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43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5개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죠. 그중에 평생교육의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대체적으로 발달장애 또 지적장애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가 현재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등록장애인이 만 7,800여명쯤 되는데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긴 할 거예요. 그러나 뭐 예산이랄지 시설을 무한정 확장할 수도 없고 반면에 욕구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욕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얼마만큼 우리 군산시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교육지원하고 복지분야하고 또 취업문제하고 또 치료문제 이런 것들이 중첩되거나 일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과소 별로 분절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연계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산시 평생,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저희들이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그 평생학습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었고 비장애인 중심의 그런 평생학습을 진행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작년에 국특원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고 거기에서 3억 원의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룡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거기에 모집, 그 수강생 모집할 때 20%는 장애인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룡동 평생학습관에서 우리 수화교육을 통해서 그간에 좀 장애를 갖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수화교육을 통해서 좀 그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그러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 그런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도 이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오기보다는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하고 복지파트하고 사실 연계,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데 좀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발달장애인 현황을 좀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복지파트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들하고 더 그쪽 파트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더 제공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더 많이 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하고 더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는 상식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군산시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을 전체로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갭,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시민의 책임이 아니고 시의 책임, 다시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의 숫자가 여러 명인데 그중에 전수조사를 해보니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스스로 생계대책을 마련하는 분들은 거기에 적합하게 그냥 잘 살도록 도와주는 거 이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제공해야 할 사람, 그런 분들이 몇 명인데 그중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런데 이분들이 1년, 2년 해서 변화가 많이 되거나 사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 동안은 계속 보호의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 서비스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정체돼 있고 다음 단계나 다른 영역의 재활서비스는 전혀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생활시설 중심으로 돼 있어서 사회에 나가서 통합하는 거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조직을 운영할 때에 과와 계를 너무 세분하게 해놔서 이게 우리 업무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서 이게 교육 자 들어가면 교육지원과, 교육복지라는 말을 하면 다퉈요, 인제. 복지냐, 교육이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계획도 안 세우고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따라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심의할 때. 우리 군산에 장애인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이랄지 또는 그 여러 가지 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이 여러 가지 규제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서비스가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포화상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현행의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냐면 정책입안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지금 현안도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요. 제가 여기 자치국으로 와서 아까 질문했던 장애인 그 교육관을 한번 가봤는데 인제 여러 가지로 시설도 열악하고 문제점들이 많은데 가장 지금 제가 가서 느낀 것은 그게 인제 장애인 교육관인데 인제 교육이라 해서 우리 교육파트에서 하는데 실은 지원을 저쪽 그 장애복지쪽에서도 좀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이게 뭐 우리 지자체의 의지가 아니라 중앙정부, 예를 들면 그 예산지원도 실은 교육쪽에서는 저희가 누차 건의를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이거는 복지분야니까 복지쪽에다가 건의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좀 제도개선 차원에서 정치적으로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는 시 자체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인제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말하면 정책개발입니다. 그니까 인제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예요. 근데 계속 그런 논의하지 말고 정하라고요.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닭이 먼저다라고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근데 계속 아니라고 해요. 계란이 먼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는 빌미가 되는데 다시 말씀하면 지방정부가 있고 분권을 해주는 이유는 중앙정부나 또 중간에 있는 광역정부의 업무환경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현장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와 종사자와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 개선해달라고 얘기해야죠. 우리 이런 시설이 있고 여기에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규제와 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풀어주세요,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요?

의원님, 저번에 한번 국가특수교육진흥원 그분들이 저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방문하셨고 제가 그분들한테 제안한 것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산에서 직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인데 우리 학습관을 통해서 시범지역으로 우리 군산을 장애인 평생학습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예산을 좀 지원을 해줘라, 우리는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연구를 해서 어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현재 군산시에 등록장애인이 몇 명이고 그중에 서비스를 요하는 분들이 몇 명인데 이 평생학습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도 1년은 못하고 최소 한 2~3년은 하고 2~3년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분들이 2~3년을 기다렸다가 한번 들어가기 힘들고 한번 들어가면 3년하고 또 포기해야 돼요. 아무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런 중앙정부의 칭찬을 받았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서비스를 못 받고 제외됐던 것, 그 다음에 서비스 받는 기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옳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가 전국평균 가지고 하는 걸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군산의 얘기를 하셔야 돼. 그리고 과장님과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 부모님들과 당사자들이 얼마나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지 아시죠?

예.

그럼 그 말씀을 하셔야죠. 그 말씀하셔서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이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확장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 시설, 인적자원, 시스템, 예산 이런 걸 가지고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도 군산시는 뭐 선도적이니까 이렇게 안주하시면 안 되고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게 인제 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에서 가장 기본이 개별화입니다. 그냥 중증, 경증, 경도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요. 근데 이렇게 할려면 전문인력이 훨씬 더 필요하고 또 그런 분들이 영입돼서 개별화를 통한 개인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개인의 다름을 잘 조화롭게 해서 작업장도 만들어야 되고 사회 통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인제 기초단계고 처음 시도했고 그래도 이만큼 하는 게 수범이라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벌써 세워진 지가 5년 이상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약의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특수교사들이랄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도 제시했죠?

예.

그럼 그대로 실행하셔야죠.

예,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실 공모사업으로 해서 3억을 갖고 왔는데 그전에 저희가 국특원하고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하는 파트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지방비로만 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국가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게 반영되어서 2019년도에 15억을 국비를 국특원에서 확보를 해서 공모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더 늘리고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개별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을 완료해서 개인별로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또 민간영역에서 관리하시는 분들까지도 가능하면 저희 프로그램에다가 그분들의 특징, 개별적으로 그분들의 특징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을 기록을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가시게 될 때에는 그러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지원과에서는 정말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조직상 주 전공분야 내지는 그 세분화된 업무를 하다 보니 국과 과를 넘나드는 그런 업무로 분산돼 있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농업형으로 한다면은 농업기술센터에 가야 돼요. 창업을 한다면 창업 지원하는 데를 가야 돼요. 복지와 관련돼 있으면 복지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교육하면은 교육지원과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나 계 수준에서는 자기네 일이 아니면 탁 해요. 아니면 먼저 이걸 해결해 오시오, 아니면 저쪽 과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일 아닙니다,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조직을 관리하시는 국장님께서는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국과 과와 계가 연계돼 있으면 통합으로 팀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선 조직화 하는 거, 그리고 그 조직화 속에서 만약에 이게 우리 과 일 아니다, 뭐 맞다, 이런 거가 거론되지 않고 제대로 잘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서 서로 공유하고 통합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복지냐 아니면 교육이냐 인자 그것 가지고 당초 시작부터 아마 좀 논란이 됐을 텐데 어차피 인자 교육으로 이 분야가 왔기 때문에 이 교육분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좀 중간에 갭이 복지부분에 대한 것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뭐 이 조직을 다시 옮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특수상황이 발생했을 때 TF팀 만들어서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직 한번 구성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키워드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좀 살리겠다는데 그렇게 과별로 나누고 우리 일 아니라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전에 자치행정국 할 때도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로 하다면,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 과를 좀 넘나들면서 같이 팀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순서가 우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면은 잘 풀릴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가 그렇게 너무 국별로 벽도 높고 과별로 벽도 높고 계별로 벽도 높아요. 이거를 자치행정국이 조직관리 하고 있으니까 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죠?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군산시민을 살리겠다는 일인데. 그리고 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뭐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옆에서 있는 부모들이나 전문가들이나 공직자들이나 당사자가 굉장히 서로 힘들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저쪽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다 그렇게 기피해 왔어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도 뭐 복지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교육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은 교육지원과가 하지만 복지가 필요하면 복지가 그 다음 역할을 하고 함께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만들어서 유연한 조직관리가 되고 팀플레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안 하면 페널티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아니, 근본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종목적이기 때문에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가 원팀 구성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좀 생각하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자체나 인구가 감소하는 거 아시죠?

예.

대한민국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서는 매년 10조원을 투자를 계속하고 있지마는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군산도 2020년도 작년에 연 2,272명이 감소했고, 올해도 2021년 현재까지 2,08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군산을 떠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첫째는 직장이고, 두 번째는 교육이고, 세 번째는 주택입니다. 제가 인구감소를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지방을 떠나는 이유 중에 교육이 두 번째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은 교육에 열정적입니다. 교육열이 어느 나라보다 많이 있습니다. 군산도 오래 전 군산 교육이 타 시보다 떨어진다는 그런 군산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군산 외국어고등학교도 유치했고, 군산에는 타 시군에 없는 교육지원과도 설립했고 군산은 잘 알다시피 교육친화도시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의 교육에 대한 그 예산을 우리 과장님 분석하셨겠지마는 군산 지금 전체예산 1조 6천억 원에서 군산 예산이 몇 %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 예산,

예, 전체 중에서.

퍼센테이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 도비나 시비나 기금을 통해서 보면 청소년들 교육에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한 68억 정도 사업비, 순수 사업비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예산은 군산 전체예산 중에서 군산 교육분야에 세운 예산이 매년 96억, 86억, 금년 102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교육 투자하는 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86억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하냐면 우리 과장님이나 과장님, 아실란가 모르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총 예산의 2% 정도는 지방교육에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군산시 예산이 지금 102억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마는 프로테이지로 0.73% 밖에 안 됩니다. 매년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86억, 96억, 102억도 제가 보면 똑같습니다. 0.73%로 지금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이런 걸 볼 때 지방자치법에 2% 정도는 가능한 한 투자하게 돼 있는데 군산은 0.73% 밖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게 우리 타 시군보다도 군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마는 예산상 굉장히 적은 액수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 시도 지금 경기도 같은 데가 교육투자가 좀 높은데 과천시 같은 데는 예산의 3.4%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예산이 적은 지자체도 최고, 최하가 1%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군산이 0.73%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군산은 예산적으로, 예산상으로 보면은 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투자를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먼저 답변 한번 듣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렇게까지 몇 %까지인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좀 죄송한 부분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께서도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교육예산을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지금 도달이 못한 거 같은데요. 저희가 더 한번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법들을 고민하고 해서 교육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을 좀 덜, 앞으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많은 예산가지고 더욱더 교육투자를 해서 군산에서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왜냐면 아까 이사 가는 원인 중에 두 번째가 교육이거든요. 근게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도 교육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더 많은 교육에 예산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 엄마들이 아빠들이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사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 아시겄지마는 사교육비는 가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뭐 1~200만 원 이상은 지금 사교육비로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군산에 제가 알기로는 한 13~14가지의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군산 시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도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군산이 살기 좋은 교육을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그 중에서 마중물과 희망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교육사업,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86억 300만 원을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마중물과 희망스터디사업에 4억 5천, 근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4.5% 밖에 지금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스터디, 마중물은 우리 과장님 다 아시겄지마는 우리 의원님들 혹시 의원님들을 위해서 말씀하면 희망스터디는 법정저소득계층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중에 중고등학생 자녀 185명에 주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 교육지원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기적성과목 음악이나 미술, 컴퓨터 등 그 학생들에게, 그걸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총 합쳐서 희망스터디는 185명하고 그 다음에 마중물스터디는 148명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과장님 이거를 이게 지금 이게 극히 저소득층들한테만 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확대시켜서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정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에다도 확대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산시민의 학부모들 교육열이 높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이걸 좀 확대시켜서 군산이 보편적복지,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를 보여주고 학부모들 대다수 환영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좀 군 단위인데 학원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 학생들에게 많은 학생을 지원해갖고 그 학부모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군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을 좀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확대시키면은 군산에 계신 학부모들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고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기본 방침부분은 교육이 학생이 원하는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마중물스터디사업이나 희망스터디 사업을 저희들이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세대에 한 학생만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데요. 한 세대에 요즘 아이들 2명 내지 3명까지 이렇게 낳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타 시군들이 어떻게 사업을 펼치는지 조금 더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우리 시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싶을 때 충분히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복지차원도 되고 또 하나는 인구감소의 충분한 마중물도 될 수 있고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군산은 하여튼 교육에 대한 열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도 좋은 정책을 꼭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마중물 그 희망스터디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했는데 인제 그때 문제점 됐던 것들은 아이가 가고 싶은데 그 가맹점, 그러니까 학원들하고 체결이 된 곳이 그 대상자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고 싶어도 그 아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뭐 멀리까진 갈 수 없으니까 아파트 살고 있으면 그 아파트 상가라든지 자기 동네에 그런 학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 때문에 그런 학원들을 확대한다고 하셨어요. 그 확대가 어떻게 되셨나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로 지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 마중물스터디나 희망스터디사업에 가맹한 학원이 있고 가맹하지 않은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한 학원은 학원의 부담비율이 40%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가맹하지 않는 학원까지도 그냥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가맹 그 학원이 부담해야 될 40%를 학부모들이 자부담으로 더 내야 되는,

과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관내에 보면은 전체 이 사업을 전체를, 우리 군산시 전체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조건이 되는 여기 대상이 되는 아이들한테 전체에다가 기회를 주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가맹점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죠, 가맹점을. 예를 들어서 많이 살고 있는 수송동이나 나운동쪽으로 집중이 돼 있으면은 조촌동에 살고 있는 아이가 학원을 가고 싶어도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라든지 그건 좀 의지를 가지시고 그것들을 발굴을 하셔야 된다. 안 되면은 뭐 학원연합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학원연합회 있으면은 각 우리 시군별로, 아니 그 뭡니까? 동별로, 동별로 학원의 이렇게 분포도가 있잖아요. 뭐 국영수면 국영수, 예술이면 예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분포로 해서 어디에 집중이 돼있고 어디가 없는지를 파악하셔서 그래서 없는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야죠. 근데 작년에 그걸 하신다 했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예, 그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지적들,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은 이 사업의 취지는 좋다, 근데 예산은 반납을 해. 아니, 이렇게 좋은 취지인데 왜 예산을 반납하지?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원이 우리 동네에는 없어요. 근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도 여기에 뒷받침하는 것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 좀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요. 학원 가맹점들을 좀 최대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감사에도 지적했는데 지금 올해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이것은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도 이용자들한테는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용자들이 왜 이용을 못하는지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그 이용자들이 우리 그 목적에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에 맞게끔 활용해야죠. 그래서 예산이 아, 1억 가지고 했는데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더라,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그럼 이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야죠. 1억을 세웠놨는데 8천만 원밖에 안 써서 2천만 원 남아서 반납한다? 그럼 이 사업은 제도는 좋지만 뭡니까? 이용자가 없으니까 축소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 첫째 중요한 것이 읍면동별로 학원의 분포도를 먼저 파악을 하셔라. 그리고 없는, 가맹점이 없는 지역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라, 학원을. 그리고 그 동네 대상자들한테 “자, 이 동네에는 이런 이런 가맹점 학원이 있다, 이 동네에는 이런 이런 가맹점 학원이 있다 안내를 해주셔라. 그럼 굉장히 손쉽게 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 해주셔서 어쨌든 좋은 제도인 만큼 아이들이,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예.

