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269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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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안전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논의된 건설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문화행정국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정상철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사 수의계약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종일 문화행정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해 주실래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견적에 의해서 1인 견적에 의해서 하는 계약입니다.

이도형위원

한 업체에 그냥 임의로 지정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렇죠. 적격 업체에 대해서.

이도형위원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등 이런 적격은 일단 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때 보통 공사의 경우는 회계과가 공사계획을 잡는 건 아니고 보통의 경우 여러 실무부서에서, 특히 오늘 건설과 관련이니까요. 건설과가 굉장히 많은 공사가 있는데 아까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는 일반적인 입찰을 띄우는 거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금액이 적은 것들, 이를테면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농로 이런 게 조그마한 공사들이겠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공사는 일단 결재를 어디까지 맡아서 회계과로 넘어오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각 부서에서.

이도형위원

부서에서?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사업발주 부서에서 과장 전결로 대부분이.......

이도형위원

금액에 따라서 과장 전결이 있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국장 전결이 있고.

이도형위원

수의계약은 보통 어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거의 과장 전결로.

이도형위원

과장 전결로?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서 회계과로 넘어올 때 특정 부서를 지정을 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일반 공사 분야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적격 업체를 선정해서.......

이도형위원

일단 건설과는 계약업체를 정할 권리가 없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예 없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원래는 없죠. 사업 성격상 특정 업체가 필요하다면 의견은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도형위원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거기에 문서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없죠.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감사 중에 나왔던 얘기가 지나치게 많은 양을 몇 개 업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거기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는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금액적으로 36억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이 공사가 아니고 건설과 분야도 아니고 산림조합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으로.......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산림조합은 특별하게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이도형위원

그렇게 밝혀져서 건설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다 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팩트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서 오늘로 연장이 돼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줬던 데이터들은 건수와 금액만 나열돼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기 어려워서 저는 실제 계약했던 내용을 달라 해서 업체별로 부분합을 내서 봤더니 적게 한 업체는 한두 개 하는 데도 있고 많이 하는 데는 열몇 개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열몇 개 되는 곳이 한두 곳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열몇 개씩 하는 데가 여러 군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저는 크게 심하게 몰아주기를 했다. 제가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과의 관계를 알 수도 없고 또 과거에도 그렇게 꾸준히 해왔던 그런 양이라고 한다면 특정 시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좀 어려웠는데,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저도 자료를 어제서야 받아봤는데요. 건수보다도 금액을 보면 거의 차이가 2천만 원, 2~3천만 원 차이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약부서에서 판단했을 텐데요.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만,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님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회계과장님 안 계시지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소액공사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반 공개입찰의 경우는 낙찰률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싸게 하겠다. 적정 이윤만 보겠다 라고 하면서 넣는 금액이 보통 87%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수의계약은 그게 없다 보니까 계약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 같다. 그 임의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확인을 했던 것은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95%, 90%, 경우에 따라서는 100% 다 주는 경우도 있는데 내부적인 그거는 임의적 규정인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2015년도에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500만 원 이하는 98%, 천만 원 이하는 95%, 2천만 원 이하는 90%.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봐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범위 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아까 500만 원 이하면 구십.......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8%.

이도형위원

98%.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 100%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500만 원 넘어도 100%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재량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그 권리를 회수하는 것은 저는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소액공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이 적은 것이 업체의 이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크게 느껴져요. 예컨대 1%면 500만 원짜리가 1%면 5만 원이잖아요. 또 2%면 10만 원이에요. 왔다 갔다 경비라도 500만 원 공사에서 뭐가 남겠냐. 이렇게 접근하면 큰 공사는 고물이 클 테지만 이건 더 적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 안에서 전향적으로 95%, 98%, 100% 이거 있잖아요. 이걸 좀 더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또 가능하면 그 선을 지키는 게 맞다. 어떤 업체는 이내라고 하는 차원에서 100% 다 주기도 하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맞게.......

이도형위원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면요. 20만 원 1%, 2%면 40만 원, 3%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을 담당자 선에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누가 볼 때 어떤 업체는 이쁘니까 100% 다 주고 어떤 업체는 예를 들어 3% 깎는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해서 규정대로 해버리든가, 규정대로 하더라도 저는 그 간격을 지금보다 좀 높여서 계약을 해 주는 것도 지역업체에게는 상당히 힘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규정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1년치 50번 한 번 보세요. 50번.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몇 번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21년 수의계약 현황. 21년치.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50번 한 번.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50번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50번 한 번 봐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광해요? 광해?

재오

김재오위원

50번. 50번. 50번 안 보여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50번 있습니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재오

김재오위원

액수를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50번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액수 얘기 한 번 해봐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4,700만 원.

재오

김재오위원

무슨 4,700만 원이에요. 50번이.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어떤 자료를.......

재오

김재오위원

페이퍼가 다르면 문제가 있지. 감사장에서.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하고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산림조합 말하시는가요? 산림조합 37억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한 업체에다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37억을 줬어. 산림법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딱 특별법은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보면 93%도 가져가고 95%도, 100%도 가져가는 것이 있어.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보면 어째서 우리가 수의계약, 산림조합에서도 지금 똑같은 영농법인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한 건당 5천만 원도 못 가져간.......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산림조합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금액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법률이 없는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산림조합에 특별히 간다고 얘기해서 여러 차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법에 위반된 건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법에 위반됐는가 안 됐는가는 한 번 정식으로 고발해 가지고 한 번 할까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보세요. 그 지역에 다른 지역은 다른 업체는 똑같은 업체인데 돈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우리 국장님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산림조합에 감사자료에 있으니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시간상 보면 2019년도에 한 업체에 74건인가 나갔어요. 2019년도 자료 한 번 보셔. 거기 없겠지. 2019년도에 누구 업체 74건, 무슨 업체 51건, 39건. 한 건씩 받아간 것이 320개 업체 중에 자료에 보면 20개가 이상이 되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요. 이 자료는 읍면동 사업까지 다 포함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지금 아시다시피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읍면동에 몇십 건씩 되거든요. 합쳐지니까 건수만 많아졌지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한 건씩밖에, 업체가 똑같은데 한 건씩밖에 못 받아간 업체가 20개 업체인데 어떻게 해명합니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분들은 사유가 있겠죠.

재오

김재오위원

2020년도치 한 번 보면 29건. 모 업체라고 내가 여기서 불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한 건씩밖에 못 받아간 있어.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하여튼 평균적으로 계약을 해줘야지,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왜 감사, 지금 회계과가 우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건설과 할 때 그 얘기했고 산림과 했을 때 그 얘기하고 했는데.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위원님! 읍면동장들은 읍면동장의 권한이 있잖아요. 계약하는 권한이 있고 다 부서별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 위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말싸움하지 마요. 말싸움하지 마. 자료 가지고 그지없이, 2019년부터 2020년 자료 가지고 따지는 것은 그지없이 내가 말로 따집니까? 확실한 자료 가지고 따지는 거지.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계약의 권한은 집행권한은 읍면동장님이나 다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자, 회계과에서 마지막 계약은 하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마지막에 어떤 역할을 해서 마지막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발주한 것은 시에서 회계과에서 해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회계과에서 하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자료가.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는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전체 전 부서를 결산검사 할 때 자료, 결산검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그렇게 뺐다고 들었어요. 읍면동까지 다 합쳐진 자료더라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모 업체는 수의계약을 37개를 가져가고 어떤 업체는 5천만 원도 3천만 원도 안 가져간 이게 형평성이 맞냐고요. 대한민국 이게 지방자치에서 할 얘기냐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있어요.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자꾸 이유 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꾸 여기서 협의체 이렇게 하면 이유 달면 끝까지 한 번 해볼까요?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보세요. 19년도에 74건 가지고 51건 가져갔어. 업체가. 한 번 이거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요청해 가지고 조사 한 번 해볼까요? 내가 어떤 개인을 미워서 누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야. 정말로 지방자치 속에서는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의회가 올바르게 같이 못 가는 부분을 같이 독려하고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적하고 나면 나는 후유증이 있어요. 그러나 의회가 뭡니까? 집행부가 잘못 가는 것은 의회에서 잡아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말도 말고 수긍을 해야지. 끝끝내 한 번 우겨대볼까요? 2019년도에도 이렇게 가져갔어. 보면 업체 누구누구 얘기는 않겠습니다. 업체 보면 74건. 아까도 또 얘기하면 74건, 51건. 자, 20년도에도 가져갔어. 거의 1등 하는 업체가 5위 안에 또 들어가지고 해. 햇수만 바꿔졌어. 햇수만 바꿨는데 순위만 약간 차이나.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 기업인들이 두 업체 가지고 세 업체 가지고 받아간 것이 있어. 인식합니까, 못했습니까? 국장님! 회사를 2개, 3개 가져가가지고. 그것도 수의계약 할 때 그것도 분석을 해서 제대로 해줘야지.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뭣을 잘했다고. 그지없이들. 의회에서 얘기하면 그런가보다. 자료도 없이 그냥 면사무소 하는 거 면사무소 하는 것 갖고, 면사무소 했어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쪽에다 몰아주기식은 안 된다고요. 어느 정도 형평성 위해서 주는 것은 괜찮지만 문제점은 수의계약은 입찰은 최하단가가 87.3%인데 지금 수의계약은 입찰 정한 것이 있어요? 몇% 잡고 해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는 90%로 하고 있고.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그러지 마세요. 현장에 가서 보면 여건이 변해서 조금 차이가 나고 수의계약 할 때 100%도 주고 95%도 주고 그래요. 내가 자료 보고 담당자한테 왜 여기는 95% 줬고 여기는 거시기 줬냐 하면 여기는 사업성이 어려워서 더 수의계약 해서 예산을 더 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부분도 본 위원도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수의계약 해서 우리가 입찰하면 87.3%밖에 거시기하는데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한 군데 몰아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작년 연속 3년을 지금 지적을 했어요. 근데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개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의회가 뭡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지금 국장님이 개선책을 찾아야 해요. 개선책을 찾아야지, 하여튼 누가 하든 간에 개선책을 집행부에서 찾아야지 집행부에서 찾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똑같은 시민으로서 똑같은 업체로써 어느 정도 차이는 나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 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37억이 말이 됩니까? 수의계약. 내가 한 번 그거 조사 한 번 해볼까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위원님! 감사지만 겁박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하지 마시고.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겁박이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얘기하면 거기 수긍을 하고.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상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상 19초 남았으니까 더 이상 않고, 정말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의 질의가 될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김은주위원

