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도근환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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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2021년 11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홍보전산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 홍보전산과장 김진섭.

인숙

정인숙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홍보전산과 우리 김진섭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근데 우리 보니까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구정 홍보네 그지요? 타이틀이. 근데 언론보도·인터넷방송·유튜브·팔공메아리 쭉 스마트 홍보대 봤을 때 전년도보다 올해가 좀 줄었네 그지요? 건수가 아직 10월달 기준이라서 그렇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아직 두 달 남았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두 달 남아서 적었다 이거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어떻습니까? 홍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잘 됩니까? 2019년도 봤을 때도 별 차이 없는데요. 2020년, 2019년 실적이 별 해마다 갈수록 줄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거 이거는 블로그 기자단 이런 기자단에서 올라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부분은 언론보도 부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우리 인터넷방송 구독자 수는 얼마 됩니까? 동구청 홈페이지. 동구청 인터넷방송.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인터넷방송 구독자는.

근환

도근환위원

유튜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인터넷방송 시청자는 저희들이.

근환

도근환위원

유튜브나 인터넷방송에 지금 어쨌든 홍보 건수는 2020년도 161건, 인터넷방송도 161건, 2019년도에 16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숫자가 비슷하네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올해도 내가 봤을 때 이 숫자에서 크게 안 벗어날 거 같은데 두 달 해 봐야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 유튜브 관리하는 업체에서 월 네 편, 그리고 기획영상으로 월 한 편 이렇게 저희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올립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내고 그렇게 하거든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인터넷방송·유튜브를 따로 제작하지 않습니까? 외주 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인터넷방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없어요? 근데 분명히 구청에 소속된 구청에서 방송하는 인터넷방송이고 유튜브인데 그러면 제작 자체를 외주준다 말입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그 자체.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외주 줬을 때 161건이 나올 수 있어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한 달에 평균 네 건인데.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잠시. 주, 제가 주. (과장 자료검색)

근환

도근환위원

과장님.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주 한 편, 월 네 편. 그러니께 한 편이, 한 편이 영상이 2개 들어갑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2개 들어가예?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한 편에. 그러니께 월 8건이 만들어지는 택이지예.

근환

도근환위원

8건이나 올라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은 계산상 적당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용이나 구독자들은 얼마나 되지요? 우리.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별도 인터넷방송 저희들이 구독자는 없고예. 그게 왜냐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클릭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홈페이지 방문자를 기준으로 봐야 될 거 같고, 저희들이 그라고 블로그 저희들 블로그 방문자는 월, 일평균 한 3,800명 가량됩니다. 블로그는.

근환

도근환위원

하루에 3,800명 블로그를 본다 말이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방문자 수를 봤을 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인터넷방송은 우리 팔공TV인가 그거지요?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팔공TV 홈페이지 들어가면 클릭하면 나오는 그거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팔공TV가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팔공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그랬을 때 과연 이 팔공.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그 팔공TV 나간 부분이 저희들이 유튜브에 다 나가거든예. 똑같이 나갑니다. 유튜브에.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든 아니면 동구 주민들이 동구청 소식지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팔공TV든 유튜브가 있다면 팔공TV 접근성에 봤을 때 유튜브를 상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유튜브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우리 팔공TV를 예를 들어서 팔공TV를 구청에서 지역에 해당 동사무소나 지역 주민들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채널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잖아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냥 유튜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든지.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일단 신경써줘서 고맙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우리 구독자 수나 이런 거 인터넷방송이나 유튜브 구독자 수 그리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내용 있잖아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주로 올리는 내용들 한 번 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유튜브나 인터넷방송도 외주 제작하신다 하셨는데 그 외주 제작사와 소요되는 비용들을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제작사와 금액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어디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SNS 블로그 관리로 태원이노베이션에 4,377만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업체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게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주 줘서 다 유튜브나 인터넷방송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언론보도나 팔공메아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스마트 홍보대도 외주 줍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스마트 홍보대는 저희들이 직원이 관리해서 제작해서 올라갑니다. 그거는 영상이 아니고 그냥 한 면만 딱 올라가기 때문에.

근환

도근환위원

키오스크 아닙니까?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근환

도근환위원

이게 지금 어디 설치되어 있죠? 우리 구청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있고 또 다른 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처음에 오시면 의회 면, 동구 면 한 개씩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 홍보대가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구정홍보에 동구 쪽 화면은 구청이고 하나는 의회 면 아닙니까?