근데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장애인 평생학습관이 군산에 그 뭡니까? 동부권 맨 위쪽에 너무나 시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접근성이 안 좋죠. 자, 발달장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보호자가 같이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혼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셔틀, 순환버스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보면은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자, 우리 셔틀 그 순환버스가 보통 8시 반 9시 이때 돌죠?

9시부터 출발을 합니다.

9시부터 출발하나요?

예.

예, 9시부터 돌죠. 그러면은 자, 맞벌이 출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버스를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워다 줘야죠. 근데 이게 시내권에 있으면 가까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좋은데 우리 지금 금강하굿둑 가는데 거의 끝에 있어요. 어떻게 태워다 주냐고. 어떻게 태워다 줘. 자, 그리고 몇 시에 끝나서 태워다 주죠?

지금 4시에 끝나서 지금,

그렇죠. 그럼 맞벌이부부는 4시면 한참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그러면은 일하다 말고 그 아이를 데리러 와요, 매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좋은 취지로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선도적으로 한 것은 굉장히 잘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용자 대상자들, 학부모,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이용할 때에 위치를 어디에다 했을 때 이게 더 좋을 건지, 그러면 이용시간을 어떻게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될 건지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시부터 돌리니까 맞벌이 나갈 사람들은 맡기고 싶어도 못 맡겨요. 4시면 끝나니까 맡기고 싶어도 못 맡겨. 우리가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맞벌이부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등교시키고 출근하죠, 아침에.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3시, 4시 뭐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방과후 하든지 학원차 와서 학원 가죠. 근데 걔네들은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발달장애가 없기 때문에 인지적인 판단을 해서 자기가 집에까지는 혼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발달장애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는 하고 있지마는 다른 지자체들에 보면은 발달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각 읍면동에 자치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읍면동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있듯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그런 센터시설들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군산시내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한 곳에 좋은 시설에다 다 모아서 교육을 할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발달장애인들을 모아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역시 그 발달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접근성이 좋은 가까운 곳에다가 작은 규모의 시설들을, 센터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데들은 그런 식으로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왜 그냐면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발달장애, 성인발달장애인이 지금, 전체 발달장애인이 한 1,700명 되나요?

지금 발달장애인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되죠? 그중에 여기 지금 성인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잖아요. 1,200명 정도 되나요?

성인 저희들이 교육대상으로는 한 7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이 700명, 근데 여기 이용시설은 지금 뭐 50명,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몇백 명 막 있는데 이거 부족하죠. 그래서 다양한 것을 좀 하셔라. 그리고 작년 감사에 지적했던 것처럼 관련시설들, 나포길벗공동체라든지 여러, 군산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하고 해서 좀 사업을 해서 어쨌든 좋은 시설했는데 이용자들이 이용하기가 편해야 된다. 이게 그냥 이용 못하는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도 어떻게 더 활성화를 할 건지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올해 그 교육 3년 기간이 끝났죠?

예.

지금 다시 재공고했나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바꾼 것이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다른 서울지역 같은 데를 가서 저희 견학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을 3년 동안 다닐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방향이 아니고 우리 미룡동 평생학습관처럼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을 선발을 해서 3년 동안 계속 다닐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 프로그램 이걸 받겠다 하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저희가 복지, 어떻게 보면 복지관처럼 운영했었던 부분들을 평생학습관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그럼 이제는 정규반, 정규반 표현이 그렇지만 정규반식으로 해서 50명 있었던 분들을 모집은 인제 안 하시는 건가요?

정규반이라는 건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그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에는 두 가지 형태로 이용했었잖아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30명이든 50명이든 모아서 하는 표현하자면 정규반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냥 교육프로그램식으로 모집을 해서 뭐 몇십 명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해서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의 반은 3년이 기본인 거고 그래서 그것이 종료가 되면은 다시 선발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죠. 발달장애가 3년으로 교육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평생 가져가야 되는데 3년 교육받은 사람들을 그럼 종료하고 나가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그럼 그 다음에 누가 교육시킬 거냐? 근데 또 이분들을 그럼 그대로 잡아놓기에도, 계속 교육을 연장하게 되면은 여기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자가 수백 명 있는데 저렇게 좋은 시설을 갖다 나는 이용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우리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정규반들을 그러니까 인제 없애는 거고 일반프로그램으로 다 모집해서 하겠다 지금 그러는 거죠?

지금 올해부터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공간으로 저희는 한 100명까지를 한번 확보 저기해서 해볼려고 저희들이 진행을 해봤는데 현재 50명 등록을 그 프로그램 참여하는 친구들이 50명 정도 되거든요. 50명 정도 되니까 저희가 우리 시설이 좀 포화상태인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한테 적극적으로 이 평생학습을 제공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도 충분히 굳이 저 먼 데까지 안 와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평생학습 활성화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자치, 읍면동별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우리 경증 친구들은 하루종일 와서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좀 더디게 이게 되는 것 같애요. 다른 지자체 검토하시고, 지금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참 애매해요. 제가 교육부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교육부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 전화하니까 보건복지부도 잘 모르고 있고, 이게 어느 부서에서 딱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애매해요. 교육이니까 교육분야, 근데 또 장애가 있으니까 또 보건복지분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동안에 몇 년 경험을 하면서 잘했다는 것도 있지마는 미흡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럼 미흡한 것들을 빨리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 그 담당계장님이 행정직이시죠?

예.

자, 거기 나머지 복지관 선생님들은 지금 우리가 그 임기제로 뽑으셨죠?

특수교사 선생님,

특수 임기제 뽑으셨죠?

예.

담당계장님이 그러면 행정직이기 때문에 순환보직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특수교사들한테만 이걸 맡길 수 있냐? 국장님, 제가 행정지원과 그 임기제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데가 사실은 우리가 직영으로 갈라면은, 저는 위탁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위탁으로 안 가고 직영으로 갈 것 같으면은 팀장, 계장급은 전문임기제로 해서 관리를 하게끄름 해야 된다. 그 사업을 한 2년이나 이렇게 보면은 행정직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다가 또 가버려요, 내용파악도 못하고. 그럼 새로운 사람이 와. 어떻게 파악을 하냐고요. 그럼 결과는 특수직 그 교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다 떠맡기는 그것이 된다. 말은 직영이지마는 사실 책임성 있는 직영은 아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조직을, 현재 행정직이 있는 조직을 전문직으로 임기제로 뽑아서 거기에서 특수교사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 더 활성화될 건지,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인 이용자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줄 건지 그걸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사 때 거기를 어떻게 계속 이대로 행정직으로 가서 순환보직을 시킬 건지 아니면 책임성 있게 임기제로 해서 전담을 시킬 건지 이 부분에 좀 고민을 해주시고 대책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제 의견을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직이, 계속해서 행정직만 간다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게 틀이 잡히고 그게 이 방향이 잡히고 난다면 정말 거기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가서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저희가 특수교사들이 최대로 의견이 반영되고 특수교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틀을 잡는다는데 그것이 전 잘못됐다. 아니, 행정직이 가서 발달장애인들의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틀을 잡습니까? 그리고 틀을 잡을라고 복지사들하고 지금까지 계장님들이 한 몇 번 바뀌셨는데 얘기를 했어. 근데 그분들이 퇴직을 하시든지 다른 부서로 가버려. 그럼 특수교사들하고 얘기해놓은 것들이 다 수포가 돼.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참 좋아요, 틀을 잡는다는 거. 그럼 틀을 누가 잡을 거냐? 전문가들이 잡아야죠, 전문가들. 그래서 저는 그 전문가를 임기제로 뭐 6급 대우가 됐든 7급 대우가 됐든 그것은 우리 시 형편에 따라서 하겠죠. 그러면 그분을 해서 이분하고, 임기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2년 계약하고 평가해서 3년 연장하고 5년, 그리고 또 잘하면 또 5년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다 해서 2년 연장했는데 이분이 우리가 요구했던 성과를 못 내, 그럼 다른 분들 또 모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행정직들은 복지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발달장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가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가 인제 조금 알만 하니까 순환보직해서 가버리고 또 새로운 분이 와가지고 그럼 지금 평생 그 학습교사들은 답답하죠. 전에 있던 계장님하고 좀 얘기가 돼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고 딱 어느 정도 소통될만하니까 가버리고 또 새로운 분이 와. 그럼 특수교사들은 이 계장님을 갖다가 또 발달장애인이랑 뭐하는 건지를 또 이해시켜야 되고 이 사업을 설득해야 되고 또 이런 불필요한 소모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지적을 하니까 한번 집행부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왜? 저희가 지금 3년차, 지금 4년차 가고 있나요?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4년차 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어떤 개선된 모습들이 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시 늘푸른학교 운영에 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상황이 어려워서 글을 배운 적 없는 노인들의 평생소원인 한글깨우치기 사업이죠?

예.

저희 사업명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한글교육 실시라는 사업명으로 시작을 했네요. 그런데 청학야학교라고 예전에 들어보셨죠?

예.

제가 그때부터 어르신들 한글공부 시키는 자원봉사 요구를 받아서 그곳을 방문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비문해 제로사업으로 우리 군산시가 처음으로 시작했죠?

예.

2008년, 그래서 한국문해교육협의회에서 지도사 양성과정을 거친 전문문해교육지도사들이 참여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어왔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 중에 이분들이 훌륭히 그동안에 가르킴을 했기 때문에 뭐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 교육지원과에 효자노릇을 해왔어요. 그쵸? 전국적으로 유명해 졌으니까. 그리고 지난 2021년 6월 24일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전국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최우수상이라는 명예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문해교사분들이 희생하신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문해교사 30명입니다. 30명이 560명을 상대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3군데로 나누어서 3군데로 출근을 해서 3군데에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씩 560명을 상대로 전화로 모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줄 자료집, 교과서, 뭐 시험지 이런 테스트를 전부 다하기 위한 자료도 만들고 그 다음에 1대1 전화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간간히 수업시간 외에도 이분들을 찾아가서 더 깊은 교육도 해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내용 중에 이분들이 13년 동안 그 교육을 맡아서 할 때는 급여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역시도 급여가 중요했다라면 이곳에 남아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그 한글 한자, 한자를 읽히면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에 본인들은 다른 데로 떠날 수가 없어서 13년 동안 이곳에 머물고 있는 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1년 예산 2021년도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21년도 예산이 5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를 보면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분들 평균 급여가 1년에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0명 교사 중에 홀로 사시는 교사가 네다섯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아직 출가시키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전념을 하는 것은 그분들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과 다른 프로그램, 다른 사업들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접을 받는 데는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 어제 자료요청을 또 해서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집에 나서서 그 3곳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자동차 안 가지고 갑니까? 이분들 점심 굶고 수업합니까? 그런데 이분들 교통비, 급양비 2021년도에 단 일푼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분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020년도에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급여가 일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이 없습니다. 지금은 11월이고요. 이분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알바, 쉬는 날은 교재 만들고 시험지 만들고 교재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나가서 수업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셔요.

