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심상금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상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군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으로서, 일정별 내역은 2021년 11월 23일 오전 10시 연천군수, 2021년 11월 26일 오전 10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담당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보건사업과장, 2021년 11월 30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통일평생교육원장, 2021년 12월 1일 오전 10시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2021년 12월 2일 오전 10시 투자유치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2021년 12월 3일 오전 10시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환경보호과장, 종합민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투자유치과장 윤동선입니다. 2022년도 경제농정국 및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농정국 일반현황, 2021년도 경제농정국 주요 성과, 투자유치과 기본현황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은 군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연천 조성을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육성, 활기찬 연천 경제, 효율적 행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은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등 5개 과/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경제농정국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특수상황지역개발 계속사업비로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외 9개 사업에 총 175억 4,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천 BIX 조성사업 부지조성공사는 10월 말 기준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차 분양 결과 10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22년 12월 개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80.9%입니다. 전곡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총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2층/3단/130면을 확보하여 지난 11월 10일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발굴 및 육성사업으로 연천읍 상리 450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및 연천·왕징·군남면 56가구에 대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사업으로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사업 등 7개 사업에 3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우수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강화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938개소에 재난지원금 10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천읍 상점과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취약계층·청년·중장년 등 286명에 대한 지역 일자리 지원을 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6,044명에게 9억 6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지원을 위하여 상토 및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 생산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270농가에 8억 3천만 원을 지원, 가축재해보험을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사업,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 추진,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 사방댐 건립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기반 구축과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75쪽 주요 사업 현황 및 177쪽 주요 현안사업은 담당 부서 업무보고 시 별도 보고드릴 예정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정원은 15명으로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화협력, 투자유치, 기업지원, 균형발전 등 3개 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입니다.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 939,000㎡에 5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0억 원이며, 현재 국립연천현충원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2년 9월 중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도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충원 조성에 따른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현충원 건립이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6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의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연천군의 도시 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 연천군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연천IC 연결도로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175억 4,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접경 도서지역 41개 시·군 중 예산집행률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사업 시·군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신규사업 선정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행정안전부 및 지역 국회의원 방문 등을 통하여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대책보고회 개최 및 유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인프라 구축 등 5개 사업에 578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26억 원을 투입하여 행복동행을 위한 다목적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완료하는 등 사업진도에 맞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비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업,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 및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대규모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무비월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자와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및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였고, 산업입지 검토 및 동식물성 조사를 올해 11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해외 테마파크 용역사와의 계약 지연 및 핵심 투자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투자 적정 신용평가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획득하도록 개정되어 의회와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시행사의 부실 염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며, 22년도 3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등 시행사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조성사업은 당초 2020년도까지 1,1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483억 원만 투입되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등의 경제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나 지난 9월 1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단계별 근무 인력 배치에 합의한 바 있으며, 2023년도까지 318억 원 투입이 확정된 2단계 사업, 2030년도까지 2천억 원을 투입하는 3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은 우리나라 도로 시험장의 메카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도 건설기술연구원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활동입니다. 우리군의 투자환경 및 연천BIX 분양에 대한 폭넓은 홍보를 위해 그동안 투자홍보 간판 제작,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홍보, 메인비즈 등 전문지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소규모 투자유치 팸투어를 중심으로 실투자자 중심의 홍보와 함께 투자유치박람회 및 메인비즈 협회 투자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홍보가 투자 및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91쪽, 연천BIX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연천BIX 부지조성공사는 10월 말 기준 공정률 99%로 현재 10개 업체와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공업용수 건설사업 조기 준공을 위한 사업비 70억 원을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6월에는 산업단지 준공, 10월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준공하여 우리군의 거점산업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청산·백학산업단지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공장 양성화 이후 입주업체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쟁력 회복을 위해 섬유제품 제조업 외 유치 가능 업종에 대한 용역을 조합과 함께 시행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양성화 기간 중 손실된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학산업단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보수를 실시하고 산업단지 내 CCTV를 설치하여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기업인협의회에서 건의한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기업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통 BIX 산업단지 분양과 연계한 신규사업으로 식료품 제조업 HACCP인증 시설개선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탄소중립 2050 추진입니다.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절차 구체화 및 기후대응기금 등의 정책적 지원이 예상되는 바,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확보해가고자 하며, 지난 1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탄소흡수 기여도 건의 채택, 3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 접경지역 한반도 평화 그린존 구축을 위한 공동용역 등을 우리군이 제안·의결됨으로써 경기도 및 DMZ 접경지역에 탄소중립 시책을 선두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탄소중립 도시 지정, 국립 기후위기적응센터 건립 유치 등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연천군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인구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만 3천 명 선이 붕괴된 시점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 5만 회복을 위하여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인구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른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유휴시설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군부대 유휴부지 확보 및 소요 예측을 통한 전략적 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바 34개소 군부대 유휴부지 2,470,000㎡에 대하여 종합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우리군 주요 정책사업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현안사항으로 연천BIX 분양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연천BIX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신문, 방송,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왔으며 국립식량과학원, 한국식품안전협회 등과의 MOU, HACCP인증 시설개선자금 및 컨설팅 비용 지원, 기업인 팸투어, 기업 방문 홍보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기업이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대응 준비입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낙후지역의 인구감소 및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우리군과 가평군이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되고 각종 재정특례, 부처 공모 시 인센티브 등이 주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를 기반으로 조속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졸업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인구 감소지역 시·군과 연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겠으며,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업 발굴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BIX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추진계획에 내년에 BIX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장소를 어디로 계획하는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대답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단지 내에 기업지원센터 위치는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픽스는 되어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한 50% 이상을 지원받는 것으로 현재 확정이 되어 있고,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도 국비를 추가로 받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안 들어갈 거고요?

군비는 최소화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획은 도비 50%, 국비 50%라고 말씀하신 거죠?

도비 50% 정도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국비는 아직 미지수고요?

나머지 것은 국비사업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청산·백학산업단지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 안에서도 백학 산단 내에도 컨벤션센터 건립 건의를 받았나 봐요, 우리군이? 이것을 건립해 주기로 결정하셨고,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 건은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비 1천만 원을 해서 컨벤션센터 건립이 타당성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이용 실태라든지, 향후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저희가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건립이 타당한지를 갖다가 검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에서 타당하다고 나오겠죠,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 용역에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이걸 100% 군비로 건립하실 계획인가요?

현재 다양한 국비사업을 보고 있는데 지금 대개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 산단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저번에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 단순히 노후시설이 아니라 보고드렸지만, 특히 인구 감소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별도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지역경제과) 맨위로

