋 낳으면 다 줘버려요. 결혼만 하고 안 낳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인구가 안 늘어나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재원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재원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를 보니까 지금까지 17쌍이 강진에서 결혼을 했고만요. 그러면 20쌍은 잡더라도 1년에 20쌍 결혼을 하더라도 4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주는 것은 아니에요. 지분은 있어요. 결국 이자만 나가는 거예요. 50쌍은 한다고 하더라도 10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떤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주 시원하게 해야 돼요. 깔짝깔짝 해서는 안 되고 시원하게 강진은 다른 데보다 독보적으로 시원하게. 그래야만이 인구가 여기에서 결혼해서 살려고 하지 목포나 광주 가버리잖아요. 직장만 두고 왔다갔다 출·퇴근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곧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100억 정도 잡고 이 부분들이 각 분야, 농업이라든지 우리 기업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싶어도 재원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 시책이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주거문제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책 제안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인구 청년 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저도 제안 드리겠습니다. 56쪽 보면, 다양한 정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청년정책협의체, 청년단체 대략 회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3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 분과, 그리고 축수인 분과, 경제 분과 이렇게 3개 분과로 되어 있고 총 회원수는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활동을 하시는 청년분들로구성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정기총회가 있고 분기별로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한 회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입니다. 내년 5월달인가 만료되는데 이 청년정책협의체 회원이라든지 또 분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따로 드리고 싶은 말은 윤기현 위원님도 그렇고 보조금만 받으면 떠난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청년들이 준비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준비가 완벽하게 된 청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당연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하는 것인데 저는 이러한, 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책들을 해도 정작 청년 당사자들이 느끼는 그런 정책의 체감도나 수혜도에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저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다 보면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신청을 하라는 이런 식으로 독려하고 정보를 드려도 방향이 맞지 않은 것 같다,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은 A인데 B, C를 목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정말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신청하고 그런 것 자체가 지자체 사업 성과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된 기분이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보니까 당연히 물론 외부에서 윤기현 위원님이나 다른 연령층이 바라볼 때는 뭔가 청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특혜를 주는, 정부 정책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만 정작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정책들을 구성하고 사업 계획을 할 때 그 단계에 정말 주체인 당사자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희도 보면 굉장히 문화예술 관련된 것이나 아까도 농업, 축수인, 경제 나눠져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총무과에 이번에 실·과·소별 위원회 구성 비율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늘 여성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해 오셔서 어느 정도 여성비율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청년비율을 한번 받아 봤어요. 위원회 90개 중에 위원 수가 한 1,019명 이렇게 되시는데 남성은 735명, 여성은 284명, 청년 남성은 4명, 여성은 9명. 그런데 이게 거의 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도 포함되어 있고 이게 중복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어요.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 5~6명 되는지. 그래서 저희 여기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있지만 문화 예술 관련된 것을 봐도 위원회에 청년들이 없어요. 정책을 이미 만드는 과정에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흘러가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곧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청년위원회나 그런 데는 대부분 청년으로 구성되지만 다른 타 실·과·소별 위원회도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 정보 같은 거, 청년활동가에 대한 그런 자료가 그래도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다른 실·과·소별로 공유해서 청년들이 어느 정도 정책을 참여할 수 있는 곳에 의견을 내서 정책에 반영되어 사업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활동가들의 명단이나 그런 것들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된 위원회나 실·과·소에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김보미 위원장님 말씀에 100%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청년이 미래입니다. 앞으로 강진을 이끌어가야 할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라든지 저는 여러 가지 가점들을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보조금, 사업 신청할 때 청년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서 우리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강진은 청년이 이끌어가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고민하고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책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청년 정책의 대상자도 본인이 수혜자다 이런 느낌보다는 정책의 결정을 하는 주체라는 그런 생각에 인식 전환도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투자자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적십자회비는 전년도, 저희가 올해 제정하기 이전 지원사업이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지원했다가 올해 변경이 돼서 지금 현재는 올해 6개월 후 10만 원씩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예, 그 전건데요.

예.