죄송스러운, 그분들께 정말 죄송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늘푸른학교 어르신들 한글학교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고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그런 어떻게 보면 영광이 있었는데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 넉넉하게 드리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만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사 분들의 급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5%만 올리더라도 몇 억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좀 올리는 부분들 고민을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막상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 증액시켜서 요구를 못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분들을 대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교통비, 급양비 지급 못한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면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너무 낮은 데에서 열심히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군산시를 일으켜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작다 그래서 우리가 소외시키고 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살피셔서 앞으로 대책을 꼭 마련하셔서 누구나가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과장님, 이거 제가 잠깐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학교밖 아이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보면 나운동 공원에서 밥 한끼 해주는 사업을 저희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염려됐던 부분이 중학교 아이들이 애를 낳았어요. 그런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산의 자몽에서 지금 직업교육까지를 충분히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여학생 보고 저희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이들은 키워줄 테니까 니네는 기술을 배워라. 니네가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때 아이를 데려가라.”. 근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어떤 대책이 없어서 그냥 말았는데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다 관리하죠? 이 아이들 경찰서에서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예, 경찰서하고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중에 집 나온 아이들도 있고 이중에 합동으로 숙식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돈이 없으니까 일부가 나가서 돈벌이를 해다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사육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게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잘 살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부터,

예, 보충질의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서 군산시가 접근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학생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부적응이라고 요즘은 표현해야 맞습니다.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공교육체계 내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할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학교 안에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론문제, 또 민원문제 이런 게 있어서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국가가 책임지기가 철저하게 적용돼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기관 이외에 다른 데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안학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통 해요. 군산시가 직접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안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대안학교가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군산시가 교육청 지원으로 뭐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군산시는 해줄 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청 지원이 매우 좀 재정적으로 약합니다. 아이들 먹는 거랄지 교육 기자재랄지 또 출결사항이랄지. 인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매우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하게 돼 있어서 아이들한테 그나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려면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 하나에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서 도움이 필요한 항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방식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귀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귀가하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더 문제가 유발되는 요인이 있는 가족위기, 가족해체, 가정폭력, 여러 가지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개 인제 장단기, 보통 인제 단기쉼터를 많이 하는데 단기쉼터를 할려면 이 법률적 제한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니까 시설을 확보도 어렵고 그걸 하는 뭐 공익단체도 어렵지만 1년 이상, 최소한 1년 이상 자율형으로 하도록 규정해 놨어요. 근데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종사자들도 있고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 또 뭐 꼭 학생 신분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오는 경우에 얘네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또 뭐 직업훈련을 받든 학교에 대안학교 보내든 뭘 해야지 되는데 정말 이게 옛날에 오래 전에 만들어진 그 룰대로 지금도 1년 이상 당신들이 돈 내서 하시오, 그래야 그나마 예산 줍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민간의 좋은 자원들이나 어떤 인력들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군산시가 그거 지원했다 그래서 절대 위법하지 않아요. 도에서도 돈 안 내줍니다. 도가 더 지원해 주고 협력해줘야 할 상급기관이 엄격하게 규제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막아버려요. 그러면 하셔야죠, 그래도. 그걸 풀어야죠. 그게 진짜 분권 아니에요? 좀 국장님, 과장님이 일할 수 있게 하고 담당자가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오래된 거를 물론 뭐 한꺼번에 다 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부분에 좀 행정력도 집중하시고 정책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의 참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다 갔지만 내년에라도 그럴 의지가 있고 그런다면 군산시가 최소한 도와는 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제가 준비한 질의에 앞서서 아까 희망스터디에 관련해서 짧게 보충질의하고 바로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중신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작년에 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요는 가맹점이 늘어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지금 희망스터디사업이 수요자의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시에서 계획한 공급자 위주로 사실은 계획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수요자인 아이들의 선택권이 폭넓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시가 보조해서 학원을 다니기에 용이하게 만드는 건데 가맹점이 안 늘어날 이유가 없죠, 학생이 오든 안 오든, 사실은. 가맹을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왜 안 늘어나냐? 학원별로 학원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액의 한도를 사실은 폭넓게 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에서 대상자인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학원, 뭐 학원은 다 잘 가르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친구들이 또 많은 학원, 가고 싶은 학원을 선택하고 싶더래도 막상 알아보면 가맹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학원에서 지원되는, 학원으로 지원되는 금액, 그리고 자부담률이 학원비가 높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니까 양질의 학원, 뭐 하질의 학원은 없겠습니다마는 수요자 중심에서 가고 싶은 각 학원을 가게 만들려면 가맹점을 늘리려면 본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액, 금액 한도금액을 폭넓게 넓혀야 된다라는 말씀 지적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우리 학원하시는 분들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교육기관의 군산시 보조사업에 기관간 경계가 없는 무분별한 지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저희 교육지원과의 시작이 사실은 인재양성과의 시작입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일개 계로 교육지원, 교육청과 연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일개 계로 있었는데 최초의 시작은 사실은 군산이 지향했던 바는 공교육의 이해에 군산이 지방이기 때문에 뭐 인재를 양성해서 유출을 방지시키고 약간의 수월성교육을 사실은 표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10여년이 훨씬 훌쩍 지나고 나서는 지금은 사실은 이제 평생교육까지 이어지는 대부분의 폭넓은 사업을 시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진행되는 교육기관 보조사업을 보면 물론 시에서 편성되는 모든 교육 뭐 보조사업이든 직접사업이든 교육예산은 참 의미 있는 예산입니다, 본질적으로. 한 가지만 묻죠. 공교육을, 초중고 공교육을 전담하는 책임 있는 기관은 어딥니까?

공교육은 교육청이,

예, 그렇죠?

예.

저희 시는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저희는 공교육에서 지금 좀 하지 못하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입장인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도의 기준, 교육기관의 보조하고 진행되는 사업예산을 보면 총 20개 사업에서 전체 사업비가 약 64억 원을 조금 넘습니다. 교육청 예산, 뭐 도, 그 다음에 군산시 예산 해서요. 이 사업이 초중고 전체사업은 아니겠지만 교육청과 함께하는 본질적으로 교육청이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들의 본질을 넘어서서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63억 규모에서 사업규모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봤더니 교육청이 35%입니다. 그리고 도가 3%고 시가 62%의 예산을 각각 부담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으로 책임져야 될 교육청이 주객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본질에서. 각 세부사업의 20개 사업을 보면 뭐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농촌 관련돼서 농촌 초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사업, 뭐 농촌 어울림학교 진행사업, 균형발전 통학비, 농촌 중고교 입학설명회 운영 지원 뭐 이런 사업들 또한 사실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학교, 도심과 농촌의 차이를 사실은 폐교를 막고 사실은 그들의 교육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활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본질적으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고요. 군산 영어축제 지원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영어센터 자체를 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주는 건 축제지원이라고 해서 천만 원을 축제에 관련돼서 지원해요, 교육청과 5대5로. 그니까 본질적으로 교육청이 천만 원이 없어서 지자체의 축제를 하는데 천만 원을 보태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지원해주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열악함이 있어서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교육청이 습관적으로 뭔 행사를 만들거나 하면 지자체에다 부담을 하라고 자꾸 전가를 시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사업의 의미가 있다 하더래도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중학생 창의교육 지원, 뭐 특성화학교 명장, 고등학교 무상교육 뭐 이거는 교육특별회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제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요. 고교의 창의적 역량강화사업 또한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질 부분은 교육부분에 있어서의 사실은 아까 희망스터디사업이나 이중에 보면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처럼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도태되는 사람을 복지차원에서 지자체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장려해야 되고. 일반적 다른 사업들을 보면 아까 퍼센테이지를 보여드렸지만 이건 시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도가 3%를 차지하고 교육청이 35%를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교육청이 본연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자꾸 내맡기는 형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의 중심이 교육청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교육에 저희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다만 학교가 어떤 수월성교육, 국영수 중심의 그런 교육이라면 저희는 아이들이 좀 더 다른 자기소질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쪽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좀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보실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애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의 역할을 더 요구하고 이렇게 한번 노력, 우리 이 교육이 청소년들한테 좀 진짜 필요한 그런 교육인지 재검토도 할 부분이 있다면 재검토를 하고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산시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안교육이 지금 군산에 4군데가 있는데 물론 필요한 교육기관이고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만 이제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요. 최소한 이런 사업을 시가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 천만 원의 프로그램이라면 여러 가지 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비용쯤은 사실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되고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면 도교육청에서 사실 이 부분을 전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부족분은 시에도 요청을 해야 되고요. 보면은 충분히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한다는 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인 예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그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더 독특합니다. 이 사업은 더 독특한 것이 전체 사업비가 한 11억 3,500 정도 됩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22%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군산시가 72%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전체 사업에. 모든 사업 중에 가장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보조교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다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도는, 도교육청은 돈을 교육청은 이거밖에 못 주니 니네가 더 쓰고 싶으면 더 써서 시비로 돈을 더 보태서 해라는 거예요. 어쩌면 공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의 책임을 져야 될 도교육청이 시에서 돈을 많이 태면 더하고 우린 이거밖에 못 주니 못한다고 배짱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자료를 봐서 기준을 봤는데 교육청에서 각 시군별로 지원하는 예산의 기준 또한 모호합니다. 인구를 비례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자체, 각 지자체의 초중교 학생들의 숫자를 비례해서든지 그래서 최소한의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율은 지금 현격히 뭐 한 22% 되는데 이것 또한 과반을 넘어선 지원금액에서 일부 보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원기준도 모호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정읍, 김제, 뭐 남원, 무주 이런 약간 농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해서 노령층 비율이 많기 때문에 뭐 학생 숫자가 좀 차이가 비중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한데 전주, 군산, 익산만 보더래도 정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군산, 익산은 인구규모가 비슷하니까요. 전주 같은 경우 보면 전주시에서 거긴 18명, 뭐 22명에서 18명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군산은 지금 11명, 10명, 10명, 11명 지원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은 70%가 넘는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0입니다, 0.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요. 도청에서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오롯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이게 군산, 익산을 포함한 전주를 제한 나머지 도시는 이거는 분개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전주시도 안 대고 도청도 돈을 안 대는데 교육청에서 숫자를 정해서 18명, 22명을 전액 지원합니까? 보세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주 내에 전주시와 도교육청과 도청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해서 니네 지원하지 말아라, 교육청으로 니네 지원해줄게,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익산과 군산은 70%가 넘는 금액을 지자체 비용으로 대고 있어요. 지역의 형평성과도 전혀 안 맞죠. 기준도 없고 모호하고 비율도 맞지 않고 시군별 형평성도 맞지 않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올해 도에서 저희한테 처음으로 이 지원 그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처음으로 지금 공개를 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저희들도 그 도교육청하고 도청에다도 요청을 했는데 지원기준이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도에서도 도교육청에다가 이 원어민교사 지원하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예산도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 도교육청에다 더 강력히 요구해서 원어민교사를 지금보다 좀 더 늘려서 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 중에 도청도 예산을 중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권고하고 있다, 도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청도 할 말이 없습니다. 도청도 돈을 내지 않았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청, 교육청 다 짬짜미예요. 같은 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본인도 돈 한 푼도 안 내면서 뭘 지원을 뭐 중단하고, 뭐 중단해라? 도청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강력히 항의하세요, 강력히. 강력히 항의하시고 전북 지자체가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를 제외한 정말 지자체는 강력히 도교육청에 항의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뭔 도교육청입니까? 전주교육청이지. 교육지원청이에요, 전주교육청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자체별로 차별을 두면. 저는 국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도교육청의 일련의 여러 가지 군산시와의 일들에서 보이는 교육청의 태도는 정말 무책임합니다. 지자체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일련의 예를 들을게요. 두 개만 들을게요. 교육청에서 우리 디오션시티 또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유치원 및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계획을 했어요.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인근에 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 많은 세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초등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데 연안초등학교의 인근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학교부지를 폐지하지 않으면 연안초등학교를 개교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 도교육청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 마치 그 잘못이 군산시 지자체에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본인들이 계획해놓고 인근학교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럼 계획을 하지 말든가. 주변 군산시민들은 그 주변에 그런 학교와 관련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계획을 시에서 지구단위에서 변경시킴으로 해서 마치 군산시가 그걸 없애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모로? 초등학생 학부모들과 초등학생들을 볼모로 군산시 때문에 개교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본질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초등학생들이 지근의 거리에서 학교를 통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들이 자꾸 해서 지자체로만 예산은 물론이고 뭐 사업에서 잘못되면 지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제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본질적인 의미에서 지자체가 목소리를 과감하게 내야 됩니다. 예를 또 하나 들을게요. 얼마 전에 또 저한테, 본 의원한테 문의가 왔어요. “군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시장님을 방문하고 싶은데 소개시켜줄 수 있느냐?”, 왜 그러냐 물었더니 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내년에 없애는데 군산시에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군산시장을 방문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청에선 뭐라고 하더냐?”. 지원청에서 한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절반의 예산으로 상반기 진행하고 의지만 있으면 하반기에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추경으로 세우기도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본래의 취지인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본연의 취지를 사실은 많이 퇴색됐죠. 운영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하면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그 핑계를 군산시민들이 민원이 오니까 군산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고 시장이 막아서 못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항상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나서 예산을 돌라 그러고 군산시에서 이게 무슨 예산이냐,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니네가 태지 않아야, 태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 또 볼모를 잡아요. 대상자가 농촌이고 열악하고 그렇게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된다? 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군산시가 해야 할 공교육 지원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개 시군이 각각 교육에 대한 기관이 다르고 사실은 특수성도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든지 할려는 일련의 사업들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지역마다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공교육에서 좀 더 교육부를 통해서 예산을 할애 받아서 진행을 시켜야 될 부분인 것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교육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복지랄지 많은 부분의 예산도 사실은 모지란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감사장에서 아까의 불균형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책임의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군산시에서 이제는 교육에 관련돼서 정말 필요한 공교육을 포함해서 이외에 지원돼야 될 아까 말씀한 열악함,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관련해서 시에서 자체사업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자체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역제안을 하시고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을 역으로 도교육청과 함께해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도교육청에서 매칭시키거나 매칭을 강요하는 그런 사업들에서 과감히 참여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는 사실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본질적인 것은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망각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우고 시에다 더 요청하고 과연 시에서 생각하는 필요한 교육부분의 사업이 무엇인가를 보고 오히려 우리가 제안을 하면 그들은 받아들이고 다시 매칭을 시키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학생들을 볼모로 지자체 예산을 마구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개선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피해가 우리 성인들한테, 어른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교육청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간에 해왔었던 부분이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교육청의 역할, 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더 계속 요구를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도교육청에서 국가예산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만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의 보조사업들도 사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여겨서 도교육청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겁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매칭을 요청하시고 최소한 자체사업을 하더래도 도교육청과 교육에 관해서는 함께 사업할 수 있도록 꼭 사업구조를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지원과가 이름의 문제인데 인재양성과에 그때 맞는 사실은 이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인재양성과가. 그런데 저희가 교육지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평생교육의 업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그런데 교육지원과라고 하면 정말 이름 자체가 도교육청에 진행되는 공교육의 사업을 지원하는 과 같애요, 사실은. 그 외에도 굉장히 업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평생교육과 형태로 이름을 가진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검토하셔서 교육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으로도 정말로 고령화되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저희 군산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이름으로, 교육지원이라는 이름보다는 과 이름을 다시 적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평생교육으로 하든 뭐 다른 이름으로 하든 그것을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들을 위한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관은 어떻게 잘 돼가고, 언제 준공하죠?

