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효철
신효철위원장
지금부터 2021년 11월 18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 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의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효철
신효철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5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어윤하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거 금방 지나갔는데 우리가 이제 전년도에 이거 예산 가지고 많이 우리가 사실 논의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용역사업별 계약현황 2021년도 우리 예산 뭐라카지요? 사업, 사업.
주형숙위원
몇 페이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몇 쪽이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15페이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15.
상대
권상대위원
15쪽 보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15쪽, 예.
상대
권상대위원
용역인데요. 두 번째 보면 15페이지 21년도 현황에서 혁신도시 스포츠콤플렉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이거는 얼마 정도 진행 됐습니까? 다 보고 받았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혁신도시 스포츠콤플렉스는 지금 용역 들어가 갔고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용역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어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아마 조만간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 최종 나오지는 않아가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그거 검토라 카면 무슨 뭘 검토한다 말입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러이 이제 최종 보통 저희들 용역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 현재 그 검토사항 형태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3쪽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2019년도에 3,000만원 미만 보니까 10건 중에 6건이 한 업체에 갔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작업을 한 내용도 보니까 유사한 게 많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도 될 금액인데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 듯한 그런 인상이 깊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동구 업체를 권장을 하는데요. 몇 년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3년간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한 업체의 주소를 다 요청하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항시장 같은 경우에는 창호, 내용을 보니까 여기 그거 2,238만 2,000원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예산보다 추가가 됐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어느 쪽에?
말임
오말임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금 3쪽에 공항시장 환경개선공사라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뒤에 가다가 보면 설명도 있고 이런 데요. 창호 교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건데 적은 금액도 아닌 이런 금액을 변경해서 쓰고 하는 거를 보니까 예산 측정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덜 쓴 거 같은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수의계약이나 아니면은 입찰 때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창호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한 번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래도 예산이 이만큼 늘어났는 만큼 내역을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경제정책과 어윤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은 시장, 동서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내역 이런 거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동구 전체에 열 군데인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까? 이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이거는 별도입니다. 시장에만 나가는 거고 저희들 소상공인 이제 그거 컨설팅은 동구 전체에 소상공인들 업체에 따라 갖고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부분 업체별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컨설팅 받는 거 그거는 또 별개입니다.
주형숙위원
컨설팅을 집집마다 가서 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주형숙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주형숙위원
신청 공고를.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주형숙위원
공고를 어떻게 하셨어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아, 이거 뒤에 있지 싶은데 잠깐만예. 이 내용이 뒤에 또 있어 갖고. (과장 자료 검색) 저희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는 72쪽을 보면 소상공인 컨설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저희들이 1차 공고하고 몇 차례 공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은 잘 신청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 저희들 신청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좀 찾아가 갖고 좀 신청하라고 해서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10개 업소 됐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이거 진행 할.
주형숙위원
그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그거 같은데 아닙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주형숙위원
10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10개 업소를 컨설팅 해 주겠다는 그.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사업 아니었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그거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소상공인들은 다른 단체와 달라서 서류가 까다롭거나 절차가 까다로운 거는 바쁘고 그 서류에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 업무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를 동구 전체에 취지는 좋지만 실제 공고를 한다거나 실제 참여하는 업체가 관심도 좀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 거를 보완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거를 무슨 단체나 협회나 이런 데다가 또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할 때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방식은 또 잘 알려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현수막도 좀 걸고 이래서 그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었고, 우리 현재 동구 전체나 대구시에서 하는 소상공을 위한 공모사업들이나 이런 거가 1년에 이렇게 쭉 한꺼번에 공모 사업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때그때 공모가 나오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계속하는 거는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요새 최근들어 특히 이제 중기청에서 좀 이게 바뀌어서 수시로 나오는 경우도 좀 에법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를 안 거치고 바로 이래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들 최대한 정보를 좀 확보해 갖고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 최대한 그런 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홍보를 철저히 해가 단체나 상인회에 알려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기적이든 우야든 간에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좀 정보를 빠르게 획득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하고,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부분 이런 거는 저희들이 1차 사업을 여러 번 해 봤기 때문에 좀 피드백을 잘해 갖고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간 공식적으로 나오는 사업들을 뽑아서 좀 자료를 주시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직접 찾아서 전문인들한테 어떤 사업이 있는가 좀 빼 달라 해서 그거를 찾아서 골목상권 살리기 그것도 접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두 군데가 이번에 됐는데 그런 거를 사업을 본 위원도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좀 주시면은 우리가 지역에 또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좀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좀 책상에다가 그런 자료들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당연히 고맙습니다. 어차피 한 손보다는 여러 손이 일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 당연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어떤 하자 보수나 이런 것도 시간이 딱 타이밍이 2년이 딱 지나고 나서 그게 하자 보수가 생기거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기에는 공무원들이 힘이 들고 그렇게까지 손이 미치지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거는 지역구의 의원들도 현장을 많이 살피고 하니까 그런 거를 알려주시면 또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에서 그런 거를 챙기고 하니까 그런 거도 좀 해 주시고 많은 일을 해 주시고 소상공을 위해서 많은 일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지만 그런 거는 좀 챙겨주시면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타 구보다 우리 구에서 이번에 선정이 또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감사합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주형숙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했는 거 잊어뿌지 마시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뒤에 적고 있으니까 잘 제출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지원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하이패스 전용 IC 조성 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범안로 유료 도로가 50% 할인 얘기가 적혀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마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그거 선출직 국회의원 혹은 시장 후보들이 나와서 무료화하겠다고 공약을 수십 번 한 그런 곳인데요. 지금 혁신도시하고 범안로는 바로 직결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물론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지만은 우리 동구의 또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확률이 38% 인가 이 정도로 높다고 하니까 이 도로의 무료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계속 구청에서 좀 함께 노력을 했으면, 주민들은 숙원사업으로 계속 이거를 제안도 하고 민원도 넣고 이러는데요. 동구청에서 계속 함께 좀 그거 힘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혁신도시 내년에 또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스총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물론 이것도 시에서 주관하고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은 잘 준비하셔서 혁신도시를 알리고 또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앞쪽으로 가서 13쪽인데 요. 용역 사업별 계약 현황에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영상 제작해서 희망정거장에서 지금 영상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두 군데인가 제가 항목을 봤는데 2021년에도 역시 희망정거장에서 동구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영상 및 로고송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보고 예산 나갈 때 보고 이러는데요. 이게 만들어 졌다 그래서 홍보가 되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어떠한 것인지 결과물을 또 저희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이런 데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나가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 가시적인 거를 좀 보고 싶고 결과물을 저희도 한 번 관람이나 혹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뒤에 쭉 가서 다하고 얘기를 할라 캤는데 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혁신도시가 형성된 지 10 지금 5, 6년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이제 저 개인적 소회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즌2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 갔었는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우리 의장님 같이 앉았을 때 가볍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시즌2 이거 제2 공공기관을 달라고 동구에 달라고 하는 거 앞서서 대구시랑 동구청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를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앞에 우리 저거 상대 당 의원님이 계시지만 그동안 지금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동구청에서도 그렇고 혁신도시를 그냥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하시는 거 이거는 이제 아주 사세한, 세세한 어떤 사업들인데요. 이거는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했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학교와 교통망입니다. 지금 대구시와 동구청에서는 그냥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제 봤을 때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아주 동구청에서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아주 요식적인 것이다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선 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신효철 위원장님과 저 그리고 최은숙 위원님 같이 공동으로 동구 지역의 중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주민여론조사 이거 연구용역 줬는 거 책자 봤습니까?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받은 적이 없어 갖고.
