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31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18

회의 전체 보기 370턴

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운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수정안이 있어서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3페이지 하단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직원 능력개발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중에서 현재 우리 추경안에는 5급 승진교육비 항목에 기존예산 800만 원 중에 520만 원을 삭감하고 28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시면 그 바로 위쪽에 전문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그 전문교육에 5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9월까지 저희들 집행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12월에 인재개발원에서 저희들한테 교육비 청구가 들어올 예정인데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집행 추이를 볼 때 한 15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부득이 저희들이 뒤늦게 증액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차량관리비가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몇 페이지 어디?

성숙

고성숙위원

104페이지 중간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 차량관리비가 이번에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제3차 추경에 1260만 원이 추가됐었는데 4차 추경에 이렇게 추가된 증액된 사유가 뭔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번에 제일 여기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연료비와 수리비 부분이 한 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초 대비 연말까지 쭉 유류비가 조금씩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연료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차량 관리하고 계시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험료 상승 그런 효과도 있었고, 3차 추경에는 그래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수리비 증가는 결국 또 사고와 접촉사고 이런 거에 또 빈번하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차량 관리에 좀 더 많이 신경써 주시고 여기에 사고가 없이 정말 안전한 부산진구를 만드는 데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4차 추경에 이런 증액사유가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페이지 넘기시지 말고 104페이지 조금 밑에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11월부터 단계적 일상생활로 위드코로나가 시행 중입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 통장 선진지 견학이나 이럴 때는 단체모임에 대한 코로나 여기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아직은 단체로 견학을 간다든지 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한 게 조별로 한 5~6명 정도. 그래서 한 2개 동씩 묶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400이 일단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규모를 축소해서인지 인원을 감축한 건지 어떤 진행으로 해서 이거 감액이 됐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전에처럼 단체로 하지 않고 그렇게 조별로 1개 동에 한 3명 정도 해서 한 2개 동이 서로 소통도 하고 할 수 있도록 2개 동씩 연합해서 가도록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하루에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이래 당일로 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절반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몇 명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이유로 또 어디를 가는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조별로 다 다른데요. 그거를 사후에 저희들이 정산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한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과장님 저는 103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맞춤형 거리두기 쉼 포상제 진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던데 이걸 어떻게 해서 제공을 해 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상을 하시는 인원이라든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옛날에 우리 모범공무원 연수 해서 연말에나 가을쯤에 직원들 한 40~50명 모아서 하던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퇴직 예정 공무원들 연수 가는 거하고 그 두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직원들은 이번에 코로나로 고생하고 해서 과거 하는 정도 인원수를 뽑아서 하루 정도 호캉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예정 공무원들 국내연수가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는 퇴직 예정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잡는데 그중에 일부는 공로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번으로 가겠다 하고 좀 미룬 분이 몇 분 계셔서 집행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여기가 안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 집행은 다 되어 있는 거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은 전체 집행을 다 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04페이지에 저희가 이번에 통장님들 신분증이랑 명함 제작해드렸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혹시 반응은 어떠셨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응 좋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물론 거기서 원해서 해 주신 거긴 한데 부족함이 있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으시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다들 좋아하십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127페이지 동 소관인데 개금1동 해서 지금 기본 업무추진비가 다른 동에는 전체 다 감액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국내여비.

범기

백범기위원장

혹시 3차 추경에 당감1동에서 업무추진비가 약 580여만 원인가 올라와서 삭감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유일하게 또 지금 4추에 개금1동에서 278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거 예산 내려주면 한 달 만에 다 사용 가능할까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추경 편성할 시기를 생각한다면.

