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회사무처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일괄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발언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안번호 제1018호)(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020호)(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처

평소 존경하는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은 지방의회 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과 원활한 의회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83억 9300만 원보다 11억 6600만 원 증가한 9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의회운영 내실화 1억 8900만 원은 의회수첩, 의원현황표, 명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6200만 원과 의원연찬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하단 시민참여 확대 5400만 원은 지방의정 유공시민 표창, 의회방문객을 위한 종이가방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찾아가는 시민 소통데이 개최 행사운영비입니다. 다음 의회 자산 및 시설관리 4억 1900만 원은 본회의장과 의원연구실 등의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노후화된 본회의장 시스템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구축 2억 9000만 원, 본회의장 환경개선공사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900만 원은 직원 증원에 따른 집기류 구입, 의회 정보화 전산실 UPS 축전지 교체 등의 예산입니다. 예산서 하단의 의정활동기록 및 자료발간 1억 8800만 원은 제2차 정례회 시 속기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00만 원, 회의록 제작과 의안관련 보고서 제작, 본회의 수어통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 의정중계방송 위탁운영 및 의정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의정활동 홍보는 제7대 의회 마무리 및 제8대 출범에 따른 각종 매체에 대한 의회 홍보비와 소식지 발간 및 의정백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6억 3800만 원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의정 정보화 운영 2억 3700만 원은 시민에게 의정정보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개선 10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의원 입법활동지원입니다. 자치법규집·입법정보지 발간, 입법·법률고문수당 및 의정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의정자문위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7200만 원입니다. 142쪽 전문위원실 운영 1억 4500만 원은 위원회 보고자료 인쇄, 의원연구실 사무용품구입,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800만 원과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의정교류활동입니다.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200만 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600만 원, 의원님들 해외연수 시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은 의원님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금년 대비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3억 9600만 원, 월정수당 8억 8300만 원, 국·내외 여비 1억 34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93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등은 5억 600만 원입니다. 144쪽 하단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53억 5800만 원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162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7억 7500만 원보다 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8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두 감액하는 사항으로 본회의장 내·외부 환경개선 공사 150만 원, 의원 인트라넷 구축사업 200만 원,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1000만 원은 계약에 의한 집행잔액 반납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는 우리 시가 금년 상반기 중 개최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대체되거나 연기되어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울산이 금년 7월부터 코로나19 단계격상으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출장 취소 및 제한으로 미집행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2년 예산은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진행방법에 따라서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안보다는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몸담기 이전에 해당 상임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항상 저희가 논의할 안건들은 사실은 상임위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유독 전반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운영위원회는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후에 이렇게 회의에 들어와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속 상임위원회 안건에 의정활동이 바쁘시고 저희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소통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솔직히 큰 건은 의원 개개인 면담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조그만 안건이라도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굳이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조율을 해야 될 일들도 있겠지만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를 제가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서 느낀 것은 이것은 사전에 늘 이렇게 사전 논의를 통한다든지 정리를 해서 들어오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될 수는 있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공개가 안 됩니다. 비공개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1년여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게 운영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부분 안건들이 비공개로 다 진행되어버리고 정작 회의에 와서는 거의 표결 정도의 그런 내용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모든 사안들을 다 투명하게 우리가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유독 운영위원회만 비공개로 진행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걸 가져오는 게 맞는 거냐,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가 메가시티 관련해서 우리 운영위에서 분명히 상임위별로 안배할 수 있게끔 2명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메가시티 관련해서.

동남권?