상대
권상대위원
안 받았어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전달 안 됐어요? 우리 사무국에서 줬을 건데요. (한숨)이 부분에 보면 다른 것은 볼 거는 없고요.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은 고등학교 설립을 요구는 주민들의 여론이 혁신도시 내에 가장 많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는 어떤 정부 중앙에 교육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을 가지고 내세우고 있어요. 그 원칙에서 우리 여기 대안도 우리 신효철 위원장님 강조를 많이 했지만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하셨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지금 혁신도시에 와 계시는 분들도 수성구에서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혁신도시 들어올 때 제가 그 안에서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이랄까 보조역할을 좀 했는데요. 수성구에서 이게 이제 범안로가 왜 생겼겠어요? 고가도로 생겼는 게 그거는 혁신도시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계획할 때 그렇게 됐는 겁니다. 자기들은 여기 시끄러운 데 오기 싫다 했어요. 가스공사에서 주로 해서. 시끄러운 데 오기 싫으니까 수성구에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했어요. 그게 요구조건이었어요. 그 뭐냐? 교육 환경이에요. 그런 거 방관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거를 하나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거 없는 거 같고요. 이거 적어왔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학교를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구청, 동구에 이런 현안이 있어서 우리 혁신도시 내에 고등학교 증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 해당 기관에 교육청 이나 교육 대구시 교육청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한 번 건의하러 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는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해당 부서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고예.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게 이거 이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학교 관련해 갖고는 실제 정동고등학교가 혁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인 거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내 이따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서라 카는데 물론 교육 부분에 우리 구에서 학교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해당 정책 뭐라카노 이거 업무 분장이 이쪽에 돼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인데 그 대안으로 내가 제시를 할라고 캤는 거지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건데요. 정동고등학교라든가 동부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사립이잖아요? 맞지요? 그리고 사학인데 그 가까이 있는데 그런 학교를 좀 더 육성하는 방안, 좀 더 어떤 예산 어떤 그런 것을 유도해서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1억씩 주는 거보다는 솔직히 저는 이제 특정 학교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청구고등학교는 동구 학생들 한 60%, 수성구 학생 한 40% 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동구청에서 1억씩 나가는 것들 가장 적극적으로 원하는 데가 강동고등학교입니다. 가장 관심 없는 데가 어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계획서에도 계획서 내라 캐도 계획서 안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적극성을 가진 학교는 강동고등학교 공립이라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가질 거는 뭐냐하면은 일반 사학들에 대해서 사학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정동고등학교 캤는데 정동고등학교가 좀 더 어떤 혁신적으로 어떤 뭐라카노 바꿀, 이미지 탈바꿈 할 수 있도록끔 어떤 그런 것들 얘기하고 서로 상의하고, 이거 굉장히 광역에 이거 기초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는 사실상 이거 업무가 좀 그렇습니다만 분장이. 그래서 구청에서 대구시랑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거 교육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동구 주민들의 어떤 숙원이라 하면 대구시에 가서 주민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대화해서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해주는 게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마 정동고등학교 저희들이 꾸준히 요청해서 가지 않았나 싶은데 정확한 내역은 아직 저희들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저희 행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군위고등, 군위에 보면 현수막 붙었던데 군위고등학교가 기숙형 학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립학교인데. 기숙형이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가면 우리 엄마 학부모들이 어머님들이 아버지들이 학생들 키우, 자라는 애들을 하는 학부모들이 뭐냐하면 우리 애는 좋은 대학교 보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구에 가서 어느 학교 가면은 대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면 동구로 오시는 거예요. 맞지요? 뭐 자기는 어떤 들러리가 될지 언정. 그래서 그런 문화를 좀 더 그런 것을 정책 어떤 그런 노력을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제 뒤에 있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까? 과장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당연히 많이 들어가 봤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승용차로 가셨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승용차로 가셨지요? 승용차로 가지요? 승용차로 들어가지요? 자기 자가용 개인 승용차로 들어갔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는 차는 없지만 하여튼 차를 타고 갑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니까 자기 차로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혁신도시 안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갈라 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가면 최하 1시간 걸립니다. 경험 해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령의 도시가 안 되고 무슨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또 대구시하고 어떤 업무협약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 다른 위원회에 계신 동료 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 이은애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마을버스를 얘기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우리 교통과장으로 계셨잖아요? 대구시에서 이것을 안 된다는 이유가 나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주여건 관련해서 이런 스포츠 콤플렉스 하고 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어떤 그 접근성이 좋도록 만들어주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건데요. 상권 활성화를 시켜주고 하는 게 그래 돼야 상권 활성화가 되겠지요. 근데 이제 마을버스 도입은 우리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부산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구하고 이제 제가 봐서 달성군 이런 데는 마을버스가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거기 동의 안 하십니까? 마을버스가 안 되고 있다 카는 게 뭐냐하면 대구시는 제가 주변에 버스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이거는 커넥션입니다. 대구시랑 대구버스회사랑 버스운수노조랑 삼각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화로 풀 수 있어요. 왜? 노조에서는 자기 일자리 뺏길까 싶어서 마을버스 하면 어떤 생뚱 맞는 게 턱 날아와서 또 새로운 사업이 될까 싶어서 반대하는 것이고 버스 이거는 버스 회사에서는 자기가 노선을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 어떤 영역을 침범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시에서. 지금 2,000억씩 대구시에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준공영제인데 왜 거기 끌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시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정말 무사안일이고 거기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어떤 마을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다른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맨 지금 기존에 있는 회사에서 관음교통에서 달구벌교통에서 무슨 광진운수에서 버스노선을 가지고 있을 때 미니버스를 구입하도록 하면 됩니다. 큰버스를 가지고 돌리지 말고. 미니버스를 하고 당신들 기사가 와서 일 하라 이거예요. 맞지요? 버스회사에서 와서 기사가 운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마을버스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기네들 버스회사에 돈을 넣어 갖고 버스를 운행합니까? 2,000억씩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동구에서 동구에 마을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들어가서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에게 건의하고 또 우리 그런 공론화시킬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과장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 의견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딱히 그거를 뭐라 답을 할 지금 입장은 아닙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앉아서 해도 되는데요.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아, 여기서.
상대
권상대위원
예, 예.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지금 아까도 교육 관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도 정동고등학교를 숙천초등학교 옆으로 이전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청장님이 전에부터 이제 교육 학교를 신설하는 거는.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현재로써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해도 시에도 건의하고 저희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게 교육청에서도 그러고 그게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전하는 거를 검토하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정동고등학교에서 동의했습니까? 이사 정동고등학교 이사 재단에서.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예, 그거는 지금 협의중에 있고예. 해가 하는 거로 거의 확정 된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라고.
상대
권상대위원
예, 마을버스 관련해서.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마을버스 관련 이거는 저희들 전에도 얘기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도 저희들 교통과나 이런 데서 이제 그거 국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저희도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런 점은 저희도 한 번 상황을 파악해 보고.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 안 그러면 버스를 정차하든지 마을버스하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 한 번 협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큰버스를 정차하는 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거기 4번인가 다니고 있는데 순환하고 있는데요. 30분 단위예요. 30분. 내가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약속을 했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각산역에서 내려서 가면 거기서 또 기다리면은 하여튼간 여기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동촌에서 혁신도시까지 들어가는데 한 시간 걸려요. 한 시간. 버스를 타고 가봤어요. 제가. 그럼 누가 거기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 승용차를 끌고 다닌다? 그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예, 예. 대중교통 관련 그런 거는 저희들 한 번 도시국에 해 가지고.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피켓시위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청 앞에서. 이거는 끌려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돈주고 끌려 다니는 거예요. 끌려 다니고 그래서 강력하게 버스노조가 어떻게 강성인지 모르겠다만도 그거는 솔직히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내 주변의 사람이 버스를 하고 있어요. 버스회사 들어갈라고요. 자기 아들 취직시킬라 해요. 지금 괜찮은 직장이에요. 그만큼 자기의 어떤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유지할라 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 자기 것에 뭔가 침범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버스를 가지고 방향을 잘 제시하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공산 저쪽 골짜기로 해서 할매들 동네 화물차 타고 나와서 버스타는 거 이런 거를 방지할라 카면 마을, 마을 작은 버스가 돌아다니면 좋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이거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보태면 사실 우리 과하고도 교육 문제는 좀 크게 연관이 없을 수 있고 사실 문화체육과가 더 관련이 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면 행정이라는 게 이거는 국가의 일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할 게 없어요. 포괄적으로 보면 제가 어제 5분 발언도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교육 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 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요. 연구용역결과에 보면은 동구 주민 80%가 중고등학교 유치 건립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지방소멸 위기도 있고 지방 국가균형발전 이런 거 차원에서 보면 가장 문제가 교육 아닙니까? 그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교육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째 보면은 우리 동구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교육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신천동, 효목동, 신암동 동 갑 여기 보면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엄청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여중이 없어요. 여중고. 신천, 효목 그쪽에 보면 4학년, 5학년 되면 초등학교 다 이사를 가요. 수성구로. 여중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마을버스 같은 이런 문제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 통해서 동구, 효목시장에서 동구시장 가는 동구1번하고 1-1번 우리 그때 계실 때 했지요? 그지요?
아, 아니다. 김기일.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저 있을 때.
인숙
정인숙위원장
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도 할라카다 못 했는 게 뭐냐하면은 대안이 부족했었거든요. 다행히 그때 제가 동구1번하고 1-1번을 대안을 냈을 때는 버스 전문가와 버스 기사분이 전문가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아주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해서 됐는데 어쨌든 간에 교통 약자, 사회적 약자 우리 교육문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토론회를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을버스나 학교 문제 이런 것들을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우리 동구 전체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동구 우리 동구청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행은 하고 있지만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거를 사실 모릅니다. 우리 대회의실이나 아니면은 외부에서도 크게 해서 토론을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중에서 대구공고를 종합고등학교로 바꾸는 것도 어떻겠냐는 제안도 사석에서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러면 대구공고에서 총동창회에서 반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학교 자체가 만약에 종합고등학교로 바뀌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동구 주민이 전체 원하는 게 어느 쪽인지 또 인구 대비 학생 수, 학교 수 그게 전체적인 게 또 맞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부모님들은 다 자기 역량은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식은 다 좋은 데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학교가 지어진다고 해서 그 학교로 막 보내겠다는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선호도도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공청회 자체를 먼저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데 지금 연구용역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계속 아마 이 얘기를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동구 주민들이 어디 어디에 어떤 학교가 지어져도 가겠다는 이런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내 아이는 좋은 데 보내고 싶다. 나는 유학도 보내는데 학교를 주소를 옮겨서라도 내 아이는 다른 데 보내겠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대학이 학생을 찾아서 다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중학교고 다 또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수치적으로 데이터를 다 뽑아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 번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들 전달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주형숙위원
전달을 한 번, 아니 전달이 되어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여기서 할 문제, 제가 답 할 문제가 아니라서.
