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99회 제차 제8대 299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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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금일 집행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병가로 불참하여 공원기획팀 주동희 팀장이 대리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1쪽을 보면 2021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를 또 했고 그동안에 해 왔던 내용이 나오는데 본위원은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그런 무질서한 불법 전단지 단속도 되고 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 이게 좀 더 활발하게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22개 동에서 30명을 모집을 했는데 전년도 기준해서 지금 7개 동에서 15명이었고 지금 올해는 몇 명인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8개 동에 15명이 참석 중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7개 동에서 15명이었는데 올해는 8개 동에서 15명이라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어쨌든 이게 왜 그런지 좀 더 활발하게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아마 이 불법전단지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정말 낯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어서 한번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그 이후에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또 특사경도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셔서 그동안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올 11월 초부터 다시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화면 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겨줘 보세요. 땅바닥에 굉장히 많은 불법전단지가 뿌려져 있죠.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안 넘어가요? 화면 안 넘어가요? 왜 그러지? 지금 보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퇴근하다가 저녁에 한 8시부터 9시 사이에 보면 하여튼 길이 말도 못해요. 여기가 삼성동 음식문화 특화거리하고 대치2동에 거기도 음식문화 특화거리나 마찬가지죠. 근처에 진선여고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지금 그다음 또 있을 텐데. 이런 전단지,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이런 전단지가 말도 못하게 많이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이런 전단지가 아주 그냥 무더기로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1월 초부터 이렇게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각 동에서 이것을 할 수가, 이것도 이분들이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수거보상제를 실시를 하면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 물론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오토바이 타고 뿌리고 도망가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단지에,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조직도 예를 들어서 특사경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사경에 그 업무만 하는 직원이 4명 있고요 사무실 직원하고 10명 정도가 주간, 야간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아마 저 시간대에도 지나게 되면 다 회수를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발송, 스티커를 가지고 오면 자동발송시스템에다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 통화가 안됩니다. 그걸 계속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 과태료는 불법이기 때문에 최대 500만원 광고료 나중에 부과됩니다. 이런 방송,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계속 틀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하고 특사경을 통해서 저희가 주야간으로 하루에 두세 번씩 계속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그동안에 그렇게 쭉 하셨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저녁마다 저렇게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됐어요. 안됐고 지금 우리 더강남 앱에 불법 전단지 신고하는 앱이 깔려서 제가 들어가서 신고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인적사항 다 넣고 주소 넣고 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서류등록에 실패했습니다 하고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류등록이라는 게 이름하고 주소 넣고 사유를 써요. 어디 어디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썼는데 제가 주소를 의회 주소를 해 봤어요. 삼성로 154 하고 안 들어가길래 그다음에는 507호까지 넣어 봤어요. 그런데도 서류 등록에 자꾸 실패했다고 그러고 안되더라고. 그래서 안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전단지, 불법 전단지 신고가 들어오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 앱에, 이번에 앱 개발한 것은 사실 올해 개발했고요. 올해 개발했는데 얼마 전에 더강남 앱 배너 창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정비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조금 시스템이 혼란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더강남이라는 강남구청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전체를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그것을 좀 개선방안을 해서 전체를 좀 바꿔가지고 그게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문제없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도 한번 더 해 봤는데 계속 서류 등록에 실패했습니다가 자꾸 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앱을 통해서 얼마나 몇 건이나 신고 됐나 제가 그게 한번 알고 싶어서 답변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신고 앱으로 신고된 건 사실 전체가 21건이 됐거든요, 개발하고 나서부터.

재민

이재민위원

개발하고 나서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건수가 많지 않은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그전보다는 줄어든 게 사실인데요 좀 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되고 해서 전단지 같은 것은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맞아요. 그전에는 물론 작년 행감 이후에 단속도 더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사업 문 닫은 데가 많아서 했는데 11월 2일인가 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풀고 나서부터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동에서 이것은 주로 먹자, 아마 역삼동도 제가 가지를 못했는데 아마 역삼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이 물론 특사경도 해야 되겠고 또 보상제 실시도 동주민센터에서 아무래도 자기 동은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서로 연계를 해서 보상제를 실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재민위원님, 도시환경국장인데요 제가 지금 불법 전단지 신고 지금 접수했거든요, 지금 아무 사진이나 올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은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저는 사진 다 올리고 주소를 그러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소까지 제 사진도 첨부하고 다 했는데 지금 되고 있어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 쓰고 사진 올리고 하려고 하면 서류 등록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서류 등록이라는 게 다른 거 없잖아요. 그 사유 쓰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소지하고 이름하고 사진만 첨부하면 돼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밖에 없는데 난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러면 주소를, 그래서 제가 삼성로 154, 507호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는 아무 주소나 학동로 지하 102호 해 가지고 그냥 밑에 번호 아무거나 넣고 했는데 지금 되고 있으니까요 이 신고절차를 최소한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내용 절차가 불편하면 저희가 한번 보고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개선도 좀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쾌적한 환경이 지속돼야 되겠고, 더군다나 대치동은 바로 길 건너면 진선여중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낯 뜨거운 그런 전단지가 많아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앱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사실 그게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11월 1일자로 전체 개편이 돼 가지고요 그게 아마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되는 걸로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옥외전광판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남구 옥외전광판 관련 숫자가 약 자유광고 지역을 빼고 한 42개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현재는 42개고요 앞으로 2개 더하면 44개가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난 2017년 이전에는 굉장히 옥외광고물의 전광판에 대한 허가 기준이 까다롭고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2개, 2017년도에는 1개,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6개, 2020년도에는 9개, 2021년도에는 10개가 허가가 됐더라고요. 물론 허가방침은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다 했겠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전광판이 새로 신설되는 것을 하면 44개가 되고요 연도별로 보면 2019년도가 8건, 20년도가 9건, 21년도가 13건입니다. 좀 증가를 했습니다. 했고요 저희는 2016년도에 위원님 알고 계시지만 16년도에 코엑스 자유표시구역으로 최초로 지정돼 가지고요 그때부터 광고물 전광판에 대해서는 강남이 어떻게 보면 서울의 대표 도시고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라고 생각해서 전국 최초로 자유표시구역 전광판을 하게 됐고요. 그것으로 해서 사실은 2018년도부터는 광고물에 대해서 신규허가를 저희가 다시 하게 됐어요.

이재진위원

자유롭게 해 줬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자유롭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재진위원

법에 위반이 없으면 해 줬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광고물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물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많게 되면 어떤 도심에 어떤 난립을, 난립할 수 있어서 도시미관이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 기준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진위원

법규에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늘어난 숫자만큼 공무원들이 우리가 보는 눈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관리는

이재진위원

관리대책이 있어야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관리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두 번씩하고 있고요.

이재진위원

안전점검은 필수적인 거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은 소유자들이 해야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진위원

자, 표시물에 의한 광고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냐 이거지요? 표시물에 의한 광고물에 공익광고를 하게 돼 있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공익광고 의무비율로 표출시키게 돼 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20%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표출시키는 것인지 아닌지를 관리 감독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20%를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재진위원

관리하고 있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추가 말씀 올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관리 안 하고 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제가 그래서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역삼역에서 한 시간 동안 서 있는데 똑같은 광고물만 돌아, 공익광고 한 건도 안 나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지금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요, 와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팀에 하루, 예를 들어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광고물을 밖에다 표출하는데 시간대별로 해서 무슨 광고가 나가고 그다음에 공익광고를 몇 시부터 몇 초까지 나간다는 것을 계획서를 받아라, 받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현장에 불시적으로 나가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하자 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업무에 과중이 옵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테헤란로 일대를 지금 업무보고서에서, 테헤란로 일대를 글로벌 스마트 허브 테헤란로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테헤란로 주변은 저희가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헤란로가 어떻게 보면 강남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서울의 상징 가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상 중심지 체계를 보면 도심에 해당되는 가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요 내용은 상업, 업무, 여가라든지 주거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글로벌 스마트 허브 쪽으로 해서 테헤란로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국제업무지구라는 기능에 맞게끔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사유재산들인데 사유재산 관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적률을 높여줘야 하는데 용적률은 이미 상업지역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자, 우리 강남구청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겠지요. 강제수용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용적률이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갔고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권한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의 평면적인 계획과 어떤 입체적인 계획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어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건폐율, 용도 이런 것까지 다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재진위원

맞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저희는 어떻게 법적으로 보면 입안권이 있습니다. 입안권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다 입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수립해서 서울시에 갔을 때에 거기 서울시에서 결정은 하지만 저희 구청에서 이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갈 수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강남주민이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까? 원하는 사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강남주민이 원하는 사업은요 테헤란로 이면도로에 있는, 이면에 있는 주민들의 종상향입니다. 지금 테헤란로를 보면 평양의 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평양의 앞거리는 호화 번쩍하죠. 뒷거리 들어가면 소방차 한 대 못 들어가고 주차 한 대 빠져나가려면 시간 걸리는 이런 살기 어려운 지역을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도시계획과장이 하실 일입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앞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주민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시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생활환경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우리 도시계획과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까 간선도로보다는 이면도로, 또 간선도로변이 강남이 좀 특이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노선상업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는 노선상업지역이고 뒤쪽은 상점이 주로 있어서 이렇게 높이 차도 많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저희 몇 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역세권 활성화는요 가만 놔둬도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 강남에도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강남에도 성남의 대장동, 성남의 화천대유가 아니라 강남대유 만들어서 이 지금 단독주택지, 다세대 빌라 주택지, 다세대 주택지 이거 개발해서 정말 주민들이 살기 좋은 강남대유 한번 만드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강남에 지금 역삼동, 강남 한복판에 역삼동, 논현동 전부 다 단독주택지예요, 개발도 못해요. 어떻게 좀 그 시초를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맥을 정확하게 집으셨어요. 테헤란로 문제점은 이면도로예요. 전면하고 틀리게 앞에는 거의 더블, 높이가 더 절반 더블, 앞에는 100m 올라가면 뒷면은 50m 밖에 못 올라가고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고 이면도로에 뭐 도로폭 자체도 4m, 6m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전면도로하고 틀리게 테헤란로에서 보면 넓고 웅장하지만 바로 이면 들어가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뭔가 또 이상한 체계로 접어들어 가서 도시 풍경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문회를 열어가지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얘기를 다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그대로 기반시설을 갖다가 있는 상태에서 종 상향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시에서 가서 그런 걸 우리가 종 상향을 하려면 사람도 모이고 용도도 있고 경제적 활동도 있으니 해 주시오 할 경우에 기반시설 부분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단독주택지들 구릉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현재 용도체계 지역 개편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2월쯤에 끝날 텐데 저희 구는 종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게 15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알다시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서울시에서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정합성을 맞춰 갖고 계획을 하면 뭔가 풀릴 해결점이 나올 겁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일 안됩니다. 지방자치제입니다. 강남구, 강남구의 지방자치입니다. 강남구의 독특한 환경이 살아나야 됩니다. 자, 강남구의 환경이 저 역삼초등학교 폐교 위기에, 얼마 안 있으면 폐교합니다. 왜?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 묶여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 주민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주는 게 지구단위계획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의 잘못된 예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개입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517-1번지 여기 지금 저기 화면 띄웠죠, 좀 더 키워보시죠. 필지 분할하셨지요? 지구단위계획 지역에 필지 분할한 사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지 분할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구단위계획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필지 분할은 지구단위계획 내의 필지 분할은요 큰 것을 쪼개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합병하는 게 필지 분할의 대부분이에요. 자, 필지 분할의 순서는 어떻게 되죠. 부동산정보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도시계획과로 가져와 갖고 했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니 필지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지라는 게 있고요 용어가, 획지라는 용어가 있고 대지라는 용어가 있고 다 다릅니다. 저거는 획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필지하고 획지하고 다른데요. 그런데 획지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획지나 필지나 지분 분할을 했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획지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획지계획을 하게 되면 최소의 획지, 최대개발 규모도 있지만 획지계획에 대해서는 여기 압구정이나 이런 걸 보면 구청장 운영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이재진위원

구청장 운영지침이 뭐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운영 지침이 건축물이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획지분할은 구 심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구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하게

이재진위원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게 심의위원회고 서울시 지금 규제예요. 자, 우리 강남구 테헤란로 이면도로에 100층짜리 건물 짓고 싶어요. 내 건물 100평짜리 가지고 있으면 20층짜리 짓고 싶은데 못 지어요. 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자, 527-1번지 기본적으로 획지든 대지든 대지분할이 되려면 뭐가 선제돼야 되지요? 편제되려면 도로면에 접해야 되죠. 2.5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 있습니까? 저기 3개로 쪼갰어요. 자, 가운데 있는 대지, 도로 있습니까? 안 해야 될 것을 했다니까요. 법에 위반 없습니다. 자, 행정을 하려면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이 합목적성과 공공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합목적성과 공공성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획지분할에 대해서 도로에 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획지분할을 하게 되면 도로 접도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 협정으로 아마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 협정은 건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요.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또 하나는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변경에 따른 획지분할이에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뭐가 일어났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압구정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이미 됐어요. 그 여기에 따른 변경사항이 됐기 때문에 획지분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사항이 뭐냐 이거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획지분할은 지구단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지구단위의 내용, 그 지구단위계획 토지가 사유지지 않습니까?

이재진위원

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사유지에 건물 토지주가 제안을 하게 되면 획지분할을 해 달라 제안을 하게 되면

이재진위원

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정확하고 철저를 기해달라는 의미로 오늘 지금 발언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갤러리 공공 기부채납을 하니 마니 이 단초를 만들어준 게 이 지구단위계획의 획지분할이에요. 갈등을 조장을 하게 된 것이고 분쟁을 만든 것이, 받는 것이 이 획지분할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지구단위계획 결정서, 서울특별시 고시 2248호에 몇 쪽이지요? 공동건축의 획지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획지분할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합병을 해줘야 돼요. 이 사유 중에 어떤 사유가 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획지분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 소유자가 획지분할 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이 필지 외에도 다른 필지도 우리가 획지분할을 합니다. 하는데 땅 소유주가 획지분할을 요구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 법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에 규정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검토해서 저희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재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토지소유주가 대지분할, 획지분할을 하면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서 해야 돼요, 왜 도시계획과에서 하냐고요, 도시계획 심의까지 열어서. 도시계획 심의 열 사항이 아닌데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연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행정을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획지분할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관리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내용에서 이 획지분할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획지에 대해 분할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심의를 통해서 하라는 것은 그냥 해 주지 말고 이걸 한번 심의를 통해서 한 번 들어보고 합당한지를 보라는 취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한 토지 소유주지요? 한 건물 들어서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분할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해서 획지분할을 해 준 겁니다. 거기에 행정력이 동원되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구단위계획 지침서 한번 볼까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1-, 2-1에 2, 4 보면은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쪼개는 것 자체가 난개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별 개발 수요를 집단화시키고, 집단화시켜야 되지 하나, 가득 하나 있는 걸 쪼개는 것은 이건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위반이에요. 이 지침에 위반된 것을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하는 것들은 어느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왜 획지개발을 했냐 이거지요? 획지분할을. 주민이 원해서 했으면 돼요. 주민이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의 뭘 위해서,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면 정말 공공의 이익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 주민들 편의, 사실 맞습니다. 그 토지의 토지소유자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무슨 이득이 가냐 라는 것도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충분히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그걸 다 염두해서 모든 용도라든지 또 기부채납 우리가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미술관에 대해서는 획지분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아까 접도조건 이런 거는 건축협정 추진이나 이런 걸 추진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도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저는 말씀드릴게요. 사실 토지분할이라는 자체는 저도 거기 가보고 또 허가 과정을 여러 가지 지금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제가 도시계획위원이어서 사실 거기 가서 저희도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런 어떤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는 사실 그건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예를 들어서 분할하는 그런 과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250%를 더 풀어줘서 500%로 만든다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해서 250%에서 아마 다른 건물도 그러면 그 옆에 건물도 아마 그렇게 250%를 배를 올려줘 가면서 기부채납을 하면 아마 강남구에 건물 가진 분들 다 그렇게 동의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미술관 쪽은 제가 말씀드리면 기부채납을,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그냥 기부채납을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기부채납하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용적률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용적률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걸 상한용적률이라 하는데요 저희는 미술관을 기부채납 받은 면적을 계산방식이 있거든요. 공시지가를 통해서 계산해 가지고 하면 용적률을 재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50%를 더 받았다는 게 아니라요 250%만큼의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았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은 그 계산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뭐 더 받을 수도 없고요 덜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옆에 건물도 우리가 기부채납할 테니까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은 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줄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진경

복진경위원

줄 수 있다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다른 건물도?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기부채납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도로, 공원 이런 건데 요즘은 건물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어떻든 책임질 수 있다 이거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기여하는 만큼 용적률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는 어떤 거냐에 따라서도 예를 들어서 그 평수 늘어난 만큼 기부채납하면 그 정도로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다 이거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공공에 기여하는, 공공기여, 공공기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게 미술관이 과연 우리가 지하 5층에다 예를 들어서 지하 5층까지 우리가 기부채납한다고 그렇게 내용이 돼 있었거든요. 이 정도가 조금 바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수몰, 매몰하는 거예요, 사실. 한강 물보다도 더 내려가는 그런 것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잖아요. 제가 미술관을 미술품을 지하 5층에다가 거기다가 저장창고를 만들어서 하면 그게 과연 그게 맞는 거냐 그걸 공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냐?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강남구에서 그렇게 그런 거 의심받는 그런 미술관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방채권을 받아서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1,000억이고 얼마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강남 지금 아무 빚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용도 변경하면서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공공이익이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매년 30억원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거 남의 건물에다 세 사는 거나 똑같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은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자기 사유재산권의 일부를 어떤 용도나 높이나 용적률에 혜택을 주면 일부를 공공에 내놔라, 그래서 공공이 원래 공공이 그걸 도로든 뭐든 다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공공이 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하니 사유재산을 이용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환수하는 거고 주변 지역에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 행정 절차고요. 의회에 올라간 것은 공유재산심의회에 의해서 공공 기부를 내놓으니까 이게 합당한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 집행부의 영역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위원님들 의견대로요. 저희가 뭐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단지 지구단위계획이 됐든 용적률 인센티브가 됐든 높이가 됐든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이 부분을 풀은 것뿐이에요. 절차를 진행한 거고 저희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고 개인이 아니라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지구단위계획에서 획지분할과 합병은 수시로 일어나고 25개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절차고 행위입니다. 그건 개인 재산권을 운영하는 개인 재산권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거는 그런 지구단위계획 외에 일반대지에 대해서 단순히 토지의 합병과 분할을 갖다가 지적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건물 계획까지 같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난개발이 될 건지 말 건지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보는 절차일 뿐이고 저희는 거기에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가 의회에 올린 거고요. 의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봤을 때 그게 합당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소위원회를 들어갔는데요. 뭐야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사실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하는 걸 보고 소위원회는 사실 이게 소위원회라는 게 사실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인준만 받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사례예요. 아시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에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위임을 해줘 갖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위임을 해 주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옳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에서 사실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소위원회는 적은 데서 해서 거의 뭐 그 분들은 내가 보면 자기들 의견을 보통 이 토지 분할하는데 이 부분에다가 보통 맞춰서 해서 위원회에서 그냥 인준만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부구청장이 승인을 안 해줬어요. 부구청장님이 사인 안 해가지고 청장님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안 했으면 그 사인을 안 해서 청장님이 했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렇잖아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위원회는 이제, 도시환경국장이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거 사인 안 한 걸 청장님이 사인해서 한 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는 그 내용을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세부적인 건 모르고요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끝난 거고요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는 인허가 절차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행정 절차를 다 끝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관리법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들여다보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위원님들께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지 저희가 뭐라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진경

복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요 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 제가 너무 많이

안지연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그리고 23쪽 보면 집행, 예산집행률이 사실 되게 저조한 게 많네요. 여기 보니까 23쪽 보면 연번 1번, 2번, 6번, 10번, 11번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3쪽에 1번 도시관리계획 운영에 대해서는요 도시관리계획 운영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하는 거고요 또 열람공고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집행실적이 10월, 이게 실적이 10월 2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자료 제출하는 기간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아직 남아 있고요 또한 열람공고가, 저희가 열람공고가 관에서 하게 되면 열람공고 하게 되면 신문에 공고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부 열람 공고가 주민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주민이 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올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잡은 게 한 9회 그다음에 도시건축위원회 10회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금 4번, 5번 정도 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건수가 좀 줄은 게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서면으로 해도 다 저 같아도 어제도 와서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좀 덜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새 코로나로 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집행률이 사실은 이게 많기 때문에 또 다른 과도 보니까 집행률이 사실 저조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현상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코로나 해서 코로나를 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행정은 전혀 다른 행정이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타 자치구도 저희 국장단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동일한 현상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사업이 저희 구청은 신청주의, 민원 신청주의에 의해 갖고 도시계획위원회든 무슨 사업이든 열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위축되고 긴축 경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신청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위원회 같은 게 개최가 저조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이제 일상 회복단계로 해서 같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많이들 문의가 요새도 전화가 많이들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부분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오면 적극 행정으로 해서 살펴서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코로나 이후의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언가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하고 행정도 낭비 안 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홍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용도지역 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가 종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몇 곳이나 되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에서는 용도지역변경 추진은 14건이 있고요 14건 중에서 1건이 강남구청 청사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을 했습니다. 3종으로 변경했고요 현재 나머지 13건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13건 중에는 대청마을이 포함되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대청마을은 전용주거지역, 대청마을은 해당은 안됩니다.

