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장정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군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1월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전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장수군의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운영 및 장수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오늘 양은석 에너지 정책팀장께서 참석을 못해가지고 차석인 유희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일자리 청년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정환 지역재생팀장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례 보증으로 신용등급 5등급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에서 융자를 지원을 해 주고,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이자 4%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서 1년 거치 4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연매출액 3억 이하, 전년도 카드 매출액 중 0.8%를 지원하고 있고,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전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9개소에 대해서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198개소에 5,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방향을 저희들이 잘 찾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장수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장수, 장계, 천천 이렇게 3개의 농공단지가 있고, 47개 업체가 있으면 그 중에서 33개가 가동 중에 있고, 준비 중인 3개 업체 폐업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약 6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물류지원비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으로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4등급 이상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액이 중소기업은 2억 원, 소상공인은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대출조건은 2년이면, 일시상환이 가능하고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대출이유는 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3개 업체에 4,500만 원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4개 업체에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으로 3개 업체에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농공단지에서 저희들이 18개 블록 중에서 14개 블록은 저희들이 분양이 완료가 됐는데, 4개 블록인 11,000평에 대해서 현재 미 분양됐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면적을 1,000평으로 축소를 해서 분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계 농공단지에 안셀코리아 라고 저희들이 2018년도에 폐업이 되어가지고 현재 회수로 4년차 지금 폐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3월 달에 카텍이지난 탄소기업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지금 11월 24일에는 도하고 저희 군하고 카텍외 지사사고 본격적으로 MOU체결을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MOU가 추진되고 나면은 아마 이 사업이 극진 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정확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10월 말 저희 군 인구는 11,581세대에 21,731명이며 세대당 인구는 약 1.8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출생아는 51명이고 사망자는 229명이며, 출생아 수에 4.49배가 되겠습니다. 228개 지자체 중에서도 89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5월 기준 저희 소멸지수가 0.18로 소멸고위험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입세대 지원과 결혼 축하금 지원, 또 학자금 지원과 축하 출산 축하용품 또 국적 취득자 등 여러 가지 다양으로 저희들이 인구 감소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인구증가 실사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1개 사업에 12억 3,300만 원을 투자해서228명에 고용창출을 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 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서 다문화 가정과 아이돌보미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장수형 지역정찰제 사업 등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은 또한 이러한 사업에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로컬JO B센터라는 것을 저희들이 2018년도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해서 현재 많은 일자리를 공급해 주고 있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의 일자리 중에서도 찾아가는 직접 집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직 신청이 782명이고, 구직신청이 740명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알선한 인구만 해도 516명의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에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지역 맞춤형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온 힘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장수..(청취불능)..저희들이 도비사업에 또 공모신청을 해서 8,800만 원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 일자리 장수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사업 부분에 최우수상도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서 군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개 사업으로서 신기마을 LPG배관망 사업 도비사업으로 공급세대는 25세대이며 사업비는 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삼마을 LPG소형저장 탱크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공급세대는 45세대이고, 사업비는 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의 다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11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12월 중에는 가구당 가스공급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장계에 주촌 마을과 원명덕이 선정이 되어 있고, 계남에는 궁평 마을이 도비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 사업과 지열사업으로 나눠져 있고, 전체적으로 2억 2,8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사업도 저희들이 12월 중순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햇빛나눔 발전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20개 마을에 비해서 400km를 가지고 8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신청한 마을이 1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5km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0km도 하는 마을이 되겠고, 30km도 저희들이 배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7개 마을에서 공동 법인을 설치를 해서 협동조합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정도 되면 협동법인 안은 공동 법인이 설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부터 이 사업은 진행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장수읍 활성화 1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140억을 가지고 장수읍에 있는 중동, 준비, 북동 하비마을에 노후주택 정비와 쌈지공원 공용경제 활성화 센터를 조성하고 작은 목욕탕 및 신축 및 리모델링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3억의 예산을 가지고 쌈지공원을 조성을 하였고, 작은 목욕탕 증축과 실버힐링센터 그리고 시장 관리 동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실버 힐링 센터와 시장관리 등 리모델링을 12월 까지는 준공토록 하고, 어울림센터 및 공유경제 활성화 센터는 저희들 내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계면 장계리에 있는 동동과 남동마을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4천을 갔다가 동동마을 리모델링과 골목경관개선 및 정비 주민역량사업으로서 도시재생대학, 집수리 교육 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장계면에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현재 전략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저번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활성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활성화 계획이 마무리 되는 대로 장계면도 뉴딜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면은 현재 공동임대주택을 지금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략..(청취불능).. 완성이 되고 나면, 저희도 아마도 LH공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총괄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장계는 중앙공모로 해가지고 일반 그린용 사업으로 해서 160억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5건에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1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3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10쪽에 있는 4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과 활성화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도에서 2020년으로 해가지고 4차 지역 에너지 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상태이고, 각 시군이 에너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다양하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 저희 군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5개 회사가 콘설 실험으로 51억의 예산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584개소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사업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용역을 저희들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기타사항입니다. LPG배관망 구축사업으로 장계와 계북 지역 지원하라고 이렇게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9년부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군도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2019년도 7월 달부터 6개월 걸쳐서 저희도 용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전국적으로 284개소를 결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다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인 ..(청취불능).. 진행하는 중에 경제성 평가에서 기능 점수 미달로 나와 가지고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다시 한 번 계획한 것이 농공단지를 포함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한 번 해 보자. 그러면 경제성 비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산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고, 다행이도 지난 주 11월 8일 날 저희 군 장계면이 7개 시범지역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저희군도 다음 주 부터는 실태조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잘 되고, 산자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장계면은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성덕 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주성덕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팀장 이종진, 지적팀장 탁용근, 지적재가팀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주무관 이성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부동산팀장 백임수 팀장입니다. 강복기 건축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이 연가로 신태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민편익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는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분야 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30명 운영하였습니다. 민원처리가 정보공개처리 청구 독촉대상 통보와 처리 촉구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휴게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민원안내 도우미와 민원 후견인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책 적극 발굴과 친절한 민원처리로 민원만족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일원으로 2017년부터 금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2.47km로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7년도부터 해서 금년도 4차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하였는데 어적께 최종 완료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 장계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추진입니다. 기간은 작년 8월5일부터 내년 8월4일까지 2년간입니다.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되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홍보사항으로서 재산제 납부자 문자 메시지를 납부를 하였고, 마을방송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현수막 게첨을 하였고, 발급신청 및 발급사항으로서 토지 694건과 건축물 8건이 신청되었습니다. 보증취지 조사와 현지 확인조사 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지를 하였고, 확인서 발급을 토지 263건, 건축물 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마을별로 찾아가서 홍보를 추진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현지 확인조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지구는 총 8개 지구에 5,647필지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억 4,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침곡지구는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봉덕, 춘송지구는 경계협의 및 조정을 하였습니다. 산서, 동화 1.2학선 노단1.2지구는 측량수행자 선정과 사업지구 조사측량을 9월까지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침곡, 봉덕, 춘송지구 조정금 산정과 결정, 정산토록 내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서, 동화 1.2지구, 학선. 노단 1.2지구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올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1월1일 기준 158,968필지는 5월31일 날 결정. 공시를 하였고, 7월1일 기준 1,530필지는 10월29일 날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금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접수 처리를 12월까지 하고,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파악을 11월까지 실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내용은 도로명 주소 안내실 확충과 주민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하였고,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그리고 훼손. 망실된 도로명주소안내 시설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별로 족자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주택사업입니다. 2개소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수읍 수요맞춤형 공공주택입니다. 기간은 19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89억 원이고 군비는 36억 원입니다. LH는 153억, 위치는 장수리 430-3번지 일원입니다. 주내용은 국민임대주택 120세대 건립과, 주민공동이용시설 510㎡설치입니다. 옆에 장계면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211억이고, 군비38억 LH 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계리 318-4번지 일원입니다. 두 사업내용은 140세대로 국민세대 100세대, 행복주택 40세대입니다. 그리고 회관 및 경로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수는 2018년 12월 달에 시행협약이 체결되었고, 장계는 20년 12월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군비부담금은 장수는 18억 원, 장계는 2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업무출장을 다녀왔습니다. 7월과 9월 달에 갔고 11월 초에는 LH에서 와 가지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비 상승이 되었는데, 자재물가가 폭증되고 인건비가 폭증해가지고 군비부담금이 추가가 요구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상승에 따라서 군비부담 된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부담기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학리적 근거에 의한 협약서 변경 후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토지보상접수를 11월 달에 하고 있고, 착공을 내년 7월에 계획되어 24년 7월에 완공계획입니다. 장계는 설계공모와 기본설계를 내년 2월에 실시를 해서 승인공고를 내년 12월, 보상비 추진에서 착공을 2023년 12월 사업 준공 2025년 12월인데 보상을 당길 수 있으면 기간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택개량 빈집정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80동으로 융자사업이고, 빈집정비는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82동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청접수와 확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기간연장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확정을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내년 8월말까지는 사업 완료에 융자금 수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입니다. 마을회관은 56동을 계획하였고, 모정은 19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2건으로 완료를 1건하였고, 추진 중 1건 삼거입니다. 보수는 54계획에 완료 50동 4동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정은 신축 1동 계획에 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수는 18동 계획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지금 미진한 데는 조속적으로 추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위소득 45%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주거급여는 6억 300만 원을 월평균 390명을 계획하였고, 수선유지는 5억을 계획하였습니다. 