주형숙위원
아니요. 여기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 문제는.
주형숙위원
그거를.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어디든 간에 저희들이 주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전달은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부분은.
주형숙위원
아니 그게 과도 우리 과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그렇게 많고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전달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전달 꼭 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속 보고)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담배소매인 이거 보통 단속하는 거 청소년들 담배 파는 거 맞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당연합니다. 주로 경찰에서 단속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를 지금 어떻게 아, 그거를 내가 그거 물어볼라 캤는데 그거를 보통 구청에서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구청에서는 안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이거를.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대부분이 이제 신고에 의해 갖고 경찰에서 나가 갖고 저희들한테 통보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통보 오는 거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리면 요즘 어떠냐 하면 애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 저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고 나는 늦게 배웠는데요. 이거 후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하면 이제 제가 좀 그렇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보고 담배 달라하는 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자기네들이 요즘은 더 진화해서 할머니들보고 돈을 줘요. 웃돈을. 웃돈을 할머니들보고 줘서 할머니가 사준다고요. 담배 이름도 몰라서 ‘야, 야야 이거 뭐라캤노?’ 카고 하다가 들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애들이 많이 진화해 갖고 담배를 사는데 그 담배 청소년들 담배 피우는 것에 어떤 유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거라서 이거 구청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분야가 청소년 쪽에서 하고 합동단속 그래 하는데 대부분이 경찰에서 단속합니다. 신고도 그리로 들어오고.
상대
권상대위원
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애들이 요앞에 가면 구청 옆에 가면 여기 학생들 가끔 피우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가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너 어디서 샀어?’ 할수 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배 사는 거 청소년들 많이 피워서 단속이 잘 되면 담배를 못 피울 건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 경제정책과 뿐만 아니라 경제국 전체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그리고 5분 발언 조치, 조례도 조례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5분 발언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각자 발의한 5분 발언한 의원님들이 잘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일 내로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국 전체 우리 경제국 관련해서 발의한 조례나 5분 발언을 우리 각자 위원님들한테 줘서 행감 기간에 좀 더 심도 있게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뽑아달라고요.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조치 결과하고 조례는 어떻게 했고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번주 금요일까지 하시면 되겠네. 가능하시죠?
철주
김철주경제복지장
예, 저희들 지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 거 같은데 좀 더 한 번 더 재차 나오니까 이게 지금 소상공인 컨설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면 창업지원이라든가 이런 컨설팅 해 주는데 10개 업소라 했잖아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10개 업소 선정돼가 지금 하고 있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업소가 어디인지 좀 명단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명단 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좀 주십시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사업장 현황 2021년 거는 아직 없다 말이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2001년 지나야 나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원칙적으로 하면은 통계청에서 자료를 뽑기는 하지만은 동구청에 동구의 관할 휴폐업에 대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효철
신효철위원장
없어요? 폐업했는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사업장 휴폐업은 보통 이제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보통 신고업종도 있고 자유업종도 있기 때문에 구에서 전혀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렇다면 이거를 통계, 이 통계를 내는 우리 이유라든가 목적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니 요청을 했는데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 못 뽑는다고 그래가 할 수 없이 이 자료라도 저희들이 제출했는 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평소에 그러면 우리가 1년 지나고 나서 이런 자료를 받으면 우리가 이 자료를 갖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실제 이 부분은 모든 사업자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철
신효철위원장
모든 사업자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따로 파악해서 우리 민생하고 밀접한 관계있으니까 지금 동구에 어떤 소상공인의 경영 상태라든가 민생을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정책에 좀 어떻게 반영하는 그런 근거 자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실제 그럴라 카면 말 그대로 용역을 줘가 조사하고 이래 해야 됩니다. 통계 분야에 대해서는.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앞에, 앞에도 보면 전통시장이니 뭐 이런 거 정책 다 있잖아 그지요? 이거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가 다 있다 하는데 이중에서 소상공인 폐업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 전년도 거라도 소상공인 부분을 따로 발췌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우리가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어떤 데이터의 근거로 삼아야 발전적인 거 아니겠어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특정 분야에 집어 갖고 예를 들자면 동서시장에 휴업이 몇 개 있다 그거는 시장에 요청해가 자료는 받아줄 수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요청 안 하면 몇 개가 폐업했는지 이런 거를 모른다 말씀이잖아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실제 저희들도 알 수가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휴폐업은 본인들 이제 업주가 자유잖아요? 뭐 휴업하고 가든 단순히 이제 세무신고하기 위해서 항상 세무서는 신고를 합니다. 이게.
효철
신효철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전체 폐업자 중에는 업종별로 많은데 예를 들면은 우리 민생하고 관계되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어떤 상점들이 폐업이 됐다면은 우리가 동구 주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부가 집행부가 있는 건데 가능하면 가능한 게 아니고 이런 자료라도 그때그때 알면 제일 좋지만은 1년 지나서라도 이런 게 전통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소상공인 살리는 정책을 펴는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실제 현실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어려운 거하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저희들 소상공인 대략적으로 저희들 파악이 한 2만업체인데 늘 그거를 관리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럼 어려우면 안 합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휴폐업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나가는 거를 일일이 가 갖고 저희들이 한다 그거는.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요. 본인이 폐업하는 거를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통시장, 재래시장 소상공인 살리자고 여러 정책을 하잖아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하는데 이게 1년 뒤에라도 자료가 나오면은 얼마나 우리 동구에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했는지 이 자료를 갖고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 살리는 정책의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근데 어렵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자료를 구하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제가 뭐 억지로 하라 캅니까? 어려우면 안 합니까? 안 어려운 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동구에 하는 정책 중에.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냥 ‘검토해서 근거 자료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못 하셨는데 통계 이제 위원장님 통계 전체 자료를 활용을 해 갖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래 반영을 해 줬으면 싶은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해가 안 그래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런 현황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 저희들 통계자료 오면 당연히 정책 검토를 하고 그거는 저희들 할 일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니까 활용해서 검토하겠다 하시면 되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계속 어렵다, 계속 어렵다 하면 우짜자는 겁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제가.
