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99회 제차 제8대 299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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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기획경제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는 감사 첫날에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오전에는 일자리정책과 오후에는 세무관리과, 세무1, 2과를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순서로 감사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그리고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월 2일 노컷뉴스 보도 보면 관내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민간 고용창출 활성화, 1일부터 26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의 인증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그랬는데요. 현재까지 참여 기업 몇 곳이나 신청했습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업체가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14개 업체요? 지난 2021년부터 고용창출에 대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추천해서 11월 현재 126개사 1,006명의 취업을 지원했는데요. 취업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취업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청년 인턴십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가 되겠고요. 청년 인턴십 같은 경우 관내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취업을 시켰을 경우 3개월 동안 인턴십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요. 그 직원이 다시 정규 직원이 될 경우에는 최장 7개월을 더 연장해서 최장 10개월까지 연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혜택을 보면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 청년 인턴 참여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선정시 우대 또 청년 인턴 선발가능 인원 확대, 이런 혜택이 제공됐는데요. 문제점은 선정 기업을 2년간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2년간 고용유지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을 할 경우에는 4대보험을 계속해서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의 고용지청 하고도 계속해서 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조사도 나가나요, 거기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나오냐고요, 위원님?

전인수위원

확인 나가냐고요, 유지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서류상 확인을 하는 거지, 2년간 관리하는 동안에 실사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거예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혜택 받고 퇴사시키고 해도 어떻게 서류상으로 신고 안하면 이상 없겠네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4대보험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허위로는 자기들 돈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삼동 789-11에 1필지 보리호텔 매매하셨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매매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매 대금이 270억이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가 임의적으로 일임했는데 그래도 15억 네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생은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격려드리고요. 매매계약서 2조2항에 보면 부가가치세가 5억8,698만1,800원 지급했는데 이거 비영리단체라 부가세 환급 못 받죠, 이거?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먼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270억 예산을 주실 때 예산은 280억 주셨지만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네고 할 때 많은 힘을 받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들이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건 맞고, 저희 실무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공서로 쓰지 않고 저희들처럼 스타트업을 임대하거나 이렇게 쓸 경우에는 임대업으로 보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세무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환급을 받았습니다. 5억8,000 전부 다.

전인수위원

환급 받았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받았으면 많이 지급했어도 터치 안 하겠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

나는 이거 부가세 환급 못 받는 줄 알고, 감정평가 이렇게 하고 하면 이 내용연수 잘 모르죠? 내용 연수.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그런 건 잘

전인수위원

철근 콘크리트 내용연수가 40년이에요. 처음부터 건축비에서 매년 0.01% 감가해서 40년 뒤면 제로 만들거든요. 부가세 환급받았으니까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2조 4항 보면 계약일이 4월 29일인데 5월 10일에 잔금을 지급했어요. 270억 매매 물건은 관례상 짧아도 3개월, 늦으면 6개월에서 1년까지 텀을 두고 잔금을 치르는데 급한 사정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10일만에 잔금을 치렀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서로 상호간에 얘기가 된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만, 잔금을 줘야만 저희들이 절차들을 서울시에 공공시설에 대한 심의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설계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급했기 때문에 일단 신탁의 문제를 양쪽 은행에 공문 보내서 그쪽에서 이상이 없다고 동의를 받아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였고 저희들이 빨리 저희들의 건물로 쓰려고 빨리 추진한 거지 그밖에 사유는 없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재산세 납부기한 알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재산세가 6월 1일 소유자한테 재산세가 납부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더 썼으면 이거 12일 안에 잔금 치르는데 6월 1일 이후에 잔금 치렀으면 우리 재산세 납부도 없는, 우리 재산세는 안 내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것은 상관없겠네요. 우리는 납부 안 하지만 매도자에게는 그만큼 혜택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자한테 제가 옆에 갔었으면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네고를 했을 텐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고를 못한 것 같아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저희들 갈 길이 바쁘다고 생각해서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수위원

매매계약서 5조에 보면 미등기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미등기가 있었나요? 매매계약서 5조에 보면 매매 목적물에는 공부상 지상물 일체와 미등기 건축물 및 수목일체,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 주차설비, 전기, 수도가스, 냉난방 설비 등 부속 일체와 기계실, 관리실을 설비로 포함한다 했는데 미등기 건축물이 있었어요, 여기에?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 건물은 미등기 건축물은 없고요. 이 조항은 매매계약서상에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 놓은 사항이고요. 미등기 건축물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거 확실히 해 가지고 미등기 건축물 없는데 왜 미등기 건축물 계약서에다 넣어놔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고문변호사 두 분하고 건축사 사무실에 질의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계약하러 누구누구 가셨나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계약하러 저하고 실무자하고

전인수위원

어디 실무자?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법무사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전인수위원

법무사랑?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제일 중요한 건데 6조에 보면 하자담보책임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지하 3층부터 옥탑까지 하자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건축과랑 다 통해서 하자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도 어떤 부분을 쓸 수 있는지 전기시설 어떤 거는 교체해야 되는지도 다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매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인수위원

현장 다 확인했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건축과에서 건축사 대동해서 저희들이 하루 종일 싹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제일 어려운 게 누수인데 누수 이상 없습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상 없는 걸로 저희들 보고 받았습니다.

