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승민 의원 발언

제319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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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2.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경미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 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사업이 국고보조금 19억 5896만 2000원, 시비보조금 2억 7225만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구비 매칭으로 9794만 8000원을 증액하여 1713억 3749만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오경미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봐 주십시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시설비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관 피난시설 정비 해 가지고 저희들 본예산에 43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지금 2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실외기 이전 설치 시설비가 2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앞에 담당 계장님도 오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었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앞에도 저도 현장을 가서 이래 보니까 약간의 애로사항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서에도 제가 요청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실외기는 당연히 옥상 부분으로 저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일반 복지관 하고 다르게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옥상 부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도 현실적으로 옥상에 그 공간 활용을 또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복지관이 수탁기관이라고 해도 장애인들의 안전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외기를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장애인들이 옥상을 활용을 할 때 지적장애인들이 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외기 같은 경우는 전기로 인해서 모터가 가동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손을 좀 충분하게 넣을 수도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그 화단이 있는 쪽은.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법인에서 펜스를 복지관에다 자부담으로 해서 처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지금 실외기를 옮기는 부분은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그 이후에 안전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장님 보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펜스를 치는 것이 안전에 유용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장님 보고 내가 견적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견적이 한 어느 정도 나오셨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저희들이 설명을 하러 갔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견적을 일단은 한 군데 정도를 오늘 아침에 방금 받았는데 한 520만 원 정도, 이게 펜스만 치면 되는 게 아니고 옥상에 방수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돋워가지고 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심, 뭐라고 하지요? 이걸 박아야.

희용

박희용위원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걸 박아야 되어서 원래 그 펜스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산이 더 들지만 52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한 걸로 그렇게 받고 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들이 실외기를 이전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원 건물이 저희들 구청 소유다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복지관 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계수조정 때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해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겠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처음에 조금 고민했는데 설치하고 또 혹시나 위험이 있으면 또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하여튼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안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냉난방기 조금 전에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증축을 한 거잖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그때 그러면 설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하면서 옥상에 실외기들이 흩어져가 있었는데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보호작업장에 옆에 있는 6층에 수조 공간이 있는 부분에 실외기들을 옮겼는데 실외기가 12대고 거기에 또 물탱크가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올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에어컨을 가동을 하니까 여기가 너무 뜨겁고 그래서 화재라든지 이런 발생 우려가 있어서 그게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설계 다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성현옥위원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그 설계를 애초에 담당하셨던 분이나 또 노인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어떤 책임자분들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검토를 하지 좀 못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우리가 이게 작년에 이미 증축할 때 이거는 이미 옥상으로 옮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또다시 와가지고 이러한 작업을 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공사나 있을 때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 설계를 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이 다양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을지를 다 파악을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약간 궁금했던 게 266페이지에 장애수당 그 1억 5000 정도 증액 됐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증액이 된 건지 어떤 수당의 범위가 조금 더 높아져서 범위가 넓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애초에 장애수당을 받는 분들의 어떤 수치가 약간 좀 부족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누자면 중증, 경증이라는 말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정도가 조금 약한 장애인분들이 지금 장애수당이 나가고 기초는 4만 원이 나가고 시설에 계시는 분은 2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387명이 지금 대상이고 애초에 최초에 국·시비가 내려올 때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이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국·시비 내려올 때 우리가 기존에 파악된 장애인 수가 있을 거잖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적게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국·시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숫자만큼 내려온 거는 아니었고 보통 추경에서 증액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보통 한 2회 추경쯤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인건비가 한 2억 4000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된 거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인지 약간 좀 궁금합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 구에 있었던 가꿈직업재활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4월 달에 금정구로 이전을 감에 따라서 시설이 1개 없어짐에 따라서 남는 인건비라든지 그 관련 운영비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 기능보강이라든지.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도 같이 감액이 된 거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이게 지금 증액이 좀 된 거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구에 단기거주시설이 헬렌의 집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7월에 법령이 바뀌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교대인력 인건비가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2명분입니다.

성현옥위원

2명분이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류외수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과장 류외수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 사업비 및 운영비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사업비 및 아동양육 물품구입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 명세서 67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 사업비 국고보조금은 26억 2563만 1000원에서 27억 2545만 1000원으로 998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 사업비 및 운영비 11억 2180만 원에서 11억 6458만 원으로 427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사업비는 1억 3560만 원에서 1억 3310만 원으로 25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74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위 세입예산과 같은 수정 건입니다. 먼저 274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 사업비 및 운영비 국고보조금은 26억 2563만 1000원에서 27억 2545만 1000원으로 9982만 원 증액 편성되고 시비보조금은 11억 2180만 원에서 11억 6458만 원으로 4278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변경 사유는 국·시비 구·군별 예산 교부금액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입니다. 279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1억 3560만 원에서 1억 3310만 원으로 25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 사유 역시 구·군별 예산 교부금액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