예, 우리 강진산단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분양이 문제가 아니고 가동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 절반 정도 가동을 하고 있고 3개 업체는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개 기업이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가장 큰 SDN이 11월 말쯤, 늦어도 12월 초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8개 정도 이렇게 착공하면 우리 강진산단이 더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좀 불투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불투명한 기업이 있는데 저희들로써도 개인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도 독려를 하면서 안 될 경우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포기를 시키고 신규투자를 그 부지에다가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입지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80% 분양이 넘어가면 입지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입지보조금은 못 받겠습니다만 분양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착공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포기하도록 해서 대체부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규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강진산단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다 되어 있고 가동률이 50%는 어쨌든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인근 산업단지 보면 저희들과 같이 준공됐던 산업단지, 또 1년 빨리 준공되었던 단지를 보면 저희 분양도 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동도 저희들보다 못한 그런 산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웃하고 있는 군만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동률 한 20%, 분양도 50%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많은 가동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근 시·군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100% 가동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투자유치팀장이 그러는데 건의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다른 방안으로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및 복지 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411명 농업인 신문을 1,423명에게 월 4회 보급을 했고 농가 도우미 6명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56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금후 미사용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사용 홍보와 농업인 신문 보급, 농가 도우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농촌 체험마을 및 농어촌 민박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사무장 인건비 지원, 화재보험 가입지원, 위생서비스 안전보험 가입과 소방안전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협협력 사업입니다. 강진쌀 귀리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암농협에 건조, 정선, 저장시설을 완료하였고 농번기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301농가 2,365명의 인력을 알선 했습니다. 금후 봄철 잦은 강우로 추진하지 못했던 객토 25ha를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농어업인 경영 안정 도모입니다. 공익 직불제는 7,761호 논 이모작 직불금 2,285호를 접수해서 실경작 여부 등 준수 사항 이행 등을 점검 중에 있고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6,001호에 46억 원, 농업인 공익수당은 8,125호에 4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 사업인 벼 경영 안정자금 대책비는 6,067호에 31억 원을 벼 상토 및 육묘구입비는 6,067 농가에 9억 5,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공익 직불제 집행과 벼 경영 안정자금 대책비 신청접수와 자격검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 지원입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 지원은 6,000호에 6억 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5,215호에 58억 2,8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은 761호에 7억 9,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가입을 홍보해서 농업인신체와재산의 손실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벼 대체 소득작물 육성입니다.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2개소에 10억 6,000만 원을 추진하였고 논에 타작물 재배 44ha 식용 옥수수 생산 장려금 지원은 22ha를 추진했습니다. 금후 논의 타작물 재배 생산 장려금은 이행 실태 확인과 이의 신청 확인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농업인 일손 절감 농기계 공급입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외 3종 860대에 대하여 대상자를 확정해서 839개를 공급했습니다. 미완료 21대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집중 육성입니다. 고품질 쌀 계약재배 3,000ha 추진하였고 논두렁 개량을 995호에 179.4ha, 4km 개량물꼬 2,231개를 추진했습니다. 금후농협 RPC 계약재배물량내부에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신뢰받는 친환경 농업 실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는 1,310ha 완료했고 단지조성 장려금과 인증수수료, 유기단지 볏짚 환원, 생산 장려금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종합보험과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금후에도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판매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토양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를 45만 5,012포를 공급하였고, 토양개량제는 16만 8,759포를 공급했습니다. 금후 2022년 유기질비료를 신청접수를 받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전국 최고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수출 화훼 유통장비 4종과 우량품종 지원 1ha 완료했고 에너지절감 시설은 17농가에 3.8ha 완료했습니다. 화훼체험 프로그램은 화분 만들기, 드라이 플라워 등을 실시하였고 코로나 정국에 장미, 수국, 꽃 작약을 10억 원을 직거래로 판매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였고 장미의 경우 저희 군에서 30년 이상 장미를 재배했던 기간 중에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미완료 시행농가 0.5ha는 조기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은 12농가 1.5ha 완료하였고 소규모 다목적텃밭 29농가 0.4ha와 고추 비가림 실행농가 0.5ha 시설원예 현대화 27농가 6.7ha 원예 생산기반구축 18농가 2.8ha를 완료 하였습니다. 미완료 5종 14건은 조기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틈새 소득 작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연근 경쟁력 강화지원은 4농가에 1.5ha 완료하였고, 버섯과 녹차 생산 시설 4개소와 인삼 생산시설 1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양념채소 향상사업은 양파 경쟁력 강화에 4종을 완료했고 야생 수제차 품평대회, 세계차 품평대회, 차 강좌 및 행다 실습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미완료한 마늘흑색썩음균핵병 방제, 마늘종구, 양파 종자 지원, 차 문화 학술대회를 조기에 완료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샤인머스캣 비닐하우스 1.4ha와 작두콩 덕 설치 0.4ha를 완료 하였고 금후 미완료한 약용작약 0.4ha를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은 382농가에서 660개 품목을 등록해서 27억 9,000만 원을 판매하였고 소형비닐하우스를 11농가 완료 하였습니다. 소분 포장재 지원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 동작구 184개소에 8억 5,000만 원을 공급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와 서울시 공공급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입니다. 농특산물 소비자 고정 고객화 및 직거래 활성화는 우리농산물 구입 고객 17만 6,000명을 DB화 했고 268억 원을 판매했습니다. 참여 농업인을 567농가 육성하였고 마케팅 계약 3회 운영, 시설 현대화 및 맞춤형지원에 대하여 6종 468개소에 대하여 작업장, 기자재, 포장재, 택배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금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판매와 홍보판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농특산물 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녹차제조 가공시설로 시공 중에 있고 3평 저온창고 14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산업 기반구축 5개소, 떡류 가공산업 13개소, 떡류식품 브랜드 육성사업을 1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미완료사업 조기완료와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향토자원 6차산업화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국가지정 6차산업 경영체 인증을 24개소 획득하였고 6차산업화 수익모델 1개소 완료와 지역제품에 대한 판촉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금후에는 6차산업인증 경영체확대와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규모 있는 업체로 육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강진 식품브랜드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식품 서포터즈 40명을 운영하여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홍보활동과 상표등록지원, 경쟁력강화,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홍보용 전단지와 대중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후에는 강진식품브랜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강진 대표 식품 특산물개발 사업입니다. 묵은지는 이 사업 대상자를 36개소 확정하였고 영업신고를 28개소 완료해서 2억 4,300만 원을 판매하였고 16개 업체 중에서 14개 업체가 품절 되었습니다. 쌀 귀리는 12개 업체에서 17개 품목을 개발해서 판매하여 11억 6,000만 원을 판매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묵은지 참여 업체 확대와 쌀귀리 제품개발 등을 통하여 우리군의 특화 품목으로 집중 육성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은 55개소에 친환경쌀 등을 공급하고 있고 학교급식 장류지원과 Non GMO식재료 지원은 고추장, 간장, 된장, 두부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실시와 초등 돌봄간식을 13개소에 지원하고 학교급식 가격결정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에 양질의 재료공급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동안 금년 1년 동안 이렇게 사업 추진 해왔던 전반에 걸쳐서 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보니까 국가 농업유산에다가 등재를 했었고 세계관개수로 등재를 해서 조만간에 증서를 받으러 간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묵은지 사업도 활성화를 했고 어려운 우리 화훼 농가들 꽃 팔아주기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홍보가 잘돼서 좋은 정책으로 평가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도 종합농정평가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영예를 안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 잘하셨는데 우리가 1년 사업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를 구분해서 도내업체와 도외업체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죠?