김진홍위원

해당이 안 돼. 추진하고 우리 강남구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든지 이게 14건 중에는 포함 안 된 거고요 대청마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김진홍위원

지금 민간재개발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민간재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쭤보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도시계획과 소관입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대청마을은 재건축사업과

김진홍위원

재개발이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재건축사업과입니다.

김진홍위원

대청마을은 재건축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재개발이라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 구청 소관 부서.

김진홍위원

도시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전혀 아닌 건 아니고요 주관부서는 재건축사업과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로 가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저희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직속되는 부서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주고 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까 도시계획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청마을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면 공모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을 네 군데로 쪼개서요. 그렇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도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발언도 했지만 전체적인 도시미관에 어느 일부분만 또 27층 올라가고 나머지는 주택이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대청마을도.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주택가에 조그마한 4동만 높이 27층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마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대청공원이 있고 일원삼성아파트가 있잖습니까? 그 주변이 1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원삼성아파트도 아마 2종 7층으로 현재 돼 있는데 주민들은 14층을 요구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현재까지도 13층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지역이 저층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서울시에서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원대청마을의 신속통합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와서. 그걸로 해서 아마 공모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쪽 부분에 아마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결국은 종 상향이 되는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종 7층이라는 거를 얼마 전 보도자료에 나왔지만 그 사항이 지금은 정비 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2종 7층을 2종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나머지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포1동에 보면 경남, 우성, 현대1차가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재건축은

김진홍위원

아니 제가 다음 질의가 있어서 그래요. 알고 계시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김진홍위원

우리가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때 동의율이 60%죠? 그 주민들. 예를 들면 개포 우성현대 1차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통합

김진홍위원

아니 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나중에 하게 되면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모르신다 이거죠?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그 단지의 동의율이 60%인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30%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 동의를. 그걸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지구단위 변경을 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이라든지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재건축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에 의제처리를 합니다. 거기서 지구단위계획을 그냥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재건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통합재건축에 대해 어떤 추진하고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신속통합계획 쪼개서는 저희가

김진홍위원

통합재건축을 하려면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던 현대1차 같은 거는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도시계획과라 할지 도시관리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도 협의를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결정을 같이 하고요.

김진홍위원

신청은 재건축과에 하고 심의나 이런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심의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김진홍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데 행정의 흐름상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저희하고 협의하고요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 동의율이 아까 모르신다 그랬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 동의율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없어요? 없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주민 제안이 일반적으로는 2/3 동의가 있는데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2/3 토지 등 소유자에,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재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아파트가 같이 통합을 해갖고 통합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정비사업의 범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김진홍위원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3개 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의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과정이 일단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조합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합들이 모여 갖고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통합 조합 총회를 열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조합에서 이걸 끌고 갈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조합별로 전체구역에 대해서 아파트를 통합했을 때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갖고 토지 등 소유자의 2/3이상이 통합으로 해갖고 정비계획 앞으로 주택을,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하는 거에 대한 주민총회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법적서류, 동의서류가 징구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정비업체에서 통합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을 수립해 가지고요

김진홍위원

그 과정에서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동의가 있어야 되죠.

김진홍위원

그게 몇 %냐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2/3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김진홍위원

2/3면 몇 %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67.

김진홍위원

그렇죠. 67. 그다음에 통합재건축 동의율은 60%로 알고 있고 주민들, 각 구역의 주민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김진홍위원

그것도 2/3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한 번에 그걸 받아야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갖고 재건축사업 할 때 의제 처리되는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이렇게 3개 구역이 합해가지고 변경이 일어나는데 처음부터 2/3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치동 은행나무골목길 재생사업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업 끝났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은 끝났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차피 코로나였는데 행사 같은 거 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못하고요 그 행사비용은 저희가 도저히 안 돼서 그거는 불용 처리하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불용 처리했고요. 그러면 강남형 골목길 업그레이드 사업도 똑같이 시에서 교부금 받아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시이월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사업의 진척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형 골목길 제정사업은 작년 10월에 자치구에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선정돼서 왔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주민간담회를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2022년 4월 정도에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사 시행이라는 게 지금 용역단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은 계속 하고 있고요 용역추진 과정에서 주민간담회라든지 또 주민의견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걸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4월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의견을 받고 주민들 의견 받고 또 관련 부서 의견수렴하고 또 하나는 문화재청 땅이 하나 있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용가능한지 조회도 해 보고 이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리하자면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고 용역이 끝나면 내년 4월쯤이라고 그랬나요? 내년 4월쯤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예산에 공사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전체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매칭을 해서 전체 서울시 몇 10대 1로 받거든요. 전체 10억을 받고 서울시 예산 10억, 자치구 예산 1억 해서 시행하는 건데요 공사비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10억이에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구에서는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1억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닌데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전체 11억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액이 2억6,000인데?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20년도에 2억이고요 22년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체금액 11억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올해 또 내려옵니까? 교부금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4억6,000도 더 받았고요 내년에 또 3억4,000을 더 받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내용을 여기에 하나도 써놓지 않고 올해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인데 지금 2020년도 내용만 주고 올해 추가적으로 예산이 교부금이 내려온 내용과 우리 구의 예산이 여기에 플러스 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료에는. 좋습니다. 어찌됐든 약 11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단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내년 4월에 그 나머지 금액 갖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 용역비가 1억8,000인가 들어갔더라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1억7,000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1억7,500인데 부대비용까지 해서 1억8,000으로 잡아 놨는데 그럼 그 용역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한경쟁협상이라고 그 부분은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제한경쟁인데 협상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요 그전에는 일반경쟁입찰을 했었는데 용역이나 이런 거를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업체가 우리 공고를 하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그 내용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용역의 조건을 제한경쟁협상의 조건으로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두 번의 유찰로 인해서 그다음은 수의계약으로 연결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한경쟁협상의 조건을 달고 용역사를 선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은 서울시 자치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는 말 그대로 일반경쟁입찰 하게 되면 어떤 공무원이 관여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모를 해가지고 몇 개 회사가 들어오면 그걸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상에 대해서 위원들을 무작위로 저희가 차출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점수도 70점 이상이 돼야 되고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제한경쟁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제한경쟁은 특정업체 특정조건에 맞는 업체만 들어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 내용은 어떤 용역을 할라 그러면 용역에 맞는 엔지니어링 업체라든지 또 건축사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제한을 둔다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냐라는 것 때문에 제한을 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쟁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두 번을 했는데도 들어오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업체는 서울시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금액이 엄청 큰데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엠플래닝건축사. 그러면 지금 협상에 의한 입찰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연결되는 그런 케이스로 보이는데 그 아래 보면 가로수길지구단위계획수립도 마찬가지로 2회 유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저희가 큰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왜 우리 구청이 이런 위험부담을 갖고 수의계약을 꼭 했어야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을 도시계획 쪽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용역업체 용역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은 하려고 하는데요 도시계획 용역은 말 그대로 용역하시는 회사에서 그렇게 득이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면 저희가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되면 법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두 번 유찰되고 수의계약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른 데는 일감이 없어서 난리인데 도시계획에 관련된 용역은 그런 현상도 있는 걸 처음 알았네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 어떤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그 용역에 대한 기간을 거의 못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안에 끝나지 않고요 관리계획은 2년, 3년 어떤 거는 4년까지도 가는 게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때문에 아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공유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까? 공유시스템 활성화로 골목길 문화형성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공유시스템이라는 게 우리 강남구에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형 골목길 재생하면서 공유시스템은 주차 같은 것도 주차할 때도 공유 주차, 주차장을 해서 누구든지 거기다 사물인터넷 같은 거로 해서 서로 비어있는 공간을 조회하면 주차장 비어있다 이렇게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주차장시스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의 공유시스템에 같이 업무가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냐는 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재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재생에서 그냥 하는 용어일 뿐이네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가 시스템 돌아간다는 건 아니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는 공유시스템 돌아가는 거로 보여져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보면 2개 업체가 추진을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약 11억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됐고 올해는 6억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집행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협약에 의한 체결방식으로 작년도 했고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강남지부하고 킹스힐이라는 2개 회사가 11억3,000만원에 대한 예산에 그 두 업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협약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판개선 사업이 작년에는 한 460개, 그다음 올해는 223개로 한 절반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협약하고 계약비를 5대5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물량도 줄고 또 우리가 간판광고사업자들 관내에 있는 광고사업자들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협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올해도 광고협회 쪽으로 일감을 몰아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옥외광고협회 강남지부에 협회에 가입된 회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지부에.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60여개라고 알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60여개 정도 된다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 업체들이 골고루 이 사업에 참여합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강남지부회를 불러서 그러면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냐, 거기서 지부에서 골고루 다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걸로 저희가 이야기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조건부로 협약을 하셨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아마 여기 얘기 듣기로는 그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업체의 공사를 참여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제재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체크해 보셨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회비 납부사항은 그 자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협약방식으로 계약 체결한 거는 우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규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문제 없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요 거기에는 알고 계시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나머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조하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의 2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잖아요, 이게. 그 내용은 적혀있다고 보십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써있습니까? 거기 조례에.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사항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은 저희 지방자치법에도 있지만 거기에 소액일 때 2,0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 유찰됐을 때 수의계약 가능한 걸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국토계획법에 있는 게 아니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으셨어야죠. 거기를 읽어 보세요, 수의계약에 대한 거를.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마 25조는 제가 국토계획법 25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고요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는 아닙니다. 법적근거라는 게 그 사업을 도시관리 용역을 할 수 있냐라는 내용인데 그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상애

이상애위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도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돼 있어도.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수의계약은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제한은 전혀 없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은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그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수의계약은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제한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금액제한이 있고요. 2,000만원 이하 소액일 때 가능하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지금 1억7,500만원을 하셨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두 번 유찰돼서 한 거라고 말씀을

상애

이상애위원

유찰된 거는 금액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심사위원들이 이게이게 적정하고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랬을 때 아까 무작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무작위가 아니고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각 학교 또 학회 그다음에 학술 학회 이런 데다 보냅니다, 대학교라든지. 보내서 심의를 하게 되니까 제안서 평가를 하게 돼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공고를 합니다, 저희가. 공고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위원들을 저희가 무작위 리스트를 작성해서요 선정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참석한 사람들이 추첨하게 돼 있습니다. 추첨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선정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제한경쟁으로 하면 굉장히 이게 쉽게 유찰될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어찌됐든 지금 수의계약이 이렇게 금액의 제한 없이 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아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우리 심의위원회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현재 여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세준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으로는 현재 3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심의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의 참석수당이 동일한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당은 어차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0만원이고요, 1시간 이상.

김세준위원

얼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10만원입니다.

김세준위원

10만원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기준이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초과하게 되면 5만원씩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일단 일괄적으로 다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계산이 안 맞는데 그러면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서면심사 때도 대면심사하고 같이 취급을 하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면은 7만원입니다.

김세준위원

서면은 7만원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7만원이면 계산이 대충 맞는데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서면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대면으로 많이 못하고요 대부분이 이번에 위원회를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서 궁금한데 여기 보니까 2020년 12월 20일 서면심의한 거는 보니까 2건에 180만원 지급이 됐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인원이 지금 25명 중에 5명은 제외하고 20명으로 계산을 해도 명당 7만원 정도 대략 나와요. 그런데 서면심의인데 그 밑에 대면심의 20명으로 해서 190만원으로 같이 2건인데 대면심의인데 190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원래대로 하면 20명 해가지고 10만원씩이니까 2건이니까 거의 400 나와야 되는 건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면심의는 아까 말씀한 10만원에다 2시간 초과하면 5만원씩 추가, 그러니까 2시간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넘어가게 되면 또 추가되는 비용이 있고요.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2020년 12월 20일에는 서면심의를 해가지고 2건으로 해서 180만원이 나왔는데 2021년 3월 17일은 대면심의로 해가지고 똑같이 2건인데 190만원이 나왔어요. 계산이 안 맞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계산하는 거는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나가는 거고요. 그 당시에 참여인원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참여인원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다 연락해서 못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그건 좋아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렇다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단을 봤더니 여기는 명수가 더 많아요. 보니까 공무원하고 구의원님 빼고 나면 23명이에요. 23명인데 여기는 지금 다 대면심의인데 70만원, 60만원, 9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도 2020년 11월 10일은 5건이나 되고 제일 많이 나온 게 90만원인데 2021년 2월 9일이 8건인데 9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아예 사람들이 거의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장 포함해서 26명으로 풀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본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 심의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전체 9명입니다.

김세준위원

9명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9명이서 하기 때문에 9명 범위 내에서 하고요 또 소심의는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부분 본심의는 9명으로 해서 8명, 7명 이렇게 저희가 심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본심의에 참석인원은 적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9명으로 구성이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9명이면 그 9명 중에서 이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신 분이 몇 분이나 돼 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개최를 하게 되면 수당은 매번 나갑니다.

김세준위원

4명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김세준위원

4명이서 5건만 해도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니오. 4명이 아니라

안지연위원장

본심의의 위원장은 누가 맡습니까? 그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하고 당연직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나가는데요 참석인원수에 따라서

안지연위원장

그러면 본심의의 위원장이 당연직이면 당연직들은 회의수당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2021년 2월 9일에 대면심의 90만원 나갔거든요. 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 그게 안 맞으니까 자꾸 궁금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김세준위원

이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가격 이 지급된 내역하고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9명 한 거는 이게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좀 중요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을 좀 더 우리가 구성해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그러면 본심의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한다는 게 명확하게 명문화 돼 있는 게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게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안건에 따라서 그러면 유동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도 명문화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꾸 질의가 생기셔서 그런 거니까.

김세준위원

지금 보면 이 내역에도 그냥 단지 회의결과 몇 건하고 집행액 얼마 하니까 이게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도시계획 광고물 심의는 본심의 10명이에요. 저 빼고 9명이고요. 그러니까 저 빼고 민간위원들 10만원씩 지급하니까 90만원이 나간 건 이건 9명이 다 참석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 나머지 대면

김세준위원

그러면 9명

안지연위원장

아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본심의의 위원은 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잘못

안지연위원장

잘못 답변하신 건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김세준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어요, 좀 이해가 안돼서. 그리고 워낙에 미술관에 대한 요즘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시작된 게 아마 서초구의 예술의 전당을 모티브로 해서 좀 강남구에 어떠한 예술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그게 들어설 위치나 입지 그리고 진행방법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계속 진행할 계획이신 건지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관 문제는 저희 도시계획 소관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위치의 적정성이라는 게 그 위치가 건물에 대한 지하에 위치의 적정성, 지상이나 지하에 맞는지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거고요. 획지에 대해서도 또 도시위원회 심의를 받은 겁니다. 나머지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타당성용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게 그러한 예술작품이라든지 그러한 곳은 보통 주차시설부터 해가지고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잡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위치상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일반인이 봐도 그건 위치가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선정했다는 게 좀 일단 안이하게 선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그런 왜 거기다 했을까 라는 의구심들을 많이 표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거는 계속 될 논쟁일 것 같으니까 일단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아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도 많이 진행 중이신데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제가 참 동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도로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시는데 항상 그건 큰 길이라는 거예요. 큰 도로대변 그런 쪽에만 계획을 세우시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우범지대가 돼요. 지금 논현동에 뉴디자인과에서 거리 밝히기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뉴디자인과 하고도 협력해서 좀 안쪽으로도 계획을 세우신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 간선변도 있지만 이면도로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간선변도 있지만 이면도로에 대한 용도라든지 높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청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있는 지역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은, 물론 청담동에 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언덕 높은 곳이 없어요. 보통 역삼동 그리고 논현동 쪽에 좀 언덕이라든지 좁은 골목 그런 부분이 되게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거의 4년이 돼 가는데 그쪽에 뭔가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다 그냥 외곽에 사람들 많이 다니시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이라든지 강남역 근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는 어떠한 계획들이 많은데 그 안쪽으로 이면도로의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요즈음에는 밤거리 여성분들 위험 때문에 저희가 조명도 밝히고 거기에 그림도 바닥에 쏘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하는데 그런 사업만 할 게 아니라 그 안쪽을 진짜로 제대로 개발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고 밝은 거리가 되면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다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세우시고 너무 겉으로만 보여지는 강남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도 정말 강남답다 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쪽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하는 방법이. 아까 골목길 재생도 있듯이 또 나머지 도심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도심 재건축도 있듯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면도로 쪽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아마 도시계획과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뉴디자인과에서도 협업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다른 부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안지연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그 정도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지연위원장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뒤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해도 될까요?