수선유지 연초 확정을 45동 하였고, 무주택자는 임대료 지원과 소유자는 수선유지 급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무주택자 주거급여 지원을 월 4,5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급여를 위해서 LH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해서 5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무주택자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을 지적하여 주셔가지고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빈중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백인정 재해대책팀장입니다. 박인기 하천팀장입니다. 이희은 관재상황팀장입니다.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안전역량 강화로 안정장수 실현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대규모 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및 검사를 하였으며, 안전신문고 운영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군민안전보험 운영 등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개최한 바 있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안전신문고 실적 달성을 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 안전점검요원 배치 및 장수군 안전보험금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민방위 비상태세확립, 민방위 훈련 예비군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하였고, 중점관리자원의 날 확인을 하였으며, 예비군부대 육성지원비 지급과 의용소방대 육성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추진한 바 있고, 민방위 대비피설 지정. 관리와 경보시설 확충 등 사업관리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11월19일 내일은 장수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및 통합방위협의회 등 중점관리 확인의 날 운영을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쪽, 재난안전 업무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 및 지역별 특성 재난대비 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을 8월에서 10월까지, 12건 지적해서 한 바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은 화재감지기에 1,272세대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10월28일 기준으로 해서 21,816명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안전한국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자연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여름철은 5월15일에서 10월15일까지 겨울철에는 11월15일에서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도자지구에 5개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14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연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7월에서 9월까지 호우 및 태풍 사전대비 및 피해복구추진에 11건,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폭염예방 활동 및 살수차로 시가지 살수차 운영과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도좌 지구에 13개 사업에 금년 사업비는 20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재해예방사업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 사업은 장수교회 어린이집 신규 신축부지 선정이 지연되어가지고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고, 재해위험 방제시설 진단 소하천 정비사업은 농번기에 중지되어 있었으나, 지금 터파기 등 사업을 착공않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기금관리사업인 소하천 증설공사는 도장 소하전 준설공사인데 잔액 발주한 관계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운곡천외 5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기하곡천은 교량설치가 4개소가 있는데, 현재 부진된 내용이 되겠고, 용암소하천 정비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오수천 수이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수척소하천은 교량 6개소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착공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치소하천 또한 설계 완료하였고, 착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수척과 기하곡천사업은 내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사치소하천은 토지보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화천과 명덕천 2개 사업에 금년도 사업비는 7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화천은 1차분이 완료가 됐고, 2차분은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덕천은 1차분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 2차분은 호안정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동화천과 명덕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천유지관리 및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 및 호안보수 등 용추천외 11개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 사업비는 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쪽,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5개 사업으로서 8억 5,500만 원인데, 집재소하천은 철근 값이 폭등됨에 따라서 철근수급이 어려워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타관소하천은 하상준설 부분인데, 지금현재 90%정도 진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의 안전지킴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인데 관제요원은 12명이고, 4조 2교대하고 있으며, 경찰관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총 통합관제대수는 219개소 53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제상황실 24시간 운영비 사건. 사고를 신속적으로 대응을 하겠고, 개인영상정보 열람요청이 오면 여기에 따른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지속적으로 관제 및 영상정보 열람에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도 6개 사업에 11억 1,900만 원인데, 생활방법 CCTV신규설치 및 노후교체 카메라는 1억 300만 원, 차량 및 생활방범용 CCTV는 1억 600만 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CCTV설치 5천만 원, 마을방범 CCTV관제센터와 통합설치 3억 6천만 원, 원격제세동기 무선비상 호출시스템 설치 1억, 생활방범 CCTV설치 특별교부세 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마을방범 CCTV설치는 24개 마을 35개소 88대 설치하였고, 방범 CCTV설치 및 교체는 37개소 78대 설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원격제세동기와 생활방범 CCTV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재난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난상황실 운영인데, 주간과 야간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재난예경보 시스템 설치에 14개소에 2억 원, 재난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에 74개소 5,500만 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재난 예. 경보시설 점검은 행안부 등 12회 하였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 시설보강은 12월까지 14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 보고 및 훈련을 4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365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합니다. 저희들은 총 8건인데 완료가 4건이고 추진 중이 1건, 부서이관 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추진 중인 사업은 8번 항목 하천범람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필요 내용인데, 유천 하상준설 공사는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에 따른 제방보수는 10월 중에 공사 추진은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홍대입니다. 건설교통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백시원 교통팀장입니다. 곽성규 도시팀장입니다. 서배근 농촌시설팀장입니다. 김동현 토목팀장님은 현재 징계사항으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및 관리입니다. 도로현황은 170개 노선에 709km입니다. 접도구역내 시설은 1,481건이고 관리인력은 운전기사 3명과 도로관리원 7명 등 10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굴삭기 1대와 덤프 2대, 트럭 2대 등 5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변 풀베기, 과속방지턱, 배수로 정비 등 6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톤 다목적트럭 1대도 구입하였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으로 제설용 자재확보 염화칼슘 221톤, 제설소금 1,000톤, 친환경 제설재 108톤, 모래 300톤을 구입하였으며, 제설장비로는 살포기 7대, 읍면 트렉터 제설기 178대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유지관리 사업을 연중 하겠으며, 동절기 설해대책으로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공고물 수는 1,298개이며, 지정 게시대는 신형 46개소와 구형 2개소 등 4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는 연중 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형 게시대를 신형으로 2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장수읍 장수경찰서와 번암면 국포교 옆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 및 경영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경영지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무진장 여객 남원여객에 9억 1,400만 원, 적자노선 재정지원 무진장 여객에 3억 3,900만 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ㄷ 무진장여객, 남원여객 1억 9,600만 원 등 14억 4,900만 원입니다. 영업용 여객.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6억 2,700만 원입니다. 영업용 택시 32대가 있고 영업용 화물은 115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은 상. 하반기 2회에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은 5억 4,800만 원 중 택시 32대, 4,600만 원, 화물 115대 5억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7,9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맞춤형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맞춤형 대중교통 지원으로 행복콜버스 지원에 8억 8천만 원, 행복콜택시 지원으로 8억 5천만 원, 장애인 콜택시 1억 7,600만 원, 통합택시 지원으로 1억 1천만 원 등 20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복콜 버스는 28,773회 운행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으며, 행복콜택시는 77,596회 장애인 콜택시와 통합택시로 중학생 55명, 고등학생 12명 등 6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행복콜 버스 만족도 조사를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서 작성 시 제목이 누락된 것이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기 32개소, 교통안전표지판 2,664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15개소, 노인보호구역 1개소, 무인단속시설 3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횡단보호 야간투광기 설치공사에 4,5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에 2억 7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1,9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보수공사 5,200만 원 등, 총 5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남송로에 있는 양평해장국, 송천가든, 스크린골프장 가는 도로로서 596m 폭10m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장계 문화로는 면사무소와 문화마을 가는 구간으로서 340m폭 8m로 사업비는 14억입니다. 현재 80%공정율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장계 신동로는 장계 청기와에서 장계 천변까지 도로로서 55m에 폭 6m도로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며,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이 또한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계 남동로는 남동 버스정류장에서 장계 시장까지 도로 125m, 폭6m 도로로서 현재 편입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교촌로는 동촌에서 교촌로 가는 도로로서 253m 폭 6m도로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이 또한 편입 토지 보상 중으로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호덕리 1207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조성 면적이 25,633㎡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건축공사로서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3층 건물입니다. 건물 내는 사무실과 레드푸드 식당, 방문객센터, 레드푸드 직판장이 들어갈 계획이고, 체험시설로서는 생태원 조성과 생태교량 인도교 설치 70m가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장, 이벤트광장, 놀이터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85억 원으로서 균특 23억, 군비 66억 원이 총 9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은 2020년도 이월액 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율 80%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토목공사는 금년도 12월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이고, 시설물 이관은 농축산유통과에 내년도 1월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진입도로 공사는 행정절차를 하고 마무리가 되면 6월까지 설치토록 하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두산지구 신규마을 조성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725-1번지 일원으로서 용역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신규마을 조성 37,473㎡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농지법 제31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계획수립 용역을 2020년도 7월에 발주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용역 행정절차 중으로 용역은 금년도 6월30일에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농지분야 협의를 위해 농수식품부를 방문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12월까지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준공을 내년도 1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및 지역발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소규모 지역개발 10억 소규모 지역발전 11억, 생활환경정비사업 11억 원, 생활환경정비사업 22억 등 4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10건 중 207건을 완료하고, 공사 중은 현재 3건입니다. 공사 중인 것은 농작물 식재 등으로 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7천만 원으로서 장수교 재가설 공사 2억 7천, 서울농장 연결도로 개설에 7억이 되겠습니다. 장수교 재가설 공사는 현재 6월2일자로 일시정지 중에 있고, 서울농장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서 5월25일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장수교 재가설 공사로 인해서 가설을 위하여 11월8일 날 장수읍 번영회 회원을 대상으로 교통대책 설명회를 한 바 있으며, 교량철거는 내년도 1월부터 철거를 해서 내년도 한우랑 사과랑 축제 이전 9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농장 진입도로는 행정절차 이행이 마무리 되면, 내년도 7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천천~장수 IC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연장은 6.44㎞로 폭 8m로 터널 1개소와 교량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이고, 사업비는 균특 135억, 군비 265억 등, 400억 사업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2017년 12월에 됐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 금후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완료토록 하여 사업추진은 내년도 7월경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영농시설 확충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 습답불량 농지개선사업, 가뭄취약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등 92건에 31억 5,500만 원 집행을 완료해서 사업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금년도에 마무리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도 1월에 해서 영농기 이전 6월 안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은 총 5,499등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가로등 설치를 193등 2억 1,500만 원을 하였으며, 가로등 정비사업 22등 3,1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단가계약으로 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22년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으로 9건 중, 완료가 7건, 추진 중은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 2건은 3번째 항목에 버스 공영제나 버스 준공영제 실시 용역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통팀에서 금년도 이월액 정선군과 신안군의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교통담당자와 간담회를 3월 중에 하였으며, 무진장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버스 공영제를 시행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6쪽, 9번입니다. 장계 어린이 집 입구 도로개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장계도시계획도로 소로 3-10호로서 이 부분은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에 시행되는 군계획 재정비 시 토지 주가 승낙을 하시면 도로계획을 확장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문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두 번째, 나금례 위원님, 세 번째, 한국희 위원님, 네 번째 최화식 위원님, 필요에 따라서 저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다른 위원님들에 자료 요청하신 것이 있었데요. 일단 본질문은 자료 요청하신 것을 먼저 사용하시고 추가 질문 때 필요하시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문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일자리경제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2페이지 보면, 농공단지와 관련된 금후 계획에서 구 안셀코리아가 오는 11월24일 날 MOU를 체결한다고요?

