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3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63건, 건의 사항 67건으로 총 130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1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내용 등 자구 정리는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경남도내 고용위기지역(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성갑 의원 외 47명 발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성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00호 경남도내 고용위기지역(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1차 2 경남도내 고용위기지역(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1차 3 경남도내 고용위기지역(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남도내 고용위기지역(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154호입니다.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0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처인 주식회사 유신에서 준비한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유신 백정훈 전무님 나오셔서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훈 방금 소개 받은 유신의 백정훈 전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으로 간략하게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고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저는 창원 2호선 하고, 3호선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호선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제2안민터널 계획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신 건가요?

대안 노선들은 다 검토했는데요. 사업비 등을 고려했을 때 창원 2호선은 기존 진해선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제2안민터널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제 창원하고 진해 구간에 많은 분들의 출퇴근이나 통행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의 안민터털을 가지고 힘들다고 지금 건설 사업이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분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럴 때 창원시 입장에서나 또 어쨌든 국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같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대안노선으로 말씀이 나온 건지, 아니면 그것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위원님, 오늘 보고드리는 도시철도망 계획은 도로로 치면 노선을 긋는 겁니다. 노선 긋고 난 이후에 실제 실행할 때는 별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기본 설계나 기본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때 이 노선을 과연,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하로 된 것도 있고, 기존 노선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현 단계에서 경제성과 여러 가지 타당성을 보고 선만 그어 놓은 것이고요. 그게 확정되고 나면 다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토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지금 나온 것으로,

예, 맞습니다.

용역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일단 그거는 선을 그어 놓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또 다시 검토 의견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예. 사전 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3호선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월영광장 부분이 사실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하고 바뀌어서 지금 광장이 조성되면서 실제 그쪽이 오거리입니다. 오거리라서 실제 여기서 기점이 된다고 한다면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몰리거나 상당히 혼잡스러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존에는 시내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해안도로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으로 조금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된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는 되었고,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현재 기존 도로를 따라가는 것으로 잡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종점, 기점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교통 수요 유발 등을 다 감안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할 때 실제 세부적인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도 나와 있듯이 기존 도로망을 할 때 상당히 좀 좁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다른 자가용이나 다른 차량하고 부딪칠 수 있는 혼잡 요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 나중에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다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계획 단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지금 이게 도시철도하고 광역철도망 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단선적인 것이어서 일시적으로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연계가 안 되는 상황도 생길 수는 있기도 하고 할 텐데,

에.

우선 눈에 띄는 게 신공항과 관련해서 지금 창원이나 부산 쪽에서 연결하는 계획이 좀 없습니까? 이거는 도시철도로 해야 되나요, 광역철도로 해야 되나요?

일단은 현재 부전~마산하고 부산항신항 지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신항까지 간다는 것이 거기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신항 노선이,

그대로 신공항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노선이네요?

예. 그거는 지금 신공항 접근 교통망으로 해서 별도로 신공항 사타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제시의 건의도 받아들여서 부산에서 내려오는 선 말고 거제에서 연결하는 선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덕신공항이 양측에서 남해안 전체를 U자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공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여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예.

사업 대상지에서 빠진 진주라든지, 거제라든지 이런 쪽은 종합평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사실상 거의 검토를 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토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시철도망을 저희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망을 긋고 나면 시행은 해당 시·군에서 하게 되고요. 사업비 부담 부분 때문에 사실상 다른 시·군들은 사업 추진할 여건이 안 된다고 통보가 와서 기본 검토만 하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질의하십시오.

검토 노선 중에 사천시가 건의를 해서, 윤인국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천하고 이번에 진주 노선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천까지 노선이 살아 있고 사천에서 삼천포항까지는 지금 폐쇄되어 있는데, 현재는 4차선 도로인데요. 지금 이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 노선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건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주시에서 도시철도망을, 제 개인적 생각에는 지금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출퇴근 시간에 조금 밀리는 것 외에는 그렇게 밀리는 것은 아닌데요. 사천 노선에서는 KTX가 놓여짐으로 해서 바로 사천 쪽에, 삼천포 쪽에 연결되어서 관광을 올 수 있는 것하고 연계를 함으로써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29㎞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선 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 나면 15㎞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사업비는 1조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사실 출퇴근 시간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버스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철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교통이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밀려요, 그쪽에는. 진주에 살다가 국가항공산단 그쪽 방향하고 사천 카이하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출퇴근 시간이 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리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살려놓고 도로 확장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선으로 KTX와 관련된 연계 철도망으로써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사천에서 기존에 계속 남부내륙철도의 역사 신설을 요구해 왔는데요. 노선 자체의 직진성을 봤을 때 사천을 둘러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진주역을 통해서 환승할 수 있는 철도망 체계는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그것은 진주와 사천, 또 삼천포와의 연계성, 좀 더 넓게 본다면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뚫리게 되면 남해 관광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대중교통 성격과 관광 트램으로의 두 가지 성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트램으로 했을 때 앞으로 배터리 기술이 더 발전되어서 배터리로 전환해서 전기를 직접 공급받지 않아도 되면, 공사비 산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수소 트램도 지금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검토만 하는 것이고요, 노선망을 위해서. 실제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세부적으로 차량과 거기에 맞는 궤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빨리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지금부터 발 빠르게 진행을 한다 해도 물리적인 절차로 보면,

내년 초에 일단 국토부에서 고시를 해 주게 되면 다시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1년 거쳐야 되고요. 그 사전타당성조사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1년 거쳐야 되고, 행정 절차만 해도 3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건설은 보통 7년 정도, 5년에서 7년 정도 길이에 따라 다른데요.

