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시장 제출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며, 교육감 제출안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정부, 대전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쉼 없이 달려온 민선 7기가 어느덧 반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의 절반을 코로나19 방역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했기에 내년도에는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사회 전반의 강한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시정방향을 잡고 이에 따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까지 113만 9천 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목표 예방접종률 78%를 달성하였으며 11월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덕분으로 움츠려들었던 시민들의 삶이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방역관계자와 의료진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강도 높은 방역지침에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재확산 고비들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마음으로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저를 비롯한 4천여 공직자 모두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빠른 피해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모든 시정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시민과 함께 대담한 도전으로 새로운 대전 미래 100년을 준비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져온 혁신기반을 바탕으로 풍성한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5,80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대전의 성장을 이끌어갈 대형 국책사업에도 대거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3월 선화지역과 대전역 일원이 도심융합특구로 선정되었으며 대덕특구와 궁동, 어은동 일원의 스타트업파크,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등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5월에는 교육부 주관 대규모 국책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선정되어 국비 2,400억 원을 지원받아 대전·세종·충남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24개 대학, 34개 혁신기관, 35개 기업이 참여하는 미래형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연 3천 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30% 이상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기부 세종 이전 대체기관으로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상 관련 연구개발과 벤처창업이 이루어지는 기상산업 혁신클러스터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치권, 언론, 경제계 등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대형 현안사업들도 본궤도에 진입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7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역을 경유하여 대중교통 효율성과 접근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고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유치 등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 중이며, 혁신도시 지정과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을 신호탄으로 원도심 일원은 대전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25년간 지연되어 온 대전의료원 건립도 예타 면제와 사업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 2026년이면 준공되며, 내년 12월 개원 예정인 전국 최초 중증장애아동 공공병원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함께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11년째 표류하였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도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성을 높여 2026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 베이스볼 드림파크, 3·8민주의거 기념관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통대전의 성공적 안착 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조 3,5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한편, 열악해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1,7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고용유지 상생협약 체결로 4만 3천 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였으며, 대전형 일자리 3,130개를 창출하여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고용률 67.6%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조 원 규모의 온통대전을 발행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현재 가입자 72만 명을 돌파하였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이전이 6,500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7천억 원 등의 파급효과가 나타났으며 온통대전몰, 온통대전 배달플랫폼 등 정책기능을 강화해 시민과 소상공인,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경제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도 실현하였습니다. 시민이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도 민선 7기 첫해 30억 원에서 내년도 2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의 핵심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분권과 공동체 역량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 중심의 메가시티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국가도로망과 철도망 계획에 우리 시에서 건의한 13개 사업이 모두 반영됨으로써 대전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이 재편될 것입니다. 또한 시외버스, BRT, 도시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이 가능하도록 도심권 순환도로와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반석에서 세종청사까지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하고 이를 청주공항까지 광역철도로 연결하며 충청권광역철도 1·2단계 사업과 옥천 연장사업, 가수원∼논산까지 직선화하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충청권 어디서나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져 광역경제·문화·생활권이 현실화될 것이며 이는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을 공고화한 성과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 흐름을 이어가면서 생산 투자 등 실물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내수도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았던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업 등 대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고용 회복이 더딘 상황이며 교육·돌봄·자산격차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전의 일상으로 빠른 회복과 함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대전의 미래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갈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과학수도 대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완전하게 회복하고 과학으로 잘 사는 도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재기 금융지원으로 4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과 적기적소 지원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온통대전의 정책기능을 고도화하여 소비 촉진과 지역화폐로의 정착을 이루겠으며 혁신성장의 메카인 대덕특구를 벤처·창업기업이 활발하게 생동하는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재창조하여 기술 기반의 ICT, 항공우주 등의 미래전략산업 추진은 물론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스타트업파크, 팁스타운과 함께 원도심에 조성될 도심융합특구 등의 혁신 창업 인프라를 통해서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들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창업이 붐을 이루고 기업들의 이전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학으로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원도심 부활로 동·서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철도, 지식재산 관련 산업이 집중되는 혁신도시와 AI·ICT 기반 도심융합특구를 산업, 주거, 문화 등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고 트램 노선과 연계한 도시재생 추진으로 원도심을 다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신경제 중심지로 부활시키겠습니다. 또한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민관개발과 쪽방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화지역 재개발 사업 등으로 원도심에만 1만 호 이상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입니다. 더불어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함께 보문산 여행 인프라를 새단장하고 옛 충남도청사도 시민문화공간 등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과거 랜드마크의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도심 부활로 도시균형발전의 전국적 모델이자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을 접목한 탄소중립, 디지털 그린시티 대전을 조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전국 최초의 트램 상용화를 중심으로 전기·수소차 등의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여 2027년도까지 친환경 교통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바이오, 물, 기후 관련 산업에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도 주도하겠으며 공공건축물 등의 그린 리모델링과 생태·녹지의 그린 인프라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덕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메카로 혁신하여 바이오 산업을 비롯한 ICT·AI, 디지털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초연결 신산업 육성과 5G·IoT 기반 무선통신융합산업과 드론산업 등 미래산업도 확충하겠으며 지역에서 생산해내는 기술들을 스마트시티 실증화 사업으로 시민생활과 직접 연계해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시티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충청권 메가시티, 지역주도 초광역협력 성공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청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함께 가야 할 운명공동체입니다.