예.

그 자리, 그래서 차후에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간단히 짚고만 넘어갈게요.㈜카텍에이치 라는 회사가 뭘 하는 회사요?

탄소업체입니다.

탄소업체 그러면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충분한 정보는 입수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간에 거기는 공유지 없이 빈자리 없이 되는 거요. 장계 농공단지는.

그것이 건축면적이 3,000평정도 되잖아요. 탄소하는 업체가.

기존 건물있는 것하고 잘 협의가 되는 거요.

예. 그것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녀?

예. 그것이 매입이 됐습니다.

완료됐어요. 그쪽에도 요구하는 금액이.. 새로 입주할 기업하고 얘기가 됐구먼.

예.

그래요. 잘 되기를 바라고, 한 번 6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것을 보면, 그 중에 2가지 사업 중에서 장수군 햇빛나눔 발전소가 있지요?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것이 마을에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의 성격이.

예.

그래서 공동협동조합 구성을 지금 기존에 있는 자료를 보면, 수요조사 현황을 보면, 장수읍이 3군데, 산서가 2군데, 번암 한 군데, 장계면이 4군데, 천천면 한 군데, 계남면 2군데, 계북면이 4군데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원래 20개소를 할라고 했는데, 17개소.

예.

여기 대표자 성명들이 있는데 여기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공동 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 우선 마을 대표 예를 듣다면 이장님이랄까, 개발위원장이랄까 그 마을에 대표들이 이것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상태이구먼,

예. 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된 것.

예.

20개소인데 17개소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자부담에 대해서 지금 총 8억에서 여기를 보면 총괄로 해가지고 3억이네요. 자부담이.

자부담이 3억입니다.

37.5%.

38%.

그러면 38%정도 되는데, 이것이 현재 그것은 20개소를 기준으로 한 N분의 1를 할라고 했는데 신청된 것으로 협동조합에서 kw로 자부담이 형성됩니까?

그렇지요. kw로.

용량이 다 틀리네요?

예, 마을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10kw에서 30kw로 정도.

예.

그래가지고 총 406.4kw

400kw.

406.4kw정도의 자료를 보면 그러네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수요조사를 할 때, 호응도가 어떠하던가요?

처음에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다 하고 싶은데, 아시다 시피 저희 유휴 건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0kw에서 30kw정도 되면은 이것은 건물에다 하는 것이에요.

예. 건물에다.

굳이 이런데다 하지 않고.

창고나.

보통 창고나 마을 창고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 20개소를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은 하기가 좋으면은 이것 목표가 달성될 것 아녀?

아니 20kw가 아니고, 저희가 받은 것은.

평균 차 20kw인데 각자 건물에 따라 틀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차등되게, 용량이 차등되게 이렇게 신청이 된 것이잖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총 목표는 20개소잖아.

목표가 20개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400kw를 저희가 당초에 15kw씩 배분을 하는 것이 25 잖아요.

목표는 달성했네요?

예. 400kw만 되면 되니까요.

목표는 400kw를 목표를 했기 때문에 목표는 채웠다.

예.

이런 것들은 건물을 이용한 부분들인데, 물론 다른 어떤 태양광과 관련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친환경적으로 해서는 재생 에너지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일정한 큰 흐름의 방향인데, 본위원이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현황을 보면 인.허가를 받아놓고 지금 대기자로 미 게시 현황물을 받아보니까 지금 7개 읍면을 통 털어서 얘기를 한다면 344건 수가 지금 허가가 받아져 있네.

예.

그리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선로 부족인가요?

그렇지요. 선로 부족이지요.

면적을 보니까 한 30만평인데, 이것이 햇빛나눔 발전소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것은 지검 건물에다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들이 신청하는 거요.

개인들이 이것은 대지나 임야나 이런 전. 답이나 이런데다 신청 한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이 어쨌든 간에 대기자가 여기에서 다 실행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서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전체 저희들이 허가해 준 신청 건수가 ..(청취불능)..

여기를 보면 대기자 수다니까 여기는 안 하고 있는 것이 30만평이 된다니까 장수군에. 각 7개 읍면으로 보면 설비용량도 차이는 있는데 보면 지금 30만평이나 장수군에 현재 대기를 하고 있다고,

부지 계상으로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면적 계상했을 때, 토지나 임야 등으로.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는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마을이 협동조합이 되어가지고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기존 마을에 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400kw를 맞추기 위한 것이고 신청이,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공모사업이..공약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공모사업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겠네.

공모를 또 저희들이 있으면 하면 선정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는 가요?

저희가 장수군 전체적으로 198개 마을 전체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 임의로 놀고 있는 공동창고나 마을공동 건물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없다.

예.

규모가 2~30kw되는 건물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없다.

예.

그리고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으로 가보시지요. 지금 현재 장수군에 마을기업현황을 받아보니까 7개소네.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4개소,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마을기업은 다 국비로 사회적 기업도 국비로 다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3차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돼요. 3차에서 지원해 주는데, 1차는 신규 사업이고, 2차는 재지정, 3차는 고도화 사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3차까지 받게되면 1억에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마을기업에.

예.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면, 모범적인 마을기업을 말씀을 드린다면, 올 10월 현재로 해가지고, 이것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나름에 어떤 그것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7개소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매출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근로자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여기를 보면 7개 중에 총 144명이 종사를 해요. 자료를 보고 있나요?

예.

상근이 2명, 시간제가 2명, 비상근직 다 140명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을 갔다가 기용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더 활성화가 안 되고, 이 중에서 보면 한 명,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지금 잘된 쪽만 비교를 한다면 장수 신농 영농조합 있지요?

예.

거기를 보면 매출이 회원이 11명 해가지고 정규직도 2명을 두고 있고, 또 사무장도 두고 있으면서 한 20억 정도 매출을 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물론 사업유형에 따라서 다 틀리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모범적인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저조해요.