효철
신효철위원장
안 어려운 거 어디 있습니까? 동구 행정 하시는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
효철
신효철위원장
교통과에서 더 힘든 일도 하셨는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착각했는 모양입니다. 이거 조사를 우리 보고 하라 카는 줄 알고 실제 그거는 어렵다는 얘기고 당연히 이거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용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 그거 말씀했는 모양이네요. 그거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실제로 이제 1년 뒤든 2년 뒤든 자료가 나오면은 동구에 있는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폐업을 많이 하면은 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떤 참고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긴 시간 감사자료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저기 사업 설명회를 한 내용과 관계된 건데요. 지금 용계동 일원에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부지 선정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식품 클러스터 선정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지난번 1차 그거 열람과 그리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에 그 지역에 구름들 발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반대 서명을 893명이 했습니다. 연서를 해서 구청에 제출을 했는데 구청에서 추진하는 일이 아니므로 시로 이제 보낸다 이러면서 시로 넘겼는데요. 제가 그 서명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그거 회의에 제가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분개하는 것은 2020년 동구청장이 안심2동 사업 설명, 그러니까 사업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 사업이 구청장의 어떤 공적인 거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설명회 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니 동구청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면서 아무도 설명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7, 80년대처럼 국가기관에서 뭘 한다고 하면 강제 편입되고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대로 공론화의 장에 반대와 찬성이 함께 모여서 주민들이 이끌어 내는 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사업을 폐기하든 진행을 하든 살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식품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거는 제가 처음 접한 게 2019년 6월에 조그마한 언론에 났는데 조그마한 구석에 났습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 단지가 대구 동구 용계동 일원으로 온다. 이 사업은 경산시와 서구청 등에서 거부한 산업으로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장소에 제가 이 기사를 스크랩 해 가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랬더니 ‘그 장소 용계동 일원을 여기인 거 같습니다.’ 하면서 주민들이 엄청 그때도 화를 내셨습니다. 주민들하고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이런 기사가 난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하고 그 다음해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동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구청장님이 이 사업이 이제 본인이 유치하신 거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1차 설명회 때 지난 번 7월에 강동노인복지센터에서 할 때 갔었는데요. 설명회에 오신 주민들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오셨는데 설명회 자리에 자료 한 장 주지 않고 하는 설명회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처음 본 거 같습니다. 주민들을 무시하는 사업, 그런 처사인 거 같고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 그리고 이곳은 금호강과 늪지대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동식물이 또 서식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가 봤을 때 악취와 그리고 오폐수가 발생한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 자료에도. 근데 주민들한테는 ‘첨단기술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과 끊임없이 공론화를 벌여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합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이곳에 최근에 다른 농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의 진출을 막았는데, 진입을 막았던 사례가 있던데요. 그분이 요구한 자료 중에 ‘그렇다면 이 구름들 내에 다른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근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공식화된 문서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을 기관에서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여기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계획이 있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곳은 지금 새로운 진출, 진입이 좀 어렵다.’ 이런 솔직한 대답을 해 줬으면 이분께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설계서나 뭐 이런 거를 준비하느라고 천 여 만원이 들었다는데 구청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돈이 천 여 만원이 들었다. 근데 다 준비해서 가니까 불허. ‘왜 그러냐?’ 이랬더니 농로와 농수로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데 왜 농로와 농수로를 파괴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또 뭐 절대농지라서 보호해야 된다. ‘내가 농사를 짓는데 왜 절대농지를 파괴한다고 생각하냐?’ 이래서 일단은 행정심판까지 가서 구청이 이긴 거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겼다고 이거는 반가워할 문제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것을 테이블에 좀 올려 주십사 하고 행정사무감사용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지금까지 생산된 공문서를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주민설명회 하는데 대한 공문서가 다 왔습니다. 근데 환경영향평가 회의를 한 초안도 저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외부를 통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구의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외부로부터 받아봐야 될 정도로 우리 구청에서 협조가 안 되나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초안 회의한 초안까지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곳에 주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한 번 더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어제 설명회를 보고 오셨으니까 한 번 해 주시고요. 제 자료 요청 하는 거는 빠짐없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설명회라면 어제 상황 설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어제 대체로 이제 1차적으로 했는 거는 식품산업 자체를 반려 안 한다. 특히 이제 구름들 (발음 부정확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쪽에 말고 외곽지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한 번 냈고예. 그라고 이제 보상가 관련 감정평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답변 공정하게 하겠다 그 정도고요. 그라고 이제 공해업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입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답변을 했는 거 같습니다. 그라고 2명이 대표로 나와 질의하셨거든예. 그라고 율하시티프라디움 대표는 이제 똑같은 환경에 대해 갖고 업종 제한이라든가 휴식 공간 이래 편한데 그쪽에 나오니까 그런데 자기들 안심뉴타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어느 지역까지 되어 있느냐? 나름대로 하니까 업종 제한이라든가 산업단지 관리 부분 이런 저감 장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고, 그리고 공청회 관련 입주민 실효성 3단 중단 요청은 이거는 홍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공청회 관련은 저희들 중앙 일간지에하고 지방 일간지, 대구시도 그렇고 구청에도 공청회 관련은 공고를 다 했는 상태고예. 그라고 교통문제 원래 당초 설계가 보면 시티프라디움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진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봐서도 그쪽으로 안 맞다. 그래 용계동 쪽으로 좀 올라와가 그쪽으로 하는 게 맞다. 그거는 안을 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이동될 거로 이야기 했는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쪽으로 대답이 나왔습니까? 전반적으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냥 의견만 왔다갔다 했는.
말임
오말임위원
주민들께서는 적극 반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곳은 오랫동안 연탄 분진과 비행기 소음에 시달렸던 피해 지역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이미 숙천까지 뻗어나간 그런 상황에서 이곳은 주택지입니다. 그러는데 거기 주택지에다가 공단을 만들겠다는 발상도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길 본 위원은 요청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하고 명백하게 주민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진행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름들과 관련된 거 맞지요? 과장님. 식품 클러스터 맞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저희들 있는데 이제 이거를 180 몇 명이가? 연명을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좀 채택해 달라는 것을 안을 가지고 저한테 왔었고 ‘제 소관이 아니다. 의장님한테 하라.’ 이렇게 해서 의장님한테 올렸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깊이 있게는 나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카는 것은 여기 이제 거기 보통 지주들이 반대하는 거 맞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주들은 보상가 문제 때문에.
말임
오말임위원
인근의 아파트가.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거기 이제 보통 보면 반대결의안을 이제 주문한 사람들 거의 지주인 거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하면 식품산업 클러스터에 들오어는 업종 업이 어떤 것이냐? 뭐 악취가 나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닭 내장을 가공, 닭을 그런 가공한다 후가공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던데 거기에 업종은 뭡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자체가 공단 승인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진행 단계에 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업종은 아직 뭐가 들어올지 아직 진행 사항은 그 뒤에 이게 이제 사업 승인이 떨어지고 난 후에 이제 진행 사항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꼭 거기 해야 되는 선정해 갖고 그렇게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 구청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구청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시에서 진행하는.
상대
권상대위원
시에서 하는 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사업 단지 조성은 시의 업무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이 시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구청에서 이거를 주민 여론을 여론은 이렇다 해서 어떤 내용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의견 전달은 항상 했습니다. 저희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에 관련, 이게 양비론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속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을 조심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우선이다 그런 원칙,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셔서 좋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한 가지 빠진 거.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아까 휴폐업 한 코로나19 이후에 휴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께서,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요. 여기 보면 단순 수치로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오히려 사업장도 늘어나고 휴폐업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할 때는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생계 혹은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하는지도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떤 행사장에 가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19로 해서 문 닫는 데도 많고 살기가 참 힘들어져서 큰일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셔야 할 분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 그래서 한 번 받아봅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근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능하면은 좀 우리 부서라든지 아니면은 공무원들께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좀 불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말씀들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제가 꼭 이거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보다 보상금,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러면 어떤 근거로 주나 이제 이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 가서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저는 좀 놀랍고요. 전혀 이런 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데 참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과에서 그거를 통계를 내라 이거보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자치권 안에 있는 분들이 문을 닫거나 이런 거는 조금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유지 보수에 대한 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해마다 반복해서 비슷한 사업을 같은 시장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반야월 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상가가 비어 있고 그래서 거의 건물을 못 쓸 정도로 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경제정책과에서 올해 추경 예산에 잡아서 여기 소방시설 보수나 비상발전기 수리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연료단지하고 새로운 이제 입주자들이 생기고 하면은 반야월 시장은 좀 활성화가 될 거 같은데 내년에도 그 후에도 좀 계속해서 그 부분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인데요. 폐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 또 새로 생성되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안심지역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공동체 정신 회복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과에서도 그렇고 좀 신경을 써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입하는 사회적 기업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1년에 한 차례씩 행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까지 호응을 해서 엄청난 인원이 그거 나와서 축제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민 주도형으로 가는 축제로는 본받을 만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대전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 또 견학을 와서 보고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활성화하는데 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형숙위원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했던 거 입찰이나 수의계약에서 모 업체에서 보면은 19년도에는 여섯 군데, 20년도에는 두 군데, 21년은 두 군데로 이렇게 골고루 배정을 해주신 거 같아서 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시정이 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섯 군데 해도 금액은 2,700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업체가 업장이 그 공사 현장이 다르니까 그거를 다 쪼개서 나가는 거처럼 보였고요. 하자보수 공사 현황에서 해당이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자보수 공사는 보수 기간 내에 해 줄 수 있을 때 우리 관에서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년째 되어서 많은 돈이 다시 재투입이 되어서 관에서 혈세가 나간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원인자 책임이 끝났을 때 또 우리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그런 돈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닭똥집 명물거리 치맥 페스티벌 다 반환 금액이 전액 반환이 됐습니다. 지금은 비대면으로 해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비대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지급이 된 돈이. 왜냐하면 벌써 11월달이기 때문에.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현재 6,000 나갔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많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주형숙위원
집행되는 절차가 처음부터 항상 시에 가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과 동료 위원님도 같이 함께 가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했는데 말만 소상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시는 거보다 실질적 비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상우회 측에서의 요청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돈의 집행도 빠른 속도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안 그래도 저희들 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갖고 예산도 조금 더 확보됐는 거 갖고 그에 따라가 저희들 적극 노력해 갖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르게 독려도 하고 도울 거 있으면 도우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실 6월 23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74조원이라는 대구경북 자영업자 빚 폭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는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1,000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업체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계층에서 소외된 계층에서 우리가 직업을 얻을 수 있고 한 그 자영업에 대해서 사실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을 고용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나 고임금이나 이런 거 때문에 다 보내고 주인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숫자로는 그게 적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많이 들었고, 또 배달이나 이런 업들이 숫자적으로 많이 늘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제 노인이나 이렇게 소외 계층을 늘려서 숫자적으로 많이 낮추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젊은이들이나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는 많이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관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는 아마 세무서에서 폐업이나 휴폐업이나 이런 거 결과에 의해서 나오니까 구청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말 되어서 뽑을 수는 있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침) 실제 소상공인들이 취업을 소상공인이 취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 점도 많이 신경을 써서 소상공인들이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관에서 많이 뒷받침을 해 줄 것을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이번에 10개의 컨설팅을 동구 전체 업체 10개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거고 하니까 구청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10개 아니라 100개라도 그거를 늘려서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분들은 컨설팅에 의해서 컨설턴트에 의해서 자영업들이 조금 더 이렇게 현실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그거를 논의하셔서 다음에는 내년에는 더 많은 그런 거를 다 확충을 예산을 확충을 해서 자영업들과 소상공인 전체에 그런 것들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30페이지보시면 19번에 불로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개방요청이 있었는데 요청을 해서 계도 조치를 하고 그거로 보통 관에서는 끝납니다. 근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에 닭똥집 명물거리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공중화장실은 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보통 화장실 수도료가 한 1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전체에서 네 가구에서 13만원씩 해서 그 돈을 내고 있는데 그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분들은 지나가시는 분 행인들이나 전통시장 아, 그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거를 개인이 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불합리한 것을 호소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불로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개방은 우리 관에서 관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러면서도 이렇게 개방을 하지 않고 하는 거는 관에서 계도 조치가 당연하게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36페이지 보면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주형숙위원
개최 실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연도별로 1회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위원회만 구성을 해 놓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형식에 그친 거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서 사실 위원회도 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조정할 수 있고 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를 때는 대체 논의도 한 번 해 보시고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권상대위원
오후에, 잠깐만. 오후에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다 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하면 내가 지금 사회적 경제 분야하고 지역화폐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좀 갈 거 같은데 지금 하면 안 되니까 오후에 다시 또 하기로.