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충청권을 1시간대로 아우르는 메가시티 광역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공공교통 플랫폼 마스를 도입하여 더 많은 교통수단과 더 다양한 결제수단을 추가해 공공교통 이용편의 극대화는 물론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K-사이언스, K-콘텐츠로 뻗어가는 글로벌 국제도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지난 3일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기재부 예타심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1,300억 원이 투입되어 2025년도까지 첨단기술이 집약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4,243개와 902억 원의 부가가치, 1,959억 원의 생산효과를 만들어내겠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촬영세트인 스튜디오 큐브와 함께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간 국제행사인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총회가 10월 10일부터 5일간 DCC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140여 개국 1천여 개 도시, 5천여 명이 방문 예정으로 대전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세계 도시들과 공유하고 지역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전이 국제도시로 부상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UCLG 세계사무국에 북한 조선도시연맹 초청 서한문을 전달하였으며 북한 초청이 성사돼서 2022 대전 UCLG 세계총회가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대전시민과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째, 중층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함께 행복한 포용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경제·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에 대응해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돌봄체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30만 원씩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하겠으며 양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장애인 맞춤형 취업 지원 등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사다리로 구암 다가온 425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대전형 청년주택 1만 5천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켜내고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해졌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2022년도 예산안은 완전한 지역경제 회복과 대전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 모두 금년 본예산 대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6조 6,200억 원보다 5,974억 원이 증가한 7조 2,17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이어 확장적 기조 유지와 시민과의 약속사업, 미래 먹거리 사업,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 1,762억 원, 온통대전 1,300억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 자금 76억 원, 대전형 뉴딜펀드 조성 66억 원 등 지역경제 분야에 7,7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818억 원, 대전드림타운 건립 218억 원,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지원 105억 원 등 지난해보다 10.4% 증가한 2조 4,133억 원을 편성하여 포용적 복지 실현과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3,197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735억 원, 대전 제2매립장 법정부담금 500억 원 등 지역 방역체계 고도화와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해보다 11.4% 증액한 6,864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교육 분야는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467억 원, 제2 시립도서관 건립 63억 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69억 원 등 지난해보다 17.2% 증액한 6,2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 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18억 원, 회덕IC 건설 134억 원 등 총 5,026억 원을 편성하여 대중교통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 주도의 자치기반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194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4,638억 원 등 지난해보다 13.8% 증액한 1조 3,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43억 원 증가한 8조 1,070억 원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불가피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7기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시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성과를 일궈낸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묵묵히 견뎌준 공직자들의 헌신과 무엇보다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임인년은 양대 선거와 함께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되는 해이자 대전이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수도로 비상할 때입니다. 시민 모두와 함께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강하고 위대한 미래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대전시정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감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대전교육의 성과와 내년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전교육은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반복되는 가운데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교육회복 및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교육가족 모두가 역량을 결집한 한 해였습니다. 학교 안팎의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학교 보건인력과 교육활동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발열측정기와 방역물품을 보급하였으며, 감염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밀접접촉 차단과 교직원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첨단디지털 기반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초·중·고 일반교실과 특별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스마트단말기와 전자칠판을 보급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내실 있는 등교·원격수업을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블렌디드 러닝 수업역량 연수를 실시하고 각급 학교에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2학기 전면등교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및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능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와 고교·대학연계 R&E 전공체험 프로젝트 등 과학도시 대전의 특색을 살린 과학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중부권 최초로 대전수학문화관을 건립하여 탐구·체험 중심의 수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SW교육체험지원센터 및 AI교육체험지원센터, 메이커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창의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통학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가족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듀힐링 맞춤형 상담·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모두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울누리유치원, 도솔유치원 등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생, 다문화·탈북학생,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북부지역의 특수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올 3월 대전해든학교를 개교하였으며 대전특수교육원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자유과학탐구대회 최우수상, 전국과학전람회 최우수상,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대상, 2021 신나는 SW·AI교육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Wee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학생·담당자·기관 3개 부문 대상 수상,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업과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과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덕분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 제안에 앞서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한 2022년 대전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으로의 변화에 더욱 힘쓰고 철저한 학교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온전한 교육회복에 중점을 둔 2022년 대전교육 주요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변화에 발맞춰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개별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년제를 내실화하며,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확산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및 교육회복을 위하여 학습부진 요인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진단을 통해 학습결손 누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요인을 분석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학습상담을 강화하는 기초·기본학력 책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상회복에 발맞춰 그동안 축소되었던 각종 체험학습과 대면활동, 사회성 함양교육과 학생참여 행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율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학교 내 자발적·협력적 교원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대전형 혁신학교 운영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로 학교자치문화를 확산하며,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실천과 체험 중심의 환경생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연간 환경생태교육시간을 확대하고 학교 환경생태교육 체험장 조성 및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 등 친환경 녹색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만드는 미래학교 및 학교공간혁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대전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미래 지능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독서인문교육, 학교체육 및 예술교육, 국제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의 다양한 과학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과학융합교육을 확대하고 수학 기초학력 및 사고력 향상을 지원하는 체험 중심의 수학교육을 활성화하며, 실습체험형 SW·AI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SW·AI선도학교와 메이커교육 선도학교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래형 디지털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4년 완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고 학교무선망을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며, 스마트단말기와 전자칠판도 확대 보급하여 2023년까지 모든 학교에 보급 완료할 방침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스마트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기반 AR·VR 교육을 위한 체험공간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동 일원에 진로교육 허브역할을 담당할 대전교육복합시설 건립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중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문화예술관람비를 대폭 늘려 명실공히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대전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입니다. 존중과 배려의 안심학교 조성을 위해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제자사랑·스승존경 문화 확산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 및 회복을 돕는 Wee프로젝트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육시설 안전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 안팎의 철저한 방역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보건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학생 건강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실 내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과밀학급 해소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며 학원과 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체계를 유지하면서 제도권 밖 취약 분야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 심리·정서 회복 집중지원을 위한 에듀힐링센터의 에듀코칭 프로그램과 상담·힐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내실화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건강한 배움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고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저마다의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질 높은 무상급식을 지원하며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셋째 자녀부터 현장체험학습비를 전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맞벌이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등돌봄 운영시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맞춤형 복지안전망 지원 확대,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건강권 지원 확대 및 대전특수교육원 연계 진로·직업교육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다양성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력 배양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 공립위탁 대안교육기관인 꿈나래교육원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대안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입니다. 