김세준위원

네.

안지연위원장

아니면 짧게 끝내시면 시간 드릴게요.

김세준위원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네.

김세준위원

특사경 운영하신 거 그 불법 전단지 때문에 특사경 운영하고 계시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전에 보니까 특사경이 불법 전단지 살포하시는 분들 잡다가 사고도 나고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거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사경은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도 하고요 또 저희가 특사경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쪽하고 통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그런 거 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중간에 사고 나시고 그쪽에서 만약에 다치면 또 법률적으로 대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도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용도지역 조정은 정말 굉장히 핫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 삼성동 봉은중학교 일대하고 삼성동 96번지 일대가 그게 아마 1977년 1월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지금 만 41년이 됐지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부터 그곳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거기가 전용주거기 때문에 집이 많이 낡았어요, 오래 사신 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이거를 한층이라도 더 올리고 싶고 하는데 지금 계속 그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우리가 계속 올리잖아요. 아마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강남구의 13건 중에 거기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동하고 대치2동 대현초등학교하고 대치동 950번지 일대도 아마 거기 들어가 있지요? 그 2개.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삼성동은 바로 앞에는 아이파크 고층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곧 5∼6년 후에 GBC가 물론 지금 105층에서 50층 3개다, 70층 2개다, 이런 아직은 결정이 안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가 GBC가 건립되고 영동대로 통합개발이 되면 정말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반경 2㎞ 이내에 있는 그곳이 완전히 슬럼화 돼 있어요. 차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백으로 나와야 될 정도로 그 골목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수도 없이 본위원도 아마 대를 할 때마다 항상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지금 주변에 발전되어 있는 거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그거 만약에 GBC가 건립이 되면 올라가서 보면 아마 거기 보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신 거는 알고 또 우리 역대 국회의원들이 오시면 노력도 많이 했어요. 타운미팅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 이번에 오신 진국장님한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서 삼성동과 대치동 950번지 일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기능이 굉장히 격상이 되고 또 거기도 코엑스 잠실운동장을 연계한 국제업무지구 및 마이스 산업 중심지하고 가까운 데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슬럼화 돼 있고 거기도 전용주거지역이라 하여튼 물론 다른 데도 나머지 13군데가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특별히 제가 그런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는 대치동, 삼성동 일대에 큰 적극적인 관심을 제가 가져주시고 이 문제를 난제를 해결해 주십사하고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저희 구 와서 보니까 저도 4개소 다 가봤거든요, 전용 1종 주거지역. 서울시에 딱 12개 있어요.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내년 2월까지 서울형 용도지역체계 개편안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다른 시에는 없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라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서울시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고 종 세분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거지역도 4개 주거지역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준주거지역도 고밀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개편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지역 개편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는 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 부분이고요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12개 구 전용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주민들 고통이라든가 앞으로 그쪽 영동대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참 개발이 되고 고층빌딩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구릉지하고 경관지역에 대한 단독주택 양호한 저층 주거지는 그냥 보존하고 현재 유지하는 게 서울시의 정책기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처럼 그런 민원과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번에 서울형 용도지역체계 개편 기준안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저희들도 발 빠르게 서울시에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주민들이 원하시고 위원님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현재 지금 그대로 냅둘 수는 없거든요. 그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뭐하든 해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일단 기준안은 서울시에서 2년에, 2월쯤에 서울형 용도지역체계 개편안이 만들어져야지, 그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정합성을 맞춰서 주민들이 원하거나 위원님들이 아까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아 가지고 서울시에다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면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이란 말씀인 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일단 2월로 돼 있는데 그것도 선거가 겹치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재민

이재민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그러면 계획대로 잘 움직이시고, 움직여지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오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서울형 용도지역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마 시장님이 직접 발표하실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전국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혹시 논현역하고 학동역하고 사이에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논현역하고 학동역하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국장

용도지역은 노선상업지역에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쭙냐면 작년에 행감 때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도 거기가 지금 주거 지역이거든요. 건폐율이 250%밖에 안돼요.

안지연위원장

학동역 사거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학동역하고 논현역 사이 대로변. 가구거리, 쉽게 말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과장님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신논현역하고 언주로 대로변 있잖아요. 거기도 왕복 6차선이고 학동역하고 논현 사이에도 왕복 6차선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노선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주거 지역이다 이 말씀이죠. 그다음에 신사동은 왕복 8차선인가 되는데 거기도 상업지역이에요. 너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작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종 상향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게 포함이 됐습니까? 이번에.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남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학동역, 논현역 사이는 간선변은 상업지역이 맞습니다. 노선상업지역이고요 이면도로 가면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구거리 그쪽을 내년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왜냐하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대로 현 용도지역은 변경이 안 된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시에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쪽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사업방식을 가져 와라라고 지금은 조금 한 발 물러선 상태고요. 그래서 사업방식 하나가 올해부터 강남도 할 수 있게 한 게 역세권 주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서울시에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일

최남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역세권에는 450%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논현역에서 그다음에 학동역 사이에 있어요, 사이길이 주거 지역이라 이 말씀이에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주거 지역입니다, 그쪽이.

남일

최남일위원

그것을 먼젓번에 행감 때 작년에, 과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종 상향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과장님도 시에다 우선적으로 보고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다가 그 전에 요청한 걸로, 요청했고요. 제가 한 건 아닌데 그전에 아마 요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입장이 용도지역 변경은 어렵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도 하지만 가서 내용도 보고를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서 그 사항이 가능한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이따 행감 끝나고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삼정호텔 앞에 있죠, 삼정호텔 앞에. 그러니까 그쪽하고 가구거리하고 신사동하고 대로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종 상향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확인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나는 사실 늘 다른 과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사업에서 은행나무 대치골 재생사업에서 4억1,300만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사실 누가 봐도, 아니 과장님도 잘 모를 거예요. 세부내역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합니까? 예산이 낭비됐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계정해 놓고 이게 얼마 들어갔는지 과장님 이거 알 수 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세부자료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책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로관리과 유관업체에 연간 단가 그러면 연간 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우리가 아,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 여기뿐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고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을 이렇게 계정해서 올리면 아침에 문 열었다 저녁에 망해요. 이거 뭘 보고 우리가 이 사업내역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부내역을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이 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가격이 얼마 들었는지 이거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정을 해 주시라 저는 이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하세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4억을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1식 해 가지고 얼마하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질책이라기보다는 이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하실 때 이번에 추가로 자료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다음번에 하실 때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택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4과가 남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대치동 민원 또 삼성동 민원, 민원을 할 때마다 사실은 여러 건이 됐지만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줬고 또 민원인들도 그에 대해서 저한테 꼭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한 10건이 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신속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복진경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복진경위원님의 저희 건축과를 예뻐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담아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훈훈하네요.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벽화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탄화목재로 조성을 해서 우리가 벽화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싶어가지고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디자인월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때도 그냥 벽화 그리기 조성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럼 디자인월을 지금 쓰고 계신가요? 그냥 지금 변경할 예정이다 하고 변경은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벽화 그리기 사업은 그동안 재능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벽화 그리기 사업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사전에 자문도 하고 향후에 좋은 아이템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벽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네이밍도 바꿔야겠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벽화 그리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디자인월로 바꿔서 벽화가 디자인월이기 때문에 바꿔서 예쁘게 선정도 예쁘게 해서 하면, 또 그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장소성과, 장소성도 감안해서 주민 의견도 들어서 해 드리면 많은 돈은 안 들어가지만 주민들이 많이 좋은 효과가 있어서 네이밍을 바꿔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벽화 그리기는 저도 해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그 지역에 충분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탄화목재로 조성을 해서 그때는 제가 지적한 부분이 탄화목재로 한 이유는 그 위에 미미위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한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미위는 안 하셨는지 그 이후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상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벽화 그리기 디자인월 사업은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담장에다 공공성과 말씀하신 장소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협조를 받고 협업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렇게 주민들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항을 우리가 협업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저 자신도 제가 1월에 발령나 왔지만 우리 강남에 미미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GBC도 너무 미미위 판박이를 해 놨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개선해서 이번에 울타리에 새로 할 때는 미미위가 필요하면 정말 작은 곳에서 정말 품격 강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서 인지만 할 수 있고 정말 그거보다는 이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성과 장소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민 의견을 많이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벽화 그리기를 한번 해 보니까 주민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본인들한테 센터 이런 것을 맡겨줘서 너무 감사하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있는 재능을 가진 분들도 많이 활용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도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의견이시고요.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정말 지역의 예술적 가치가 살아나고 전부 다 이 벽화 하나로써 동네가 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구의원들이 동네의 주민들, 사실 건축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서 참 건축주와,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주와, 주민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조정하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또 나는 최준원 건축행정팀장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아직도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 완벽하게 해결은 다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올 작년 1월, 2020년 11월부터 지금 2021년 10월 21일까지의 329건의 민원 접수하고 처리내용 현황을 보니까 완전 해결된 것도 있고 이해 설득도 있고 차선 해결도 있고, 보면서 그동안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처음에 2006년부터 하다가, 매년 하다가 우리가 5회, 6회에서부터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0회 추진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세곡 커뮤니티센터가 대상을 받아서 굉장히 남다른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한번 그것을 전시회할 때 가봐야지, 가봐야지 하다가 결국은 가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올려주셔서 잘 봤습니다. 제가 2009년도인가 이런 건축물 사진을 잘 올려 달라 행감 때 얘기를 한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건축물들을 보니까 다른 해보다 역시 조금 색다르고 특이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예산을 보면 올해 우리가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책정이 8,523만1,000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31.9% 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도 이렇게 많이 준 것을 삭감을 안한 것도 좀 잘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 집행이, 너무 집행이 지금 저조하지요. 왜냐하면 전년도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이 4,600만원이 들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셔 가지고 이렇게 집행률이 많이 저조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2019년도 개최할 때 운영비가 4,604만4,000원이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298쪽을 보면 전시회 개최현황에서 1회부터 9회까지 소요예산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9회에 4,485만2,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운영비는 4,600, 4만4,000원, 이게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난 이 차이가, 금액의 차이가 뭔지 이것도 궁금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민원처리 겸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건축과도 민원처리가 많지만 직원분들이나 저나 최대한도로 주민 편에 서서 민원처리를 해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시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1차로써 우리가 8,000만원 가지고 8,000여만원 가지고 전시회를 했는데 그게 효과가 좀 더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는 게 효과가 좋아서 참고로 연말까지 2차로써 다시 미세먼지 프리존, 청담역 프리존에다가 전시회를 추가로 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끝나고 바로

재민

이재민위원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코엑스에서 하고 그리로 하지 않았어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코엑스에서 하고 아직 미세먼지 프리존을 못했습니다. 코엑스에 작품을 미세먼지 프리존에다가 놓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습니다. 작품명이 너무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 나머지를 지금 집행잔액이 5,8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작품을 옮기는데 소요가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 자료 작성하기 전에는 준공이 안 나갔기 때문에 예산은 안 나갔지만 현재는 다 나갔습니다. 100% 전시 비용은 준공이 나갔기 때문에, 용역준공이 나갔기 때문에 예산은 다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남만의 전시회를, 저도 서울시에 있을 때 건축기획과 전시회 담당도 했지만 이게 25개 구청에서 우리 강남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 우리 강남구 건축 심의 때도 항상 우리 강남만의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의 외관 디자인 이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정해 봤지만 강남만의 특색이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한 건, 한 건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게 조금 저 자신도, 저 자신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이게 예산이 조금 그동안에 쭉 하다 보니, 이번에도 하다 보니 시대가 변했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전시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는 디지털 시대

재민

이재민위원

내년에는 안 하잖아요. 그다음 해에 하죠. 2023년도에 하잖아요. 내년은 격년제로 하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 말씀에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전시회 개최할 때 서울시 건축사회, 강남 건축사회나 임원진도 이걸 너무 정말 강남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홍보가 좋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의 우리 강남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건축하는 분들이 모두 이 부분을 칭찬하기 때문에 실은 내년에도 격년제가 아닌 매년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매년 하시려고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속 1회부터 하다가 이걸 격년제로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격년제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만 할 수 있고 또 다른 구에서 아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는 특이한 전시회다 라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매년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격년제로 하다 보니 준공 나가고 2년 이내에 상을 안 받은 건축물을 전부 다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공 나가고 1년 지나고 오면 좀 선정할 건축물이 많이 한정되고 이미 사람들이 막 사용하니까 예쁜 모습이 아닌 때로는 조금 개조도 하고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정말 멋진 작품들이 약간 전시를 우리가 출품작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 걸 파악해 보니까요 예전에는 우리 강남이 이렇게 많은 건축물이 건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서 제출된 작품도 좀 부족해서 격년제로 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지금은 우리 강남구 건축, 신축을 예를 들면 거의 한 300여 건이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선 양이 많은데 이런 건축물을 우수한 건축물을 홍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매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전에 그때 얘기로는 재정 여건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해서 다음부터는 격년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발전도 많이 하고 여건이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예산이 보면 제가 5회부터 9회까지 예산하고 올해가 8,000만원대로 뛰기는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지금 다 소비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위원님 이번에 예산은 8,000여만원은 당초 예산 때 19년보다 예산편성 시에는 실제 접수된 작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예전에 2019년에 예산편성 했을 때 30점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 실제 접수된 액수가 60점 정도 됐는데요.

재민

이재민위원

올해는 몇 점이 했는데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올해는 26점이 접수됐습니다. 26점이 접수됐는데 우리가 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그 예산을 같은 전시회 하면서 성공적인 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홍보물도 했고요 홍보물 제작비용과 개막식 운영비용 등 좀 약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시회 퀄리티를 높이고자 노력해서 그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우리가 그전에는 제 기억에 7대도 그랬고 건축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오픈할 때 가서 사실은 봤어요. 봤는데 그 이후로는 가서 본 기억이 없기는 합니다. 없기는 하는데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내년에는 그냥 우리 위원님들 전체 초청장 보내고 꼭 보낼 테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미세먼지 프리존에서 다시 지금 옮겨서 전시회 하신다는 거잖아?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 하는 건 물론 알려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한번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때 미리 알려 주시고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전시회할 때 우리 위원님들 초청하겠습니다. 꼭 참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건축민원지원센터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거기 건축민원지원센터에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사실 뭐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올초에 가동하면서 당초 우리 구 행정조직으로서는 과 단위로 운영하려고 한 것을 팀 단위로 지원센터로 약간 축소해서 운영하는 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원을 센터장 나급 1명과 인원 다급 1명 해서 2명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위계상은 우리 부구청장님 쪽에 있지만 저희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는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민원이 직접 건축과로도 들어가고 우리 구의원들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그 민원센터로 직접 들어온 거는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인 거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실제 건축민원센터 가동한 것은 3분기부터, 2분기 정도의 7월 1일부터 가동을 했거든요.

재민

이재민위원

7월 1일부터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때부터 실제 가동됐습니다. 그때 참고로 말씀하면 그때 실적이 건축 인허가 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 그때도 우리 구의 2,000㎡ 이상 건축물만 검토하라고 했고요, 그게 한 7건 됐고요. 고충민원 중재 및 현장조사도 지원했습니다, 5건 됐고요. 건축 관련 민원 방문 및 유선상담은 188건, 분기입니다. 188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민원지원센터도 자문단 하면서 우리가 안전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도 같이 겸용해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건축행정팀 쪽으로도 많이 민원이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도 힘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건축, 명칭이 건축민원지원센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민원에 관한 거는 이 센터의 역할이 좀 비중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또 많이 조정도 하고 하면 우리 민원행정팀에서도 좀 일이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우리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 자신도 저희 건축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민원에게 응대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구민들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민원센터로 연락해서 같이 전문가와 사전에 교류하고 소통하고 회의도 하고 TF 회의도 해서 그 민원을 서로 상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재민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대로 그런 부분은 상호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민원센터의 자문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들 의견도 듣고 민원 의견도 듣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시간이 기니까 더 이상,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건축민원지원센터가 지금 우리가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 민원지원센터를 통해서 민원 해결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건축민원지원센터와 협업하고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고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조언하신 대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우리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주신 우리 직원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재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먼저 추가 질의를 먼저 시작을 하고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의 전시의 취지와 목적이 뭐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건축물은 우리 강남만의 조금 정말 멋있는 건축물을 많이 건립되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건축문화 발전과 주민의 자긍심도 높이고자 하고자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만의 어떤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 부분이 일부분이지만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 이전에 살기 좋은 아파트상이 있었어요. 컨셉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라는 컨셉이 있어요. 아름다운 건축물, 테헤란로 상에 하나 서 있다고 쳐봐요, 생뚱 맞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이건 아름다운 건축물은 예를 들어 이면도로나 단독주택이나 이건 가능하겠지요? 건축주들은 용적률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목적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강남의 컨셉이 뭐냐? 아름다운 건축물 좋습니다. 강남에 필요한 것은 친환경 건축물이지요.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이런 친환경 건축물 사업이 돼야 강남에 맞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에 지금 첫 해부터 아름다운 건축물을 시작을 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친환경 쪽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7월 19일자 와가지고요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 10회를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강남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서울은 강남이다. 서울의 건축물을 대표하는 건 강남의 건축물이 대표한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회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보니까 다른 구에서 제가 심의할 때 건축물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외국 설계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 같이들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 10회 때 대한건축사 협회장도 오시고 다 저희가 초대해서 오셨는데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전시회 하는 걸 보고서 창피했어요. 서울시 건축물은 전시회 건축 비엔날레나 이런 거 할 때 저렇게 안 합니다. 지금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건축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주민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분들이 다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약에 내년부터 대폭적으로 우리가 활성화할 텐데요 그 분야에 친환경 분야의 건축물, 친환경을 잘해서 널리 홍보해야 될 어떤 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도 선정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10회나 됐는데 브랜드 하나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짧게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자, 이게 지금 이재민위원님이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썼어요. 행사비용에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자, 아름다운 건축물 상을 받은 사람은 건축심의에서 우대를 해 준다든가, 그 건축사에다 뭘 인센티브가 가야 뭘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더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행사비용으로 돈 주고 누구 초청하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내실 있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자, 화면 한번 준비해 주실래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똑같은 공통 사항입니다. 건축 후퇴선의 주차금지가 해제가 됐지요? 국장님, 건축 후퇴선의 주차금지가 해제가 됐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차금지가 해제가 됐냐고요?