저희가 그래서 경제 진흥원에서 나와 가지고 컨설팅으로 다 받았어요. 사실상 이것이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안 나오는 것은 장수군 현재 형편상 봤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이 필요시에 단기 사역으로.

일용인부가 왔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 잘 되는 모범적인 부분들을 보면, 매출액으로 보더라도 1~2군데 이것 빼 놓고도 하늘곳간 입니까? 주수를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청취불능)..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또 벌 쏘이던 부분들이 지역을 보면, 장수가 2군데 산서가 2군데, 번암이 2군데,

예. 그렇습니다.

계북이 한 군데, 그러면 저쪽 북쪽 지역으로는 거의 없는 것이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역 형편상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아니 지역 형편상도 있는데 그것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비록 매출은 저조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때에 시기에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면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보면 4군데 얘기는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규모도 크고, 진입조건도 조금 까다롭지요? 마을기업 보다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매출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청년 혁신가라고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채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마을에 생기가 있으려면 그 마을기업이나 마을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될 필요성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것이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경제기업하고 보면, 그래도 업체에 따라서 청년들을 조금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품목도 다양화 시키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1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육성지원에서 장계시장 냉방시설 5개 설치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잘 설치했어요. 무더위에 잘 쓰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계시장 딱 들어가면 옛날 무대자리에 자리 옆에 한 번 보셨어요.

장수요?

장수가 아니라 거기 천막이 너덜너덜해서 그것 좀 치우고 다시 하라고 했는데, 안 했던만,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현장에 가서 시장 상인회장님하고 ,,(청취불능).. 했는데 비가림 공사 시설비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청취불능)..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규모도 작잖아요. 거기에는 그 공사 자체가 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올해 넘어가게 됐어요. 어쩔 수없이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니까 왜냐면 우리 주민들이야 조금 이해는 하지만 외부사람이 그것을 요구하시더라고, 시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외부인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하셔서 시장에 보게 좋게 하시고, 장수 랑 상품권 카드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가서는 못써요. 상품권을 마트로 가야지, 그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청취불능).. 카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다 마트로 가요. 그것을 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전통시장 안 가요. 전통시장에서는 카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 한 번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다문화 여성들이 국적취득을 하잖아요. 하면 한국어 국적취득을 하고 나면, 지원금이 있던 만요.

다문화.

다문화 여성이 한국어 국적취득을 하면 우리나라 한국어를 하면 지원비가 있던만요.

예.

그것을 어떻게 혜택 지원을 해요. 언제부터 취득하고 나면,

저희들이 관내에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신규로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내용에 지원금을 300만 원 분할 지원을 해줘요. 자격조건이 최초 지급할 때는 100만 원 해 주고, 그리고 1년 경과하면 100만 원, 2년 경과하면 100만 원,

3년간 100만 원씩.

예.

그러면 월로 줘요. 아니면 그냥 한 꺼 번에 줘요?

년으로 줘요.

그러면 이것 취득을 내가 시험을 봐서 됐어요. 됐으면 그것을 언제부터 지원을.

장수군에 신규 주민등록을 거주가 되면, 최초 신고일 100만 원부터 들어가지요.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쉽고 편리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우리도 생소한 길이 많아요. 주소가 그렇기 때문에 안내시설을 확충해서 표지판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장무로가 어디인지, 수반길이 어디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읍면이나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홍보토록 할게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노인들은 더군다나 더 몰라요. 그것을 길을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저도 모르는데 알겠어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또 도로명 주고 안내판이 땅 바닥에 빠져있어요. 그것을 면사무소에도 연락도 해 보고, 얘기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지금 몇 년째 그것을 전수 조사해서 이장님들한테 얘기하면 다 알 것이에요. 이장님들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셔요.

저희가 올해 했는데, 또 그 후에 떨어진 것 같아요. 10월까지 한 번 했거든요. 용역 줘가지고 3,100만 원 줘서 용역을 했어요. 또 그 이외에 떨어 졌는가 보고 만요.

아니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몇 년째.

그러면 면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저희 직원 보내서 바로 개선토록 할게요.

예. 그래요. 안전재난과장님! 우리 2020년도부터 호우 7월 달, 8월 달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호우가 사전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작년에도 태풍은 왔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는 오지는 안 했어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지요. 비가 많이 오고 올해도 비가 많이 오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우기철이 된 것 같아요.

온난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호우대비 하시고, 우리 장계 천에 운동코스가 있지요? 운동코스도 있고 이쪽에 방천 김상두 군수 길 거기에서부터 저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거기도 운동코스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풀베기를 했어요. 풀베기 잘했다고 봐요.

풀베기 사업은 마을 이장님들 쪽에다 주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성심성의 것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볼 때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장계 천에는 풀이 이렇게 컸어요. 우리키 보다 더 커요. 그러면 그것을 더 넓게 해서.. 이 길하고 그 옆에 이것만 쳐서 그것도 다 운동코스다가 다 깔려 내놓은 것이에요. 그것을 치워져야지, 그래야 운동을 하시지, 뱀도 왔다 갔다 동네 집에까지 상점까지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깔끔하게 치워져야지 범랑을 안잖아요.

죄송합니다.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서 풀 깎기 신경을 써 주셔요.

예.

지금 우리 재난지원금 5만 원씩 나갔는데 아직 다 100% 다 들어갔는가요?

우리 재난소득 지원금이 1인당 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것은 11월 기준 93%가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10만 원씩 준 것이 있지요?

예.

그것도 97.5%가 지급이 됐는데 100%가 안 된 이유는 출타 중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아직 수령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이 드시는 분들이 못 탓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없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와서 타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아마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력이 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행복콜택시 지원 잘 되고 있지요?

탑승구간이 서로 기사님들,..(청취불능)..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계북하고 장계하고 터주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재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를 할 부분이지, 여기에서 그 부분은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관사는 확인 해 보셨어요?

성관사에서도 저번에 확인해 본 결과는 다 가신다고 하는데 기사분이 이용객이 어떻게 말씀을.. 거의 다 보면 저희들이 몇 차례 회의 할 때도 그것 주지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콜센터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콜 받을 때, 성관사 대웅전까지 올라가게 콜 해드리라 그것까지 저희들은 확인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용객이 그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은 우리가 확인하는 바로는 콜센터가 거기 대웅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화를 내서 하니까 내가 무한 할 정도였어요. 나는 분명히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그런 거요. 의원님 안 올라간다고 하기에 아니요. 올라가요, 안 올라간다고..

죄송하지만 다음에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실명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기사님하고 대면할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니까요. 그 민원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주시지요. 저희들이 한 번 조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에 장수 터미널 현장 실태조사 나갔을 때, 안전재난과장님이 교통과장님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흡연구역도 만들고, 쓰레기 분리 수거대 그것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터미널 내에.

예. 터미널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완료를 했는데 없어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흡연구역도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담배를 피우고는 내버리고 가면 그것 누가 줍습니까?

저희들이 그것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하셔야지 흡연실도 만드시고, 분리수거함도 없고, 그것 좀 설치 좀 하셔요. 꼭 설치하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정례회를 시작이 됐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오늘 첫날이에요. 한 해 동안 코로나19속에서도 고생들 하셨고, 행감이라고 하는 절차가 한 해 동안 우리가 행정 일을 추진을 하면서 일부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 같은 것을 찾아서 개선도 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하십시다. 본위원은 거꾸로 건설교통과부터 해 볼게요. 감사자료 지사 포괄사업이라고 해서 가로내서 표시를 했는데, 주민편익 사업이라고 해서 1억 9,500만 원이 우리 장수군에 배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도비보조사업 지사 포괄사업.

그런데 이것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일부 지역에 편중이 되고, 산서, 번암은 전혀 1건도 없어요.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아마,

도에서 누가 선정을 해요? 아니 이것이 선정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예산편성을 누가하고 심의를 누가하고, 의결을 누가하는 거요?

이 부분 제가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는 고니, 모르겠습니다만, 도의원이 여기, 저기에서 민원도 받고, 그러지 안했는가 싶지만, 적어도 형평성은 갖춰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물론 주차시설 확충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장수읍 장계면, 기타 면에도 많이 확충이 됐어요. 그런데 확충하는데 만 신경을 쓰고, 이것 사후관리에 전혀 누가 잠자고 있는 거여. 1년에 한 번이라도 담당팀장, 담당자가 한 바퀴 돌아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서 주차장을 한 번 여러 군데를 보면, 블록이라고 하지요. 엄청 커져있고, 또 사고 날 위험정도가 있는 정도로 맨홀 같은 것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 둘러보고 그 수정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내년 봄에 한 번 정비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텍시 받는 분들 민원이 많지요?