근환

도근환위원

예, 예.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양쪽에 1개씩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2개.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동구 쪽에 1개, 의회 쪽에 1개. 그라고 신관 엘리베이터 앞에, 그라고 중간 엘리베이터 앞에 5개소입니다. 1개소가.

근환

도근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홍보대 올리는 게시 건수가 371건이라 말이지요?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의인데요. SNS 운영 보면은 팔로우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팔로우 많은 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면은 댓글이나 아니면은 좋아요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페이스북도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1만명 정도 돼도 동구청 직원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 좋아요가 15개가 안 넘어갑니다. 홍보전산과 직원들만 해 가지고 해도 되지 싶은데 10개가 넘지 싶은데 제대로 주위에 권유해도. 이게 뭐냐? 말 그대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요즘은 사실 휴대폰 하나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세상인데 궁금하면은 우리 대구 동구청이든 다른 타 시·군이든 검색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흐름에 따라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간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만들어 놨는 거는 같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나실 때 한 번 들어가 보시면은 과연 몇 명이 조회를 누르고 하는 건지 뭐 다른 거 현수막 자꾸 단속 이거 집행부 안에서 하지 말고 이런 거 홍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이거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저는 상시적으로 저희들 맡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 다 들어갑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혼자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매일 못 들어가도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갑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특별히 이슈가 있으면은 사실은 더 자주 보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관내에 집행 관청인데 여기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만 뭐든지 홍보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조금 미흡합니다. 이런 거는 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향후에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모색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지적사항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우리 과장님 혹시 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한 번 보셨는가요? 못 보셨지요? 5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동구 및 대구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 출자출연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그 다음에 7조는 기본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할 수 있다라서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사실 우리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따로 수립하는 게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례에 보면 어쨌든 그거를 좀 수립하고 하게끔 되어 있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지켜진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빅데이터위원회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 번 좀 보시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에 맞게끔 구정 운영이나 부서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직원 교육도 2회에 297명인데 동구청 직원이 한 1,300명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좀 숫자로 봤을 때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좀 더 높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공공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 부서에서 소통은 잘 됩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일단 빅데이터 활용 부서에서 요청이 와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활용을 부서에서 크게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로.

근환

도근환위원

부서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하는 거는 아닐까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내년부터는 어쨌든 우리 정보통신과 아, 홍보전산과에 빅데이터 담당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담당계도 있고 하니 물론 꼭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서 안에 빅데이터 전담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조례에 따른 전담관은 우리 과장님이 전담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의논하시고 부서 간 칸막이를 좀 제거하셔서 빅데이터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제 발굴해서 분석·활용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 했는지 사실 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지요?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했는 2000년도하고 21년도 두 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분석 건수 세 건입니다. CCTV 표준분석모델 빅데이터 분석과 온나라 문서 자동 배부 키워드 분석 그라고 홈페이지 검색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세 건이고 저희들이 활용한 부분은 두 건입니다. 온나라 문서 자동 배부 키워드 분석과 홈페이지 검색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이 두 건을 활용하였고, 21년도에는 저희들이 분석관련이 각각 두 건입니다. 먼저 분석에 안심택배함 신규 설치 입지 분석과 그라고 홈페이지 검색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이 두 건입니다. 또 활용도 저희들이 안심택배함 신규 설치 입지 분석과 홈페이지 검색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이 두 건을 활용하였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2020년도 수의계약 내용에 보니 12월 31일, 12월 30일, 2021년 주요기록물 DB구축 유지보수 용역, 2021년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업체는 다른 건데 내용은 비슷한 거 같은데 다른 건가요? 이게? 기록관리시스템 DB구축이나 유지보수나 이게 근데 왜 용역 금액을 뒤에 지출하는지 그거도 좀 의문이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공부를 좀 못했는데 잠시만 제가 계장님한테 여쭤보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 다 2000년도 12월 31일부터 30일 두 건 다 연말 가까이 저희들 계약했는데 이 사업은 다 2000년도에 계약했지만 21년 사업입니다. 21년 사업이고 그라고 27번에 있는 DB구축은 스캔업체입니다. 스캔 떠서 저희들이 화면을 보관, 전자 문서를 보관하는 그런 업체이고, 그라고 28번은 말그대로 저희들이 아까.

근환

도근환위원

시스템 유지.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기록물 업로드 시키는 그 업체를 용역.