이재진위원

네, 국장님 내용 모르세요? 건축 후퇴선에 주차금지가 허용이 됐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건축선 후퇴 부분에 담장이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이런 게 했었는데 도시계획 조례도 미관지구의, 대부분이 미관지구입니다. 그게 미관지구가 없어졌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재진위원

지금은 건축 후퇴선에 주차가 허용이 되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걸 주차 허용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져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요 자, 이거 볼래요. 로또 그 자리 보세요. 이 칸이 몇 개냐? 두 칸이에요. 사람들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법령이 없어졌으면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건축 후퇴선에 화분 지금 사업하고 있지요? 건축과에서.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 대해서 넣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국토교통부에도 누차 가서 얘기했지만 어려워서 도시계획 쪽에다 좀,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쪽으로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 화분 사업도 주차 금지하려고 우리가 화분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진위원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국장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통국하고 협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강남구청은 같은 국끼리 이 업무 협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조례가 없어 법령이 바뀌었으면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각 국별로 안건을 가지고서 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곰두리 상가를 저기로 가게를 없애든지 옮기든지 건축 허가는 나갔고 그다음에 법령이 바뀌어서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이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은 경계석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선 후퇴를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옛날에는 미관지구라는 것이 있어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화단이라든가 저런 주정차, 이런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저거는 사유지인지 골목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요, 국장님 한 라인입니다. 지금 검은 차 앞에 흰 차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한 라인이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오른쪽 사진은요 그건 건축선이

이재진위원

1m 사이에요. 사진이 사진상 저렇게 보여서 그렇지 앞 차와 1m 사이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오른쪽은요 건축 후퇴선인지 도로에 큰 도로가 없기 때문에 후퇴선인지 골목길인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도로라면 주차단속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재진위원

오른쪽, 왼쪽 사진이 똑같은 라인이라니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재진위원

아니 같은 라인이라니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오른쪽은 로또라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 같은 라인이라고요?

이재진위원

다른 장소가 아니라 한 장소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한 장소.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 전체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와 건축민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건축도우미가 있지요? 그렇지요. 건축도우미는 건축과 내에서 민원인들이 오고 상담을 해주고, 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건축?

이재진위원

도우미제도, 건축과 앞에 가면 건축사님들이 일일 당번제로 해서 상담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 제도는 현재는 건축과에서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무료상담제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건축민원지원센터가 생겨서 그쪽으로 일임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민원센터의 방침서를 볼까요. 그러면 건축민원센터는 건축 관련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전문 이것은 다급이고요 민원지원센터장은 인허가 업무에 대한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지원이에요. 건축 인허가에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서류 건축허가 신청서를 내면 어떻게 처리되지요? 먼저 담당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팀장 결재를 맡아서 과장님이 결재를 해 주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심의 대상이 아닌 것, 그다음에 심의 대상인 것과 나눠서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 대상이 된다면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 신청을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끝나고 그걸 반영해서 건축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심의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세움터에 신청을 하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건축과 담당이 건축은 통합 행정이기 때문에요 공원, 도시계획이 다 포함됩니다. 도로, 건설 다 포함돼서 소방서까지 협의할 때 건축민원지원센터도 2,000㎡이상짜리만 건축민원지원센터에 해서 전문가해서 건축법에서 검토할라고 해서 그걸 한 일주일정도 되면 수합을 해서 이게 이상이 없을 때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재진위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방대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서로들 대답을 하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이재진위원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담당이 먼저 검토를 하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서류가 맞나 검토를 하고

이재진위원

네, 그렇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민원지원센터가 있어요. 민원지원센터의, 속기록을 볼까요. 안전센터와 민원지원센터의 일들이 그때 속기록상에서 지난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게 운영돼요. 민원지원센터는 그 건축민원처리와 뭐 등등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무엇을 했냐, 나급이죠. 나급은 현장조사예요. 현장조사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울타리 전도사고 관련 현장점검, 석축 붕괴사고 현장점검 이것은 민원지원센터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서류 받은 서류에 의한 겁니다. 인허가 검토, 인허가 검토는 민원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민원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구별이 안 됐다는 거. 그다음에 안전센터 한번 볼까요. 안전센터의 방침서를 보면 업무내역 공사장 안전관리 및 관리자, 감리자 관리, 노후 건축물점검, 건축법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자문, 실질적으로 한 일은 볼까요. 실태조사관리, 조금 달라요. 그 안전센터의 속기록에 보면 안전센터는 건축물의 안전, 공사장의 안전 이런 안전유지로써 구조적인 또는 물리적인 기능적인 이런 부분을 체크한다라고 했는데 이 안전센터 보면 대형공사장 관리 또 안전감리단이 있어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담당자도 있어요. 옥상옥인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점검 물론 안전을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옥상옥으로 점검하면 과연 이런 것이 긍정적인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면 좋지만 옥상옥이 되고 오히려 규제에 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민원지원센터와 우리 건축안전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건축민원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건축민원 지원을 하는 입장이고 이 부분은 건축허가 전에 2,000㎡이상 들어오는데 이것을 건축법에 맞느냐 틀리냐 거기 건축사가 하루에 3명씩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다른 부서와 협의할 때 보고 안 되면 현장에도 가서 그 부분을 보고 설계건축사가 설계를 제대로 했는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그게 이제 주업무고 민원도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중재할 수 있는 게 건축민원지원센터의 중요 업무였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센터는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해서 건물 지어졌는데 짓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허가는 이미 나왔고 짓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 철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안전센터 몫입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런데 안전센터도 외부 건축민원지원센터도 외부전문가가 항상 3명이 하루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전문가의 협조를 받으면 안전문제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좀 나가봐라 같이 저도 나가고 그래서 안전을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은 그 부분은 약간 겹쳤지만 이 부분은 지금도 더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존경하는 이재진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더 발전시키고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강남구 건축물은요 건축사가 없는 설계도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사가 건축법 모르고 한 것은 아니고 편법으로 용적률을 어떻게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 감독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까요. 민원지원센터 업무내용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문료 관리 및 수당지급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실적관리 팀 내 서무업무 실질적으로 없는 담당업무예요, 지금. 민원지원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채워야 되는 게 국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건축과 업무과다인 거 압니다. 그러면 인원이 강남구에 공사 현장만 해도 240몇 개 인가 되죠. 이 관리가 안됩니다. 몇 개 팀에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책임 없는 사람들, 안에 무슨 일 일어나면 이 사람들 책임집니까? 다 공무원 책임입니다.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책임 있는 행위를 만들어주는 게 국·과장님의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관리감독, 감리사 다 감리제도 있고 건축허가제도 있고 준공제도 다 있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다 하잖아요. 안전점검관리 다 하고 있고 거기에 순찰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일할 수 있고 업무에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코로나 관련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합니다. 공사 중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초로 2021년 8월에 했는데 공사 중지 명령이 5일, 17일, 24일, 19일, 15일, 14일 그래요. 많게는 24일까지 하고 적게는 5일을 했습니다. 공사현장에 코로나 방역수칙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의 건설현장 코로나 집단 방역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민간 건축공사장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올 지난 3월 16일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방역강화계획을 수립하여서 사전에 PCR검사 후 현장투입, 그다음에 공사장 방역강화,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 선제검사독려 등을 해서 그동안에 우리 구 강남에서는 많은 공사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4일부터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강남구형 특별방역주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서 사전 자가진단키트도 사전에 배포해서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자가진단키트도 사용하고 또 현장 투입하는 인원은 새로 투입하는 외부용역업체는 선제검사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최소화 되도록 했는데요. 저희 구의 이런 강남구형 특별방역주간 운영계획을 서울시에도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지난 9월에는 서울시에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검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진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느 부분은 적게 하고 어느 부분은 많이 했는데요 초창기 위드 코리아 전에는 코로나 현장에 한 명이 걸리면 중대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전 이게 14일 동안 자가격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4일을 하고 그 부분들이 새로 들어오려면 전체 공사장 인부, 현재 인부도 바뀌어 질 수가 있습니다. 하청업체도 인부가 걸려서 바뀌어 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사전검열키트하고 정확히 갖고 오고 예방관련 대책을 명확히 갖고 왔을 때 저희들이 확산되기 위해서 공사를 풀어줘 갖고 했다 보니까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에 대해서 해주신 거 애쓰시고 감사한데요 그 근거기준은 어디가 있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재진위원

방역 그 근거기준 어디에 따랐죠? 건축과만의 방역수칙을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강남구청의 더 하기 지침을 따른 겁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우리 기본적으로 참고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요 중대본에 협의하고

이재진위원

중대본이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이재진위원

강남구 중대본은 강남구 건축과는 중대본에 직접 협의합니까? 강남구청의 총괄 재난안전본부는 어디입니까?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이재진위원

강남구청 건축과는 중대본에 직접 하는 예의 기관입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코로나는요 저희 자체 과장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협의는 해야죠. 질병관리부

이재진위원

누구하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죠.

이재진위원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셨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협의도 하고 하는데요.

이재진위원

재난관리과 협의규칙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협의도 하고 하는데요.

이재진위원

재난관리과의 협의규칙은 명확히 명기돼 있어요. 공사현장 공통기본 방역수칙준수, 주기적인 선제검사 실시, 공통 방역수칙에 대해서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겁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출입을 통제하면 코로나가 확산 안됩니다. 여기에서 자영업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대본과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공간의 개념이죠. 공간은 누가 관리하냐? 감독자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방역하고 방역이 완료되면 공간은 개폐가 아니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틀린 부분은 어떤 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요 기본업무를 하면서도요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의 확진자에 의해 갖고 확산방지가 주요한 업무가 되겠죠. 공사장에 대해서요, 공사장 인부 때문에. 그런데 PCR선제검사를 다 받으라고 했는데 응하지도 않고 방역수칙이나 이런 부분도 잘 따라주지 않는다면 또 과장이 판단을 해야겠죠. 잘 저희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 다시 공사 중지 해제했을 때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더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네, 국장님. PCR선제검사를 하라 마라는 것은 건축과라든가 국장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건소의 권한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보건소요?

이재진위원

사람에 대한 것은 보건소 관리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명확하게 업무는 하지만은요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보건소도 너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강남구청의, 강남구청의 확진자 현황을 받아봤어요. 각 과별로 확진자 안 나온 데 없어요. 강남구청의 확진자 현황 받아봤는데 강남구청 어떻게 했습니까? 확진자 나온 부서 PCR선제검사하고 했습니까? 다 똑같이 해야죠. 강남구청 산하기관이고 강남구청이면 강남구청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강남구청은 안 했잖습니까? 강남구청은 예외적으로 하고 강남구청 산하기관은 아니면 강남구청에 예속된 자영업자들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걸리면 다 PCR검사 다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PCR검사 했죠? PCR검사 누구의 명령이 있습니까? 보건소라니까요.

조평

진조평도신환경국장

보건소 명령도 있지만은요 자체 판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자체 판단인데 자체 판단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협조요청을 하는 거죠.

이재진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는 강제한 건 없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이재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공사현장이라든가 공간에 대해서는 방역이 완료되면 개방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에 대한 것을 권한남용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권한남용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안 따라주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확인이 된 다음에 공사 중지를 해제하려고 노력한 사항은 있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재진위원

네, 식당에 종사자라든가, 종사자가 확진 걸려요. 어떻게 하죠? 자가격리 시키고 생활치료센터 가고 자가격리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누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주방장이 새로 오든 영업하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역수칙이에요. 왜 건축과만 PCR검사해 갖고 오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방역지침에 따라서 출입자 명부 작성하고 발열체크하고 저기 뭐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 음식점하고요 공사장은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재진위원

아니 공사장 콘크리트도 PCR검사합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번에도 말했듯이 10월에 공사장에 대해서 계속 8월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요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전체 공사장에 대해서 PCR선제검사를 모두 행정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산을 방지하고자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지만 저희가 권한을 넘어서 가지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공사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때는 기간명시를 해야 됩니다. 기간명시 없이 그냥 공사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자영업자들 피해입니다. 코로나의 횡포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 보건소로부터 다시 한번 지침을 받아보셔서 정말 올바른 행정인지 한 번 검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건축선 후퇴부분 화분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건축선 후퇴선이 과거에는 여기에다 주차를 하면 불법이었었나요? 그러다가 20년에 와서 이게 주차허용이 된 겁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의 말씀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라고 해서 건축과 소관이 아닌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게 건축선 후퇴부분에 법령으로 미관지구기 때문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부터 법에 미관지구가 폐지됐고 서울시에 그 많은 미관지구를 다 폐지하고 일부만 조금 경관지구를 남겨놓았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미관지구 폐지된 부분을 그동안에 수십 년을 관리한 미관지구 건축선 3m후퇴 부분을 할 수 없으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선만 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대로 미관지구 유지가 아니라 건축 그 부분에 건축선을 그어서 그게 튀어나오지 않고 그렇게 건물을 지으면 거리가 시야확보 및 경관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서울시 지시사항대로 저희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그게 이게 다 목적이 있잖아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김진홍위원

건축선을 후퇴를 한 목적이 있고 다 용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은 주차장이, 주차장의 용도 다 용도 내지는 목적이 있잖아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김진홍위원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요.

김진홍위원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가게를 한다거나 또 그런 경우도 내가 동네에서 좀 보거든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의

김진홍위원

밖에서는 셔터를 내리고 안쪽을 넓혀서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김진홍위원

가게를 넓혀서 쓰는 업체도 보고 이런 용도 이외에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물어보는 겁니다. 이 후퇴선의 용도가 이거 허가를 할 때 용도에 맞게끔 허가가 됐을 텐데 주차장용도가 아닌데 주차를 했을 때 단속이 힘든가.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다 그러면 건축법에 이 건물을 건축에 나갈 때 주차장용도로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용도로 나간 것을 이 부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이제 주차장법에 저촉이 됩니다.

김진홍위원

단속하면 되잖아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단속합니다.

김진홍위원

강력하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강력하게는 아니고 주민을 위하는데 행정절차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력이라는 말이 뭐 그런 하나의 미사어구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화분을 타 자치구도 지금 하고 있나요? 설치작업을 한 데가 있어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우리 강남만의 독특한 화분사업입니다.

김진홍위원

강남만의, 이거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 부분이 한 2년 전에 이 건축선 후퇴부분에 그동안 라바콘이라고 빨간색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너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부서에서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김진홍위원

아니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추진근거가 전부 구청장 요청사항이에요, 구청장 방침사업이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추진근거와 배경에, 추진근거와 배경은 뜻이 틀린가요? 어떤 데는 추진배경에 구청장 요청사항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추진 근거에 또 구청장 요청사항이라고 돼 있어서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봤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267쪽 자료에 그렇게 돼, 저도 지금 봤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모든 자료는 방침서 우리구만 하기 때문에 방침사항은 예산이 있을 때 이것은 이 예산은 최초로 서울시에서

김진홍위원

됐어요. 근거고 배경이고 뭐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할게요. 하는데 구청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는 구청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의 방침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청장님은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해왔나 내가 그래서 타 자치구나 이런 데를 보고 왔나 어떻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었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좋은 건데 누구가 아이디어를 내면 어떻습니까마는 여기에 지금 여기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은, 잠깐만요. 지금 3개 부서에서 건축과, 주차관리과, 건설관리과에서 3개 부서에서 지금 2차 사업까지 완료된 상태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사업을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총 1,185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고사된 화분은 29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더 된 거 아니에요? 고사된 게.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이보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 이런 많은 양에 29개야 뭐 그거는 자연고사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이거 동사가 되고 해가지고 식재 교체한다고 내가 예산을 편성한 기억이 나는데.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작년에 그 작년 하반기 정도에 화분을 심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고사화분이 적었고요 작년 동절기를 거치면서 많은 화분이 고사돼서 금년에 추경을 잡아서 또 좀 심었습니다. 지금도 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홍위원

심고 있는데 29개 보다 더 됐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작년 겁니다.

김진홍위원

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작년 겁니다.

김진홍위원

작년 거?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1차년도 작년 사업했을 때 작년 연말에 기준으로 조금 그렇게 고사가 적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추경에 잡아가지고 그렇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김진홍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이게 뭐 표시 이게 숫자표시가 맞나요? 28.5백만원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죠? 74.4백만원, 92.2백만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거 9억2,200만원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제가 좀 숫자에 약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나? 물어보는 겁니다. 밑에는 천원으로 돼 있고 얘는 백만원대라 내가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김진홍위원

274쪽이요. 시간 다 가네. 이게 원래가 이런 자료의 표시가 이게 맞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게 원래는 소요예산이 이게 9,200만원인데요 이게 표시가 좀 잘못됐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잘못된 거죠. 그렇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김진홍위원

이 밑에 거 이거 합하면은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맞아요. 소수점이라 9,220만원이에요. 맞아요.

김진홍위원

맞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네, 맞아요.

김진홍위원

가만히 좀 있어 봐요. 내가 몰라서 묻는다는데 내가 묻는 것만 대답을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도 헷갈리고 있네. 9,220만원 숫자는 맞습니다. 소수점 있어서 헷갈리는

김진홍위원

맞아요? 이래 보기 힘들게 이렇게 천원 하면 되는 걸 뭘 또 백만원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앞으로는 이런 자료 명확히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보기 편하게 읽기 편하게 하면 돼요. 내가 좀 약해요, 수에 약해요. 여기 이래 보면은요 화분설치 총괄 현황에 보면 붙임2가 있는데 내가 붙임2 참조를 할라고 했는데 참조가 없어요, 자료가.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175개, 1차 450개, 2차 560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내가 알려드릴게요. 269쪽 보면 화분 하나가 500-500-450인데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요? 7만4,800원. 좋은 화분에 도자기 화분에 좋은 나무를 심은 것도 10만원이면 사는데 화분 하나가 이렇게 7만4,800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이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위원님,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진홍위원

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 부분은 화분은 저희들이 조달구매 했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좋아요. 이 고려마이카가 조달업체에서 했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김진홍위원

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표식은 밑에 여기가 재영상사에 하고 했네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김진홍위원

이 업체는 고려마이카는 어디에 위치하는 업체예요?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269쪽입니다. 화분표식은 재영상사 해서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업체고 고려마이카는 어디에 위치한 업체예요? 수의계약한 거 아니에요?

안지연위원장

조달구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조달청 사이트에서 산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고려마이카에 대해서는 조달청 사이트에서 샀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여기 재영상사는요? 이건 수의계약 했습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이 부분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기준이 뭡니까? 수의계약 기준이. 이 뒷장을 보면 270쪽을 보면 식재운반 용역 수의계약에는 4,380만원을 5,000만원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수의계약도 바로 1대1로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5,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었으니까 수의계약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해서 저가로 준 사항을 수의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전부 5,000만원을 넘기지 않아서 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것도 4,933만6,000원, 5,000만원 이하로 이게 잘 맞춰졌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래요. 여기 보면 화분도 4,400, 149만원 이래서 구청장님의 방침사업이고 구청장의 추진근거가 구청장의 요구사항으로 돼 있어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붙임에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은 어떤 계약방법과 업체선정 과정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또한 붙임 방침서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잘 없어서 그래요. 추진근거가 구청장 요구사항 이런 사업이 잘 없는데 그리 돼 가지고, 마지막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 네 군데서 민간재개발 공모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면 이제는 건축허가가 그 지역은 건축허가를 못 내겠네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 말씀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허가가 공모가 되면 아마 우리 재건축사업과 쪽에서 추진하는데 바로 관련 법령에 의해서 건축허가 제한을 해야 됩니다.