건물은, 겉에 건물은 다 지어졌고요. 속에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아마 내년 초에 아마 개관식을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체험활동 내용은, 지금 진로체험활동 하고 있죠?

예.

내용은 뭐고 효과는 어떤가요?

지금 자몽 지금 말씀,

예, 진로체험활동.

지금 다양한 거기에 가보시면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제과제빵, 아니면 요리,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목공기술이라든지 그 외에 현재 많이 하고 있는 큐레이터, 유튜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시설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학생들이 지금 그 자몽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현재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최소화시켜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다가오는 미래는 4차산업, 또한 다양한 직업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군산상고, 상고가 지금 상업고등학교에서 인문계로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지금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의 입장은 뭔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답변 드리긴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군산에는 상업 관련 고등학교가 2개가 있거든요. 여상이 하나 있고 군산상고가 하나 있고 해서 2개가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전문계, 상업 전문계고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상고를 인문계고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 시대에 맞는 그러한 조정이 일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또 맞춰서 직업의 인제 새로운 직업의 다양화, 얼마 전에 뉴스에 모 서울의 대학을 졸업한 여대생이 도배사를 하면서 한 달에 700만 원 받는다는 그런 뉴스보도를 많이 봤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교육을 지금 우리가 진로체험을 시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지금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가 우리 시 행정 영역에 있는 교육을 등한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 우리 군산시에 중요한, 국가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육청에 우리 군산시도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점차 늘려가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빼놓고는 이제 지자체에 말 그대로 분권화 된 지자체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이 군산여상이나 또 우리 상업고등학교나 군산상고나 기계공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문계의 전환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한 우리 군산시도 미래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우리 군산시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업고등학교들은 인문계로 전환 해달라고 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 이유 전환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지금 학생 모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을 좀 더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인문계고냐 상업계고냐를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다양한 직업군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들을 보면 예를 들면 정보 전문계고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전환이 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상고도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해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바로 과장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이제는 그게 교육이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군산교육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그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할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고등학교가 인문계로 바꿔달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서 상업고등학교가 앞으로 더 희망적이고 미래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대안을 찾아줘야지 우리 군산시가 나 몰라라, 거기는 학교만의 문제다, 교육청의 문제다, 이런 시대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뭐 시장님도 당연한 말씀이시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군산 청소년들의 교육을 이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근데 전혀 여기에 대한 과장님 비전도 없고 지금 과장님 답변했지만 마치 상업고등학교의, 군산상고의 문제로만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근데 그 부분은 군산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산 청소년들의 미래에 딸린 문제라고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생각인지 한번,

처음 보도 나왔을 때 제가, 저하고 우리 교육지원계장님하고 둘이서 상업고등학교 찾아가서 그 동창회 대표하시는 분하고 교장, 교감선생님하고 같이 면담을 잠깐 하고 왔었거든요. 현재 진행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의견들은 어떠신지에 대해 먼저 물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당사자들이신 상업고등학교에,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고요. 좀 더 저희 인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인문계고로만 전환을 볼 거냐, 아니면 다양한 직업군에 맞춰서 좀 그쪽으로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을 더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년 6월이면 교육감님 선거가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출마하시는 후보분들하고도 적극적인 대화가 좀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게 이 문제는 인문계로 가느냐 상업고로 남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금 진로체험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문적인 교육과 전임교육과 연합이 돼서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그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미래방향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군산시의 미래는 우리 교육지원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군산시의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초중, 고등학교 기초학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수도권에 지방대학, 아니 대학들이 쏠림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지방대학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본 의원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 4개 대학의 지방대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정원수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감소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떠한 동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의견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사실 지방이 살려면 청소년들이 많이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되고 거주하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만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 몇 분이서 이렇게 발의 해주셔서 대학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대학,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는 일은 초중고 중심의 그런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해왔는데요. 사실 대학을 지원하는 데에는 초중고 지원하는 예산에 비하면 대학은 워낙 사실은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은 드리지 못했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대학이 살아야 지역상권 또한 마찬가지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대학 또한 좀 변화가, 대학 스스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대학에도 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잘 알다시피 지금 서해대학교가 지금 폐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지방대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원수가 부족한 부분이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앞으로 서해대학 같은 그런 절차가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육쪽에 집행부쪽에서 큰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에 9개의 시가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3개 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지방대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노력하셔서 빨리 시급하게 좀 집행해 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대학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지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그간에 지원했던 것들은 대학들이 공모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그간에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잠깐 봐야 되겠는데요.(자료검토)

과장님, 지금 당연히 우리 지역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대학을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 산단에 입주해있는 사업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산학, 또 군산대학교나 기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의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군산시가 산학협력도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공단과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게 실 공단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중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산시는 어쨌든 예산, 과장님 아까 얘기한 예산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군산시는 0.73% 정도 예산, 교육, 전체예산 대비 교육예산이 지원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타 지자체는 3% 이상을, 지금 전체 대비 3% 이상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산업위기 경제위기지역에 있는 우리 군산이 관내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등한시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들이 교육예산 부분은 아직까지는 한번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도대체 우리 관련된 우리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산업혁신과나 모든 부분에 관련된 우리 시의 관계자들은 군산에 대한 청년들의 교육, 또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미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군산대하고 군장대학에 지원하는 돈이 1년에 현재까지는 17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들이 그간에는 대학교의 자율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군산대학교 국가예산지원대학에서 제외되면서 군산대학 자체적으로도 혁신을 통해서 어떤 혁신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들에 아까 우리 서해대학도 얘기하고 했지만 대학들의 자구노력도, 또 현실적으로 또 지금 여러 가지 지방정부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차지하는 부분이 청소년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전북대학교로 군산대학교가 통폐합되자고 하는 얘기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군산대학교가 전북대학교로 통합된다 하면 우리 군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그런 대학은 대학대로 자구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지만 또한 우리 군산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돼야죠, 같이.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다 우리 군산시민에 미치는 영향 아니겠어요? 또 우리 군산시가 미래로 나가는 희망적인 일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 갖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부분은 강하게 요구를 하고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대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중신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는 1% 이하대고 어쨌든 타 지자체는 3% 이상대가 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된다는 것을,

의원님, 이제 그 부분 제가 인자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예산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물론 지금 저희가 보니까 아까 0.74%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20년에 약 교육예산이 204억, 그 다음에 21년에 210억인데 물론 어디로 보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지원에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순수교육이냐 아니면 어쩌냐에 따라 다른데 그것을 포함한다면 저희도 한 1.87 그 정도는 됩니다. 1% 이상은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추후에 명확히 통계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어디서 봤냐면 작년 감사, 재작년 결산서 있잖아요. 재작년 결산서에 명시돼 있어요, 몇 %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제가 예산서를 봤어요. 금년 예산, 작년 예산, 3개년 예산 보니까 똑같어. 0.73에서 변함이 없어. 거기서 하다보니까 액수가 차이가 나더라고. 104억, 98억, 뭐 80몇 억. 그런게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다른 농수산과 같은데 보면 급식이나 이런 것도 교육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순수한 이거는 인건비까지 합친 예산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대로 순수한 예산은 86억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종삼 의원님이 참 어려운 가운데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군산시는 조례 하나도 만들 생각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은 우리 군산시가 시범도시인만큼 기대 또한 타 지역에서는 최초의 공교육의 발달장애 성지라고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장애 정도에 따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자료를 보면 발달장애인이 모두 1급에서 3급으로 중증장애인이지만 그중에서도 경증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이 8개, 또한 경증, 중증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립노력 및 직원지원 교육프로그램이 22개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문화, 여가,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26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산시 발달장애 평생학습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 여가, 교육 프로그램, 또 직업교육 등 발달장애인이 행복을 영위하고 직업을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장애인 관련된 민간기관에서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군산시에 있는데 그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참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단은 집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고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그냥 복지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이분들도 근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직업교육을 좀 더 올해도 저희들이 1개년도로 첫해에 직업교육을 통해서 몇 명 지금 취업을 시켰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직업교육을 더 강화를 하고 해서 이분들이 돈을 스스로 벌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우리가 자립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프로그램 중에 발달장애, 부모교육 이렇게 해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지금 사실은 부모교육을 좀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거 자체를 좀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서 저희가 부모님 교육을 시키진 못했고 다만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 분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3주차로 나눠서 지금 2주차까지 교육이 진행이 됐고요. 한 번 더 교육을 진행할 그런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부모님을 위한 그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와 함께 가고 서로 안아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발달장애인 쪽에 이런 교육을 크게 어떤 성과를 바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학부모님들이 희망하고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발달장애인의 정책과 삶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발전에 적극 반영을 할 계획이라고 과장님께서 처음 발달장애 평생학습관 출발할 때 말씀을 하셨죠? 그랬죠?

예.

근데 혹시 반영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저희들 가능하면 부모님들이 당사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전문 교수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통해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교육을 받으시는 그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마 만족하실 수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나름대로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직업에 관한 것, 교육에 관한 것, 문화,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들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재가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지금 당장 재가발달장애인 중에서 재작년에 파악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 50명 정도가 저희들이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해줘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분들에 대한 교육 강사분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아까 의원님, 다른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복지파트하고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이런 교육 제공을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더 파악을 하고 해서 최대로 많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우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이런 평생학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산 발달장애인학습관은 모두가 전국에서 부러워하듯이 이러한 사업들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한 앞으로 국도비 확보와 발달장애인 평생 또 시범도시가 되길 바라면서 제가 5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생교육시스템, 두 번째 직업, 우리가 교육을 시켰으면 협약해서 그들하고 할 수 있도록 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프로그램에 항상 해주시고, 또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립공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우리 시에서 모든 걸 다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취업을 통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민간영역에서 일부 담당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을 위해서도 향후에는 우리 거기까지 우리가 미쳐야만이 아마 선진국,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같이 협력하는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장애, 발달장애는 정말 한 사람이 아닌 정말 가족이 정말 힘들어하고 또 교육을 해서 금방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30살을 먹든40살을 먹어도 3살, 5살 인지를 하는 이런 그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우리 군산시가 같이 어우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 부분에 계획이 실현될 수도 있고 발달장애 시범도시인만큼 우리 군산시가 국도비 확보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범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충 먼저 좀 할게요. 동료의원께서 교육지원청과 그 사업비 문제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그리고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 몇 분이랑 그 회의에 여러 번 참석해서 우리 군산시의 입장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료의원님이 제기했던 그 내용하고 거의 전 비슷하다고 봐요. 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했던 것을 인제는 우리가 민선7기 들어서서 교육이 우리 군산 아이들 교육을 교육청에다만 맡길 수 없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거기에는 뭐 기초학력도 있지마는 다양한 교육에 대해서 하자, 그것은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지자체도 문제점은 순환보직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순환보직, 제가 보기엔 순환보직 때문에 깊이 있게 사업들을 못한다는 것. 근데 교육청도 가서 우리가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거기도 순환보직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그 사업 보면 뭐 풀뿌리학교, 뭐 마을학교 막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많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대응해서 예산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장학사, 학교의 교장선생님, 담당선생님 이분들이 계실 때만 그게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속적이고 연속성으로 가져갈 거냐. 이것은 교육청에서 아직 숙제인 것 같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전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고 교육청에서 그 교육청 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겠지마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대응사업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군산시의 그 군산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을 큰 좀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저희가 교육협력지구 만들어서 뭐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년에도 또 지원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동료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군산시의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대책을 세우셔서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51쪽 보면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해서 지역아동센터한테 예능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인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저희가 지원했었죠?

예.