다음은 경제농정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입니다. 2022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7명,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 201쪽과 2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쪽, 주요 업무계획 현황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등 일반업무 5건, 청년 창업 성공 패키지 등 신규사업 2건,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현안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4~205쪽,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비증가를 통한 골목상권 및 영세사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사업 5천만 원 한도로 특별 대출보증과 3~5년간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든 전곡 4개 상권 진흥구역지정 지원사업으로 상점과 환경 개선 및 상인 역량강화 사업을 연이어 추진하고, 21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연천역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연천 5일장 일대 사업구역 상점가 환경개선 및 상인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천사랑상품권의 꾸준한 증가 발행으로 120억 원 규모를 발행할 계획이며, 월 100만 원 한도 내로 충전하고 6~10%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도입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 쿠폰 발행과 홍보 마케팅을 활용한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07쪽, 지역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직자의 근로 능력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청년·여성·취업취약계층 등 불안정한 취업자의 자원 능력 개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먼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80명에게 4억 8천만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7명에게 2억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 50세 이상~만 70세 미만 신중년을 위해 경력과 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신중년 액티브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15명을 채용하며 2억 1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자리로 고민하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경력개발과 직업 능력증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사업으로 고용촉진 프로그램 운영과 고용안정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총 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고용촉진 프로그램 운영은 각종 자격증과 이수증 취득과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환경기술인 양성과정, 에너지관리기능사 과정, 세무회계 전문가 과정, 전산회계 1급 과정, 요양보호사 과정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5천만 원을, 고용안정 지원으로 소규모 채용행사 및 대규모 채용행사 등을 추진하는데 1,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8~209쪽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청년층 취업·창업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마을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통해 마을 갈등과 지역 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취업 지원, 청년 장병을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 청년 장년 및 청년 서포터즈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3개 유형/21명에게 3억 8,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먼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공동체 활동 분야 10개 공동체를, 공동 조성 분야 1개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주민공모사업으로 6개 공동체를 선정하여 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쪽,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를 위한 공공버스 운영으로 우리군에서는 106개 노선에 83대의 버스와 택시 61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이 중 공공버스는 46개 노선에 29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나 소외지역에 교통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버스 12개 노선에 4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공영버스 18개 노선에 5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형 교통모델이 11개 노선에 4대, 경기도와 우리군이 공동 지원하는 광역버스 1개 노선에 6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시외버스 1개 노선에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책 확대를 통한 주민편의 도모로 벽지노선 등의 손실 지원 13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폐지노선은 농촌형 교통모델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대책 추진으로 손실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 승강장 및 BIT 단말기 상시점검 및 유지보수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벽지노선 등에 손실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11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를 위해 연간단가 용역을 시행하여 5억 원으로 차선도색 정비, 도로 반사경, 교통표지판 등에 대하여 신규 설치 및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포장과 미끄럼 방지 시설을 보수하고 교통신호 등 정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신속한 민원 대응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신규사업으로 청년창업 성공 패키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청년에게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먼저 임대료 지원으로 월 임대료 80% 범위 안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6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며, 인테리어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 비용 80% 범위 안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1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지원에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연 2회를 실시하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사업홍보를 거쳐 모집공고를 통한 신청 접수, 현장확인을 통한 심사, 선정 대상자 결정,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시행, 참여점포 운영점검 및 확인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3쪽, 신규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운영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운영을 위한 운영시스템을 연계하는 관제시스템으로 예약, 정산, 집계, 상황, 배차, 최단경로를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8,500만 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경기도 비용 부담 및 시·군 간 제도운영 표준화가 필요하여 경기도에 건의하고 추진계획으로 관제시스템 구축 업체를 비교·검토하여 2022년 6월에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215쪽 현안사항으로 동두천~연천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 개통 목표에 발맞추어 국가철도공단에 신속한 공정을 촉구하고, 전곡 2차 교량화 등 위·수탁 사업의 협력으로 주민 교통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공사구간 동두천~연천역 20.9㎞이며, 사업기간은 2009~2023년이나 전철 개통 시기를 2022년 12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299억 원이며 군비는 611억 원으로 228억 원은 기 투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80.9%로 위·수탁 주요사업은 전곡읍 구간 2차 교량화 공사로 113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820m를 확대 추진하며, 전곡읍 온골지하차도 개선으로 101억 원 공사비를 투입하여 2022년 1월에 공사를 추진하고 전곡읍 교량화 구간 교량하부 공원조성으로 47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64면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합니다. 연천에서 후면연결통로 개설로 공사비 30억 원으로 길이 43.8m, 폭 4.5m 통로를 설치합니다.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사업의 협력으로 온골지하차도 공사 등 주민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발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천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태양광 및 도시가스, LPG 배관망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태양광 보급사업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3개 리/56가구, 지역 지원사업으로 공공시설물 5개소,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가정 태양열·지열 등 328가구, 주택 지원사업으로 148가구를 관내 주민들에게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천군 주민 숙원사업으로 상리 도시가스 공급을 11.9㎞를 매설하여 450가구에 올해 연말에 가스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는 은대1리, 선곡리 183가구를 보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2년도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통현1리, 와초리 28가구, 지역지원 사업으로 연천군청 50㎾, 주택 지원사업으로 200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경기도 배관망 사업과 연계하여 연천읍 차탄4리, 와초리 지역 226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삼거1·2리, 옥계2리, 진상1리 지역에 260가구에 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기도 및 대륜E&;S 등과 협의를 통하여 신청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연천군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4쪽이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서 연천사랑상품권을 지금 120억 원 발행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예, 내년에 120억 원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 120억 원. 그래서 내년에 다 소멸하겠다는 거죠, 쓰게끔? 일단 발행을 120억 원 하겠다는 거죠?

예,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 옆 페이지인 205페이지에 연천사랑상품권 86억 6천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발행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저희가 86억 원 정도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실적이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120억 원까지 사업량을 더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올해 추진한 걸 보고한 것이고?

실적입니다. 실적에서 올해 말까지 하면 90억 원이 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20억 원까지 더 확대해서 연천사랑상품권 이용률이 높아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120억 원이 포함된 거네요, 내년에? 내년 120억 원에 90억 원 정도 포함된 거네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90억 원까지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120억 원을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120억 원으로 내년에 늘리겠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매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충전금액의 6~10%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매월 100만 원 한도는 개인이에요?

예, 개인이 100만 원까지 예금해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천사랑상품권을 100만 원까지?

1회 50만 원까지 되는데 2회 해서 50만 원, 50만 원 해서 100만 원까지 되는 내용입니다.

최고 100만 원인데 1회 5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전금액의 6~10% 정도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하실 것인지?

인센티브는 올해까지는 10%를 지급했는데요. 내년에는 국비가 적게 내려올 계획이어서 몇 개월간은 6%, 그다음에 명절 대비 그런 특별한 행사 기간에는 10%.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개월 수를 정해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데요?

인센티브는 저희가 돈을 쓰면 10%가 적립이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거죠?

예, 50만 원 되면 55만 원이 입금됩니다, 10%일 경우에.

그러면 이게 매월 한도가 100만 원인데…,

그러면 1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120억 원이면 조기에 이것도…,

120억 원은 그런 목표가 아니고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도 입금할 수 있고, 100만 원도 입금할 수 있는데 이용자의 실적이 120억 원까지 될 것 같다고 목표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연천사랑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충전시키는 것에서는 한도가 없고?

그것은 2회에 50만 원이고요. 한 달에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연천군의 전 군민이 매월 1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연천사랑상품권을 쓴다고 하면 이 금액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관계있는지, 없는지를 질문드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1년에 쓸 수 있는 목표를 정해놓은 거지 130억 원이 되든, 150억 원이 되든 되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명확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대중교통 부분이요.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냥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서 잠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10쪽입니다. 68번 버스 노선이 백의리~소요산역을 가는데 주민이 이 버스를 타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전곡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터미널 쪽으로.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전철을 연결시켜달라. 그래서 저희가 소요산까지 연장한 거고요.

그러게요, 목적이 전철이죠?

예.

전철 시간하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배차 배정이. 차가 조금 빨리 움직여서 가면 빨리빨리 움직이면 탈 수는 있는데 거의 다 전철 떠나고 난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니 유명무실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배차시간 조정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루에 9회 정도 운행되다 보니까 그게 정확히는…,

목적이 소요산역에 가서 전철 타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전철 시간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 버스는 운영하나 마나잖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32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 있어요. 이게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이라고 했는데 계속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하시는 건가요?

계속사업이었는데 올해도 1월 15일까지 원래 신청하게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관계로 저희가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 15일에 신청하도록.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희망농가가 57농가에 167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 인력난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원이 167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보다 좀 더 많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라.

이건 시설채소라든가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가요? 우리 연천군에는.

글쎄요, 농업 수요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시스템이라든가 계획이 있을 때 바로바로 지원요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한 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내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푸드플랜 관련해서 2022년 본예산에 우리 예산 세운 게 있으셔요?

아직까지 푸드플랜에 관계되어서는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예, 필요하면 추경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실행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신청했는데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됐을 때는 본예산이라도 투입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업비가 사실은… 이게 푸드플랜 관련된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하여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받고, 정 안 되면 군비 투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장 이선규입니다. 축산과 2022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축산정책팀 외 3개 팀으로 축산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인원 14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기능은 축산업 등록과 친환경 축산 육성 및 축산 시책사업 추진과 내수면 인허가, 말산업 육성, 양봉사업 추진과 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사환경 개선사업과 구제역·ASF·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 동물 구조 및 동물 보호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업무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240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5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일반업무로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에 4개소/6억 5천만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에 4개소/2억 원,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에 13농가/1억 9,500만 원, 급이시설 현대화 사업지원에 12농가/1억 원, 헬퍼지원에 100농가/5천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조사료생산기반 및 경영에 필요한 시설지원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축산업 생산 기반조성 및 축산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2쪽입니다.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및 시설지원으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200농가/8억 3,300만 원, 폭염 피해방지를 위한 냉방기 지원에 12농가/6,500만 원, 폭염을 대비한 면역증강제 지원에 100농가/2천만 원, 전기안전 강화를 위한 낙뢰 피해방지 및 감전사고 예방 자체 지원에 10농가/5백만 원, 비상발전기 및 차량계근대 지원에 6농가/3천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재해보험…,

잠시만요. 축산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시설장비 지원으로…, ( 박충식 의원 거수)

