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혜진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 여러분, 최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8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의원님, 조례 뒤쪽에 보면 참고 자료인지...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실천지침을 이렇게 첨부해 놓으셨는데 최은영 의원님이 첨부한 겁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아니요. 이 부분은 참고 자료로 넣은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최은영 의원님이...?
은영
최은영의원
제가 넣은 것은 아닙니다. 부서에서 참고 자료로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시간이랄까요. 최은영 의원님이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대를 맞으면서 1회용품에 대한 문제점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해양 쓰레기와 관련하여 비치코밍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1회용품이 우리의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용품에 대한 고민들을 늘 했었고요. 또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부산청년정책포럼이라는 곳에서 청론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학생 60여 명과 함께 7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의회를 한번 경험해 보는, 그래서 조례도 함께 만들고 제안해서 의원들과 함께 멘토(mentor), 멘티(mentee)가 되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은 환경위원회를 구성해서 저에게 콘택트(contact)가 왔었고요. 포장 용기, 화장품 수거함 등 이 친구들이 만들어본 조례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 지금 시대적인 요구와 제일 맞는다는 판단하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고, 전문위원과 검토보고라든가 최민수 교수님과 내용들도 조금 조율하면서 현실성과 타당성을 맞추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해양 생물들의 생존에 위협을 받는 부분, 그런 폐해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성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있고... 방금 발의하신 최은영 의원의 부연 설명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도가 상당히...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는 이 없음)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은영
최은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개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적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해야 하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E컵이라고 해서 다회용 컵들이 부산시에서부터, 우리 해운대구도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 순환적인 부분에 적용되는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경송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조례의 여러 가지 중에서 제3조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구청 담당 부서에서 특히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여러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생각하신 어떤 정책적 아이디어(idea)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게 혹시 있다면 이게 또 얼마만큼 추진될 수 있는지 이 시간을 빌려서 좀 듣고 싶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구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1회용품 사용 안 하기와 관련해서 각종 시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회용 컵이라든지 다회용기 사용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세탁비닐 2회 이상 사용하기 해서 업사이클링(upcycling) 사업 전개, 아이스팩 이런 자원 재활용과 관련해서 많은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조례상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전부터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회용 컵 사용 안 하기 이런 부분들이 회의 때는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컵 세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해당 팀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 전체에서도 지금 1회용 컵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100% 없애는 방안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의논하면서 왔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관공서에서의 1회용 사용 줄이기와 관련한 실천 지침 등이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1회용품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좋은 조례가, 뜻이 깊은 조례가 발의가 되면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와야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객이 많은 우리 해운대에서 1인 소비자들한테 크게 해당되는 것보다는 일단 공적인 영역에서 먼저 실천하겠다, 이런 뜻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공적인 부분하고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조례가 없는 부분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통해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이런 부분의 인식 개선이나 전환을 위해서 홍보나 계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저도 1회용품의 커피를 사 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자기 컵을 매장에서 가져올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것까지는 못 할 수도 있겠으나 최근 세계 최대의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몇몇 지점부터 시작해서 아예 1회용 컵을 안 주고 다회용 컵을 주고 그것을 다시 가져오면 1000원인가 소정의 금액을 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도 E컵,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사업 시책을 한 30개의 업소를 발굴해서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원금이나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정욱
김정욱위원
세제라든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카페 같은 데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업체를 발굴해서 사업 진행을 곧 할 거고요. 이제 완전 초기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봐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영업적 손실을 보지 않는 한도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업체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꼭 주시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이번 조례 제10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셨고 저 또한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뜻이 퇴색되지 않고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해운대구가 되어 전국의 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서장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실천, 노력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이경송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방금 답변에서도 나왔는데 제10조를 보면 예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의 지원 범위라든지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 부분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탁 비닐을 한 번 쓰고 바로 배출하는 것을 재활용해서 한 번 더 쓰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재는 예산 지원을, 그분들이 세탁 비닐을 제작하잖아요. 