교육공동체 중심의 교육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학생·교직원·학부모·시민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사업 총량 관리 및 효율적인 학교업무 처리 지원, 학교사업선택제 확대, 맞춤형 민원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렴문화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감사 추진, 맞춤형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며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을 확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깨끗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공립학교 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전교육 5대 정책방향과 더불어 위드 코로나 시대, 글로벌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교육 4대 역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문예체 체험 중심의 어울림 인성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체육 소양과 감성을 지닌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둘째, 대전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를 선도하는 대전형 창의융합교육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끼를 디자인하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생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대전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5,1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446억 원, 기타 이전수입 10억 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 6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위드 코로나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회복 지원과 교육복지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어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1,836억 원, 평생교육 59억 원, 교육일반 661억 원, 인건비 1조 2,486억 원, 예비비 10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 29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 22억 원,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 13억 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18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사업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회복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향상 지원 43억 원, 학습부진학생 최소화 지원 11억 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47억 원, 교육가족 정신건강 지원 7억 원, 학생 마음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지원 6억 원, Wee프로젝트 운영 및 Wee클래스 운영비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능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전자칠판 보급 155억 원, 스마트단말기 보급 350억 원, 지능형 과학실 구축 40억 원, 유치원 교실 및 학교 수업지원 공간 무선환경 구축 35억 원, 교육용 노후컴퓨터 교체 14억 원, 인공지능 교구구입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교 방역활동 지원인력 103억 원, 학교 방역물품 지원 26억 원,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2억 원, 과밀학급 해소 16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 1,082억 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 207억 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25억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3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2021년도에 이어 무상급식비와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중식비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습특별지원금을 신설하여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여건개선을 위해 학교 신·증설 114억 원, 다목적강당 등 학교시설 확충 642억 원, 석면교체 및 안전보강 등 학교 안전제고시설 개선 370억 원, 노후시설 환경개선 1,251억 원, 탄소중립 및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을 위한 대전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300억 원, 사용자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학교공간혁신사업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36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추경 이후 교육회복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안정성 추진을 위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활용한 기금을 조성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에도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최상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듭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정책과 효율성 있는 투자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최상의 교육적 성과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활동에 가장 필요한 핵심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 수립을 위하여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천하여 2022년도에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능시험을 응시하고 계신 대전 수험생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힘드셨을 텐데요. 마지막까지 파이팅하시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맞춰 대전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발 빠른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과 실행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조직 재배치의 필요성과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군중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실천에 대해 허태정 시장님,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의회 연찬회로 통영을 방문해 적잖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한국의 나폴리로 불릴 정도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접목해 관광산업을 확장해 나가고 도시의 위상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제가 인상 깊이 본 관광콘텐츠는 통영의 남망산에 조성된 야간 디지털 테마파크 디피랑입니다. 통영의 유명 벽화마을 동피랑과 서피랑을 아시는가요? 이곳은 2년마다 벽화를 새롭게 단장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지워진 옛 벽화들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지 않게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접목시켜 야경여행으로 즐길 수 있도록 산책로에 빛과 인공조명을 활용하여 신비한 축제를 펼치는 곳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10월 개장한 디피랑은 개장 1년여 만에 누적 방문객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관람객이 화려함과 과거의 벽화를 스토리텔링한 감동 있는 새로운 트렌드의 야경을 보기 위해 통영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멈춰있던 통영관광은 그동안 낮에만 관광객이 북적이고 밤이 되면 야간 볼거리가 없어 머무는 관람객 유치를 위해 고민했지만 이제는 디피랑을 통해 밤이 아름다운 도시, 머무르는 관광도시라는 테마로 새로운 야경관광 콘텐츠로 낮에도, 밤에도 북적이는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이곳은 1.5㎞의 산책로에 구간별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실감미디어 기술력을 적용하여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전시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적이 없는 어두운 산길을 재미와 감동이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남망산은 해발 72m의 아담한 언덕배기이고 공원 기슭에는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장인 활터가 보존되어 있고 산꼭대기에는 충무공 동상이 있지만 야간에는 이렇다 할 즐길 거리가 없어 발길이 끊기는 곳이었습니다. 디피랑은 관광사업의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인기 관광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대전의 관광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대전이 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라는 것입니다. 과학도시 하면 대전 아닌가요? 지난 2월 과학부시장께서는 과학으로 즐기는 도시, 일상 속에서 과학을 문화로 향유하는 도시, 과학도시 대전의 비전과 모습을 발표하셨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우리 대전시는 과학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왜 먼저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하지 못한 것일까요? 많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조속히 우리 시 관광사업에 도입할 것을 시장님께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던 중에 우리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오월드는 2022년에 사이언스파크로 개칭하고 미디어아트 테마공원, 디지털랜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테마공원 조성은 과학도시 대전의 관광사업에 접목하기에 매우 시의적절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월드는 2002년 개장한 이래 동물원과 플라워랜드 그리고 버드랜드 등을 주제로 한 관광테마파크임에도 관리운영의 주체가 대전의 택지, 단지조성, 주택사업의 큰 역할을 맡고 있는 대전도시공사인 관계로 관광콘텐츠 개발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대전관광사업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보시다시피 한 여론조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국내 여름휴가 여행종합 만족도는 2019년, 2020년 전국 최하위로 안타깝게도 여름휴가 여행 불모지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이제 관광은 아이디어와 콘텐츠의 싸움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하드웨어의 투자는 검토와 제안이 많은 반면 소프트웨어인 콘텐츠를 잘 발굴하여 활용한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전의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오월드 관리운영의 기관을 대전마케팅공사로 이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마케팅공사는 대전의 특성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여 도시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방문객과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및 문화 활성화 기여에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9년도 공기업 관리 기관 재배치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할 때 오월드의 부지를 담보로 해야 하는 문제와 직원들의 처우와 임금변동이 생길 수 있는 등 조직 이관에 따른 공기업 간의 입장 차이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 오월드 없이도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되면서 새로운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용역 연구에서도 대전도시공사의 오월드는 문화체육관광 기능유형의 적합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타 시·도 유사사례 분석결과에도 울산시만 유일하게 도시공사에서 관광기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의 경우 관광공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특수 사례이므로 대전도시공사의 오월드 관장은 부적합하다고 연구에서 분석되었습니다. 