예. 금년부터 도의 지침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내실이나 공문이 온 것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공문이 와서 했고, 저희들 각종 시책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물어봤는데 온 것이 없다던데.

아, 온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그랬죠, 전년도.

작년도 편성할 때요?

예.

그 때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그 이후에는 온 것 없죠?

회의 때만 지시했고 공문으로 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꼭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조 요청입니까?

전남도가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도에서 도내 업체들을 일단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침 사항입니다.

전년을 예를 보면 도에서 그렇게 협조 요청했어도 22개 시·군 중에서 도 지침을 따라하는 업체 시·군이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지금 그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자료 한번 취합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내업체들 차등 지원은 어느 정도 합니까? 우리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합니까? 따로 지원합니까?

저희보다 차등을 더 심하게 한 데도 있고 또 적게 한 데도 있고 말씀한 대로 차등을 하지 않고 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할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유기질비료 사업에는 그 성분 함량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나오는 비료 성분들이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퇴비라고 하는 부산물 비료에는 규정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등급이 없어요. 전체 성분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쓰는 퇴비에는 등급이 나옵니다. 특등급, 1등급, 2등급, 그다음에 순위가 내려가는데 등급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차이가 납니다. 특등급은 1,600원. 1,100원인가요?

예, 등급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1등급은 1,000원 2등급은 800원 이런 정도로 차등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정도로 한다면 도내업체를 쓴단 말입니다. 또 도에서도 권장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권장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다하면 질 좋은 퇴비가 특등급이 질 좋은 퇴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우리 도내에 특등급 제조업체가 있습니까?

가축분 퇴비는 특등급 제조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도내에는 특등급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런다하면 우리가 특등급을 관외라고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우리 군민이나 도민들은 전체적으로 질 낮은 1등급이나 2등급만 사용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것은 선택권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 농가들 자부담이 더 많아요. 그분들한테 선택할 권리를 우리가 뺏는 거예요. 이 방법이 질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막는 시점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모든 제도라든가 사업내용이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부의장님 말씀은 “우리 농가들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질 좋은 가축분 퇴비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 말씀이고 전남도에서는 “이제 우리 전남도가 어려우니까 우리라도 우리 것을 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서 우량기업으로 육성하자.” 그러한 취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물론 도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부분 글로벌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전남도에서는 쇄국을 하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질 좋은 퇴비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부터 그런 선택의 폭을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도 고민을 더 해주시고 또 부군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는 도에도 같이 협조 요청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질 좋은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깊이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면 여성농업인 편의 장비가 있습니다. 농작업 편의 장비. 지금 제가 기획실에 요구를 해서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달라고 했어요. 소액은 놔두고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불용액을 요구를 했어요. 불용처분을 요구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61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 사업을 못하고 예산편성이 됐어도 반환을 해야 하고 사업을 안 했던 부분들이. 물론 이 부분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던 그런 실비들도, 비용도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특히 농업과에서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는 예산이 지원인데도 전혀 안하고 반환이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여성친화형 쪼그리(농작업편익장비)사업이 있습니다. 100% 군비로 지금까지 매년 2,000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비사업 지침을 잘 보니까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불용 처리해서 수입을 잡고 국비사업으로 3,624개를 해서 1,600개를 더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를 하게 했습니다.

농업과에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과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0년 2회 추경에 7,000만 원을 했습니다. 국비가 3,500만 원이고 군비가 2,45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입니다. 농업과의 편의 장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이월 시켜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원래 물량 6,000개를 시행했거든요. 1년에 2,000개를 군비로 했는데 작년부터 기술센터에서 국비사업으로 6,059개를 시행해서 이월 처리해서 지금까지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 추경이고 우리는 본예산에 들었잖습니까?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농업과에서는 예산이 편성됐어도 금년에 사업을 안 하려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 사업 물량을 파악해서 추진 상황을 보고 수요가 부족하면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수요가 남아있어서 시행하지 않고 절감처리 했습니다.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절감 처리하는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5회 추경에 예산사업을 반환감액 요구한 것은 진작 기술센터에 중복이 되면 인지는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하면 그 예산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맞지, 금년 연말에 와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맞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말씀하신 대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가 이월 사업이다 보니까 종료되면 저희들은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종료가 안 되고 잔량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절감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사용치 못하고 불용액으로 나온 그 경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해서 또 그런 중복된 사업을 피하고자 예산을 절감하고자 했으면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 시기가 늦었다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서 예산 운용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중에 보면 요소비료가 부족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예.