한 번 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세탁 비닐을 만드는 것에 참여하는 업체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참여하는 업체에서 본인들이 기존에 하던 것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약간 보전해 주는 개념이지 구에서 예산 자체를 넣어서 하는 부분은 일단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 지원의 안을 제10조에 넣어놓으면 이제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과에서 잘하시겠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천문하고 싶은 게 과장님이 계속 세탁 비닐 업사이클링 얘기를 하시고 또 그동안 정책을 하고 있는 아이스팩 재활용 같은 게 있는데,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세탁 비닐은 업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세탁 비닐을 다회용으로 제작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얇은 것보다는 한 번 이상 쓸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일반 가정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정책이지만,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코로나19 시대가 도래하면서 아이스팩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저희 집에도 아이스팩을 처치를 못 해서 쌓여있는 게 종이박스에 한 박스 정도가 있어요. 아이스팩 수거와 관련한 정책을 작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범 동이 몇 군데가 되지 않고 또 이것을 갖다주고 싶은데 막상 그것을 이고 지고 동주민센터까지 들고 가서... 무게도 만만치 않아요. 몇 군데 안 되는 그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수거를 하고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언젠가 갖다주려고 모으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챙겨서 건너편 동까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좀 더 확대하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은 어때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1만 개 이상의 재사용 부분이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아이스팩이 젤 형식이 있고 환경 문제가 나오면서 물 형식으로, 물은 바로 배출해서 버리고 비닐만 하는 부분이고... 젤을 사용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이 부분이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젤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젤 형태는 앞으로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갖고 와서 재활용센터에서 세척을 해서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곳이 있어야 제공이 되는데... 그것을 제공을 하는 데가, 현재 큰 데가 재래시장 쪽에 납품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여농산물시장하고 이런 데 재사용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활용으로 나오는 수보다 받겠다고 하는 사용처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결론적으로 괜찮은 정책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제도 자체를 바꿔서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젤 형 아이스팩이 거의 안 나올 것이고...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지금 2021년 11월입니다. 2023년이면 13개월 이상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나오는 아이스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회용품, 종이컵보다 사실은 그게 훨씬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현재 각 동에 아이스팩을 배출하도록...
혜진
김혜진위원
각 동에 안 되어 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13개 동인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갖고 오면 세척을 해서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어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을 많이 하면서 아이스팩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차라리 국가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이런 데서 아침에 납품을 했으면 그 아이스팩을 거기에서 다시 되가져가는 이런 제도가 되면 더 좋은데...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제안을 하세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환경부에 제안을 하시면 되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시나 환경부 쪽으로 그런 제도를 국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들을 제안하겠습니다.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우리는 받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계속 해소할 수 있는 사용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창 최고 많이 필요할 때는... 계절적인 게 있거든요. 여름에는 엄청 많이 필요했다가 겨울에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위원들이 그 정도 수준은 다 되니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꾸 핑계를 대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시고, 그게 과에서 할 일 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이왕 시작한 정책이면 많이 회수해서 많이 공급하고,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 배달업체가 도로 회수해 가는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그러면 제안을 계속 하십시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꾸 못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2023년까지는 제안한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과장님의 일인데, 자꾸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회용품,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있는 게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의 질의 발언하실 때 중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더라도 기다리셨다가 끝나거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최은영 의원님 그리고 이경송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사실 내용이 다 이해가 되면 질의할 것도 없어지고 하던데, 우리 조례는 다행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꼼꼼하게 많이 터치(touch)가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1회용품 저감에 대한 조례는 공공기관에만 국한된 조례가 많은데 저희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우수한 업체까지도 저감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독려하는 조례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수고해 주셨고, 젊은 청년들을 비롯하여 다각도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꼼꼼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질의하신 김혜진 위원의 질의 속에서 조금 더 추가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김혜진 위원이 좋은 제안도 해주셨고, 주민들 삶에서 가장 핫(hot)하게 떠오르는 아이템(item)으로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아이스팩, 특히 주부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계절마다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건데요. 우리 제10조에 보면 예산 지원에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관계되는 부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한 이런 부분에... 우리 자원순환과가 정말 해운대의 어머니 같은 부서라고 생각해요. 