발 빠르게 진행해도 10년 정도 걸리네요.

좀 러프하게 잡으면 10년 걸릴 것 같습니다.

10년 더 걸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는 현재 배부되어 있는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해 위원회 의견 제시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되, 트램 도입에 따라 기존 차로 감소 및 차량 기지 건설, 버스 업계와의 이해관계, 주민 반발 등 다양한 민원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 공감대 형성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총 세 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동의 발의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되, 트램 도입과 관련 주민 공감대 형성 대책 마련 등 세 가지의 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시한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시한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일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대로 원안대로 찬성하되, 트램 도입과 관련하여 주민 공감대 형성 대책 마련 등 세 가지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상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1차 11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7명 발의)

지금 현재 수목원 관람 감면 사유에 대해서 이 8개 법령의 감면 대상만 한정해서 감면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데 가 보면 장애자 등급에 따라서 감면 대상이 있다 말입니다. 장애자 감면은 전혀 없습니까?

장애자 감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현재, 이것이 지금 다 규정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추가로 이번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감면 대상자가 있고요.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자 감면은 보조자 1인까지,

다 있고요.

보조자 1인까지도 면제가 되는 규정이 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로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휴식을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7.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바로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에 대한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고, 일괄 계수 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사업비 조정 대상에 해당될 경우, 1차 예비 계수 조정 후 조정 대상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과 의견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김인수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투자 유치 활동의 어려움에 따른 기존 예산 감액 편성과 국내 복귀 기업 투자보조금 증액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투자유치지원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두순 투자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명용 국내유치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창환 해외유치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미경 비대면마케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억231만원이 증액된 449억1,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 내역은 보조금 반환 수입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도비 반납금 17억6,924만원과 소상공 구독경제화 지원보조금 1억4,000만원,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5억6,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감액 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보조금 9억8,5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8억4,231만원이 감액된 579억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의 입지 및 설비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23억7,5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복귀 투자보조금을 7억1,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0페이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도 부담금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1차 14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2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 수입 있잖습니까?

예.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지원단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이 새로 도입이 됐는데, 금년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9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2억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초에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저희들이 협약을 했고, 지금 현재 구독경제화 대상하고 품목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총 2억원인데, 1차로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 1억4,000만원을 먼저 배부를 해 주고 다음에 6,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다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부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초까지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몰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구독경제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경남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쌀이라든지 농산물 밀키트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e경남몰에 있는 품목을 저희들이 구독경제화 품목으로 그대로 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e경남몰을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판촉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7,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예.

하여튼 품목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e경남몰과 관련해서 입주 업체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니까 신중하게 잘해서 성과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죠?

장규석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결국 400만원 집행하고 2,600만원 감액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내외 유망 투자자 초청이라든지 또는 민간인 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외국에 나갈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의 사정상도 그렇고 우리 입장도 그렇고, 감액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국내외지만 국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비대면 유치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대면보다도 우리가 서로 대면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출장비라든지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면 충분히 다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좀 더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기가 기회라고, 위기일수록 다른 사람이 안 찾아갈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직접 우리 지역의 사정, 여러 가지 공단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적극적 자세를 취했다면 이 예산도 부족할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시기 위드코로나로 되었지만 그러나 또 없앨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위기일수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경남도에 많은 기업들이, 국내 중에서 투자지를 못 찾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다 보면 이러한 예산들 충분히 소진될 수도 있고 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만나고 싶어 해도 기업체에서 좀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온라인 투자 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 기업은 이해를 하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도 사실 위치 입지 선정에 대해서 위치를 못 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조금 나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없겠죠.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단장님, 구독경제 이것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선결제 그런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요즘 이게 하나의 소비유통 트렌드인데, 소비자가 미리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구매하겠다고 돈을 내면 정기적으로 매월 또는 주 단위, 격주 단위로 해서 상품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안정적인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더 인센티브를 할인 금액을 많이 주고,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기적으로 계속 구매를 하게 되면,

그럼 특정 상품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구매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결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매할 때 합니까?

결제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구매할 때 하고,

구매하는 결제하는 거죠?

예.