예,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분명히 또 위원회별로 안배가 필요하다해서 저희가 상임위별로 2명씩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그게 반영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되어 버리고 저희가 우려했던 것처럼 처음에 발의했던 몇 사람만 거기에, 처음에 동의했던 사람들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럴 거면 뭐 하러 운영위원회를 합니까? 이 부분이 저는 비공개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를 해야 이후에 그 회의내용대로, 진행내용대로 되었는지 피드백도 되어야 되고 피드백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진행방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의회에 있는 조례나 회의규칙 이런 근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은 위원회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사전간담회의 경우에는 그 이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의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간담회 때 안건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이 공식적인 안건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간담회할 때는 저희들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은 여기 회의석상에서 그 안건들을 설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아니,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마 사전간담회에서 저희들이 논의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간담회 때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처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 몸담으면서 느낀 부분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청취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공식적인 안건이 필요하다면 운영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상임위에서 사전에 만나가지고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가 산건위, 환복위 다 있어 봤지만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전문위원실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절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안건이 왔을 때는 당연히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사전간담회를 하는 것은 공식적인 논의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하는 설명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럼 공식적이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모였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앞으로는 더 공식화되고 공론화시키고 이게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있었던 불합리한 부분들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사전협의회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와서 설명해 주시고 청취하고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한해 살림 사시고 의회운영 지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윤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윤호 위원님 의견은 존중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필요할 때만 사전간담회는 운영위원장님이 주재하시고 필요할 때만 사무처가 동석하면 방금 말씀하신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사전간담회 필요하죠. 거기서 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다 할지라도 본회의에서 의제로 삼고 싶은 것은 삼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장윤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가만히 제가 복기해서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사전간담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설명을 요청했건 안 했건 다 들어와 계시니까 거기서 그냥 대화가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회의에 들어오면 사실은 논의할 게 별로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운영위원장님이 주재해서 그야말로 사전간담회, 우리가 오늘 뭘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운영위원장님이 해 주시고 필요할 때만 사무처가 오셔서 설명하면 방금 이야기한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닫아버리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우리 홍보비가 말이죠. 지금 보면 좀 분산되어가지고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요. 먼저 의정홍보기능강화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정활동홍보 해서 사무관리비 해서 쭉 들어가 있는데 지면매체, 미디어매체, 기획특집, TV 및 라디오 홍보, 의회안내홍보물 제작 쭉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작년대비 2억 7600만 원, 우리 전체예산에서 보면 2억 76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뒤에 보면 또 다시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의정뉴스 제작하고 프린터 토너하고 왜 같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회 소셜미디어 그다음에 의회 유튜브 홍보영상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58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목이 말입니다. 목항에서. 본 위원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런 홍보방법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예산도 많이 증액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이게 정말 실질적인 홍보의 효과성을 따져봤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 사실은 증액을 하려고 하면 효과성 없는 것은 조금 삭감하고 다른 방법으로 돌리고 그냥 증액하든지 해야지 있는 것은 그대로 놔놓고 효과성은 따져보지도 않고 다른 것 좋다는 것을 다 갖다놔 버리면 우리 의회부터 모범적인 운영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중복, 삼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를 홍보하겠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성을 따지고 정말 객관적인 그게 있고 난 뒤에, 검토하고 난 뒤에 해야 의원들이 ‘아, 이것은 정말 효과 있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지 있는 것을 그대로 한 채 다시 좋다는 것을 자꾸 붙이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생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 지면매체가 그렇게 홍보효과가 떨어진다면 두 번 할 것 책자는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1년에, 그죠? 그럼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줄인 만큼 또 다른 데에 효과성 있는 홍보에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수립이고 집행이지 지금 방식은 조금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런 효과성, 효율성을 우리 의회부터 따지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모 방송사에 해서 본회의 하는 것을 실시간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방송을 얼마나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것은 현재 생중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 있는 사업에 제가 보니까 8000만 원인가 그렇네요? 이 예산이, 아까 언뜻 봤는데 8000만 원 맞습니까?

아니요. 4000만 원.

4000만 원입니까? 이게 어디 있죠? 아, 3400만 원이네요. 이거 얼마입니까?

3400만 원 맞습니다.

3400만 원이죠? 그렇다면 이 정도 비용에서 할 수 있다면 다른 방송사에도 한번 의뢰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TV 및 라디오에 광고 송출하는 부분이 3400만 원입니다.

우리 생중계하는 것은 얼마?

생중계하는 거요?

4300만 원.