신문을 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장흥, 강진 곳곳에 비수기여도 요소비료가 없어서 농가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농협에 협조요청을 해서 농업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진관내에 요소를 어제까지 가지고 있는 데가 없었어요. 오늘 아까 늦게 들어온 자료를 보면 일부 농협에서 약간의 전체 사용량은 안 되고 약간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공급 물량이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작년과 금년의 요소비료와 유한비료를 사용했던 것을 보면 20kg으로 보면 요소가 한 7만 6,000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금년에는 7만 1,000포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5,200포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전년도에 보관하고 있던 양도 있었겠지만 금년에 비가 자주 와서 질소 성분을 적게 투입하려 했던 그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요소 때문에 농업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질소 단종비료인 유한의 경우에 작년 12월 기준으로 저희 공급량이 약 1,010포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7일 기준으로는 약 1,320포. 전년 12월 기준 금년 11월 17일 기준 대비해도 30% 이상이 더 공급이 많이 됐습니다. 요소는 7만 6,391포를 11월 말까지 공급했는데 11월 17일 현재 약 7만 1,115포 약 7% 정도 적게 공급해서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전년보다 공급이 더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한 대로 지금까지 요소를 남해화학에서 공급을 안 해줬습니다. 개인상회에는 요소가 있는데 농협에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말씀한 대로 오늘 알아보니까 지금 강진농협 본점에 670개가 들어왔고 한들농협 본점에 67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동계작물 비료시비가 지금 거의 끝났고요. 과수원만 지금 거름을 쓸 시기입니다. 과수원은 NPK 3종 복비를 기비로 써야 되고 나머지는 보리, 귀리, 마늘, 양파 등은 질소 요소로 웃거름을 하거든요. 주로 그 양은 많지 않은데 통상적으로 농가별로 틀리고 작형 별로 틀리겠지만 해동 전에 절반을 쓰고 해동 후에 절반을 요소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한 2월달 3월달 이렇게 되거든요. 농협과 연계해서 농가들이 쓸 수 있는 그 양은 같이 다른 군보다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비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현재만 부족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향후 좀 더 멀리보신 분들은 내년 영농철에 부족해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산 공장에서부터 해야 되겠지만 우리 농업과에서도 농가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유통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대책 회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물량 확보뿐만 아니라 재배하는 방법, 우리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재배하는 방법에 웃거름을 적게 쓰는 농법이나 작형도 있고 하니까요. 그것까지도 같이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67쪽에요, 여성친화형 전기운반차 사업량이 85대인데, 지금 공급 실적이 64대 하셨는가요?

지금 현재는 67대를 공급했습니다. 그 뒤로 또 올라가지고.

한 대 틀린 것이야 괜찮고요. 그런데 지금 여성들에게만 해주죠?

여성농업인한테만 해줍니다.

64대를 보급을 했는데 하나도 눈에 안보이대요.

다니면 세발이, 네발이 전기차 그것입니다.

이것은 네발 아니요?

세발도 있습니다.

아! 세발, 아까 저기 오면서 본 것 그건가요?

세발이, 네발이 그것입니다.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자동차처럼 생겨서 양쪽으로 문이 없고 비닐같이 생겼더라고요.

예, 그것입니다.

그게 그거죠?

예.

그러면 그게 앞바퀴는 하나 뒤에는 2개~3개인가요?

4개짜리가 있고요.

4개짜리인 것 같던데.

있습니다.

이게 4개짜리예요, 3개짜리예요?

섞어져 있습니다.

섞어졌어요?

업체별로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습니다.

3개짜리는 반질반질하니 페인트도 강하게 생겼고 4개짜리는 보니까 어수룩 하더만. 저는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못 봐서.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 한 대 봤어요. 세발짜리는 2번 봤어요. 네발짜리는 안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한 대당 얼마인가요?

그게 550만 원 전후로.

정말 비싸네요.

550만 원 이하가 있고 그 이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는 얼마예요?

이게 지금 70% 보조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70% 해져 있더니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50% 되겠네요.

예, 그렇죠.

전라남도에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앞으로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대를 보급 하더만요. 어제 저녁에 검색해 봤더니. 85대를 강진에서 차지한다면 굉장히 많이 했네요.

매장을 조금 많이 받은 시군 중에 속합니다.

과장님이 아주 뛰어나시구만. 궁금했고요, 아무튼 여성들에게 이런 혜택도 주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좋네요. 더 많은 자원을 끌고 오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농업을 하고 있는 분이 여성농업인.

1,000 평방미터이상.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물차를 선호하죠.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는 발이 2개고 여성친화형 전기운전차는 뒤쪽에 2개 앞쪽에 2개 또는 하나 아닙니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충전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충전기에서 아마 교체비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사용 병이 집에 많이 대부분 돼 있거든요. 농산물 건조기라든가, 그런 것으로 충전하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연일 벼수매 매상 현장에서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두 번 세 번 만나 뵙죠?

예.

우리 농민들이 참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이 시기에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화훼 부분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꽃 가격을 좋게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장님?

저희들이 직거래를 했고 저희 군은 화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산기반 쪽에 양육 재배라든가 보험커튼, 보강 등 지속적으로 하니까 품질이라든가 생산량이 월등합니다. 전국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확이 많이 나고 품질이 좋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직거래를 하니까.

직거래라고 하면 온라인판매?

예.