잠깐만요. 좀 기다려보세요. 박충식 의원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다음 순서에 조금 안정을 더 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듣기에도 불편하지만, 본인께서 조금 안정을 취하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그러면 마스크 벗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나오셨는데 과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축산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및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 기반 조성 및 축산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확보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적인 축산업 구현을 위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에 2개소/3억 원, 축산환경개선 사업지원에 4개 분야/5억 4천만 원,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에 400농가/8억 원, 축산ICT 융복합사업 지원에 4개소/22억 5천만 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에 4개 축종/6억 8천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 및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수산 자원 보존을 위한 내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뱀장어, 다슬기, 쏘가리, 대농갱이, 참게 등의 수상종묘 방류사업 지원에 300만 미/3억 원, 인공산란장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44개소/2,600만 원, 인공산란장 사업효과 분석에 1천만 원, 수산생물질병 예방약품지원에 7개소/7백만 원, 어촌체험 안전가이드 지원에 1개소/1,100만 원을 지원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5쪽입니다. 동물과 주민이 공존하는 환경구현과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등 동물보호 관리지원에 3개 분야/1억 4,4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입양비 지원에 3개 분야/1억 1,600만 원,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에 160두/3백만 원,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90두/3,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득의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의 유기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등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반려동물의 유기를 최소화하겠으며,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공감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생명존중 정서 함양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농장의 생산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향상을 위하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0개소/8,600만 원 지원과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지원에 65개소/3,200만 원, HACCP 컨설팅 지원에 3개소/2,400만 원, 소귀표 이력제 지원에 2개소/4,7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물 유통 선진화 기틀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및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통제초소 운영 및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에 2개 분야/1억 7천만 원, 축산농가 가축질병 컨설팅 지원에 13개소/9천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 지원에 2개 분야/8억 7,200만 원, 가축폐사 렌더링 지원사업에 7천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양돈농가의 입식지원으로 인한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이 부진하나 2022년 상반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예방 위주의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없는 청정연천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가축분뇨 사업장에 대한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로 관리대상 총 630개소로 이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614개소, 가축분뇨 재활용 업소 6개소, 수집·운반 업체 등 관련 업체 10개소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축산악취 단속을 위한 자동악취포집기 설치에 1개소/2천만 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는 신고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59개 농가 톤당 4천 원에 15,500톤/6,2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및 적정 원가 산정을 위하여 용역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악취 지속 지도단속을 추진하기 위한 농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엄격히 적용토록 하겠으며,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과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등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개별 축산농가의 퇴비 교반 등 부숙 관리를 위한 퇴비시설 신축 개선을 위하여 관내 축산농가 대상으로 퇴비화시설이 필요한 여덟 농가를 선정하여 농가당 5천만 원/8개 농가를 지원하여 퇴비화 시설 신축 및 노후 퇴비화 시설개선을 통한 퇴비 부숙도의 적정 관리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경축순환 농업의 활성화 및 고품질 퇴비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축산과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건강안부를 묻는 우유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국면의 경기침체에 따른 노년층 복지 사각화가 심각함에 따라 노년층에 대한 우유공급으로 노인복지와 축산업의 윈-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어르신 건강안부 우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 718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도비 1,300만 원, 군비 3,100만 원 도합 4,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취약계층 어르신께 주 3회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1월 사업대상자 선정과 우유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관내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정기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유 공급업체와 우유 적정가격을 조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비타민, 단백질, 칼슘 공급으로 관절 건강, 만성 영양결핍 해소와 우유의 필수아미노산 섭취로 뇌 퇴화를 예방하고 최고의 영양물질인 우유를 통한 주민밀착형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1쪽입니다. ASF 피해농가 후보돈 입식 지원사업입니다. ASF 살처분 이후 재정난에 처한 양돈농가 경영지원의 일환으로 후보돈 입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은 2019년도 살처분 대상농가로 사업량은 1천 두이며, 사업비는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자부담 4억 7천만 원 도합 6억 7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ASF 살처분 농가 중 후보돈 구입 시 두당 67만 원으로 이 중 보조로 두당 2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5월 축종별 간담회 시 양돈협회의 건의사항으로 경기도에 2차에 걸쳐 후보돈 입식 지원사업을 권유하였으나 현재까지 도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도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우리군의 양돈농가는 발생 농장 2농가를 제외하고는 ASF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ASF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 정책에 동의함으로써 전국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살처분 농가에 대한 영업 보상 등의 지원이 없어 금번 모돈 지원을 통해 추후 정부시책에 대한 농가의 협조를 유도하고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브랜드 현판 등을 지원하여 관내 축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축산물 브랜드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브랜드 현판 지원대상자 사업신청을 받아 내년 4월 이전대상자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이전에 브랜드 현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축산물 브랜드 관련 단체인 파주연천축협과 경기한우조합 브랜드 간판 등 지원에 관한 협의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브랜드 유통 식품지정업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보수 융자 알선 및 군 차원의 행정지원 및 업소를 홍보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 내 축산물 판매 차량을 동원한 축산물 브랜드 홍보에도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반 축산물에 비해 브랜드 축산물 가격이 비싼 문제가 있으나 브랜드 축산물의 고품질임을 적극 홍보하여 가격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으며, 믿고 살 수 있는 축산물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통해 축산물 소비 증대 효과로 축산경쟁력 강화 및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3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 및 방역창고 신축입니다. 방역창고의 설치 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110-1번지 6,441㎡의 부지에 설치할 계획이며 거점소독소의 위치는 군남면 남계리 1400번지, 1,426㎡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 추진하여 내년도 11월 중에 완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의 경우 거점소독시설의 경우 11억 7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억 8,800만 원, 도비 4,300만 원, 군비 2억 4,500만 원, 특별교부세 6억 원의 사업비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가축방역창고 설치의 경우 전액 군비 1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거점세척소독시설과 방역창고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가축방역 거점 센터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4쪽입니다. 축산악취개선 사업입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라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가 어려운 개별 축산농가의 퇴비 교반 등 부숙관리로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여 경축순환 농업의 활성화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농림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 사업에 지난 4월 19일 신청 공모하여 축산악취개선 사업비 17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3억 5,200만 원, 도비 7천만 원, 군비 2억 8,200만 원, 융자 8억 8천만 원, 자부담 1억 7,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대상지역은 군남면과 백학면의 축산 밀집지역과 악취민원 다발 농가의 퇴비사 등 축산악취개선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 사업을 시작으로 12월 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악취개선사업 미참여 농가에 대한 사업참여 의욕을 증진하고, 악취저감시설을 비생산 시설로 인식하는 축산농가의 인식 개선과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공동자원화 개보수 정화방류 시범사업입니다. 자원순환 농업이 축분처리 방식인 농경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농지 과다살포로 농작물의 도복 등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결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정화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현장점검을 거쳐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리군 공동 자원화 사업장인 ‘틔움’이 선정되어 지난 9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6억 원, 도비 1억 3,500만 원, 군비 1억 3,500만 원, 융자 4억 5천만 원, 자부담 1억 8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정화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농가의 축산분뇨 수거의 신속한 처리와 이로 인한 악취저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요. ASF 피해농가 후보돈 입식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지금 후보돈에 대해서 1천 두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입식된 농가도 있죠? 재입식해서 후보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알고 있는데 그 농가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 거네요? 아직 실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면 소급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원래 모돈을 갱신하는 것이 한 40%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기존 입식농가들도 주기가 있어서. 그래서 기존에 입식한 농가들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40% 정도는 100마리 정도나 40마리 정도는 순환해서 후보돈을 다시 입식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입식한 농가들도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계획은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후보돈은 입식해야 하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입식한 농가들이 혹시 소급해서 신청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신규이기 때문에.