집안 청소들을 요즘에는 남자들도 다 하지만 보통 우리 인식 속에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다 하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바뀌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자원순환과가 일을 할수록 우리 해운대가 청결하고 깨끗해지고 위생적으로도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안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1년 정도 위탁을 해서라도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조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자원순환과가 일이 많고 구비를 가장 많이 쓰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다 공감을 해요. 일을 열심히 할수록 우리 해운대구가 청결해지고 아주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곳곳에... 이 조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으니 적극적으로 해서 조례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상당히 우수한 조례를 같이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 최은영 의원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른 조례보다 활용도가 가장 높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발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정도로 질의 종결을 해도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나 반론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담당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안 상정 전에...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하고, 질의하실 때는 몇 항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고 의결할 때는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말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주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지원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7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74호 부산광역시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전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의안번호 제147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주문 1번이 뭐예요? 제1474호에는 3건이 올라왔는데 의결주문, 뒷장에는 주요 토의 과제 해당사항 없음, 이게 뭐예요? 조례를 만들어서 상임위에 심의·의결해 달라고 올렸는데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고... 주요 토의 과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임위 올리기 전에 이게 어디 위원회의 의견입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게 자료가... 그 부분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나 규칙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근데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실수라고...? 단순 실수라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작년에 한번 있었고요. 이번에도 두 건이 있어서 어제 기획조정실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혹은 예산안설명서를 보면 전년도에 했던 거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 가지고... 숫자도 틀리고 이런 게 종종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제출될 건데... 이거 그냥 심의 보류할까요?
웃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출할 때 더 많이 살펴봤어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거 다 떠넘기기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보기는 제대로 봐야지, 팀장도 봤을 것이고 주무도 봤을 것이고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지원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어느 안건에 대한 질의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의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이 고등학생까지 주게 돼 있어서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으로 바뀌면서 장학금 제도가 약간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됨으로써 이게 개정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맞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적으로는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만 제6조 장학금 부분에서 ‘장학생 1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장학금 지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구청장의 예산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해놓으면 매년 지급 기준이 상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읽어보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준다는 거 보니까 1년을 지급 기한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구청장이 정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학금 지급액을 규정해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금액이라는 게... 사실은 이번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받는 그런 부분들이 무상교육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사고나 안 그러면 특목고 정도를... 우리 부산시에는 한 5군데가 됩니다. 대학생들은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지급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었지만 저희들이 2014년부터 지급을 할 때 보통 한 분기에 고등학생에게 지급을 했을 때 40만 원 정도를 16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을 4000만 원이라고 올려 뒀거든요. 심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서 다른 의견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딱 정해 놓기보다는 이렇게 조례사항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9년도, 2020년도에 4000만 원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25명에 160만 원인 걸 보니까 분기별로 40만 원... 근데 대학생까지 지급을 확대하면 40만 원 혹은 또 여기 보면 타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 타 장학금의 금액이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는 차액보다 더 지급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000만 원이면 분기별로 40만 원... 걔들이 전반기, 하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80만 원...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학생당 16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연간 160만 원 정도인데 타 장학금에서 빼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통장자녀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고등학생이 20명이고 대학생이 62명이거든요. 고등학생은 뺀다 치더라도, 특목고는 예외겠지만 특목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희귀하니까 뺀다고 치더라도, 대학생이 62명인데 이 뒤에 채점표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러면 작년 수준에 준하는 62명 중에 25명 정도만 선발해서 평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80만 원 정도... 상·하반기에 80만 원 정도 줘서 160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근데 이게 장학 예산이 4000만 원인데 매년 4000만 원만 갈 수는 없잖아요. 구청장이 정한다는 거는 4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2억 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지급기준을 마련해 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기준에 몇 프로 이상을 넘지 않는다든지 그 정도는 해 놔야지... ‘선거 전에 한 2억 원쯤 주자.’ 해 가지고 62명한테 400만 원씩 주면 어쩔 겁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는 물론 정책 결정자의 윤리에 근거하는 거지만 모 씨 같은 분이 와가지고 ‘62명인데 의대 같은 데는 700~8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 한 700~800만 원 해 가지고... 6곱하기 7은 42인데 4억 2000만 원 정도 주자.’ 이러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약간의 보완책 정도는 마련해 놔야 하지 않을까... 여기 부책 같은 건 없죠? 있어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5조를 보면 장학생의 정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는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만 선정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혜진
