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환경과,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숙이 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숙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주민 공감대를 높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로는 금강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6억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평가결과 좋은 등급을 받아 현 체제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 주요성과로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사업 시군평가에서 A등급으로 상향되어 사업비 4억원을 추가 확보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환경부로부터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받아 공신력을 확보하였으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도 내년도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직접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이 상향되어 전년대비 20억 7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를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 보고회 및 농가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쪽,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등으로 오염원의 근본적 차단과 함께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청정환경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6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피해 보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예방 시설인 전기 및 태양광시설 설치지원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피제 보급과 농작물 피해 보상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7쪽,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삶의 질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8쪽, 쓰레기 3NO운동으로 청정환경 보전입니다. 주민주도 쓰레기 3NO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쓰레기 3NO+운동을 진행하여 청정 진안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1급 발암 물질인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사업 지원을 추진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함께 군민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10쪽,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매립장 매립률은 10월 기준 63%로 관련법 근거에 의거 처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광역 전처리시설의 폐기물 자원화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매립장 시설물 관리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11쪽, 공장, 제조업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배출시설의 적정 관리와 환경오염 원인의 사전 예방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건설사업장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건설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3쪽,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오염원 적정 관리입니다. 실시간 무인 악취포집장비를 운영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상습 악취 발생사업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용담호 유입하천인 구량천의 상류지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불특정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해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입니다. 용담호 수질보호를 위해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옛도랑복원사업,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운영관리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중에 있으며, 용담호 상수원 수질개선과 수질 1등급 유지를 위해 주요하천 감시 및 모니터링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수질오염총량제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이 초과되어 배출부하량 삭감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배출량 삭감조치 계획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행위를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쪽, 금강수계 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금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을 통한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겠으며, 추가사업 발굴 등 기금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 장비의 개량·보수로 효율적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 병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사업비 381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하면서 중요 공정인 혐기성 소화조와 바이오가스 생산설비를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타당성 조사 및 용역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면 국비를 확보하여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쪽, 본 의원이 2018년도 9월달에 군정질문 내용인데요. 퇴비공장 등 축산시설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무인 악취포집장비 설치가 관내에 지금 11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 설치를 했어요?

저희가 11대 중에서요, 휴대용으로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용으로 저희들 자체 지도·점검이 있고, 고정식으로 지금 9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인 자동측정기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0년도에 저희들이 총 6대, 그리고 2021년도에 2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포집장비는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정도면?

네. 저희들 2회 추경에 2대를 확보를 해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입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하여튼 악취저감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지정·고시가 됐네요?

네.

마이유기질비료 1개소가 됐어요?

네.

그럼 추가 지정은 어디에다 합니까? 또?

지금 현재 마이유기질비료가 고시가 되어 있고요. 성수에 있는 우리손 농장을 지금 저희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요?

예.

악취 모니터를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10명이 합니까?

지금 현재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거죠?

네.

예. 좀 잘 활용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47쪽에 이것도 제가 군정질문 한 내용인데요. 특히 주민들께서 건강환경조사를 좀 건의를 했었고요. 또 가축사육조례 개정을 통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환경조사 관련된 추진계획이 없어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도에 건의해서 그때 한다고 대책이 나와있는데.

네. 도에도 지금. 저희하고 고창하고 지금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도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가축사육조례 개정을 지금 내년 상반기 이전에 한다고 하는데.

네.

왜이렇게 늦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지금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 간담회를 한번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지금 강화를 하기 위한 개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축사시설에 대한 강화 자체가 한번 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세부적으로 범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다음에 그 계획에 맞게끔 저희들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동안에 참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랄지 해서 참 애써서 지금 많이 저감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네.

네. 저희들이 현재 지금 피해예방시설 지원은요,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네.

네.

예.

네.

예.

네.

설치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효과에 대해서 크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820마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현재 한 300마리 정도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멧돼지의 종 자체가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예.

네. 저희가 설치 장비에 대해서 한번 폭넓게. 기존에 저희들 설치하고 있는 사항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7쪽에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다가 환경과로 넘어왔어요.

네.

그 이유가 뭐였죠?

본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가 치료의 개념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요, 저희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사전에 예방교육입니다. 그래서 환경성질환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당초에 보건소로 넘어갔을 때에는 저희들, 이 사업과 치료하고 병행되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고자 해서 그렇게 보건소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떠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저희들 환경부 소관인 저희들 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 이게 환경쪽이잖아요.

네.

근데 의료원장님이 지금 거기 센터장님으로 되어있나요? 센터장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의료원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원장님이 지금 원래 산부인과 전문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외과십니다.

외과?

예.

그래서 외과하고 환경 관계하고 뭐 관련이 있나요?

본래 보건소로 넘어간 또 하나의 이유가 저희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의료인들이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료원으로 선택이 된 것 같고요. 지침상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았을 때, 위탁으로 했을 때는 의료원으로 주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는 환경하고 원장님의 전공 과하고 틀린데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하고, 운영이 지금 어떻게 예년보다 잘 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어떤 치료를 하는 시설이 아니고 사전 예방을 하는 그런 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치유시설 자체가 연간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한 5억 들어가고, 운영비, 재료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수입이 한 3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그렇게 해서 5억 자체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속에서 수입이 3억이 발생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시설은 어떠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수입이 창출되기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한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군에서 보조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제일로 문제점은 환경부에서 계속 제기한 게 검증되지 않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운영 중에서 환경부에서 검증된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7월 말에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증을 받은 이유는 저희들이 저희 시설 이용하는 그런 대상에게 저희는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인증된, 검증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공신력과 신뢰성을 주기 위한 그렇게 기반을 갖춰있고요.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 시설에 대한 이익이 나는 시설이 아니고 코로나나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이렇게 저희들이 도저히 한 1년에 5억 정도가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있었는데 운영비 성격이다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또 활성화 돼야 되잖아요. 너무나 적자가 또 많이 나면, 손실이 많이 나면 또 안 되니까.