예,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게 1천 두인데 지금 우리 연천군에 후보돈으로 이렇게 입식을, 재입식을 하는 두 수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당초에는 저희가 14만 두로 치면 한 14,000두가 후보돈으로 입식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로 되어야 하는데 1천 두는 너무 미약하죠.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비로 좀 지원하고자 해서 도하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비 좀 확보될 수 있게. 그래서 현재 국비 확보를 추진 중에 있고요. 만약에 국비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 계획은 이건 국비 확보분으로 넘기고요. 거기에 더 하게 되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2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질문드린 게 1천 두면 너무 미약해서 아마 이게 시행을 하면 경쟁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자격 기준이라든지 선정과정에서 정확히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산림녹지과)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홍현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정원은 18명이며, 현원 18명이 근무 중으로 산림정책팀, 공원조성팀. 녹지관리팀, 산림휴양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일반업무 11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등 13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일반업무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41,122㏊로 경기도 내 4번째이며, ㏊당 입목축적은 경기도 평균과 비슷합니다. 내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38㏊, 미세먼지 조림 2㏊ 등 총 40㏊에 자작나무 외 3종 114,700본을 식재할 예정이며, 숲가꾸기 사업은 총면적 910㏊에 사업비 16억 2,400만 원을 투입,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칡넝쿨 제거사업을 집중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림 40㏊, 숲가꾸기 723㏊를 추진하였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에 6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와 산림사업 부산물 175톤을 수집,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땔감으로 지원하는 등 산림의 효율적 조성관리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62쪽, 산림재해방지 사업입니다. 금년도 산불은 일반지역 1건, 민통선 지역 4건 등 총 5건이 발생하였으며, 초기에 진화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산불전문진화대 30명, 감시원 62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차 14대, 유관 기관과의 업무구축을 위해 등진펌프 1,500대 지원 등 초동 진화대책 구축과 예방위주의 선제적 대응과 예찰 활동 강화, 홍보 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녹색 도우미 사업은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5세대/312주를 제거하였으며, 내년에도 80세대/320주를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산불발생 최소화와 위험목 제거로 군민 생활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 도시숲 조성 및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도시숲 및 생활권 공원 등 32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옥산리 선형공원 등 5개소를 조성하였고 내년에는 연천읍 고문리 등 3개소에 도시숲 조성과 와초리 향나무 보호수 부지를 매입, 소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과 묘목생산을 위하여 차탄리 초화류 양묘장 등 3개소를 운영 중으로 금년에 자작나무 1,300주를 식재하여 재배 중이며, 계절별 초화류 11만 본을 생산·식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재배 중인 조경수 2천 본을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고, 신규 수목 1천 주 양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초화류 15만 본을 생산·식재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는 가로수가 17,010주 식재되어 있으며 주요 수종은 벚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 순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로수의 지속관리를 위하여 보식 및 수목진단, 수형관리를 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청산면 장탄리와 미산면 아미리, 중면 횡산리에 이팝나무 등 236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휴식공간 확충과 가로경관 조성으로 건강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한탄강·임진강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탄강댐 상류 홍수터에 면적 95,000㎡에 자작나무숲과 임진강 등 고수부지 30,000㎡에 자연적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한탄강댐 홍수터 생태복원숲 배수로 정비 및 자작나무숲 병해충 방제·제초 등을 실시하였으며, 임진강 고수부지에 황화코스모스를 식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한탄강댐 홍수터에 양묘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자작나무 1천 주를 보완 식재하고, 병충해 방제 등 생육 증진작업을 추진, 생태숲이 조기에 완성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임진강 초화류는 봄에 유채꽃, 가을에 황화코스모스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으로 군 이미지 대외제고와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도시공원 조성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과 주민 쉼터, 소공원 등 30여 개소를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은대근린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 유아숲 보수, 전곡근린공원 데크로드 교체, 명정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와 기타 도시공원 수목 보식 및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백의리 박석고개 소공원 조성, 동막2리 주민 쉼터 조성, 청산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도시공원 정비와 관리 등 총 6개 사업에 11억 6,500만 원을 투입, 군민 휴식공간 확충 및 건강관리 증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6쪽, 산지 허가지 체계적 관리입니다. 최근 3년간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은 394개소, 면적은 108.8㏊입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신축, 공장설립, 종중 묘지 및 수목장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용지 공급을 산지에서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의 애로사항과 대책으로 관리대상 면적이 광범위하고 지형지세가 복잡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위법사항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산림 내 감시원 배치 등 산림보호지원단을 운영, 허가지 등에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난개발 방지와 재해예방,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산림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병과 참나무시들음병, 미국선녀벌레 등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13년 6월 전곡읍 고능리에서 최초 발생 후 지속적인 방제로 피해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4월 기준 11본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방제와 예방나무주사 260㏊를 적기에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하여 롤트랩 52㏊를 설치할 예정이며, 미국선녀벌레 등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은 월동기 알집제거 및 군집 서식지를 읍·면과 협업, 집중 방제하여 군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85개소이며, 사방댐은 99개소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사방시설 추진현황은 사방댐 1개소와 계류보전 0.75㎞, 산지사방 0.23㏊를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사방댐 1개소와 계류보전 0.2㎞, 산지사방 0.9㏊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사태 피해방지를 위하여 산사태 현장예방단과 대책상황실을 운영, 산사태 등 재해위험 요인 사전제거로 군민 안전과 재산피해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269쪽,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자원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등산로 설치현황은 고대산을 비롯한 주요 5개 산에 총 71.4㎞가 설치되어 있고, 임도현황은 산림임도가 29.2㎞, 국유임도 43.28㎞ 등 총 72.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고대산 무장애나눔길 조성, 치유숲길 조성 및 감악산 등 등산로 2개소를 정비실시하였고, 고능간선임도 개설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양금산, 구정산, 보개산 등 등산로를 3억 원의 예산을 투입·정비할 예정이며, 신규 등산로 개설 대상지 발굴과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도부터 추진 중인 고능임도 6.4㎞ 전체 구간을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투입·완공할 예정입니다. 등산로와 임도개설 정비로 군민 건강과 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70쪽,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목공체험장은 주민에게 다양한 목공체험의 기회와 목공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연천읍 옥산리 청소년수련관 건물에 설치하여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어린이 및 유아반과 월별 정기반을 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테마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여인원이 10월 현재 목공체험 69회/531명, 유아숲체험 138회/4,438명, 숲해설프로그램 62회/695명이며, 코로나19로 체험장 운영과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산촌문화체험장 시설 및 프로그램 지속개발과 SNS 등을 활용한 홍보확대, 주말반 운영, 인근 지역주민과 휴양객 등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향상과 질을 높이기 위해 전담 운영자 지정 등 많은 사람들에게 목공체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고대산 휴양림은 2017년 12월 개장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숲속의집 등 숙박시설 20실과 숲속야영장, 산책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 운영예산은 5억 5,500만 원으로 관리인원 7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운영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객실 가동률은 85%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이용인원도 29,000명으로 5천 명 증가하였으며 야영장 가동률은 88%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장애인 겸용 객실 1실을 3억 원을 투입·준공하였고, 휴양림 내 자연친화적 물놀이 및 수경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 휴양림 입구 회전교차로를 특색 있게 조성할 예정이며, 자연휴양림 방문 내방객을 통한 홍보와 이용 활성화로 군 이미지 대외제고 및 시너지를 거두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업그레이드해나가겠습니다. 272쪽, 신규사업으로 망곡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망곡근린공원 지정면적은 346,124㎡이며 1972년 8월 도시공원으로 지정 후 현재까지 미조성공원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는 96%가 사유지인 332,142㎡이며 그중 종중 소유가 80%, 개인소유는 약 20% 정도입니다. 10월 20일 현재 보상현황은 309,604㎡로 전체 면적 대비 89.44%이나, 종중 묘지 분할 면적을 제외하면 전체 면적 토지보상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4월까지 망곡근린공원 내 무연분묘 이장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 무장애산책로, 숲속쉼터, 힐링공간, 웰빙숲, 식물원 조성 등을 2024년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원선 전철개통, 옥산리 아파트단지 조성 등 인구증가, 관광객 증가를 대비한 맞춤형 시설확충으로 건강과 힐링, 여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마지막 현안사항으로 고대산 산림복합휴양단지 조성입니다. 고대산 산림복합휴양단지는 고대산 캠핑리조트의 민간위탁 만료에 맞춰 고대산 자연휴양림과 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신서면 대광리 산168번지 일원, 면적은 49.2㏊/약 606,814㎡이며 사업비는 약 12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 휴양림과 연계한 휴양시설, 레포츠시설, 체험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6월에 5,820만 원의 예산을 투입, 고대산 산림복합휴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9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 29일 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준공 후 2022년에 투자심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정책사업 공모,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등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관계부서 협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국가지질공원 등 우리군의 관광 트랜드와 적합한 산림자원 이용과 국립 제3연천현충원 준공, 경원선 전철개통 등과 연계해 경기북부의 최대 명소인 고대산을 결합, 산림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시너지 효과를 고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 실시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임상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안전도시국 비전 및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안전도시국은 군민의 삶 개선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연천 건설을 목표로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종합민원과 총 6개 과와 30개의 팀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주요성과 및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주요 현안사업은 각 부서 보고 시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안전하고 깨끗한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 연천을 건설하기 위해 2022년도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사회재난·자연재난·안전점검·통합관제·민방위팀 5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일반 9건, 신규사업 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대응·대비 확립 및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고자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임무를 숙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을 상대로 캠페인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는 2020년부터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에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금년보다 12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보장금액도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재난상황 전파 및 예·경보 시설 운영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통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예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24시간 공백 없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T Biz 크로샷과 CBS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신속한 상황전파를 하고자 총 7종의 70개소 재난 예·경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근무자에 대한 상시교육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곡읍 은대리 3번 국도변에 재난문자 전광판을 설치 중에 있으며, 연천읍 상습 침수지역인 차탄2·4리/427세대에 대하여 마을 무선장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연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기상상황에 대응하고자 방재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상 특보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특성에 맞춰 13개 협업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 선제적인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14개소, 급경사지 27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397개소에 대한 신규 지정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무더위·한파 쉼터 52개소, 폭염대피시설로 쿨링포그라든가 그늘막, 에어 송풍기 등을 정비·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반복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를 대비한 재난대응훈련을 통한 임무 숙지와 비상 상황을 가정한 NDMS 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복구, 대처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침수피해 예방 방재시설의 안전 운행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재시설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배수문, 우수처리지의 유지보수로 여름철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특히, 마전천 간이 배수펌프장을 설치 완료했으며 관내의 배수펌프장과 배수문 보수공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내수배제 불량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12개소에 대한 간이양수기 14대를 설치하여 우기 피해에 사전 대비하였습니다. 최근에 강우 수위를 볼 때 연천·군남·장남 배수펌프장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연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 용량 증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과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교량, 하천 등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에 1종 시설물 5개소, 2종 시설물 92개소, 3종 시설물 97개소로 총 1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19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경기도민 안전점검 청구를 7건 접수하여 점검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경기도 안전청구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하여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지하안전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2018년에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거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세부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 매뉴얼에 준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지하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지하시설물 관리 주체 및 건설공사 발주처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국지도 등에 가스, 상수도, 전기통신 선로 등으로 주 내용으로는 신규 지하공간 개발 현장 실태점검이라든지 관리, 노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천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이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연천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군 지역의 지반침하 등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18쪽입니다. 방범 CCTV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CCTV는 현재 216개소에 78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방범 취약지역 등 11개소에 CCTV 40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9개소/9대의 저화질 카메라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2022년도에는 3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 설치 16개소에 64대, 저화질 카메라 74개소/153대를 교체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이전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CCTV 확보와 관리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향상된 화질로 범죄의 예방을 위한 환경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각종 사건이라든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선별 관제시스템을 통하여 타 부서 CCTV 모니터링 지원 등으로 증가하는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제센터 인력들이 CCTV 1,007대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각종 범죄현황, 주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모니터링 신고가 122건, 영상정보 549건을 제공하였고 방범 CCTV 안전지도 100부를 제작,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사건·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내실화 및 국지도발 등 유사시 즉각 대응 가능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위대를 72대/1,52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5개소의 민방위 대피소를 비롯한 경보시설과 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 필요한 방독면, 확성기 등 민방위 장비를 비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민방위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을지태극훈련 역시 3일간 필요 인력만 참가하여 도상 훈련을 마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북한에 최근접해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비상대비태세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내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상대비태세 준비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연천읍 망곡천의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 배수펌프장의 용량 부족으로 상습 침수 발생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천읍 풍수해 생활권 중심의 종합정비계획 추진으로 항구적인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연천읍 일원이며, 사업비는 총 4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펌프장 증설, 유수지 및 저류시설 설치, 우수관로 정비, 차탄천 제방 보축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일정별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신서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신청이 되겠습니다. 신서면 역시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신서면 일원에 대한 침수피해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반영하고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신서면 일원이며, 용역 사업비를 2,200만 원 투입하여 기초자료 수집, 현지 조사, 침수 원인조사 및 분석을 통해 행정안전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공모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연천읍과 마찬가지로 신서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임진강 유역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홍수 발생 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임진강 유역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파주시, 연천군. 3개 지자체가 공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연천군 중면 횡산리부터 파주시 탄현면까지이며, 하천 이격거리는 196.56㎞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료수집과 현장조사,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작성,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계획 작성, 재해정보 지도 작성,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예산이 확정되었고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검토 등을 위해서 3개의 지자체 회의를 일곱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경기도 계약심사와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 평가기준을 심의하였으며 아울러 우리군 계약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및 12월에 입찰공고와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타 부서 CCTV 영상정보 마스킹 지원입니다. 타 부서 시설관리 CCTV 증가로 개인정보 열람과 반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영상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타 부서 마스킹 작업을 통하여 보안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 마스킹 시스템은 2017년 도입을 했지만,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위원회 질의 결과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을 지정해 통합관제센터에서 마스킹 작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타 부서 CCTV는 총 683대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영상정보 요청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군에서는 내년 1월부터 해당 부서에 마스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 가능한 분량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마스킹 작업으로 개인영상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내 영상정보 마스킹 작업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효율도 높이고 기 도입한 영상반출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 한해는 큰 비가 없어서 강우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재난상황에 대비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기상특보라든지 코로나19와 관련한 생활치료센터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원이라든지 비상근무를 위해 밤늦게까지 근무해주신 부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건설과) 맨위로