2019년도 것 먼저 보고 얘기를 할게요. 2019년도에, 그냥 업체 이름 말할게요. 제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샘물토건에서 74건을 가져갔어요. 수의계약으로. 2019년에.

정상철위원장

유한회사입니다.

김은주위원

아, 유한회사. 유한회사 샘물토건이 74건을 가져갔어요. 업체 1위예요.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했던 전체 2019년도에 321개의 수의계약 업체 중에서 탑을 찍은 1위를 한 그 유한회사 샘물토건이 74건을 가져갔는데 321개 업체에서 1위를 한 유한회사 샘물토건, 그다음에 321개 중에서 8위를 한 샘물토건이 있어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김은주위원

유한회사 샘물토건. 그리고 그냥 샘물토건. 누가 봐도 세포분열이죠? 그다음에 2019년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회사 백건. 여기가 17개 수의계약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다시 그냥 백건으로 백건건설로 10건을 또 가져갔어요. 같은 해에 유한회사, 그리고 그냥 회사. 개인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그리고 개인회사. 누가 봐도 한 업체인데 이렇게 나눠서 다 가져갔어요. 남성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유한회사 남성건설 해 가지고 뒤에 남성건설이 또 나와요. 그렇게 해서 다 300개가 넘는 업체 중에서 전부 상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업체군들이. 한 개 업체만 해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계약을 따냈는데. 앞에다 유한을 붙이고 주식회사를 붙이고 또 그걸 떼어내서 개인회사로 해서. 결국은 이 업체들이 싹 쓸어간 거죠. 이걸 모르셨나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업무는 재무관인 저한테는 결재가 안 올라오고 계약부서에서 전권을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중복된 것은 자료를 보고 알고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계약부서를 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아까 말씀대로.......

정상철위원장

계약부서는 어제 회계과장이.......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회계과장님께서 병원 예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오신 겁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위원님!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형평성 있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누가 봐도 같은 회사인데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로 나눈 업체는 앞으로 참여를 시키지 마시고 또 일가족을 통해서 세포분열한 업체들도 안 하는 것이, 어디 아래에서는 갓끈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 규정대로 하셨겠죠. 문제되지 않게. 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또 공무라고 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업체 이름을 다 바꿔요. 그렇게 할까봐 걱정돼서 이것도 지적을 할게요. 19년도에 이름이 다현건설이었던 곳이 있어요.

정상철위원장

다한건설입니다.

김은주위원

다현. 47번. 19년도. 다현건설이 21년도에는 다선건설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계약을 땄어요. 하나씩 시간 내서 찾으면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1~2년 만에 한 번씩 회사 이름 바꿔가면서 수의계약 따가는 것도 앞으로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것은 분명한 잘못된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시지만 계약이라고 하는 문제는 다수의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건 알고 계시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다 알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협회, 정읍시 전문건설협회의 회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자료를 그냥 위원님들이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담당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최초에 1위 업체 해서 했는데 대표자 이름을 또 보면 건설과 토건과 유한회사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대표자가 틀립니다. 또한 건설에는 대표자가 똑같은 이름의 다른 건설회사를 가지고 또 있어요. 이분들을 다 합해보면 계약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계약부서도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가 끝난 뒤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약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 위원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찌 됐든 고생은 건설과가 다 했습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 자리에 있는 법이 거의 없어요. 매일매일 현장 나가서 감독하고 감리하고 합니다. 그런데 혼나기는 여기서 다 혼났어요. 아시죠, 국장님?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고생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이지 형평성에서 많이 어긋난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입력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유한회사 뭐뭐뭐가 있어요. 유한회사 이도형 건설. 근데 가로 열고 유, 가로 닫고 이도형 건설. 이렇게 입력하면, 그리고 유한회사 이도형 건설 이렇게 입력하면 추출할 때 다른 것처럼 보여져요. 같은 내용인데 입력을 하면서, 또 유한회사 이도형 건설을 붙여쓰면 한 회사가 되고. 엑셀 정리를 하다 보면. 중간에 띄어쓰면 또 다른 회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름을 비슷한 이름을 바꾼 경우는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냈으니까 그런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세무문제든지 그분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하여튼 우리가 행정에서 할 때 입력할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입력하면 마치 다른 업체와 계약한 것처럼 보여져서. 오해하기는 이게 눈속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한 업체에 많이 안 준 것처럼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굳이 또 사업자등록 번호로 조회를 해서 동일한 번호의 사업자등록 번호, 그거는 다를 수 없을 테니까요. 근데 거기도 미스가 나기 시작하면 입력하는 것이라, 직원들이 입력하는 거거든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서 미스가 나면 독자가 볼 때 정말로 이런 의구심을 갖고 한 번 살펴봐 드리려고 할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입력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산림조합에 우리가 주고 있는 계약들이 좀 저기해서 그러는데요. 산림이나 임업은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는 해요.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매년 많은 사업들을 가져가는데. 5건에 37억 2,200이에요. 나눠보니까 7억 4,450 정도 되네요. 한 건당.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부영1차아파트 옆에 공원 조성하는 데 30억이 넘게 한 건이 그렇게 들어간 걸로, 28억 정도. 한 건이 그렇게 돼서 부영1차아파트 공원 조성하는 데 그것이 큰 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었나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게 시비하고, 제가 알기로는.......

김은주위원

그거를 지금 산림조합에다 줬다는 거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그러기 때문에 큰 건이 하나 지금 금액이 크게 됐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게 지금 얼마라고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28억 정도 됩니다. 그 건 때문에 지금 금액이 커졌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여기서 국장님! 일일이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쨌든 아까 산림조합이 법에 의해서 그런다는데 똑같아도 그 양반도 영농조합법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법인이에요. 산림조합이라고 특혜를, 산림조합 법인이에요. 특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산림조합에다가 지방자치에서 협조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산림조합에다 예의상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산림에 어떤 특성상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법인은 돈 2천만 원도 안 가져갔는데 37억을 가져가면 이건 말이나 되냐는 얘기죠. 간단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이해는 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더 얘기 안 할게요. 형평성 있게 다음부터는 꼭 수평을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맞춰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누가 여기서 행정적으로 법을 따져서 뭣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아주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언성이 안 높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이유를 달고 역할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어쨌든 감사장이에요.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역할을 하라고 의회가 있는 것이지, 의원들 월급줘가면서 뭐하러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뵙네요. 옛 속담에 열이 하나 도둑을 못 지킨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좀 과하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지적하는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노력해 주시라고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산림조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느 법규 어디에 있습니까? 그 법규 한 번 줘보세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있거든요. 규정 한 번 제가 찾아서 법령 조항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법에 의거해서 그냥 거기는 입찰은 안 되고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라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복형