즉 오월드는 사업의 동질성과 유사성 등에서 대전마케팅공사 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인 도시개발 업무에 집중하고 관광 업무는 마케팅공사가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침 대전마케팅공사가 이번에 대전관광마케팅공사로 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공사의 관광사업 비중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대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기관 간 기능을 정립하고 오월드를 대전마케팅공사로 이관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저는 2022년 오월드가 야심차게 변화를 시도하는 사이언스파크 디지털랜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계지방자치단체의 유엔이라고 불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국제행사도 2022년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인 만큼 과학으로 즐기는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킬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전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월드 관리운영 기관 조정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위드 코로나 시대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접근 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생활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소위 비대면 방식이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간과 시간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PC, 스마트폰, TV 등을 통해 집안에서의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및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방송, 미디어 이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 소외계층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 미디어 소외계층이 매년 증가 추세임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은 이들에게 힘겨운 정보 접근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양적 성장을 해왔으나 급속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비대면 사회구조의 변화를 담는 실질적인 사회 포용정책으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과 비교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현재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 와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의 미디어 접근에 관한 장애인 편의제공 실태파악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서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과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시의 조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시정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전시 및 산하기관 공식 누리집을 검색해본 결과 그동안 시장님과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공식행사 또는 홍보자료에 수어통역 또는 자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등의 누리집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동영상 자료의 자막은 최소한의 제목 위주로만 정리되어 있고 내레이션의 내용은 알 수 없거나 비대면 콘퍼런스, 영상회의 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치나 어떠한 안내도 없는 경우를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매뉴얼과 같은 지침이 없이 각 홍보제작과 행사, 교육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필요성과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 제공될 뿐이었습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통계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에 따른 편의제공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미디어 접근 편의지원 실태가 어떠한지 현황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편의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장애인 편의제공과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시행주체는 공공기관 즉, 시청 및 산하기관 모두에 해당되지만 관리감독 소관부서에만 책임이 주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장애인복지 소관부서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관부서를 제외한 전체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청각장애인을 비롯하여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계획, 실행방법, 예산편성 등 책임성 있는 정책시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 강제조항 신설을 계기로 방송법상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조항이 개정되어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에 관한 고시 제정, 시·청각장애 보조방송서비스 표준이 마련되는 등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 준수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또한 공표되었습니다. 미디어 소외계층 예산편성 현황에서도 보시듯이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시청 및 산하기관에서의 미디어 접근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담은 지침 마련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자료 등에 장애유형별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한 문구를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업무 매뉴얼이나 공정표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각 부서 및 기관에 배포하는 방안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실행계획이나 의지가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접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빠르게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수하던 방식을 때로는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세심하게 다가가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대전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기를 고대합니다. 이만 시정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오월드의 관할기관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또 장애인 편의제공 조치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오월드의 발전방안 그리고 소외계층,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대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재 오월드에 대한 관리주체가 대전도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의 성격상 이 오월드를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변화된 추세에 맞게 오월드를 마케팅공사로 이전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제가 취임하고도 한번 검토를 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변화된 이런 트렌드에 맞게 오월드의 기능도 바뀌어야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언스 파크의 형태로 해서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듯이 그걸 담당할 주체도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체가 도시공사에서 전문화된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마케팅공사로의 이관은 그 방향이 맞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지적하셨던 몇 가지 문제들을 아직도 우리가 명쾌하게 해결점을 찾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의 사업수행역량과 관련된 문제도 한편에 있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 간에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환경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정확히 수립하고 그 목적에 맞게 규모와 예산과 인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고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월드를 새롭게 변모시켜서 새로운 시민들의 휴식·놀이공간으로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운영할 주체를 조금 더 전문화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를 선정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애유형에 따른 미디어 접근의 편의성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현재 등록 장애인은 7만 2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인구로 따지면 약 5% 정도 되고 65세 노인인구는 2만 2천 명 정도 돼서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보다 더 편의성을 높인 그런 미디어를 제공해서 쉽게 대전시의 정책과 대전시의 시설과 도로의 도시환경들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미디어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어린이재활병원도 건립하고 있고 장애인 평생학습 확충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자립지원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체 장애인의 15.7%를 차지하고 있는 시각·청각·발달장애인과 고령자 등 미디어 소외계층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들도 펼치고 있습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수어영상 제공이라든지 누리봇을 통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청각장애인용 TV를 3,180대 정도 보급했고 시 인터넷방송에서는 한글자막 그리고 수어 등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 대전시에 있는 여러 시설 등에서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규모나 내용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미디어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은 대전시가 놓지 말고 더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전시뿐만 아니라 대전시에 있는 공사·공단 등 관련된 기관, 정부기관, 유관기관 등에서도 이런 지원사업들이 지속적이고 지금보다 더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을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하신 미디어의 편의제공 실태조사 전체를 하고 그것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대전시가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신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편의제공을 더 높여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인터넷방송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한다든지 자막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용TV 제공하는 것도 더 확대하고, 아무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지원해 나가는 사업들도 해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지적된 사항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거쳐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우승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 이종호 의원(일문일답)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8대 의정활동도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짐해 봤던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였는지 되돌아보며 남은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시장님, UCLG 홍보를 위해서 10박 12일 동안 여러 국가를 다니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됐지만 별 탈 없이 잘 다녀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되도록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여기에 보시면 금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한번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 지자체에서 공공 앱을 도입하고, 여러 해결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마 이런 앱을 도입한 것 같아요. 우리가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앱 즉, 온통대전 앱에서 부를 수 있게 만들어놨지요, 아시지요?

