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달부터 위드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꾸준히 늘면서 수도권에서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5%를 넘어서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는 최근 강릉문화재야행을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었음에도 확진자가 늘지 않고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 하는 공무원 분들과 수준 높은 방역 의식을 갖고 계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앞두고 개별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요청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더불어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난 10월 함부르크 ITS 세계총회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신 신재걸 부의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안건 1. 제296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회운영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강릉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김한근 시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4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1일부터 7일까지는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위원회 소관별로 예비심사하시겠으며,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12월 13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부치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시겠으며, 같은 날 14시는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강릉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추가로 제출한 안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별로 예비심사 하시겠으며,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12월 17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23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국장님? 상임위 활동을 12월 1일부터 5일간 해요.

예.

그리고 예결위를 3일간 하고, 그렇죠?

예.

작년 대비해 보면, 예결위가 사실 중요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일정표를 봐도 그렇고 해서, 혹시나 작년 대비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예결위를 4일 하고 상임위가 4일 정도 되면, 그 안은 어떻습니까?

예결위에 비중을 더 주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왜냐하면 상임위는 산업하고 행정위로 나누어서 두 파트로 하는데 예결위는 총괄을 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촉박하고, 거기 심의하는 예결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임위에서는 1차 걸렀지만, 그러니까 각 실과가 다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을 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 날짜가 가능하나? 더 줄 수 있는 날짜가…….

그런데 상임위에서 좀 촉박하지 않을까요? 각 실과를 다 다루는, 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그러니까 상임위는 건들면 안 되고, 어차피 상임위도 지금 보면 5일인데 주말이 끼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의견을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김미랑 위원입니다. 안건심사는 하루가 줄어도 조금 상관이 없고, 저번에도 예결위 들어가보면 시간이 촉박한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반대편의 안건이나 예산을 잘 모르다 보니 서로 질의하거나 대답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막상 예결위 들어가 보시면 우리 행정위에서 한 것도 행정위원님이 질의를 해요. 산업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사실 크로스가 되어서 질의·답변을 받으면, 저희가 예결위를 초선을 거쳐서 재선까지 올라오면서 해 보면 이렇게 관례로 다 잡아 왔어요. 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김진용 위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하루 정도 한번 늘려보니까 고려하는 거지, 사실 시간이 촉박한 것은 우리가 3일 동안 예결위를 하는 동안 행정위원님들이 산업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합니다. 거쳐서 넘어갔고, 또 우리 쪽 위원님들, 행정위 위원님들 행정질의를 하는 시간이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안 할 것 같지만 또 질의·답변을 합니다. 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산업도 한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촉박한데, 사실 크로스를 한다고 생각하면 3일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게 줄어들고 늘어도 이런 게 아니라.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각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이걸 받아보시고 나서 계수조정까지 해서 예결위로 올리는데 예결위에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위원회를 봐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짚어낼 수가 없어요. 그동안 위원회 활동이라는 게 각자 다른 측면을 보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짚어내고 싶은 것들은 미리 자료요구도 하셔서 그 정도만 짚어내셔야지 우리가 상임위 하던 것처럼 하면 사실 3일 갖고도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안건 심사를 3일에서 다시 2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 정례회 기간에 그래도 각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간다거나 그동안 위원님들이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을 이 안건 심사하면서 하루 정도를 잡고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빼고 계속해서 앉아서 책상 앞에서만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버텨내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안건심사 3일간 할 때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숨통도 트이고, 우리가 또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각 위원회별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여기서 변경을 하는 것보다는 예결위 안에서, 3일 동안에 좀 더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몇 건이나?

조례안이 17건인데 행정이 11, 산업이…….

그러면 예결위를 하루 주세요. 안건심사 이틀 하고…….

또 현장방문 계획하는 게 있거든요?

현장방문은 한번 보더라도, 이게 지금 예결위가 3일이면 하루는 계수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루에 산업위를 다 털어야 하고 하루는 행정위를 다 털어야 된다, 이거 하루 더 주는 게 맞아요. 보통 보면 예결위를 4일 정도 했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그런데 사실 주는 게 맞는데, 이게 뒤로 늘리려고 보니까 금요일이에요. 시작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안건심사가 열 몇 건인데 하루 행정위원회에서 조금만 하고, 좀 당겨주고 다음 하루는 오후에 현장방문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고 예결위를 하루 더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결위원님들도, 우리 김미랑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심도 있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한다고 하니 하루 더 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합시다. 그렇게 정리해요.

위원장님, 이대로 가죠?

그래요? 괜찮겠어요, 두 분 위원님?

작년에도 했는데 이대로 합시다. 이 얘기가 운영위에서 얘기했다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윤희주 위원님은 행정위 부위원장님으로서 얘기가 충분해요. 저는 그 얘기가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당초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넘어오는데 이게 딱 제 시기에 정확하게 잘 넘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할 시간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건심사를 할 때 하루 정도 더 여유를 두고 정례회 대비를 좀 더 하자는 의미에서도 이 하루가 사실 추가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위원회가 정말 디테일하게 짚어줬을 때 예결위로 넘어가는 거지, 예결위가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각 위원회가 위원회의 성격은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냥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21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안건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김진용 위원입니다. 부의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현지에 가보셨을 때 강릉이라는, ITS 총회에 대한 향후 지정지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비공개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