온라인 판매 현장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장미 값이 행사를 안 하니까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니까 가격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옛날에 값 3,000원 받던 거 4,000원~5,000원씩 나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예산서에도 내년에 조금 더 잡아서 올랐더만요? 예산 부분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과 소관에서 열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해서 찾아서 꼭 장미뿐만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농산물 나온 것이.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생화를 직거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수님께서 제안하셔서 이렇게 했고 방금 말씀한 대로 저희 군 농가뿐만 아니라 강진 물동량, 수국 작약을 보니까 전국의 농가에 큰 도움 이 되고 소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우리 친환경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80페이지 강진 대표식품 특산물 개발사업 있거든요. 80페이지, 여기에 보면 쌀귀리가 있어요. 우리 쌀귀리 농가, 몇 농가 쯤 됩니까?

지금 쌀귀리가 609ha에 농가 수가 219농가.

그렇게 많은가요?

전국에 한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부지방으로 귀리가 잘 되죠?

예.

위쪽으로는 잘 안 되고?

예, 기온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과잉 생산은 없겠네요.

이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면 값이 떨어지거든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리 농가에서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귀리를 파종하는 데 한 1,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대요. 이것을 보조 사업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귀리를 많이 재배하는 초동 지역에 보급이 되어 있고요. 일반 농기계지원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한 기종입니다. 신청하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면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페이지에 묵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강진묵은지가 현재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6개 업체 중에서 14개 업체가 품절 됐고 물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일부러 한꺼번에 많이 안 팔고 소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김장할 텐데 부족한 부분 없이 묵은지가 잘 판매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이요, 옛날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버섯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고 전에는 표고목도 지금은 50% 보조가 되죠?

표고는 산림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고 해양산림과에서.

되고 있는데 제일 아쉬운 게 일꾼들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우리끼리 품앗이를 했어요. 지금은 다 나이를 먹어 버리니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냐? 장흥에 한 12명 정도 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표고가 남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표고 하는 데 작물만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도 조금 보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본 레시피는 다 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묵은지는 가정식 수제 묵은지로 가거든요.

가정식 수제, 어머님 손맛이 들어가는 김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큰 틀로 한 것은 단 한 가지. 일체 1%라도 외국산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가급적 강진산, 강진산이 부족할 때는 국내산이 들어가야지 수입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 정도 준수를 요구하지. 레시피전체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 귀농하신 분도 있고 귀향 하신 분도 있고 소비자는 동일한 맛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먹었던 김치를 주라 그러면 떨어지고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방 말씀하신 가정식, 각자의 손맛이 있는 묵은지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 교육 과정을 개설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유지해서.