김혜진위원
15% 이내면 대충 몇 명 정도 나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74명 정도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통장에 74명 아니죠? 15%가 74명이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74명이면 이거보다 더 적잖아요. 장학금 수혜자가 74명보다 넘는 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혜진
김혜진위원
인원 부분을 보시지 마시고 금액 부분을 보시라고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장학금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15%라고 잡아 놨으면 거기서 한 70명 됩니다. 그걸 선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정 기준을 다시 넣은 거거든요. 장학금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선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수준대로 된다고 하면 이 정수의 25% 정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25% 정도 지급을 하는 거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 부분도 어느 정도의 보완책은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학업 성적에 점수로만 돼 있지... 2.0 이상, 2.5 미만도 10점은 주잖아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70명이라고 예를 들면 20명 정도 해당이 될 거라지만 여기에 과락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명 중에도 점수를 쫙 내려 가지고 1등부터 70등까지 해 가지고 다 줄 수도 있잖아요.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체 통장님 수의 15%면 70명에서 74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장학생이 70명 안에서는 맥시멈(maximum) 70명까지는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평가 기준이 있어도 평가 기준에서 몇 점 이하는 안 준다는 말은 없거든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를 두는 심사 기준을 정해 놓았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일반 장학금 같은 경우는 보통 2.5 미만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게 사실은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몇 점 이하는 줄 수 없다는 말은 없어요. 채점표만 있을 뿐이지, 예산의 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74명 중에 74명을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해 놓은 예산의 범위가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4000만 원까지 줬지만 4억 원을 주자고 하면 70명한테도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장치를 마련해 놔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한데....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만 있지... 그 예산의 범위라는 거는 내년 본예산할 때 4억 원 좀 넣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사실은 뭐 4억 원 정도 넣어가지고... 장학금이라는 게 사실은 구·군의 어떤 형평성도 맞춰야 하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비상식적인 사람이 돼 가지고 4억 원 주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그러니 장치를 마련해 놔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 전년도의 예산 기준에 어느 선 이상은 넘지 않는다든지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상자들이 예산 내의 범위 안에 들면 100% 다 지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의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통장분의 대상자 자녀가 있으면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 대상자들에게 전부 다 준다,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 사안으로는 예산만 된다면 100% 다 지급을 한다는 이런 취지고...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 다룰 때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우리가 하겠지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이 조금 더 빠르신 것 같아요.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의안번호 147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6페이지에 지원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나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지원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폭언이나 폭행 이런 사례가 2000년, 2001년도를 보면 600여 명씩 됩니다. 특히나 유선상의 전화로 폭언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중앙에서는 수도권이라든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례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검토를 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보편화 안 돼 있고 그래서 선도적으로 하는 거 보면 잘 돼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지원 기준을 체크하는 이유가 저도 심리상담사인데 심리 상담 금액이 1회에 5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5만 원 가지고 상담이 안 되거든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또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1회에 한해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두 번 정도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민원 관계로 인해서 상담을 받는 게 많잖아요. 폭언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러면 대인관계치료 ITP(Interpersonal Therapy)라든지 외상 후 스트레스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받아야 하는 거면 금액이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좀 그렇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이 1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민원이나 이런 것에 시달리고 나면 어디 가서 1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나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일단 휴게 공간은 마련돼 있고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올해도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전 직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가진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1인에 한 5회까지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법적으로 보완장치를 해 놔야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 금액이라든지 지원한도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근거가 없다면 조금 더 늘려도 큰 문제가... 1년에 한 600건이면 많단 말입니다. 