근환

도근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좀 보충질의인데요. 이 두 업체가 동구 업체입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좀 기술 부분에서 동구에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동구에 없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동구에 없으면은 차라리 이거를 분리하지 말고 이 2개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는데요. 일단 사업 자체가 다르니까 한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했듯이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DB 그 자료 구축 사업이고.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설로 따지면은 단종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된다 하지만은 종합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좀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은 우리 동구 업체를 위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이래 했다 하면은 참 좋은 의도였는데 이왕이면은 이래 안 할 거 같으면은 굳이 나눠서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업체에 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위원님 질의 사항대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상호

김상호위원

예, 앞으로 이런 경우 있으면은 이런 거는 한 번 신경써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획실에 기획예산과에 받은 자료에 보면 담당별 성과지표 달성여부 평가자료를 홍보전산과에 내셨지요? 그중에 우리 홍보전산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홍보기획은 앞전에 상반기이니까 평균 50%, 70% 나온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전산운영 파트나 기록물통계는 실적이 평가기준이 좀 50% 미달이네요. 그지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직무분석기반 성과중심 조직관리.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상반기 점검결과 보니까 전산운영 부분은 교육인원이 좀 부족해서 43%고, 주요 기록물 DB구축은 46%네 그지요? 3년 평균했을 때 좀 미달하네 그지요? 상반기 50% 정도는 되어 줘야 될 거 같은데 하반기 좀 더 노력하셔서.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아, 예.

근환

도근환위원

목표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동구를 홍보하는 홍보전산과 김진섭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까지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감사 설명을 너무 너무 잘해 주셨어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짚어가면서 이해를 많이 했는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세네 가지만 제가 지적을 짚어보겠습니다. 쪽수가 43쪽 한 번 봐주세요. 역으로 제가 질문하면 구정홍보영상 현황에 보면은 19년도 제작회사 2,400만원, 2,453만원, 그 다음에 21년도에 6,149만원 이래 되어 있고 2년마다 한다 이래 설명하셨어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제작기간이 지금 너무 많이 길어요. 제작기간이. 그런데 물론 영상 편집하고 이렇게 할라 하면은 좀 길지만은 길다고 보지만은 6개월이라면 5월 10, 2021년도 보면 5월 17일에서 12월 10일 이러면 거의 반년이 그냥 가는데 이게 너무 안 기나 싶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6개월도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구청 전체를 담을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6개월도 저희들이 전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근데 이 자체가 지금 저희들 홍보영상이 작년하고 보시면 금액도 차이 나지만 그 부분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애니메이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돼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시일 소요되는 좀 많이 소요될 거 같아요. 시일.

세호

오세호위원

홍보가 지금 동구청 현관 앞에 이렇게 된 그거 말이잖아 그지요? 앞에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데 동구 홍보.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맨 그기 이 제작회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세호

오세호위원

이거는 아니에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그거는 19년도에 했는 거고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지금 이거는 아직 주긴 되지는 않았네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제작 중이네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12월, 12월 되면 이제 영상을 볼 수 있겠다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 얘기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 비용이 너무 갑자기 많이 업이 된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어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그 부분도 지적하신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제작 업체 저희들 부분 좀 타 구에 대면 적은 편입니다.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부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5,000을 집행해요. 근데 우리 현재 동구는 지금 6,100만원 가량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영상이 많이 바뀔 겁니다. 앞에처럼 단순 위주가 아니고 저희들이 애니메이션 부분도 몇 개 들어가고 조금 획기적으로 바꿀라고 금액도 조금 상향해서 그렇게 했는.

세호

오세호위원

이거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금액적으로 보면은 입찰인데.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이거는 동구 업체 참, 제가 파악하기에 대구 업체에서 하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예산도 지금 대구에서 1개 서울에 있다가 내려 왔습니다. 억지로 저희들이 물색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인데 다른 구에서도 몇 개 구군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중간쯤에 2020년 인구 총조사 5년 주기로 이렇게 한다고 설명하셨고 여기 조금 의심 가는 게 있어요. 조사 방법에 대해서 그지요? 전수조사·표본조사 이래 표본조사 20% 현장조사로 했고 사업비는 뭐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물론 인구조사 하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구 총조사 하는데.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통계조사 중에 인구주택총조사 제일 큰 부분이고 제일 과에서 큰 조사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조사원은 우리 동구만 조사요원 105명, 관리요원 18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관리요원 15명. 관리요원은 우리 공직자라요? 안 그러면.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아니, 아니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세호

오세호위원

맨 선발했는 거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아, 그랬어요? 전액 이제 국비로 하는데 인건비가 좀 안 부족합니까? 2억 5,000 같으면은 105명에 얼마 정도 쳐요? 한 사람당.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모든 조사가 조사요원 인건비는 한 6만 8,000원 정도.