건설과장 박태복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와 2022년 주요 사업 및 현안사업은 주요 업무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건설과 조직은 건설행정·도로·도로관리·하천시설·하천관리·지역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업무로 국도 확·포장으로 지역 간 이동성 증진 등 10건과 신규사업으로 임진강 친환경 갈대 식재계획, 현안사항으로 연천군 지중화 기본계획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확·포장으로 지역 간 이동성 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도로건설 사업은 2개 노선/16.7㎞에 대하여 총사업비 3,083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 3호선 상패~청산 간 연장 9.8㎞는 2009년 5월 25일 공사 착공하여 18년 4월 상패~소요산IC 구간 3.1㎞에 대하여 임시 개통 후 현재 마차산터널 등 6개소 및 봉암1교 등 9개소를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6%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도3호선 연천~신탄리2 구간은 연장 6.9㎞에 대하여 보상은 한국감정원평가원에서 위탁보상을 진행하고 공사는 2000년 2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신서터널, 대광1교, 차탄천교 등 교량 공사 중에 있으며 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으로 지역발전 증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3개 노선/11.3㎞에 총사업비 1,228억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국지도78호선 고문리 구간은 연장 2.52㎞로 현재 보상협의 중으로 21년 11월 입찰 및 착공 예정이며, 지방도 372호선 적성~두일 간은 연장 5.49㎞로 18년 2월 26일 공사 착공하여 교량공사 완료 및 토공작업과 구조물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372호선 우정~마전 간은 연장 3.29㎞로 19년 6월 5일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및 포장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90%로 금년 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으로 지역발전 및 교통편의 제공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3개 노선/4㎞에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9호선 와초리 구간은 연장 700m로 현재 입찰완료 후 업체선정으로 11월 공사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군도 6호선 석장~동중 간은 연장 2.7㎞로 2000년 12월 16일 착공하여 도로 비탈면 및 측구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0%로 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도1호선 궁평리 구간은 연장 600m로 21년 11월 8일 공사 착공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12개 노선/22.5㎞에 총사업비 1,167억 원으로 공사 중인 사업은 장남301호선 등 5개 노선 12.4㎞, 보상 중인 사업은 군남301호선 등 4개 노선 5.4㎞, 설계 중인 사업은 연천IC 연결도로 등 3개 노선/4.7㎞가 추진되고 있으나 농어촌도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특수상황지역개발 등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공기 내 완료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로 도로 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로 도로정비 3개 사업 14개소에 2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도 유지관리로 군도5호선 양원리 구간 등 아스콘덧씌우기 및 도신리 인도 설치 및 주민과의 대화와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예정이며,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로 연천·전곡·군남·신서 도시계획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와 인도 및 배수로 등 주민 민원사항을 정비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연천군 내 설치된 소교량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및 보수·보강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도신1천 등 3개소/연장 2.45㎞에 대하여 사업비 196억 5,200만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신1천은 19년 8월 5일 착공하여 현재 교량 및 호안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6%입니다. 망곡천 및 와초천 상류부는 21년 11월 착공 예정으로 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기타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남면 남계리 24-1번지 외 3개소 일원에 대하여 298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 6월 11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2년 4월까지 실시설계 준공 및 행정절차 이행 후 확보수량 및 이용률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해서 친수환경 구축 및 대체수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동막리 노곡지구 일원에 펌프장 및 하천개수를 위하여 529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2~4월 지구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후 6월 3일 연천읍 및 백학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21년 3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후 8월 27일 행안부 사전 설계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2년 4월 용역준공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연천군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30개소, 도로 13개소, 세천 17개소에 대하여 23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 15일 정비대상지 확정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 중으로 21년 12월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하고, 우기 전까지 준공하여 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연천군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위험시설로 지정된 18개소 중 22년 소방안전교부세 소규모 고위험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된 은대리 전곡중학교~곤우빌리지 및 전곡리 양평해장국 뒤 세천에 대하여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1월과 2월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3월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정주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남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각종 행위규제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군남댐 계획홍수위 5㎞ 이내 7개 읍·면에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주민 요구사항인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 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임진강 친환경 갈대 식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강 내 번성하고 있는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고 하천의 건전한 식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진강 내 파크골프장~북삼교 상류 조개못까지 약 5.5㎞를 3단계로 구분해서 1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파크골프장~임진교까지는 올 11월 2일 갈대 식재공사를 착공하여 11월 말 완료 예정이며, 2단계는 22년 3~4월, 3단계는 10~11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대와 억새조성을 통한 임진강 경관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천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읍 및 전곡읍 일원 도시계획도로 30㎞에 대하여 1억 9백만 원의 용역비로 지중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1년 10월 13일 용역착수하여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중이며, 22년 10월까지 완료 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사업 순위에 따라 지중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자전거보험 가입료 및 보장내용 상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주민의 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및 자전거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연천군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년부터는 21년 기준 보장금액 대비 2배 상향조정을 위한 소요예산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이용주민의 안전보장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하는 아미천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미천 만들기 사업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청정계곡 환원사업으로 연천읍 동막리 165-1번지 일원에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0~24년까지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관계기관 협의 30회 이상을 거쳐 2021년 10월 6일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가능함을 통보받았으며, 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완료 후 임시숙소 실시설계 및 준공으로 21년 11월 10일 임시숙소 17동에 대한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부지조성 중이며,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 아미천 경관개선 사업으로 연천읍 동막리, 신서면 내산리 일원에 산책로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2020~2021년 현재까지 하천 진입계단 24개소, 화장실 5개소, 황토포장 2,270㎡, 파고라 3개소, 울타리 332m, 조경공사 등 친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원선 철도국 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원선을 통과하는 통수단면이 부족한 철도교 및 9개교를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게 확장하여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천읍 및 신서면 일원 소하천 교량 5개소, 구거교 2개소에 대하여 5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한국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철도 종단 기한 내 완료하여 재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으로 지역발전 증진에서 지금 계속 추진이 안 됐던 국지도78호선 고문리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공정에 보면 보상협의가 64.5%인데 착공을 11월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35%에 대한 보상진행이 안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착공을 하시는 건지요?