예.

참 이렇게 좋은 앱인데 안타깝게도 온통대전 앱에서 택시를 부르면 무엇이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차가?

지금 온다택시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다택시가 거의 개인택시라는 것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군요. 그러면 본 내용 관련해서 시장님, 짧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가 싶어요, 관련해서.

무엇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지요?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신가 보지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저한테 설명해달라는 얘기인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통대전에 들어가서 택시 호출을 하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온통대전과 개인택시에서 하고 있는 온다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협력,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온다택시를 현재 우리가 플랫폼에 얹어서 연결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전 개인택시들의 요청에 우리 대전시가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소상공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굳이 저는 이걸 따지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기능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기능이?

시민인 이용자의 편의에서 놓고 보면 그것이 개인택시든 일반택시든 동일한 요금체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용자의 편의에서는 그것을 굳이 구분할 이유는 없지만 대전시정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러 형태에 따라서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뒤에 가서 또 따지도록 할게요. 다음에요, 그런데 이 티머니 온다가 PPT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구조를 보면 서울특별시와 LG CNS가 거의 70%를 갖고 있어요, 지분을. 본사도 서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 어디 기업입니까? 서울 기업입니까, 대전 기업입니까?

주주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시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티머니 본사가 서울이에요, 서울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이 맞는 거지요. 티머니가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지금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온통대전 앱에 탑재됐어요. 그러나 정산수수료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수료를 티머니에서 취합해서 다시 분배해주는 티머니 쪽에서는 수익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겠지요. 그리고 서울시가 36%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허태정 시장님은 서울시장과 소통도 하시고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경제를 만들어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이것 참 잘하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은 충청권 메가시티를 이야기하시지 않았었나요? 서울과 연계하는 것을 보면 대전의, 충청권의 메가시티가 아니고 수도권 메가시티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오랫동안 저보다 종사도 하셨고 또 연구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세세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저보다 훨씬 더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그동안 더 열심히 해오셨기 때문에 의원님의 열의나 전문성을 저는 부정하거나 이러지 않고 또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이 온다택시 티머니가 서울시가 36%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걸 메가시티와 연결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러면 서울시가 이것을 왜 만들었는가.

시장님, 지금 시간이 제한이 돼서.

잠깐만요. 서울시가 이것을 처음 할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펼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택시 종사자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펼쳤는지가 중요한 문제이지 지분이 서울이 36%이기 때문에 서울 거라는 논리보다는 실제적으로 누가 더 사업자한테 조금이라도 편의성과 어떤 경제성을 주려고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온다택시가 자기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이용자와 시민, 소비자들의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 방식을 선택한 것이고 또 대전시 입장에서는 개인택시가 코로나19로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대전시가 그걸 외면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저보다 시장님이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쓰시면 이것 다 못 해요.