세호

오세호위원

하루에 그렇잖아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하루에 한 6만 8,000원 정도 치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상당히 좀 적다 이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사 결과를 보면은 2만 425가구를 조사완료 했는데 이게 정확도가 어때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인구총조사의 정확도라든지.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저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는 이 조사는 거의 99%는 맞다고 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맞다고 봐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직접 방문조사도 있지만 저희들이.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 동구 인구가 총 몇 명인가 알고 계시지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오늘 10월 31일자로 34만 575명이고 세대수는 15만 7,655세대라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이런 세대수가 있는데 다를 못 가보잖아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비용이 너무.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께 다를 못 가보고 이제 표본조사로 20%를 했는데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래 의심이 많이 갑니다. 고생하셨고 이 인구조사는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14쪽에 14쪽에 보면은 우리 팔공메아리 발간에 대해서 짚어볼라고 제가 이 인구조사하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공메아리가 8만부밖에 안 돼요.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현재 저희들.

세호

오세호위원

8만부 같으면은 세대수가 우리 15만인데.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한 52% 제가 알기로는.

세호

오세호위원

예, 50%밖에 안 됩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한 52% 정도라고.

세호

오세호위원

예, 50%밖에 안 되는데 팔공메아리 보면 동구에 관한 소식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팔공메아리만 봐도 동구가 어예 돌아가고 동구청이 아예 돌아간다 카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수를 전에는 많이 1만부 정도 됐어요. 1만부 됐는데 자꾸 줄어. 줄으면 안 돼요.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물론 먼저는 삭감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산과장님 홍보과장님 오셔가, 오셨으니까.

은애

이은애위원

지금도 8만부 하고 있는데.

세호

오세호위원

줄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지금도 8만부 만들고.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8만부 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은애

이은애위원

금방 1만부라고 하셨는.

세호

오세호위원

아, 먼저는 자, 말을 잘못해서 10만부, 10만부에서 2만부를 줄였어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조금.

세호

오세호위원

줄았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동구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좀 부수도 좀 늘아서 동구 홍보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니까 홍보 6월달부터인가 공익 홍보를 했다 이카는데 공익 홍보.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이 그런 것도 공익홍보도 중요하지만은 저거 뭐야 업체들 해 가지고 수입을 좀 수입을 잡아서 수입이 잡힌 거에 대해서는 전부 소식지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주민들 좀 알 권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점자 100부밖에 안 돼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현재 점자 100부.

세호

오세호위원

예, 100부밖에 안 했는데 우리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100부 같으면은 관공서에도 다 못가요. 그라고 발간 부수 배부수를 제가 받아봤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배정을 하더라고요. 관공서에 은행 같은데 이런 데 다 다섯 부밖에 안 가요. 그래 그래서는 안 되고 관공서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는 좀 주민들이 와 가지고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수를 좀 해야 된다 이래 지적을 합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목 마르잖아요? 물 한 잔 드시소.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동구청 홈페이지 어제 날짜 2시 57분에 출력한 자료입니다.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 보면 동구청 홈페이지 사용 편의성 설문조사 그리고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주민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동구 홈페이지 사용상 편의성 설문조사,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주민설문, 주민대상 설문조사 2차,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주민대상 설문조사. 자, 이게 인원이 동구 홈페이지 동구청 홈페이지 사용 편의성 설문조사 22명이 참여했고 그지요?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주민대상 설문조사는 12명이 참여했고 뒤에 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동구 홈페이지 사용상 편의성 설문조사 12명,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주민 설문조사 2차 14명,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주민대상 설문조사 3명 이거 좀 이게 구청 홈페이지에 이런 설문조사를 올렸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주민들이 일단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참여가 적은 것으로.