그러다 지원 안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사업목적에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봐요. 사업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했던 이유는 학교 부적응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을 그 음악으로 묶어서, 그리고 음악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케스트라는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좀 학교 부적응 아이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좀 더 활기 있게 음악을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 좀 변화를 줘보자 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해보니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악기를 배워야 되는데 악기를 배울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는 지휘자라든지 이런 데서는 오케스트라라고 하니까 1년이 지나면은 뭐 정기연주회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악기를 못 배운 아이들, 근게 악기의 실력이 좀 뒤쳐진 아이들을 데리고 정기연주회를 하려니까 연주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까지 받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은 이미 음악을 전공하려는 아이들도 있고 음악이 또 취미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실력이 출중하죠.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은 오히려 그 저소득층 아이들, 학교 부적응 아이들이 주된 사업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실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들러리가 돼 버리는 사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지원을 안 했던 거죠.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일부 지금 학부모들이 또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자녀들이 음악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연주 하죠. 근데 음악이라는 것이 개인연주도 있지마는 합주의 좀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오케스트라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그건 당초 우리 사업의 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이나 학교 부적응 아이가 아닌 음악을 하는 아이들을 모집해서 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만들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기획이 따로 나와야죠. 전에는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줬지마는 인제는 자부담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담 없이 했던 사업들을 똑같이 그걸 할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아동센터에서 이번에도 지금 30개 아동센터에다가 우리가 예능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음악하고 미술이에요, 음악하고 미술. 근데 이게 다양성이 이렇게 없어요, 다양성이. 조금 전에도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자, 합창, 물론 여기 뭐 우쿨렐레 하면서 노래는 있어요. 합창을 한다, 아니면 뭐 마술도 한다.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야니까 부담스럽다고 하지마는 내부에서 할 것들이 있으면 발굴할라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면 이것도 역시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저는 이게 그칠 것이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의 방향성, 그리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세워놓고 과장님이 바뀌고 담당계장님이 바뀌고 주무관이 바뀌어도 이 사업은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하는 처음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물론 올해 평가하죠, 오늘 발표회 하죠?

예.

오늘 발표회 하면은 틀림없이 통기타 계속 나오고 뭐 우쿨렐레 계속 나오고 뭐 그럴 거라고 봐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좀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하실라면은 사업의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놓고 사업을 구상하셔라. 그런 뭐 다양한 아이디어는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추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지정한 대안학교가 우리 군산시에는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4개가 사실 지정이 안 돼서 그동안 예산을 못 받다가 이제 지정이 돼서 조금씩, 조금, 진짜 아주 조금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요. 근데 인제, 자, 아동센터 우리가 370만 원 줘가지고 예능프로그램 하는데 자부담 없죠?

예.

근데 대안학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대안학교라고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많은 예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258쪽에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0쪽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3개소가 지원을 받았는데 240만 원 받는데 자부담이 50만 원이에요. 270만 원 받는데 자부담이 70만 원이야. 근데 아동센터들은 370만 원 지원받는데 자부담이 없어. 이건, 아니 아동센터들을 뭐 왜 자부담이 없이 지원해, 이 개념이 아니라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형평성, 형평성.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아동센터도 자부담 없이 예능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대안학교들도 대안학교에서 할 프로그램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학교 부적응 아이들은 아이들에 대한 당연히 프로그램 해야 되죠. 그렇지마는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만 교육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도 교육이 필요하면 부모님들과 같이 교육도 필요해요.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할라 해도 결과적으로는 예산, 자부담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대안학교들에 대한 예산을 좀 통으로 잡아놓고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대안학교라는 것들이 아까 말씀처럼 대상자인 학생들만 교육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 뭐죠? 지금 가정 폭력 아이들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운영하잖아요. 거기 어디죠? 굿네이버스인가에서 지원 우리가 해줘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아이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교육까지 프로그램을 같이 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대안학교에서 하는 교육들이 대상 아이들이 아니라 더 폭넓게 부모들까지도 필요하다면은 프로그램 계획서들이 올라오면은 그걸 검토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안학교가 4개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4개 학교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되죠, 교육청에서 지정한 거니까. 그렇지마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원님,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 자부담은 저희가 조건을 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스스로 이거는 자부담을 이렇게 했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줘서 저희가 여기다 넣은 거고요. 저희가 지원할 때 “자부담 얼마 해야 됩니다.” 이 조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대안학교 이 책임 되시는 분들하고 한 번 더 대화를 통해서 진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 필요한 예산 다 주고 이 예산을 더 다른 쪽으로 또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그 대응사업을 할 때 자부담을 저는 붙여라라고 주장을 해요. 자부담 없으면 이 사업이 그 사업을 공모하는 단체가 너무나 계획성 없이 사업비를 타기 위해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가 됐든 얼마든 저는 붙이라고 봐요. 그 자부담 붙일 수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형평성. 근데 아동센터는 자부담을 하나도 안 붙였잖아요.

예.

군산에 46개 아동센터가 있어요. 30개가 됐습니다. 그럼 자부담 없이 사업을 370만 원 사업을 해요. 물론 열심히 하시죠. 근데 자부담 없이 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는가.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자부담을 일정부분 부과를 하고 우리 군산 교육지원과에서 그 사업의 목적, 방향성을 세웠잖아요. 그럼 거기에 부응하는 데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러지 못한 데는 평가를 통해서 인제 지원을 중단해야겠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막 몇 십 개 단체에 막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더 제가 나중에 또 추가로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지원과가 군산의 교육, 그리고 인제 지금 교육, 군산 교육지원청하고 대응사업을 하면서 예산규모가 훨씬 커졌어요. 훨씬 커졌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인제는 우리 지원과 혼자 사업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같이 해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 대책 이런 것들도 철저히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또 대응사업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대책을 철저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우리 시 발전의 근본의 초석이기 때문에 백년을 앞을 내다보는 교육이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가 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우리 시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지원과가 그만큼 중요한 부서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더욱 노력해주셔서 교육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자료 222쪽에 생활민원 분야,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열린민원과는 접수하고 결과만 알지 내용은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예.

근데 군산시 홈페이지나 뭐 의회홈페이지, 뭐 문서로 전달되거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처리 과정이나 내용을. 그런데 국민안전신문고 이 내용은 과장 전결사항이고요. 이게 접수가 되면 민원봉사과는, 열린민원과는 해당 관과소로 뿌려주고 결과만 받아서 숫자로 뭐 이렇게 잡고 있는 결과가 222쪽에 있는 거예요. 그니까 실제로 이거를 결과만 넣기 때문에 민원인 원하는 대로 됐는지 민원인이 원하는 거보다 훨씬 더 잘 됐는지 기각됐는지, 아니면 처리불가인지 현재 진행 중인지는 그 처리한 담당공무원 외에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결과는 해당 관과소 과장들이 알겠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냥 결과, 처리, 완료하면은 끝난 거예요. 이 완료가 곧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요구대로 다 됐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국장님 이거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뭐 제가 인자 그렇게 깊이 있게는 다 알진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자 그렇게 생각해요. 민원은 어떻게 됐든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면 그게 최 인자 우선목표인데 그대로 처리가 안 됐다면 예를 들면 인자 이게 취합부서에서 좀 알아서 챙기고 그럴 사항인데 아마 여기 열린민원과에서도 거기까지는 아마 파악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민원이 접수가 되면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로 통보해주고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게끔 하는데요. 대부분 지금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미흡하거나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떤 법적으로나 어떤 규제사항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처리가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대부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인들이 민원 낸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정보통신 관련이랄지 문화 공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할 때 항상 우리는 AI시대라고 말을 해요. 이런 정보들도 AI시대에 좋은 데이터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나뉘어있지만 훨씬 더 세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데이터 관리하면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절기 되면 비나 눈 세게 오고 나면 포트홀 현상 많이 생겨요. 그 예찰활동 해야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자, 비가 오기, 장마철 지나면은 비 오고 나면은 뭐가 생겨요? 하수도 막히죠. 어디 꺼지는데 생기죠. 그럼 예찰활동 해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식선에서의 예찰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런 민원발생의 빈도나 그런 걸 보고서 어느 지역에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를 데이터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민원을 통해서 아, 어떤 시기에 어떤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겠구나, 이런 방식의 접근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개 한 8~90%는 단순민원이에요. 뭐 주차위반이랄지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점점 복합민원이 증가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려고 보면 그걸 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행정절차상 이런 거 이런 거 두세 가지 이상이 포함되어서 처리돼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관과소가 여러 개 걸려, 계도 몇 개 걸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서로 합력해서 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안 한다고요. 그냥 이거 처음에 업무 배정된 곳 하나 딱 하고 그 다음에는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 담당주무관하고 과장만 알아요. 이런 방식으로 행정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내가 민원을 낸 당사자에게도 앱으로 확인하는 게, 앱으로 확인해서 완료됐어, 언제까지 처리해야니까. 근데 완료됐다고 나오는데 실제론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행정적으로 완료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의회에서도 제기되고 실제로 안에 들여다보니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안전신문고 조차도 그냥 특별히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이런 의식이 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데 영이 안 서요.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되면 뭐 과장 전결사항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그건 인제 그 조직 내에서 해야 할 문제지만 이 시작과 결말이 어떤 프로세스를 가졌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데이터적 그 가치가 있는지를 계속 축적시켜서 그걸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공직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고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요.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대부분이 저희들도 그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뭐냐면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동절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동절기가 심하게 되면 계량기 동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다 있고, 또 해빙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우기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매뉴얼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선진적인 행정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준비해서 예측 가능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생활민원접수 관련은 그 해당과도 알아야 되지만 이거를 총괄해서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에 정확한 자료를 입력을 해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보통 우리가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한 2년 내지 3년만 데이터를 축적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자료가.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자, 주차위반 했다고 계속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럼 대개 어디께가 많이 나오는가 알아요. 이거는 뭐 1년만 해도 나옵니다. 그럼 그 분야에 어디께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왜 발생하는지,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금방 나와요. 그냥 계속 한쪽에서는 신고하고 한쪽에서는 딱지 뗀다고 으름장 놓고, 진짜 못 이기면은 딱지 떼고, 그러면 이 악순환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행정을.

의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는데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충실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마다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면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그리고 민원인이 오게 되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처리해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그런 빅데이터 처리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래서 5분발언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 모든 그 빅테이터를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이런 거는 좀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한 2~3년 정도만 해도 그 민원의 트렌드도 알아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또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를 찾아낼 수가 있고 또 우리 군산시 행정이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하여튼 행정력을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이게 인제 뒤따라가는 거보다 인자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방법으로 가야 맞을 것 같고요. 지적해주셨은 게 지금 지난번에 5분발언 말씀하셔서 저희도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인자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추가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추가, 우리 동료의원이 하신 거에 대한 추가. 120생활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 자료요구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유는 하수도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지지 않은 상태에서 5시에서 5시 반쯤이면 공사하시는 분들은 가버립니다. 가버린 이후에 처리를 잘못 해놓고 가가지고 물이 빵 터졌어요. 물이 빵 터지니까 그 지역에서 120번에 신고를 했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나올까보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럼 저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왔느냐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9시 이후에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콸콸 새고 있는데 그 수도요금은 누가 낼 것이며 이걸 그때까지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지난번 우리 시간여행축제 기간에 우리 동부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월명동까지 해서 그 정수장 청소한다고 그 중간에 에어가 들어가 가지고 물 안 나와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 민원접수가 최초로 1시쯤에 민원접수가 120번에 시작을 하고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3시인가 기였었어요. 3시까지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시간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120번에 민원전화가 들어오고 그게 여러 개가 겹친다고 본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날 그 복구될 때까지 시간이 뭐 4시, 5시 가까이 된 것 같애요. 5시, 5시 정도 된 것 같애요. 그러면 정말로 악질민원인들 같으면요. 시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영업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럴 때에 제가 120번에다가 대고 뭐라고 했느냐면 빨리 메시지 보내라, 어디서 어디까지 물이 안 나오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어느 지역에 안 나오는지를 그 낮 시간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어떠한 사정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했으니 혹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혹시 피해가 가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라는 문자라도 미리 쫌 띄워라 그랬더니 바로 문자를 띄웠더라고요. 그니까 문자가 왔으니까 이제 시에서 고치는가보다 하고 무조건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니까 이런 걸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어떤 기본적인 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 민원에 대해서 긴급, 완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해주신 상수도, 하수도 누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속하게 나가서 점검하고 바로 수리해줘야 민원도 해결도 되고 예산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120번 생활민원 접수를 받으면 바로 바로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지침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동절기예요. 동절기면 이 민원이 어쨌든 많이 발생하리라고 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동절기에 또 민원을 처리할 것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절기, 해빙기, 우기 뭐 이런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다 해당부서에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안 하잖아,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건의를 해서 각 국소장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각 과별로 그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민원들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번 동절기는 정말로 그러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하루 민원이 120번 들어오는 전화가 몇 통화 정도 들어오죠?

하루에 평균 건수요?

예.

평균 한 5~60건은 됩니다. 많을 때는 100건이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 5~60건에서 100건 되는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

모든 민원이 120번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뭐 먼지털이개가 고장이 났다. 그럼 120번으로 가죠?

예.

그럼 그 민원처리는 산림녹지과가 하든가 아니면 관광진흥과가 하든가 그랬겠죠?

예.

부서가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이 기계가 고장 났을 때는 어느 부서로 바로 연락하면 연락받습니다, 물론 인자 주말에는 못 받겠지만 주중에는 그 부서로 직접 연락하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갖춰봐야 되지 않나. 일반적인 것들은, 일반적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주말에 뭐 상수도가 터졌다든가 그럴 때는 물론 120번으로 하겠지만 일반적인 민원은 담당부서로 바로 갈 수 있는 민원들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주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120번 민원은 사소한 민원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민원들이 오면 받은 즉시 그 해당부서에서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에서 100건의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 담당부서에서 즉각 할 수 있는 민원들은 거기에다가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 120번으로 안 가고 직접 간다는 거죠. 그런, 예를 들어서 공원에 운동기구가 고장 났습니다.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사항은 아니죠. 근데 그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즉각 해놓으면 민원인들은, 요즘 민원인들은 전화를 해서 받은 민원인이 누군가까지 적어놓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하면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120번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피드백이 안 되는 것을 120번서 할라고 하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바로바로 시급하지 않는 것들은 부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그것도 좀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냐 제 의견은 그겁니다.