이복형위원

강제조항이냐고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강제는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농협법에 농협은 그 이사회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입찰을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사회로 해서 얼마 이상, 행정하고 똑같이 이런 데가 있고 그냥 정읍산림조합처럼 이사회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그런 것 등등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달 단가에 의거해서 어떤 입찰 설계를 내서 그 범위로 수의계약을 준다든가, 몇%로. 근데 설계하지 감리하지 공사하지 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우리 규정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조항이 아니면 이런 현상, 수성동 거기에 28억의 공사라면 누가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까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지 않습니까? 정읍시 관내 업체가 안 되고 전라북도 업체, 정읍 이외의 업체가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정읍 업체가 선정이 안 될 거시기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안 하면 입찰을 해야 하거든요. 입찰하면 정읍시 업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는데.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산림조합 하면 정읍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계는 A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는 산림조합이 한다고 한다면 감리는 B가 하고 한다 라면 예산 절감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그래도 맞출 수 있는데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공사해서 자기가 감리해서 자기가 준공하면. 우리 시에서 감리한 거 뭐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국장님! 국장님 이번 감사를 통해서 퇴직하시는데 국장님한테 어떤 제안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행정이 좀 변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설계를 예를 들어서 A가 있으면 우리 산림조합이 공사를 하고 또 B회사가 감리를 하고 또 C회사가 준공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설령 잘못됐든 뭐했든 이런 부분도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냥 모든 일괄 프리패스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 여기서 전달한 겁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 의견이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앞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누가 억하심 있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잘 마무리됐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사 수의계약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감사합니다. □ 건설과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건설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작년에 올 본예산 다룰 때 했던 얘기인데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쪽에서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을 했었잖아요? 우리 시 자체 시책처럼. 그런데 주민세 환원사업을 폐지하면서 유사한 집수리사업을 통폐합하고. 꼭 통폐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세 환원사업을 안 하니까 그 사업이 자연스럽게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이 그래도 읍면동당 한 세대씩 해서 제법 괜찮은 유의미한 복지사업의 하나였는데 과연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으로 그게 다 커버가 될 것인가 염려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검토해보시고 개선방안 같은 게 찾아졌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2022년도 내년부터는 사업명칭만 바꿔졌는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가내시가 왔는데 저희가 65등 정도 받았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52건 정도.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우려하는 그 염려가 해소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노력.......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참고로 사업비도 현재 올해 350에서 500까지 상향돼서 지원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근래 지역구의 어떤 주민의 얘기인데 다세대주택처럼 원룸형으로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측량을 해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와 자기 대지 경계가 좀 모호하게 물려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서 우리 토지가 아니면, 도로가 아니면 보상을 해 주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요. 물론 거기가 약간 불부합 지역이고, 당초에 도로 개설은 주변 아파트에서 대체로 기부체납한 도로거든요. 일부 사유지에 건축을 하려고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가 사유지 토지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도로가 통행도 중요하지만 주변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다행히 맞은편 쪽에 도로 경계 쪽인데 저희 시유지가 있어서 현재 관계부서에서 시유지를 확보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래도 건축부서는 건축물 자체만 촘촘히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도로나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특히나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대지경계선에다가 자기가 대지경계선 일정 거리를 떼서 건축하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주차도 해야 되고 통행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건축주들이 조금만 양보해서 토지가격이 비싸서 양보할 생각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 1m만 도로경계선에서 들어가 주기만 해도 훨씬 더 편하고 여러 사람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라는 아쉬움을 많이 가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맞는 말씀이지만.......

이도형위원

대지가 뒤에 좀 있다면. 근데 없다 보니까 앞에다 짓겠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다수를 위해서 건축주가 양보하는 그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세금적 감면장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해보면 우리의 주차문제나 정주환경이 열악한 이 부분에 건축부서가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건축허가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옥건축 지원사업 있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게 지금 사실은 최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자가, 집주인이죠? 세대주?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쪽에서 어떤 이유로 그걸 포기를 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한옥 지원사업에 대한 포기요?

정상철위원장

예.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첫째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쪽에 포기보다도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신청량이 적었어요. 저희 나름대로 많이 해보려고 도에서 지금 세 동 정도 현재 물량을 가져왔는데 한 동 추진 중에 있고 하나는 착공상태고 한 동이 현재 미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한옥이 어떤 종류의 한옥이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거의 전통한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한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도매라든가 그런 내용들 보면 거의 전통한옥에 가깝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훼손되지 않고 보존이 잘되어 있었, 그래도 보존이 잘된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사업이 두 가지거든요. 신축사업이 있고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리모델링 사업 같은데 현재 리모델링은 신청사항이 없고 기존에 전통한옥이라면 리모델링 사업은 가능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백제가요에 관련돼서 정촌현을 지금 조성을 해놨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그 조성단지에 가보시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부시설은 전부 현대화예요. 전기온돌장판 깔려 있고 그렇거든요. 주막으로 쓰기 위해서 또 해놨잖아요. 제가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시내권에 있는 한옥을 보존의 가치라고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저게, 우리는 옛것을 얘기할 때 거기에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입혀져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분제도가 있을 때 천민이 살았던 집도 보존의 가치가 있으면 보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것은 터부시하고 꼭 신분이 높았던 분들이 살았던 그런 집만을 가지고 보존하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읍 시내권에 한옥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항상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만나셔서 우리가 문화재 발굴하면 기와 한 장도 번호를 매겨서 다 분해를 해서 놓아뒀다가 다시 맞추잖아요. 그런 과정은 어려울지라도 그 한옥을 시내나 세대주나 건축주가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자녀들은 다 이곳을 떠나버리고 나이드신 분 혼자 계시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많은 시비, 300억이 넘게 들어가서 예산이 들어가서 민자사업이었지만 정촌현 백제가요 특구의 부지가 넓으니까 그런 것들을 원형 그대로 최대한 원형 그대로 옮기는 것은 또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걸 스토리텔링을 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저희 생각에 백제, 옛날부터 그 말씀은 많이 나왔는데요. 백제 정촌현이라는 것은 1,300여 년 백제시대 때 그때 당시에 주거형태를 역사학자들 고증도 없다고 그래요. 그때는 움막형태라든가 그랬는데 한옥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형식인데 불과 몇백 년짜리를 백제 정촌현 주변에다 갖다 놓는 것은 좀 정촌현하고 형색이 안 맞을 것 같고. 옛날 장명동에 한옥집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김동수 가옥 주변. 그쪽에다 어느 정도 적정한 장소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집단으로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정촌현하고는 좀 한옥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정상철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인위적으로 한옥을 지어놨다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없었다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그걸 왜 지었어요, 거기다가? 움막으로 짓지. 똑같이 기와집 형식을 갖춰서 지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맥락에 관광지로도 육성을 하고 접근성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건축과 업무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인허가 업무도 많이 있고 주택에 관련된 거, 농촌 빈집정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런 안도 우리는 그냥 옛날 고택 이런 거 보수해 주고 수리해 주고 이 정도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진짜 잘 보존되고 후손들이 안 살고 허물어져 가는 그런 것을 어디 집단으로 한 곳으로 한옥마을 같이 한옥촌 같이 장소를 적정 장소를 찾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지난번 피해, 비가 많이 왔을 때 소중한 한옥 하나가 무너져버렸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렵잖아요. 다시 만들기도 정말 어렵고. 우리가 관리감독이나 그런 대안을 빨리빨리 제시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그 한옥 그대로가 보존이 됐을 거다. 근데 그 한옥은 무너져가지고 자식들이 철거하려고 해요. 그런 일이 있다.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빈집정비 사업의 지금 추진내용 좀 듣고 싶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저희가 농촌.도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빈집 플랫폼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 빈집종합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종합정비계획 수립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전에 말씀하셨던 위생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특정 빈집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빈집이 조사는 다 끝났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실태조사는 끝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 끝났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정비계획을.......