근환

도근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이런 게 있는지조차 아마 모를 거예요.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저도 홈페이지 어제 계속 동구청 홈페이지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출력을 했는데 자, 이런 사업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동구청 홈페이지 사용 편의성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가지고 데이터로 우리 씁니까? 과에서.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동구청 동구 주민이 아까 34만 몇 명 했는데 12명, 22명 참여한 거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까? 데이터 가치로서 우리 있는 겁니까? 이게? 없는 거잖아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개인적 판단으로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방향성을 고민하셔서 개편하시기 바라고요. 홍보를 좀 해서 데이터로서 가치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들 반영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면 민원게시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자유게시판 보면 공식적으로 답변은 하지 않는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은 아는데 그래도 혹시나 보면 민원성 글들이 간혹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냥 자유게시판에서 무시하는 건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일단 저희들은 현재 자유게판에 올라오면 방법이 다시 민원인한테 민원성 올려주면 저희들이 조치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민원인을 찾아가 민원을 조치하기에는.

근환

도근환위원

그렇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공식적으로 답변 안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초등학교 학생들 4명이 어제 글을 썼어요. 6월, 11월 17일날 보니까 글을 썼더라고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길거리에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세요.’ 덕성초등학교 6학년 2반. 덕성초등학교 6학년 2반 4명이 똑같, 비슷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초등학생이 동구청 홈페이지까지 와서 글을 남겼으면 이런 것들 한 번쯤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 적극 검토해 보고 일단 어떤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든지 저희들이 조치를 그 부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초등학생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썼는 부분은 사실 초등학생이 민원성 온라인 민원상담이라는 게 또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인숙

정인숙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이세광 세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감사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34쪽에 한 번 봐주세요. 착오부과 내역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21년도 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착오부과 내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점차 줄어든다 이래 보고를 하셨어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착오부과 한다 카는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하는 지적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착오로 이렇게 부과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아, 예. 착오보다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으면 사실상 개인이 건축과에 신고 안 하고 용도변경 하는 경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주택에서 상가나 이렇게 불법인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세금은 뭐고 카면 현황과세입니다. 공부상에 잘못되어 있더라도 세금 과세할 때는 현황대로 과세해야 되는데 세금이 자기는 더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와 가지고 우리는 항상 바뀌는 거를 현장에 나갈 수 없으니까 본인이 신고하면 우리가 바꿔 주는데 안 하면 매년 과세한대로 대부분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 세금이 평소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많이 나왔다 싶으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몇 년 된거 그러면 그때 감액하기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이 대부분 보면 대장에 있는 우리 자체 생산된 대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듯이 이렇게 본인이 해당되는 거는 취득세 과표라든가 이런거 본인 신고하는데 적게 해 뿌면 금방은 알 수 없는데 나중 보면 추징금이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시비 거리는 많이 안 생깁니까?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시비 거리는 본인이 과세 자료가 나가면 현장 나오고 또 취득세 과표같은 거는 나중에 밝히면 다 나오기 때문에 법인조사나 이런 거는 다 나오기 때문에 뭐 거의 납부 다 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 19년도 보니까 106건, 그 다음에 2000년도 73건 줄기는 점차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여하튼 이게 과부과가 착오부과가 없도록 좀 더 행정에 세심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또 그 다음에 22쪽에 아, 22쪽이 아니다. 예, 20쪽입니다. 탈루·누락세원 발굴실적 이래 가지고 단위가 보면은 100만원이에요. 그지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건수가 2,531건입니다. 19년도 거인데 아까 보고는 2000년도부터 했는데 20쪽입니다. 20쪽에 20쪽에 상단에 보면은 19년도 거인데 2,531건 이래 가지고 금액이 24억이지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아닙니다. 25억. 아, 24억.

세호

오세호위원

24억 2,700만원. 근데 상당히 금액이 본 위원은 상당히 크다고 봐요. 이거를 발굴은 누가가 합니까?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이거 발굴은 법인조사도 있고예. 구역 담당자별로 취득세 신고, 취득세는 뭔고 카면 본인이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합니다. 그냥 신고만 받고 뒤에 다시 검증이 들어갑니다. 검증이 들어가면 그때 예를 들어 취득세 과표가 되는 거는 취득할 때 들어갔는 모든 총 비용인데 취득세 신고할 때는 총 비용이 덜 발생되는 거도 있습니다. 뒤에 또 발생 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뒤에 몇 개월 뒤에 우리가 취득세는 전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나타나는 거 대부분 금액이 큰 거는 어떤 거고 하면 비과세 감면법인 예를 들어 혁신도시 같은 데 사업장 큰 거 이런 거는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해 주면 감면해 주는대로 활성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임대료 납부라든가 직접 사용 안 하면 추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데는 5억, 6억씩 추징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액이 많은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여하튼 이게 탈루·누락세원 카면은 일단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좀 세밀하게 검토를 좀 못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더 열심히.