예, 좋은 생각이신데요. 대부분 어떤 공사라든지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120번으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소한 민원들, 뭐 체육공원이라든가 뭐 은파공원이라든가 청암산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민원들 있잖아요. 그럼 결국엔 담당부서한테 연락하면 담당부서가 할 수 있게끄름, 직접 민원인이 담당부서로 갈 수 있게끄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배형원 의원님이 5분발언도 하셔가지고 지금 시설물이 있는 그 부서들을 저희가 전체 회의를 한번 해서 양식을 다 고안하고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 부 이 관리자까지 다 푯말을 붙이기로 지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 중에 있으니까 혹시 그것이 되면은 거기서 직접 어디 공중화장실 몇 번 화장실이 뭐가 고장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린민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민원처리에 적극 반영하시고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과장님, 최근 급격하게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시면서 2년 전, 작년 같은 경우에 컴퓨터가 굉장히 느리고 부팅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고 현재 어떻게 개선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직원들에게 보급된 컴퓨터 환경이 본체 없는 컴퓨터라고 해서 보안이라든지 환경면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이었지만 직원들의 행정업무 사용에 있어서 약간은 좀 속도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어떤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금년도 예산으로 500여대의 지금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의 본체 없는 컴퓨터의 좀 느린 환경을 본체 있는 컴퓨터로 전환을 해주면서 그 서버의 부하를 좀 줄여주고 적정한 대수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컴퓨터를 보급을 하고 있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본체 없는 컴퓨터는 한 500여대 정도 보유를 하게 되고 본체 있는 컴퓨터가 1,820대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면서 직원들의 업무환경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렇게 개별컴퓨터를 램방식으로 깔아서 했던 거를 통합을 하기로 했다가 다시 바꿨다는 거예요?

인제 지금 서버방식으로 쓰는 컴퓨터도 어차피 서버의 그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이 사업이 2016년도에 구축이 완료되어서 22년이면 내용연수가 도래하기도 하고 중간에 윈도우10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S정책이 변경되면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서버의 그 용량자원, 필요로 하는 자원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어서 어차피 많은 PC를 담고 있기는 서버에 대한 그 용량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덜어낸 것이고 아직은 본체 없는 컴퓨터도 800여대 계속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토콜 충돌현상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실 비었는데 이게 풀로 네트워킹을 해놨기 때문에 밤에 프린터가 작동돼서 뭐 수십 장이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은 충돌현상으로 인해서 부팅이나 이런 데에 오류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프로토콜 충돌현상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장애를 접수받은 것은 없었고요. 또 전체 네트워크에 어떤 프로토콜장애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하면 다수의 또 다량의 어떤 그 장애가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혹시 일부 그냥 한두 대의 그 사용자의 어떤 실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프로토콜 오류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혹시 그런 거를 말하자면 컴퓨터기 때문에 사람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별문제가 아닌 걸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런 충돌상에 발생하는 증상들, 예를 들면은 출력을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인제 독특한 문자가 기록돼서 여러 장이 갑자기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부팅에러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회복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제 보통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독특한 때에 한 번씩 있고 업무추진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과가 중심이 돼서 그런 증상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회선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속 부팅을 하면은 이 부팅이 동시에 내가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안 되면 계속 하다 보면은 갑자기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완전히 그 하드가 다운돼 버린다든지 이런 발생을 촉진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습니까?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프린터의 오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는 프린터에 명령을 내려서 출력을 하도록 명령을 날렸는데 용지가 없어서 출력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던 것들이 여러 사람이 출력명령을 보낸 것이 서로 엉켜서 이상한 자료가 출력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사용자 A라는 사람이 출력명령을 내렸는데 깜빡하고 본인의 컴퓨터를 꺼버렸다든지 그렇게 되면 인제 프린터에서는 예상치 않은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오작동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제 에러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들은 많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저희 장비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PC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이상한 명령으로 인해서 프로토콜에 이상이 발생하여서 오류가 생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항상 수시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면서 발생되는 현상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기 유선인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돼요. 유선인 경우에는 자기가 순서를 정해서 해버리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무선인 경우에는 저기 신호체계에 문제가 순간적으로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유저들은 이런 문제를 잘 모르기도 하고 일시적인 거겠거니 생각하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환이 된다고는 하지만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씩의 문제가 있는데 그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정부 기준에 맞게 되면 그냥 사용해 버려서 이게 누적돼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잡아가야 하는 게 정보통신과의 일이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 정부가 그냥 통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하나로 그냥 통합데이터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왜 256개를 다 나눠서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이 문제가 정확하게 설명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공직자들 사실은 다 모릅니다. 어떻게 네트워킹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개념만 알지 실제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고 계속 새로운 기계들이 추가가 되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게 아니라 중간에 끼워넣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고 어쨌든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사용하실 때 주의점도 포함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각종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항시하면서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우리 시청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본체 없는 컴퓨터를 했죠? 당초에 시작할 때,

처음에는 저희들도 본체 있는 컴퓨터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제 2000년 그 2010년 이후 초반에 인제 정부의 정책에서 그린뉴딜 또 디지털뉴딜도 있지만 이제 그린뉴딜이라는 것이 최근에 더 인제 확산이 됐지만 초창기 그린뉴딜이 그런 개념이 나왔을 때 저희 시에서도 그런 어떤 그린정책에 부합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체 없는 컴퓨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은 됐죠? 문제가 있다. 본체가 없는 컴퓨터가 성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죠?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인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예,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가 돼서,

자, 그러면 지난번에, 지난번에 추경에서 컴퓨터 425대인가 했죠?

예.

그럼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추경할 때 업무보고 때 425대를 왜 한다고 했었죠, 그때? 무슨 이유로 왜 바꿔야 한다고 얘기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했죠?

코로나로 인한 것은 아니었고,

재택근무 한다고 해가지고 업무보고 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그렇게 해서 성립을 했어요.

아, 위원장님, 재택근무 때문에 구입한 것은 저희가 재택근무 지원용 노트북 10대를 구입한 것이었고요. 본체 없는 컴퓨터로 바꾸는 것은,

그렇죠.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많이 접수되어서,

잠깐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바꾼 425대가 기간이 다 만료가 안 된 거죠?

425대, 예,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근게 그게 만료가 기간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성립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본체 없는 컴퓨터 갖고 계셔요? 정보통신과에 지금 사무실에 본체 없는 컴퓨터를 갖고 사용하냐고요?

예, 저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대나 사용해요? 정보통신과 내에 우리 과 직원들이 본체 없는 컴퓨터를 사용하냐, 아니면 본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냐 이거죠.

본체 없는 컴퓨터는 10대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체 있는 컴퓨터는 몇 대 사용해요?

저희 과 직원이 20명인데 반반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반씩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럼 충분히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겄다고 생각하겄고만요. 그걸 몰랐다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제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지금 2024년도까지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고만요. 그쵸?

예.

그러면 직원들의 불편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당초에 추경까지 성립을 해서 425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도 시급하니까 내구연한만 따지지 말고, 내구연한을 따지지 말고 직원들에게 불편함 없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끄름 해야죠. 과장님께서는 그걸 노력을 해야죠. 저번에는 추경으로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이번에는 내구연한 없는 것을 추경으로 해놓고 이번에는 예산은 어떻게 세웠어요? 안 세웠잖아요?

금년도에도,

200대만 세웠고만요.

이제 추경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2천여 명 되는 직원들이 불편하잖아요.

위원장님, 이제 이런 것 같애요. 우리 과장님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초 본체 없는 PC가 한 800여대가 되는데 그 서버에다가 그놈을 다 담을라니까 지금 과부하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 시가 본체 없는 것을 바꿔야겠다는 계획을 잡았으면 내구연한을 따지지 말고 다른 어떤 직원들은 본체 없는 불편한 거 사용하고 어떤 직원들은 편안한 거 사용할 순 없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예산확보에 있어서 애를 쓰시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구연한만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노력해서,

예, 그 부분 그렇게 하고요,

신속하게 빨리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죠? 빅데이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죠?

일단 빅데이터 분석한 것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군산시 빅데이터 포털이라는 별도의 창구를 마련을 해서 지금 현재 인구, 관광, 경제분야, 6개 대분야에 65개 정도 소분류 되는 데이터들을 시각화 내지는 차트화해서 누구든지 우리 군산시의 빅데이터가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그럼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확인하는 시민들 어느 정도 있나 확인되나요? 우리가 홍보를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거 자료를 요구해서 봤거든요.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장사를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유동인구를 보든 이런 빅데이터에 의해서 여기서는 몇 개 이상의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몇 개 이상의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에서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우리 시가 사용하는 것 같애요. 우리 시가 이걸 활용해서 우리 내부적인 활용도가 우리 시민의 활용도보다 높지 않냐, 제 생각에는. 그러면 시민들도 이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빅데이터를 어디 가면 우리 시의 빅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하라 이런 식의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정보통신과에서는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꼭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부분은 조속히 좀 교체를 실시해 주셨으면 쓰겠고 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도 시민도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빅데이터 포털사이트를 보고 있거든요, 포털을. 수시로 지금 출생아수, 전출인구, 주민등록인구, 관광객수, 취업자수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금년에 한 거 아니여? 한 3개월 동안 해갖고,

예.

잘 하셨는데 인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요거 자료나 요거를 어느 시기의 기준으로 바꿔줘요? 아니면 누가 여기 전담하는 우리 직원이 있어갖고 계속 바꿔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건가. 아니면 이게 데이터가 좀 변동이 생기니까, 글지요? 그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 담당직원이 분기에 한번 정도 데이터 관련부서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데이터를 원시데이터를 구해다가 표준화하고 저희 양식에 맞게 이걸 다 저희 인제 데이터를 손을 봐서 표준에 맞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업로드 시켜서 이렇게 시각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와 연동해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게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조 4,128억, 경제활동이 13만 2,200, 아, 지금 좋아요. 이게 딱 한눈에 다 나오니까. 고용률이 55.4%, 생산공장이 1,203개, 근게 인자 이거 굉장히 좋은데 아주 좋은데 아까 같이 데이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예, 맞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아갖고 잘못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수시로, 수시로 직원이 전담직원이 맡아서 이걸 각 부서별로 연결해서 올린다 이거죠? 그럼 여기 전담직원은 항상 이것만 담당하셔야겄네?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관광까지도 딱 관광객 수가 460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몇 년 전까지 500만 정도 됐는데 460만, 그럼 이거는 관광과에 연결해서 자료를 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빼는 거예요?

우리 저기 관광과에서 자료를 얻기도 하고 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연계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링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도 이거 연계를 해갖고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건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빅데이터 이거의 용량은 무궁무진해요?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아니면 수시로 바꾸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새로 추가해서,

제가 인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를 지금 넣었다고요. 넣어갖고 시민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군산의 전체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일 시민들이 지금 작년 데이터도 좀 보고 싶단 말이여. 근데 작년 거는 막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그런 거 작년, 재작년 그런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홀딩하고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누적됩니다.

누적돼요?

예.

그래갖고 몇 년도는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예.

하여튼 이거는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공공빅데이터 구축 현황 인자 활용 내역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보고 나니까 아주 잘 했다고, 감사시간에 잘 했다 칭찬하면 안 되지마는 그런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항상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실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더 힘을 받아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또 새로운 데이터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선서. 본인은 202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선서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산에 문화재 관련해서 그레이드가 있어요. 제일 높은 것은 인제 문화재청에서 하는 문화재겠죠. 그 다음에 뭐 도지정등록문화재, 그 다음에 시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향토문화유적이랄지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이런 일에서 전수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제 지금 2012년도부터요. 그 기초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군산역사라든가 설화, 또 인물, 또 정치, 경제, 관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 시킨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문화유산의 어떤 장르가 많다 보니까 일정부분 인제 저희들이 좀 지정이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은 별도로 어떤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등록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는 했는데 군산시가 뭐 예를 들면 법적기준이나 또는 위원회에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확정되었거나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놔두죠?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긴 하는데,

근게 그냥 놔두죠? 그런데 자료는 갖고 있나요?

예,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 시켰기 때문에요, 자료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시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나 또 다른 뭐 그 숨겨진 이야기가 뭐 사건이나 이런 것이 밝혀지면 갑자기 또 급부상돼서 되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거를 대비해서 혹시 군산시가 문화재보호법이나 문화재관리법 또는 지방문화재법이나 이런 거에서 관리하거나 뭐 보존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법적 외에 있는 것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만들어야 되죠. 그럴라면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또는 소유자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만들어 놔야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놨습니까?