말임
오말임위원
12시 반까지 하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12시 반까지 안 되는데. 12시 반까지 하면 되겠나. 잠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숨도 안 쉬는데. 권상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오후까지 하게 됐는데 과장님 계속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과장님 저거 우리가 요새 언론에 보면 나오는 게 있는데 기업 활동에서 생활 ESG라 해서 인바이러먼트 해서 이렇게 소셜, 거버넌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환경과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민주적 지배구조 이런 거 3개를 합쳐서 이카는데 지금 어떤 우리가 국가적 과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회적 화두인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동구 지역에 인구에 대비해서 우리 대형 유통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벌 기업이요. 이게 ESG경영을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실천하는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SK가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어떤 이거는 국회가 아니니까 우리 지역적인 거를 넘어와서 보면 우리 지역에 신세계백화점을 필두로 해서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롯데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현대하고 이런 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적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뭐 유통회사로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지역 제품을 사주는 거. 일단 들어왔으니까 자기들도 구매를 해야 되니까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력이 높으니까 1차적인 것이고, 둘째적인 거는 이제 들어왔으니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취업 좀 많이 써줘야, 고용. 그 다음 더 나아가 조금 있으며 거기다 사회적 책임이라 카면 어려운 사람 기부활동. 일단 바로 생각나는 거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같이 우리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대형 유통, 유통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딸랑 이 자료가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계장님한테 미안한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상생협력기금 기부현황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상생발전협의체라고 있지요? 협의회라고 있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기업이 우리가 동네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왜 들어오냐 하면 그거는 아시잖아요? WTO체제에서 이게 우리가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가 뭐 월마트가 들어왔다 실패하고 나갔지만 대형 자본화 돼야만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어떤 유통 재벌을 당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 거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반야월 전역에 골목상권이 다 이마트로 흡수됐고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 어떤 일반 골목상권은 다 황폐화 됐잖아요? 그리고 동촌동도 마찬가지고 동구에는 35만 인구인데 달서구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지요? 그래서 이런 업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이제 기부 활동을 많이 했냐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라 했는데 기부 활동 자료가 보니까 굉장히 좀 부실해서 안타까웠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 자료를 주고도 이제 대외에 알리면 안 된다 카는데 이거 자랑할 것인데 왜 알리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데 매니저 점에 가면 매니저가 있잖아요? 매니저에게 거기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러이러해서 필요한 자료이니까 당신들이 우리 동구에 기부한 내역이 좀 필요하다.’ 하면은 이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료거든요. 예를 들어서 앉아서 여기 기획예산입니까? 그쪽에 자료 청구해 갖고 관련되어서 행정적으로 청구해서 달라 하면 그 사람들이 뭔 목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뭐 그 사람들 돈 세금 냈는 거 많이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보면 지방세도 많이 내고 있어요. 공헌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보면 우리가 신문에 보면 지금 이제 그뿐만 아니고 대형유통 유통점 말고 이것도 골목에 들어가면 가게라는 가게는 다 편의점으로 다 바뀝니다. 지금 편의점 빅쓰리 3사가 거의 시장에서 백화점 매출을 제쳤다고 돼가 있어요. 대구 시내. 백화점 매출을 제친다 하는 것은 동네 상권을 다 잡아먹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지만도 이러한 상황에서 유통 재벌들이 다 들어와서 골목상권 다 잡아먹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영세 자영업자 쉽게 말해서 우리 개인 영세업자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부터 좀 더 기부를 받아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데 좀 도움을 주자 하는 어떤 공권, 공적인 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어떤 뭐라카노 가서 직접 뭐 이렇게 협조, 협력을 요청한 거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거 업체 가 갖고 직접적으로 요청한 거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거 같고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거대한 유통이, 유통점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 또 내가 이권을 해서 행사해서 내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라고 하는 부분도 많고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거기에 우리가 그 주변 상권에 어떤 상가번영회라든가 상인회에서 어떤 단합된 의견을 돌출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경제정책과에 어떤 뭐라 그 동네에 어떤 그런 것을 상인회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협의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천4동 같으면 거기에 한 예를 하나 들게요. 자기가 무슨 신세계백화점 무슨 입점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또 신세계백화점 따로 개인적으로 로비를 하고 통로를 통해서 하고 거기 또 뭐 어떻게 어떻게 제재를 해 달라. 반대의 어떤 상인들하고 반대의 어떤 입장에 서 가지고 신세계백화점하고 교류하는 거도 있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 사경제를 저희들이 관여를 하라 그 얘기는 아니시겠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협의체가 있잖아요? 협의체가. 상인회에서 상인회 가면 저거 그런 어떤 상인회 번영회 가면 동네 가면 신천4동에 그런 거 있지요? 거기 가면 거기서 어떤 것을 어떤 현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거기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없도록끔 이렇게 좀 더 행정,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는 거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러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사경제적인 얘기지. 저희들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사경제를 침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물론 자유경제 시대에 자본주의에서 개인 사경제를 공기관이 침범할 수 없으나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이유는 불공정한 부분, 또 우리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입을 개입이라기보다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 게 있나 할 생각 없느냐 이런 거를 질문하는 거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사경제에 개입하라는 말입니까?’ 이래 말하면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단체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물품 구매하고 이런 거 자체는 실질적으로 요구하면 저희들이 좀 곤란하지 않지 않나.
상대
권상대위원
물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 얘기인 거고요. 저희들.
상대
권상대위원
물품 구매가 아니고요. 자, 저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내가 신세계를 그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신천동에 장사를 해요. 하는데 거기 상가번영회하고 다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한 행동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회의에서 그러면 거기서 했는 합의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떤 단독의 그런 거를 하면 그 회의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그 회의체에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입장 아닙니까? 관리랄까 그런 것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러이 그게 그 단체 자체도 개별 그거잖아예? 실제로 우리한테 등록해 갖고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다 이 말이지예. 저희들이.
상대
권상대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동구에 보면 유통점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물론 유통만 해 먹고 살아라는 거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골목의 상권이 다 사라지고 있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신세계면 신세계에서 어떤 이마트면 이마트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더 지역에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끔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그런 것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나름대로 저희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네들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는 동촌점은 철수 한다 카는 말이 있어요. 있는데 사업주도 바뀌는 거 같던데요. 그래서 거기라고 다 잘 되는 거는 아닌데 그런 거 그런 거 있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제가 하는, 드린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제는 동구에서 사회적 경제가 과장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대구시에 전체 사회적 경제 분야 중에서 동구가 동구의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나름 저희들 구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가장 모범적으로 된다고 있고 뭐라카나 선진 사례로써 많이 다른 데서 외지에서 방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반야월 쪽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동구에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있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협의체가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협의체고요. 얼마 전에 우리 작년에 올해가? 사회적 경제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중에서 탈락한 게 있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1개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 쪽에서 이거를 한 번 물어봐라 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가장 잘 되고 있는 동구는 탈락되고 달서구, 달성군과 수성구가 가져갔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하여튼 타 지역 가져갔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정말 동구에서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설치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있습니까? 조례가 뒷받침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말임
오말임위원
조례.