예.

콜을 하면, 뭔 얘기인고니 비단 어느 지역에 금년에 계남면 1회선 추가 했던가?

예. 1회선 추가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 번을 해도 안 걸려요. 이 문제를 읍면별로 읍면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회선을 지금 산서, 번암도 한 명이 담당을 해요. 이 문제를 한 번 민원전화 같은 것 안 받아요.

저희들한테는 안 오고, 위원님들이 몇 번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내년도에는 한 명 더 추가해서.

그러면서 아울러서 지금 콜택시나 콜버스가 대기하는 데가 없어. 그렇지요. 소재지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해아 되는데 번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아요. 시설이 잘 됐어. 그런데 천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민원이 있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리모델링을 해서 놓았는데, 지금 그것 사용을 못하고 있어, 그렇지요. 왜 사용이 안 되고 있는지 알아요. 그것도 모르고 이것 전기세를 택시기사한테 내라고 하는 거여,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을 군민들한테 씌어 지는데, 그것 전기세 얼마나 된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산서도 예산이 섰다가 대기 장소 전기세를 택시기사한테 내라고 콜버스 기사한테 하니까 못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섰다가 반납이 됐어.

제가 확인을.

여기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 한전에 신청할 때도 면장이나 군수가 신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토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대기 장소 산서나 기타 지역도 내년에 추진이 되도록..

그 부분이 군수님께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했었는데 그것 기획팀에 다가 그 부분을 결론을 받아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다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청취불능)..

그려 일시에 안 되면 장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되도록 빨리 좀 추진하세요.

예.

그 다음에 습답개선사업에 민원들이 많아요. 너무 늦다고, 신청해 놓은 지가 한 5년~6년 됐어요.

습답은 5년,

습답시작한 지가 5년. 그러면 조사한 면적이 전체적으로 671ha요. 그 중에서 작년까지 300ha했고, 금년에 63ha했고, 앞으로 남은 면적이 308ha가 남았어요. 이것을 금년도처럼 한다면 아직도 멀었어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10억씩 증액을 하면 3년이면 끝낼 수가 있어요. 3년 내에 마무리 좀 당겨 봐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데 예산형편 상.

예산은 투쟁여.

예산부서..(청취불능)..

그렇게 해서 3년 내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예.

너무나 신청을 해 놓으신 분들은 왜 나는 안 해 주냐고,

그런 부분들.

작년에 행감 때, 군내버스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시행검토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본위원이 얘기한 바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무진장 여객에 다가 준 돈이 농어촌 버스 지원금 벽지 비수익 지원금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등등 하면서 18억을 줘요. 이 3개 군이 합쳐서 지금 신안하고 잘 된 데가 저 강원도 어디가 잘 되지요?

예.

갔다 와 봤어요.

한 군데는 우리 팀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무진장에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하면 시간도 단축이 배차시간 노선도 늘어나고, 아주 효율적이에요. 이제는 과감하니 바꿀 것은 바꾸고 관행에서 탈피를 해야 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금방은 안 되니까 진행을 해 봐요. 우리 건설교통과에 마지막으로 농어촌 공사에 다가 우리가 예산을 줘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있지요?

한 3억 정도.

이것이 지사장들에 평가도 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나 용 배수로 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받음으로서 우리 무진장 농어촌 공사에 예산이 더 와요.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많이는 못 주지만 한 2억 정도 더 추가해서 5억 정도로 더 올려 봐요.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수정예산에 검토를 하셔봐,

그 부분은 다시 협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전재난과 역으로 올라갑시다. 하천 점유가 231건이 던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84,000㎡정도 되는데, 이것 사용료가 징수가 되면은 이것이 국가나 도 하천 또 우리 것도 있고 그러지요.

예.

그러면 이것 하천 사용료가 배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국가 것을 우리가 하면 그쪽으로 다 넣어 준 것이에요.

100%올라가고.

100%올라가버려.

예. 올라가서

도 것은?

도에 것은 저희가 도에다 저희들이 드려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받아 주기만 하는 거요.

아니요. 거기에 따라서 일정 양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하천점유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가요?

옛날에는 환경 청경이 있어가지고 그런 업무들을 다양하게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하기에는 지금 인력이 부족해.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여, 지금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군유재산 관리를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국가 재산도 자산공사에서 하고 있잖아, 체계적으로 잘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재무과에서도 군유재산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한 번 조사에서부터 불법점유 같은 것은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한 번 용역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식 위원님 감사를 위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문 좀 할게요.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는 자원을 이용하고 첫째 장점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거기에서도 청년일자리도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된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매출이 저조하지만 이것 또 고용성이 조금 불안전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좀 더 내실있게 자력기반을 갖추도록 해가지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성장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또 지역이 편중이 안 되도록,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시간 관계상 대답만 하셔, 이것 발굴을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다양한 어떤 사업 유용을 보면 그 지역에 나는 거나 아니면 카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 협동조합을 이뤄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생동감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주면서 특이나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 주시고, 주문하면서 아까 햇빛발전소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서도 대기자 얘기를 했잖아요. 대기자가 상당히 많고, 또 어쨌든 간에 대기하고 있는 면적 같은 것을 30만평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처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서를 보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4번을 보면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및 이번에 구성 활성화 있지요. 거기에 보면 장수군 에너지 기본조례와 관련되어서도 여기 종합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 답변을 보면, 추진 중에서 내용을 보면, 군 재원 부족으로 장수군 에너지 기본계획 사업비 확보를 연기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2년도 추경 예산으로 에너지 기본계획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으며, 에너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모모하게 해 놓으면 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것이 22년도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잡지 말고, 이것이 굉장히 난개발이 될 수 있는 문제이고,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여, 지금 일정부분 지역에는 난개발이 되어 있고,

도에서 4차 종합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요. 시군 것 다 보는 것이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51억 한도는 확보를 했거든요. 이 사업에.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51억 확보하는 예산으로 584개소 내년에 추진을 하거든요. 추진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회 추경이나 지금 현재 할라고 하면 5천만 원 소요가 되는데 추진상황을 보고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나서 용역을 또.

내년에 사업이 추진이 되니까 그것을 하면서 한 번 저희들이 에너지 교육을 해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것 기본계획이 촘촘하게 잘 짜여져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기본계획이 서고 또 전문가 에너지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만이 이것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만 주문하고, 민원과로 가겠습니다. 민원과로 가면 빈집정비와 관련되어서 본위원이 한 번 지적할게요. 빈집정비가 굉장히 장기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화가 되고, 어쨌든 미관이던 범죄로서의 어떤 열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한 번 짚어볼게요. 여기 보면 혹시 국토부에서 빈집과 관련된 것을 등급을 나누는 것은 아시지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관계를 법을 찾아봤어요. 그것 제목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특례법이에요. 7월20일 날 개정되고 7월14일 날 시정이 됐는데 이 조항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천상 농어촌정비법상 이 특례법이 아니고 농어촌정비법상 거의 적용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지금 5조에 빈집 등 실태조사가 있어요. 4항을 보면.

3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 빈집정비 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무순하여 적용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 농어촌정비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이에요.

그 2항에 중간정도에 보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 있잖아요, 농어촌 정비법 제2호. 1호 및 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 농어촌 지역이거든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또 농어촌 정비법에서 농어촌 규정을 내 놓았어요, 거기에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해진 것을.. 가다 보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청취불능)..

그런데 거기에서 5조를 보면 4항을 보면 시장. 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 군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취불능)..

..(청취불능)..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2021년 4월13일 날 신설 됐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군수지만 읍면은 제외가 되는 것이고, ..(청취불능)..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법 자체가 적용을 안 받는 부분입니다. 우리 장수군에서는..

그래. 그러면 왜 지금 농촌에 빈집이 사회적 문제화 되어가지고 심각한데 이 법에는 읍면이.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비랄지, 농어촌주택개량, 슬레이트 해체처리 제거 이런 것이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준해서 빈집정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제외대상으로서 아까 농어촌 정비법 상으로 규정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대상하려면, 그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요.

농어촌정비법상에는 관계 조항은 있는데, 굉장히 화재위험이나 붕괴위험 강제는 할 수 있는데 그 일단 상위법에 있고,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등급제로 등급이 매겨져야 강제로 철거를 할 것 아녀요.

여기는 등급까지는 안 나오고,

아니 농어촌정비법에는 등급이 안 나온다는 소리 아녀.

예.

아까 말한 대로 빈집 특례법 여기에서는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읍면에는 적용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법 자체가 정비가 되어야겠네.

특례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읍면은 적용을 안 받는 특례법입니다. 제가 갔다 보여드릴까요?