예, 소유자가 있는 부분들은 인제 그분들 동의를 받아야기 때문에요. 아직 뭐 그런 데이터베이스화까지는 아직 해놓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군산시에서 파악이라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거를 주 소유자 또 추후에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뭐 소유권자가 돌아가셔서 그럼 누가 이거를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최소한의 신고 내지는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또는 본인이 뭐 다른 어떤 뭐 민간단체를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문중에서라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뭐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지도나 또는 안내나 이런 것은 해줘야지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많이 가면 또 문화재로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법적인 기준에만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에 있는 그런 향토문화 서적들이나 유적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거를 유지 보수 관리 가능할 수 있는 거를 그 소장자 또는 그런 분들에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인제 아카이빙 할 때에 좀 과학적 분류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 또 영상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그럴 수도 있지만 최소한 아카이빙 하는 데에 있어서 데이터는 입력을 해야죠. 예를 들면 KBS에서 뭐 소리를 찾아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KBS 있으니까 있는 거지 하고 끝내더라고요. 그거를 언제 어디 거를 채집을 해서 어떻게 관리했고 그때 라디오방송에 자투리시간에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군산 거라도 조금 원음이라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문화예술단들이 정말 군산의 노래로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인제 예를 들면 박물관관리과로 해서 한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너무 행정적으로만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처 생각지를 못했지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장님, 인제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좀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 좀 하고,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뭐 어떤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 뭐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 회현, 옥산지역에 법률인들이 많고 또 어느 지역에는 학자들이 많이 나왔고 어느 지역은 문중이나 이런 데에서는 고위공직자가 많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 뭐 꼭 이것뿐만 아니고 어디에서는 소리꾼이 나왔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 할 수 있어요. 좀 그런 정책을 좀 기획을 하시고 또 그것이 군산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그런 거를 아카이빙해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정책은 있어야 되고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뭐 추경에 생각 안 하셨다면 나중에라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라도 그런 작업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인제 의원님 말씀 원론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구분돼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외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거나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판단이나 또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세우는 문제, 또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문제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기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기탁도 하고 기증도 하고 그래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제도도 활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굳이 그거를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먼 장래를 보고 이게 군산에 유용한 문화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면 군산시가 그걸 산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수장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할 수 있으면 기탁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탁은 법적으로도 좀 유연합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도로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열람하자면 열람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걸 허락하면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니까 그런 초기의 단계부터 절차를 밟아서 군산의 문화유산으로 계속 플러스정책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쪽 한번 봐주시죠. 군산시 야외공연장 현황이 2021년도 10월 기준으로 16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빠진 것이 있거든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한 자료는, 제가 감사 전에 각 국과별로 그 공연장 설치현황을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거하고 좀 수치가 달라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보내주신 거에 16개소가 있다 했잖아요?

예.

뭐 과장님이나 뭐 국장님 보시면 아실란가 모르겠지마는 여기서 빠진 데가 저기 철새조망대 앞에 안전총괄과에서 한 야외공연장 아시죠? 과장님 아시죠?

예.

그게 빠져있어요. 그 2억 짜리, 제가 받은 자료에는 2억 짜리로 2011년도에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게 받은, 관과소, 읍면동에다 공문을 사실 보내서 이게 받은 자료였는데,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우리 문화예술과한테, 문화예술과에서 이거 다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관리하잖아요?

예.

문화예술과한테 야외공연장 현황을 내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우리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것들은 실내에 있는 공연장들은 그 관리하는 과에서 관리를 하죠. 장미공연장은 뭐 박물관관리과, 시립도서관에 있는 거기 175석 거기는 시립도서관, 그렇죠? 거기는 관리하는 과가 있어요. 근데 야외공연장도 관리하는 과는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군산시가 지금 뭐 생문동이 됐든 뭐 버스킹이 됐든 뭐 해서 조례도 거리공연조례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많이 지금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공연할 사람들이 야외공연장을 문의를 해야 되는데 과들이 다 다르잖아요. 일원화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 밑에 있는 공연장은 당연히 도서관한테 물어보겠죠, 그것은 거기서 관리하니까. 뭐 예술의전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야외공연장은 어디에 있는 야외공연장이 누가 관리하는지를 몰라요, 공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설치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진 않았지마는 야외공연장의 총괄관리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안내 뭐 리플렛이 됐든 아니면 뭐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뭐 홈페이지가 있든 팝업창이 뜨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야외공연장, 이런 야외공연장이 우리 군산에 있습니다, 뭐 이용하실 분들 이용하셔라,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연할 것들을 어디서 공연할 건지를 딱 보고 가까운 데 가서 딱 예약을 하고 공연할 수가 있잖아요. 근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요. 군산시가 근대역사도시라고 해 가지고 공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금 주신 자료 70쪽부터 해가지고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많죠, 수십 개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공연을 활성화를 많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저는 그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뒷면에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라는 거죠, 공연장. 지금 원도심 쪽만 가더라도 공연장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근대쉼터가 있고 이성당 앞에 광장 거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또 도시재생과야.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관리할까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서 다시 한 번 야외공연장 전체를 한번 다 어디든지 파악을 하셔서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거 사진까지 주소까지 뭐 전기시설 유무,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런 것을 우리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우시든지 그게 어렵다면 한번 자료 리플렛을 만들든지 하셔서 이것을 혹시 공연하시는 분들이 딱 검색하면 야외공연장 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있구나, 여기는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구나, 객석이 있고 없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야외공연장을 우리가 돈을 뭐 수십억씩 들여서 뭐 이렇게 지금 17개,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17개, 17개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민들도 군산시가 이렇게 행정을 펼치면은 아,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는 그것들을 각 과에서 해서 몰라서 그러셨다고 하고 여기에 대한 좀 대책마련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우리 시설들을 잘 이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문화예술단체한테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까지 공유해줌으로써 그분들이 공연을 좀 활기차게 그리고 활력이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어쨌든 문화예술이 좀 활력화되고 할려면 공연장이 사실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다 관리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의원님이 주문 해주신대로 어떤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또 저희 리플렛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연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에서도 우리 수송동이나 저기 미장동에 지금 저류조 부분에 뭐 테니스장이네 뭐 축구장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에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길 이용하는 사람들이 체육진흥과에다 물어보면 그거 우리 거 아닌데요, 그럼 다른 데에 문의를 해야 돼. 체육시설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하면 어디 있든 간에 관리가 되니까, 뭐 생말공원부터 해서 다. 그것처럼 이것도 이미 파악을 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사진을 이미 사진까지 다 찍어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하시면은 굉장히 좋겠다.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랭이마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1년 금년도 인자 준공 끝낼 예정이에요? 어쩌셔요?

예, 금년도 준공이 가능합니다.

한 6년간 지금 고생하셨는데 거기 레지던스 9동 있는데 지금 현재 작가들은 6명 정도, 여섯 분야 작가들을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금 모집을 지금 곧 하죠,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공고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어떻게 좀 관심이 있어요? 어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도 왔다 가신 분들도 한 20여 분 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지금 레지던스 9동인데 6명 정도만 지금 모집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지금 저희가 1동에서 9호까지 있는데요. 2동, 4동, 8동이 인제 거기는 인제 저희들이 작업공간이 사실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작업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1, 3, 5, 6, 7 이렇게, 9 이렇게 해갖고 6개동으로 해서 했습니다. 작업공간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거 체험하고 전시공간을,

그렇습니다.

지금 확보할라고,

전시실도 별도 있지만,

있지마는 다시,

예, 작업, 그 안에서 작업도 할 수 있고 작업공간이 그 레지던스가 거주하는 공간은 작업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별도로 2, 4, 8호는 작업공간으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세대수가 한 70세대가 지금, 아니 70가구가 있죠? 전체 말랭마을에?

거기에 그렇게 있는데요. 현재는 20가구 정도는 빈집,

비어있고 50가구는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빈집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인제 예술마을로, 지금 마을주민들과 협업해서 예술마을로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 관광객들이라든가 저희 군산시의 어떤 뭐 랜드마크는 아니지만 군산시의 어떤 관광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빈집이 필요하고 또 지금 레지던스들이 지금 6개동이 좀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자 운영하면서 마을주민들과 기존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 예술가들과의 어떤 운영이 잘 된다든가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면 의원님들 여기 예산도 확보해서 빈집도 매입해서 더 이렇게,

지금 이 말랭이마을 제가 보면 지금 총예산이 72억이었어요.

당초에 72억,

그 다음 플러스된 것이 좀 있어요?

지금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하고 있죠?

예, 국비 30,

근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나 적다는 거야. 실제 이거 지금 보면 국비 32억, 도비 25억, 시비 15억 했는데 이 말랭이마을을 앞으로 이게 지금 금년에 끝나지마는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끝내고 다시 투자해서 예산 세워서 이놈을 좀 더 완벽, 완벽하기보다는 충분히 그 문화적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20개의 빈집을 시에서 일부 필요한 건 매입을 해서라도 제가 우리 과장님 그때 현장에 가서, 우리 현장 방문할 때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도 머리에 남는 것이 제주도 가면은 옛날에 꼭 그 구차하게 생활했던 모습들을 그런 전시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를 딱 가보고 느낄 때 야, 이거 굉장히 향수가 젖어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뭐 여러 가지를 옛날에 구차하게 생활했던 것, 군산도 아쉬운 것은 지금 해망동이라든지 선양동이라든지 저쪽 창성동이라든지 창성동은 아파트도 다 없애버렸고 선양동은 공원으로 다 만들었고 해망동도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큰 실수를 했다 생각해요. 그걸 살려놨어야는데 일부를,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살려서 충분히 앞으로의 관광에 충분히 그런 가치 있는 그런 형태로 남겨놨어야는데 다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뭐 저도 나이가 먹지만 우리 어렸을 때 향수 막 그냥 새로워져요. 저는 가끔 시간 날 때 인자 저는 매일 이렇게 만보 이상 걸으면서 옛날에 그 살았던 그런 골목길도 막 돌아다니고 옛날 생각도 하는데 그런 향수를 느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말랭이마을을 나머지 20개 빈집을 2차 인자 우리 말랭이마을 개발을 할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그전의 향수에 젖을 수 있는 그런 집들, 또 생활형태, 생활 그 모형을 좀 살려놓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저도 뭐 부산도 가보고 충무도 가보고 여기 옛날에 춘천도 가보고 이렇게 뭐 춘천 우리 과장님 갔다 오셨나 모르지만 우리 그때 행정복지위에서 갈 때 저도 따라갔는데 서울에 있는 그 동네를 그대로 옮겨놔버렸단 말이야, 그대로. 그 무슨 동이라 하던가? 그 아주 구차한 동인데 영등포 그 동을 그대로 그냥 갖다 올려놓은 게 참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런 젊은 애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옛날에 구차하게 우리가 50년대, 60년도에 뭐 살았던 그 모습을 모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를란가 모르겄지마는 옛날에 막 그 위에서 머리 깎던 거, 막 조그마한 이발소 그 전경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단칸방에서 7~8명, 막 9명, 10명씩 살았던 모습들, 그런 것을 재연을 한번 시키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끝내지 말고 다시 2차적으로 말랭이마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우셔요. 왜냐, 그 뒤에 월명산 전망대 생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말랭이마을에서 관광하고 또 모습 보고 전망대 올라서 군산 전역을 한번 훑어보고 그럼 굉장히 좋은 관광코스가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월명동 그쪽에 옛날 히로쓰가옥뿐만 아니라 전부 연계시켜갖고, 이거를 말랭이마을이 그게 가운데에 충분히 연계시킬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으니까 보완을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셔요.

충분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또 그 지역주민들도 지금 좀 약간 불만은 좀 있어요. 왜냐면은 빈집이 있는데 이걸 언제 매입해줄 거냐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좀 지금 인제 그 자체 내에서 뭐 커뮤니티공간에서 지금 뭐 어떤 받침대도 만들고 또 뭐 어떤 그릇도 만들고 해서 인제 아직 판매까진 아니지만 동네주민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그런 활동도 하고 있지만요. 저희들이 인제 조금 예술가들하고 인제 어떤 활성화가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빈집도 매입 그 절차를 밟아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셔서 군산에 좋은 관광지로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지금 화석산지 관련해서 언제 개방을 하죠?

화석산지는 지금 저희들이 인제 보호각은 다 세웠잖아요. 그리고 내부 인제 지금 내부 지금 저희들이 보존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보존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일상감사는 통과했는데 지금 샘플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어떤 도원가심사 과정에서 좀 샘플을 더 채취를 해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올려라 해가지고 지금 보완이 떨어졌는데요. 고것이 진행이 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자료에 보면 내년 하반기 정도로 뭐 계획하신다는 언론기사가 있는데 화석산지는 그렇고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박물관인데, 박물관이요. 박물관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 박물관,

그거는 여기서 추진 않나요? 화석산지 관련된 박물관?

전시관 말씀하시는가요?

예.

전시관 건립은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 중이거든요. 토지매입 중인데 지금 거의 다 토지매입은 끝났어요. 근데 지금 일부 저희들이 건물 매입하신,

국비 확보는 됐고요?

예.

국비 확보는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까?

전시관 관련해서는 아직 안 됐고요. 지금 토지매입 관련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2000년도,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사전평가에서 문체부의 사전평가심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종평가에서 떨어졌고 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뭐 다시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언제 하죠?

아마 내년 7월 정도 가능할 것 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보완을 하고,

최종적으로 탈락한 지가 언제예요?

1차, 2차는 그때 통과를 했었고요,

통과됐고 3차에서 탈락을,

3차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금년도에도 그 검토를 했었는데 지난해에 탈락할 당시에, 최종적으로 탈락할 당시에 그 심사위원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이분들이 인제 탈락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금년에, 인제 내년부터 또 위원들이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조건이 하나 있었고 금년에 그,

작년에 탈락을 했고 올해는 이제 신청을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것이다?

예.