아닙니다. 수입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묵은지는 정리를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레시피는 참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만난 분이 오해 하신 것 같아요. 참고 사항이고, 지금 묵은지 사업 하신 분들 중에 자기 손맛을 포기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 부분 좀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임창복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과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해양산림과 소관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우리군 어촌뉴딜300 사업은 2019년 서중항 65억, 2020년 망호항 98억, 2021년 하저·가우도항 89억, 봉황항 59억으로 4개소에 총 사업비 311억 원입니다. 첫 번째 2021년 하저·가우도 항 및 칠량 봉황항 어촌뉴딜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9월 해수부로부터 기본계획 관련 조건부 승인 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후 기본계획 고시 후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사업부터 설계 완료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20년 도암 망호항 어촌뉴딜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생활SOC 사업은 올해 6월 착공하여 예정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민복지회관 신축 등 특화사업은 현재 설계 완료 하였으며 11월 중 시행계획 고시 후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9년 마량 서중항 어촌뉴딜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기본계획 고시 후 2020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7%로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신전면 일반농산 어촌개발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신전면 소재지 일원에 약 45억 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 신축, 목욕장 리모델링, 교류광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기본계획 고시 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 추진 중입니다. 내년 초 시행계획 고시 후 시설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마량 놀토수산시장 운영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은 지난 2015년 개장 이후 매년 성황리에 운영 중이었으나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작년에 놀토 상인회와 상황 진정 후 개장키로 협의, 국내 상황을 살피며 놀토수산시장 개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왔습니다만, 아쉽게도 올해까지 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객 증가 및 소비심리 회복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자 역량 강화로 내년 놀토수산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 어촌체험마을 3개소에 사무장 인건비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마을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한 해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예년에 비해 체험객이 감소했습니다만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방문객 확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주작산 자연 휴양림 명품화 사업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족단위 등 소규모, 힐링, 휴양관광 트랜드에 맞춰 국비가 지원되는 휴양림 보완사업비 7억 원으로 편백숲 내 숲속의 집 1동 신축과 숲속마켓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신규 산책로에 대하여 이정표 설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신규 조성한 숲속마켓 위탁운영으로 휴양림 내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명품 휴양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금년 신규시책인 전통 고기잡이, 죽방렴 조성사업입니다. 과거 우리 지역 대구면 하저마을 일원에서 성행했던 전통 고기잡이 방식인 죽방렴을 재현하여 늘어나는 해양관광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치성 어업면허 취득 등 행정협의를 전남도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강진읍 보은산 일원에 43억 원을 투자하여 수국단지와 유리온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농식품부와 전라남도의 주요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였고, 작년 6월부터 금년 9월까지 공원 내 성토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와 주차장 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공원 내 수국 외 15종의 수목 식재와 물놀이장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공사, 연못 3개소 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12월 초까지 추가적으로 복자기 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겠으며 내년부터 유리온실 등 관광객 체험 시설과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강진읍 남포리 생태공원 인근 약 8ha에 9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토지매입 완료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군 관리계획 변경,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농업진흥 구역 해제 등 사전이행 절차를 완료 하였습니다. 11월 중 실시 설계 계약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2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신마연안항 화물선 취항입니다. 전·남도 시행으로 국비 190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신마항은 지난 2017년 (주)제마해운과 MOU 체결 후 같은 해 10월 마량-제주 간 화물선을 취항하였으나, 항로상에 있는 어업면허지 관계 어업인들의 방해로 취항 19일 만에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항로 확보를 위해 장흥·완도군 면허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 전·남도 주관으로 3,000 톤급 이상 화물선 운항에 따른 어업피해 확인을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항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 후 항로 주변 어촌계 등과 협의하여 항구적이고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전·남도 및 인근 군과의 긴밀한 협조로 신마항 화물선 운항이 빠른 시일 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패류자원 조성 및 장흥댐 관련 보상 추진입니다. 강진만 패류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패류자원 조성사업은 금년에 패류 모패장 조성과 양식장 저질개선, 바지락 종패살포 등 5개 사업에 약 1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관련, 지난 2018년 1월부터 8억 3,000만 원을 들여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추진 중에 있는 강진만 패류감소원인 조사 용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강수량 증가에 따른 패류 자원량 추가조사를 요청하여 12월 5일까지 연장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11월 중 예정된 최종 용역결과를 받고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감정 평가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민원 해결에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토하 서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옴천·월곡·토하 자연 서식장 보완은 해당 부지의 토양 문제에 따른 누수 발생으로 인해 4호지에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완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옴천 기좌리에 조성한 토하 공동 가공시설은 지난 6월 중에 운영자 선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을 완료 하였으며 시설 및 설비 보완을 거쳐 2022년 내 정상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및 안전 조업장비 지원입니다. 갈수록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어업인의 생산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연안어업 미끼 지원사업, 다목적 인양기 설치 등 9개 사업에 약 7억 1,00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미 추진 중인 다목적 인양기 설치 및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연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경제림과 특용수 산림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써 숲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지난해까지 약 116ha에 10억 6백여 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8ha에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특용수, 황칠특화림, 견과류 웰빙숲 등을 조성 하였고, 11월 중에 추기조림사업 10.4ha에 황칠·두릅 등을 식재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산림자원 육성 및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능별 특화숲 조성을 위한 정책숲 가꾸기와 일자리창출 사업인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6개 사업 1,335ha에 대해 2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숲 가꾸기 및 조림지 풀베기와 칡덩굴 제거를 실시 하였고 공공산림 가꾸기는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과 숲가꾸기 패트롤을 운영하여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생활권 주변 산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강진 만들기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기정화숲 조성사업을 통하여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에 가시나무 등 16종 21만 여 주를 식재 완료하였고 강진산단에 편백나무 등 4종 663주의 수목을 식재 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를 반영한 전라남도 천년가로수길·주민단체참여숲 조성 등으로 가시나무·먼나무·해송·편백나무 등 1만 8,000여 주의 수목을 식재 하였습니다. 11월까지 마량면 국도 23호선에 수목식재를 마무리하여 쾌적한 녹색공간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위성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덟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고요, 제가 자료 요청했던 그 기본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량 북카페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라던가 운영,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예전에 했던 바와 달라진 부분 있습니까?

저번에 군정 질문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현장 방문 이후로 저번 11월 중에 한 번 일부 사회단체에서 방문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직접 마량에 가서 일부 기관단체장님과 이장 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새로운 형태로 한번 휴게실처럼 운영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최근 23일 경에 마을 면에서 최종적인 의견을 준다는 연락이 와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 약간의 결정된 상황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작 했습니다. 연내 그거에 따른 사용료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단계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라니?

우리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와야 연 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또 생소한 이야기를 듣네요. 지금 자꾸 내가 북카페에 대해 이야기 하기에도 낯이 간지럽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작한 것이 2015년이잖아요. 16, 17, 18, 19, 20, 21 지금 이 세월이 가도록 거기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은 없고 저번에 전복 양식 관련해서 저쪽에 나가서 보니까 몇 년 전에 수리를 했었는데 또 보니까 엄청 손상이 됐더만요. 지속적으로 수리비만 들어가고 원 취지에 맞게 하나도 변화가 있다거나 달라진 것은 없이 세월이 가면 노후 되고 고쳐야 되고 돈 들여야 되고 그러는데,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의견 수렴하고 협의하고 여러 차례 있구만요. 여러 차례 있어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전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주민들의 생활권에 카페한 사람들한테 지장이 있다 해서 거기에 망설이다 부딪히니까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럼, 마냥 그것을 두려워하고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요?

점차적으로 변하고는 있는데 기관단체에서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계속 주고받다 보니까 약간의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는 어느 정도, 11월 정도에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해 가고 또 한해가 흘러가고 자꾸자꾸 이야기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과감하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은다고 속담에 얘기가 있듯이,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부딪치고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근무계획에 보니까 운영자모집, 위탁방식결정시행 2022년 또 한해가 또 넘어가요.