김진홍위원

제한되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지만 제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건축허가를 내시는 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재개발이 서울시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결과가 되면 그 주변 다른 데도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재건축, 재개발 외에도. 그 인접해 있는 데든 뭐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김진홍위원님 말씀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허가를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구역계 내에 재개발 예정지라든가 그런 재건축이라면 그 해당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한공고를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들어오면 건축허가는 나갈 수밖에 없지만 제한공고 나가고 그 시점이 되면 제한을 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5층짜리 다가구 다주택을 많이 붐이 일어나서 짓고 있는 곳에 제가 살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착공하고 하루가 다르게 준공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 대청마을 같은 경우에. 그 생활 예를 들면 건축 소음하고 생활환경, 비산먼지 이런 거를 허가과정에서 허가를 내고 또 착공시점도 있고 그러잖아요, 단계별로. 그걸 건축과에서 조정을 해서 같은 라인의 건축허가를 내줄 때 착공허가를 내줄 때 같이 시작해서 같이 준공이 끝나도록 좀 조정이 힘드나요? 같은 라인에, 같은 골목에. 이 집 하나 짓고 다 지어 갈라면 또 이 집 땅 파고 이 집 다 지으면 또 옆에 집 땅 파고 이것을 허가를 내주고 착공허가를 내줄 때 좀 강제성은 없더라도 가능하면 좀 조정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나 동네 주민들에 소음이나 이런 걸 좀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제가 제안해 보는 겁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우리 김진홍위원님의 고귀한 의견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축허가할 때 그런 부분이 향후 계획은 없지만 처음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조건에 소음을 우리 일상생활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김진홍위원

착공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김진홍위원

공사 착공할 때 그때 좀 조정을 하면 안돼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런 기간이 있다면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 나가면 바로 착공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이 있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을 인지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거 한번 강구를 해서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서로 협조를 얻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그럴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잖아요.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보지요. 저도 하고 과장님도 하고 그쪽에서도 큰 이견 없으면 동시에 착공하고 동시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지요. 매도 한 번 맞으면 낫지 맞고 난 뒤에 또 맞고 또 맞고 안 좋지요.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지요.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저는 분위기 반전을 시켜서 좀 부드러운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축대상에 명예롭게도 대상이 우리 세곡동 커뮤니티센터가 돼서 되게 저는 기뻐요. 나름 저희 지역구에 랜드마크처럼 이번에 준공이 됐는데 여기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대상을 받을 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남구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행사이기도 한데 여기가 지역주민들이 세곡동 커뮤니티센터라고 우리가 지금은 말을 하고 있지만 명칭이 자곡 커뮤니티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자곡동과 세곡동 주민들이 이거 투표를 해서 압도적으로 자곡동 커뮤니티센터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곡주민센터 그 위치가 자곡동에 있거든요. 법정동은 자곡동이지만 행정동은 세곡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대상을 받았다 하니 그 지역주민에게 자부심도 심어줄 겸 또 우리 공공건물인데 브랜드 대상 받았다는 동판 이런 거 하나 제작해서 주민들의 자부심을 심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하면서 외부에서 저희들이 정말 투명하게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까지 현재 자곡 커뮤니티센터 이분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현장을 실사하고 저 또한 실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실용성, 내부 들어가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감탄을 하더라고요. 외부에서는 조그만 했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잘해 놨다, 그래서 7분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후하게 주셔가지고 정말

안지연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동판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인데요 우리 건축과장님이 계속 혼나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판은 저희가 다 제작해서 드리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했으니까 주민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건물 앞면에다 부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체돼서 그런 것 같은데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공공조형물이 우리 강남구에 꽤 많더라고요. 한 47개 되는데 그중에 한 23개가 압구정로에 다 있어요. 그 내용 보면 다 그냥 강남아이돌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설립한 연도도 지금 496쪽, 495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제작한 거에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그런 시대적인 변화도 많이 왔고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이런 조형물이 현재 세계관광객한테 어필이 되는지 또는 우리 강남주민에게 이게 거추장스러운 흉물은 아닌지 심의를 해 보셨다는데 올해는 공공조형물 관련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특정동에 거의 50% 이상이 아이돌 관련 조형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꼭 지금 현재까지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정말 불필요한 거 이런 거는 철거하고 또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조형물이 거기에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공공조형물은 현재 해당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 건의해서 위원님의 말씀은 건의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심의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할 게 없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공공조형물은 설치하려면 공공정비 관련 조례에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신청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신청을 올해는 안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설치에 관련해서만 심의하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심의 안합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유지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설치 주체하고 관리 주체가 같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관리 주체가 이원화 돼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아니 설치한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어떤 거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저희들은 위원회를 건축과에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회만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핸드링 부서라고 보면 되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도시환경국장이, 저희가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어디 설치 기획이라든가 이런 예산 잡고 나중에 관리는 기능부서별로 하고요 그 조형물에 대해서 기능 유지미가 있는지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이 우리 도시환경국 내 건축과 산하에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올려서 그 조형물이 거기 설치돼도 어떤 기능적으로나 미적으로나 유지적으로 공공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 심미적인 부분을 판단해줘서 결과만 통보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조각이 청동브론즈로 돼 있는데 그 부분 거리 색상하고 안 맞는다, 주석으로 바꾸라든가 그런 것만 해 주고 설치에 그 작품의 설치 주제라든가 위치, 유지관리 이런 거는 그걸 설치하는 부서하고 유지관리 부서에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심의회 하는 과정에서 꼭 신규 설치에 관련된 심의뿐 아니라 지금 현상태 지금 2015년이면 거의 7∼8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시대에 현위치에 그 상황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심의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은 설치부서에서 2015년도에 그런 문화가 트렌드가 돼서 그걸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안 맞으니까 그걸 폐쇄하고 다른 조형물로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공공성을 확보해서 쓴다든가 이런 변경계획을 해당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디자인 부분, 디자인 요소를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 건축과 공공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하는 것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일단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총괄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부서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런 조형물이 그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이나 지나가는 분들한테 어떤 호응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는 총괄 부서가 선정이 돼서 총괄 부서에서 하나해서 강남거리에 있는 조형물에 대한 어떤 없앨 건 없애고 다시 보수할 건 보수하고 다시 개선할 건 개선하는 그런 총괄 계획을 총괄 과를 하나 정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 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광 쪽에 있는 분들이 압구정 쪽에 있는 데랑 다른 데도 다 한번 봐가지고 그걸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맞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관련 부서의 국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정리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의 관문인 SRT 수서역 쪽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강남을 알릴 수 있는 입구인데도 그런 생각이 없고 너무 압구정동에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앞으로 행정하는데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압구정동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지금 가로수길 가로 보행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사업 완료했지요? 준공 완공됐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가로수길 가로 보행환경개선 조성, 우리 과장님 끝났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설계용역을 해 줬고요 완공하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월에 공사 완료되는 걸로 여기 현재 안에는 되어 있는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준공했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행환경개선. 저번에 성과디자인, 성과포인트 심의할 때 봤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준공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670m에 70억5,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과연 이 길 670m에 70억5,000이 꼭 투입되어야 되는 그렇게 중요한 거리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거 하나 질의하고요 그다음 이전에 여기 쪽 말씀하시나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다음에 하는 도로관리과 하실 때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여기가 총괄 부서라고 돼 있어서 질의하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런데 도로관리과만도 아니고 TF단이 조성이 돼서, 구성이 돼서 이거 진행한 건데 총괄은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 질의의 답변이 지금 어려우신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좀 하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봤더니 1m당 얼마 들어갔냐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1m당 투입된 돈이. 그런데 여기가 오래 전부터 빛의 거리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거리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환경의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왜 우리는 과거에 치우쳐서 모든 행정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보다는 그냥 거기 했으니까 또 한다, 그리고 이 길은 상권 활성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단순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남은 상권 활성화 거기뿐이 아니거든요. 요소요소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공간에 작은 거리 거기에 70억을 투입한다는 건 정말 전 놀라웠습니다. 그럼 이거 완공된 후에 우리 국장님 현장 갔다 오셨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공사 중에 갔다 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사 중에만 갔다 왔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못 갔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과연 여기가 어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기 지금 돈이 많이 투입된 거는 도로관리과에서 아마 지중화 공사 있어요. 전선, 전신주 거기에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보도환경 보도블록 다 갈고 그다음에 가로등을 갖다 새로 디자인해 가지고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 가로수길을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타 구나 다른 데서 봤을 때 강남구 쪽에 대표적인 젊은 층이 많이 오는 상권해 가지고 가로수길을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아마 대표적인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 대한 보도환경개선 사업, 도로환경개선 사업을 잡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과에서는 했는데 지중화 공사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중화 공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한전과 같이 나눠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은데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강남구의 상권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특정지역에 작은 공간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 우리 관리자분들께서 과연 이게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강남은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부 쪽으로는. 그리고 트렌드가 지금 영동대로를 개발해서 그쪽에 벨트가 구성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과거에 매몰돼서 자꾸 모든 사업을 그냥 어떤 생각 없이 진행하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이거 결과가 그렇게 좋은지, 그쪽에 지금 그걸 개선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 몰리는 건지 지금 전혀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코로나 한창 때 나갔습니다. 공사 중이었고요 거의 한 30개, 20개 업체가 문을 닫고 내놓거나 아니면 임대문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구나,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가로를 활성화하다 보면 대표거리가 생기고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강남에 사람을 모이게 하고 그러려면 그런 것도 자꾸 개발하고 시설 개선도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공공조형물도 현재 트렌드에 안 맞지만 바꿔줘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계속돼서요 어쨌든 도심 안에 지금 강남대로 말고 영동대로가 한창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2028년 가면 영동대로가 주요한 역할을 강남구에서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잘 세심하게 살펴서 지역상권이나 가로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편향적이지 않게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게끔 들여다보고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좀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좀 거기에서 제가 한마디만 더 곁들이겠습니다. 지금 백화점이나 신세계 같은 데 인원을 줄이고 있고요 매장을 줄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는 비대면 그다음에 플랫폼을 이용한 모든 상권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상권이 문 닫아 있다, 활성화되지 않았다 해서 그런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명심해서 차후 사업에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김광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제가 이 부분은 잘 알거든요, 같은. 이게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총괄 부서가 도로관리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토론회도 했었고 국장님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이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가 공원녹지과, 치수과 이렇게 해서 한 5개 과로다가 이렇게 해서 사업에 진행된 거예요. 사실 그 사업이 지중화 사업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이게 이런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그런데요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과는 어떤 건축 가이드라인이나 설계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요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 부서는 아니에요. 총괄 부서를 정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어느 과에서 담당할 것이냐 그랬는데 그때 도로관리과에서 총괄 부서로 정해서 우리한테 복지도시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총괄 부서가 그렇게 되겠다고.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김광심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진경

복진경위원

좋은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말씀이 아니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지연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다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들이신데요 두 분 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김진홍위원

아까 안 한다 그랬잖아.

진경

복진경위원

많이 하니까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하고

안지연위원장

짧게 부탁드릴게요.

진경

복진경위원

나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길게 하니까 나도 질의하려고

안지연위원장

짧게 부탁드릴게요.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맞나 안 맞나 저도 현장을 자주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서 역삼동 신축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망이 있는 사고인데요 이게 과연 건축과에서 이런 게 올라와야 맞나, 아니면 재난안전과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나. 사실 이게 저는 현장에 가보면 안전 관리하는 사람이나 이런 건데 건축과가 하는 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것은 지자체장이 감독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어떤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청이나 해서 산업재해 여부를 확인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각 기능부서별로 공사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재난사항으로 큰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한 매뉴얼에 의해서 큰 재난에 대한 대책본부를 설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건축과에서 공사장을 허가하고 착공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시공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난 작업자의 어떤 스카이

진경

복진경위원

안전관리까지 여기에 포함돼서 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목소리가 좀 커진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느라고 목소리가 커진 것, 그런 부분들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지원센터 관련, 건축현장의 안전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대로 상에 있는 현장 앞입니다. 이게 보면 서울시 관련 보도 십계명이 있습니다. 보도 관리 규정이 맞지가 않아요. 공사 현장에 부직포가 저렇게 넘쳐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쉽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현장 관리에 물론 바쁘시겠지만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례를 드는데 이게 강남대로예요.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라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강남대로 상의 강남의 얼굴인데 그래도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청탁사업 관련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실래요? 강남에 재건축을 하면서 잔여물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한티역 사거리에 보면 지금 조금 더빙이 안되는데 연탄난로였습니까? 굴뚝이 있어요. 굴뚝이 있는데 굴뚝을 재건축을 하면서 굴뚝을 철거를 하지 않고 굴뚝이 그냥 남아 있어서 흉물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한티역 사거리에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3년째 얘기를 해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저거 굴뚝이죠. 저런 굴뚝이 몇 개 있죠, 강남에. 관리부서가 없어요.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곡렉슬 밑인데 렉슬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개인 소유지에 있겠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미도아파트 쪽인가요? 현대아파트 쪽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과 소관 사항인지 재건축과 소관 사항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탁 관련 안전센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안전지원센터에 조금 작업지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재건축을 하면서 남겨 놓은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 공동주택 내부에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를, 안전에서 관리하지만 저희 과에서도 요청이 보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안전, 육안안전진단 등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안전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검토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또 누가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 흉물로 남아 있고 위험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서 조금 더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아까 제가 질의한 건축선 후퇴 부분, 화분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전체를 합하면, 물론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업체도 선정이 되기 전이었고요. 지금 내가 이걸 화분 설치 현황을 보고 잠깐 나가면서도 생각을 좀 했는데 아까 조달청 등록업체에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계약을.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예.

김진홍위원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합니다. 요즘 사업을 하면서 조달청에 등록 안 하고, 그래도 관에 거래를 100만원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거 등록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도 해 봤고, 그래서 등록업체랑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어떻다, 저떻다 그런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범 사업과,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1차, 2차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화분이 4,200만원, 식재와 운반을 4,800만원, 1차 산업 때도 화분이 3,300만원, 식재와 운반이 3,900만원, 이렇게 5,000만원 이하로 쪼개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로 보면 큰데 이걸 시범 1차, 2차로 또 나눠서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분 설치 총괄 현황을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붙임2 참조했는데 붙임2 참조가 없고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다시 보완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 부분을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구청장의 요청 사업이고 역점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보면 따로 따로 계약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화분은 화분집에서 사고 식재와 운반은 다른 업체랑 하고 화분 표식은 표식업체에다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여기 화분을 식재하고 운반하는 업체는 분명히 화분도 할 수 있고 화분 표식도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자 상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에요. 뭐든지 제품을 제조를 하면 유통까지 당연히 하게 돼 있고 제조를 하면 도매를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서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의 질의사항을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진홍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저희들 조달청 구매에 화분하고 나무식재는 종류가 달라서 같이 할 수, 현재는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나눠서 한 것은 1차적으로 화분 사업을 전체 하자, 1차적으로 하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그다음에 많은 건물주들에게 저렇게 좋다, 더 추가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나눠서 한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구매를 이렇게 나눠서 꼭 해야 된다는 조달청 법에, 조달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아니 종류가

김진홍위원

숟가락을 사면 젓가락도 살 수도 있는 거고 밥그릇도 같이 사는 거지 밥그릇 따로 사고 숟가락은 따로 삽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렇게 같이 화분하고

김진홍위원

같이 살 수 있고 같이 취급하는 업체잖아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조달청 올라오는 게 따로 올라왔는데요 개별적으로 사야 될 저가로 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화분은 부산에 있는, 부산에 소재해 있는 업체였고요 나무는 우리 강남에 있는 소재 업체로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무튼 저도 조금 전에 책을 검토를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화분 이게 50cm 곱하기 50cm, 45cm 높이인가 본데 이게 무슨 7만4,800원이나 되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앞으로 계속해 나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화분사업은 이제 화분은 만들어 졌고요 이미 표식까지 붙여서 우리 강남구에 화분이 만들어졌고 추가로 현재 있는 화분을 유지를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또는 더 원하는 분이 있으면 몇 개라도 추가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약속하신 업체의 기본 정보가 담긴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관련 과기 때문에 여기에서요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재난안전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여기에서 총괄이 도로관리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설명도 다 들은 얘기라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거리가 짧으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가 뭐냐면 재난안전과는 CCTV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이 왜 도로관리과 총괄 되냐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도로관리과가 되다 보니까 이 과가 5개 과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용을 잘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저희 상임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잘 숙지 못하시고 계실까봐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재호입니다.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지연위원장

뒤에 거는 안 읽으시는 건가요? 읽지 말까요? 자료로 갈음 할까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안지연위원장

아니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해요. 시간을 줄여 주셨네.

진경

복진경위원

센스가 아주 있네.

안지연위원장

센스가 아주 뛰어나세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환경과장님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건데 양재천에 소단길 하면서 의원 발의해서 제가 5억을 해 가지고 소단길 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에서 소단길 내는데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말라는 민원이 한번 있어가지고 환경단체들하고 저하고 미팅한 건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김형대위원님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소단길에 화장실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양재천 윤덕수 회장님이 반대 의견을 펼쳐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제가 자초적인 설명을 드려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드리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화장실은 원래 대치 1단지하고 2단지에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내가 의원되면서부터, 영동6교 세텍(SETEC) 가는 길 엘리베이터하고, 엘리베이터는 얼마 전에 정순균 구청장하고 개통식 했어요, 저하고 같이 가서. 해서 그쪽은 만들었고 화장실은 소단길에서 지금 이번에 할 건데 소단길 내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환경단체에서 민원을 넣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냐니까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여기 그 직원 누구 하나 와 보세요. 환경단체 직원 맞는가 한번 보세요. 이리 오세요, 누가. 환경단체 회장들 맞는가 한번 보시라고. 이거 보고 가져가지 말고 바로 주세요. 이재호 과장님한테 주세요. 맞아요? 주세요. 줘 봐요. 제가 소단길 내는 과정에서 내가 왜 사진을 찍고 했냐 하면 민원을 내서, 이야기 좀 그림은 보고 이야기 들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모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에 환경과 직원은 안 나왔지만 치수과 직원하고 환경과 거기에 나왔던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모산 둘레길이나 기타 등등의 나무나 풀뿌리도 다 때를 따라서는 설계를 해서 만들었을 텐데 왜 이것만 하필 못하게 하느냐, 환경단체에서.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체적인 답을 주지도 않으면서 못하게 하길래, 그래 좋다 내일 환경단체 다섯 단체 다 모여라. 내가 답변을 하고 설득을 하겠다, 왜 못 하는데 대하면 이 공사 안 하도록 하겠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제 우리가 단체에서 협의를 해 보니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들은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가 상당히 힘이 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단체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단체 보조금은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년간 활동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각 단체별로 교부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인데 거기다 등록하고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내가 판단할 때는 그러한 분들의 어떤 성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과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러한 부분의 환경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 않겠나 첫째로 들었고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에 아마 내가 판단할 때는 한 두 사람은 환경에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 왜 그러냐면 내가 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 봤어요. 점심 같은 거 환경 활동하다 보면 점심 같은 거 모임할 때 어떻게 하냐니까, 구청에서 예산 받는 게 있을 텐데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구청에 예산 받는 것도 모른다는 거야.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내가 그걸 따지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강남구의 그러한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정말 어떤 똑같은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아마 국민의 세금을 그냥 낭비하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있을라 하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단체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5개 단체 있는 것 중에 그 단체를 전부 다 리스트를 주세요, 회원하고. 그리고 제가 영수증을 달라고 그러기에는 뭐하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씩 나가는가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환격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대위원님께서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더 주셔서.