일정 금액을 내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선결제 개념처럼 보여서 질의했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2억원을 감액한 이유가 부산시가 자기부담금을 확보를 못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부산진해구역청에서 나름대로 신규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인력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진해구역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작년도에 그럼 부산시하고 경남도에서 기존보다 2억원씩 더 출연을 해서 지원해 주자고 해서 우리 도는 2억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자기들이 예산 사정이 있어서 결국은 올해는 반영을 못 하고, 내년도에는 반영하겠다고 하니, 저희들이 조합 규정에 의해서 50:50이니까 그럼 저희 도도 감액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부산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운영경비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일 수도 있고,

그 안에는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러니까 운영경비는 기본경비인데 그걸 부산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 해서 우리도 까 버리면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 조합 규정에 의해서,

아니, 그건 알겠는데, 부산시가 그러니까 2억원이 큰돈이 아니잖아요, 부산시 입장에서 예산 규모로 보면. 큰돈이 아닌데 왜 2억원을 확보를 안 했느냐, 저는 안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혹시 경남보다 부산이 자유구역청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자기들이 추경에 편성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부산시에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가시죠, 단장님.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언해 주신 좋은 정책 제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제안해 주신 정책 제안들은 도정에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로 변경된 행사성경비 감액과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단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697만원이 증가하는 118억8,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1억7,554만원을 반영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균특보조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9,848만원이 감소한 224억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서는 정보화마을 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운영 지원과 정보화마을 기능 전환 사업 지원 등에 총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마을기업 지정 공모 결과에 따른 균특보조금 감액 확정내시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1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사업별 조서 49페이지 보면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서 창원시 미교부로 예산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국비가 감액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지금 현재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시·군에서 수소버스가 필요한 데 사용하게끔 할 수는 없었나요?

양산하고 김해 쪽에서 지금 3대하고 4대 정도만 해서요.

다른 데서는 요청이 없어서 결국,

배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소 충전소가 있는 곳이 김해, 양산, 진주, 그러면 그 지역,

과장님, 마이크 좀 켜고 해 주세요.

자치단체에 지금 현재 이러한 금액이 남는데 이쪽에서 하실 의향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사 타진을 안 해 봤습니까?

타진은 안 해 봤는데, 당초에 수요조사할 때 내년에도 어차피 이것 불용을 시키고, 내년 수요조사했는데도 들어온 건 없습니다. 창원시하고 양산, 김해 정도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어차피 이렇게 돈을 불용 처리를 하는, 감액 조치를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수소를 어차피, 충전소 있는 데는 자기들이 지금 수소버스를, 시내버스 같은 경우 사용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 정확하게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한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이렇게 감액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AI 교육,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억원이나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예.

2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조서를 보면 사업 기간이 금년 말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이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예. AI 교육을 위해서 연말까지 우리 컴퓨터라든지 책상하고 이런 걸 설립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하고 UNIST하고 협약을 맺어서 내년 초부터 UNIST에서 와서 AI 교육을 실시, 사전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컴퓨터하고 교육장하는 사업이고요. 컨설팅을 함께 진행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본격적으로 내년에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짚고 가보겠습니다. 우리 수소전기자동차, 버스 포함해서요. 이번에 감액을 좀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감액한 예산이 올해 예산인가요? 아니면,

감액은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고,

예.

2020년, 2019년 예산도 아직 시·군에서 집행 안 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월된 것은 불용 처리되는 예산으로 잡힙니다.

예?

불용 처리되어서 반납을 합니다.

불용 처리를 하고,

예. 반납하고,

불용 처리해서 반납을 하는데 그건 했습니까?

내년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하실 거고,

예.

이 부분은 올해 예산만 지금 감액을 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국비는 지금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년에 불용 처리를 하실 거다,

예. 올해,

2019년, 2020년 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2018년 것도 있습니까?

2018년은 없고요. 지금 넘어온 것은 2020년 예산이 이월돼 있습니다. 창원하고 진주하고 거제시하고, 세 군데 돼 있는 것을 올 연말까지 지출하고 나서,

그걸 우리 충전소나 이쪽으로 혹시 재교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충전소도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는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이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우리가, 신규 사업은 결산 추경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물론 그것 한 건 모르지만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해도 되죠.

그런데 교육장을 좀 빨리 설치해서 내년 1, 2월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부터 교육을 한다고?

아니, 12월이 아니고 내년 초에 바로 교육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는 교육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결산 추경에 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신규 사업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의논해서 이런 부분들은 잡아야 돼요. 왜 신규 사업을 이때 해야 돼요? 신규 사업 같은 것보다 마무리 사업을 다 해야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 조서 59페이지 마을 공동체 발전소 조성과 관련돼서요.

59페이지,

예, 59페이지요.

잠시만요.