죄송합니다.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형 티머니를 만들어서 정산수수료를, 정산수수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으로 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왜 서울법인을 이렇게 탑재해서 서울에 다 주고 있느냐, 대전형 티머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대전형 티머니 만들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 일자리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인재들도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쪽으로 가시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5쪽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시장님, ‘택시 시장, 카카오T 독과점 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불공정하면, 대한민국에 공정거래위원회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 판단할 것이고요, 또 그런 사례가 얼마 전 있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이것 불공정하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서, 뭐라고 합니까,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왜 대전시가 굳이 개입해서 티머니 온다를 온통대전에 탑재해줘서 특정단체 지금 말씀하신, 특정단체에 승객을 몰아주고 왜 서울 기업을 수개월째 홍보해주고 있습니까?

의원님, 대전시가 대전의 택시 종사자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보장해주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펼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시장님, 대전에.

저는 여쭙고 싶어요. 예를 들면 카카오와 티머니 온다택시가 불평등한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는데 지금 그것이 개인택시가 됐든 영업용 법인택시가 됐든 종사자들이 다 지금 어려우니까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찾고 그것이 이익이 되면 해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가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전만 해도요. 그래서 개인택시들은 아예 그 기회가 박탈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개인택시 하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같이 주자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형평성에 문제가 되면 대전시 온통대전 플랫폼에 다 올려드릴게요.

시장님,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어디가 15%고 85%고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이것을 균등하게 맞추겠다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사업체와 당사자들하고 할 문제인데 지금 대전시에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백수십억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시정질문하는 겁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온통대전의 설립취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통대전은 첫 번째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목적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들을 지역화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갖고 이 사업이 원래 추진됐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타 시·도로 나가지 않도록 방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비촉진을 위해서 설립한 거예요. 과연 그것이 지금 이것과 취지가 맞느냐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보면,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수신이 대전광역시장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삭제했는데, 6월 16일 자입니다. 한 5개월 전 일인데 여기에는 경기도와 대전광역시 등으로 전부 확대한다고 아예 지역까지 적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예.

카카오가 택시 호출의 절대적 독점을 이용하고 일부 뭐 하고,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등등 있습니다. 그다음 쪽을 보시면, 본 의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조금 전 거는 16일이고 이것은 15일 자입니다. 또 대전광역시장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본 의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 6월에 확인하셨나요?

그것은 보낸 사람한테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보낸 사람한테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낸 사람한테 확인하는 게 맞다고요?

이걸 발송한 사람한테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봅니다.

아니, 수신이 대전광역시장입니다.

저는 받는 거지 제가 의도를 갖고 쓴 사람은 아니잖아요.

받았으면 내용을 모르시나요? 자, 무슨 말씀이냐, 이미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전시와 티머니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지 않느냐 즉, 협의하시고 보도자료가 16일 날짜로 나간 거다, 이것이 전부 제가 집행기관에서 받은 겁니다, 자료를.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끝난 후에 별도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르실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일일이 하나부터 백까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본 의원은 이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다, 일문일답 하겠다고 한참 전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공부를 안 하신 거지요. 저는 그 말씀하시는 태도가 엄청…….

이 내용의 절차까지는, 제가 공문까지는 못봤습니다.

늘 그렇더라고요. 확인해보고 노력하겠다, 저는 과연 이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의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곤란한 것은 모르고 다음에 확인하겠다고 하면 불편한 거지요. 본 의원이 이해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지요. 카카오가 택시호출의 절대적 독점을 이용하여 지역자산의 외부유출을 막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공성과 거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티머니는 사기업이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장님.

예, 어쨌든 서울시가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공공기관일 테고요, 이게 LG에 속해있는 티머니입니다. 그러면 LG가 갖고 있는 지분을 보면 사기업일 텐데 우리 시장님이 보기에는 이게 공기업일까요, 사기업일까요?

형식을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36%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3분의 1 이상의 지분, 물론 절반 이상이 되어야 확실한 대주주가 되겠습니다만 지주 지분형태를 놓고 볼 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이걸 공공기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이 번 돈이 LG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LG가 사기업인데 우리 대전시는 사기업을 먹여 살리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여기에 보시면 온통대전과 티머니 온다택시 연계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신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티머니 온다는 서울시가 대주주로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온통대전 캐시백 15% 혜택을 주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물론 고의적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머니로 나가는 정산수수료 또한 우리 대전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산수수료가 서울로 역외,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과 정반대로 지금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공공, 예를 들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 영역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진행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모든 분야에 공공기능을 다 담아서 사회제도를 보완해주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닌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BTL 방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가 직접 개발해서 직접 지원해 주면 가장 좋지만 우리가 그런 정도의 기술력이나 이 분야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도 온통대전 플랫폼에 관해서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 접근성이나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시 브랜드 사용하면 돈 1원도 안 듭니다. 지금 대전시가 다 보조해 주잖아요, 100%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이 티머니 온다 내리고 우리 대전형 브랜드 넣어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이 대전시 브랜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어렵다면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소상공인 생각한다면 대전시 브랜드 올려서 홍보하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오늘 본 의원이 이런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이 우리 대전에 있는, 정산이 누군가한테는 들어가니까 재투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수수료고 균형이 안 맞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8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들어간 정책을 우리 시장님이 잘 아시겠으나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택시 브랜드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티머니 수수료하고 이렇게 있는데 양반콜하고, 양반콜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예.