일단은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대부분 국가 것입니다. 통신공사, 국방부. 개인 것은 거의 다 되었고요.

아, 개인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 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또 이게 11월에 경기도 북부도로과에서 입찰을 시행하고요. 이제 어떤 업체선정을 할 때 선정과정에서 업체를 심의하는 기관이 있어서 11월에 할지, 12월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입찰은 11월에 의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다 되었다니까 거의 협상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기 안에 다 끝내실 수가 있고요?

당초에는 60억 원 갖고 시작했다가 129억 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아마 행안부하고 절충해서 좀 많이 도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기 동안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에요. 군남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요. 저희군에서 이거 아마 수자원공사에다가 사업계획 내셔서 된 건가 봐요?

저희가 읍·면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다 받아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올려주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예산이 2억 4천만 원이죠?

2억 4,500만 원이요.

예, 2억 4,500만 원인데 이만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디를 선정해서 해야 할 사업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이건 사실 보면 중면하고 군남, 미산, 백학, 연천이 있는데 그건 면에서 올려주니까 그냥 저희가 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진행합니다.

예산에 벗어나면 우선순위로?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고 각 읍·면별로 금액이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금액에 맞춰서 올라오는 거죠.

그럼 이미 얼마씩 하라고 배정해드렸어요?

예.

36개 리로 되어 있는데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벗어나는데 혹시 한탄강댐 준공은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사실 한탄강댐 준공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문의를 하셨는데 사실 한탄강댐은 2017년에 공사는 준공이 되고 18년 6월에 사용전승인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류공원은 연천군한테 관리 이관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한탄강댐 완료고시가 되어야지 그 후로 1년 후에 저희도 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데 현재 지금 503,000㎡ 정도의 국유지가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료고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땅에 대한 보상을 다 주고 땅을 다 이전해온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완료고시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땅 협의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완료고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올해에서 내년 1년을 또 연장으로 잡았거든요? 사실 한두 필지가 아니고 수십만 필지가 되어서 쉽지가 않고, 저희도 계속 환경부에다가 공문도 보내서 답신도 받았습니다. 저희도 빨리 완료고시 요청을 했고, 또 환경부에서는 수자원공사로 해서 이러한 협의가 덜 되어서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얽힌 땅이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기재부 이런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협의가 되어야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5년이 다 되어가도록 협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부처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댐 주변지역 지원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약 5년간 못 받고 있는 건데 언제 한 번 듣기로는 소급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또 어디서 들어보니까 소급해서 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사실 완료고시 이후 1년 후부터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도 변호사 법률자문도 받았어요. 뭐냐면 지금 운영은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했는데 결론은 댐 법에 완료고시 이후 1년 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 변호사 자문받는 곳에서도 불가하다.

소급해서 못 받는다?

예.

그럼 빨리 진행해서 서두르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빨리 움직여서 부처를 설득하고 부처에 있는 재산들을 다 환경부로 넘긴 다음에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자꾸 울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움직이죠.

계속 저희도 건의하고 전화 통화할 때마다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군정업무보고(도시과) 맨위로

도시과장 이상근입니다. 2022년도 도시과 소관 군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도시과는 5개 팀에 정원 18명, 현원 18명이며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2021년도 주요 성과, 296페이지 사업비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 302페이지, 2020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계획에서 중복됨에 따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5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업 1건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연천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기 수립된 상위계획인 2030 연천군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추진사항으로 용도지역 541개소, 용도지구 1개소를 결정·고시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건설 3개소 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도로개설 사업은 48개소에 연장 18.55㎞로 사업비는 전체 511억 원이며, 이 중 공사는 7개소에 5.45㎞, 보상은 11개소에 4.59㎞, 설계는 30개소에 8.51㎞입니다. 장기 미집행 대상은 40개소로 사업추진 10개소, 실시설계 19개소이며, 미발주 11개소는 2022년 시행예정으로 사업현황은 별첨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정비계획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균형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사업으로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면적 126,000㎡, 사업비 467억 6천만 원에 유원지를 조성한 사업으로 현재 감사원 수감 등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 군관리계획 조성계획 변경 등을 통한 사업성을 확보 후 경기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여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조성사업은 한탄강관광지에 사업비 105억 원에 물놀이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2022년 5월 준공, 6월 시운전을 통해 7월 개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군남면 옥계리 832번지 일원에 면적 837,548㎡를 금년 5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변경 지정하여 사업비 195억 원으로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1단계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산업에 군관리계획 결정 등 위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병행하여 2단계 공공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은 백학저수지에 사업비 74억 원으로 둘레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설계용역 발주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 등 정주여건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추진은 연천읍 등 3개 권역에 대해 2021년 9월 경기도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용역비 5억 원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제안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 용역에 따라 사업공모에 참여하여 국비 등을 확보,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학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백학면 두일리 일원에 사업비 65억 원에 광장, 둘레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으로 2022년 12월 준공에 맞추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청산면 백의리 마을 일원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소득창출시설 및 마을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산물가공시설은 시설 규모 등을 컨설팅 중으로 제외하고 공사 발주 중이며, 2022년 10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청산면 백의2리 마을 일원에 사업비 203억 8,300만 원으로 마을환경정비 및 주민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차에 걸친 연천군, 포천연천농어촌공사,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6월 실시설계를 완료, 금년 9월 착공 중으로 2022년 10월 준공에 맞추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청산면, 궁평1·2리 마을 일원에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이를 통한 도로정비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 중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서도신권역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신서면 도신리 등 마을 일원에 사업비 32억 원으로 가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및 보도환경 개선사업을 준공하고 현재 환경개선사업을 시공 중으로 2022년 6월 준공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한탄강 장탄~궁평 간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로 땅에미소~베개용암까지 연장 5.5㎞ 구간에 사업비 105억 원으로 보행데크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중으로 노선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 후 2022년 2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경원선 전철 역사주변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전체 사업비는 399억 6,700만 원이며, 이 중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예산으로 연천역 광장 및 초성리역 주차장 등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 예산으로 전곡역 광장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곡역은 금년 5월 착공하여 건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연천역과 초성리역은 사업 발주하여 현재 업체와 계약 중으로 2022년 12월 전철개통에 맞추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과 소관 군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건축과) 맨위로