발전소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꼭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에 딱 한정되어 있는데 마을마다 수력을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전기 생산을 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풍력이나 수력을 좀 마을 공동체 내에 운영해서 마을 단위에 보안등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공동 전기로 쓸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산청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강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에 물레방아를 돌려서 수차를 이용해서 전기도 생산하고요. 마을 전체에 저녁 되면 그 전기를 공급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 나중에 패널 처리 문제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역별로 그 지역 위치를 활용해야, 예를 들어서 상당히 고지대에 있는 데는 풍력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자기 개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계곡물 흘러오는 것을 이용해서 전기 생산을 해서 자기 혼자 세탁기도 돌리고, 전기도 쓰고, 냉장고 쓰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 그 마을 단위에 강이 흐르면 그 강을 잘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 마을 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에 예산을 좀 충분히 지원하면 어느 정도 그 지역의 또 특화 사업 내지는 그 관광 사업으로도 활성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지역별로 곳곳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지금 산청 같은 경우에는 강이 있는 데는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도 이렇게 물길을 이용해서 수차도 돌리고, 그 마을 강가의 물을 이용해서 여름에 가족들 단위로 놀러 와서 물놀이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산청 내원사 들어가는 대포숲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물이 나오는 양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걸 잘만 활용하면 수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대표적으로 한 몇 개만 시설을 해 보면 오히려 태양광보다도 그 마을 전체가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지역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국비 사업으로는 사실 융·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다양한 에너지원을 같이 계획을 짜주고 응모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전력 판매는 안 되고 자가소비용으로만 되고 있거든요. 마을 공동체 사업은 전력을 판매해서 마을 기금에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또 혹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곳에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전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전기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분 전력이 있으면 마을 집집마다 좀 어느 정도 활용하면 전기세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머리에 떠올라서 해 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그 조그마한 물이 쫄쫄 나오는 그걸 모아서 이용해서 자기 혼자 살면서 그 에너지를 전기, 세탁기, 드라이기, 그다음에 각종, 김치냉장고 다 활용을 하더라니까요. 물으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전기는 충분하다, 밤에도 멧돼지들이 오고 하니까 불을 환히 밝혀놓고 자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그분은 상당히 자기 혼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탁기 같은 것을 부숴서 수차를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더란 말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자연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태양광 발전 부분의 패널 이게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충분히 대두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연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나 수력을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라든지 산골 쪽으로 가면 조그마한 마을들이. 그런 걸 적극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능형 전력망 구축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1억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상황인데요.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던 업체가 중도에 포기를 해서 진행이 안 된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 업체가 포기해서 그 부분이 차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앞단에 산업부에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이 있고 거기에 얹어져서 인프라가 구축되면 거기에 연동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앞단에 있는 산업부 사업 자체가 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지연에 따른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연이 돼서 인센티브로 돼 있던 부분이 감액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예, 맞습니다.

받아온 예산 자체가,

예.

그런데 이게 좀 잘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산업부에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AMI 시스템이 구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생각을 한 것은 전력 수요 감축 명령을 내렸을 때 이분들이 대응을 해 주시면 이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드리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산업부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산업부에서도 국감에서 좀 문제가 됐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단이 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조금,

그러면 산업부에서 이 시스템이 안 갖춰졌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아니고?

산업부에서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좀 많이 지연된,

그러면 지금 이걸 설치를 해도 연결이 돼서 이 설비 자체가 가동되거나 이런 상황이 현재는 아니네요?

예.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만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도 설치한 것이?

그래서 이게 산업부 사업만으로는 사실 지금 너무 진행이 안 되니까 기존에 AMR이라고 해서 약간 이것보다 버전이 낮은 스마트 전력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전력 수요 감축 관련돼서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이걸 지금 제대로 못 해서가 아니라 산업부에서 원천적으로 이걸 모니터링해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다,

예. 그 부분에서,

지금 각 가정에 있는, 뭡니까?

AMI.

AMI는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을 공동체 발전소는 전년도에는 분명히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 그랬었나요?

그렇죠? 많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절반도 거의 예산을 못 쓰신 것 같아요. 또 보니까 남해군에 집중적으로 24개 마을에 지금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저희가 남해군에만 지원을 한 건 아닌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남해군에서 신청을,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관심을 보이는 곳이 많이 없습니까?

예.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남해군에서 조금,

그건 지역의 의지니까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그래도 지금 거제, 밀양, 의령, 창녕, 고성, 하동군에서도 수요는 일단 제기를 해 놨습니다,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화된다고 보면 이 사업은 꼭 하셔야 될 사업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도비 비율이 너무 적고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이게 자가소비가 아니라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이어서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태식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예.

이게 지금 12년간 돼 있죠? 지금 12년간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2000,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10년간 했습니까?

저희들이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지정된 게 2014년도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국장님이 와서 한번 보셨지만 참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도 있지만 주민 의견이, 거기에 복합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용지는 개인 용지 용도를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사실은 재산권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태까지 지연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김시민로 입구에 또 하다 보니까 그 집터 밑에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 외의 지역들은 지금 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상평에는 지금 타 도에 있는 예산을 이월할 건 이렇게 받아서 지금 올해 예산, 또 내년도 예산까지도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물론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맞는데요. 내가 시하고 의논 한번 해서, 물론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만 있으면 보상 정리하고 도로 하면 크게, 조금 전에 복합 문제 그런 부분하고만 되면 되는데, 그쪽에 가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한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의논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의를 제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엔 일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혁신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질의보다 제가 예산 사업 명세서 이걸 보면서, 236페이지 237페이지를 보면서 자체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들이 부처마다 좀 있고요. 총액이 한 24억원 정도 지금 되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236페이지,