한빛콜, 한밭콜, 아시지요, 법인인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대전 브랜드라고 말씀하시니까, 대전에서 브랜드하고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혈세를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떠세요? 2008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2008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이 3대 브랜드에 들어간, 우리 대전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액수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알고 계신가요?

자료를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

자, 깜짝 놀라실 거예요. 116억 8,658만 5,000원을 양반콜, 한빛콜, 한밭콜에 지금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통대전 앱에서 티머니 온다만 사용하면 대전에서 만든 이 브랜드들, 시장님 앞으로 지탱하겠습니까?

지적하신 내용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인데요,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사랑받았던 양반콜이니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님, 죄송한데 조금씩 줄여서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실만한데 이렇게 해서 이런 사기업 브랜드를 지금껏, 시작부터 한 4∼5개월 전부터 작심하고 서로 속된 말로 짜고 고스톱 치듯이 그렇게 해서 10월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브랜드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묻고 싶어요. 대체 티머니랑 무슨 관계가 있냐, 공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실 말씀 없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반콜이 어디서 운영을 시작한 건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티머니 온다택시나 이런 것들이 각자 영역에서 자리를 잡으면 지금 대전시가 그동안 지원해서 운용됐던 콜택시 영업 부분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하셨던 시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 보면 여기에 법인택시 차별 논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꼭 법인택시만 본 의원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앱에 탑재해 있는 티머니 온다, 꼭 개인택시만 부를 수 있게 티머니 택시가 연결돼 있고요. 티머니로 연결이 되지 않은 택시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다음 보시면 우리 시장님 금년 1월 13일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신년 브리핑에서 상생, 포용, 공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 정책이 상생과 포용과 공존이랑 관계있겠냐, 본 의원이 생각해도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제가 어떤 특정업체를 도와줘서 누군가에게 이익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제가 열심히 읽을게요.

말씀하시니까, 카카오가 워낙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그러다 보니 개인택시나 나머지 카카오에 등록되지 않은 많은 택시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 대안으로 이 온다택시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면 우리 대전시 플랫폼에 그걸 요청하는 부분들 동등하게 올려서 누구든지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 당장이라도 서비스 중지하세요. 그리고 대안 찾아서 바꿔서 양쪽 모두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대전시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할 계획은, 의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이해 안 가는, 담당국장, 12월까지 티머니 온다 이용하고 내리겠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들으셨어요, 왜 지금은 못 하고 12월까지 가서 내리겠다. 아니, 공존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내리고 우리 대전시 브랜드 콜 3개가 있어요. 개인택시, 법인택시 있잖습니까? 돈 10원도 안 들어요. 아니 왜 못 하는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답변 안 하시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11쪽 보시면요. 본 의원이 공존이라고 생각되는 예시로 기사를 들고 왔어요, 한번 보시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시간이 없어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1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원본은 저한테 없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혼자 그냥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읽어보셨으면 11월 8일 개시한, 이미 지났어요, 이달입니다. 인천에 이음택시가 있어요. 다음 달에 개시할 부산의 동백택시가 있습니다. 이미 4월에 출시한 경기도 수원의 e택시가 있어요. 이 지역들 시스템이 우리 대전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있는 지역들은 카카오, 꼭 카카오뿐 아니라 설사 30% 점유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또 정말 택시 노동자든 개인택시 사업자든 소상공인이든 이런 분들 수수료 때문에 아우성이면 각 지자체에서 지금 앱 개발하고 연결해서 시에서 홍보하고. 지금 경기도 수원은 금년에 홍보하려고 5천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본 의원도 들었어요. YTN에서 수원e택시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개인 할 것 없이 모든 택시 연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티머니 달랑 하나 연결해놓고 지금까지 지원한 브랜드 택시들 다 죽이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대전만 역행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님?

좀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브랜드가 다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지역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양반콜이니 이런 데 다 거의 기능을 상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몇 건입니까, 108만 건이에요. 죽 내려오면 429만 건이 정점이에요. 2015년도, 카카오가 그때부터 서비스 5년 동안 무료로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줄었습니다, 지금 몇 건입니까? 429만 건 했던 것이 지금 80만 건입니다. 아니 이러면, 이해를 못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2021년도 전에 있었던 양반콜과 지금 2021년도 양반콜의 콜 대수를 딱 보면 언제부터 이 문제가 심각해졌고 실제 그 기능이 얼마나 현장, 시장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도구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잖습니까?