특히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1층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아까 말한 휴식시간도 1시간이 아니라 1~2시간 더 추가로 있어야 할 것 같고 심리 상담 금액도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기준으로 했는지 싶어서 묻는 거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방법 말고도 별도로 25만 원 선에서 5회에 걸쳐 심리 치료를 받았을 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병행해서 하면 지원의 기준이 적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최근에 민원부서라든지 기업체든지 가까운 병원을 가 봐도 ‘당신의 딸입니다. 가족이라면...’, 표어처럼 많이 붙여놨잖아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처럼 요새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치유할 수 있는 방침이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런 걸 통해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하셨는데 김백철 위원님을 끝으로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점심 이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 질의라고 하니 마음이 조금 급해지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편하게... 시간 충분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들 먼저 짧게 언급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의안번호 제147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9조제5항의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 부분이 제4항으로 바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번에 개정으로는 올리지 않았는데 본 조례에서 조금... 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나중에 토론 시간 때 한번 위원장님이 체크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또 지적 사항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의안번호 제147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안 제11조 조문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 제8조를 제10조로...’ 제8조는 별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 제10조는 별표에 의해서 지원 요청을 했을 때인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10조로 정해야 의미 전달이 바르게 될 것 같은데 이거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을...
백철
김백철위원
제10조로 하는 게 맞겠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역시 나중에 한번 토론 시간에 언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입법 예고 기간에 주민들한테서 의견이 2건이 들어왔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없고... 올라온 내용에도 없는데 우리가 알아서 봐야 하는 건가요? 일단 내용은 들었습니다. 같은 동 내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은행 지점장이나 학교 교장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폭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근데 이런 의견 내용은 저희가 미리 보지는 못하나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의견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백철
김백철위원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주민총회에 참석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두 분 다 그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는 건데 그걸 개정하는 사유가 뭐냐 하면 자치회의 위원 자격과 주민총회에 참석하는 어떤 자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민총회는 동 주민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회의 자격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외 기관단체가 들어갈 수 있고 사업장으로 돼 있는 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일치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사전에 좀 보면 이해도가 더 빨랐을 거 같은데...
웃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참고 드리고요. 그리고 의안번호 제147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말인데... 이게 통장자녀분들이 민원이 조금 많았어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무상교육으로 되는 바람에 장학금 혜택이 없고 오히려 대학생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다른 구도 추세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대학생 수가... 우리 통장이 총 몇 명이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44명인데 지금 한 6군데는 결원이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결원이 돼 있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재개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통장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권고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드린 예산에 대한 범위 부분은 사실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이 한번 견제가 들어가니까... 저는 오히려 학생 수가 줄어들 것 같아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학금 부분은 혹시 기금으로는 조성이 안 됩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時機尙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시의 16개 구·군중에서 이 장학금 조례를 폐지한 곳도 지금 한 3개 구가 있거든요.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고는 하지만 1인당 160만 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생들도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립대를 다니는... 의대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학비랑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600~700만 원이라 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60만 원이 25% 정도 해당되거든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장학금을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유인책으로 주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 부분도 있고 저희 구도 16개 구·군을 조사해 보니까 안 하는 데도 있지만... 160만 원이 또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한 100만 원 선에서... 많이 주는 데는 15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으로 조성하기에는 규모가 조금... 그렇게 안 된다...? 저는 해운대구 장학 기금이 조성된다면 통장 자녀뿐만 아니라 통장 자녀와 같이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게 되면... 사실 해운대가 다른 지역보다는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뜻을 두고 기부를 하실 분이 제법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원을 통해서 해운대구에 계시는 주민이나 자녀들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케어가 가능한 부분도... 다른 구·군의 지방자치단체보다는 해운대가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은 꼭 통장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부서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통합해서 해운대구 장학금 기금을...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의안번호 제147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아까 우리 이상곤 위원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치유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이라 돼 있는데 이거 결재받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이제...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 정도의 휴식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4시간 정도로 해서 바로 그냥... 