236, 237, 전체로 보면 자체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들이 부서마다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 군데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액수나 이렇게 따져볼 때 24억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라서요. 실제 사업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업에 대한 추계나 이런 것들이, 예산 계획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예산 과목 변경으로, 보시면 기타수입 중간쯤에, 236페이지 기타수입에서 기정액이 7억5,000만원인데 이게 깎이고 그다음에 보조금반환수입이 6억5,200만원이 증액되는, 뭐랄까, 예산 과목 변경에 의해서 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납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반납금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예산을 하다 보면,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남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으로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워낙 지금 산업혁신국에 사업들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보고나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하는바, 하지만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면 실제로 예산에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렇게 남은 24억원 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되, 그러면 적당하게 사업에 있어서 좀 적절하게 규모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등의 이유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일자리경제국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김희용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국 제3회 추경은 국비 추가 확보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5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1억600만원 증액된 1,45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020년 국·도비 일자리 사업 시행 후 집행잔액 개념인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해외 마케팅 사업 집행잔액과 코로나19 수출 피해 기업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사업 집행잔액 등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사업자 대출을 개인 대출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을 위한 10억원을 정부 기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3,900만원 증액된 2,52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경남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에 적격 기업 부족으로 집행잔액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중소벤처기업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하단 부분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은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보험 가입 실적 저조로 1억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사업은 행정상 관리되는 노점상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하여 정부 기금 13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이벤트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수수료 사업에 중기부에서 추가로 교부된 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소상공인 정책 자금 2차 보전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확대에 따른 2차 보전 부족액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노동정책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설치 사업은 유지비 등 예산 부족으로 인한 함안군의 사업 포기로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모범 노동자 및 노조 간부 해외연수 사업 취소로 5,0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를 친환경 캠페인으로 변경하여 집행잔액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중간 부분에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휴게 시설 등을 지원하는 감정 노동자 편의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일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친화기업 선정 관련해서 삭감되는 금액이 꽤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사유를 보면 기준 점수 미달해서 원래 하고자 했던 양만큼 못 채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 사업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고용 환경을 갖춘 우수 기업을 발굴해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 공모를 실시한 결과 47개 기업이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통과한 42개를 대상으로 청년 10명을 포함해서 민간 전문가를 구성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서류 심사 60점, 현장 평가 40점 해서 100점으로 했는데 70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기로 그렇게 권고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점이 안 되는 우수 기업도 사실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심사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들이 70점만 하자 해서 공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개 기업만 하게 되니까 사업비가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업무를 보시면서 향후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달성률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는 곳에 예산을 지원한다거나그런 사업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사업을 삭감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흥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1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위원님.

지난번에 시행하던 노점상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 요건을 삭제하면서 예산을 증액해서 준 건데요. 그런데 세부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큰데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일단 지원금 대상 노점상은 행정에서 관리되고 있는 노점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행정에서 관리되는 노점상이라 하면 지자체나 상인회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노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거제 같은 경우 시 규모라든지 자영업 규모, 시장 규모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12개 정도가 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가형 시장이 8개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 노점을 할 수 있는 시장은 4개 정도 규모로 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정삼이 이렇게 적은 거네요, 지역별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분이라도 빠지는 분이없도록 지급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혹시 연말까지 추가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아니고, 노점상을 확인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실제 노점상인지, 아닌지는 뭘로 확인을 합니까?

시장·군수가 원래는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실무 부서에서 확인하기는 여건이 여의치 않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상인회는 안에 점포형이라든지, 장옥형 시장 상인 외에도 노점하시는 분들은 오물처리비라든지,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영위해 오신 그런 사실들, 또 회비를 1,000원 정도 내고 계시는 노점상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인회에 등재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분들이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시장별로 시장 상인회에서는 어느 분이 노점을 상설적으로 당해 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다?

예.

상인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위원님.

하여튼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인데, 이것이 잘못 집행되어서 오히려 작은 흠 때문에 좋은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 문제는 조금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원 과장님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있잖아요?

예.

함안군에서 일단 사업 포기를 해서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산업단지마다, 물론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과장님하고 일자리경제국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이것을 당연히 조성 계획에 이런 사업을 같이 포함시키는 방안을 어떻게 좀 강구를 해 볼 수 없을까요?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 차원에서 한번 제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간단하게 보완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죠, 지역이?

김해가 최초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거제가 올해 하고 있고요.

그럼 두 군데하고 있는 셈이죠?

예, 그리고 고성에서 12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 공동 세탁소는 대형 조선소나 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실제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충분히 있고, 매번 이용할 때마다 들고 가서 반납하고 받아오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배달해 주거나, 수거하고 배달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나 도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움직이는 모양새보다는 그쪽에 있는 산업체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실효적인 사업이 실제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부지 확보도 그렇고요. 또 이것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홍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업체에 꼭 부담을 시키자는 측면보다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일부 소규모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렇게 해야 실제 이 내용이 실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하는 곳에서 포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호응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왕에 조성된 산단 부분은, 새로운 산단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기왕에 조성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그곳이 지금 당장 필요한 곳이니까 위치선정이라든지 사업 추진 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신 좋은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업체들과의 의향도 여쭤보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님하고 김일수 위원님이 작업복 공동 세탁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예산을 언제쯤 반납을, 안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10월에 반납이 완료가 되었고 이미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을 저희하고 의논도 해 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월·10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 시간의 갭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혹시, 예를 들자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진주뿌리산단, 지금 입주 업체가 많습니다. 뿌리산단하고 정촌산단이 돌아가고 있고, 뿌리산단 지금 분양하고, 일부 지금 돌아가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천에 카이도 있고 국가항공산단하고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 세탁소 1개 정도는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시나 도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주고 개인이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빠르게 감지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논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하면 부지 선정 부분, 지금 현재 뿌리산단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분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분할을 해서, 작업복을 공동 세탁할 수 있는 부지를 200~300평, 400~500평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진주시하고, 저도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주시와도 협의해서 추진 가능한 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에 대한 부분, 우리 노동자가 창원하고 김해가 1만 명 정도 됩니까? 등록된 노동자입니까? 1만 명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1만 명 정도 되어 있네요. 경남 전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동 노동자가?