네.

하여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주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행정처분공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귀농협 마이산김치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작년도 8월 24일날도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60만원을 부과했어요.

네.

그런데 다시 또 1년만에 다시 지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나요? 왜 매년 이렇게 경고처분 받고 또 과태료 내고. 금년도에는 과태료는 얼마 부과하셨어요?

부귀 김치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귀 김치공장은 저희가 50만원…

금년에는?

네.

작년에는 왜 60만원인데 금년에는 50만원, 10만원 적게 부과를 하셨네?

그게…

그 기준이 있나요?

네. 저희들 관련 법에…

아니, 지적사항이 똑같은 건데 작년에는 60만원, 금년에는 50만원이에요? 같은 지적사항이고 폐수배출업소 관리 저기인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의원님 페이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예?

페이지.

페이지는 없어요. 이거 홈페이지에 있는 거.

예.

행정처분 내린 거.

네. 자세한 것은 제가 처분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기 무진장여객 자동차.

네.

그때 고발하셨죠?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발만 하고요?

네.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고발한 지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요?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송치하고 경찰에서 다시 검찰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금방 끝나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요.

네.

11월 30일이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근데 끝나고나서 재연장 같은 거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11월 30일날까지 하고, 상반기는 4월 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방지단의 활동은 멧돼지나 유해조수를 잡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개체수가 멧돼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 820마리였는데 한 300마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멧돼지에 대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인데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을 연속적으로 1년 내내 계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총기하고 관련된 이런 사항이어서 실제적으로 겨울에 만약에 멧돼지를 잡게 되면 밑으로까지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기간을 더 연장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방지단 분들께서 1월, 2월 혹한기에 좀 연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네.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금 전반기에 예산집행을 한 건가요, 이게?

네.

근데 성수면은 멧돼지나 고라니를 한 번도 안 한 건가, 집행이 안 됐네요?

네.

그거는 엽사들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0명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멧돼지를 잡은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데가 부귀 쪽, 그다음에 동향 이런 쪽으로 되어있고. 없는 지역이, 멧돼지가 출현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실적이 좀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다?

네.

혹시 이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말하자면 4권역에서 3권역으로 왔다갔다는 못 하는가요? 경계지까지만 딱 가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멧돼지나 이런 야생동물이 출현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총기…

아니,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요. 말하자면 1권역에서 야생동물 몰이를 시작했어요. 근데 2권역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야생동물이. 그러면 2권역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면 괜찮은데 원래 쫓던 사람들이 그것을 포획을 해야 알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구역이기 때문에 못 넘어가면 이것은 그냥 그 구역으로 가서 잡지도 못하고 살려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역은 경계를 해놓되, 만약에 야생동물을 쫓고 있는 경우에는 넘어가서 잡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1권역에서 2권역을 가는데 2권역에다가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되지않나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권역으로…

말하자면 성수면 같은 데에서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자기 구역에서 다른 구역을 못 가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다 풀어놨습니다.

다 풀어놨어요?

예.

자기 권역은 설정만 해놨지…

권역은 있지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풀어놨습니다.

활동방향은 다 풀어놨다?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역에서 자기 권역이 있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왔을 때에 또 그쪽에 속해있는 권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불만은 있을 수는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자에는 없는데요.

네.

그 로드맵이라고 하는가요?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동물들.

예.

그것이 상당히 도로변에 환경도 아주 안 좋게 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는데.

예.

이 사체 처리를 어디에서 하는가요? 이것도 환경과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그것은 어느 도로 구역에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다 그러면 그쪽 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국도라도 우리 진안군을 지나가는 국도는 우리 진안군에서 이런 내용은 좀 처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네.

피해본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건 모색해 본 적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항상 운행을 할 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지나갈 때마다 이걸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환경쪽 에서는 그 사항을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사업은 농업정책과 동물방역인가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 사체 처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쨌든 그 동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사무감사 자료 25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이 1일 145톤이죠?

네.

당초의 계획은 분뇨가 45톤이고. 가축분뇨, 돈분인가요?

예.

돈분이 100톤이고 그러죠?

예.

현재는 어떻게 치웁니까?

현재 저희가 축분에 대해서는 시설용량이 100톤인데 한 110톤 정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240톤을 지금…

아니, 현재 있는 것만. 그건 나중 얘기고.

110톤입니다.

110톤 정도?

예.

그러면 우리가 분뇨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분뇨가 45톤인데, 그게 이제 오수처리시설로 연계를 하다 보니까 적어서 저희들 그쪽에 물량을 축분 발생되는 것들을 이쪽에 분뇨에다 해서 현재 그래서 110톤 정도를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뇨는 1일 한 35톤 정도 치운다는 건가요?

네?

1일 35톤 정도 치워요? 분뇨?

분뇨요?

예.

용량은 45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35톤 정도 치우냐고.

그렇게 못 치웁니다.

그러면 15톤 정도 치우면 그러면 한 20톤 정도는 용량이 남는데 그건 축분을 치울 수 있는 이렇게 연계가 안 돼요?