범기

백범기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한 11월, 12월 두 달 또는 10월까지 두 달 내지 세 달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달분은 아니고. 동마다 물론 동장 방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직원들이 꼭 필요한 외근만 가라고 통상적으로 하는데 어떤 동에서는 가능하면 동은 현장민원이 우선이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찾아오는 민원을 소홀히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외근을 많이 나가서 현장을 많이 보고 오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 동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외근비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거는 그 일을 하는데 지금 시기가 11월 중순입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산이 결정돼서 넘어가면 11월 말이고. 그러면 이런 소급분도 약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소급은 아닙니다. 소급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한 11월, 12월 두 달 최소한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이 금액 같으면, 우리 개금1동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12명인가 13명인가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12명이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거의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고 그 이하는 1만 원인데 직원이 한 사람이 만약에 한 열 번을 외근을 나가서 2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한 7~8명이 나가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여기 지금 우리 동 민원이 4시간짜리가 가서 일할 게 있나요, 업무 처리할 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근을 한 번 가도 한 4시간 정도 하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동을 몇 바퀴 돌아도 4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직원들이 실제로 쓰레기도 치우고 이래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요즘은 그래 안 하고요. 1시간, 2시간 안에 다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 외근비가 많이, 편성 자체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2만 원 곱하기 몇 회 직원들 숫자 이랬지만 요즘은 지금 1만 원 곱하기로 아예 절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과거보다는 예산 자체가 절반이기 때문에 외근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이 기본 업무추진비 자체가 증액되어서 온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동장실 집기류 교체 구입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뭐 구입하시는지 아세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들한테 올라온 자료를 보면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뭐 산다고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회의용 테이블, 회의용 의자, 책상, 서랍, 옷장, 3단 도어장 이런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자료가 언제 왔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예상질문답변서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낸 내용에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요사업설명서도 보면 퉁쳐서 430만 원 노후 집기류 교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집기류를 구입할 때 한두 가지 정도 같으면 보통 이래 예산서에.

범기

백범기위원장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표기를 하는데 되게 많을 경우에 일곱 가지, 여섯 가지 되면 일일이 표기 안 하고 집기류 이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과장님! 기본적으로 예산을 청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뭐 산다는 금액 정도는, 금액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뭐뭐 산다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종목을 하나하나 표기를 예산서에 못한 거에 대해서는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은 또 일일이 예산서에 표기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여기 보면 당감2동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연지동에도 보면 직원용 의자 구입 해서 이렇게 툭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퉁쳐서 얼마 이렇게 해서 툭 던져 놓고. 이거는 완전히 문제가 좀 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앞으로는 종목이 많더라도 어떤 거 하는지 정도는 표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게 예산을 급조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얼마 정도 들 거다 대충 개략적으로 해서 금액을 청구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우리 현재 20개 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설치되어 있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다는 아니고.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없는 곳도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필요한 인력이 많고 한 데는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왜 거기는 다 20개 동에 동일하게 민원발급기가 없는 건가요?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어떤 민원발급기?

성숙

고성숙위원

통합 민원발급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 통합민원발급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20개 동에 다 되어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야기하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부전1동에. 이거 다시 올라왔습니다, 설명서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부전1동에 올라온 거는 기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숙

고성숙위원

밖으로 뺀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민원실도 협소하고 한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사람 또 통합발급기에서 발급을 기다리는 사람이 혼재되어서 민원실도 복잡하고 또 야간에 필요한 사람은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이걸 밖으로 꺼내려고.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거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부스 설치비용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걸 잘 관리 감독하셨는지요? 이게 조그만 부스 설치 그게 2100만 원이라 하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 예산 저기는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아마 동에서 견적을 받아서 아마 그게 독립적으로 박스형태로 출입문하고 안에 보안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CCTV 설치하고 또 주변 정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됐지 않나 싶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주변에 화단 정리도 예산이 별도로 해서 거의 278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나무의자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다른 동에 혹시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연지동에 통합발급기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맞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것도 또한 인구 대비해서 이게 4차 추경에 예산에 꼭 그렇게 아주 급박해서 넣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넣어도 될 건데 4차 추경에 넣었는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동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몇 군데 들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동에서 요청할 때는 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한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본예산하고 올해 추경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번 추경 때 좀 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요청을 했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그걸 본예산에 하나 추경에 하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를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요. 초읍동에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시면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정말 의자가 할머니들이 기다리는 의자가 이렇게 파손이 됐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동사무소 이야기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안 들어오게끔 세세히, 꼼꼼히 예산 좀 선정하는 데서도 잘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요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꼭 그런 민원이 구청에서 다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