올 12월까지는 최종적인 휴게시설에 대한 결정이 되면 바로 모집공고를 해서 운영하려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좀. 12월까지 있으면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은 좀 부딪치고 해서 과감하게 해서 한번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한 없이 지지부진하게 세월만 가고 7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8년 넘어 가잖아요. 북카페 맨 처음에 지었을 때 너무 멋지고 환상적이었는데 갈수록 노후화 되고 저 건너 바닷가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평이하게 아주 다 상했더라고요. 더 못쓰게 되기 전에 과감한 용단을 내려서 한번은 부딪치고 잘 될 수 있도록 결정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휴양림. 가동률이 주중에는 74.1%, 주말에는 100% 이렇게 우리 강진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용하고 나오신 분들한테 전화를 한번 씩 해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안내도 하고, 무엇이 제일 문제인가 물어보면 진입로와 밤에 여기서 밥을 먹고 늦게 들어가면 어두워서 찾기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안내 코스를 안내해 주고 가는데 그분에게 혼자 밥 먹고 찾아오라고 하면 잘 못 찾아와요. 그런 부분을 잘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좋다고는 해야죠. 유명하다고 명성을 떨치고 있어요. 기왕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진입로와 위험한 부분을 군데군데 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산에 경제수림을 심고 몇 십 년 동안 해 왔습니다만 과장님도 잘 알지만, 사실 소득을 얻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보조를 해서 심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사후관리를 1년에 한두 번 현장에 직원들이 가셔서 수고스럽더라도 보고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열심히 해서 할 수 있겠나.’ 지도도 해주고 “당신 가서 풀도 좀 매세요.”아니면 “예초기로 풀 좀 치세요.”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이 사람들 관리를 해서 진짜 소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강진군에 00군수님 있을 때 00 안됐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 나무들이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우선 이렇게 인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왜 해양산림과한테 그런 말을 하냐면 나무가 주무부서잖아요. 국가정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수목선정 위원회에서 잘 선정해서 잘 심어놓으면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관광자원이 되고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많은 관심 갖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해양산림과에서 금년에 예산 사용 내용을 보니까 아주 적절한 시기에 사용을 잘 하셨더라고요. 지금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각 실·과 내용들을 보니까 5회 정기 추경회 불용액 감액 신청한 것이 없어요. 적은 단위는 안하고 1,000만 원 이상 감액요청 내용을 봤는데 본청 내에서는 보니까 해양산림과와 의회사무과가 가장 집행을 잘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감액요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업들 하시느라 주무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수고들 많이 했다는 말씀 대신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자 주작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휴양림 3조 정의에서 보면 6항에 야영장, 7항에 풋살장, 8항에 보면 족구장이 있는데 이게 세 개가 다 존재하고 사용하고 있는가요?

지금 야영장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풋살장은 현재 이용은 안하고 있는 상태고 족구장은 현재 설치는 되어 있는데 많은 이용객이 없어서 약간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풋살장은 그럼 존치는 하고 있나요?

존치는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어서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요?

저희들이 봤을 때 풋살장이나 족구장은 사용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조례에서 삭제해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별도의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에 다 담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여부를 확인해서 계속 존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든지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휴양림 예비객실 사용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6조 2에 보면 예비객실의 운영이 있습니다. 예비객실은 어떤 때 사용하려고 예비객실을 운영하나요?

조례 6조 1항에 있는 공익사업 및 공무수행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와 이중 예약으로 객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대체하는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상으로 예약을 하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나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고 있다고요?

산림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중 예약이 되나요?

전화상으로도 예약할 수 있고 만약 직접 앱 틀어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런다 하면 공익사업과 공무수행을 여기를 어디까지 공익이고 어디까지를 공무로 구분을 해야 할까요?

군정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어느 경우도 거의 모든 게 다 포함되겠죠.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예비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기준을 정하라고 하면 조례에 있는 공익사업이나 공무수행인데 그런 것이 엄청 포괄적인 단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예비객실을 이용했던 것이 있단 말입니다. 예비객실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예비객실 이용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예비객실 이용대장이 비치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예비객실 이용에 대한 대장은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객실 이용한 것을 어떻게 알고?

전산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료 내용을 보면 2019년, 20년, 21년 예비객실 이용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19년에는 월 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0년도나 21년도는 주로 6, 7, 8 하절기에 예비객실 이용이 더 많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는 6, 7, 8월이 집중해서 예비객실 이용이 많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보통 여름철 하계휴가도 있고 대부분 성수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 중앙부처라든지 연관된 분들의 많은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성수기에 많이 예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20년하고 21년 금년하고 예비객실 이용했던 내역을 보면 8월을 기준으로 해 볼게요. 8월에 26동, 201명의 이용객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 8월 23동에 18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 수치로 나눠보면 각 실 당 7.7에서 7.8명이 됩니다. 그러면 약 8명이 한 방에서 사용을 하게 돼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는데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희들이 계약 상태에서는 몇 명이 온 지 확인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막상 입실할 때 보면 외부에서 더 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다시 한 번 코로나19 여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구분을 해봐야 정확한 인원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8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4명도 있고 8명도 있고 하는데 정확하게 한번.

기록에 의해서 인원하고 동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다 하면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8월에 26실에 201명이 사용을 했고, 이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호실수를 나눠보면 동당 7.7명이 돼요. 그다음에 금년 8월에 보면 7.82가 나옵니다. 약 호당 8분이 이용 하신 게 되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서 입실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제한하지는 않는가요?