예. 시설 자체가 위에 있는 축분 처리시설하고 분뇨 처리시설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처리시설은 설계 자체가 틀립니다, 분뇨는. 비오딘에스에스 자체에 처리하는 용도하고 위에 있는 것이 있어서 축분을 고농도 폐수를 이쪽에다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운영하는 데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분이 전체적으로 몇 톤이나 우리 진안군이 발생해요?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 농가는 현재 저희들한테 신고된 돼지 농가는 23농가입니다. 그런데…

23농가?

예. 23농가인데, 텃골에서는 지금 5농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영농조합법인이어서 실제적으로는 1개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28농가가 있고요. 28농가 중에서 거기에서 15개 농가만 저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들이 발생이 적으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물량이 1일 한 350톤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한 농가에만?

예. 발생이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0톤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동진에서 액비시스템으로 50톤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거나…

예. 과장님 알겠어요, 알겠고. 그러면 우리가 법인을 포함해서 법인을 한 농가로 봐가지고 텃골영농조합법인으로 하나로 봐서 우리가 23개 농가인데.

네.

15개 농가, 14개 농가인가 15개 농가가 처리를 우리하고 계약을 하고 한 거하고.

네.

나머지는 그러면 처리하는 것이 다 추적이 가능합니까?

네.

발생량하고 처리하는 양…

예. 지금은 내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들을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를 했을 때에는 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그런 농가들은 더 영세할텐데.

네.

영세하죠?

예.

영세한데 우리 여기보다 더 싸게 치워서 거기로 가나요?

실제적으로 저희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수료는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15개 농가 중에서 다른 지역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잠깐만. 아니, 나머지.

예.

우리가 아까 23개 농가였는데 15개 농가만 우리가 지금 공공처리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나머지는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어떻게 치우는지?

네.

그러면 지금 15개 농가 외의 농가 8개 농가는 이 농가보다 영세한가요, 아니면 더 크고 이런 농가인가요?

더 폐수 발생량이 좀 적다고…

적으면 영세농가인데.

네, 그렇죠.

그 영세농가가 공공처리장에서 치우는 것보다 더 싸게 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분을? 축분을?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쨌은 이 공공처리시설은 대규모 농가에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세요.

네.

지금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치우는 것보다 영세농가가 다르게 치운다고 하면 그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치우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가 안 치우고…

자체처리. 그 저희들한테 위탁처리하는 물량 자체가 자체처리 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이 자체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위탁하는 전체 물량이 35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110톤만 처리하는데, 계약한 물량은 외부위탁을 하고 저희들한테 위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소규모적으로 발생된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 자체가 액비처리나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한테 굳이 위탁처리 하지 않아도 자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하고 위탁된 물량을 전체 저희가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처리를 좀 한 부분…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공공처리장에서 얼마를 치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는 축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니까 자체처리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계속 악취가 나는 게 뭐냐면 퇴비 축분을 거기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원점에서 가져가버리면 냄새가 덜나는데.

네.

그러니까 자체처리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체처리를 하고 예를 들면 냄새 저감에 문제가 없냐. 없어요?

그 농가에서 지금 자가처리 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안에 한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약되지 않는 업체들 정상적으로 한번 실태조사 해가지고 주민들이 악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공공으로 끌어 오든지.

네.

그 처리방법을 정확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여기 계약된 물량이 보니까 텃골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시리, 무진장축협은 면적이나 이런 거에 보면 우리가 공공처리에서 처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그러냐면 그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 10조에도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게 환경부 지침이거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라고 하는 지침인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시 돼지 사육두수가 5천 두 미만이면서 사육면적 5,000㎡ 미만인 관할 지역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거·반입 처리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거·반입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5,000㎡가 넘는 것뿐만 아니고 한 마리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해서 우리 용량만큼만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보니까 지금 제일 작은 축사 면적이 777㎡예요. 근데 이분은 가축분뇨가 덜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작은 데가 세희농장이라고 1,183 면적인데 여기가 부족량이 6톤이에요, 1일. 근데 이건 못 치웠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대규모 농장 거를 치워준다는 거예요.

네.

이거 운영 규정대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공공처리 하는 것은 소규모 하는 사람들부터 치워야 되고, 순서대로 제일 작은 농장부터 그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작은 농장부터 치우고. 그 용량이 차면 그 이상 농장은 못 치운다, 그러니까 그건 자체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해야된다는 거예요.

네.

정확히 규정 이거 잘 준수해서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위반이에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금 현재 신고된 23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폐수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또 금방 문제를 제기하신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먼저 처리를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 당연히. 아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요 그럼 우리 조례를. 우리 진안군은 대규모 농장부터 치운다, 용량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면. 조례를 그렇게 바꾸시든지 아니면 조례대로 하시든지.

네.

둘중에 하나는 올해 안에 결정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셔야 돼요.

예. 잘 분석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치우는데 환경부 지침대로 해가지고 우리 슬레이트 철거지원 추진계획 세우셨죠?

네.

환경부 지침으로 하면 우리가 진안군에서 슬레이트를 완벽히 치우는 것은 영원히 못 치울 것 같은데요.

환경부에서도 장기적인 걸로 생각해서 10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을 해도 못 치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 만년 가면 치우려나 모르겠는데. 왜그러냐면 보세요. 슬레이트는.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슬레이트 이거 왜 치웁니까? 슬레이트 치우는 목적이 뭐예요?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발암물질을 제거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주택부지 외, 그러니까 비주택 지붕 철거처리는 예를 들면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데 슬레이트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면적이 200㎡ 이하만 해당이 돼요, 지원하는 게. 200㎡가 넘으면 지원 안 하죠?