김형대위원

너무 존경하지 마세요.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간단하게 집행률에 대해서 583쪽에 집행률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사실 저는 여기 내역서, 집행내역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저는 관심이 많은 분야가 탄소중립이거든요.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고 또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기 보면 불용이 사실, 어떻든 불용이 아니라

안지연위원장

집행률이요.

진경

복진경위원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코로나가 이제 이후에 위드 코로나가 됐고 앞으로 이게 지속되면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집행률을 갖고 논한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대책이 뭐예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률이 낮은 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번에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 강남 만들기 이 사업은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마스크 설치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지금 이 불용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용은 이미 된 거예요. 집행률을 따지는데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사실은 앞으로 대책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환경과에서 이것을 대처해서 나갈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중에 쓰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답변해 달라는 거지요. 대책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거 쓴 거, 안 쓴 걸 가지고 따지는 사실은 그건 우리가 대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환경과에서 하던 사업을 제가 쭉 보면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가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이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이제까지는 개인한테, 개인들한테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위주로 갔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시대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기질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을 했으니까 이제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고 쿨링포그 사업도 우리가 지금 하는데 향후로는 우리가 올해 서울시 공모로 해 가지고 받은 1억7,000만원을 받아가지고 대로나 옥외 미세먼지 저감장치라고 쿨링포그를 접목시켜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12월 중에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미세먼지를 대로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차량부착용 필터를 마을버스에다 부착하는 사업을 전개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것은 내년 사업이고 저는 이제, 국장님이 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발전소나 이런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 일일이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질의사항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환경 부분에 대한 것은 단체, 어떤 행동, 모임, 어떤 주제를 잡아서 다 그것을 참여시키게 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 가지고 여태까지 했는데요 앞으로는 코로나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일상회복이 있지만 모임 자체를 다 꺼려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1인, 개인이 집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집 안에서 내가 탄소배출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아이디어를 구청에 제출할 수 있고 또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내가 한 내용을 알고서 뿌듯하게 칭찬해 줬구나, 하는 부분에서 더 독려를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1인, 강남구 구민 1인 하루 생활할 때 생활 패턴 내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탄소 저감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것부터 저희가 방법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생활수칙에서 가까운 주방에서 아니면 세면장에서 이런 데에서 물 절약부터 시작해서 그런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동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요 그래서 1인이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1인의 힘이 강남구민 57만이 모였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걸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환경정책을 방향을 전환해서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집행부를 하나하나 따지다보면 그건 따지는데 효율적인,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큰 틀로 우리가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말했는데 자동차에다가 미세먼지 부착하는 거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것보다는 주무관님들도 사실 팀장님들도 큰 그림을 그려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환경정책을 써야 됩니다. 이거 뭐 하나하나 미세먼지 무슨 태양열 미니 광선 이거 달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환경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그렇게 넓지 않다. 그러나 큰 틀로 가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환경문제는 특히, 환경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돼 있고 모든 사람의 생명에도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틀로 크게 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좋은 방향과 의견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가면서도 내가 늘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아까 서류 문제 얘기했어요, 이 서류 문제. 그런데 제가 제 아들이 이 책을 하나 이런 거예요, 몇 백 권. 아이패드에다 넣으면요 몇 만 건도 넣어요, 다 거기에서 다 뒤져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롭게 바뀌어야 될 패러다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책이 너무 많고 제가 거기 가면 뭐야 어디야 사당동 가면 이 책을 뽀개가지고 다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쓰고 싶으면 다시 갖고 와.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어떻든 국장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이거는 제안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장수가 많다, 이거는 구세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지금 저희 부서 국에서도 건축 심의 같은 경우에 건축 심의 조서가 굉장히 많거든요. 종이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탄소 중립, 환경보호를 위해서 다 디지털로 해서 PDF 파일로 다 받아갖고 하고 있는데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적극적으로 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걸 연구를 하시면 아마 제 말이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그것이 편리하다 공무원들 고생 안 해도 되니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그 먼저 환경이라는 것이 이 개념이 얼마나 광범위 합니까? 그렇죠. 그렇지요? 우리가 자연환경 또 우리가 동심으로 우리 살아가는 생활환경 참 너무나 이게 개념이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또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뭐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음과 비산먼지는 재건축과도 관계돼 있고 악취는 청소행정과도 관계돼 있고 너무나 이게 광범위한데 그렇다고 다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서인지는 압니다. 알고 그래서 아까 미세먼지에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두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참 미세먼지는 또 우리만 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지구가, 우리 지구가 우리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우주 밑에 지구 대기층 밑에 지구가 문제지 우리가 아까 내년에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하실 거라고 하는 미세 제거장치, 어쨌거나 노력을 해야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주변의 물을, 많은 물을 이용해서도 또 식물을 이용해서도 나무를 이용해서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어디를 포커스를 두고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참 고민스러운데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생활 속에 너무 광의적인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죠. 뭐 폐기물도 있고 기후, 기상과도 관계돼 있고 이러는데 좀 취약지구 있잖아요? 취약지구요. 우리 관내에서도 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건 개념이 녹아들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참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또 쓰레기도 분리수거 망을 딱딱딱 한 5개 정도 쫙 붙여 놓고 신문, 종이 여러 가지를 잘 해요, 자체적으로. 또 경비가 있고 해서 주차, 청소 뭐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사실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는 주택가는 왜 제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택 하나에 세입자가 4~5명 가구가 돼요. 거기는 저소득층이 있고 1인 가구가 있고 집 주인이 있고 다양합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관에서 그 주변을 관리를 해 줘야 돼요. 누가 하나 주인 정신이 없어요. 내가 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런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물론 환경감시원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취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아까 환경감시원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주택가 이런 데는 이동식 판매 차도 많습니다. 여름에 특히 우리 여기 강남구 저쪽 을지역은 가락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가락시장에서 도매를 해서 예를 들면 금방 수박차가 왔다 갔는데 또 오고 또 오고 하루에 수박차만 해도 많이 와요, 반복되는. 데시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우리가 아예 관여를 안 하려고 그러지 정말 좀 주인의식이 있으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으로 보면 정말 큰 소리예요. 그냥 좀 지나가겠지 하고 해서 참고 참는 거지, 실제적으로요. 그리고 공회전, 제가 어제 청소행정과에도 얘기했어요. 그 청소차 한 30분 세워놓고 적재작업 하잖아요. 스티로폼 이런 거 할 때 30분 동안 세워놓고 기사까지 내려가지고 커피 마시고 놀면서 공회전하고 여름에 시끄럽고 매연 주택가에 창문에 다 들어오고 생활 속에 환경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환경감시원이 다니면서 잘 하겠지만 한 번쯤은 모니터링을 우리 공무원이 주택에 한번 나가보시면 물론 순찰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 우리가 작년 행감에 지적돼 있는 제가 사실은 본위원이 2019년도, 2019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왜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느꼈냐 하면 제가 지역구인 우리 개포동 쪽에 굉장히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변에는 또 학교가 많아요. 개포로 주변에 학교가 거의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 속도도 30km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고 또 작년 행감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관련 예산은 편성돼 있으나 위촉된 사례가 없다. 이러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고 올해 시정조치 결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1개 재건축 현장이 있었으며 재건축 조합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주민과 NGO 단체로 자체 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추가로 구에서 명예감시원을 투입할 경우 업무가 중복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감시단을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합에서 이거 다 이렇게 합니다. 어용, 어용. 조합이 어떤 데입니까? 투표할 때도 조합원 뽑을 때도 뭐 의결할 때도 이렇게 동원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객관적인 감시원이 필요해요, 공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석면 안전 이거 철거할 때요. 좀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벗고 나오고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고 씻고 점심 먹으러 나올 때 다 그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나왔다가 들어갈 때 다 하고 이런 걸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거는 조합에 맡겨서 안 되고요 정말 우리 관에서도 우리 관이, 구청이 교육을 받은 감시원이 제대로 된 감시원으로서의 지식을 갖춘 감시원을 인원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꼭 이거를 해줘야 돼요. 맡겨놓으면 안 된다, 조합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실제로 대부분 요즘 다 아파트 생활하고 공동주택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가의 그러한 애로사항은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모니터링을 잘 하시고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해놓지만 사실 하루 종일 거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깥에 나왔다가 또 맡고 들어가면 깨끗하고.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외에도 그 외에도 아주 소음, 악취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생활 밀착형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할 때 앞서 지적한 저희가 골목길까지 상세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석면감시원 이거는 저희가 800㎡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향후 조치를 저희가 취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 현장, 그렇지요? 자동차 그리고 청소행정과 여러 부서가 이게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의견 교환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제가 청소행정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형식적인 물 뿌리고 그냥 지나가는 오히려 더 더럽게 만들어, 도로를. 아무 효과 없고 물 그냥 위에 슬쩍 뿌리고 지나가서 도로만 더 지저분하게 만들고 차량 정체만 만들고 형식적인 이런 것들은 환경과에서 청소행정과에다가 지적이라기는 뭐하지만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도 같이 유기적인 회의를 하고 그러셔야 돼요. 청소행정과, 재건축사업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김진홍위원님 조언을 제가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는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그 관계되는 부서랑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의견교환을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이 환경과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디지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이 지금 현재 4명이 채용되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4명을 투입돼서 단속을 하는데요. 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미세먼지 배출가스 단속하고 공회전 단속 그리고 매주 화요일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무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점검은 올해 27건을 했고 비디오 점검하고 단속은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724쪽에 자료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 조치된 건이 딱 3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도 실적이라고 아마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임무를 맡고 있는 분이 네 분이나 되는데 행정 조치된 게 세 건 밖에 없다는 얘기는 강남구가 차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 네 분이 일을 제대로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계도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는 우리가 계도를 어떻게 했는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많은 1만1,945건의 계도 실적이 있다 하면 분명 여기에 위반 실적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 일을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단속 위주의 행정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계도 차원 위주로 행정이 전환됐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에서 자율적으로 정비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려고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은 계도 위주가 맞습니다. 금방 짧은 시간에 떠나면 되고 잠시 잠깐인데 이 자동차 배출가스는 환경을 오염하고 이게 계도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사실. 엄중하게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도로 끝난다니까 조금 놀랍습니다. 계도도 한 번 두 번으로 해서 안되면 이 자동차의 어떤 장치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피드백을 해서 그다음에 그 차량에 대해서 추적 조회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도했다는 얘기는 안 해도 계도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 지나가는 차 내가 오늘 3대 계도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계도하는 대상은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되는 차량인데 그럼 그 차량 넘버를 DB화 해서 다음에 그 차량에 대한 거를 한 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차량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이 되는 거지 직원 4명의 인건비를 주면서 일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계도 차원이 아닌 좀 더 디테일한 어떤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불법주차는 잠시 잠깐 멈춰놓고 마트 갔다가 금방 가니까 그거는 계도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환경은 한 번 배출가스가 나오면 공중에 떠다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도가 아닌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물론 1, 2차에 대한 계도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거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 1하천 참여 기업이 한 11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환경과에서 여기 코로나라는 이유로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코로나는 대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사 1하천을 참여해서 뭔가 하천을 정화하고 개선시킨다는 데 취지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예산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줄 수 있고 정말 청소 어디라도 한 구역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무한 사업 실적을 내놓는 거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코로나이지만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사업 내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올해 또 유난히 4단계로 되어가지고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원 모집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때에 4인 이상 금지. 그래서 우리가 1사 1하천을 해서 그 회사에다가 요청을 하면 최소 한 40∼50명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거기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행사하기는 곤란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운영의 묘지요. 많이 지원하면 단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느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어디 하천에 가서 뭐를 하겠다. 이거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 계획을 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 안 된다는 거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거를 하라고 지금 우리 많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에. 그런 부분은 지원한 회사가 있으면 우리 방역수칙에 맞게 몇 개 회사가 어디 하천에 정화한 공 있잖아요. 식물들이 먹을,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몇 개를 주라. 그래서 거기 던지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기업에서 환경에 참여하고 싶다는데 코로나란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런 부분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같이 가는 건데 너무 코로나라는 핑계로 안이하게 행정을 펼치는 것보다 기업에서 우리 강남구의 하천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때 우리가 그분들과 더불어서 환경정화를 해가는 게 환경과의 주된 업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계속해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김광심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수용해서 소통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우리 관내에 총 34개가 맞습니까? 우리 공공 것,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공공은 184개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130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184기요.

광심

김광심위원

184개요. 아니 아니 우리 강남구에서 설치해 놓은 거 공공 개인아파트 빼놓고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개방형 184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84기가 우리 강남구에서 설치해 놓은 겁니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 수요 예측되는 충전시설은 몇 개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올해가 거의 마무리 됐으니까 지금 이거는 10월 20일 기준이고요 저희가 11월 17일자로 확인을 하니까 지금 현재 949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우리 강남구에 설치돼있는 충전소가 지금 현재 775기인데 이거는 10월 20일 기준이고 11월 17일 기준을 보니까 949기라서 이게 서울시에서 충전소는 제일 많은 실정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의무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전기충전소.

광심

김광심위원

의무개방이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의무대상시설, 2017년 4월 이후 준공허가가 떨어진 거, 거기에 대해서 미설치된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다 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제 5억원이 배정이 돼서 내년에는 구 예산으로 30기를 추가로 더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심형 개방형 충전소가 지금 184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만들어졌단 얘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우리 과 예산이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예산 아니고 어디 것입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물론 국시비를 받아서 공공형으로 되고요 그러면 일반형 이번에 주유소에도 일부분에는 충전소 비슷한 거를 다 만들거든요. 그러면 민간인이 개방형으로 만들어 놓은 대수는 지금 체크가 됩니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소는 개방형이 있고 민간형이 있는데 민간형은 주로 아파트에 설치가 돼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591기가 아파트에 설치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강남구에 아파트형,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주민들끼리 하는 거고 공공형으로 한 게 184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외에 공공형으로 민간인 전기충전소가 몇 개 정도 되냐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공공형으로 해서 민간이 하는 건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직 없습니까? 강남구에.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강제성은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충전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는 민간업자가 찾아옵니다. 본인이 자본을 댈 테니 공공용 부지를 달라, 그러면 자기가 거기다 충전소는 무료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사용료를 받겠다. 이런 기부채납과의 문제인데 반대급부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가 상위법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이거는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 앞으로 수요가 매우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이 전기차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자율차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기충전소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준비된 건 뭐 있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충전소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제일 많이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구 관내 등록된 전기차가 9,900대 거의 1만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환경과장이 얘기는 거의 10% 정도 밖에 설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일 충전하려고 왜냐면 충전이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출근했다 퇴근하면 충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핸드폰 충전하듯이, 자기전에. 그러면 자리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충전수요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새로 건축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해놨어요, 법령도 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심 내에 저희가 강남 도심이니까 그 안에 이런 충전소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구민만 또 이용하면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낮에는 활동인구가 들어오잖습니까? 이 사람들까지 다해 가지고도 엄청납니다. 저희 구청도 마당에 충전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자리경쟁, 계속 풀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는 엄청난 수요로 예약이 1년치가 밀려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국가적으로 저희 자치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확충해야 될 사항을 굉장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환경부분이 굉장히 그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저희 강남구민들의 또 환경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래서 강남구의 전기차 수요는 더 증가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10%, 900개 설치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충전기에 관련된 우리 자체 조례, 예산 이런 것들 서울시하고 기후환경본부하고 협의해 갖고요 뭐 예산이 된다면 저희 자체 조례로 해서 만약에,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께서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돈이 들더라도 위원님들이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전소 더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내년에 추경이 됐든, 본예산에 안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정리해갖고 한번 올리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수요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폭발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폭발적입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가 돼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가하고 시비만 의존하는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서 다행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더 관심 있게 사업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각 국에 각 과들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이 환경과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이 오염되고 나빠지면 우리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 초선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5분 발언을 한 게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2008년도에 탄소마일리지를 얘기했을 때 우리 동료위원들도 뭔 소리를 하는가 했는데 저는 그때 이미 탄소마일리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가 1.5도 빨라지는 시기가 점점 더 짧고 빨자라진다는 거예요.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빙하가 녹잖아요. 빙하가 녹으면 전세계적으로 지금도 게릴라성 호우라든가 뭐 폭설, 폭우가 돼서 기상이변이 오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어떤 그 빙하가 녹으면 어떤 나라는 물에 잠길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식량난에 부딪히게 된다고요. 이게 아마 10년 안에 저는 이게 다 우리한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말 정신 차리고 가장 하기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실천가능한 일은 정말 물 한 방울, 전기 한 등 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우리 강남구에 지금 환경단체가 5개의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하는 주요 사업을 보면 그 단체이름하고 과연 걸맞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 제가 거기서 그 양재천 사랑 환경지킴이에서 에코마일리지 현장접수 및 홍보활동 그거 정도, 그것만 환경단체로서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주부환경연회합회에서 뭐 폐식용유 활용해서 재생비누 만들고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기 행사 이게 사실 주부환경연합회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 5개 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자동차정비 전문정비사업조합 강낭구지회도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뭐 추석귀향 자동차점검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환경단체들은 우리한테 정말 지금 피부에 와 닿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한다든가 단체에서 아니면 공회전 단속을 한다든가 이 회원들이 그런 일을 해야지. 그리고 주부환경연합회나 강남사랑환경지킴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주부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전기, 수도, 가스 절약하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런 캠페인을 벌여주는 거, 우리 강남구 전체 가정에 이런 캠페인을 벌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 자연보호 서울시 강남구협의회는 그전에는 아마 제가 기억에 7대 그럴 때는 여기가 1년에 예산을 4,000만원씩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뭐 왜 이렇게 여기는 예산이 많냐 이런 거로 해서 지금 2,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맨날 여기 하는 거는 유아부 사생대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보다 더 급한 지금 그 환경에 대한 거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가 지구 온도 1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아이들한테 좀 교육을 시키는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주부들한테 한다든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는 우리 5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절실하고 더 필요한 거, 이거는 지금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하므로 해서 우리 지구촌 인류가 전부 이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하는 일에 제안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작년에 우리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또 강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그 조례에서 상위법이 개정된 것도 있고 상위법이 삭제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지금 하지를 않았어요. 시정이 안됐어요. 여기 뭐 조례 개정하겠음 해놓고 아직도 이게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어느 과든지 막론하고 이게 우리가 중간에 이 책을 줄 때는 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줄 때는 추진 중이라고 하고 우리가 받는데 이 감사를 시작하면 추진 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추진완료가 돼야지. 심지어 우리 그 강남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표현이 좀, 그게 아니라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구나. 에너지 기본 조례를 보면요 좀 이 조례 형태가 좀 웃긴다고 할까요? 이런 거를 저도 이제 뭐 지적을 하게 돼서 글쎄 구의원의 임무를 다 못한 게 아닌가라는 반성도 하지만 거기에 총칙이 나오고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 3장에 제11조에, 11조2항에 1, 2, 3호까지가 있는데 그 3호 그냥 말미 끝에 제4장이 줄을 안 바꾸고 그냥 붙어서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의 조례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서 이거는 집행부나 뭐 우리 구의원이나 다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7월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법제팀에다 올렸는데 그래가지고 구의회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은 그 조례만 바꾸고 2개는 찬성을 안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제가 내년에라도 구에서 이 상정한 게 있으니까 심사를 해주신다면 가서 설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5개 환경단체가 지금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고견을 제가 적극 수용해서 환경단체 회장님들하고 회원님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직접적인 환경실천 보존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그 환경단체에 그 이름에 맞는 그런 활동을 좀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추가로 도시환경국장이 이재민위원님 그 질의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답변을 올리면요. 발령 나고 와서 보니까 강남구민들의 환경의식은 굉장히 높은데요 매뉴얼이나 시스템은 못 쫓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체 5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의 일이 그 당시 처음에 발족했을 때는 좋은 뜻으로 됐는데 지금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저는 아쉬운 게 이 환경과에서 기본적인 업무나 환경정책에 대해서 하는 것도 손이 너무 많이 가는데 그 수십 가지로 이게 밑에 업무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정책은 솔직한 얘기로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중간에 끊기면 안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은 타 구에는 다 많이 있는데 우리 구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경교육센터가 없어요, 저희 구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환경정책에 대해 환경전문가를 저희 주민들께서 원하는 분은 양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환경 아까 Co2 재앙에 대한 나중에 어떻게 재앙이 되나 그런 교육도 시키고 이런 교육센터가 저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지킴이라든가 환경도우미에 대한 환경전문가를 민간 쪽에서 우리 구민들이 나 진짜 환경전문가가 되고 싶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에 대한 인재를 양성해 갖고 우리 구를 위한 환경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센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은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학생과, 청소년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과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과 앞으로 지켜야 될 생활 속 그다음에 미래의 강남구는 이러한 환경정책을 한다는 어떤 홍보정책 그다음에 동영상 또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서도 정책연구 그다음에 이런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환경교육센터를 빨리 만들어서 지금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환경단체업무들도 더 디벨롭되고 앞으로 더 발전돼야 되는데 옛날 그 업무에 정체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들여다 보면 안 맞죠,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과로 가셔서 고생 많으시죠. 환경이 민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인데 고생하시면서 직원 분들도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저희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전기충전소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차들이 전기충전소에 퇴근해서 충전시켜 놓고 들어가서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할 때 빼는 거, 진짜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충전대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제가 전기차를 운영을 안 해서, 충전기요? 급속충전소는 4,000만원 정도 하고요.