전략적으로 심사위원이 바뀌면 하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또 하나 이유는 전국적으로 박물관 신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고, 저희 군산 같은 경우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육박물관도 금년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뭐 2개, 3개 이렇게 안 되고 많이 돼야 그 권역별로 하나 정도 지금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조금은 전략적으로 내년에 신청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본 의원이 인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이 사업진행에 있어서의 최초 보면은 2000년도에 산북동 화석산지 전시관 콘텐츠에 대한 개발용역을 했어요. 했죠?

예.

개발용역의 결과치를 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한 건데 저희가 지적을 당했던 그 최종적 평가에서 떨어졌던 이유도 사실은 콘텐츠 개발이나 그런 거에서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차별성이 부족,

아니, 용역이요. 그럼 어떻게 용역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계속 부족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용역을 맡겼는데 그 용역결과가 어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체부와 상당부분 조율됐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치를 통해서 충분히 통과 가능하다라는 것이 2000년도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똑같이 최종평가에서 떨어진 이유는 그래도 미흡하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용역이란 건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상 타당성이 있어야 마땅하나 최종적으로 사실은 그림을 좋게 그린단 말이에요, 저희가. 실현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사실은 많이 구현을 해놓습니다. 근데 용역을 안 했으면 모를까. 이거 용역을 돈 주고 하고 나서 그 용역결과치를 했는데 미흡하다라고 나온다는 것이 자체가, 물론 상대적이겠죠. 다른 지자체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박물관, 하지만 용역은 마땅하게 제값을 주고 또 그 분야에 특화된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했다라면 사실은 이런 지적이 안 나오죠. 이런 지적이 안,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사실은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 된 어떤 결론과 용역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기본인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늦어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보존처리를 하고 내년 상반기 얘기하시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만으로서는 문화재로서는 가치, 학술적가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군산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필연적으로 사실은 그걸 활용하자라면 저는 박물관과 이 화석산지 이쪽 보호각이랑 같이 사실은 스타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작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일부 문화재 보호구역 및 포함된 일부구역을 막 매입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물론 뭐 전략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뭐 바뀌면은 확률적으로 새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심사위원들이 군산화석산지에만, 박물관 전시관에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위원들도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가 디자인 뭐 대표라고 돼 있네요. 이 전시관 콘텐츠개발 용역에 대해서 보완점을 지금 평가하시고 하기 전에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라면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뭐 심사위원이 바뀌고 나서의 다시 그대로 제출한다기보다는 반드시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그 40% 국비 확보에 나머지 시도비를 확보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용역결과치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라면 반드시 이번에 내년이든 언제든지 따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그럼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바뀌었는데 내년도에 또 떨어져요. 그럼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임기가 다하면 그 다음에 제출,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위원에 맡길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가치가 있는 용역이었는가 그 부분을 제대로 된 용역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0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술단체들의 회비 여부를 감사 때, 전 감사 때도 그 지적을 했었어요. 그 회원을 뭐 200명이든 100명이든 아니면 10명이든 회원으로 잡을려면은 회원으로서 의무를 해야 회원이거든요. 그 첫째 의무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게 회비예요. 회비를 안 낸 사람들은 회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회원이 몇 명이냐라고 해서 그 단체에서 뭐 30명, 50명, 100명 써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회원으로 해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신 자료를 보면은 뭐 인제 군산문화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회비를 받는지 모르겠지마는 230명이 회원으로 돼 있고 옥구향교, 임피향교는 뭐 각각 150명, 84명 있는데 회비를 안 걷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타 뭐 예총을 비롯해서 회비를 걷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이 회비, 이 회원, 어디는 뭐 천명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 회비 납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직접 그쪽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하진 않고요. 저희들이 인제 회비 납부하냐 않냐 그걸 물어봐서 지금 여부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예술단체나 아니면 단체들이 시에다 보조금 받을 때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통장이거든요, 대부분 자동이체를 하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인제 회비가 회비납부 없이 이걸 회원으로 다 보고 그리고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그 단체들을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겠다. 전에도 감사를 그 지적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면은, 자, 72쪽 한번 볼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새만금 피아노 음악제잖아요. 이 단체명이 피아노 음악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새만금피아노음악제로.

그러니까 이게 음악제라는 것은 그 음악제를 하기 위해, 음악제를 하는데 이봉기 그 피아노 독주회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단체 이름을, 단체 이름은요. 저희들이 사업 평가할 때 단체 이름도 보지만 저희들이 고유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단체명이 그렇게,

단체명으로 올라온 건지 사업명으로 올라온 건지는 여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73쪽 밑에서 6번째 보면은 군산여성위원회 이것은 어떤 여성위원회가 정기전을 했다는 거예요?

여성작가로 이루어진 그 미술분야 그 전시 정기전입니다.

근데 단체 이름이 그냥 군산여성위원회예요?

예, 여성작가로 이루어진 미술인데 군산여성위원회 그렇게 단체명이 그렇게 들어왔고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건 단체명이나 사업명을 보고서나 사업을 다 알 순 없지마는 여성, 군산여성위원회, 어쨌든 좋아요. 뭐 그렇다면 최소한 프레임을 좀 써서 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명에다가도 여성위원회 정기전, 정기전인데 무슨 정기전인지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쭉, 과장님도 한번 쭉 보시면은 회원이 몇 백 명씩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데가 진짜 회비를 납부하는지 안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75쪽에 보면은 시비매칭 없이 도비로만 받는 또 사업들이 있어요.

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이라 그래서요. 도에서 직접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 거쳐서 저희들이 진달해주면 도에서 선정해서 도비만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서류는 도로 직접 가지 않고 저희를 거쳐서 가는 거고만요?

거쳐서 하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도에서 주는 거하고 중복해서 가진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비만 돼 있길래 도로 바로 내서 하면은 잘못하면 중복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성립전, 추경 그니까 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면 도비로 그냥 추경성립전 올려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보니까 84쪽 한번 볼게요.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인데 여기 보면은 맨 위에 군산시민미술제를 했는데 이너프스튜디오가 740만 원 사업을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이유가 폐업을 했어.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공모제로 해서 뽑아서 그 사람이 입찰을 해서 당선이 됐는데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했는데 본인들이 여의치 않으니까 포기한 사항입니다.

이 폐업이에요, 폐업. 그러면 이너프스튜디오라는 데가 지금까지 해마다 사업을 했었어요?

처음입니다.

처음 하는 데를 뭘 믿고 740만 원이나 줘요? 우리가 보통 저도 활동을 하지마는 보통 300만 원 이쪽 저쪽이에요. 그렇죠? 매년 뭐 넘는 단체들, 한 번씩 뭐 특별한 연주회를 하겠다 기획서를 내면은 조금 더 줘서 400 얼마 줄 때도 있고 근데 보통 300만 원 이쪽 저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너프스튜디오는 지금 처음 사업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 근데 사업 그동안 한 이력이 없는데 740만 원이나 줬어. 그럼 좋아요, 사업을 원래 그럼 계획서 낸 대로 잘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폐업을 했어.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대체 이 단체를 어떤 걸 보고 줬죠? 그럼 이너프스튜디오도 지금 회비를 내고 있었던 단체예요? 근데 회비를 내고 있는 단체들한테 근데 뭔 폐업을 해,

(직원과 상의)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다른 사업이 인제 그 선정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시민미술제라는 그 단체는 폐업을 한 사항 같습니다, 지금. 파악하기는.

그래요, 어쨌든 뭐 우리가 한두 단체 아니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군산에 있는 많은 예술단체들이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면서 열심히 1년을 준비해서 어떤 공연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문화예술공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줘요. 그건 굉장히 전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목적에 맞게 과연 사업을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단체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는 이너프스튜디오처럼 하겠다라고 올라왔어요. 근데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마는 심사위원들이 740만 원 정도 줘도 되겠다고서 했겠죠. 근데 사업을 잘 하라고 줬는데 포기를 했어. 근게 포기도 뭐 코로나 때문에 포기한 것도 아니고 폐업을 했어, 폐업. 그럼 폐업을 했단 얘기는 사업장이란 얘기잖아요, 사업장. 사업장. 그럼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민간단체 그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공연 하는 팀들이 있죠, 돈을 받고 하는 단체들. 이런 단체인 것 같애요, 폐업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 단체 대표나 관련된 분들 이분들은 그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혹시 이름을 바꿔, 폐업을 하고, 또 다른 업체로 이름을 바꿔서 신청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순수 문화를 공연을 하는 예술인이 아니라 사업가인 거지, 사업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단체보조는 우리가 사업가를 돈을 벌게 해주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폐업이나 포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 그런 걸로 관리를 해서 최소 뭐 3년이면 3년 뭐 이렇게 페널티를 줘서 사업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사업 넣었다가 다시 포기해 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좀 해주시고,

한 번에 막 100여개 단체가 막 일시에,

아, 그렇죠.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근데 대부분이 왔던 단체들이 계속 와요.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체들을 우리가 심사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처음 단체들은 우리가 보통 돈을 줄 때 자기들 자력으로 2~3년 정도 활동한 거를 내요. 아, 그래서 이 단체가 이런 활동을 했구나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200만 원, 300만 원 준다니까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너프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으로 하는 단체인데 740을 준 것이 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중반 정도 보면은 1,100만 원 짜리 군산에코나눔센터가 있어요. 에코나눔센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문화예술로 공연하는 게 아니라 건설업체고 거리 뭐 이렇게 환경정비 이런 걸 했던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오디션 및 우수참가자 공연을 1,100만 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야,

3회 공연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래 그런 단체가 아닌데.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이것은 어떤 건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업체들의 형태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도 할 수는 있어요, 법인을 세워서. 근데 건설업체는 법인을 예를 들어서 예술법인이면 예술법인, 아니면 어떤 예술단체에다 예산후원을 하죠. 그것은 가능한데 건설업체가 자기들 스스로 뭐 문화공연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한 것은 맞지가 않다. 그리고 뭐 계속 말도 하나 하나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바로 밑에 이 발음도 어려운데 뚜 스트링 콰르텟의 사계. 이분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6회 정기공연을 했어요. 군산에서 계속했는데 이분들이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우리 시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얼마야, 830만 원 받아서 공연을 했죠?

예.

예, 공연을. 근데 이 단체가 올해 10월달에 완주 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또 공연을 또 했어요, 똑같은 이 사계를. 그럼 이 단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보통 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산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우리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그걸 우리 군산시민들이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올해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서 공연을 했어요. 6월달엔가 4월달엔가 공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근데 10월달에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완주에서 또 공연을 했어. 그런 것들은 뭐 크게, 크게 문제가 없나요? 우리 군산에서 했던 것보다 완주에서는 더 크게 했더라고, 규모를,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의원님, 그 부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예.

저희가 이게 신청 받아가지고 심사할 때 심사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못하지만 전라북도하고 도내 14개 시군 다 조회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그런 것이 있는지 또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는지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하고 똑같은 것을 그 이후에 완주군에서 했다면 완주군에서 조사를 잘 못했던지 아니면 이게 검색이 서로 조회가 왔는데 저희 시에서 답변을 잘 못했든지 아마 그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지금 기준이 잘 안 서는 게 순수민간단체들은 그 돈을 주는 거 가지고 우리 군산에서 공연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준 단체가 순수 그냥 아마추어 단체가 아닌 나름대로 활동하는 좀 퀄리티 있는 공연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뭐 이렇게 다 뭐 어느 정도 사례비를 받고 그 공연비를 받고 공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단체보조금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사업자한테 지원해주는 게 맞는지 인제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버스킹처럼 우리가 거리공연 몇 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인제 사업계약을 하잖아요. 우리 시간여행축제 때 그 기간 동안에 뭐 그 일대에서 공연을 해 줘라, 그럼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든지 뭘 하든지 사업을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근게 그 공연비를 주는 거죠. 근데 여기 정기공연이나 이런 비용은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 민간단체가 예술공연을 하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하고서나 그 정기공연 하겠다는 그 예산을 받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군산에 있어요.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좀 활동이 좀 소강된 데도 있어요. 근데 예산이 뭐 예산이 많고 크고를, 적고 크고를 떠나서 예산이 좀 제대로 지원이 돼서 문화공연 하시는 분들도 좀 힘도 되고,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근데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속된 말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여기서 뭐 얼마,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해가지고 막 공연을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그런 분들은 우리 민간단체보조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그런 구분들이 좀 필요하다, 인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하셔서 또 내년 사업이든 계속적으로 인제 그 단체들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심의를 할 때 그런 기준들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세웠는지 좀 보시고 좀 기준들을 세워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산할 때 철저히 해가지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내흥동 LH 선돌 그것이 지금 분실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하고는 사실은 크게 상관없는데요. 왜냐면 그게 아직 문화재로 아직 뭐 지정받은 사항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때 발굴 당시에 그 문화재청에서 보존조치명령을 냈어요. 사실은 니네가 보존해서 새로운 어떤 정원을 만들어 거기다 다시 매장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그렇게 공원조성이 끝나면 거기다 이렇게 세우라고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1톤이 넘는 것을 인제 분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재청에다 그 보고를 했고 또 LH측에서는 그 도난신고를 경찰에다 지금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문화재청에서 곧 어떤,

군산시에서는 상관이 없고 문화재청과 LH 관계의 상관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인 대응을 잘 해 가지고 분실된 것을 제가 봤을 때는 1톤 넘는 것을 가져갔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가져간 것 같애요.

저희들도 그래서 내흥동 일원이라든가 우리 학예사하고 같이 조사는 했었는데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 그렇게,

하여튼 그 부분 철저하게 대응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산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문화도시조성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 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 경 식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