예.

안 하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해요, 안 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일반주택은 지금 120㎡인데, 저희들 그 면적만 하지 않고 금년도에는 지금 한…. 죄송합니다. 지금 일반주택은 한 가구당 344만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주택, 그러니까 축사하고 창고시설은 환경부에서 지금 174만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규정은 축사하고 일반주택하고 면적 기준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120까지 할 수 있고, 비주택은 50까지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당 슬레이트 지붕 면적이 200㎡가 넘은 창고나 축사는 지원해요, 안 해요?

창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주택은 144만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 안 하죠?

네.

그러면 슬레이트 치울 수 있겠어요? 슬레이트 못 치우지. 예를 들면,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200㎡까지만 적용해서 지원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지원을 안 해주니까 축사가 예를 들어서 300㎡예요. 그러니까 200㎡까지는 지원하고 100㎡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축산 농가나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안 하겠다 이렇게 하죠? 대체적으로?

그렇죠, 네.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여기 170 이것도 자부담 들어가잖아요. 200㎡까지도 자부담 들어간다니까.

네.

그런데 200㎡를 넘어간 데는 10원도 보조를 안 해줘 그러니까 그럴바엔 안 하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철거가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 환경부의 지침은 그만큼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예를 들면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올해 그렇게 해봤으니까.

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에다 금후계획에 슬레이트 처리 중장기계획 수립 2021년 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향후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네.

지금 작년도 계획은 올해 것만 계획을 세운거고, 이걸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 계획 넣을거죠?

예.

가안 나왔어요? 가안? 중장기계획 가안.

부의장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면적하고는 상관없이 동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주신 사항은 비주택, 그러니까 축사하고 창고시설에 대해서 면적에 말하자면 국한하지 말고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처우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부는 환경부 나름대로의 지침을 줘서 이 만큼의 기준을 둘 텐데. 우리는 그거보다 축소하지 말고 더 넓게 확대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권을 지켜보자 그런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붕에 없는 슬레이트도 있죠?

네.

방치되거나 담으로 쳐져 있거나 이런 축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축사에 옆에 바람막이를 하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치울거냐 이런 것들 종합계획에 정확히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더 잘 확대해서 치우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환경부가 우리 기준대로만 처리해라 그러지는 않을 걸로 봐요, 그건. 그렇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잘 치우겠다는데?

예.

환경을 잘 지키겠다는데 환경부가 우리 기준을 준수하라고 뭐라고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정말 지속적으로 빨리 치워줘야 된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또 타진을 해보고, 분명히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또 문제점이 있는 게 하나가 어떤거냐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슬레이트를 처리를 하면 어떤 대상이 됐든 간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그분들이 찾은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담벽을 철거를 해야된다 그러면 담벽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개인 부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운 사항은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디테일하게 그 기준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좀 적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왜그러냐면 자부담이 들어가고…

네, 그렇죠.

나는 지금 돈 쓰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면, 그걸 하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것에서 담 부족하면 최소한의 담 비용을 제공하는 부분, 지붕개량도 마찬가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원을 하는 방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를 벗어나신, 저소득층을 벗어나신 분들은 자부담을 좀 해서 해야되는 상황이지 왜그러냐면 본인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거기를 지나다니는 군민도 다 같이 건강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설득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슬레이트 지붕을 몇 년도까지 없애신다고 그랬죠, 아까?

환경부에서는 10년을 계획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실은 더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런 여건들이…

혹시 그거 아세요? 이게 슬레이트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알려지기 전에 그전에 지붕 강철로 입히신 분들 있죠. 강철 뭐 기와처럼 생겨가지고 강철 올리신 분.

예.

그분들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슬레이트 위에다 그냥 각기목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얹었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 같이. 그 집을 뜯기 전에는 이것은 같이 가야될 것 같고, 완전히 없애기는 힘드리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 추진상황 보면 쓰레기매립장 TF팀이 회의를 지금 6월달까지만 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TF팀하고 더 이상은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민들은 원만하게 기존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불신, 신뢰를 못했던 부분인데 해소가…

그러면 지금 용역은 하고 계신가요?

네?

용역은 하고 계셔?

용역이요?

예. 그 옮기는 용역 안 해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매립률이 10월 기준에서 63%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말이 아니고…

비위생매립지요?

비위생매립지 옮기는 용역 하시는 거…

예. 비위생매립지, 죄송합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을 12월달까지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지금 국가예산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언제쯤에나 하겠냐고요.

내년 바로 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그 환경성질환 치유센터가 우리 그거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내년이면 만 10년 됩니다.

그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가 여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검증을 해달라라고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 인증을 받은 겁니다.

지금 거의 10년 넘었죠?

10년.

10년?

네.

그동안에 센터장님들 몇 분이 바뀌었어도 왜 이런 걸 못 했을까. 하여튼 어쨌든 좋은 징조라고 보고요.

네.

여기는 어차피 그거는 다른 용도로는 전환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예.

