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순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입니다. 11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검토 시 저희가 자격요건하고 비용추계 관계에 대해서 미료된 사항입니다. 먼저 자격요건은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신청자격의 주요요건으로는 주사무소를 진안군 소재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래 타 시군에 비교를 해보면 군으로 한정되는 경우도 있고 전라북도로 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안군은 그럴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법인 이런 식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집하고나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하고 거기서 수탁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안서를 받고 PPT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비 부분인데요. 사업비는 2억 3천만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센터장급 1명, 팀장급 2명, 팀원 1명 해가지고 한 4명의 인건비로 1억 6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운영비 한 8백 4십만원. 사업비로는 4개 분야에 6천 1백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역량강화의 기본교육이나 법인화 교육 등 6개 사업에 2천 2백 5십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공동체육성으로 사회적경제 동아리 등 한 4개 사업에 1천 8백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생태계 조성으로 사회적기업 홍보 등 해서 3개 사업에 1천 7천만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 미료되었던 것 중에 자격요건과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꼭 밀려가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건데. 당초에 저번에도 행감 때도 얘기를 드린 사항이지만, 조례를 만들고나면 계획안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난 뒤에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민간위탁을 해야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이렇게 심의가 올라오다 보니 절차상의 좀 처음 해본거라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항이니까 이 사항을 앞으로는 절차를 좀 준수했으면 좋겠고.

예.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정리돼서 사회적경제가 우리 진안에 잘 뿌리내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담당 부서나 이런 데서 잘 정리돼고 많은 학습도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이게 왜 부결됐고, 처음에 미료되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의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이우규 부위원장님께서 현재 조례 제9조 입장료에 따른 입장료 징수 여부, 그다음에 추후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 추후 징수 계획이 없다면 입장료 관련 조항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조례 제9조 입장료에 따른 입장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에도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입장료 관련 조항인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별표 1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2022년에 즉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부다 입장료에 관련된 조항이니까요. 전부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지난 심의회 때 지적해주신, 먼저 유기장업 촉구 부분과 또 별도로 말씀해주신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장업 촉구는 저희가 바로 지적을 받은 다음에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핵심지역이고 수년간 방치되어 있어서 그 유기장으로 인해서 마이산 관광 이미지가 많이 저해되고 내외국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거기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인데 지금 방치되고 있어서 토지 이용계획에 맞는 유원시설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면담을 해서 촉구를 했는데 소유자 답변은 당초 토지 매입할 당시에는 눈썰매장을 운영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나,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지금 여의치 않아서 사업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한 금융권 대출이자가 부담이 되고 각종 국세나 지방세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고 다른 세금들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군에서 매입 계획이 있다면 매도할 의향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찾겠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 헌법이나 현행법상 이행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조항이,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사업계획이 군에서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는 의사를 표명은 했습니다.

과장님 법이 없으니까 조례로 만들어 드릴까요,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몇 번씩이나 부결되고 한 사항을 담당 과장이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상입니다.

소유권도 현재 소유자로 되어 있고. 근저당 설정된 부분은 다 해소를, 만약 군에서 매입한다면 사전에 회수를 하겠다 이런 구두로 약속을 했고요. 또 우리 매입 이런 가격도 서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저희가 매입할 계획이 있는데 어떠냐 했더니 그러면 공시지가, 감정가격 이하보다 낮은 공시지가 이렇게 할 의향이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공유재산심의를 미료를 시킨 것은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4色 에너지 충전소 이 사업계획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이상하게 매매하는 걸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승인을 해주면 여기 구상한 4色 이것을 지금 다 승인을 해주는 것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4色, 4가지로 테마를 잘라서 하기보다는 뭔가 마이산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좀 사업을 구상해서 해봐라, 처음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엉뚱한 데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첫 번에 우리가 이거를 땅 사는 걸 부결시킨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부분을 4군데로 쪼개서 이렇게 조잡하게 하느니 뭔가 마이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이런 걸 좀 설문조사를 하든지 뭔가 해가지고 돈을 써도 그렇게 써야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지금 부결로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땅 문제가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여기서 해줘버리면 이 사업을 승인을 해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자료를 제출한 것은 저희가 진안군 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전에도 중간보고를 드렸지만. 거기서 구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4色 에너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본구상만 한 거죠. 기본구상만 한 상태에서…

근데 이거 공유재산심의를 해줘버리면 또 심의해줬으니까 이렇게 밀고 나간단 말이죠, 행정이.

아니 그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용역비,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돼요. 아까 기본구상만 한 상태고…

그럼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은?

그래서 구체화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겠지만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그 큰 틀이 변동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부결을 시킨거거든요. 거기를 4가지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4色. 하나의 사업명은 4色 에너지인데 아까 4가지로 할 수도 있고 2개지로 크게 나눠서 큰 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해야 될, 구상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장 여기서는 아직…

그럼 이 4色이라는 문구를 백지화시키고 다른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사업…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이나 이런 부분은 어감이 그래서…

이 사업명으로 해주면 이 사업명대로 밀고 갈거 아니냐 그 말이죠,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더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가…

그럼 이 4色이라는 명칭은 어디, 그 용역에서 만들어낸 명칭이에요?

관광 종합개발. 저희가 12월달에 끝나는 진안군 관광 종합개발계획에서 기본구상을 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4色 에너지 충전소라는 명칭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변경이 가능하다?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을 일단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를 용역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사업내용이나 사업명이나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놓고 나면 군민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한번 뭔가 의견을 들어보고, 진짜 이 큰돈을 쓰면서 진안에 가면 그거 있어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우리는 말했던 거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다양한 의견수렴, 타 지역 사례, 또 의원님들 고견 이런 거 많이 듣고…

근데 이거 공유재산을 심의를 해주고나면 또 그렇게 안 간단 말이죠.

아니 공유재산…

그래서 이 공유재산을 함부로 못 해주는 거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여기 땅을 활용, 우리 군에서 사가지고 일단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을 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충분히 변경이 가능한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좋은 사업이나 뭐 이렇게 구상이 되면 그렇게 변경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