시설도 없는데... 편안한 쪽으로 조퇴를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1시간이면 신청서 올려서 결정 나기까지 1시간 다 가버리겠어요. 그럼 치유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웃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4시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반일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예, 반일 정도... 그리고 이 직원들이 산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지... 산재는 공무상 피해를 보게 되면 공상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포괄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폭언도 있고 폭행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폭행 같은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산재로 하기에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정도까지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근데 또 공무상 재해 공상 인정 기준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할 수도 있지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어떤 조그마한... 전화상의 폭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뒤에 치유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이거보다 더 초과되는 중대한 피해를 받게 되면 공상 처리나 산재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겠네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게 해결이 좀 됐고요. 정의 부분에 자활 근로자라든가 희망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 밖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 밖에 사후에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해운대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들도 됩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들도 감정을 얼마나 많이 다치는데요. 집행부 사람들한테 되게 감정을 많이 다쳐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감정 많이 상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도 치유할 시간이 한 4시간 필요하고... 퇴근할 시간이 없네... 우리도 포함돼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전부 다 아니네. 끝으로요. 과장님 이게 행지과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밑에 당직실로 택배 오는 거 폐쇄했죠?
웃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지금 계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폐쇄했다기보다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폐쇄하신 거 다시 푸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직원 보호를 하는 건 좋은데요. 조례에 보면 필수노동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필수노동자 대면 업무에 운송도 들어가서 택배 하시는 분도 다 포함돼 있거든요. 이걸 폐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노동력이 3배 이상 증가됐어요. 각 부서에 다 나눠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소속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재와 공무상 재해 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미세한 직원 보호까지도 조례로 만들어 보호하려 하는데... 필수노동자한테는 그렇게 막 하면 안 됩니다. 택배 물건이 많이 쌓이고 지저분한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강자라고 생각하면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게 너무 관리가 안 되면 행지과에서는 오히려 각 부서에... 요즘 택배 오면 문자가 다 오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빨리 찾아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일일이 가져다줌으로 인해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5층까지 가게 되면서 그분들의 노동력이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이거는 공무원들의 계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편하게 하기 위해 그러면 안 됩니다. 직원 보호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들에 대한 보호도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당장 폐쇄한 거 푸십시오. 이 조례들 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저는 행감 때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야 하고요. 필수노동자의 근무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원 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 내로 예정대로 바로 원상복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좀 감수하시고 택배가 오게 되면 당직실에서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직원들을 계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조에서도 협의 사항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노조랑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손해를 봐도... 우리가 조금만 배려를 해 줘서 오히려 더 사회적인 배려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꼭 챙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견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택배 부분에 대해서는 김백철 위원님 말씀에 과장님도 공감 가시죠? 공감이 안 갑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공감 갑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과 공무원분들도 아마 김백철 위원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다들 충분히 공감될 것이고... 노조하고도 협의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일단 오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오늘 내가 말이 좀 있네... 오전에 했던 부분들, 심의·의결 기구인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에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유사한 게 몇 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어쨌든 행정지원과장님이시니까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과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전파를 해주시고... 국민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일을 보셨잖아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마무리가 됐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신청은 10월 29일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의신청 기간이 11월 12일까지인데, 출생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장이 되어서 11월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99.5% 정도로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집행잔액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3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비는 10%이니까 3,000만 원 정도...
경호
김경호위원장
88%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잖아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78%.
경호
김경호위원장
78%?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해운대구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애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대상이 되는 사람의 99.5%가 지급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가 31만 2664명 정도 됐었거든요. 거기에 99.5% 정도...