어차피 인증도 받고 그랬으면 이쪽을 조금 더 우리가 키워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의정 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홍의정입니다. 2021년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1년도 주요성과 입니다. 2021~2022년도 신규 예산 발굴 성과로 양지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원수동마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등 상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2건에 22억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및 하수도정비사업 등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사업 8건에 75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도 10월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급수세대 11,965세대에서 12,140세대로 92.5%로 확대하였습니다. 이하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76개소에 대하여 주기적 수질검사와 시설보수로 상수도 미공급 마을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공급이 확대되면서 올해 9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였고, 수돗물 사용 장려, 전단지 배포 등 홍보활동 등으로 광역·지방상수도 미사용 마을에 상수도 음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6쪽,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현재 5개 읍·면에 149개 마을, 7,300세대 공급을 목표로 2017년 10월 말부터 진안읍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급하여, 현재 5개 읍·면에 122개 마을, 6,492세대가 용담호 맑은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진안군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2040년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맞추어 진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 세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쪽,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입니다. 상수도 공급을 위한 진안, 용담 배수지와 4개 정수장을 16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정기점검, 시설물 보수·보강과 신속한 응급복구로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정체구간 및 급수관로 수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 이토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먹는 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280억원 규모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가뭄대응, 수도사업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하여 급수체계와 관망정비,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 이후 소규모 관망정비, 노후관로 교체,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를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수관로 세척을 59.6km, 노후관 교체 27.7km, 블록구축공사를 59개소를 실시하였고, 진안군 유수율을 2020년 52.3%에서 64.8%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차질 없는 공정추진으로 연말까지 유수율을 67%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입니다. 정수장 및 상수관로 전 과정의 수량·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에 유연히 대응하고, 적수 및 탁수 발생을 최소화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44억원을 투자하여 수압과 수량, 수질 감시 인프라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2쪽, 백운, 상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백운면 신암리와 상전면 월포리에서 용평리까지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백운면 원반~임신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데미샘지구는 2022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상전면지구는 금년 6월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조속히 완료하여 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 정비 및 확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양지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진안읍 오천리 양지마을 일원에 12억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 12k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10월 실시설계 완료 후 연내 착공으로 2022년도에는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진안읍 원반월마을 외 6개 마을에 16억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 14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생활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15쪽, 상수도 소외지역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상수도 소외지역인 진안읍 예리마을 외 11개 마을에 상수관로 9.2km를 정비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진안읍 예리 등 6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6개 마을도 11월에 착공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마을 하수도 설치 확대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421억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룡 마을하수도 등 5개 지구 하수관로 33.5km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외금지사용정 마을 하수도 등 5개 사업은 전체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거, 구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올해 사업을 완공하였고, 구룡 등 3개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하수처리장 시설보완 및 개선입니다. 총인고도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장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8억원을 투자하여 5개소의 총인 고도처리시설 및 43개소 하수처리장 제어·원격감시 등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설운영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정에 대한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용담호 및 섬진강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하수 처리구역 확대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개 사업에 393억 규모로 추진 중으로, 노후하수관 관로 정비사업은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신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분은 지난 8월에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안2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1년 10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3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생활하수처리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사업에 55건에 25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55건 중 35건은 완료하였고, 2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88%이며, 연내에 완료하여 하수도 불명수 유입 차단, 하수관로 정비 등으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진안읍 하수관거정비 운영관리입니다.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BTL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진안 하수처리장 내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규모는 진안읍 일원 하수관거 33.7km와 배수설비 1,398가구로, 군에서는 매분기 철저한 관리·감독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관거 운영관리 전반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공 하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전문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하수처리장 47개소와 중계펌프장 216개소를 위탁·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환경부 중점 관리대상인 수질 TMS와 중계펌프 등에 일상·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업체 운영 관리감독을 위하여 일상검사와 불시에 특정검사 등으로 방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 2018년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한 사항인데요. 월운정수장 취수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인데요. 월운정수장은 지금 폐쇄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30년이 안 돼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불이나 삼락정수장은 지금 폐수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있구만. 그거는 지금 내구연한이 넘어서 그런가요?

거기는 월운정수장보다는 좀 오래됐고요.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용담호수 바로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담호 광역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호수 옆에 있는 정수장은 또 별도로 지방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인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30년이 안 되었어도?

예, 그렇습니다.

용담호 부근에 있어서 그렇다?

예.

그런데 지금 진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수립용역을 금년도부터 지금 용역을 착수를 했어요, 6월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합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가 전 군민에 광역상수도를 주기 위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주셨듯이 주천 대불정수장하고 삼락정수장하고 그 다음에 월운정수장, 백운, 성수, 마령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국 기본계획에 있는 우리 기본계획에다가 비상공급망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지금 환경부, 비상공급망구축 해서 환경부 협의를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환경부 승인을 2022년도 2월쯤에 지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부를 한 3번 정도 방문을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달 말 정도나 승인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도 검토하는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2월 정도 되면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승인도 안 났는데 지금 군이나 군수께서는 전 진안군민을 전체 용담댐 물을 먹는다고 지금 홍보하고 다니는데. 이게 승인이 되어야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전국 국가상수도기본계획에 그거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우리 군 기본계획에 다시 담는 겁니다.

2040년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는 지금 반영이 됐구만요. 그러면 마령 같은 데도 지금 다 됐어요?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급할 수 있도록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령도 그러면 비상급수로 되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령 같은 데는 월운정수장이 폐쇄가 안 되기 때문에 제약이 많겠네요, 지금도?

규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제는 조금 비상공급망, 광역상수도 공급한 다음에 우리 지역이 거기가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니, 아까 주천하고 삼락정수장 같이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니 별도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환경부를 설득해 나가면 폐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용담댐 물을 먹으면 그런 제약을 풀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에는 안 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광역상수도 넣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환경부를 설득해나가서 그렇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대불, 삼락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해서 하여튼 월운정수장도 폐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여튼 환경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령 강정리 원강정마을에 거기가 지대도 낮고 지금 우수관로가 계속 비만 많이 오면 역류가 되잖아요, 물이.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원인도 파악하고 좀 보수를 하셨는가.