상대
권상대위원
조례가 뒷받침 안 됐다고 이야기는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은경 기업지원담당 김은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은경 올해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고 저희 동구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세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행안부로 올렸고 행안부에서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조례에 위원회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못해 가지고 떨어졌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공모사업이 작년에 비대면 B급 장터 해 가지고 시에서 우리 대구만 우리 동구만 한 군데 사업이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떨어진 사유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구가 이미 사업이 잘 되고 있었고 다른 구에도 일단 인자 사업을 이래 골고루 하는 차원에서 다른 구 사업도 이제 선정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은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은경 우리가 구가 이제 잘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잘하고 있다고 우리 구만 계속 이렇게 선정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 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입니까? 그 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없는 데도 선정이 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됐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수성구에는 그게 제가 듣기로는 사회적 경제 쪽에서 얘기 듣기로는 수성구는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은경 아닙니다. 그때 그거는 사회적 기업 저희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고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같은 거의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으로 해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 올렸습니다. 그때 사회적경제협의회한테 분들한테도 그 관련 내용은 설명은 드렸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가 우리 계장님 사회적 경제 쪽하고 소통하시면서 이런 것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좀 하시지 그랬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은경 아,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게 좀 미진했는 거 같고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억장이 무너진다 이카는데 그래서 속상하다 이 말인데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내보고 짚어 달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솔직한 얘기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은경 예,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다른 구에서 사실 위원회 자체도 아직 회의도 안 열고 이랬는데도 있었는데 저희는 위원회 열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사회적경제위원회는 뭐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은경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우리 지금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고 작년에 새로 사회적경제 조례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아, 기본 조례.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은경 예, 도근환 의원님이 의원 발의하신 거기에도 이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기존에 있던 위원회가 사회적 기업 관련 조례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 작년에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이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이나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아직 못 만든 상황에서 이제 이 공모사업을 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로 시하고 행안부에 다 질의한 결과 이 육성위원회로 해 가지고 위원회 심의해서 올리면 된다 해 가지고.
상대
권상대위원
된다 했어요? 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은경 예, 그렇게 올렸던 사항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동구 지역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그렇게 위원회가 위원회 심의가 위원회가 빠져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거 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은경 위원회가 지금은 기능이 좀 비슷해 가지고.
상대
권상대위원
확대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경제랑 사회적 저거.
효철
신효철위원장
기업.
상대
권상대위원
기업, 사회적 기업이랑 사회적 경제위원, 경제랑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랑.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은경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기업을 포괄.
상대
권상대위원
포괄하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은경 예, 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거기서 원하는 대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같이 협의해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은경 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육성회는 그러면 뭐지 통합·폐지하든지 이렇게 좀 손을 좀 봐야지 될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그쪽하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은경 예, 똑같은 위원회가 2개 있을 수는 없어 가지고.
상대
권상대위원
그쪽 단체랑 협의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은경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 저거 우리가 사회적 경제인데요. 영남일보에 2021년 2월 8일자 10면에 보면 달서구 이 신문 내용인데요. 달서구에 ‘달서구청 사회적 경제 활성화 나서 올해 19억 3,600만원 투입’ 이래 났어요. 내용을 보면 이게 과장님 이 내용에 보면 이제 국가, 국비하고 시비가 상당히 많고 달서구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하는데 제가 달서구에 알아봤어요. 이게 뭐냐하면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거기 건립이 돼요. 안에가 이거 뭐냐하면 내용이 뭐냐하면 이제 달서구에 도시재생사업 하는 공간에 하나가 섹터가 형성이 되어서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건물을 짓는데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서 거기서 돈이 이리로 편입이 됐는 거 같아요. 그거는 내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동구랑 달서구랑 별 다른 차이는 없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이런 것도 동구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과에 물으니까 계장님 전에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 쓰고 있다 하는 거 그거는 하나의 사무실 기능이고 여기는 규모가 건물 규모가 뭐냐하면 지하 1층에 지상 7층 규모로 연 면적이 888평방미터예요. 아, 889평방미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해줌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도시재생이 되고 있는 지역에서 달서구처럼 그래서 도시재생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센터를 하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구에 불로동에 301억짜리 도시재생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 달서구에 한 번 체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전체 보통 3층에서 5층까지 는 저거입니다. 행복주택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1, 2층을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쓰는데 보통 센터 들어서면 뭐가 들어서는가 하면 업체들이 입주하는 경우가 많거든예. 저희들 딱히 우리 저희들 공공시설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일부 또 예를 들자면 도평동에 옛 청사를 옛 청사 지금 사회적 기업 2개가 입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나름대로 저희들도 저희들 시설에다가 이래 입주할 수 있는 형태는 있습니다. 전혀 뭐 그래 통합으로 하면 더더욱 좋겠지요. 실제 이런 거 있으면 저희들 나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노력을 안 하는 거는 아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경제 쪽에 일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18년보다 특정한 이름을 못 대기 때문에 18년보다는 동구청의 생각이 많이 바뀐 거 같더라. 18년 얘기 아십니까? 과장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상대
권상대위원
18년 6월달에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 많이 좋아졌더라. 선거 때가 됐는 가 봅니다.’라고 했는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라 카는 것을 잘못 인식하면 사회주의로 봅니다. 이거는 사회주의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부족한,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이런 것들을 부족한 좀 더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기능이지 사회적, 사회 경제 이카니까 사회주의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들은 보면 앞으로 장려되어야 될 사업이라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해당 과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더더욱 더 세심한 기획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이제 2019년 6월달부터 줄기차게 거론하는 것이 있지요? 지역화폐인데요. 동구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우리 어떤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저거 지역화폐가 제도라는 것이 처음에 요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지역화폐입니다. 이거는 좀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발단이 됐는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 WTO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자유무역체제가 됐잖아요? 되면서 우리가 WTO체제에서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자국 내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정부의 정책을 행위를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 12월 20일에 영세자영업자 성장혁신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중요한 방점이 여기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중요한 게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영세자영업자. 성장혁신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그 안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아, 현재 그때에 상품권 발행이 시도 되는데 그때 당시의 적용 법률은 지역화폐라는 이런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2019년 현재에 한시적으로 당초에는 800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좀 더 활성화 적극성으로 우리가 소진이 되는 바람에 920억을 2019년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때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산을 행안부에서 2분의1, 기획재정부 예산을 2분의1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쭉 가서 세월이 흘러서 2020년 5월달에 아, 2020년에 법이 이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됩니다.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에도 지금 행복페이라는 대구행복페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으로는 2020년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규모가 6조원으로 형성이 돼가 있습니다. 상당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했죠? 내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 과장님 저거 대구행복페이 사용하십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저는 뭐 한두 번 써본.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다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사용은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한두 번 써보고 내가 지금 그런데, 저는 안 사고 있는데, 안 사고 있는 편입니다만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이거 잠깐만요. 찾아야 된다. (자료 검색) 잠깐만예. 지금 현재 대구사랑, 대구사랑, 아 대구행복페이. 대구행복페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하마 올해 거도 소진이 안 됐는데요. 지난 2020년 6월 3일에 대구행복페이가 발행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판매실적은 2021년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분석된 자료는 2020년 6월달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무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직원이 드리는 자료에 보면 대구행복페이 활용 지수가 있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보시면 다른 거는 특별히 시간 관계상 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돼요. 보시면 중구랑 동구랑 좀 봅시다. 동구는 인구가 34만 1,920명이고요. 중구는 7만 6,547명입니다. 그래서 여차 해서 중구에서는 이제 인구 비율로 했으면 대구 시내 전체 차지하는 게 3%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중구는 이제 이게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있는데요. 전체 이용금액 백분율을 보면 있어요. 보면 이제 중구가 9%라 하는 것은 인구 대비했을 때 인구가 맨 GRDP 해서 합니다. 인구 GRDP 통계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세 배 나오잖아요? 맞지요?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중구에는 인구가 대구 전체 대비해서 3% 인데 지역화폐가 거기서 사용된 이용된 율은 9%라 하는 겁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거기에 GRDP 대비, GRDP로 활용하기 좀 그렇지만도 그 규모에, 인구의 규모에 비해서는 중구가 3% 세 배 되지요? 맞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럼 동구는 어떻습니까? 인구 규모는 14%인데 지역화폐가 활용된 것은 사용된 것은 지역에 활용된 것은 11%입니다. 그지요? 조금 떨어지죠? 더 낮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동구는 좀 손해 보는 기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그 상황을 현황을 내가 그래프를 한 번 표현해 봤습니다. 다른 거는 2개 있는 거는 이거는 설명을 드렸는 거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가져 왔는 거니까 한 번 볼게요. (그래프를 보여 주며) 이거를 보시면 드렸는데 보시면 수성구가 좀 그나마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중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요. 그래프가 그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대구사랑, 대구행복페이가 대구 전체를 가지고 발행을 하니까 중구에, 중구에 기존에 있는 어떤 경제적 규모에 비해 갖고 세 배가 많이 집중이 집중되지요. 인구 규모나 GRDP나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 안 하십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자료가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부정하실라 하면 안 되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니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 이용금액이잖아요? 그지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 지역 상가에서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저거 중구에 있는 사업장이 영세자영업자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고.