자료는 다음에 제출하기로 하고, 왜냐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어촌 읍면이나 이런데 농어촌에 빈집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특례법에 다가도 이것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특례법이지만 악법일 수가 있지, 지금 농촌에 경치나 경관들도 굉장히 훼손시키는 것이잖아요. 안 그래요.

농어촌정비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때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5년 주기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토록 이렇게 하려거든요.

특례법은 있고 시행령에 다가 못 담는가?

본 법에서 제외를 시켜 놓았습니다. 읍면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시행령에 시행규칙이 아니고, 본 법에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데로 여기에서 보면, 시장과 군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잘 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5조 4항에는 시장. 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서 빈집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각 호가 있잖아요. 빈집의 여부의 확인,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쭉 나와 있잖아, 각 호가 여기에 준해가지고 시장. 군수가 제1항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실태조사를 한 것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빈집에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못이 박혀져 있는데 왜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아까 3조 때문에 그러지요. 아까 법3조에서.

김종문 위원님 따로 설명 좀 해 드리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따로 하시고, 공공주택사업으로 가봅시다.

김종문 위원님 시간 다 됐으니까. 한국희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한국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옛날하고 달리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비가와도 많이 오고, 국지적으로 이렇게 많이 와서 전에는 그냥 견디었던 시설들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감사 자료나 업무보고서를 보면, 국가안전대진단을 8월부터 한 40일 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13건을 현지 시정을 하고 보수보강을 4건을 했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감사 자료에는 40개소 현지시정은 8개, 보수보강을 4개,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37개소에 9건에 4건 이렇게 통계관리가 틀려, 그래서 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아. 왜 이것을 얘기했냐면, 거기에 같은 유사한 재해시설 중점관리 대상이 97개소를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C급, D급, A급 급수가 있어요. 전부터 쭉 관리를 해 오다, 지금 방화동 들어가는데 가 D급 시설인데 다시 놓았어, 그런데 현재도 D급 시설이 방화교 1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도 거기인가 번암.

바로 밑에 것.

사실 D급 시설은 위험한 시설 아니에요.

D급이면 다시 해야 하는.

그때도 방화동 들어가는데 D급을 하면서 특별교부세를 갔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D급 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D급 이라고 판정이 나왔으며,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이 나와져야지, 이것이 작년 감사 자료나 금년 자료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9천만 원, 보고서 5쪽에 있어요. 그런 중점관리를 해서 위험지역이 나와서 보수보강을 해 나가야지요. 그러는데 그 자료를 보면, 물론 지역을 따질 수는 없어 위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따질 수는 없지만, 많이 편중된 것 같고 쌍개소 하천 같은 경우에 마평에서 양신구간이 금년에 해서 마을 앞쪽에는 잘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늘 매년 비만 오면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인데, 조금 연장을 해서 마평 쪽으로 이어졌어야 하는데, 거기에 한 번 실태조사를 더 하셔가지고 소하천 사업으로 가기에는 중기계획에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용암소하천도 보고를 하셨을 때, 지금 66억 사업인데, 2년 동안 설계 중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1월10일 날 8일 전인가요. 설명회를 나왔어 도청에서 나와서 하는데 그 얘기를 알고 있더라고, 참석을 해가지고 본위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홍수의 수의가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도청하고 협의해서 바로 용암천도 착수가 되어야겠다. 용암천이 매년 반복되고 침수되잖아. 그런데 서둘러야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치고, 민원과장님은 어디, 우리 일자리경제과요. 본위원이 작년도 행감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해야지, 장수 농공단지가 지금 준공하고 7년경과 됐어요. 2014년도 준공이 됐는데, 보고서나 이런 데를 보면 4블럭이나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광고, SNS정도를 하고는 아무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안 보여,

저희들이 지금 블록에 대해서 2천 평, 3천 평, 4천 평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꺼번에 다 블록을 분양을 하다 보니까 큰 회사가 들어오기는 면적이 너무 크다. 지금 1천 평으로 지금 최소면적이 1천 평이거든요.

나눠서.

지금 3군데가..

그러니까 지금 7년이면, 많이 경과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서둘러 주시고, 그 전에는 서울에 가서도 이렇게 코렉스 같은 데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농공단지가 예전만큼 많이 선호들 안 하기는 해, 일단은 농공단지에 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일을 사람이 부족한 거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 농공단지는 이제는 다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음으로 산서 전통시장 이번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가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그때 우리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통시장 관리사무소 들어가는데, 악취로 되어 있어, 입구가 거기가 낮고 폭이 좁아가지고 늘 트럭이 부딪치고, 높이가 낮아가지고 통행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을 차라리 없애면, 아주 자유롭고 주차도 많이 하고 활용하기가 좋은데, 그렇게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산서시장 상인회하고 한 번 협의를 그때 상인회에 나랑 같이 둘러봤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줬으면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예산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본예산에도 못 올렸겠네?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려서 그것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 잔액이라도 철거해서 마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장가요제를 해서 이제는 산서도 중심지 사업으로 시장에 기능이 많이 회복이 되고 했으니까 그 방송사에서 하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그렇게 해 보세요.

예.

창업에 대해서 인구감소 아까 어렵기는 하지만, 청년대책에 대해서 일전에 군수 후보들 한 번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시민단체에서 한 번 자리를 가겼는데, 청년일자리 사업이 매칭사업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농촌은 어떤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해서 귀농한 분들이 아니고 어떤 청년들이 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지요? 사실은 내가 어떤 영농을 하는데 거기에 컨설팅을 받아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가 중요하지, 일자리 농공단지 하나 어디 안내를 해 주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번에 도 공모해가지고 청년 마루사업이라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가칭으로 보면 제안을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청년이 내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보조와 어떤 기금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 말일 경에 저희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페널티를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다루려고 하거든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설 지원센터에서 심의 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 담당 일자리경제과에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시설비를 해 주고, 이 부분에서는 아까 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고, 그런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해서 우리 장수가 청년들이 터전을 잡기에 최고로 좋은 그런 장수라는 이미지를 어떤 시책을 통해서 해 볼만 하지 않느냐?

저희가 청년 마루사업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하거든요.

한 번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인구문제, 인구소멸 문제도 어느 정도 카바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분에 대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줄은 들은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요. 그렇지만 적어도 유지는 해 보자.

예.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감사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장님! 여기 보면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특례법 있지요?

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가지고 속칭 소규모 주택정비법 법령과 시행령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장. 군수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등급을 매기기로 되어 있는데, 제3조에는 농촌 정비법에 준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파악이..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이것이 농촌이라는 것들이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규정이 되네요.

예. 쭉 가다보면 그렇게..

그래서 이것이 충돌이 되어가지고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강제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빈집을 정리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특례법과 관련된, 농어촌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과 관련된 여기 농어촌 정비법 64조를 보면, 이것 빈집정비 수립 등이 있구먼요, 그래가지고 1항에는 5년 단위로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갔다가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거기를 보면 1항에서 각 호를 보면 빈집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도 5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해서 빈집정비를 갔다가 계획을 세웠을 때, 여기에 다가 계획을 세우는 그 수립 시에 상세한 등급을 명시해가지고 빈집 정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는 것이 해야 되겠어요. 이참에 계획을 세울 때, 이것 조례를 정비를 하셔요.

같이 검토를.

조례 정비를 해가지고 이것 등급별로 해가지고 이것 등급별로 해가지고 이행 강제금 매기지고 이것 부과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5년 단위로 빈집정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조례를 정비 좀 해 주세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공동주택으로 한 번 갈게요. 공공주택을 보면 지금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연기가 되는 것이지요.

보편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다 계획을 세워놓고요.

2%정도가 상승 예상이 된다.

폭등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한 번 봤어요. 여기에 기간은 안 정해졌네 준공기간은 그렇지요.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확정해서 넣더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금후 계획을 보면 지금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예, 1년씩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변화가 없어. 준공은 변화가 없어요.

장수는 어쨌든 설계까지 시작을 해 가지고, 보상 감정평가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후 계획에 있어서 늦어졌잖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이것도 군민하고 약속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때문에 금후 계획을 세울 때도 착공시기가 늦어졌다면 그만만큼 딜레이가 되잖아요. 연기가.

예.

그래야지 만이 행정도 신뢰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몇 차례 협의를.

그것이 명확하게 협약서에 명시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 살펴봤거든요. 협약서를 살펴보니 그런 계획은 안 들어 있더라고, 상세한 계획은, 그런데 여기는 금후 계획에는 계속 사업 준공시기가 변화가 없어.

미뤄졌습니다.