익규

이익규위원

정비계획을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아직 안 나왔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나 오래 걸려서 그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등급만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 빈집에 대해서 철거해 줄 것인가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재활용할 것인가.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직접 조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용역 맡은 데서 직접 조사를 해서 등급을 따져준다? 1등급, 2등급 이렇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리고 과연 자진철거 할 수 있냐, 아니면 자진철거를 불응할 경우에는 아까 같이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넣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철거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희가 시군별로 보면 늦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농촌에 빈집은 자꾸 늘어나고,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일반 정비는 저희들이 매년 농촌 빈집정비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가 빈집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됐는가 기억나십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 됐는데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종합정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이 특례법이 생긴 지는 몇 년 됐는데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직권정비는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너무나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특례법 생겼을 때 바로 우리 자체 조례를 마련해서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잘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빈집들이. 그리고 도시에 이주해 있는 분들이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관리도 안 해. 관리를 하면 빈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관리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그분들은. 용역 언제까지입니까? 용역 결과물 나오는 것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빈집 조사한 것이 2,500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기다리다가 끝나버리겠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감사 지적사항 하면 우리 건축물 기간 단축 방안 검토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지금 건축신고가 되면 몇 주만에 허가를 내줘야 합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사안별로 조금씩 다른 사항도 있거든요. 보통 토지 지목에 따라서 일반 대지에다 짓는 경우도 있고 농지에다 짓는 경우도 있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대지에다 짓는 것은 개발행위가 필요 없으니까 일주일 안에 해줘야 하고 농지에다 짓는 것은 농지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2주 안에 해줘야 해요. 맞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지금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건축과에서 농지다 하면 농지 부서에서 협의를 잘 안 해서 2주, 3주, 4주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어저께도 도시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행위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문제가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도시계획심의회.

재오

김재오위원

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다 보니까. 맞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나는 그래요. 국장님! 어차피 이 문제를 하는 것은 그때그때 되면 우리가 법상으로 2주 안에 1주 안에 내주게끔 돼 있어. 근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2주 안에 나간 건은 우리 설계사무소한테 몇 군데 물어보니까 한 건도 없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설계사무소한테 내가 확인을 좀, 감사 있길래 여러 군데 전화해서 한 번 확인을 해봤어요. 단 한 건도 없다. 2주 안에 나간 것은 한 건도 없다 이거예요. 다만 한 달, 두 달, 석 달. 무려 예를 들면 지금 4년 6개월 된 것이 산림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묘지 없어야 뭐 없어야 해서 그 사업주는 묘지도 없애고 뭣도 없애고 다 했는데 지금도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좌우지간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양반은 설계비용이 지금 들어간 것만 해도 3,800만 원이 들어갔다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최종 결재권 건축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이나 담당자한테 최소한도 빨리 하게끔 독려해서 우리 정읍시도 될 수 있는 한 2주 안에 내줘야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나름대로 민원처리.......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어제도 그 말씀,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한 달 정도씩 그 정도로 몰아서 했는데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몇 건이나 된다든가 하면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개선하시고 도시계획 안 한 것도 개발행위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요청이 왔으면 과장님이 동의를 해줬으면 쓰겠어요. 그 부서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역에 민원이 나와서 개발행위 보면 부서에서 잡고 있어. 건축과에서는 빨리 해 주고 싶어도 그 부서에서 의견이 안 내려와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감사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답변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봅니다. 답변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지방자치제란 것은 뭐냐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지방자치제 하고 여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큰 것을 위반하지 않는 한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사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거기 지금 현재 못하고 있어. 적극행정을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국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농지는 농업정책과고 산지는 산림과일 것이고 환경은 또 환경과에서 검토해줘야 할 것이고.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는 부분이 있겠죠. 승인은. 그런 것들을 보니까 건축과도 고민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협의체가 빨리빨리 들어가면 빨리빨리 해서 허가를 빨리 내줄 판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하여간 총괄부서로써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원실에서도 민원 처리기간을 조정해서 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실과가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협의가 끝나야 최종적으로 건축 인허가 처리되는데 독촉해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게 과장님 권한이 한계가 있지. 그쪽 분야에 과장님도 있고 담당자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잡아주셔야 한다고. 국장님이 잡아서 빨리 하게끔 하셔야지. 각 과장님들 어떤 것이 민원이 들어왔으면 빨리 검토해서 위법성이 있으면 불허처리도 빨리 해 주고 정당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허가가 2주 안에 나가게끔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최대한 신속하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과는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가 볼 때 민원이 많은 것이 우리 건축과예요. 또. 반면에. 지금 아까도 이도형 위원님도 있지만 어떤 법적으로 봤을 때 그 양반들이 사용자가 양보해서 1m 넣어서 지어주면 좋겠지.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할 일이 아니지. 도시 땅 한 평에 몇천만 원씩 가고 몇백만 원씩 가는데 이익이 따라붙는데 그렇게 양보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선 단 한 푼도 양보 안 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서로 상생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을 가능한 부분이 있었겠지. 좌우지간 건축과는 그 부분 정말 검토해서 2주 안에 하게끔, 만약에 내년에 내가 여기 온다면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도 어떻게 진행되는가 검토를 한 번 할 거예요. 국장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국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좀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하루 남았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공실버주택. 임대료가 얼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임대료가 지금 가군, 나군 차이가 있는데요. 4만 5천 원하고 11만 6천 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4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5천 원.

정상철위원장

5천 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11만 6천 원.

정상철위원장

11만 6천 원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가군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4만 5천 원이고요.

정상철위원장

4만 5천 원이고, 나군이 11만 6천 원입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가군은 의료급여, 생계나 차상위계층 이런 거고요. 나군은 거기하고 부합되지 않는 분들 이러는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소득하고 관계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민원은 받으셨죠? 임대료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임대료는 아니고 관계비 문제죠.

정상철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인근 시군을 많이 비교해서 입주민들도 부담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관리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인접 시군하고 형평성 있게 맞춰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른 말은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민원이 첨예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겠구나. 그분들 실질적으로 생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고령의 연로하신 분들이 독거노인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 부분에 감을 해 주시는 게 행정에서, 나머지는 보전해 주시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월 임대료 같은 경우도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수급자가 아닌 부분들에 대한 것도 비싼 편이에요, 저희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공공시설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부과하기 때문에.

정상철위원장

장성이나 이런 데는 10만 원이 안 넘습니다. 7~8만 원밖에 안 가는데 우리는 11만 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규모가 좀 있을 거예요. 규모별로 차이가 있고.