전체적인 노동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나오지요. 그러면 저번에도 한 이야기인데, 내년 예산이 좀 잡혀 있나요? 우리 본예산에 쉼터 관계가 좀 잡혀 있나요?

쉼터 관계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두 차례 정도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요에 응하는 시·군이 없어서 내년도,

시·군이 접수를 아무도 안 했다고 했지요?

예, 희망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만약에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다음 추경에,

예.

그런데 저희들도 홍보를 하지만 사실은 쉼터 관계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홍보를 할 테니까 우리 국이나 과에서도 시·군에 홍보를 해서, 꼭 안 되면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연장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중앙의 상황이?

고용위기지역 연장 부분의 제일 걸림돌이었던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로 2회까지만 연장이 되고 그 이후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7월부터 계속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 왔고, 그래서 고시 개정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 왔는데요. 다행스럽게도 10월 29일 자로 고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고, 고용노동부와 접촉할 때는 현재까지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선업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실제로 고용 위기가 아니지 않느냐. 산업은 위기일지 모르겠지만 고용은 위기가 아닌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고용노동부는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기업체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협력 업체와 간담회도 해 보니까, 특히 거제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분위기를 고용노동부에 다시 전달했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고시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후 절차는 다음 주에 고용노동부에서 현지 실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와 관계되는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실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위기지역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끊기게 되면 현재 가동되는, 고용위기지역과 연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끊기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장은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협력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끊겨 버리면 이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꼭 연장이 필요하니까, 하여튼 꼭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요. 특히 오늘 경제환경위원회에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 것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현장 의견들이 계속 전달이 되어야 고용노동부에서도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미래전략국 소관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예상되는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당면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입니다. 한재명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세입예산은 동북아항만물류연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의 세입 조치를 위해 기정예산 500억3만원 대비 1,318만원이 증액된 500억1,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62억5,928만원 대비 127억3,838만원이 증액된 1,389억9,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입니다. 장목관광지 내 대우건설 소유 토지 등 취득 사업의 집행잔액 18억5,4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전략사업과입니다. 농업기술원 등 이전 사업 보상비 등 사업에 15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집행잔액 6,01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부족분 5억4,2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자도로 명절연휴 통행료 무료화 미실시에 따른 손실보전금 13억5,116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기본 계획 고시 지연에 따라 홍보 시기가 부적당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홍보비 8,9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군 발전포럼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남권전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영욱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남권전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재명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과 관련된 예산 156억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연인가요?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토지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12월부터 보상 협의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 비용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그렇게 편성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 결과 그러면 3회 추경 때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3회 추경에 올려서 내년도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기 힘들고, 추경에 반영해라.

예.

자료에 일정상으로 보면 이걸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죠? 본예산에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조금 놀랐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토지보상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당초 2017년도 타당성 조사할 때 267억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2017년도 267억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하고 토지보상률하고 해서 약 44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토지 소유주들이 가격 때문에 좀 시끄럽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요.

지금 보상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를 하는 그런 형태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그래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차피 사업은 확정이 된 거니까 제대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물류공항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조서 135페이지 남부내륙고속철도 홍보비 관련해서 4,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9,000만원이 금회, 1억3,000만원 중에 삭감이 됐죠, 그죠?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고 고시 일정이 좀 늦춰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죠, 그죠? 일정하고 차질이 좀 많이 빚어질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 고시 일정에 맞춰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게 수차 연기되다 보니까 실제 홍보 타이밍이 안 맞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 동영상은 제작을 해 놓았고요. 그래서 홍보 동영상은 KTX에 올 11월부터 12월까지 일부분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예산은,

나머지 금액은 어떠한 용도로 쓰려고 되어 있는 겁니까? 4,000만원 집행한 것 외에는, 영상비하고 제작비 1,000만원 하고, 송출비 3,000만원 해서 4,000만원 외 나머지 금액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해 놓은 겁니까?