지금 비가 오면 대개 하수관로, 평상시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관로가 거의. 근데 비가 오면 일부 가정에서 지붕에서 하수관로에 몰래 연결했거나, 옥외수도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하수관로에 연결한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려되는 데를 배수설비 정비공사를 해서 꾸준히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원강정도 한번 다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만 오면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7쪽과 관련해서 상수도 공급 관계. 지금 아마 상수도 정수장에 대해서 지난 달에 수질검사를 한 것 같아요.

예.

했죠?

예.

그래서 그 결과 성적서를 보면 지금 이게 마령에 월운정수장? 질산성 질소가 물 리터당 10mg 이하이면 정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지금 검사결과가 1.2입니까, 아니면 12입니까, 이거? 숫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이거 안 보셨나요? 시험 성적서. 대학교에서 한 거.

제가 그 수치는 정확히 기억은…

그럼 홈페이지에다 누가 이걸 게재를 하셨는가. 팀장님 누가 하셨어요?

근데 먹는 물 수질 기준에는 들어온 줄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답변…

예.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하세요.

지금 이거 시험성적서 올리셨죠?

예,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질산성 질소가 지금 1.2인가 아니면 12인가, 검사결과가. 1.2가 맞아요, 12가 맞아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질산성 질소가 굉장히 몸에 사람에게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한번 내가 살펴봤더니 이게 주로 동물의 분뇨, 축사 쪽에서 내려온 물이, 분뇨가 썩어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흘러서 들어오면 정수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양이 지금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상하게도 마령하고 반월정수장 있잖아요, 진안. 그러면 그쪽에 지금 대불이나 삼락은 축사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없어요, 그 주위에는. 근데 마령하고 반월은 축사가 있어요, 하여튼 어느 곳이 됐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축사로 인해서 그 분뇨가 썩은 물이 들어와가지고 검출이 된 것 아닌가.

의원님 말씀대로…

왜냐면 또 검출량도 마령하고 반월이 많이 나왔어요. 대불이나 삼락이나 대불정수장이나 그런 데는 검출량이 적거든요. 나오긴 나왔는데 적어요, 아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수치를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특히 월운정수장 위에 축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금 저희가 약품관리나, 투입하는 약품관리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체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와있어요. 치명적인 걸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질산성 질소는 산모나 6세 이하 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잘 보셔가지고. 지금 여과기 같은 거 교체된 걸로 지금 이렇게 보고는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검사결과를 좀 세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검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별도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쪽에 하수처리장.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불리 장등에 하수처리장이 하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가보았는데, 요즘에는 비가 계속 잦은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씻겨 내려가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냄새나 육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더라고요, 걸러져 나오는 물이. 근데 거기 주민들께서는 그 다리가 있어요, 앞에.

예.

그럼 거기에 물이 좀 고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냄새가 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일단 비가 오고 씻겨 내려가가지고 냄새는 안 났는데, 그걸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오염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경계로 해가지고 밑에는 이끼가 많이 끼고, 위에는 안 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서 그것도 한번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저희가 50톤 이하하고 50톤 이상하고 수질기준이 있어요. 저희 운영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주기적으로 가서 수질검사를 샘플로 띄어서 하고, 저희도 지금 수질검사를 외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에다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자체 수질검사 갖고는 또 믿음이 없으니까 저희도 외부 전주대학교나 전북대학교에다가 외부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하여튼 철저히 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주셔서 그러는데, 어차피 전주대학교 농생명연구센터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했잖아요. 그럼 성적서가 나오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야될 것 아닌가요? 그냥 오면 오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셔가지고 적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을 안 보셨다는 건 또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크게…

이건 뭐 그냥 공짜로 의뢰해서 결과를 보낸 건 아닐텐데.