아니, 그렇게 줄었으면 티머니 온다 할 것이 아니고, 도입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수원이나 인천처럼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검토하셨으면 그때 하셔야지요, 시장님.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카카오라는 거대시장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지역에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이 회의적으로 많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부족해서 졸속으로 얘기했는데 다음 보시면요. 카카오도 처음에는 수익모델 계획한 게 없다고 했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5년 동안 무료로 했습니다, 고객 유치하려고 빅데이터 정보 수집하려고. 끝난 후에 유료화가 됐어요, 작년 2월부터. 독과점 문제로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갑질 문제 때문에 아주 정말 고통을 받고 있어요. 티머니 온다도 뭐라고 했습니까? 공공성 띠고 무료로 해주고 있다, 하겠다. 카카오와 이거 닮은 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 그렇지요? 다음에 그런 티머니 온다 도입하자마자 문제가 터졌다고 해요. 이건 언론에 난 겁니다. 배차시간 길고 위치까지 도착시간도 더 걸린다, 그 이유가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알려주는 경우라고. 온통대전으로 연계해서 사용되는데 이런 문제 발생하면 누가 피해 봅니까, 시장님? 우리 대전시민들입니다, 그렇지요? 타 지자체는 없는 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도 만들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법인택시고 개인택시고 구분 없이 승객을 부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데 우리 대전시는 70만 시민이 가입돼 있는 온통대전 앱에 사기업인 티머니 온다만 이용하도록 하고 홍보해주고 특혜 주고 116억 8,658만 5,000원을 쏟아붓고 있는 대전시 브랜드를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대전시의 올바른 행정입니까? 시장님은 사기업을 위한 시장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그 지역에 있는 전통 콜택시가 기능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시장 경쟁력을 상실하니까 이 문제가 대안으로 논의가 된 거지 이런 티머니를 들여서 이 기업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자꾸 말을 되풀이하게 만드시는데 도표를 보셨잖습니까? PPT에서도 봤는데 잘 되고 있었어요, 2014년도까지 400만 건 이상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 브랜드 콜 백 수십억 쏟아붓고 있는, 지금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시민들도 불편 안 겪고 택시 노동자들도 그렇잖습니까? 여기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시장님, 위에 왼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앱인데.

카카오 아닙니까?

다음이 티머니겠지요? 그다음 것이 뭡니까?

유티…….

잘 모르시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출시될 우티입니다. SK와 우버가 합작해서 출시하고 지금 현재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것 좀 보실래요? 왼쪽 것 뭡니까?

택시 관련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빛콜, 법인택시에 달린 한빛콜입니다. 그다음 건 아시나요?

…….

그것이 바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개인택시 양반콜입니다, 100%. 지금 우티가 내년 2월에 출시가 됩니다. 이것도 다시 시장점유율, 후발주자니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티도 우리 온통대전 앱에 올려주시겠네요, 아닙니까?

우버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카카오T도 의미 없고요, 티머니 온다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전 브랜드 콜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개 즉 양반콜, 한빛콜, 한밭콜 앱에 탑재해 주세요. 그러면 개인차든 법인차든 누구든 우리 대전시민이 콜을 잡을 수 있게 해서 좋은 서비스로 우리 시민들 혜택받고, 대전시민 혈세 쏟아붓고 있는 브랜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본 의원 생각에 공정한 정책이고 현재 온통대전에 사용된 시민 혈세를 외부로 유출 안 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견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지역 한빛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택시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 사업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펼친 거지 무슨 개인의 누구를 편들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한빛콜, 양반콜 이런 데에 매년 쏟아붓고 있는 예산이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는 거고 실제 이용률은 떨어지고 시장에서 계속 밀려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시장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정말 참 답답하십니다. 왜 자꾸 엉뚱한 개인, 대기업 LG에 있는 티머니 올려놓고 계속 변명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대전시 브랜드 있잖아요, 개발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르면 와요, 한빛, 양반 다. 이거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올바른 판단, 정책을 펼쳐서 공정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차와 법인차 자꾸 갈등 부추기게 만들지 마시고요. 대기업도 아닌 우리 대전 브랜드 콜 올리셔서 긍지를 갖고 시민들이 사용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는 것이 행정을 대표하는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시장님 앉으시지요. 다음에는 이어서 신세계 지역환원금 활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지난 8월 우리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대전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가 개장하였습니다.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에 위치한 대전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는 지하 5층, 지상 43층으로 이루어진 중부권 최대 규모의 백화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장과 193m 높이의 신세계 엑스포 타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전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는 쇼핑은 물론 문화·예술과 과학을 접목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새롭게 시도한 신개념의 미래형 백화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큰 기대를 받고 출발한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가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환원금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2015년 1월에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공모 시 체결한 실시협약서에서 지역환원금액을 대전엑스포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 민자유치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추가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서 제43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성 강화로 제시한 80억 원에 대해서는 본 시설 착공 시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신세계가 2018년 착공과 함께 지역환원금 명목의 협력기금 80억 원을 실시협약 당사자인 대전마케팅공사에 납부하였습니다. 시장님!

이종호 의원님!

본 의원은 지역환원금이라는 사업시행자의 지역기여방안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 그리고 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대전시와 대전마케팅공사는…….

이종호 의원님!

알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지역환원금 80억 원을 지금까지도 받아만 놓고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시켜놓은 것 같아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현재 대전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지역환원금 사용 시기를 놓쳤고, 놓쳐도 한참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시장께서 실시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납부된 지역환원금을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 지역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속히 적극적으로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종호 의원님! 이제 그만하세요.

분명한 시장님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그나마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역환원금 사용방안에도 대부분 일회성 행사와 상징조형물 설치 등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로부터 시의 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신세계 지역환원금으로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가 지역환원금을 지금까지 미뤄놓았다가 부랴부랴 사용처를 찾다 보니 소상공인들을 위한 환원사업 발굴도 미흡하고 활용목적과 방향도 갈팡질팡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고통과 위기에 몰려 있는데 지난 3년간 지역환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대체 이 지역환원금을 당초 목적인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집행하고 관리해야 할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 돈이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지역환원금 활용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마케팅공사 간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앞으로 지역환원금 사용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당장 집행할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전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셔서 본회의 속기록에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끝까지 발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