세호

오세호위원

앞으로 좀 세심하게 해서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없도록 또 이게 탈세·누락세원 카면은 이게 좀 뭐라카노 행정적으로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한두 건 더 있는데 다른 위원 질문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2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은 가설 건축물 취득세 과세 누락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를 많이 접해 봐요. 가설 건축물 카면 본인이 신고해 가지고 이게 2년간이지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위원

부과 기간이 그지요? 2년간 하고 지나면 또 2년간 하고 연장하는데 이게 본인들은 잘 몰라요. 사용자는 내가 건축물 신고해가 세금 내고 2년 뒤에 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기 구청에서 ‘언제까지 고지를 또 하세요. 납부를 하세요.’ 고지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잘 못되어 가지고 구에서 연결을 못시켜서 본인들은 잊고 있다가 한두 달 뒤에 이제 연락이 온다든지 또 1년 있다 온다든지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이거.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가설 건축물은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기간만큼 내줍니다. 건축과에서. 자기가 예를 들어 도로공사 할 때 컨테이너 갔다놓고 공사 6개월 같으면 6개월만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 되면 이제 1년 이상이 되면 우리가 취득세를 과세 하는데 1년 이하짜리는 취득세를 과세 안 합니다. 가설 건축물은. 근데 지금 두 건 걸린 거는 1년 이하 하겠다 해놓고 연장을 더 해버리니까 그래 감사올 때 하필이면 현장 나가니까 있어 가지고 우리는 건축과에 대장 보니까 1년 안 한다 그랬는데 1년 넘게 해 가지고 그래서 걸린 겁니다. 근데 건축과에 1년 이상으로 신고 오면 취득세를 다 내라 그럽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이제 관리시스템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그거는 건축과에 1년 이상으로 신고하면 우리는 취득세 다 받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여하튼 감사준비 고생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좀 이게 11쪽에 상급기관 감사결과에 보니까 대구시 자료에는 10건이고 재산세 토지 부과업무 소홀에 이게 우리 감사자료에는 9건이네 그지요? 금액은 똑같아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가요? 11쪽에 상급기관 감사결과 2019년도 처분 조치내역에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토지세 이거 같으면 동일인인데 필지가 토지분 과태료 두 필지인데 이거는 동일인 납부 같이 부과해 가지고 감사할 때는 필지별로 하다 보니까 10건이 나오고 우리 쪽에는 2개 합쳐서 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줄어.

근환

도근환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어제 본 위원이 기획실 기획예산과 감사자료를 받아 봤는데 구정주요업무 자체 평가 상반기 점검결과 이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우리 보니까 세무과 부과1·2, 지방소득세 파트 이래 쭉 나눠져 있는데 이게 자주재원 확보를 구세 징수 목표액 달성에 상반기에 15%밖에 안 됐어요. 이게 왜 이런 건가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지방소득세 말입니까?

근환

도근환위원

예, 예.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지방소득세 같으면 이제 납부하는 게 언제가 납부되나 카면 5월, 6월에 납부합니다. 4월달에 신고를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 상반기에는 저조한 편입니다. 신문이 지방소득세입니까?

근환

도근환위원

자주재원 확보를 구세 징수 목표액 달성률.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아, 구세 징수 목표액. 제가 지방세로 착각했는데요. 구세는 대부분 보면 우리가 1년 목표액이 한 900억 되는데 거기서 한 750억 정도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납기가 7월하고 9월에 있다 보면 그게 들어와야 세수 올라가는데 전반기에는 거의 세수가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그래서.

근환

도근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별책에 보면 이게 본 위원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던 내용이라서 54쪽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 이래 되어 있잖아 그지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심상균 씨. 이분이 이제 본 위원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세심판원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지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게 아직 조세심판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결정 안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많이 걸려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다른 거하고 다른 예를 들어 비슷한 건이 조세심판원에 들어가고 감사원에도 들어가고 이래 되면 서로 이렇게 미루는 거 아닌가? 어떤 때는 2년씩 3년씩 걸립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분 말로는 자기는 어쨌든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거기 가설건축물을 설치를 하면 합산 부과에서 별도 부과로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던데.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거기 지금 현재 현장 안 봐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입니까?