김세준위원

예? 아니오, 아니오. 전기 충전하는데 얼마정도 하냐고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가격이요? 제가 전기차를 운전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급속충전소로 충전할 때는 가격이 좀 비싸고 완속할 때는 가격이 좀 다운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네, 가격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한 50% 정도가 납니다.

김세준위원

네, 그렇죠. 휘발유 가격의 절반도 비싼 건데 그러면

김진홍위원

절반보다 더 싸요.

김세준위원

더 싸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도 생각하지만 가격 경제면에서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고 저 또한 전기차를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할 건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 이제 전기차 충전을 하면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면 충전이 다 된 시간 정도가 있는데 그걸 딱 정해서 그 정도면 충전이 다 됐고 그 이후로 계속 세워놨을 경우에 자리에 대한 그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뭐 요즘에 주차하는데 다 번호판 인식기 시스템이 다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접목을 하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주차가 되면 계속 그 이후로는 주차요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본인도 좀 신경을 쓸 것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차를 이동시키든가 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강남구부터 시작을 하든 아니면 관계부처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밀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급속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충전이 완료되고 15분 정도 10분 경과가 되면 과태료가 그 카드에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

김세준위원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그런데도 그냥 차를 세워놓고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도 주차를 해놓고 다음 날 아침에 차를 빼러 나온다고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그거는 어떤 거냐면 완속충전기

김세준위원

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아파트형 완속충전기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차피 공공이잖아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공공형이 아니고 민간 아파트

김세준위원

그래요. 그런 거 어차피 저희 쪽에서도 설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아파트 측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한 안 좋은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아직까지는 이게 제대로 확대되기 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디어를 그냥 예를 들어서 낸 아이디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네, 적극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소음민원이 참 많죠. 요즘 특히나 오토바이 소음민원도 있을 것이고 뭐 공사도 요즘 많이 해서 소음민원이 참 많은데 지금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동반이 나와서 단속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비율이.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음기동반이 2021년부터 10월 7일까지 그 단속한 처리한 건수를 보면 9,745건을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김세준위원

민원이 들어 온 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 행정처분을 228건 해서

김세준위원

네? 몇 건이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228건.

김세준위원

228건이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네, 계도명령을 228건 했고 과태료를 2억8,500.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한 게 228건이면 민원 들어온 건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민원은 927

김세준위원

얼마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9,272건입니다.

김세준위원

2,000이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9,272입니다.

김세준위원

9,000, 9,000건이 넘는 가운데 단속이나 계도를 한 건 228건이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행정처분을 한 것이 그렇게

김세준위원

물론 그건 이해해요. 신고 들어오고 왔을 때 가면 뭐 벌써 소음 다 끝났는데 뭐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행정처분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위주의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계도를 하고 1차하고 2차마저 안 했을 때 계속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 측정을 해서 처분을 하고 그런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보통 소음이 나도 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보통 8시인가, 8시인가부터 공사가 가능하지 않아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민원은 소음 민원은 주로 아침에, 아침이나 공휴일 그때 공사를 했을 때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오전 몇 시부터 가능한 거죠?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오전 7시 전후로 해서 그때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김세준위원

7시부터 가능하다고요? 소음이 나도 되는 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공사장에 작업제한시간은 없어요.

김세준위원

작업제한시간이 없는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토요일도 할 수 있고 일요일도 하고 평일도 할 수 있는데 24시간 공사도 되는데 그 시간대별로 소음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상식선에서 주말에 공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김세준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다음에 아침 이른 시간과 밤에 늦은 시간에 하는 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짓이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그거는 저희가 가서 제재를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과에서 제일 지금 고생하는 팀이 소음담당팀입니다. 하루에도 전화가 빗발치고요.

김세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소음에는 되게 둔한 사람이거든요. 잠잘 때도 옆에서 공사를 하든 뭘 하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 7시에 갑자기 옆에서 그라인더를 긁어대는데 저 정말 소리 때문에 욱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신고를 하면 기동반이 왔을 때는 벌써 상황이 끝난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럼 계도도 못하겠고,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최대한 구민들 생활불편을 안 느끼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습니다, 신고건수가. 그래서 애로사항도 있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것 좀 여쭤볼게요. 583쪽인데 583쪽에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집행률이 제일 작은 게 번호 1번 0%도 있고 한데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보면 일반 미세먼지 개선 청정 강남 만들기가 앞으로 나갈 예정액을 포함을 하더라도 한 60%정도 밖에 집행이 안되더라고요, 70%정도. 그리고 그 밑에 석면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에도 앞으로 나갈 금액을 전부 포함을 해도 집행률이 50%정도 밖에 안돼요. 다른 거는 거의 80%이상 그런데 이 2개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가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1번하고 4번에 대해서

김세준위원

1번하고 4번, 다른 거는 제가 다 이해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집행률이 그래도 꽤 높고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이면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 강남 만들기 그 사업에 해당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아까 미세먼지 신호등 추가 설치하는 사업하고 마스크 보급하는

김세준위원

그건 앞으로 나갈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돈까지 포함을 한다고 해도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그러면 70%가 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70% 진행이 되는 거고 나머지 30%가 진행이 안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4번도 지금 앞으로 나갈 금액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해도 50% 집행밖에 안돼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관리피해구제 기금은 요양수당이 있고 요양급여가 있고 장의비가 있고 특별유족조위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요양수당이고 요양급여하고 장의비하고 특별유족조위금은 이건 예비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갔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장의비는 석면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나가는 비용이고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피해자가

김세준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닌데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그 예산을

김세준위원

국장님이 좀 말씀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 석면피해구제금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갑자기 죽으면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뒀다는 뜻이고요. 미세먼지는 잔액이 이걸 다 해도 6,900만원 정도가 남는데요.

김세준위원

네, 6,924만7,000원 남더라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기 보면 위에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다 합하면 한 2,000 얼마 정도가 남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공공운영비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그거 있습니다. 그거 있기 때문에 저희 한 거의 다 80% 정도는 쓰게 되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공공운영비가 지금 이것도 지불예정인 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대기오염 지금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형 해가지고 만약 발령이 되면 문자도 보내고 행정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남겨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전기, 통신료 이런 것들 또 금액이 시설별로 나가기 때문에 합하면 거의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위원님,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세준위원

이것 하나만 여쭤보려고 이건 그냥 궁금해서예요. 제가 이거를 찾아봐도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발생계정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발생계정. 오기인가요? 아니면 내가 뜻을 모르는 건가요? 번호 2번 낙찰차액 발생계정이라고 돼 있어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이건 오타입니다.

김세준위원

예정이지요. 내가 이걸 표기가 잘못된 건지 내가 이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또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의해서 자동차 매연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대당, 5대 이상은 상품권 3,000원, 5,000원 대충 그렇지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저라면 신고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012년 이후에 우리가 포상금 준 거는 그걸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는 우리가 신고해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신고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도 거의 안하시지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를 파악을 해 보니 아까 이상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매연 단속에 대한 거는 월 5건 이상을 충족을 해야 3,000원 정도의 상품권이 나오고 10대 이상을 해야

상애

이상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머지 과태료부터 해서 그 주민들이 배출장소에 가가지고 특정장비가 없이 그냥

상애

이상애위원

과장님, 지금 신고가 많이 있지를 않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없는데요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실제 차량 성능도 좋아졌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 그래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을 올리든가 그다음에 이거를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해서 해 버리든가 좀 상황을 보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게 가장 큰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는 지금 인근 지역 송파나 서초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함께 같이 조례를 제정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상애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상애위원님도 같이 해가지고 조례 제정하시지요.

상애

이상애위원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협조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하나 더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관련해서 주민환경감시단이 무작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기물이 우리 자원회수센터에 올 때 아무 비닐에 넣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오는 폐주사기는 의료폐기물 그다음에 약국에서 오는 거는 폐의약품은 일반폐기물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맞지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의료폐기물은 전용규격에 맞는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되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약국하고 병원했을 때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약국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 그래서 일반폐기물은 민간이 가져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의료기관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의료폐기물이라 하면 병원하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국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폐기물로 정리되고요 의료기관 거는 의료폐기물인데 약국에서 나오는 게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홍보해 가지고 모아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그런 운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소각장으로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감시하셔야 됩니다. 두 번 일이 안되게끔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감시 제대로 못하고 소각장에서도 일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환경감시단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잘 감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협의해서요 관내 약국에 이런 부분을 먼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수거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환경감시하시는 분들 돌면서 수거를 하든가 어떤 수거체계를 만들어서 별도로 정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홍보를 잘 해 주시고 교육이라기보다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협조요청을 해서요

상애

이상애위원

협조요청을 잘해서 폐기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수거하는 방법을 감시단에서 하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잠깐만이요.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 조금 바로 잡을 게 있어서 질의시간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세준위원 질의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공사현장에 작업시간은 24시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 방침이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을 24시간을 줄 것인지,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그 작업시간을 일출시간과 일몰시간 그러니까 평일은 07시부터 18시, 토요일이나 국경일은 09시부터 18시고 일요일은 가능한 작업을 못하도록 해서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 그런 내용과 국장님이 하는 답변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오해가 있는데요 법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작업제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허가 나갈 때는 허가조건에 주민들의 평온한 삶과 주거적 환경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07시에서 그다음에 저녁까지 작업하는 걸로 하고 야간작업 같은 경우에는 법령적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재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개별적으로 허가조건에 그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조례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작년에 3건의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하고 강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조례 그거는 개정이 됐어요. 됐는데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지금 안됐어요. 그거하고 더 하나 플러스 할 게 있는 게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저탄소 기본 조례는 지금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해가지고 다 올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한 에너지 기본 조례 구성이 이상하게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다시 살펴가지고 저희가 잘못된 제3장 제11호2항하고 3호 이런 부분들 다시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구성만 이상한 게 아니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상위법 저탄소 녹색기본법 상위법이 그게 내년 3월에 아마 그게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인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그 조례에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 너무 하시지 마시고 우리 과에서 개별 조례로 들어오시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는 알법 수준의 개정이거든요. 그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저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올렸는데 그쪽에 다 수합해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안지연위원장

되도록이면 개별 조례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그것도 개정해야 돼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거기 2조 정의에 13항이 그것도 법률이 개정돼서 그것도 삭제할 게 있고요 16조도 지금 거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것 때문에 해야 되고 21조1항, 2항 다 상위법 때문에 다 개정되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다 메모하셨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장이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로 불참하여 공원기획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및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기획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기획팀장 주동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질병으로 인한 불출석으로 대리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공원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지연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및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 좀 올려주시겠어요?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 주동희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원녹지과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 하느라고 참 많이 고생해 주셨고 또 산으로 하천으로 많이들 뛰어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오늘 감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한 장짜리 말고 4장을 한꺼번에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대모산에 제가 매일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비오톱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우리 팀장님.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새들이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곳인데 저게 여기는 예쁘게 돼 있습니다. 다른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선명하게 돼 있고 다른 화면이요. 이거 보이시죠? 글씨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런 비오톱 이런 팻말이 우리가 인도에서 한참 들어가 있는 곳에 있어요. 누가 저걸 보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좀 궁금해요. 예전에 만든 거 같은데 그래서 비오톱이라는 거를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저런 팻말을 붙여놨는지 아니면 어떤 생태조사에서 필요해서 했는지 어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게 되게 보기 싫고 또 자연친화적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런 걸 좀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우리 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대모산에 초화류라든지 안내판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고 팻말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제조사가 돼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교체보다는 아마 저거 필요 없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저건 지금 철판이에요. 어떤 거는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한 거라서 나무로 되어 있는데 저거는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다 철거해서 회수를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꼭 필요한지도, 그 나무를 쌓아놓은 게 다 썩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낙엽밖에 없는데 그게 그냥 존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게 존재의 이유가 있으면 확실히 하지만 아니면 전부 다 철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거를 4장으로 다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나요? 여기가 지금 대모산에 있는 유아 숲 체험장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그냥 쭉쭉쭉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사진들이 뭐냐 하면 숲속대피소라는 곳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화장실이 한 3분의 1은 차지하는 거 같더라고요, 남녀로 해서. 그런데 저기가 공간이 지금 거기 아마 기간제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숲체험 해설가 그분이 아마 사용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저기 보면 공간이 방이 2개 조그만 방이 3개 그러면 저기에 건물이 대피소로 써야 된다 하면 3개 공간 중에 하나 정도는 대피소로 쓴다고 해도 2개 공간을 지금은 우리가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숲체험은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 건물이 숲속에 너무 좋은데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현장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저걸 강남구에,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고 멀리 있지 않으니 도심 사람들이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데 우리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피소 관련 시설이용 관계는 우리 체험학습 프로그램 강사 등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직원들이 굳이 우리가 방을 제공해 줘가면서까지 그 일을 맡길 필요가 있나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그게 일정 부분 방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숲속프로그램 역할에 맞게 한번 저희들이 리모델링으로 검토를 하고 기간제 배치관계는 저희들이 아래쪽도 사무실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배치를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에 좀 리모델링해서 강남구에 있는 저런 시설을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체험하면 연간 이용숫자는 상당히 많을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저기가 굉장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또 주변에 수도시설도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야외 나와서 식사할 수 있는 식탁공간도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만 하면 정말 아름다운 도심의 힐링 공간이 될 것 같고 또 힐링 체험의 하나의 장소로도 활용하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년에 저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김현경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강남구 내에 참 수많은 공원하고 녹지관리를 위해서 또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 해결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아마 너무 우리가 혹사를 시키나 그런 어제 제가, 오래 전에 좀 몸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전해 듣기는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신 거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완쾌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돌산체육공원 조성으로 42억4,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서 본위원이 그때 291회 5분 발언에서도 제안을 했던 게 있어요. 강남구에 파크골프장 설치 관련해서 그때 본위원이 돌산근린공원에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제가 대안으로 훼손지 복구공원이나 SK소유 잔여지에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5분 발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라고 할까 그때 돌산공원에는 공원시설 법적기준을 초과해서 힘든데 인접한 훼손지 복구공원에 적극 활용을 해서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파크골프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한 2,000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강남구 강파협이라고 하는데 거기 회원으로 가입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가 보면 우리가 인근에 송파구에 가죠, 가까우니까. 거기는 9홀인데 정말 거기에서 한번 2시간을 치려면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선착순으로. 그래서 할 수가 없고 우리 지금 서울시 내에 13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영등포구, 노원구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강남, 서초는 없고. 그래서 강남구 파크골프 협회의 회원들은 강남구 주민들은 그런 거 한 달에 한 번 씩 회의할 때 서산까지 차 대절해서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파크골프는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돈도 안 들이고 건강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적극 권유하고 싶은데 우리 주민들이 정말 강남구 주민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타 구의 타 지역 사람을 안 받는 지자체가 많아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정말 구걸하듯이 하고 지금도 주로 가평이나 대성리 이런 데로 막 원정을 다니세요. 그래서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 좀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그렇고 강남구 파크협회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계속 저를 졸라댑니다. 빨리 해 줘라, 어디 왜 양재천이 안 되냐, 탄천이 안 되냐 하는데 제가 한 군데 여기가 주말농장이거든요? 주말농장인데 거기 주말농장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쉼터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이렇게 여기 지금 이 보여지는 여기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본위원은 제가 한번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쉼터 의자 있는 그거가 거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사실 주말농장하고 그 쉼터까지 내려오려면 거리가 꽤 돼요. 그래서 그 쉼터를 약간 한쪽으로 옮기고 여기다가 9홀짜리 하나를 건립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거를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하는데 한번 답변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인접 구 송파에 가서 2시간씩 기다리게 해갖고. 저희 파크골프동호회가 그렇게 많은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건 맞고요. 지금 위치까지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러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이거는 아주 많은 주민들의 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는데 어떻게 영등포구는 지금 2개가 있는데 올해 18홀짜리 지금 조성 중에 있어요, 안양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로서는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타 구로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삼성봉은배수지가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동에서 각 단체나 주민들로 거기에 배수지이기 때문에 이름을 공모해서 삼성해맞이공원이 당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삼성봉은배수지 이름으로 올라와서 그러면 그거 공모해서 당첨됐다고 다 알고 있는데 이름을 언제쯤 사용 가능한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해맞이공원 명은요 심의에는 통과됐고 국가지명위원회만 통과되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올해 중으로 삼성해맞이공원으로 공공명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나가는 보도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해맞이공원으로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이 과는 아니지만 사실 골프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사실 청사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과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몰비용 203억씩 낭비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다른 사업보다도 청사사업이 중요하거든요. 꼭 어느 과다, 어느 과다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 또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돈이 2,400억 중에서 2,200억까지 모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무슨 다른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을 빨리 해서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떤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청사 문제 중요하죠. 중요하고 어쨌든 이건 제가 답변한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하셔서 구민들의 소망이 담긴 부분이기 때문에 구민들께서, 위원님이 잘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소망, 소망도 다른 소망도 있지만 청사 짓는 소망보다 더 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지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국장님 이 시국에는.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주소를 병기를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도로명주소에다가. 제가 수차례 얘기를 하고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이 확정되는 데에서요 병행은 하지 않고 새 주소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로 다 쓰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과장님 언제 오셨죠?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홍위원