하수처리장은 딱 5개 항목을 하는데요, 지금 정수장 같은 경우는 57개 항목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세세히 다시한번 살펴보고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예. 농막이라하면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농기계 보관, 농산물간이시설 이렇게 하는 수시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근데 상수도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설치해줘라 안 해줘라. 근데 농막에다가 상수도 공급하는 분들이 대개 외지에서 전답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농막에다가 설치하면서 농업용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는데 농업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생활용수로만 사용을 해야되는데 그런 사례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군은 농막에 대해서는 조금 상수도 연결을 엄격히 지금 검토하고 있고. 특히 하수도법에 보면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은 오염발생원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 지역은 용담호하고 섬진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되는데 하수도법에 보면 또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신고나 설치할 때 반드시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막은 건축물대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은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했을 때 농업용으로 사용한다든가 또 수질오염 우려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군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막이 위치가 대개 보면 마을에서 관로가 마을에서 농경지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상수도 관로를 거기까지 끌어다 준다는 게, 지금 저희 큰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세대들도 지금 상수도 공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 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막까지 상수도 관로를 확장해 준다는 건 조금 저희 군은 아직 그런 여력은 좀 재정상으로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하수가 거기에 수맥이 있으면 한 400~500이나 500~600이 되고요. 수맥이 없고 조금 그런 데는 1,500~2,000 이렇게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를 가기 위해서, 원래 상수도는 지금 안길에서 가정집까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원칙적으로 하면 많은 관로를 끌어가야 돼요. 그러면 관정 파는 비용이나 비슷합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 오염을 철저히 관리하냐, 상수도 공급을 했을 때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업용으로 낭비되거나, 우리 상수도 물을. 그다음에 오염원이 관리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대지로 농지전용을 한다든가, 그 전답의 일부를. 그랬을 때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 농막 갖고는 저희가 좀 검토하기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주에 계신 분들이 전주에 아파트나 이런 걸 갖고 있다가 진안 와서 개인주택을 짓는다든가 하면 1가구 2주택으로 걸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농막 놓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농막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도 해드리고 조금 편의를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좀 오염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농막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지금 상수도가 97% 정도가 되지만 아직도 저희 본 마을에서 떨어진 세대들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 안 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가서 검토 해야되지 농지 쪽으로까지 상수도를 공급을 하면 조금. 상수도 현재도 지금 물, 주민들한테 주는 생활용수도 빠듯한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도를 할 때 아무튼 하수도법에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수도법에는 개인 정화조를 허가를 해줘요. 그니까 조금이라도 농지에서 조금 그 부분 개발행위를 해서 적법하게 건축물대장을 만들어라, 그러면 상수도를 공급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막이라는 게 농업법에 의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인허가는 그렇게 농막은 인허가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6페이지 보면 진안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상수도가 들어갔는데도 상수도를 안 먹고 자연수를 먹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수질검사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건이나 수질검사를 의뢰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올해 의원발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지하수나 이런 개인으로 의뢰하는 것들을 불가피하게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해드렸는데, 지원을 안 해드렸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1천 3백 8십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100개소 정도 예상, 내년도에는 그걸로 보면 1개소에 한 2십 6만 7천원 정도가 수질검사 수수료가 소요되는데, 100여개소 정도는 저희가 주민들이 의뢰하면 검사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연수보다는 수도가 이왕에 들어갔으면 수돗물을 사용하게끔 유도는 안 됩니까, 이게?

저희가 그전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마을 상수도 공급관로가 된 마을은 어쨌든간에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유도도 하고 권장하라고 그렇게 말씀들 주셨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도 지금 읍면에다가 홍보도 많이 해서 올해도 급수공사를 한 700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라든가 자연수를 먹는 곳이 약 한 100개소 정도 돼요? 전수조사 했을 때?

지금, 아뇨. 개인적인 거고요. 저희가 지금 마을 상수도나 간이 상수도로 하는 데가 76개소예요. 근데 거기에는 동네가 주 마을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먹고, 또 저 위에 몇 집 떨어져 있는 데는 거기만 모여서 계곡수를 먹는 데 그런 데까지 해서 76개소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인데, 생활용수인데 검사가 꼭 필요한 내용이고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도랑물 엎드려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산성비도 내린다고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말하자면 수질검사를 할 바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하면서 유수율이 80.4%까지 2021년 10월에 유수율을 올렸다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80.4%까지 유수율이 됐어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진안군 전체는 그렇게 안 되고요. 사업지구라고 진안읍, 상전, 마령면을 봤을 때 현대화사업이 지금 그쪽 3개 읍면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80%까지 달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전체 진안군민이 생활용수 상수도를 일일 몇 톤이면 우리가 해결이 됩니까?

상수도로요?

예.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5,000톤 정도 되면 여유를 가지고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2025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11,000톤 정도…

예?

10,000~11,000톤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현재 지금 한 15,000 정도 되면 여유롭게 우리 상수도 문제가 다 전체 군민한테 해결이 된다라고 보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담에서 오는 광역상수도는 몇 톤 옵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5,600~5,800톤 그렇게 옵니다.

5,800톤?

예.

5,800톤. 그러면 지방상수도는 지금 몇 톤을 배수합니까?

지방상수도 7,450톤입니다, 현재는.

7,450톤이요?

예.

그럼 한 7,500톤 되네요?

예.

그러면 한 13,300톤 되네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급이 안 된 데가 있으니까 1,500톤 정도 되어야 완벽하게 된다?

예.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에 5,800톤을 했는데 환경부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에 우리 용담댐 용담·금산 배수지에서 우리한테 추가로 준다고 하는 톤이 몇 톤입니까?

지금 2025년도에 금산정수장을 27,000톤에서 40,000톤으로 증설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5,800톤인데 4,500톤을 더 확보했습니다.

4,500톤이요? 잠깐만요.

그래서 10,300톤 정도…

10,300톤?

예.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15,000톤이 필요한데 10,300톤, 5,000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본계획상으로는 인구가 2025년도에 기본계획상으로는 10,000톤이 안 됩니다. 기본계획…

2025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상으로는, 광역상수도가 두 개 합치면 한 10,500톤 정도 되는데 기본계획상으로는 10,000톤이 안 되는 추정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는 그 당시 2025년도에 인구를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3,000 정도.

23,000?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0 정도 줄어든다, 우리가 2,000 정도 줄어드는데 5,000톤이 없어져 버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저희가 광역상수도도 있고요. 저희가 산암정수장을, 반월리에 있는 산암정수장은 폐쇄 안 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산암정수장이 1,500톤이거든요. 그걸 계속 운영을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인구를 23,000명이라고 생각할 때 10,300톤이면 충분한, 지금 군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전 진안군민이 용담호 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아니 15,000톤이어야 충분하다며요.