근환

도근환위원

지금 나대지에 컨테이너 하나 갔다 놓은 거로 알고 있어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컨테이너 그거는 가설건축물(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

근환

도근환위원

재산.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그 부분만큼은 상업용으로 쓰면 별도 합산으로 빠집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상업용으로 쓰면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도 적용은 되네 그지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 지금 세무1과 직원 몇 분이시지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34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34명이에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업무량 많으시지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부과에 다 미주알 고주알 다 할라카면 직원 한 몇 백명이라도 모자라는데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웃음

인숙

정인숙위원장

다른 게 아니고 타 부서에는 보면 시간 외 수당이 항상 남았어요. 근데 세무1과는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간 외 수당이 남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직원 분들이 많은 양을 소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그게 왜고카면 근무시간에 민원이 전화 많이 오고 이래가 집중적으로 일을 못해가 이제 오후에 시간 외에 두 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전산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2과장 윤인환.

인숙

정인숙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셨습니까?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봤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안 그래도 작년 이맘때하고 또 시기적으로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사가 났는데요. 고액 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 아닙니까? 그지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대구 안에서 우리 동구 쪽에는 좀 어떻습니까?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동구 쪽에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신문 스크랩하고 이렇게 왔는데.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 많은 거에 대해서 체납자나 체납금액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거를.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 재산이라든지 채권을 분석하고 분석 계속 주기적인 분석과 추적으로 그분의 체납자의 채권이, 채권을 발견된다면 압류 조치하고 모든 행정 제재를 처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허가라든지 그런 것도 행정 제재를 처할 예정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안 그래도 건수에 보면은 법인하고 개인 배분율로 보면은 개인이 아무래도 많지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개인들은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은 포기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계속 고지만 하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봐주고 올해도 이렇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납세자의 납세태만이 1차적으로 되겠지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래 버티다 보면은 세무과에서도 그렇고 징수과정에서도 자꾸 그런 거 저런 거 봐주고 안 어려운 사람 없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끌면은 작년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작년 대비하면 작년하고도 아마.

상호

김상호위원

비슷합니까?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비슷합니다. 작년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저희들이 무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납부 능력이 있으면은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편요금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고지서 그것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 하면은 그렇고 하니까 우리가 결손처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일반처분을 하면은 그게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점에서는 어떤 시점이든 그분들의 채권이 발견되면은 다시 부활하고 그럴 그러는 상황으로 저희들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경제가 많이 악화되어 있지만 우리의 어떤 다른 사업에 공공사업을 위해서는 그리고 다른 어떤 조세 형평성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이 차입이 없도록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게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체납액 자체가 고액이면요. 전화, 우편물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은 아예 작정하고 숨기고 사려고 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우편물 보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좀 힘드시더라도 원래 좀 소액자들이 잘 내지 고액으로 가면은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그런 거를 벌금도 분할로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세금 이런 거도 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이거 해가 갈수록 점점 이런 거 적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가 말하는 사람 듣고 듣는 사람 듣고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일반 낼 사람은 연락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미안하고 겁이 나서도 냅니다. 근데 1,000만원 이상 해 갖고 몇 억까지 올라가 버리면요. 작정하고 안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공부 잘 하고 잘 나오는 사람보다 안 나오는 사람을 뭐라캐야 되는데 교실에도 아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잘 나왔는 사람한테 자꾸 선생이 뭐라캐 갖고 하듯이 안 내는 사람을 어떻게 좀 방법을 해 가지고 강하게 하든지 해 가지고 방법을 좀 구해 보는 게 맞습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런 거는 좀 연구해 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사항 중에 집행잔액이 현재 이렇게 남았는데 3차 추경하면 줄어든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감 추경 예정.

근환

도근환위원

예정이잖아 그지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직 예정은 아직 진행된 거 아니고 우리 10월 31일까지 현재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고 안 하고는 추후에 3차 추경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지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해서 말씀하시는 거 좀 아닌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윤인환 세무2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애 잡으셨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저기 2000, 14쪽 한 번 봐주세요. 14쪽, 12쪽에 결손처분 현황 해 가지고 12쪽 제일 상단에 그지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2019년도 거 결손처분이 54억 8,800만원, 그 다음에 2020년도 48억 300만원, 21년도 조금 전 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보고가 45억이라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45억 정도 예상이.