언제 여기 부동산정보과장으로 오셨죠?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여기 올해 7월 26일 왔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그동안 병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안 했습니까?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병기는 한시적으로 하다가 법령시한이 돼서 요새부터는 계속 도로명주소로 쓰고 법적으로 강제 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도로명주소를 쓰는 건 알아요. 쓰는데 어떤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해서 병기를 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고 내가 알아서 병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병기를 일정기간인지 했어요. 해 오다가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이 바뀌어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서로가 지금 정책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이 자꾸 틀어지잖아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대로 저희가 병기하는 방향으로 삼성동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49 해서 302호라고 하면 괄호 열고 삼성동이라는 이런 표시를 병기를 좀 해서 하는 방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로에는 삼성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포로에는 개포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포로에, 개포로 몇 번지에 하상종합복지관 그러면 이게 개포4동에 있는지 1동에 있는지 2동에 있는지 일원2동에 있는지 이걸 바로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밑에다가 일원2동이라도 병기를 해 주면 아, 이것이 개포로에 일원2동에 있는 복지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뒤에도 미미위강남 이것도 제가 병기를 한 겁니다. 우리 강남구민들이 영어를 잘할 거 같지만 영어수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르신들. 미미위를 어떻게 알겠어요? 나, 너, 우리라는 걸 병기를 해줘야. 이것도 제가 제안을 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그래서 건물번호판도 우리 집에도 붙어 있지만 밤고개로 206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밤고개로가 몇 km나 됩니까? 그거 꽤 돼요. 그 안에는 세곡동도 있고 자곡동도 있고 수서동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게 밤고개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제약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편리하게 알기 쉽게 알법 요즘 뭐 조례도 알법 그러잖아요. 그렇죠?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걸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저께 내가 의회에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가 벌써 한 3년째가 되는데 우리 의회에 보면 공원녹지팀장님.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김진홍위원

우리가 공공건물에 옥상녹화를 하잖아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3년 동안 내가 담배 피우러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저께인가 자세히 보니까 저게 과연 맞는 말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숨은 그림 찾듯이 한번 틀린, 나는 틀리다고 봐요. 어디가 틀렸어요? 복위원님.

진경

복진경위원

별로 중요하지도 않구만, 저게 사무감사 하는데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구만. 예산을 절약하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저게 뭐가 중요해. 주민들한테 영향 있어요?

김진홍위원

가만있어 좀. 옥상 지붕, 지하주차장과 같이 인공적인 구조를. 위에 입니까? 위해 입니까? 저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한번 같이 의논해 보는 겁니다. 인공적인 구조를 위해서 우리가 토양층을 새로이 만들고 식물을 식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옥상녹화의 효과 저거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위해가 맞는지 위에가 맞는지 나도 잘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해는 잘못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인공적인 구조, 를 자도 빠져야 되고 구조 위에 토양층을 새로이 만들어서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썬큰가든(Sunken Garden) 식으로 해갖고 지하 햇빛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구조물 위에, 상부에 토양층을 새로 만들어서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게 잘못

김진홍위원

제 생각이 맞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지금 아마 우리 강남구 전체 다 저렇게 돼 있지 않나 싶어요.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어. 또 인공적인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저거는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구조물 위에가 맞고요 저거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저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김진홍위원

확인은 뭐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저희들이 좀 수정을

진경

복진경위원

철거를 하세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철거가 아니고 지금 아마 꽤 오래됐잖아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게요. 이거 오타가 아니고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저거는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하루 이틀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예, 세심한 지적 너무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한두 군데 한 것도 아닌데 저도 한동안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다가 오늘 좀 짧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큰소리 낸 효과가 있네요.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민위원님 파크골프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딱 한마디 결론을 내리면 제가 그 체육회의 예산을 서울장애인체육회에다가 12년 전에 파크골프 예산을 받아줬던 장본인이고 파크골프 중앙회 전국 이사했던 경험을 비추어 보면 그동안 강남구의 파크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김진홍위원과 이재민위원이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저는 잘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송파구는 체육관이 있고 또 어찌 보면 서초구는 음악회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 강남구에는 예술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구청장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넘어가고 싶고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5단지에 매매 건이 하나 있어서 민원인들이 정말 애기 안고 이렇게 찾아와서 부동산 복비관계로 인해가지고 제가 소개만 해줬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아마 그러한 중재를 잘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팀장님 1번을 한번 틀어봐요, 1번. 내가 시간이 없어서 PPT를 못 했는데 이게 지금 뭐 때문에 내가 해갖고 왔겠어요? 바닥이 틀리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김형대위원

사실은 이 강남구의 바닥이 헌 고무신 짜깁기하듯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업체가 경쟁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업체를 여러 군데 붙여가지고 이 컬러가 안 맞는가, 아니면 거기에 땜빵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성의가 있었으면 컬러라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한번 걸어보세요. 컬러 안 맞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김형대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그거 좀 시정 좀 해 주시고 2번 보면 대청공원이에요. 배드민턴장인데 밑에 바닥도 잘 해놓고 잘 해놨는데 라이트가 없어요. 예? 그 라이트.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김형대위원

해 주실 건가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김형대위원

대답이 좀 작습니다.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영동4교 밑이에요, 영동4교 밑. 영동4교 3번.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보면 장애인휠체어가 바특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끝 라인에 보면.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김형대위원

그것은 조금만 신경 쓰고 장애인편의시설을 관심만 있다 하면 그거는 정말 이야기 안 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진을 찍어갖고 왔고요. 4번째 이거 보면 이게 어디인가 알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대청공원하고 마루공원 중간 사이에, 이거 수요조사 했어요? 안 했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하고 모 지인하고 앉아가지고 이것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지금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거기에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거기 연결돼 있는 도로도 없고 그 6억 얼마나 줘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잘 생각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은 수요조사도 하고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치1단지, 2단지 앞에 소단길 있는데 화장실은 지금 3년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치1단지, 2단지 사이 화장실 설치는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대다수가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건 긍정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김형대위원

여기 황경호 팀장 왔어요?

경호

황경호수변조경팀장

예,

김형대위원

황경호 팀장 내가 같이 2단지 앞에서 제가 책임지고 주민들의 여론은 내가 책임지겠다 1단지, 2단지 동대표 회장들 다 모셔다 놓고 공청회를 해도 좋고 토론회 해도 좋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반대인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구에서 일하기 싫어서 하는 이야기 아닌가 이래 생각 들어요. 황경호 팀장님, 그때 화장실 민원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반대민원이 있는 거 내가 책임진다고.

경호

황경호수변조경팀장

예,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러면 빨리 현수막 달고 반대민원이 있으면 설득을 시켜서 필요성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저한테 민원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호

황경호수변조경팀장

치수과하고 협의했고 현수막 바로 걸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게 원래 우리 주팀장이나 황경호 팀장 내가 열심히 일 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한두 가지 이렇게 바로 시행이 안 되면 의원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일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추가로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 같은 경우는요 양재천 상부 탄성포장길은 치수과에서 현재 연간단가 돼 있는 관계고요.

김형대위원

이건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TF팀이 형성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대청공원 바닥 배드민턴장 조명 관계는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2번 형광등도 달지만 그 나무를 둬 가지고 나무를 정리 안 하면 형광등 다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태체험, 생태하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방문자센터.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몇 번쯤 가보셨나요? 일주일에, 한 1년이면 몇 번 정도 가보시나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지금 생태체험 프로그램이요? 이게

상애

이상애위원

그 담당자가 몇 번이나 가시나요? 1년이면.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작년부터는요 위드 코로나 때문에 횟수가, 프로그램 횟수가 예년에 비해서 거의 한 20∼30% 줄은 상태고요. 올해도 예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현장 주말에 프로그램 물품 지원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수시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방문자센터에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팀장님이.

안지연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답변석 오셔 가지고 직위랑 성함 말씀을 하시고, 속기를 해야 되니까. 답변하실 거면 그렇게 하세요.

경호

황경호수변조경팀장

공원녹과지과 수변조경팀장 황경호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 프로그램 체험센터는 저희가 상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매일 가십니까?

경호

황경호수변조경팀장

저는 매일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주말에도 가십니까?

경호

황경호수변조경팀장

네, 토요일도 저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언제 왔다가 언제 갑니까? 주말에는 어떻게

경호

황경호수변조경팀장

주말에는 코디네이터가 활동을 안 합니다. 평일만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주중에만 합니까?

경호

황경호수변조경팀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4월부터 지금 1,113명이 다녀가고 600명이 다녀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횟수로 따졌을 때 31회면 보통 30명 이렇게 왔다 가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들 방역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경호

황경호수변조경팀장

센터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양재천 현장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양재천에서요?

경호

황경호수변조경팀장

예, 양재천 현장에서 바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제가 생태, 말씀하세요.

경호

황경호수변조경팀장

체험학습 하기 전에 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학습 활동 기간 중에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방문자센터에서는 거기 곤충들 돼 있고 그런 것을 보고 가나요?

경호

황경호수변조경팀장

주로 와 가지고 그거를

상애

이상애위원

그것만 보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수변조경팀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방문자센터는 방문 안 했나요?

경호

황경호수변조경팀장

방문자센터는 방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야외에서만 했나요?

경호

황경호수변조경팀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지시켰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코디네이터가 주로 하는 일은요?

경호

황경호수변조경팀장

모니터링, 생물 모니터링 하고 있고, 강사들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그래도 방문자센터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좀 많이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하는 날도 많지는 않고 그래서 방문자센터를 이 생태체험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코디네이터 급여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방문자센터가 접근성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거기가. 안으로 쑥 들어와서 차도 들어갈 때 서로 마주치면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께서는 방문자센터를 한번 방문해 보시고 거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두 번 갔었습니다. 방문을 했고요 방문한 이유는 첫 번째는 시설물 확인 때문에 갔고 두 번째는 거기서 코로나가 나와서 그 후로는 방문자센터에 일단 애들을 접근시켜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좀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는 거의 시설물 관리인원 빼고는 출입을 못하게끔 저희가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진 곳에 있는데 접근성은 참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좀 그렇거든요. 무조건 차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입구 초입에 조그만 주차장 하나 밖에 없어서 2대, 3대밖에는 못 되게끔 돼 있어서 가서 U턴해서 돌아올 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해결해야 되고 아니면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방문자센터가 꼭 거기여야만 하나,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위치 문제하고 제2의 다른 방문자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대로 선정해서 수시로 주민들이 양재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는 부분은 정확하게 잘 보셨고요. 그것을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제가 검토해서 위치성은 잘못된 것은 좀 맞습니다. 접근성은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고 대중교통도 타고 와서 접근성이 쉬운 곳에 해야지만 그 센터도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강남구 위상도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져서 양재천이 더 사랑받는 하천으로써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서울시도 2030 서울시 비전 중에 하나가 지천에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총괄 건축과가 서울시에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구별로 제안을 받는다는 걸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에 사람이 안 오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그건 죽은 하천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맞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고 거기서 우리 지역에 하천이 이렇게 소중하게 잘 가꾸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가면 애착이 생기고 활동도 더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안을 할 때 이상애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지적사항까지 포함해서 제2의 방문자센터, 아니면 탄천 종합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너무 과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지게끔 친환경적으로 하천과 어울리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제안기회가 있으면 제안하고요 만약 그게 없으면 장기적으로는 이상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걸 제2의 새로운 개념의 양재천 메타세쿼이아 길이라든가 그쪽 주변과의 거리라던가 동선 이런 것들이 적당한 위치에 올 수 있는 대중교통 접근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아이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엄마들이랑 함께 걸어서 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숲해설,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팀장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미안합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숲속 해설가 있잖아요. 숲해설가가 총 공원녹지과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숲 해설가가 3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0명인가요? 25명에 7명 하면 32명 아닌가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숲해설가 그 관계는요 제가 별도로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대충 제가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상시 1명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33명이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상시 1명 있고요. 그거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상주하는 인원이 1명입니다.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그건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해 가면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임금 지급한 게, 강사료 집행한 게 용역업체에서 그때 그때 시간 타임으로 지급하는 내용인가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가 채용한 사람은 아니네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대모산이라든가 자락길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생태환경에 대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리고 매우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데리고 인솔하러 온 사람이 유치원 교사인지, 원장인지, 숲해설가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강남구에서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강남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유치원 교사로 보여요, 저희가 볼 때는 어린이집 교사나. 그래서 이분들에게 강남구청 숲해설가라는 뒤에 네임이 적힌 그런 조끼를 하나 지급을 해서 그것을 근무복으로 상시 착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상당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니폼을 제작을 해서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구청에도 숲해설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시간 타임으로 할지언정 그거를 우리가 조끼를 입어서 홍보 또는 강남구에서 일하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락길 옆에 기와집 하나 있잖아요. 그거 철거를 언제 하는지 주민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락길 옆에 무허가 비닐하우스 집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보낸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겨울 중으로 되지 않으면 내년까지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하루 빨리 조치를 해서 그 주변 환경이 정리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잠깐 노파심에서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표지판 있잖아요. 전면 교체는 하지 마세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세 글자만 이렇게 해 주세요.

진경

복진경위원

철거할 거예요, 철거.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혹시 다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다른 표지판도 점검하시고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사실은 부동산정보과하고 관계가 되는지 교통하고 관계되는지, 사실은 개포역에 교통표지판에도 개포길이 한문이 좀 틀리더라고요, 사실은. 아니 같은 불과 거리가, 같은 선상에 있는데도 한문이 틀려. 그래서 한문을 초창기에 내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팀장님도 다른 것도 검토하시고, 옥상녹화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우리가. 보건소에 있고 의회에 있고 구청도 있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실제로 동청사도 있고요 민간 분야도 있고요

김진홍위원

많아요. 많으니까 전면 교체하지 말고 붙이라고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실제 옥상 녹화된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체적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전면 교체하지 하지 마시고 그것만 붙이세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답변되신 겁니까?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방금 김진홍위원님이 옥상 녹화 말씀을 하셔서 잠깐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몇 군데나 되는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혹시 지금 확인되세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2개소가 돼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저희 공공시설에만 12개인 거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아닙니다. 민간분야 공공시설에 5개소, 민간분야에 7개소 이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김세준위원

지금 옥상녹화 관리하고 계시나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공공부분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고 민간부분은 민간부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부분은 민간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민간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도 옥상녹화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언제였죠?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현장방문을 갔다가 옥상을 올라갔더니 식물들이고 뭐고 다 죽어가지고 괴사가 돼서, 운영을 안 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세비를 들여서 옥상녹화를 한다고 해놓고는 보니까 그냥 다 죽어가지고 쓸모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말씀드린 뒤로 제가 안 가보기는 했는데 혹시 그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민간부분 옥상녹화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는 부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하고요 참고사항으로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협약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하자 기한은 또 2년입니다. 그 이후에도 민간부분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민간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도 관리가 잘되고 있었어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돼 있었고 물론 어르신들도,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가꾸기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뭐 때문이었더라? 뭐 때문에 그것을 진행을 안 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진행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니 모든 식물들이 다 괴사가 돼서 정말 그냥 올라왔을 때 그냥 옥상보다 더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형태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세비도 들어갔고 그리고 저희가 또 신중하게 쳐다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왕 진행한 거 잘 지켜보시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하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옥상녹화는요 파라소라는 인공토를 넣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게 요새는 건축허가를 하면 옥상에다 조경이나 녹화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건축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옥상정원에 나무를 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쉽게 죽지 않는 이유는 인공토, 파라소라는 인공토를 거기다 넣고 나무를 심기 때문에 죽을리가 거의 없어요.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그것도 물 안 주면 죽어요.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짧게 아까 숲해설가에 대해서 짧게 공원녹지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숲해설가가 지금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숲 해설가가요 예전에는 직영으로 했는데 상시 한 명이 있고 용역을 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용역으로 해서 거기가 몇 명이에요? 모르시죠? 일단 모른다고 하고 10명, 20명 이렇게 했을 때 저희 강남구에서만 채용을 하지 않으시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그건 용역사에서

상애

이상애위원

용역사에서 하는데 그래도 말씀은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다른 구에서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숲해설을 하고 우리 구 강남구에서 지원을 했는데 떨어져요. 강남구의 숲해설가인데 강남구에 지원을 하면 떨어지고 송파나 서초에서 온 분들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역을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숲해설가가 없으면 모르지만 강남구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강남구를 우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마치신 건가요? 이상애위원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강남구 전용의, 전문화 된 숲해설가인데 제가 보기에는 복장을 진짜 2인 1조로 해서 우리 시내 가면 관광 안내 도우미들이 모자 쓰고 전용으로 했거든요.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가시는 분들한테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고 다가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숲해설가도 그렇게 해서 하고 단체 손님이 있거나 궁금해 하는 게 있으면 “이건 이런 사항입니다.” 하고 현장에서 다가서서 하면 굉장히 호응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복장을 갖추고 유니폼을 갖춰서 강남구만의 디자인을 해서 해 가지고 전용 숲해설가를 아예 2명을, 2∼3명을 이렇게 해서 상시 운영을 해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됐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상애

이상애위원

맞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친근하게 다가서서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알려주면 더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좀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게 가격 대비로 지금 여러 프로테지가 다 다릅니까?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중개수수료가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가 바뀐 이유가 최근에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요율을 가격 차이를 둬 가지고 낮췄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개수수료의 경우 9억에서 10억 이상 되는 거는 현행 저번에 0.9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괜찮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다양하니까.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임대사업자, 지금 신규는 가능하게끔 열려 있습니까?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여기 과가 아니야. 그거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여기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가구수는 4만 얼마 가구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상황이네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지금 매매건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거래 동향을 보면요 매매건수는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이런 분야는 거래량이 확실히 줄어들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개수수료 저기를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공원기획팀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및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