미뤄졌어도, 2년 만에 가능해요. 착공해가지고,

장수는 큰 문제는 없고, 장계는 2월 달에 설계 공모하고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기본설계하고 실지설계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볼 때는 미뤄지는 부분들이 장계 같은 경우 2025년, 장수 같은 경우는 2024년인데 이것이 공사가 뒤로 미뤄지면서도 별도 변동이 없다는 소리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 뭔가 실현가능하게 잘 조정해 줘라 이거요. 준공시기를..

저는 더 당기려고 합니다. 장계 같은 겨우.

그러면 좋지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달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협약서를 쓰는데 새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쓸 때는 거기다 명시는 못하잖아 이동적으로 협의해서 무슨 상황이 생길 때는 이동적으로 협의해서 기간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말하자면 언제나 준공되냐 이런 부분들이.. 따라서 같이 변동이 생겨 버리면 신뢰가 그 만큼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재난과로 갑시다. CCTV관련 된 것으로 가보지요. CCTV를 보면 본위원이 자료를 한 번 살펴봤어요. 최근 3년 것을 그랬더니 이것이 CCTV는 실질적으로 뭔가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해동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럴려면 설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눈여겨보니까 설치도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이 돼요. 2019년도에는 생활방법이나 마을회관, 차량판독이 있는데 총 보면 현재 473대인데 종류별로 틀리는데 그런데 19년도에는 13대 20년도에는 104대, 21년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356대 이렇게 놓았는데 마을방범을 보면 수리가 건수가 다 3년간 없어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없는가 봤더니 이것을 갔다가 관제센터다 통합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마을회관은 통합이 안 되어 있고,

마을회관 말고 마을방범.

마을방범은 되어 있고,

마을회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예.

마을방범은 그 동안에 자료가 수리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소모품 교체도 있겠지만, 유독 관리가 잘 된 데가 차량 판독요. 그래서 이것도 각자 가격이 틀린가요?

차량 판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니까 그런가. 그래도 관리가 수리율이 92.5% 정도 되어가지고,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25.5%또 마을방범은 전혀 자료가 없어요. 고쳤다는 자료는 없어요. 설치했다는 것만 있지.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마을농산물이나 또 혼자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 관리가 안 된다고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관리는 잘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데 수리가 하나도 안 잡혔어 3년간. 각 7개 읍면. 그래서 우리가 CCTV를 국가에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이유는 안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그 관리된 것들이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차량판독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라서 그런가 대수도 별로 없지만, 생활방범도 그래요. 특히나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마을방범 있는 쪽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도난사고가 됐던, 형사사건이 됐던 간에 사고가 났을 때, 어쨌든 이것이 유용하게 씌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우리 동료위원님이 일부 언급을 하시고 다뤘는데. 공공주택 건립사업이 장수가 120세대이고 장계가 140세대 20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자재인상도 되기는 됐지만 2%정도 인상요구를 한다고 보면, 당초 우리가 협약을 할 때, 18억, 20억 그래요. 그렇지요?

현재 지급한 것이고요. 장수가 36억, 장계가 38억입니다.

그런가 이것 지급한 것이 그렇구만.

예.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장수가

36억. 장계가 38억.

18억 줬고, 그러면 장계가 38억인데 20억 줬고,

2억입니다.

2억 줬어.

저것은 마을경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그러면 장수는 얼마 줬고.

18억 줬습니다.

18억 주고 38억에서 거기다 2억 주고 장계는. 그런데 협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것 우리 실무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협약서에 금액이 나와 있고,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사업

8천만 원 정도씩에 인상되겠네, 한 1군데 당.

장수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6개월 이내에 주게 되어 있어요. 용지보상금 쪽으로.

이미 안 줘가지고 요구를 하는구먼, 그것은 아닐텐데.

그것은 아니고, 장수는 큰 문제가 없고,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자료를 만들 때는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만드는데 이것 비율 2%를 늘어난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새로 협의를 했어요. 비율자체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에 대산 기존비율을 적용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총 사업비에.

기존비율.

총 사업비에 기존비율로

예. 그러니까 이 자료도 문제점에서 장수가 16억 증액 계획했는데 약14억 8천으로 줄어들고, 장계도 16억 증액했는데 13억 2천만 원으로 증액 예상이 약간 하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문제는 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원과는 군에 얼굴이잖아요. 민원인이 방문을 하면 딱 하니 직원 한 분이 나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어찌 오셨냐고 차라도 한 잔주고 해야 되는데 이 후견인제가 복합민원이 월평균 한 70건이 넘게 처리되는데 그 보고서에만 있는 후견인 제도인지 아니면 후견인이 제대로 복합민원 75건에 월평균에 다 우리 직원이 하나씩 따라 붙은 지.

저희가 지정해가지고 일지를 저희가 받습니다. 후견인 했던 일지를 ..(청취불능)..

그것은 제대로 잘 되고 있구먼.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경과된 건이 있어.

예.

그 이후는 왜 그래. 물론 이유야 있겠지. 서류보완이 덜 됐거나.

주로 보완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보완서류 때문에 그런가?

예.

민원실에서는 우리 군민들 친절. 그런데 물론 친절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신속하니 처리해 주는 것이 최고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독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 저희가 보냅니다.

우리가 병원에 환자가 가면 사실은 약이나 치료가 잘 돼서 환자분들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얼마만큼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냐에 따라서 병이 나아버려.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특이나 우리 민원실 친절교육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하고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단, 간단하게 안전재난과장님한테 갈게요. 감사자료를 한 번 보시지요. 재해위험시설 안전관리 있지요.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이 97개네요. 여기 쭈욱 살펴보니까 97개 중에서 C등급이 32개에서 그 중에서도 C등급 중에서도 30년 이상된 구조물이 8개 정도 나오네요. 30년 정도되면 정밀진단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60년 넘은 것도 있고, 40년 이상 넘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60년 된 것 이것 괜찮아요. 화음교네.

거기에서 저희들이 D등급으로 판정된 것만 예산을 반영하고 또 우리 도에서 안전 부서에서 직접 점검을 해 줘서 예산도 투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쪽에 의존도 하는 편입니다.

D등급이냐 당연히 그렇다 치는데 최하위 등급이니까 C등급 정도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안전사고에 차질없게 해 주셔야 돼요.

예.

14페이지 한 번 보지요. 민방위 장비관리와 관련되어서 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자용 들것을 보면, 계남이 10개가 있어요. 계북은 1개이고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장비를 구비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용 앰프 같은 고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신호 봉 같은 경우는 구비를 해 놓더라도 그래도 복수로 이런 것은 큰돈이 안 드는 것이니까 복수로 이렇게 구비를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든지, 이런 것 장비를 할 때는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었으면 하나라도 더 세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건설교통과로 가게요.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야간 당번제 택시 장수읍 그 부분이 있는데, 감사하고 약간의 별개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시군 읍 소재지를 야간택시를 운행하는 것으로 자료를 해 봤어요. 읍내 기준입니다. 보니까 진안 같은 경우도 아무튼 간에 새벽 2시까지도 그렇지요. 그리고 밤11시까지는 4~5대가 있고, 무주도 5~6대가 있고 또 물론 새벽에는 콜 텍시가 있겠지만, 개인 임실도 3~4대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장수읍은 지금 콜로만 운영되지요?

지금 현재 콜로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콜 번호로 해서 현재는 운영을.

그러면 식별하게 좋게 하고, 야간대기를 저쪽에서는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없다.

아까도 한국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신협 옆에 빈 공간을 이사님들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만나서,

협의 점을 도출해 가지고 왜냐면은 이것 상징적으로 하나의 읍 소재지인데 이것 장계면을 비교하지는 않을게요. 저번에 했으니까 어쨌든 공간이 마땅치가 않더라도 그것을 해가지고 아니면 터미널에 공토를 해가지고 라도 콘테이너 박스나 임시 거처를 해서라도 그 분들이 편하게 TV를 시청한다든가 다리를 뻗고 쉰다든가 그래야지 택시 안에서 장시간 대기는 못하잖아요. 환경이 안 되고 어떻게 그것을 하기를 원하겠어요. 하려는 의지는 본위원도 만나보니까 몇 분은 할 의지가 있더라고, 막상 휴게실 같은 것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기왕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도로 실질적으로 밤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갑시다.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5페이지, 아까 제목이 없다고 했는데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것,

교통안전시설물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과 관련된 것인데, 그 중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래도15개소가 있고, 교통안전신호기나,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다수가 교통신호기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노인 어르신들도 교통에 대해서 인지도가 약해요. 어떤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어린애들처럼 그렇지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15개소가 있어가지고 각 학교나 유치원 이런데 있지요. 안전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도 도구를 이용해서 움직일 때도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실 보존이 필요하다고 그렇지요. 노인보호구역이 그런데 여기는 1개이네, 이것에 있어요?