상대
권상대위원
중구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영세자영업자입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러이 그거는 제가 판단을 못하잖아요? 자료도 없는데.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요.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중구에서 장사하면 그래도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하잖아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하여튼 말씀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게 피할라 카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게 동구에서 장사하는 돈이 더 많이 들겠어요? 중구에 와서 장사하면 돈이 더 많이 들겠어요? 가게를 내는데 사업을 하는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땅값 비싼 중구가 많이 들겠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중구에서 하면 장사가 더 잘 되겠지요? 그러면 대구지역화폐가 대구행복페이가 발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2019년부터 주장했던 주의·주장했던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요. 제가 대구행복페이를 발행하게 되면 그거 신문 안 가왔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어요. 이 자료가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19일날 되면, 19일날 되면은 이 전체에 대한 것이 다 나옵니다. GRDP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했는 거기 때문에 어설프게 했는 분석이에요. 연구소에서 연구원에서 분석된 자료가 19일날 대구시에 보고돼요. 나는 22일날쯤 돼가 기자회견 할 겁니다. 그거를 자꾸 구청장님 지금 어떻게 저거 뭐 승진하실라 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자꾸 그거를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고요. 이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부정하실라 캐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잠깐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동구의 사람들이 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중구에 가서 사용을 한다 말입니다. 지역화폐를 가지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니 그거를 부정한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뭐 부정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상대
권상대위원
답변을 그래 안 하세요? 그래 왜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게 대구행복페이가 대구에서 할 게 아니고 각 자치구별로 해야 된다. 단, 대구시에서는 중구, 중구는 대구시가 관리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역화폐 가지고 저랑 누구랑 해도 경제전문가 와도 제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지역화폐가 영세자영업자한테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좁게 가야 돼요. 좁게. 반야월 지역화폐를 만들면 돼요. 반야월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동촌동 지역화폐가 생기면 동구에 있다 하면 동구 상권이 활성화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화폐라 하는 것은 광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서울시의 지역화폐에 대해서 압니까?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하나도 모르시잖아 지금. 서울시는 지역화폐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서울시가 합니까? 서울시가 지역화폐를 만들고 있습니까? 직접?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내용 파악은.
상대
권상대위원
서울시에서는 제가 서울시에 이 자료를 받을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어요. 없어요. 서울시 답변이 뭔지 압니까? 자기네는 25개 구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답입니다. 제가 25개 구로 시간이 있으면 다 해가 다 받을 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하는 시간이 짧아서 미처 생각을 못해서 준비를 못했는데 서울시에는요. 25개에서 다 따로 해요. 서울시는 그냥 중앙정부에 내려오는 캐시백 자금을 구로 바로 떨가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반론하시겠죠. 대구시에서는. 서울은 영등포 상권, 여의도 상권, 뭐 어디 상권이 은평구에 무슨 상권이 상계동 상권이 다 있다. 동대문 상권 있고 해서 지역별로 만들어야 된다 카겠지요. 그러면 서울시는 역설적으로 서울시 지역화폐가 만들어져도 자연스럽게 영등포 시장이 활성화되고 동대문 시장이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영등포의 사람이 영등포에서 팔고 살 거고 그 뭐고 화곡동은 화곡동에서 살 거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돼요. 구역 구역별로. 오히려 서울시 같은 데서는 서울시가 화폐를 발행해도 돼요. 왜? 대구는 왜 그렇습니까? 10분 내에 5분 내에 중구로 진입되잖아요? 갈 수 있지요? 과장님. 5분, 2, 30분 하면 중구로 들어가잖아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기 때문에 대구지역화폐를 만들면 수성구하고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는 다 중구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영세자영업자 활성화 지원 대책이 맞습니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장님 이거 답변해 주세요. 경제정책담당자로서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질문하시는 게 행복.
상대
권상대위원
대구행복페이가 만들어지면 안 되고 대구시 권영진 시장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각 지역에 다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이번에 선거 때 쟁점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중구만 좋아지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내 내일모레 기자회견 할 거예요. 이거 하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동구에서 뭐라카냐면 1년 내도록 내한테 한 것이 구청장은 비아냥거렸고 지역화폐를 한자로 쓸 수 있니 없니? 그러면 이것이 맞는데 이것이 맞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지요. 아니면 다른 거 없어요. 권상대가 주장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다 좋아요. 자기가 먼저 선도적으로 주장했으면 했어요. 저는 이것은 사적인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전체가 다 수성구 빼놓고는 다 손해보고 있어요. 수성구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북구도 마찬가지고 다 동구로 다 그 지역 사람들이 열 사람 있으면 한두 사람은 다 중구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구 지역화폐가 대구시 행복페이는 인기는 끌었지만 경제적 효과 정부에서 이거 사업 목적으로 했던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을 혁신성장을 위한 목적에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에 동구에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 자, 캐시백을 대구시가 2% 부담합니다. 2% 부담한다고요. 2% 지방정부에서 2% 부담한다고요. 캐시백 10% 중에서 2% 부담하면 동구는 재정적인 여력이 그만큼 안 되겠지요? 맞지요? 과장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럼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 합니다. 근데요. 없다 카는 것은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게 2%가 들어감으로 해서 2%가 동구의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지방세 얼마 떨어지겠어요? 정부에서 8% 주지요? 과장님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정부에서 8%, 8% 주지요? 캐시백을요? 그러면은 8% 주면 유통거래 관련해서 세금 뭐가 있지요? 부가세가 있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부가세가 얼마입니까? 몇%입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부가세 10%.
상대
권상대위원
10%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정부에는 8% 줘 갖고 주민들 주머니에 소비를 끌어내서 2% 덕 보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하나 유인책이에요. 이거는. 내가 10%를 도움 받기 위해서 100만원을 쓴다 아닙니까? 맞지요? 90만원을 내가 90만원을 하면 90만원 쓰면 10% 받아가 10만원 덕을 해서 100만원이 90만원이 실제로 주민들부터 풀리잖아요? 90만원 쓰면 그게 9만원 정도가 저거 부가세로 들어가잖아요? 정부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8만원만 줬는데 정부에서는 8만원만 지원했는데 9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장사 잘하는 거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카드 쓰지 말고 삼성카드 쓰지 말고 비씨카드 쓰지 말고 이것을 다 쓰면 카드회사 부도나겠죠? 예를 들어 경제의, 경제적 예는 극단적으로 들면 돼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게 다 지역별로 이렇게 화폐가 발행돼서 하면은 서로 경쟁하겠지요? 논리적으로 이게 이런 것도 반문하더라고요. 그러면 동구는 작은데 북구하고 수성구 다 하면 우리는 쪼그라들 거 아니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얼마나 동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화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승부입니다. 잘 되고 안 되고 입니다. 자, 북구에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북구가 인구가 44만명입니다. 그지요? 동구는 34만명입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동구는 100%가 다 했어요. 34만명이 동구 지역화폐 다 가입해서 썼어. 예를 들면 북구는 50%밖에 안 썼어. 그러면 어디가 더 잘 될까요? 동구의 지역이 상권이 더 활성화 될 거 아닙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맞지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 경제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 동구청에서 인천에 가면 서구지역화폐 만들듯이 조끼 입고 동네 나가서 화폐 발행하라고 홍보하고 하면 활성화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통 재벌이 들어와서 골목상권 다 죽여 놨는데 이거라도 해서 좀 더 영세자영업자가 좀 더 숨통을 틔어준다 하는데 공무원들이 해야 할 어떤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동구지역화폐가 발행되면 홍보해서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저거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 대구시에서 대구시하고 협상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구청장 나오는 사람들하고 이거를 공약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자, 동구에서 1% 부담할게 너그 1% 부담해라. 그 대신에 너그들은 대구시는 1% 더 가잖아. 2% 쓰는 거 너그는 1%밖에 안 주잖아. 동구에 1%할게. 그럼 대구시에서 해 줄 거예요. 해 주면 이거 어떤 색깔의 화폐는 동구지역화폐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동구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동구에서 쓸 수 있다 해서 동구주민들이 안 쓸까? 그럼 안 쓰고 쓰는 거는 동구에서, 동구청에서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하여튼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고민해 본다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선거에 나오실 거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왜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정보를 가져온 것은 2019년 4월달이에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이에요. 기본소득박람회 경기도에 갔었어요. 여기 오말임 위원님하고, 저하고, 도근환 위원이 갔어요. 그때 이재명 경기도 지사한테 가서 같이 조언을 했지만 헤드테이블에 앉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본소득박람회 안에 이 소재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괜찮다 해서 제가 가져와서 개인적인 일을 마치고 나서 오니까 이 두 사람이 가만 있더라고요. 제가 하겠다. 이 이슈는 제가 하겠다. 하니까 하라 캤어요. 하라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지역의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으로서는 정말로 좋은 거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마무리 하고 요구사항 있으면 질문 하시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마무리 발언으로써 정말로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도 흔쾌히 좋아해요. 돈이 없다고만 해요. 만날 천날 만나면 돈 없다 캐요. 돈 가져오라 해요. 돈은 있습니다. 돈은 있다고요. 동구에 없는 게 아니고 만들어 내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발행하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데서 좀 더 쓸 것을 이리로 옮기면 되는 거고요. 우리 동구 주민의 자영업자가 몇%인가 아십니까? 자영업자, 순수 자영자업가 16%로 나와 있어요. 16%는 유권자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장사 동구에는 장사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제가 할 것이고 지금 내가 바라는 결과가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게 아니고 제가 애당초 예측했던 대로 대구행복페이의 이용실적이 현황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더욱더 이 문제 이슈화할 겁니다. 하여튼 간에 답변 안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분명히 제가 할 것이고 다음 구청장이 누가 될지 몰라도 지역화폐 도입하는 사람 구청장됩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역화폐에 대해서 제가 서면 질의로 문제점을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제가 서면 질의도 한 번 해 봤습니다. 