건축과장 이학송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공동주택팀, 시설공사팀 총 5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일반 6건, 신규사업 3건, 현안사업 4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 재정비를 통해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매년 1개 읍·면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에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주민설명회 등 주민 동의를 득하여 7월에 간판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행정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건축 분야 공무원 직무역량 교육과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건축행정 건실 운영과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분기별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을 실시하고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건축사 재능기부를 통해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600여 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대행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과 다중이용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행도로 도로지정 사업입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폭 4m 이상의 사실상 포장된 도로를 도로로 지정·공고하여 건축 인허가 및 건축 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3~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도 10월에 658필지/13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로 지정·공고하였고 2020년 9월에 도로관리 대장과 전산정보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3월에 통행도로 지정에 대한 현황측량과 용역을 발주하여 9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10월에 도로로 지정·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물 노후로 거주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를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은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군비 1억 1천만 원과 도비 1,600만 원 총 해서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1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3월에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안전점검 대행은 대삼아파트 등 총 53개 동에 대하여 예산액 1,100만 원을 투입하여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종 시설물로 지정된 11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미한아름아파트 등 4대 단지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예산 3백만 원을 투입하여 상·하반기 모래소독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곡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내외주택 노후화에 따른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6억 원으로서 부지면적 4,386㎡에 주차면적 94면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0년 9월에 입주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2020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7월에 군관리계획으로 주차장을 입안신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12월 군관리계획 주차장으로 시설결정하고 2022년 1~6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2022년 7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 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운영관리입니다. 주민 쉼터는 현재 우리 연천군에 총 95개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청산면 대전1리와 대전2리 등 2개소와 2020년도에 청산면 초성1리 등 3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각 1개소와 2021년도 연천읍 동막2리 쉼터 등 2개소. 총 5년간 6개소의 쉼터를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주민 쉼터 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지1리 주민 쉼터는 준공 후 43년이 되어 신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약 8억 원이 소요되며, 매입부지에 대한 마을 소유권 확보 등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여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동리는 행정리가 새로이 생긴 리로서 2021년도에 신축예정으로 있으나 광동~백석 간 농어촌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우선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농어촌도로 추진경과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연천군 건축문화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건축문화의 관심도 제고 및 관내 건축문화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10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백만 원입니다. 선정대상은 관내 사용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주거 부문 2개소, 비주거 부문 2개소 총 4개소를 선정해서 심사는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총 5인 이내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1차에 설계조서 심사와 2차 현장답사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년 9월 연천군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건축문화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2022년 2월 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3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5~8월까지 공모전 공모 및 접수를 통하여 10월에 제1회 연천군 우수건축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옥산지구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연천 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공동주택 입주자의 편의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연천 옥산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7억 5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어린이공원과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6월부터 부지조성 및 지장물 철거 등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했으나 당시 아파트 부지 미분양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던 사업지구 내 미완료 사업인 공원조성과 기반시설 즉,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하수도 공사,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 2021년 5월에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착수해서 10월에 보완용역 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3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7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연천 웰스하임과 LH아파트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반지하 공동주택 18세대입니다. 기간은 2022년 1~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역류 방지 또는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1~2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 신청서를 접수받아 4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우기 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현안사항으로 평화디자인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천군 진입부에 구석기 상징조형물을 활용한 랜드마크 공간조성을 하여 한탄강 경관자원 활용과 연천전곡리 유적지의 상징성을 살린 경관 평화디자인 광장 공간계획을 통해서 연천군 한탄강 지역의 인지성을 강화시키고 진입부 경관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산면 초성리 334-9번지 일원으로 한탄대교 초입입니다. 사업비는 78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2월~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국유지 6,457㎡, 사유지 15,019㎡로 총 21,476㎡/16,500평이 되겠습니다. 경관디자인 광장과 경관조망시스템 등 편의시설, 주차장, 상징시설물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2월~2023년 3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현상공모를 추진해서 2022년 9월에 군관리계획 결정과 시설결정을 한 후 23년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용역비 내년에 4억 9,600만 원을 군 예산으로 우선 투입해서 추진하고,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연천군 진입 인근에 기존 구석기상징물과 연계한 경관 평화디자인 광장 조성을 통해서 인지성과 장소성 공간을 창출해서 한탄강을 알리고, 선사시대부터 남북분단과 현재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진입부 랜드마크 공간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현안사항으로 마을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연천군만의 개성이 반영된 마을 환경디자인 적용을 통해 아이덴티티 구축과 이미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연천군 경관자원을 형성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역별로 마을의 특성을 살린 지속 발전이 가능한 마을 경관을 형성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을별 색채디자인과 도로 등 가로시설물 개선 등이 사업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사업비는 매년 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2월까지 사업대상지 신청 접수를 받아 4월에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9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3번 국도변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천군의 주요 교통 경관을 형성하는 3번 국도변을 따라 조성된 가로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연천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3번 국도이며 사업기간은 2022~2024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5억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가로시설물 정비, 도로변 건축물의 미관 및 파사드 경관 개선, 폐가 그리고 간판 등 난립되어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보도블록, 승강장 등 열악한 공공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3월까지 읍·면 의견수렴 및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사업대상 구역을 확정하고,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8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 현안사항으로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건축공사에 대한 수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건립과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백학보건지소 신축공사, 연천군 보건의료원 외벽 교체공사,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 5개 사업 241억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2021년 1월에 처음 신설된 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팀별 협업을 통하여 원 팀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연천 옥산지구의 1군 아파트인 e편한세상을 유치하여 연천군에서 처음으로 사전분양 100%를 달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천읍에 2,9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곡읍 또한 전곡 세띠앙아파트 앞 전곡리 85-12번지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에 공동주택 845세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을 올 10월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전곡지역에도 또한 8천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천군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이 되는 지속 발전하는 도시 연천,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고, 깨끗한 연천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화디자인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이요. 여기 위치가 지금 우리 구석기 상징조형물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탄강 다리 건너가기 전에.

건너가기 전에 철도… 그러니까 동두천 쪽에서 연천 쪽 방향으로 보면 철도 건너 우측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상징물은 살려놓고, 현재 있는 조형물은 살리고 그 주변을 가꾸어서 경관을 살리겠다는 사업이죠?

예.

그럼 거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용도가 무엇인가요? 사업내용에 보면 공원, 잔디광장,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용도는?

거기는 앞으로 연천군의 진입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철도도 자전거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연천군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카페테리아라든지 연천군을 간단히 홍보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전망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일정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 초성1리 입구에 관광안내센터를 그 주변에 세워놓으면 좋겠다는 용역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그래서 관광안내센터는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동이리에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서 겹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3번 도로에 진입하는 부분에 자전거를 타고 연천군에 들어올 때 그 부분이 이제 우리 한탄강이라든지, 구석기 유적지라든지 전곡을 조망하는 공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제가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곳도 맨해튼에 보면 허드슨강이라든지…,

과장님, 짧게.