정상철위원장

거기도 A형, B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건축 시점하고, 하여간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것도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무래도 교통과가 요즘 주차문제가 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된 자료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상동에 일정기간 동안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몇 년간 썼던 곳이에요. 아시죠? 상하이짬뽕 앞에. 지금은 임대기간이 끝나가지고 여기는 원 소유자가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이런 현상이 임시주차장의 현상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그래도 한 30~40대 이상 받칠 수 있었는데 이걸 임대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 아파트 주변에 인근 도로에 받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주택가에 대한 주차장 조성계획이 더디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뾰족한 답을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제가 미안합니다. 왔다 갔다, PPT 준비를 순서를 정리를 잘 못했는데. 일단 다음 페이지 한 번 볼까요? PTT 화면 다음 페이지. 킥보드 나오는 거요. 두 번째 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어느 날 저녁에 퇴근길에 동네에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끄집어서 인도로 올려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고민이 있었고 안내도 했지만 현실은 이렇다는 거 잘 아시죠?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정말 딱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 도로에 이렇게 방치되거나 또 이걸 타는 젊은 청년들이 안전장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서의 노력이 어떤 점이 있었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저번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11월 3일 제정하였습니다. 대여 사업자에게는 안전모 비치, 운행속도 조정 등 협조요청 및 관내 중고등학교에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토록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 등과 협조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은주 위원님께서 개인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를 의원발의 하셔서 저희가 견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집행부도 같이 고민하고 그랬겠지만 벌써 이와 관련해서 2건의 조례가 의원발의로 일단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발맞춰서 집행부도 각급 학교에 공문 보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심각성을 좀 정말로 깊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는 못한다 하더라도 찾아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횡단보도에다 딱 놓고 가버렸잖아요. 제가 인도에다라도 올리려고, 제법 무겁더만요. 낑낑대고 올렸는데 삑삑삑삑 소리가 나요. 도난의 염려는 없는 거죠.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벌써 딱 길을 가로막고, 이거 피하고 가려면, 제가 그냥 눈감고 가려다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라도 이거 치워놔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옆에다 올려놓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직원들은 더 고민하겠지만 재차 강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더 써주시고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페이지. 요근래 우리 지역에서 주차위반에 대한 야간주차 위반상황에 대해서 신고제도가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신고가 있는 걸로 알아요. 답을 찾아야 될 텐데 요소요소에 이미 홍보를 하셨겠지만 탄력봉을 박는다든지 장치를 하고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또 그마저도 야간에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뗄라면 떼라. 딱지 뗄라면 떼라 하고 가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차 빼면 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요즘 신고앱이 발달하다 보니까 신고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 제가 갔었는데 딱 주차위반 단속구역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특히 코너나 횡단보도 바로 옆에 안내를 해 준 걸 봤어요. 비용이 좀 들어갈지 모르지만 뭔가 더 시인성 있는 홍보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아니면 거꾸로 1가구 1차량을 넘어서 1가구 2차량, 3차량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차량을 소유하려고 할 때는 주차장에 대한 확보, 증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조성비용을 부과해서 받는다든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주차문제, 특히 주거밀집지역 아파트 계속 지어지는 상동 같은 경우는 이거 심각한 문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런 홍보라도 더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세 번째는 역시 주차장 문제 해법을 위해서 제가 제안도 했지만 우리 도시계획에 보면, 다음 페이지. 우리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어진 오투그란데 옆으로 해서 대림아파트하고 사이에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국유지를, PPT 화면 다음 거요.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국유지에 대부료를 내고, 자기들은 자기들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겠지만 사실상 개방이 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많이 받치고 있죠. 이 문제가 과거에 논란이 됐으니까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되겠고. 제가 제안드린 건 뭐냐면 오투그란데와 대림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 저쪽 어떤 모 아파트에 기부체납으로 여기다 도로를 내달라는 게 부과가 된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 도로를 내면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도로의 기능은 제대로 안 되면서 주차난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도로를 내면 개발욕구가 생겨서 사유지에 또 집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분명히 도시계획을 변경을 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또 설령 간에 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붕천으로 맞닿아져요. 또 거기다 뚫어가지고 다리를 놓고 큰 대로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그래봤자 교통 어떤 분산효과도 거의 없는, 말 그대로 탁상에서 선을 그어놓은 것밖에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주차용지로 분명히 확보를 해서 2단, 3단 주차타워를 만들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제일 오투그란데 옆에 도시계획선 도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이니까 주민들 의견 하면서 내년도에 아마 현장에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주민설명회 마냥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든가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잘하셨고요. 기왕에 기존에 모 아파트에 개발행위에 대한 기부체납 조건에 이게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만큼 주차장 조성비를 대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는 도로가 차선이 없는 도로예요. 차선이 구분이 안 되는 한 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일대에 적어도 정말 100m라도 도로를 내준다든가 하는 그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짧게, 추가질의 없이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다음 페이지. 우리가 각종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도로 시설물들이 있어요. 어젯밤에 본 거라 제가 사전에 말씀 못 드리고 미안합니다. 퇴근길에 봤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30km를 지키라고 안내가 돼 있는데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전혀 인식할 수도 없고 특히나 여기다가 어떤 업체에서 KT인가 어딘가에서 말뚝을 박았어요. 이게 뭔가 하고 가서 자세히 봤더니 30km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게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나무그늘 밑에 있어가지고 태양광을 과연 흡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개선해야 되겠고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페이지는 우리 버스 승강장에 태양광 조명 하고 있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계속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무용지물이다 라는 거 어제 또 발견했어요. 그 근처, 지금 아까 30km 옆에 있는 버스 승강장인데 가보니까 태양광 분명히 발전기능 있어요. 자세히 봤더니 여기는 그래도 연결이 돼 있는데 옆으로 길게 된 형광등처럼 돼 있는 거 있죠? 바형의 조명등은, 이거 태양광에서 오는 겁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아니죠? 옆에 동그란 거 하나만 태양광에서 오는 거죠? 바형은 지금 발열벤치 쪽 전기든지 버스 오는 거 알려주는 그쪽 전기 쓰고 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냐고. 태양광 250만 원짜리 설치했는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전력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자료화면을 보며) 그 밑에 거요. 밑에 거 보면 반대편 버스 승강장이에요. 어떤 시민들 몇 명 있어서 여쭤봤어요. 등이 언제부터, 계속 이 자리에 이 시간대 버스 타시느냐? 회사버스를 타시기 때문에 바형의 전등 언제부터 안 돌았는지 모른대요. 켜진 적을 본 적이 없대요. 위에 태양광 발전기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결도 안 됐어요. 앞에 것은 반대쪽 것은 굳이 다른 선 연결해 가지고 살려주고. 태양광 발전기의 무용승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거.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 조금 위에 올라가 보면 또 버스 승강장 있어요. 뒤에서 보니까 불이 들어와 있어요. 밝아서 좋아서 들어가 봤더니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등은 원래 동그란 거예요. 선 끊어져 있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선이 끊어져 있고 굵은 지금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아래 하단.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발열벤치 전기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 등 켠다는 거 아무런 소용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이거 유지비용이 더 나가죠. 내년 예산에 이거 없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내년 예산에도 반영 안 했고요.

이도형위원

예, 없어야 되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 다 철거하고 차라리 하중만 부과해. 기존 옆에 있는 전기선 갖다 연결해서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 밤에 버스 기다리는데 환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됩니다. 전수조사해서, 제가 3개만 봤어요. 3개. 퇴근길에 보다 보니까. 더 조사해서 알려드리면 좋은데 여기까지 했으니까 부서에서 전수조사해서 개선책 만들어가지고 따로 내년 예산 반영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먼저 칭찬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블록으로 쌓은 정류장을 많이들 철거하고 그러던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동절기에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유리시설을 하고 또 벤치도 새로 만들고 도색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기에도 좋고. 어찌 그런 구상을 했는지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실적으로 정류장 하나 하려면 한 1~2천만 원 이상 들어가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정우면 쪽이나 이평에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천만 원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온열까지 되는가요, 벤치?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은 탄소발열벤치는 설치 안 되고요. 리모델링만 해서 벤치를 정비하는 걸로 해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찌 됐건 좋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중에 하나 더 거기에 말씀드리자면 다 좋은데. 지금 거짐 제가 승강장을 보니까 도로하고 승강장하고, 승강장을 놓고 나면 턱 높이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되는데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 올해부터 시공하는 것은 앞부분에 턱이 없게 해서 장애인들 올라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도 그렇게 해 달라. 그 말이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해서 불편이 없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금년에 승강장 새로 제작해서 한 게 2개밖에 없어요?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총 올해 24개 정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거예요, 24개를?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 읍면동에서 공문도 받고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들어왔을 때 교체 요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저희가 신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시로도 받고 있고요. 교체해 달라는 거 읍면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순서대로 받아놨다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순위로 하는가 본데 이 승강장이 다급성이 있냐 없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신덕리, 신태인 못 미쳐서 신덕마을 있는 데. 그 승강장 뒷부분이 완전히 금방 무너지게 생겼는데도 순서가 늦었으면 늦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 보고 저희가 시급하다면 먼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보기에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 것은 순위별로 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저희가 신태인읍에 확인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다급성이 있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는데 신태인에서 이평 방향으로 해서 가다 보면 주민보호구역이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50km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과속카메라 못 미쳐서 당신은 몇km 달리고 있다는 신호기가 있어요. 그거 교통과 소관입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거 오류로 나타난 지가 오래됐는데 그대로예요. 그런 게 거기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점검을 해서, 저는 설치된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부터라도 과속을 하다가 그걸 보면 줄여야겠구나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없이 그대로 만든 보람이 있도록 시설을 점검을 부탁할게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노선 변경한 지가 만 2년이 넘었어요. 2019년도에 3월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운행회수가 그때 조정한 걸로 그대로 있습니까, 더 늘었습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226개 노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 변경해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대로 운행하고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기존에 114개에서 101개로 줄었어요. 13개가 줄었어요. 운행회수도 792회에서 685회로 줄었어. 시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갖고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얘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도 말 나왔고. 공공으로 개선하자 얘기가 나왔고 어떤 검토가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어디 단계까지 왔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다각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고요. 저희도 이번 교통량조사 용역 하면서 그것도 한 번 전북대학교에 용역 하면서 검토를 한 번 내용에다 넣어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간담회도 몇 번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간담회도 의회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에다 지원은 지원 나름대로 해 주면서 횟수는 줄었어요. 2019년도부터 주 52시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정읍시가 선제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52시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하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는 편의성은 거의 없어. 농촌에 지금 농촌이나 어디나 인구는 팍 줄어가지고 시내버스 환승률이 2.6명도 안 되요. 항상 얘기하는 소규모 버스를 이용해서 버스 놓고. 회사에서도 경비를 줄이니까 적자폭이 적을 것이고 그래서 소규모 버스로 대체하자고 수차례 얘기하고 했는데도 거의 개선될 의지가 없어. 여기서 지적하고 뭣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시민과 서로 간에 상의를 해야 할 문제인데 정말로 우리가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 혜택은 못 보고 있다고요. 지금 천원짜리 하면서 1년에 한 15억 주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택시 감차 우리가 2014년도에 보면 251대를 감차한다고 용역회사에 용역이 나왔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감차하는데 작년에 3천만 원 올렸는데 지금 몇 대나 올해 했어요, 감차?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2020년도에 29대, 올해 2대 해서 31대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는 2대밖에 안 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올해는 예산에 2대만 반영이 돼 있어서요. 2대 감차를 완료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그때 당시는 인구도 많고 그래서 택시가 넘버만 받아오면 엄청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택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교통과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원인분석해서 빨리 검토만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간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2년도 넘어버렸어. 주 52시간 그것 때문에 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시내버스 얘기하자면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정도 해 주시고 빨리 어떤 결정을 용역을 하든 뭣을 하든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지방자치제 하면서 우리 개인 그런 부분, 지금 버스에다가 전체 한 60억 지원하잖아요. 국가 지원까지 다 합치면.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진, 여기 과는 아닌데요. 건설과가 너무나 첨예해서 제가 건설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국장님! 한 번 보시고 저거 조치를 취해 주세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첨단산단.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가는 길입니다. 과학대학교 막 넘어서.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차가 굉장히 빨리 달리거든요. 벤치를 왜 저렇게 해놨죠? 몇 개 있거든요. 걸어가는 분들 쉬라고 놓아뒀으면 안전장치가 앞쪽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넘어지면. 막 나가면. 그냥 디자인거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저것은 한 번 확인해서.......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현장 점검해서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토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저건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정읍시내 곳곳에 저렇게 개인형 이동장치 퀵보드가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많습니다, 저게.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똑같은 사진인데 개념없이 그냥 세워놔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보세요. 맘대로 놓습니다. 아무 데나 가면 다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타고 있죠, 저렇게?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저렇게 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두려고 조례를 만들었더니 우리 실무부서인 교통과에서 너무 강하고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 이걸 담기는 그렇다 라고 의견도 제시하셔서 제 나름대로는 양보고 한편으로는 실무부서의 의견을 존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는 제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요. 꼭 조례에 강하게 담았다고 해서 실효성이 크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업자, 이것을 이용하는 젊은층의 학생이든 이용하는 우리 시민, 우리의 자녀들 대부분이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저걸 이용하는지, 왜 저걸 이용을 해야 되는지, 다른 친구가 이용하니까 나도 한 번 호기심에 또 이용하게 되고 이용하니까 택시비도 안 들고 편리하더라. 모바일 세대들이 전부 다. 이런 걸로 계속 어떤 심리적으로 저걸 꼭 타야지만 되는 것처럼 지금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사고다. 저거 타고 운행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것은 저게 큰 사고가 나고 만약에 생명까지도 위험을 느껴서 앗아간다고 하면 그 책임을 우리는 정말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끊임없이 저 사업자에게 고통을 줘야 됩니다. 사업자가 너무 편하니까 무사안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정읍에서는 저 사업 못하겠다. 나갈 정도로 끊임없이 괴롭혀주세요. 그래야 어떤 조치가 됩니다. 연구를 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게 만든다거나 자기네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할 겁니다. 우리는 그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과장님?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가능하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아무튼 지도, 계도를 적극적으로.......