경호
김경호위원장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사실 그것은 지침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우편으로 보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대부분 단독으로 되어 있어서 사망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자들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계신 그런 분들도, 이게 사용 기한이 정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도를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것은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비대상자가 있잖아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사람들의 불만이나 이런 민원들이 많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됐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부 차원에서도 될 수 있으면 인용하는 방안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인 검토를 했고 이의신청 건수도 4000건 넘게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4000건 넘게 받아서... 그 민원인이 비대상자가 되는 데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게 해소가 됐는지, 그런 게 좀 있는지...?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거의 70%, 한 50%...
경호
김경호위원장
애초에는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민원을 넣어서 대상자가 된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소득 자료 같은 게, 재산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다 통보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게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초과한다든지, 건강보험료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지 못하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소화가 많이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여튼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원영숙 위원입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 무조건 되었는데 고교 무상교육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의 취지로 볼 때는 통장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방점이 통장이기 때문에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상교육이 되면서 이런 것들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4조에 보면 ‘별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장학생 명단을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평가 기준에 보면 100점 만점에 통장 경력이 30점이고 학업성적, 특기가 30점이고 통장 장학금 수혜 횟수가 20점이고 통장 상훈이 20점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장학금이라는 그런 기준 때문에 학업성적이나 특기에 대해서 30점으로 비중이 좀 높거든요. 사실 통장 자녀 장학금의 취지로 본다면 통장이 됨으로써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혜택을 보게 하는 것들이 그 취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혜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상이 270여 분의 통장님 중에 한 90여 분의 해당자가 있고 그중의 25% 내에서 지급하겠다고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를 더 살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업성적, 특기 여기에 대한 이런...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여러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교외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혜택들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점수의 배분보다는 통장 활동에, 통장님을 통해서 그 자녀가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해서 총점 배분을 하고 또 가산점을 줬으면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인 통장님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주고 다자녀 가구의 통장님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는 그런 방법들도 향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만든 것이고요. 총점 배분에 보면 통장 경력이라든지 학업성적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별 심사 기준을 보시면... 동점자가 생각보다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 게 그 통장님의 장학금 수혜 횟수입니다. 두 번째가 통장 경력이거든요. 경력을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리라고 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성적이 조금 나은 분들은 (장학금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어차피 여기에 수혜가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보다 만약에 (받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안대로 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4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16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25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인원수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금액이 좀 줄어드니까 인원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총점 배분 외에 가산점을, 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특히나 80만 원씩 해서 1학기, 2학기 하면 160만 원인데 통장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배점 외에 가산점 제도를 좀... 다자녀 가구라든지 그런 부분도 향후 고민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각종 국가장학금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당초에 신청서나 추천서를 받아왔을 때 그 사이트에서 다 검토할 겁니다. 이중으로 될 수 없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장학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해소되리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심사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설명을 조금 미흡하게 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원영숙 위원님의 취지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줄 수 있는 범위를 늘리자는 것 같은데... 요새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애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비율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원영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의안번호 제1472호, 제1473호, 제1474호, 이 3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김백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 내용에 들어있지 않아서 수정 동의 발의가 어렵지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례의 근간을 심의하는 내용이 아닌 관계로, 향후 정례회 일정과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결산 추경, 2022년 예산 심의 등 업무의 과도한 진행상 이번 회기에 수정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안 제9조제5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예비후보자 선정 규정 항이 본 조 제3항이 아니라 제4항이기 때문에 ‘제1항 및 제4항’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후에 조례 개정 시 전반적으로 더욱 세밀히 검토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이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렇게 해도 별 무리 없겠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방금 김백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김백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해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수정 동의안과 원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과 원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곤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수정할 것이 있어서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474호 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11조 중 ‘제8조’를 ‘제10조’로 수정 발의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차후 조례안 개정 시 조례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셔도...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김혜진 출석의원( 1 인) 최은영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서말숙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