세호

오세호위원

맞지요? 45억 정도 된다 했는데 자, 이게 전부 우리 주민들 지방세잖아 그지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지방세 이거 받으면은 우리 구에 보탬이 되는 거지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결손을 안 받겠다 이 말이거든 그지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결손처분.

세호

오세호위원

일단은 결손처분 했잖아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추징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다 하는 보고를 아까 받았어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연도별로 결손처분을 했어요. 했는데 결손처분 결손 자료를 또 한 번 봐주세요. 우리 과장님 세무2과 소관 별책 11페이지입니다. 내역을 쭉 한 번 검토해 봤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소득세 거의 대다수고 그 다음에 취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상위 100명인가 이래 되어 있지요? 근데 이 내용들을 이래 보니까 법인은 보통 보면은 부도 나면 그만이에요. 그지요? 받을 길이 없어요. 개인 재산한테 압류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그거는 제2채무자라고 봐서 또 이게 주식회사나 그런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래 또 추징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개인 재산에 대해서 이게 뭐야 보증을 섰다든지 개인이 법인으로. 내가 예를 들어 대표자다. 그러면은 법인의 대표자가 또 개인 재산을 보증을 세워서 이렇게 뭐야 사업을 하거든요. 많이.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이거 재산세라든지 소득세도 이게 당년에 바로 발생된 거는 아니잖아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안 낸 거를 지금 19년도 같으면 19년도 결손처분하고 그 다음에 또 2000년도는 또 쭉 몇 년도에 모이는 거 가지고 2000년도에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면은 부도 나기 직전이다 카는 거는 우리 세무담당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이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경정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 거를 미리 감지가 되면은 취득세라든지 취득세는 이게 뭐 재산을 취득할 때 하는 거잖아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거는 충당이 압류 할 수 있어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안 되면은 취득세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취득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 안 내면은 개인 대표자 개인 자산을 압류를 해야 돼요. 담보를 제공 받아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도 돈 손실될 게 없습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거 꼭 한 번 해 주세요. 이거 노력의, 노력의 여하에 딸려서 이게 결손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 합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근데 이제 위원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면서 재산을 토지를 취득한다든가 하면은 은행에 빌리, 은행에서 빌렸을 때 그거를 담보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압류라든지 그런 순위가 또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좀.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 선순위 있는데 재산이 있고 뭐야 국세, 지방세가 우선순위 아닙니까?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1순위 아닙니까? 2순위가 아닐텐데.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그거는 제가.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세무담당이 직원들 얘기해 보세요. 1차 압류권자보다도 뭐야 국세나 지방세나.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몇 순위 되는지.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이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국세를 국세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뭐야 하고 나면은 지방세가 그만큼은 실익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세호

오세호위원

아, 국세 압류가 먼저면은 1순위 주고.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지방세 압류가 먼저면은 먼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같으면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앞으로 좀 많이 해 주시고 다 이게 구 재산에 들어오는 겁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과오납 되고 이렇게 앞으로 징수 실적 미비한 거는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데 결손은 한 번 결손해 뿌면은 뒤에 추적한다는 게 잘 없어요. 아까 4억 얼마인가 있다 하는 거 같던데 그거보다는 이게 하매 3년도 해 가지고 한 105, 한 140억, 뭐 130 몇 억 되는데 3년 동안 전부 구 재산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금액이에요. 여하튼 부탁을 드리고 뭐야 이거 저기 안 될 수 있도록 뭐라카노 감면이 안 되도록 결손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끝으로 우리가 피감기관에 자료 제출 기간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자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채권압류나 부동산 공매나 지방세 과오납은 9월 30일자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그거는 우리 공매한다든가 그 시점이 좀 이렇게 저희들하고 보고하는 시점하고 시에 자료가 나오는 게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아니 이게 10월 31일자로 해도 맨 이 자료 그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아니에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그거는 그 시점보다 더 뒤에 자료가 자료를 수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면 이 목에 대해서는 항상 9월 31, 9월 30일자로 끊어져야겠네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뭐 일단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한 달 반, 두 달 정도의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아니 감사자료가 조금 일괄적인 기간의 일괄적인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9월 30일자도 있고 10월 31일자도 있고 좀 전에 보고하신 거는 11월 중순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에 대한 또 과장님 보고도 하시고 하니 감사하면서 조금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가능한 자료할 때는 일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