정상철위원장

단속 직원분들이 너무 업무가 많아서 없으시면 어떻게, 국장님!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시장님하고 잘 협조를 구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걸 퇴출시키자 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형성이 돼서 이동수단으로 정착이 된다고 하면 그 이동수단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줘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과 사업을 하는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한다. 본인들만 다쳐서 피해를 본다면 그것 또한 문제지만 상대방한테 선의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정말이지 놀랍니다. 밤에 갑자기 막 튀어나오니까. 제가 도시재생과에도 가로등이 어둡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너무 아무 개념이, 골목이고 어디고 차 뒤에서 어린 아이들이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옵니다. 이거 정말로 제대로 관리를 안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일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8쪽에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사항에 1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800만 원, 900만 원 수의계약을 계속 했어요. 1개 업체가 16건을. 아까도 건설과 할 때 한 곳에 편중되어 있는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었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어떤 이유로, 특허공법이 있습니까? 이 보수공사에? 이 업체가 가지는 특별한 특허공법이 있습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승강장 설치 보수공사가.......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보수공사를 했어요, 쭉. 그런데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도 있다. 근데 그런 회사는 1건 공사를 했고 이분은 16건을 했다. 금액적으로 1억이 넘어요. 대략적으로, 한 부서에서도 이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강하게 질타도 하고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들! 업무 보실 때 편중되게 한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성 질의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불편해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행감을 통해서 시민의 이해를 돕도록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의 문제는 정읍시 교통과 소관이 아니죠?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지금 개인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건 지금 교통과가 교통과의 업무가 아닌데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위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어쩌면 억울하게 여기저기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인도 위에서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는 교통과의 문제이죠? 교통과에서 다루어야 되는 거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단속권한은 없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김은주위원

정책적으로 하는 거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하는 것이죠.

김은주위원

사법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것은 경찰서 소관이고 인도 위에서 발생하는 것은 단속권한이나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정도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교통과하고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견인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제가 한 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심지어 일선 학교 교수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교로 전화를 한답니다. 미성년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서 사건사고가 생기면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다 보니 정말 법대로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분들도 인도적 차원에서 바로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하고 답답하니까 교사들한테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교사분들도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규제와 단속이 돼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행감과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도로 위에서 생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문제는 경찰서로 무조건 책임을 넘기세요. 시에서 어떻게 다 합니까? 소관도 아닌데. 그리고 인도 위에서 발생하는 것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도감독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협조공문도 발송을 관내 중고등학교에다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그 교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괜히 정읍시를 원망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하시고 경찰서에다가도 정읍시의 역할과 경찰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관계로 가십시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요구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빗물재이용시설의 읍면동사무소 설치를 보면 감곡면사무소 등 6개소, 2021년도 설치는 옹동면사무소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했습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2톤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2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쉽게 말하면 지붕에서 받아지는 빗물을 홈통 같은 데 연결해 가지고 일정한 통에다 담는 거다. 이 말이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2톤이면, 물 1톤이면 사방 1m씩 해서 높이 1m가 1톤이니까 그거 2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책상 하나짜리 2개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면 양이 충분한지. 물론 또 주변의 어떤 경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크게 만들 수는 없겠고,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붕 면적이 또 넓어야 빗물이 모여지는 양이 많을 거고. 적정한 겁니까? 일단 그 부피가?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고부에서 그것을 써봤는데요.

이도형위원

고부에 면장님 계실 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대부분 보면 아무리 빗물이라도 통으로 들어가기 전에 탄소여과장치를 해서 정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생활용수는 가능은 한데 아직까지 인식이 잘 안 되고 또 가면 갈수록 민감성 피부질환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꺼려합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을 생활용수로 쓰시려고 다니는 거예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대부분 그것까지도 수질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쓰고 대부분 정원수나 홍보용.......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렇게만 해도 충분한데.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런 쪽으로 지금 활용.......

이도형위원

그러면 2톤이면 갈수기 비 안 올 때는 빗물이 모여질 일은 없겠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또 모여졌다가 그걸 바로 사용하고 비웠다가 또 채우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겠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적어도 읍면동사무소 화단이라도 주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우리 관공서가 모범이 돼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1,800만 원 더 증액해서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이도형위원

한곳을 할 때 얼마 정도 예산.......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개소당 500만 원씩 잡고.

이도형위원

개소당 500만 원씩?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서너 개는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좀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이야 우리가 많은데 무슨 걱정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물의 재이용에 관한 내용이 자원의 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이 있어서 그래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특히나 저희 사업소에서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상하수도사업소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 먹는 물 또는 용수 공급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중간쯤에 있는 물들, 중수도나 빗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공식적 업무로 보냐 마냐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특정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연관해서 보면 조례가 있는데 아직 구성되지 않아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2022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예정으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 필요시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건 굉장히 소극적이고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서 하는 말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감사지적이 2000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올해 연말 돼서 1년 후에 지나서 보니까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올해는 못했고 내년이라도 어떻게 해볼랍니다. 이렇게밖에.......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법상 10년에 한 번씩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일단 관리계획을 그동안에는 못했어요. 법령으로 2022년에 세우라고 혹시 되어 있어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10년에 한 번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도에 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달이 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정읍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때 이용계획 수립할 때 한시적으로, 위원회도 상시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시적 구성으로 해서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수립할 때 그때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죠.