그래서 그 부분이 경관디자인 광장으로 해서 연천군에 진입하는 분들이 휴식도 하고, 만남의 장소도 이용하고 그 부분을 잘 조성하면 경관 사업에서 상당히 랜드마크를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부 많은 자문을 구해본 바 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 구석기 상징조형물이 그다지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지 않은 사항인데 이게 지금 약 79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연천군에 내세울 수 있는 랜드마크 공간이 조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과장님 알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됐으니까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이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380페이지 과장님, 연천군 건축문화상 추진이 예산이 500만 원이에요. 금상, 은상, 동상까지 있는데 제가 화천을 많이 비교하는데 화천에서는 1등 하면 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너무 시상금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시상금으로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건축물에, 그러니까 동판 같이 건축문화상 몇 년도 최우수 건축물 해서 본인이 원하는데 보통 대문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입구에 원하는 곳에 동판을 이렇게 해서 게첨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도 한 지역에 어떤 관광이라든지 또 연천군에 건축문화, 건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상당히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게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이 더 가능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에 좋은 우수건물이 많이 건축될 수 있도록 지으신 분들에게 치하하는 차원에서 더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임상진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정책·수질총량·대기환경·자원순환·청소행정팀 5개 팀에 정원 25명, 현원 25명이며 공무직은 12명으로 환경미화원 11명, 환경개선부담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 및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주요 업무는 일반업무 8건, 현안사항 3건 총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과 생태계 교란종인 외래식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여 농작물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사업은 피해농가에 전기목책기, 철망 등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읍·면, 민간단체, 전문제거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외래식물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겨울철새 도래지에 대한 수확 후 남은 볏짚을 존치토록 하여 농가와 계약, 철새에게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재해예방시설 37농가/27.9㏊를 지원하였고,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은 306㏊를 제거하였습니다. 볏짚존치사업으로 117농가/156㏊를 계약 완료한 바 있습니다. ASF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 및 폐수배출시설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는 기존 농도 규제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발생하여 수계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과 2022년 오염총량관리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폐수배출시설은 총 208개소입니다. 현재까지 101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5건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였으며, 2022년 내년도에도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현황은 허가가 70건, 신고 5,797개소, 유출지하수 1개소, 굴착행위 525개소로 총 6,393개소입니다. 지하수 허가시설 14개소에 대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으며, 2022년부터 신고시설 200개소에 대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입니다. 부담금은 톤당 85원이며 2천 원 미만의 소량 사용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정기 수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수질검사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 운영하여 환경부와 협조, 미등록 지하시설 전수조사와 원상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대기오염 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은 총 84개소,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총 71개소,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51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3건, 행정처분 2건,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6개소,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1개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등 대기오염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166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58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3건, 행정처분 14건,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차와 노면청소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감시단을 고용·상시단속을 실시하고 노약자에게는 황사마스크, 취약계층에게는 공기청정기 임차사업,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감시원 채용,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취약계층 공기질 측정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 차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대상 차량은 1,766대로 화물 1,396대, 승용·승합 370대입니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로 조기폐차라든지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조기폐차 316대,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67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34대, LPG 화물차 전환 1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60대와 친환경 차 보급사업 240대 42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과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장은 299개소 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주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과 행정처분으로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도단속 214건을 실시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36건에 대해 고발 17건, 행정처분 16건, 과태료 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37번 지방도, 3번 국도 등 도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곽지역이 넓어 사각지대가 많아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 요청이 급증하고 폐기물처리 사업비에 대한 반려 등에 따른 행정심판과 소송 등으로 행정력이 소모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우리군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환경미화원 54명과 청소차량 29대를 운영하여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자원새롬센터에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음식물은 민간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생활쓰레기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하수슬러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9,277톤을 반입·처리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2,116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쓰레기 단속용 CCTV 87대와 쓰레기 처리감시원 10명, 유원지 청결관리원 3명을 운영하여 깨끗한 연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불법투기에 대해 이동식 CCTV 감시원을 활용하여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향후계획으로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이동식 CCTV에 대한 추가 설치, 쓰레기 처리감시원 운영을 통해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연강 큰 물터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5억 원으로 체험마을인 두루미 그린빌리지 마을과 가람애마을 리뉴얼, 중면 삼곶리 일원 홍수터에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착수, 군의원 및 중면 주민대표 등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으며, 설계용역 준공 후 홍수터 공사는 건설과 지역개발팀, 마을 리뉴얼 공사는 건축과 시설공사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대상지는 홍수조절지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에 따른 점용료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관할기관인 수자원공사와 점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11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완료하여 12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에 따른 대응입니다. 2019년 10월 10일부터 야생멧돼지 ASF 발생에 따라 확산 차단과 종식을 위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따른 포획보상금 지원사업으로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야생멧돼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운반 및 FRP 매립, 방역작업을 실시하여 ASF 확산을 억제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이동 차단용 울타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여 우리군에 설치된 1차 울타리 78㎞, 2차 울타리 159.5㎞를 유지보수하고,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실시하여 야생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SF 발생시점부터 금년 10월 20일까지 야생멧돼지 2,666마리를 처리하였고, 이 중 417마리에 대한 양성 개체를 처리, ASF 확산방지 울타리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야생멧돼지 ASF 발생이 종식될 때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입니다. 자원새롬센터로 반입되는 공사장 폐기물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위탁처리를 통하여 자원새롬센터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원새롬센터로 반입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폐기물, 대형폐기물 및 폐농약, 폐페인트, 폐기름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중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시행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처리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지정 처리업체로 위탁처리하여 자원새롬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군정업무보고(종합민원과)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이재구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5팀인데 민원팀, 민군협력팀, 지적팀, 지적조사팀, 위생팀 25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계획은 일반업무 3건, 신규사업 4건, 현안사항 2건으로 총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행정 역량 강화와 친절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친절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고질·상시·반복 민원 담당공무원의 힐링교육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지연처리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친절의 생활화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비대면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운영도 확대하겠으며, 매월 무료 법률상담의 날, 군수 민원 상담의 날의 운영을 통해 민원 접근성 개선 및 고객 중심의 민원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여 늘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고품질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2~2030년까지 매 2년간 지속적으로 지적공부 불일치지역의 재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번 사업은 사업비 3억 2,600만 원으로 2022~2023년까지 2년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연천읍 상리지구 1,654필지/968,977㎡와 미산면 아미지구 113필지/120,987㎡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정확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현실경계와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측량, 경계결정, 지적공부 등록사항 등을 정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토지 분쟁 해소와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철저한 관리로 부정·불량식품 건설 및 식품 안전성 제고를 통하여 신속·정확한 민원 편의 위주의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군민 다소비 식품 및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적극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도 연중 실시하겠으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및 재심사 실시, 일반음식점 위생등록제 운영, 주방문화개선사업과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등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시설 46개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서비스 질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으로 군소음 보상법 시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추진입니다. 2020년 11월 군소음 보상법 제정·시행으로 소음피해 대상지역 5개소의 사격장 등에 대하여 2022년부터 매년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말 국방부의 소음대책 지정·고시가 완료되면 이후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2022년부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그 이외 사격장 등도 단계적으로 소음조사를 시행하여 보상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군부대 사격장 소음 및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유재산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정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유재산 관리 부서 간에 재산 이관에 따른 대상토지 1,047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인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자료를 추출하여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국유재산 지적전산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다수의 지적 도곽에 걸쳐 있는 대규모 필지인 도로, 구거 등의 국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 후 측량하고 필지를 분할하고, 경계 및 면적 등 오류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430필지에 700,000㎡로 사업비는 군비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천읍과 전곡읍사무소 민원실에 사업비 1,800만 원으로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기기 2대를 설치하여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 등 최신의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민원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정보제공 창구의 다양화 및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최근접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주민편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아홉 번째, 민통선 북상 조정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민통선 내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자의 영농 및 안보 관광객 등의 출입 불편해소를 위해 민통선을 북상 조정함으로써 지역개발 활성화와 출입 간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위치는 백학, 왕징, 중면 지역으로 북상면적은 약 26,000,000㎡입니다. 북상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내용은 초소이전 4동, 주민안전선 19㎞, 보안카메라 40조 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도비 48억 4,500만 원, 군비 8억 5,500만 원으로 총 5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사업추진을 위해 국방부의 대체시설 설치조건으로 국방 및 군사시설사업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22년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2023년 3월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요 지적기록물에 대한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고 지적 관련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종이로 작성된 2021년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11,250면과 측량결과도 1,280면을 전산화하여 기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 연계하여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414쪽에 민통선 북상 조정 시설공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중면에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했었고, 왕징 쪽에 강내·강서·동중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3년 3월 민통선 북상 최종고시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왕징 쪽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지금 이제… 요새도 최근 실무자들끼리 실무협의를 해서 북상 조정 라인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 설정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라인 설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 중면과의 문제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 같은 문제인가요?

중면이랑 왕징이랑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장과 연계돼서 같은 사항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일단 중면 쪽을 우선 추진하고요. 석장리에서, 왕징에서 중면까지 이렇게 계획은 있는데 중면 쪽을 우선 지금…,

사단도 그럼 같은 사단?

예, 같은 28사단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문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같은 상황이네요?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들은 상황이랑 북상 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왕징과도 같은 사항이네요?

예, 같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