나머지는 저희들 지면에 홍보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고시되고 나면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행사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못 하게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간에 역사 위치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면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조기 착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역 간 갈등이라든지 역사 위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퉈봤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조기 착공되어서 경제 유발 효과보다도 더 손실이 난다는 이런 취지의 여러 가지 설명과 우리 도에서 직접 설득을 좀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일찍이 예산을 집행해서 했더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민원이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부분은 설득을 할 수 있는데, 한 지역의 역사를 놓고 서로 의견이 갈라지다 보니까 실제 어느 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아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역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주민들 부분은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적인 특색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득하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좀 자제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역사가 결정되면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나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무한정 이렇게 끌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 협의 검토를 올 연말이 되면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 안에 저희들이 기본 계획 고시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바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가셔 가지고, 지역 간 갈등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의견도 수렴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뚜렷한 주관을 갖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지역 주민들이 역사 위치가 이렇다 해서 거기에 맡겨 놓으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광고비도 쓰고 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꼭 좀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물류공항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 반영과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3억5,677만원이 감액된 7,348억3,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7,200만원 증액된 681억1,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중간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3,656만원 증액된 1,635억3,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중간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6억9,430만원 감액된 3,574억6,0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4페이지 중간 산림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336만원이 증액된 681억1,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하단 산림휴양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5,502만원이 증액된 766억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75페이지 중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2,242만원이 감액된 3억2,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원 세입예산은 700만원이 감액된 4억1,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억1,972만원이 감액된 9,656억9,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6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25억834만원이 증액된 848억3,38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76페이지 하단에서 277페이지 상단 코로나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 걷기 행사 2,000만원, 반딧불이 생태축제 지원 1,2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8페이지 상단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8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16억100만원,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3억8,700만원을 환경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8페이지 하단 2020년 대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3,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14억743만원이 감액된 2,080억9,11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280페이지 중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차종 간 물량 조정에 따라 국비 변동 없이 도비 13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사업과 중복되어 5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6억1,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1페이지 하단 환경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감소에 따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3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122억8,679만원이 감액된 4,515억1,4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17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류 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 보전 사업에 하절기 하수처리장 총인 강화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국비 지원 결정에 따라 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 하단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8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중간 2021년 환경부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지원 6,618만원,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 지원 2억8,4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 하단부터 285페이지, 2021년 환경부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 사업 31억3,900만원, 도시 침수 대응 10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27억5,630만원,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 16억2,100만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1억1,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7페이지 산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21억4,292만원이 증액된 890억9,77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87페이지 하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와 예방 나무주사 사업 등을 위해 2억2,571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 재해 대책비 19억5,000만원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입니다. 3억3,800만원 증액된 839억4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금원산 항노화 치유힐링단지 조성 기본 계획 용역은 계약 잔액 1,3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산림 피해 복구 사업 4억645만원을 2021년 산림청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 상단 가지산도립공원 자연 자원 조사 용역 사업은 계약 잔액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91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1억9,458만원이 증액된 422억9,89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림청 공모사업인 스마트 산림 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의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미반영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2페이지입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입니다. 1억7,000만원 감액된 36억4,04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숙박 시설 미운영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사역 단축과 직원 휴직 등으로 인건비 1억3,400만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숲속음악회 행사 운영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93페이지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3,936만원이 감액된 23억1,51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500만원을 일반 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입니다. 결원 및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1억1,26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 하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 국비로 8억4,000만원이 지금 교부가 됐는데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하실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장례식장에 일회용품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회용기를 보급해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서 다회용기를 세척하고, 운반하고,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예.

다회용기라고 하면 기존에 쓰던 용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종래의 일회용 말고.

예, 맞습니다.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 세척을 지원하겠다 그겁니까?

예.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여러 곳이 있다면 그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것을 회수해서 세척을 해서 또 갖다 주고, 그 운영까지 다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회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척해서 다시 갖다 주는 것까지.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해에 지금 장례식장이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빈소가 5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다회용기 식기를 수거하고 멸균, 세척, 그다음에 건조, 소독, 포장해서 배송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거는 지역 자활단체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김해시에서 협약까지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운영비는.

그 안에 운영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자활단체사업단에서, 이게 전체 사업비가 12억원인데,

12억원이 국비고, 3억6,000만원이 시비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시설비가 우선 초기에 들어갈 거고요?

예.

그러면 운영비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는 1년 것만 포함되어 있나요? 그 운영은 그럼 시에서 합니까? 향후에 도에서 지원을 합니까?

초기 세척 시설 구축에 3억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척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그게 한 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

아, 운영할 건지. 그거는 식기를 가져 오면, 어쨌든 일회용품을 쓰지 않습니까? 일회용품을 쓰는 부분들을 상주들이 그만큼 정리를 해서 세트당 얼마씩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은 보전이 필요 없이 여기 자체 수입을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가요?

예.

그렇게 설계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초기 비용만 들어가면 그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거죠?

예.

이 운영 방식에 대한 것을 자료를 별도로 한번 주실 것을 부탁드리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게 김해자활센터가 있어요.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최초에 식기도 있어야 되고, 세척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센터를 구성해서 용기를 비용을 받고 장례식장에 제공을 하죠. 대신에 기존의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고. 그러면 세척해 주는 비용을 자활센터서 받고 그 돈으로 자활센터 인력들의 인건비를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구조인데,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이 사업이 올라오기 전에 업무 협약인가 그 단계에서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전달 받았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고, 김해가 사업을 한번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이거는 조금 대도시 중심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용기를 제공할 때 감독을 좀 김해시에 잘 얘기해서, 최초 용기가 중요하잖아요?

예.