이도형위원

꼭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라 위원회 같은 경우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것에 맞춰서 우리 정읍의 계획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자주적인 계획을,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세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도 그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업무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빗물. 그 부분을 자료 준비되셨으면 한 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사실 다른 지역, 수원시가 이쪽 분야에 선도적인 것 같아요. 왼쪽 상단의 것은 사실은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 있는데 못 찾아서 인터넷에서 그냥 캡쳐한 거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김승범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님이랑 비교견학을 갔는데 수원의 마을만들기사업 지구에 갔더니 어떤 가정집에 저런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있더라고요. 그 물로 화단과 텃밭 물을 주시는 어르신을 보고 이거 어떻게 설치하셨습니까 했더니 수원시에서 지원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족도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의미 있게 활용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찍었던 사진 있는데 못 찾아서 오늘 인터넷 상에서 캡쳐했습니다. 저 항아리 말고도 수원시는 또 골목 같은 데다 미관을 해치지 않는 형태, 또 도로변에는 저거 말고도 다른 형태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 상단의 것은 빗물재활용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의 수원시 공무원이 창안을 해 가지고 일종의 특허를 냈다는 거예요. 꽤 오래된 일입니다, 저게.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모아둔 빗물을 가지고 여름철에는 도로가 더워지니까 우리 살수차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권장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촉진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 두도록 돼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물 이용계획 10년만에 세워지는 그 계획 심의, 그때 해보겠다. 전 좀 아쉽다는 생각이에요. 빗물 꼭 항아리 형태 아니고도 우리는 우리답게 여러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 그리고 저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된다. 먼저 우리 관공서가 모범이 돼야 되고. 또 지붕이 넓은 집들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도 해볼만 해요. 권장해서 보조금을 좀 줘서 아파트 지붕에서 모아진 물들 모아서 아파트 내부 화단, 그러면 물값 아껴서 좋지 또 여름철에 열섬효과를 저감시키는 데 도움되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아파트 같은 데 한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한다면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촉진을 해야지.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한다면이 아니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신청을 하라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안 되면 시범사업도 촉진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단지들 있잖아요. 해보라고 하고 거기서 효과가 좋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적극적 행정이 되지 않겠냐.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은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도시긴 해요. 그렇지만 요즘 지하수도 오염도 있고 또 한 가지 지하자원도 고갈된 측면도 있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빗물을 재활용하자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답변이 이런 정도로 나오지 않고 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 짧게, 요즘 시내권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수도관 교체사업 하다 보니까 임시포장을 해서 요철이 많아요. 과장님 처음 부임해 가지고 아무리 임시포장이지만 노면을 균일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해서 일정구간은 그렇게 됐는데 잠깐 시선을 거기다 두지 않고 있는 사이에 포장해버리고 나면 너무 많은 곳이 요철이 있어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임시포장도 가급적 요철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특별회계에 소장님이 지금 계약은 담당하고 하고 있죠? 회계과에 않고 직접 계약하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보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요. 좌우지간 오전에 회계과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앞으로 정말로 정읍시민을 위해서 공평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직접 계약하고 있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어떤 업체에 치중되지 않게끔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동의하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오전에 계약금 가지고 이러냐 저러냐 했는데 언성 높이고 그랬는데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과도 보면 편중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편중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절대 돼서는 안 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라북도 3개 시군과 합의문 작성한 것 있잖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합의문. 상수도 임실과 도와 우리 정읍시 3개 시군이 합의문을 작성했어.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개 시군.

재오

김재오위원

2016년도에.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쭉 그게 보면 우리 정읍시는 10개 사업을 하게끔 그때 지정을 했어요. 자료 혹시 있나요? 좀 옆에서 도와주시기, 담당자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돼서, 흘러가서. 그러나 이게 옥정호 10개 사업이 정읍시는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끝내야 하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이 끝났습니까? 산내. 거기는 없었고, 알고 있어요. 소장님이 지금 자료를, 우리는 옥정호 수변개발사업 해 가지고 정읍시 10개 사업 있어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타당성, 신규사업 타당성조사를 산내면 타당성 용역을 하게끔 돼 있어요. 10개 사업 여기 쭉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특화단지, 황토섬, 야생화단지, 구절초테마공원 명품화사업 해서 쭉 하게끔 2020년 작년까지 끝내게끔 돼 있어요. 사업이. 지금 사업이 있는지도, 자체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 협약서를 협약을 하면서 정읍시가 3개 시군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맺었어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협약서를 했어요. 지금 우리 소장님 오신 지가 몇 개월 안 되다 보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15년도 5월달에 맺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이 부분을 한 번 다시 이 이후에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슨 무슨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 진행됐는가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문 작성이 있는 부분이....... 그리고 우리 작년에, 올해지. 햇수로는. 동파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영하 20도 나가가지고 3일간.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동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동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날짜도 혹시 몇일인지 아십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올해. 올해.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 바꾸라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 동파가, 날짜는 올해 날짜예요. 동파가 있는 날이. 잘 모르는가요? 담당자, 그 부분. 동파 있는 날짜.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동파가 지금 날짜로는 모르고 동파 현황으로 저희가 지금 집계를 내기는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자료는 받고 있는데요. 금년도 것은 날짜별로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올해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 해봐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동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한테 부과를 하지 말고 시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 21년도.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지금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2월 17일날 조례개정 해 가지고 지금은 동파가 발생되면 시에서 다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전에만 해도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전액 시에서 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제, 이제는 그렇죠. 좀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동파 날짜를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담당자가 없는가요? 5일간, 우리 정읍시에 5일간 동파가 21년도 1월달에 있었어요. 영하 20도, 15도 이상 나갈 때가. 그래서 동파가 심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있었어요.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상수도과가 우리 소장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정읍시 이렇게 봤을 때는 상수도요금이 시민들이 느끼기는 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한 번 해봐요. 어째서 비싼가.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들은 체감이 그때 행안부에서 요금 현실화율을 하라고 해서 그때 어떻게 보면 선두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체감을 정읍시가 높다 라고 판단하는데 실은 높은 편은 아니고요. 현실화율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식수용으로 봤을 때는 5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630원, 톤당 1,630원 들여가지고 정수를 해서 960원 지금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또 다른 때 위원님들이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하수도요금 가지고 이 사업,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자체를 부담하기에는 정말 부족한 재정이라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적정 요금보다 지금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 현실적으로 또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적정성영향평가도 금년 말에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좀 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고민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소장님한테 질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우리 정읍시는 원가가 비싸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원가는 안 비쌉니다. 다 똑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 원가는 안 비싼데 다른 데 봤을 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생산단가가 좀 올라갔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생산원가가 왜 비싸냐? 물 양이 적어. 첫째는. 소장님! 대도시 같이 물량이 많지 않고 적게, 우리 정읍시만 물 양을 먹다 보니까 물 양이 적다고 생산원가가 많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물 양이 적다는 것은 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로.......