교회.

어디교회?

장수교회 옆에 아니 우리 군청에서 우회전 나가다 보면 천변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입니다. 거기를 지정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장수로 말하면 장수군 노인복지 회관도 있고, 향후 생기려고 하는 장계로 보면, 노인복지관 본관 있지요. 보관 같은데도 노인들이 많이 하고 특이나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또 계남 같은데 문예체육관 있지요?

예.

계북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하고 확충하는..저희들이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라도 이렇게 예산이 동반되겠지만, 자꾸 늘려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35%이상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개로 하기에는 조금 노인들한테는 문제가 있지요. 우리 노인들이 그만만큼 또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위험지역에 있다고, 시범적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할게요.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리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민원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하는 입장에서 반듯이 담아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정리 좀 할게요. 아까 말한 대로 도심과 적용되는 특례법이라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어쨌든 다행히 농어촌 정비법에 담아낼 수가 있으니까 한 예를 든다면 빈집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3년간 했던가 최근을 보니까 많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이 있다는 것, 그런데도 어쨌든 흉물스럽게 방치 되어있는 것이, 저는 그래서 등급이 매겨지고, 이행 강제금이 부과됨으로서 이것이 정비가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관심을 가졌는데 농어촌 정비법에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년마다 그것을 손을 볼 수 있으니까 그 한 예를 든다면, 왜 그것이 정말 필요하냐면 지금 빈집정비 현황 실태조사를 보면, 빈집 중에서도 활용 가능한 주택이 있잖아요. 그것 빼 놓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여러 가지로 귀농. 귀촌이나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본인들도 소유주가 쓸 수가 있는데 철거대상 수가 616개네요.

예.

616개 정도가 철거대상 수로 조사가 됐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철거를 하려면 그러면 동의는 174개 이고, 616개에서, 동의를 받지 못해가지고 방치되는 것이 442개 라서 71%에요. 동의를 받지 못하면 손도 못 대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여기 농어촌 정비법 보니까 화재위험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있다면 하는데, 그렇게 모하는 것으로는 거의 손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여기 농어촌 정비법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5년 주기로 있을 때, 반듯이 여기다 담아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명시화가 되어야 농어촌 정비가 어느 정도 마을마다 정비가 되지, 소극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안 돼요. 그것 한 번 당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감사하신 부분을 가능하면 ..(청취불능).. 몇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탄소기업이 장계 농공단지에 유치가 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애시 당초 목적으로 있던 규모를 안치려면 약 1만평 정도에 당일 면적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 됐습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카텍에 위치는 재료를 생산하는 그러한 업체잖아요. 그 재료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녀요. 그 업체가 저희들이 한 4군데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 업체를 할 수 있는 제2의 농공단지가 장계 쪽에 하나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의 계획까지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토지는 한 3만여 평 정도에 규모에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치가 되면서 협력업체가 약 5개 정도가 따라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필요할 것 같고, 또 가동과 동시에 고용인원을 약 70명 정도 필요하다. 맞지요?

예.

이것이 상당히 욕심난 기업인데, 잘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을 50%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 장계 농공단지에 ..(청취불능).. 거기도 지원받은 것이 있나요?

없는데 저희들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상당히 고용창출을 유발할 수 있는 기업인데, 잘 살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 네트워크보다 더 급히 설치하고 만들어야 될 것이 청년 정책에는 안 만들어졌지요?

예.

지금 장수군에 청년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도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청년 네트워크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조례에 청년 정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니까 네트워크 보다 더 빨리 급하게 만들 것이, 청년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들이 그것 준비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책위원회가 마무리 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민원과장님!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런 분들의 민원신청 및 접수 처리를 해서 무슨 행위를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지요.

현재 와서 하는 것은.

일괄 한 창구에서 하지요. 이 분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민원 1회 방문 상담청구도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짐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아까 후견인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바로 안내를 해 줍니다.

여기에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한해서 당연히 후견인 제도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강제조항이에요. 32조 3항에 보면, 민원후견인 지정 복합민원..(청취불능)..실무기구에 운영 이런 것도 필요해요. 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도 설치하셔야 됩니다.

예.

하라고 한 것은 해야 지요. 거기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마이크 잠깐 끄고, 혹시 모르니까...(마이크 끄고)..그 원가 상승분을 군에서 부담하면 하겠다.

그래가지고 타 시군도 전북 도내마다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약 열 몇 개 그래가지고 상당부분.

장수는 그러는데, 장계는 재검토한다. 알고 있는데,

재검토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와가지고, 일단을 자기들 잘못도 많고 대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군도 문제도 있고, 정책문제도 있고 자기들 신뢰도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무조건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일정이 나옵니다.

지금 금후 계획대로 차질없이 되어서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계북에 소방차가 들어와요. 소방차고를 만들기 위해서 본예산에 4천만 원 예산을 삽입시킨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교통과장님이 주차장을 이쁘게 만들어 주실텐데, 거기에 소방차고를 만들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한 1억 정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차고 예산만 삽입이 됐어요. 나머지 6천만 원은 칼질 당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는 이미 와 있는데, 계북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왔는데, 차고가 없어서 못 들어오니까 차고를 짓고 나면 1회 추경이라도 해서 의용소방대를 같이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과장님 해 주세요.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관련해서 문자발송을 얼마나 했나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늘 불만이 이제 인근에 있는 시군이나 또 타 시군에서도 문자가 많이 들어와요. 거기하고 비교가 되는 거야,

이 문자발송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리고 기지국에 따라서 수신되는 전화가 있고 수신이 안 되는 전화들이 있어요.

받고 못 받는 것에 따라서 문자내용이 가령 사실은 오픈시켜서 주민들이 대처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발생됐다는 것만 알려줘, 그런데 다른 시군은 예를 들어서 무슨 식당에 몇 시, 몇 시까지 갔던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라고 이렇게 안내를 아주 세밀하게 해 줘요.

그런 부분은 ..(청취불능)..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은 어떻게 그렇게 보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안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에 관한 것이나 어디를 명시해서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은 또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하는 가요,

아무튼 지금.

그것이 안 되면..예를 들어서 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무슨 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고 식당은 안 되는 가요?

예.

그런데 다른 시군은 거의 다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이 안전재난과의..(청취불능).. 하자 보수에 관련해서 사용된 예산은 한 푼도 없지요?

그 부분은 하자 보수를 저희들이 꼼꼼히 하기는 해요. 그런데 대개 겨울이나 여름철에 도래가 되다 보니 여름철에는 수초에 가려서 거의 못 볼 확률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실 시공도 하고 자대도 좋아서 그렇게 큰 폭에 하자는 발생되지 않고 조그마한 소파 부분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굳이 저희들이 공문 생산은 안 하고,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바로 보수해 달라.

하자 보수 담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불과 2~30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이라 다음 날 그 다음 날 바로 조치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니, 하자 보수에 관련해서 군 예산 들어간 것은 한 푼도 없지요.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감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재무과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해 주셔야 될 것이, 119산서 안전센터라고 부른가요?

예.

설계가 다 끝나고 업자 선정까지 됐어요. 소방본부에서 우리 안전재난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내년 4월 준공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사를 가면 현재 복지 회관 앞에 있는 현재에 있는 건물이 땅은 우리 땅이고 건물만 전라북도 건물인데, 이 건물을 우리한테 넘겨줄 때, 거기를 사실은 복지 회관 주차장이 비좁아서 또 건물도 오래되고 해서 신축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넘겨받으면 우리가 그 재산을 내년 봄에 철거비 예산 세워야지, 거기에 주차장 하는 포장이 됐던 블록을 깔던 그런 비용이 그 재산이관이 재무과로 될는지 안전재난과로 될는지, 재무과로 되겠지, 그 부분을 도에 아마 철거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북 소방행정과에 저희들이 철거요청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되면 재무과로 이관이 되겠지요.

예.

재무과에서 내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는 해야지, 바닥.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면 정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포장을 하던지 해서 주차장으로.

그래요 같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대략 시간이 쫓기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정리한다면, 에너지 종합계획과 관련된 기본계획 있지요?

예.

우리 과장님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시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고요.

2회 추경 정도에 예산을.

본 위원은 그것을 추경에 넣지 말고 올해 본예산에 다가 넣으려고 했지 그러니까 조금 도하고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내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면 가능하고, 만약에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에너지 기본계획이 성립이 되어야 돼요. 용역이 빨리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명시가 다 되어 있잖아, 위원회도 구성하라. 기본계획부터 세워라.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지금 에너지 정책이 4차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2군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2회 추경에다 세운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것을 앞당기는 부분이 나하고 얘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해 줘가지고 예산시점을 계상하는 시점을 잡자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2021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