지역화폐는 소비자 선택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본질적으로 지역과 상점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의 제한을 가져옵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의 상점들 특히 전통시장과 소수 자영업자들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처럼 사용하기는 사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행복페이가 작년에는 10월 2일쯤에 끝납디다. 올해는 11월 10일쯤인가 하여간 11월달 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행복페이를 저는 무조건 쓰고 있는데 동료 위원은 또 행복페이를 전혀 안 쓰셨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지요? 우리 서울시는 25개 구가 있는데 그 구가 1개가 우리 대구의 반 정도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분할해도 어느 정도 상권에 상권을 커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주가 우리나라 하나 국가를 하듯이 그래서 권한을 주는데 우리 동구가 실제로 지역화폐를 사용을 한다면 지역화폐나 우리 행복페이나 사용이 지금 행복페이가 사용이 적은 이유를 저는 그거를 처음에 생각을 해 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행복페이가 이제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거 그런 거도 있고 그리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우리 구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중구처럼 늘 이제 상권이 아무래도 활성화되지 않고 밤낮으로 활발하게 돌아가는 중구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또 사실 저소득층도 아무래도 또 동구가 많지 않겠나 그런 분들이 지역화폐나 행복페이를 쓰는 양이 당연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자녀도 있는데 다 지역화폐를 왜 쓰지 않느냐?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지역화폐가 아니고 행복페이를. 나중에 현금으로 다 결제가 되고 소득공제가 되는데 왜 안 쓰냐? 별 개념이 없어요. 분명히 그게 나중에 소득공제로 잡히는데도. 그래서 쓰는데 크게 관심을 두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꼼꼼히 따져서 내가 세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쓰고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거를 그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발행을 했으면 이유없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 금액이 한꺼번에 10%씩 선거 때가 되거나 명절 때가 되거나 하면 발행을 과다하게 합니다. 그거를 이제 일반 분들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가져왔는데 안 받으면 고객은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아서 입금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 질의를 좀 하시지요. 질의를.
주형숙위원
질의하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다른 위원이 조금 하는데 위원장님은 본 위원이 할 때는 제재를 합니까?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까 여도 마무리 하라 캤는데.
주형숙위원
좀 들어주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평소에 나는 적게 하는 편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실 거 같아서.
주형숙위원
위원장님이 공정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는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장
충분히 설명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그거를 회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루트로 심지어 국회의원한테까지도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분 영세업자들이 받아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옆 가게에 받아주는 가게에 그거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또 아주 열악하고 연세 많은 분들이 가져오는 거를 안 받아줄 수 없어서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거를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니까 오롯이 소득으로 잡혀서 영세업자들이 한꺼번에 엄청난 세금을 얼마 내지 않는 거를 몇 십 만원 내는 거를 몇 백 만원씩 세금을 맞아서 불편해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소비자가 어느 거를 원하는지 소비자가 얼마만큼 선호하는지 재정에 얼마만큼 여력이 있는지 경기도의 재정 자립도가 68%, 67%, 서울시 68%, 76%, 78% 되는 데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동구의 우리 정책에 재정 상태도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동구 전체를 아울러서 이럴 때 공청회를 하고 해서 동료 위원이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게 이제 공청회 부분이라든가 이런 제기는 위원님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형숙위원
거기의 문제점과 데이터와 들어가는 예산과 또 동구의 재정 상태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공청회를 한 번 해서 근거 있는 얘기로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한 번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관에서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실제 엄청난 불편을 겪어서 국회에도 다른 국회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그거를 제기를 하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한시적으로라도 좀 풀어줘서 그분들이 어떻게 영세업자를 살린다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해 놓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서 금액이 많아졌다고 해서 세금으로 폭탄을 때립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같은 당에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대권 후보께서 뭐 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3분의 1을 또 지역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던진 거를 봤습니다. 돈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열악한 또 우리 자영업자들 위해서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푸는 거는 당연히 좋습니다. 어차피 누군가의 세금으로 그거를 다 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저렇게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한 번쯤은 동구 구민의 관심이 많은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하는데 관심있는 사람들은 항상 몇 사람입니다. 자기 목소리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은 몇 사람 외 나머지 분들은 그냥 따라가는 편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어떤 여론인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데 꼭 그렇게 한 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하여튼 나름대로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주형숙 위원님 말씀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학교 문제든 지역화폐든 주민의 대표가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갖고 (발음 부정확으로 인한 청취불능) 했는 거를 갖고 하면 발표했으면 최소한 주민들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거를 갖는 게 성숙된 숙의된 그런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깊이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잠깐만 참고로 제 생각인데요. 질의를 위주로 이렇게 하시고 또 서로가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계속 토론되어 버리면 이게 토론 장소가 아니고 집행부에 대한 우리 질의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아니 반대 의견을 낸 게 아니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주형숙위원
동료 위원이 그렇게 원하니.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니.
주형숙위원
분명히 답답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거를.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예. 그래 제가 금방 동의했잖아요. 동의하고 공청회 같은 거 하라 했잖아요. 근데 혹시나 권 위원님 발언하는 게 걱정이 되어서.
상대
권상대위원
걱정될 거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합니다. 우리 과장님.
주형숙위원
근데 심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본 위원이 아직 발언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예. 발언해 주세요.
주형숙위원
본 위원이 질문은 항상 간단하게 했고 이게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맙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길었다고 해서 그렇게 차단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평소에 너무나 적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렇게 차단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 절대 아닙니다. 반론한 게 아니고 내가 본 위원이 평소에 민원을 받고 불편한 사항들을 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권상대 우리 위원님께서 그거를 안건을 낸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한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저거 우리 동료 우리 주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저거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되는 공청회나 어떤 설명회 이런 것들을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신다 해 달라고 요구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거는 반론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문제점, 우리 주형숙 위원이 지적하신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에서도 좀 더 관심 갖고 시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한테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데 저보고 옛날에 뭐라카나? 지원금인가 경제지원금에서 거기서 왔을 때 상품권으로 나왔을 때 슈퍼에서 받아 갖고 내보고 바꿔 달라 카던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바꿔 줍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통시장 상품권은 우리 경제과에 해당 되지요? 여기에.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 상품권이 은행에서 발행하는데 발행하는 날 되면 대구은행에 줄 서 있어요. 이것을 어느 정도 한 사람에게 제한 있습니까? 얼마 정도.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50만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명절 때나 이럴 때마다 틀리기는 틀린데 통상적으로.
상대
권상대위원
그 액수를, 그 액수를 좀 줄여주세요. 50만원도 많아요. 50만원도 많아요. 많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줄 세워 놓고 줄 세워놓고 한 세 사람만 줄 세우면 50만원 150만원 잡잖아요? 150만원 잡으면 10% 자기 이득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하나의 일당 나온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 막기 위해서는 1인당 할 수 있는 한도를 좀 줄여주시고 좀 더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전통시장.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실제 상품권 발행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주형숙위원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전혀 저희들이 관여할 수도 없고.
주형숙위원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봐서는 정치적으로 조금 건의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그거는 우리 주형숙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아까 우리 주형숙 위원님 하셨는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잘살고 못살고 하는 거 관계없습니다. 이거 상품권 캐시백 주는 거는요. 주민들의 주머니를 이제 뭐라카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끔 하나 유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캤지만도 내가 정부 지자체에서 50만원이면 50만원 발행하면 50만원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캐시백을 주는 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8%를 주고 지자체에서는 저거 2%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재정적인 부담이 좋고 안 좋고는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주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특히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부분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뭐야 우리 권상대 위원님 발언하신 사회적 뭐고.
상대
권상대위원
지역사랑상품권.
효철
신효철위원장
지역사랑상품권 그 부분도 한 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동구 발전을 위한 거니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