제한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정확한 인원수가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시점에 정확하게 인원수가 좀 체크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인원수를 우리가 제한했으면 이렇게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보통 4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가 잘못됐는지, 이 자료가 오류가 있는가 아니면 사실상 입실하는 데 제한을 안 하고 입실을 시켰다던가 둘 중의 하나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신전사초항 어촌뉴딜300 사업에 신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12월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12월에 나옵니까? 지금까지 많이 자료 준비하고 해수부하고 미팅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인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행정력과 전체적으로 최대한 이용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했던 유아숲 관련해서 그 당시 유아가 갈 수 없는 위험한 체험 숲이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시정 개선 해 주셔서 지금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최근 운영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유아 숲을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재가동 한다는 기사들이 있어서 강진군은 꾸준히 오픈 되어 있었나요?

꾸준히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이용객수가 어떻게 전년 대비 차이가 얼마나 있나요?

차이는 분명히 코로나 이전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린애들이 많이 방문해서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국화보식 등등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로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꾸준히 모니터링 해 주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임시 군정질문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2단계 마량항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방파제 보수나 배후부지 정비, 접안시설 확장 등등 지금 현재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목포항만청에서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월별 공정표를 받는 등의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협 앞에 40m 더 물러나는 그 구간에 철근조립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곧 있으면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한 준비단계까지 있는 상태거든요. 공정대로는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 관리 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소가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관심 갖고 자료를 보고 공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량주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잔여구간들이 과연 정해진 기간 안에 될 것인가, 거의 안 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제일 힘드신 분들이 마량면민들이죠. 찾아오는 관광객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차후를 위해 보면 주차장이 생기고 수협 앞에 넓은 공터가 생겨서 더 많은 수산물시장이 조성되면 결국은 마량면이나 관광객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표를 더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차후에 국가어항 3단계 개발계획 추진 시에는 수협 부분에 동방파제 옆 도유지 또한 어항구역으로 편입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 하셨다고 하는데, 건의 내용 한번 끝나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까막섬 상록수림 해양관찰데크 설치사업 관련해서 균특회계 전라남도 이양사업으로 금년 6월에 사업을 신청 하셨다고 답변 주셨는데 지금 그 사업 추진사항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될까요?

7월 1일자로 와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1차적 사업이 끝난 이후로 2차적으로 많은 면민들이 제일 희망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명을 드렸고 어떤 사업이 적합할 지 자문도 받고 왔습니다. 내년도 균특사업에 저희들이 무조건 포함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했고 전체적으로도 많은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꼭 설계비를 받아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문 받은 내용 같은 것도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주민들을 뵈면 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려야지, 안 그러면 말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의회로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서중어촌체험마을 선착장 주변에 환경정리 및 정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 중인데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요, 쓰레기 창고 부근에 있는 쓰레기 부분은 철거가 다 완료됐고요. 서중이 요충지의 마지막 단계잖습니까? 모든 사업이 끝나면 전체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깨끗한 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 그러는데, 조만간 내년에는 12월이나 1·2월 사이에는 마무리 될 것입니다.

꾸준히 모니터링 해 주셔서 환경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이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은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민원 제기하시고 거기에 계시는 어민들은 당연히 거기에 둬야하는데 하고 불편을 호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집장을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공간까지 마련돼 있고요.

공간이 마련돼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공간을 하면 더 이상 미관상 해지지 않도록 정비를 잘 하겠다.” 했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합의했던 것들이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양산림과장님, 직원 여러분 항상 고생하시는 그 모습에 치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116 페이지인데 이게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내년까지 마무리 될 사업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고성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유심히 봤거든요. 그 테마숲길 만들어 놓은 데 참 예쁘게 잘 돼 있고 지금도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대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화장실은 사용이 되고 사람이 오면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 잘 되고 있고 보기 좋게 되어 있고 엉성하던 것이 지금 마무리되어 가니까 ‘보면 참 예쁘겠다.’ 그런 감이 들거든요. ‘그 좋은 데 잘 관리해서 꽃을 잘 선별해서 심어주시면 정말로 아름다운 테마공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조금 미숙한 게 화장실 밑으로인지 위에인지 잘 모르겠는데 철조망이 10m나 20m 정도 엉성하게 쳐져 있어요. 거기를 데크 식으로 좋게 세워서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장실 짓고 안 끝나서 그러는데 그 모양이 철조망 쳐진 데가 있어요. 공원에 저런 옛날식으로 있어야 되나 싶었거든요. 거기를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서울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지어진 집 있죠?

힐링센터.

예, 거기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활용하고 12월이나 1월 사이에 운영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방 안됐고요? 길가에 다 완벽하게 돼 있더라고요. 활용하는지 안하는지 했어요. 옛날에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활용은 안하고 있네요.

운영자는 선정이 다 됐는데 교육 시에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고 곧 있으면 모집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테마길이 데크로 되어 있는데 참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여서 해 놓은 곳이고 강진에 관광지로써 손실이 없을 정도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군민이 정말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조정위원회 별로 수산 조정위원회만 비율이 좀 낮은데 수산 조정위원회 임기가 끝날 때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책으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찾아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라 하면 컨테이너에 다.

보험료 부분 말씀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올해 김 어가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수산과학원과 팀장님들과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자연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스스로 바꿔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수산과학원 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시범사업도 좋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들도 그런 종자 부분이나 고수원이나 담수에 따라 그런 종자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같이 협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종자를 빨리 발견해서.

약간의 의견들이 나와서 그런 종자들이 좋다는 어민들의 의견과 수산과학원에서 증명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도 조금 더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종자가 보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