어떤 용기로 시작할 건지가 중요하고, 센터 구성에 관련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김해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예산이 조금 필요하면 검토 잘 해서 잘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용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영정입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동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성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내년도 계획을 지금 3회 추경이지만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진행이 빨라서 질의를 못 하셨거나 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내년 본예산에 혹시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올해 간담회도 좀 했고 여러 가지 한 것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이 좀 됐어요?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고 일단, 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일부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안 됐더라면 이번에 결산 추경에 넣어야 돼요. 본예산에 없다는 것은, 전체 50% 삭감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지난여름에 우리가 가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한 기업체들이나, 저번에 서부청사에서 산림조합장들 간담회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좀 반영이 됐나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반영돼 있고,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추경에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개념 자체를 당초예산으로만 가지고 갈 건 아닙니다. 3회 추경에서도 당초에 가져갈 예산이 있다면 신규 사업 형태로 예산실하고 얘기해서 가져갈 필요도 있고, 당초예산에 제목이라도 달아놔야 예산을 증액하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한 노력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7페이지 보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지원해서 금회에 1억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창원에서 30대를 하려고 했죠?

총 30대입니다.

총 30대에서 변경이 9대로 됐다 아닙니까? 21대가 감소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증감사유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사업과 중복돼.’ 한국전력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감액을 했단 말입니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이 국내 전기버스 생산업체에 약간 보조를 해 주는 성격인데요. 중국산 업체 버스가 하도 저가로 물량 공급을 하니까 국내산 버스가 영향을 받아서 저희 도내 생산 버스 업체들의 보조 성격으로, 원래 전기버스를 팔면 판매업자가 충전기까지 같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보조 성격으로 충전기 설치 사업의 일부 도비를, 시·군비 포함해서 50%, 자부담 50%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부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그동안 버스에 대한 충전기 공급을 안 했는데 금년부터 충전기 보급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창원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보조를 안 해 줘도 전력공사에서, 물론 자체 설치하는 충전기보다 전력비가 좀 비쌉니다. 저희가 9년 비교를 해 보니 금액이 한 9년 동안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하면 전력비가 1억7,500만원이 드는데 한전에서 설치하게 되면 1억5,800만원, 전기요금 형태에 따라서 싼 것도 있고 조금 비싼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초기 부담비가 5,00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한전에서 공급하는 충전기 사업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한전에서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같이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예산을 사실 편성할 이유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 검사로 감염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동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21억5,366만원보다 7,961만원 감액된 20억7,405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감액 처리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9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72억7,151만원보다 24억6,570만원 감액된 148억581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97억8,578만원보다 23억7,865만원 감액된 74억71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노후화 및 신규 직원을 위한 컴퓨터 교체와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정원 대비 현원 차이로 특정 업무 경비 중 3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력운영비 23억6,46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8,213만원보다 600만원 감액된 8억1,71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0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10억7,949만원보다 145만원 삭감된 10억7,80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유도결합 플라즈마분광계, 초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등 장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1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관련 국내외 여비 2,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험연구비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1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의 세출 예산은 기정액 31억4,861만원보다 7,961만원 감액된 30억6,901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96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종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동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요. 인력운영비가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사연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인력운영비에 대해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정원과 신규 임용되는 연구사들의 유사 경력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 퇴직자 4명, 휴직자 9명, 장기교육 등 다수의 결원이 발생해서 예상보다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시에 금년도 집행 예산을 예측하지 못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인력운영비 예산 편성 시 면밀히 집행 예산을 판단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거 질의한다는 말씀 안 드렸는데 답변을 만들어 오신 것 같네요. 이게 정말 심각해 보이거든요. 몇 분이나 결원이 되셨어요, 올해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 행정사무감사 때 정원이 116명에서 현원이 92명이었습니다. 24명이 결원이었는데, 결원 현황이 휴직자 9명, 장기교육 1명, 상반기 퇴직자 4명, 조직 개편 관련해서 감염병연구부 3명, 진주농산물검사소 6명과 9명이 5월 1일 자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충원 운전직 1명으로 총 24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24명이 결원이 되셨다! 이 질의로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내년에는 5억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올해 부분은 과장님이 시간이 허락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강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장님, 예산하고 관계는 없고. 감염병연구부에 보건직이 많이 있죠? 보건직이라고 하나...

보건연구사입니다.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퇴직한 분이 있나요? 피곤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등 이런 분들이 좀 있었나요?

퇴직은 없었고요, 병가로 2명이 2개월하고 3개월 했는데 다 복직을 했습니다.

먼저 감사 때 충분한 인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대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감염부가 최고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고생을 하지만. 지금 3교대 합니까, 4교대 합니까?

지금 4일에 한 번씩,

4일에 한 번, 휴식하는 기간이?

4명씩 해서 4개조로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염병연구부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설명을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것도 감염병연구부장님께서 머리를 써서 사기 진작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동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종환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기환경연구부 공남식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종 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비가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 오류가 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실 때 정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오류 데이터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관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법정 정도검사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합격된 장비에 한해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특히 장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12월 1일 장비 예산 심의할 때 그때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6호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1차 15 부대의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 5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산업혁신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7개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