아니 현재는 그렇게 유수율 때문에 그렇고요. 유수율이 65%로 하면 지금은 저희가 유수율이 60% 정도가 안 돼요. 제가 아까 사업지구로만 80% 정도 되는데 특히 지금 주천이나 안천, 동향 쪽으로가 유수율이 안 좋아서 아까 유수율을 감안했을 때는 나가는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15,000톤이고, 유수율이 아까 말씀대로 80%나 70% 이상이 됐을 때는…

그럼 과장님, 우리가 유수율을 85%로 계속 픽스하고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그런 지자체가 그렇게 85% 유수율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이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는데.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관망이 노후되고 그러면 유수율이 떨어졌다가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관망을 정비하면 좀 올랐다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인구가 2,000명이 준다고 하더라도 10,300톤 가지고는 안정적으로 용담호 물을 전 군민이 먹기는 쉽지 않은 데이터 아니냐.

근데 유수율이 지켜진다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은, 예를 들면 우리 전북 평야를 보면 김제 같은 데도 유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는 산악이어가지고 고저가 높아서 단고가 높아가지고 유수율이 그렇게 85%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저희 옛날 관로를 할 때 관로만 깔았지 지금 현대화사업에 아까 대블록 6개, 중블록 13개, 소블록 23개 해서 거기에 블록블록 나눠서 유량이나 유압을 체크를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유수율 잡기가 어려운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보면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환경부에서 페널티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75% 이상 80%까지 유지를 해야됩니다.

아니, 그니까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서 제가 볼 때 유수율을 85%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물론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고 짰겠지만, 또 산암정수장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우려는 하지 않지만 기우는 있다. 좀 불안한 마음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니까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5,800톤 받았고 4,500톤을 추가로 할 때 이 톤 수를 예를 들으면 1~2천 톤을 더 받았으면 안정적이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환경부도 나눠줄 데는 많고 이런 사항이니까 그렇긴 하겠는데 좀 그런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예.

그리고 하나는 그 하수도의 유수율을 따져본 적 있어요?

하수도는 유수율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누수.

예. 누수, 불명수 그런 용어는 좀 많이 씁니다.

불명수는 빗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용량이 넘치는 거고, 관에서 누수되는 경우는 없나요? 지금 관은 모든 다 PVC관인가요? 관이 다 PVC관이에요?

네. 그 가정에서 안길까지 나오는 데는 PVC관을 좀 많이 쓰고요. 왜그러냐면 그게 가정에서 나오려면 여러 가지로 꺾어야 되는 것이 많아서 그 관을 좀 많이 쓰고…

주관은?

주관로는 대개 PE관을 많이 씁니다. 근데 옛날에는 슬리브 접합방식이라고 해서 관을 대고 말아서 접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접합방식을 거의 안 써요, 지금 저희 군도. 그래서 두 개 관을 소켓으로 콱 끼워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접합했을 때 옛날에는 그런 슬리브 형식으로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누수나 침입수가, 거꾸로 하수관은 침입한다고 그러거든요. 지하수나 다른 물이 하수관에 유입이나 침입되는 그런 경우인데. 대부분의 관은 그렇지 않다고 많이, 가장 하수관에서 염려되는 게 불명수입니다. 아까 조준열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같이 불명수가 가장 먼저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하수 관리 한번 볼게요. 우리 전체 지하수가 보니까 5,422개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군민이 5명당 하나씩 가지고 있는 지하수인데, 계속 지하수는 파고 있고 지하수가 쓰지 않고 있는 지하수는 폐공. 폐공을 하지 않으면 지하수 오염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폐공. 이거 지하수 전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전체 지하수 관리를.

전체 지하수 관리를 그전에는 원래 부처는 환경부고요, 지하수 관리 저희 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전에는 대장이 없었어요. 대장이 없었는데 요근래는 이게 전부 다 전산화됐어요. 그래서 디베이스화를 다 해서 지금은 지하수 인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전산으로 다 입력관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누락된 지하수 관정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전에는 전산화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산화 돼서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락된 건 찾아야될 것 같고요.

올해도 조금 45페이지 보면 방치공을 자진신고 해서, 읍면에 해서 39건을 찾아서 또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더 있는 것들은 찾아가지고 전산화 해야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도 많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데 지도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할 것 같다. 그래야 예를 들면 군하리 1번지에 지하수가 있는데 군하리 2번지에 지하수 파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쓰거나 공유로 해야되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하수를 파고 싶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지하수가 있으면 안 파게 하는. 그래서 지하수에도 좀 민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하수 받고 있는데 그 밑에 지역에서, 똑같은 지하수원을 갖고있는 밑에서 지하수를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지하수가 또 안 나오는 이런 경우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었고요. 지하수법이 조금 법이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담당 직원하고 의원님 말씀 염려대로. 근데 지하수법에는 이렇게 되어있대요. 한 필지에 하나, 그다음에 옆에 지하수하고 2m만 띄면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가봐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하수에 관련된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좀 규정하는. 폐공도, 지금 폐공은 본인이 다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다 해주나요?

저희 군에서 안 하고요, 이행보증금 해서 본인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공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놓고 방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것도 우리가 지하수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가지고 이걸 폐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폐공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지하수를 파야되고, 안 하면 폐공을 명확히 해야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처음부터 그 사람한테 받을거냐, 우리 군에서 할 거냐 지금까지 한 것은, 이런 것들을 잘 정비를 해야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법 지하수라든가 폐공 관련된 데도 관리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과는 뭐니뭐니 해도 식수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식수는 우리 군민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깨끗한 물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정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에 따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금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층 상임위원회실에서 11월 24일 11시에 개회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