재오

김재오위원

이용이 적다는 얘기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용이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비싸고. 지금 위탁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직접 하는 것이 아니야.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05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했어. 20년간 계약기간이, 25년에 말에 우리 계약이 끝나.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서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고창은 600원, 700원, 다른 시군은 600원, 700원 그렇게 갑니다. 용담댐 그 부분도 다 가격이 낮춰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무조건 싸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행자부에서 지침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 상수도세 코로나 때문에 50억을 삭감을 해줬는데 사실은 우리 소장님도 그것도 잘 검토해야 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소농가들은 2만 원, 3만 원 혜택을 봐야 소규모밖에 못 봤어. 대량으로 물을 쓰는 사람, 몇십만 원 내는 사람은 그래도 혜택을 많이 봤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쓸 때는 그래도 행정적으로 대량으로 혜택 보는 사람한테 이익은 조금 가고 소량으로 하는 사람한테 가게끔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 지나간 얘기예요. 지나간 얘기지만 그것도 혹시나 다른 했을 때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 하면 여러 가지 그전에 처음에 2016년도에 합의서 임실하고 하면서 여러 발생되는 소지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이도형 위원장을 위원장 해 가지고 조사특위도 했고. 2018년도에. 그래서 그속에서 물을 어디 치를 먹을 것인가 이런 조사도 했고. 도원천을 그때 2009년도에 상수도 지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관리지역으로 그때 도원천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칠보나 산외나 옹동이나 많은 혜택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수도 지정이 되면 반경 4km, 직경 4km까지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임실은 2009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 할 때 그 양반들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었어. 근데 칠보, 산외, 우리 지역주민들은 도원천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하면 안 된다고 많은 항의를 했어. 항의를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 다행히 지정이 안 되고 임실은 지정이 땅 면적의 한 70%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하는데 임실에서는 계속 어떤 제약이 걸리니까 환경청, 도청에다가 문제제기해서 좌우지간 2016년도에 합의체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해제를 임실은 했잖아요. 우리 정읍은 일부 남아 있어. 지금. 근데 우리 정읍은 다 해제하고 용담댐 것을 먹자는 일부 얘기하고 용역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숫자적으로는 용담댐 물 먹을 때 한 1,500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1,500억 부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중앙에 쉽게 말해서 국비를 갖다가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우리도 정읍시가 어떻게 보면 용담댐 물을 먹고 산내 치는 전면 해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정읍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산내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상생, 조례를 보면 분담금에 의해서 이익금 해 가지고 1억, 그때 당시는 1억 5천만 원 지급이 돼 있는데 지금은 또 물 양이 적다 보니까 그 조례대로 보면 한 1억 남짓 되죠? 혹시 그 조례 있는지 알고 사업비 진행한지 아시는가요, 소장님?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13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분담금 말고. 산내면에 우리 정읍시에서 따로 조례에 의해서 주는 분담금 있습니다. 사업비로.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올해도 회의를 했는데요. 조례 내용하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규모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지금 산내 지역주민이 우리 소장님들한테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것이 있죠? 저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때 당시 2016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는 물 양이 거기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정도에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물 양이 적다 보니까 가격도 보조금도 적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행정을 이용하다 보면 지금 산내 같은 경우는 물을 생산하는데 물을 한 방울도 상수도 물을 먹지 못해요. 지역 여건상.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하여튼 내년에 조례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것이고요. 대신에 집행문제도 철저하게 따져보는 걸로.......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항상 원리원칙만 갖고 말씀을 자꾸 하는데 누가 원리원칙 아닌 사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지역주민이 원하는 부분 있고 그런 부분이 피해자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꾸 원칙 갖고 논리 갖고만 그렇게 따지면 행정 못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상수도과가 어려움이 많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예산도 일반회계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 좀 아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잘 검토해서 우리가 지금 상수도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또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것이 포장,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파. 상수도 공사할 때는 포장을 다 임시로 해 주는데. 하수도 그냥 대충 해 놓고 그런 자리가 지금 많이, 우리 마을단위에 많이 있어요. 울퉁불퉁 해 가지고. 국장님! 지금 하수도 공사하면서 그렇게 재포장을 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대체적으로 되고 있고요. 상수도가 좀 그러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상수도 내는 것은 이미 다 냈고. 거의 외딴집 두 집, 세 집 이 정도 예외잖아요. 그런데 하수도는 지금 마을단위에서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하수도 하려면 도로를 해체하잖아요. 근데 원상복구를 하고 재포장을 해서 깔끔히 해줘야 하는데 법상 거기는 안 돼 있다고 반쪽만 한다고 그래요. 반쪽만. 지금 해 놓고 그냥.......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를 갖다 하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전면포장으로 들어가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우리가 받은 상하수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론 전면포장이 돼야 되지만 제일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선 시행하고 나중에 단차가 생겨서 좀 불편하게 되면,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는 하는데 죄송합니다. 전부 다 100% 만족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챙겨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하수도 공사하는데 파놨으면 재포장해서 깔끔히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이유 달지 말고요. 자꾸 이유 달면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니까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아까 그것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못하고 반쪽만 해야 한다 이거예요. 빠개진 자리만.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을 해서라도 전체를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는 깔끔히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됐든간 상수도과에서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느 지역은 깔끔히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좌우지간 시간상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셨을 때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올해 감사,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받은 일이 거의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2021년도 9월 감사에 지적받은 게 있어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왜 이렇게 감사에 지적받아서 주의처분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1년 예산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회계라고 별도로. 그런데 시설물의 관리계획 시행관리 미흡이라고 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어떻게 해서 지적을 받았는지.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도에 연지동 대실지구가 항상 상습침수구역으로 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대실지구 배수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연지교 쪽으로 빼냅니다. 문제는 통문이라는 것을 설치를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역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문을 설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천점용허가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끝나가지고 재연장 허가를 신청하니까 익산관리청에서 FMS 거기에 등재가 안 돼 있다. 거기에 등재를 하고 나서 점용 연장신청을 하라 해서 이번 추경에 진단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점용허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최초에 그 시설을 할 때는 왜 그런 걸 몰랐어요? 처음에 시설을 할 때. 몰라서 그걸 못했나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점용허가만 내줬지 그 이후에 FMS 관리체계가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 그 이후에?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가지고 그 기간에 맞닥뜨리니까 점용허가기간이 끝나고 그 제도는 그 직전에 또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용역진단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도록 연장허가를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유일하게 이번 연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경제산업위원회의 모든 소관부서 중에 유일하게 지금 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상하수도사업소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제가 예산을 다 살펴보고 해도 특별하게 감사받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서.......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법에 강제규정을 해놔가지고, 정읍천변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거 다 하게 되냐. 건설과에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옥정호 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임실군하고 저희하고의 관계, 또 거기 개발하는 관계.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임실군에서는 옥정호 붕어섬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를 때. 그 부분에 대단위 위락시설, 관광시설을 넣겠다 라고 해서 임실군수님께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렁다리 공사나 이런 것들 임실군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먹는 물에 관련돼서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임실군에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자기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상생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하고 대신 옥정호 수질에 악영향을 헤치는 사업들은 할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붕어섬하고 연계를 해서 사람이 인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붕어섬 내에는 아직 개발 자체가 안 돼 있고 건너갈 수 있는 교각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마치 옥정호에 출렁다리가 설치가 되고 짚라인까지 설치가 되는 것처럼 임실에서 홍보를 하거든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부연해서 설명하면 아까 전라북도하고 정읍시하고 임실군하고 민관상생협약서가 체결돼 가지고 옥정호 주변에 수변에 오염이 저축되는 거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미리 임실군으로 보내서 거기서 오염이 유발이 없을 거다. 임실군이 승낙하면 우리도 구절초 주변 사업을 하고 붕어섬 주변의 모든 사업도 임실이 옥정호 수변에서는 우리한테 보냅니다. 우리가 별 오염원이 없겠다. 전라북도하고 임실군하고 다시 통보해서 오염 유발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저희가 구절초 사업에 관련된 문제였지만 옥정호 상류지역에 구절초 쪽으로 가는 산내 회전교차로 부분이요. 그 오른쪽 부분 최상류잖아요. 저희 쪽에서 볼 때는. 거기가 지금 물이 없을 때는 주차장 용지로도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은 땅이 있고. 물이 만수위 가까이 갈 때는 거기까지 물이 차고. 쓰레기가 많이 거기 와 있고. 그런 거 보셨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저도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옥정호의 관리감독이나 관리체계가 사실은 임실군이냐 정읍이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먹는 물의 상류부분에 속해있는 저희가 주변환경을 깨끗이 관리를 해 주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깨끗이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 접해있는 우리 주민들이 제약을 많이 받는다. 아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재오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 것인가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혼자 고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축사부터 시작해서 주거시설,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행정이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곳에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다만 이렇게 제약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수십년을 얘기를 해도 협조가 안 되면 개선되는 건 단 하나도 없다. 김재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논지는 그거 같아요. 제발 행정이 협조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피해를 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뭘 못하는 주민들한테 혜택다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찾아내달라는 요구이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딱 보는 눈으로 상하수도 업무만 보게 되면 다른 쪽에는 못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구절초 공원에 구절초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내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어떤 인프라를 구성을 해놨지만 옥정호 주변 상류부분에 정읍시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 농업기술센터든 어디든 수생식물들을 과감하게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식물들을 과감하게 주위에 많이 넓은 부지에 심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꽃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구절초뿐만 아니라. 그러면 구절초 공원 이외에 산외 구절재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계절별대로 사계절의 아름다운 볼 수 있는 야생화든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천변에도 심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부처꽃, 향기식물 다 심었습니다. 부처꽃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거고. 아시잖아요? 지금이야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하면서 그 수생식물들을 어마어마하게 심었습니다. 4대강 유역에다가. 그게 목적이 뭐였냐면 수질을 개선하고 할 수 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 것도 나는 먹는 물과 하수도에 관련된 우리 업무지, 이게 아니라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는 옥정호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수질을 우리가 상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면 또 지역경제에 더 활성화가, 꼭 구절초가 아니고 봄에도 꽃이 피어서 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해 주시라, 전반적으로.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는 지금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도를 그렇게 지금 전달을 하는 겁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지금 우리 도내 원가를 내가 간단히 한 개만 얘기할게요. 지금 군산시는 얼마를 맡기냐면 699원을 맡겨. 군산시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심지어 김제시는 2,100원에 맡겨. 근데 거기는 현실화율 44%밖에 아니다 보니까 싼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 같이 물 양이 적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맡기는 것 같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가분석을 해서 우리도 원가를 낮추면 상수도세를 싸게 할 수 있지 않냐. 그것을 검토를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지금 올해 연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만 믿지 말고 좌우지간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저 발언 기회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정상철위원장

예.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감사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는데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감사 지적, 처분 지시사항이 떨어질 텐데 나중에 의결을 해 주실 때는 감사자료 범위 내에서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셨던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