뭐 그거나 그거나 천만 원 돈 차이 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동일 방송사에서 그대로 한다고 봤을 때는 이걸 좀 확장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의원들 간담회하는 거라든지, 토론회하는 거라든지, 연구회 활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뉴스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의회뉴스 제작한 것을 이쪽으로 송출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회뉴스는 의회뉴스대로 하더라도 방금 이야기한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이런 활동하는 것을 의원 형평을 조금 고려해가지고 잘 살펴서 그 의원님한테 ‘의원님은 1년에 두 번 할 수 있는데 뭘 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내보내는 게 오히려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홍보활동을 위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나 효과성을 따져서 좀 효과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조금 그래도 시대적으로 앞서간다는 현재 실시간중계를 하는 것은 시민들과 동시에 호흡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니 이런 방법을 통한 홍보를 간담회나 토론회나 연구회나 이런 쪽에 더 확장해서 하는 사업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 김시현 위원이 말씀하신 토론회, 간담회 좋은 부분을 홈페이지 게재라든가 이런 방법을 연장선상에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적극 선회될 수 있는 부분들은 선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회기에 누가 다시 돌아올지, 누가 어떤 활동을 할지, 의장이 누가 될지, 각 상임위는 누가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본 위원은 오늘날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가 한 사람이 초점 받고 한 사람만 조명 받고 이런 사회가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본회의 활동은 그대로 두고라도 각 개별 의원님들이 조금 조명 받고 활동을 집중 홍보할 수 있도록 방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봐달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홍보가 조금 시대적인 변화상황을 잘 읽어서 그렇게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얼마 자르고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상의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오늘은 이렇게 통과하더라도 추경할 때라도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면 JCN, 특별 방송사를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JCN 방송하는 것은 비용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안 나가는데 그렇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거기도 우리가 언제까지 헌신만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비용이 안 나가면 ‘우리가 이런 것 더하고 싶으니까 이것은 비용 줄게. 이제까지 정말 고맙다.’ 하는 것도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법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일단 방송사에서 방송 송출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 지불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회의하다가 다 가시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지금 내 뿐이네?

저 있을게요.

앉아계세요. 또 가시지 말고 앉아 계시라고.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이 안을 가지고 내부에서 목간 조정은 불가능하잖아요?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은.

예, 항간의 증액은 집행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용이나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운용하시면서 해야 되는 것을 이미 지금 편성되어서 올라와버려서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예, 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조정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부조정이 불가능한데 이미 편성해서 올라와 버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전에 백운찬 부위원장님도 말씀 잘하셨고 아까 전에 특정방송사 생방송하는 문제를 거기에 저도 대가를 지급하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공짜로 하신다는데 무료로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 내년에 또 1, 2월 되면 추경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이 추경에 들어가면, 지금 조정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이 선거법하고 좀 결부되어 있어서 내용마다 사안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분석해서 선관위하고 조율돼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용도 일정부분은 내부에서 전용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목간 전용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거법 관련조항 보시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짜로 내내 받아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생방송하는 JCN인가 거기에, 유튜브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도 제가 봤어요. 유튜브도 운영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확대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영상물 같은 것도 개인이 필요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하면 JCN에서 어차피 영상녹화를 다 하니까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작업하면서 좀 일임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영상물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일정 예산을 줘서라도 필요한 영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추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행하시는 토론회, 건별, 건별 간담회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영상을 전체 촬영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 요청을 한다면 그런 데에서 예산을 추경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추경에 올려서, 지금 당장 예산은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해서 영상매체를 그렇게 예산에서든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한 건당 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7대 의회에서 하시던 의원님들의 역할만큼 반영을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요. 그것을 추경에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에서 특별한 점은 저희 의회가 기존에 그냥 수면 아래 깔려있던 의회의 위상을 좀 더 높이고 또 의회가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뭘 하는 기관인지,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왜 필요한지 이런 걸 좀 알리자 해서 의정홍보에 대한 강화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운영기준을 한번 만들어봐 주십시오. 어떤 거냐면 우리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별로 배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일률적으로 1인당 얼마 이렇게 해 놓으니 그게 진행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접수된 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저희들이 항상 검토하는 게 홍보 관계는 선거법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각자, 백운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평하게 홍보가 다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계수조정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26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구수정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야기할까요?

수정하겠습니다. 오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안 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수정·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부 오타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