전인수위원

보고받은 게 아니라 가보지는 않으셨구나?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안 가봤고요. 담당 실무자하고 담당 팀장, 건축가, 건축사 이렇게 해서 총 5분이 현장 실사를 하였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행감 끝나고 저랑 한번 시간 내서 우리 행재위원들 하고 현장답사좀 시켜주세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러시면 제가 영광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하자담보책임도 있고 그 이상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법 등 관계 법령이 무엇인지 알아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두 분의 변호사님과 건축사를 통해서 절차를 밟았다는 것 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는데요,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제가 민법 등 관계법령 제가 대충 설명드릴게요. 하자담보책임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하자담보책임을 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면 언제든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리모델링 공사 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 공사하다가 하자담보책임 누수 이런 게 나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매도인은 분명히 너네가 리모델링 공사하다가 하자 낸 거다, 이렇게 책임추궁을 할 수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하기 전에 확실히 담보책임을 물어봐야 할 거예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다시 챙기고 저희도 한번 현장답사 시켜주세요. 그리고 12조4항은 관광호텔 시설 집기(침구류, 가구, TV, 전자기기, 주방시설) 등은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은 관광호텔 시설 집기를 강남구 관내 복지시설 또는 취약계층 등에 무상기부하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금 치를 때 집기시설 다 무상기부 했나 확인했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계약서를 이렇게 쓰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저희 복지재단도 그렇고 복지시설도 그렇고 중고는 받지 않으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계약서에 명시를 했지만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매도인한테 그거를 팔아서 우리한테 현금으로 기부를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분이 오케이를 해서 지금 현재 1,900만원 정도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금 기부한 상태입니다.

전인수위원

우리가 현금을 받아서 현금을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분이 복지재단으로 1,900만원 정도를

전인수위원

그분이, 그거 좀 확인할 수 있나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그거를 작성 중에 있으니까 기부증명서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주방시설 이런 거는 다 철거돼 있겠네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주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팔리면 좀 더 큰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중고가 차고 넘쳐서요. 아무튼 철거는 다 한 상태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때 행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박다미 위원장님과 저는 그대로 사용하자고 했는데 사용하면 우리가 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행정에서 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해서 철거하게 되면 이것도 다 철거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해야 돼요, 지금. 매도인들이 철거한 것도 한 번 나중에 확인할게요. 그리고 12조6항 우선수익자 1, 2, 3 금액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고 했는데 매도인 계좌번호가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계약서에. 거기에다 명시를 해 놔야 되는데 어느 계좌로 입금시켜야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서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요청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해서 가린 거고요. 계좌번호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안 되나요? 그것도 개인정보인가요? 공개 질의하는 것도?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냥 오해의 소지를 두지 않기 위한 것이고요. 얼마든지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수위원

입금확인서 좀 해 주세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계약서는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서류 제출 요구한 거 답변서에 보면 제가 세 가지를 질의했거든요. 매매계약서는 잘 보내주셨고 계좌번호만 미비한 것 같고요. 리모델링 계약서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 진행 상황(전체 몇 % 정도 되나) 했는데 리모델링 현재 진행 상황이 전체 약 30%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은 그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계속해서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돈을 하나도 받지 않는데도 공공건축 심의를 받는데 거의 한 달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게 시 도시공간개선단, 이런 데서 하는 건데요. 거기 10억 이상인가 건축물에 대해서 관공서에서 손을 댈 때에는 개선단의 심의를 득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득한 게 6월 18일에 끝났습니다, 그 심의가. 그리고 난 다음에 설계공모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공고기간 지키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30% 정도 진행은 됐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지면 내년 준공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건축가랑 협의해 본 결과 설계를 할 때에 리모델링 설계와 철거 설계를 나누어서 해서 철거 설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검수를 받으면 철거 설계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음 주 중으로 철거 공사하고 폐기물 용역에 대한 발주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진척률은 확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질의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 얼마만큼 돼 있느냐고 그걸 질의한 건데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리모델링은 지금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30% 진행됐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설계도 안 끝난 거 아니에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런데 무슨 리모델링을, 나는 리모델링 건물을 얼마만큼 진행됐느냐, 그거를 질의한 건데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의도셨다면 아직 건물은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인수위원

내가 의아한 게 제가 현장 출퇴근 하다가 두어 번 들려봤는데 앞에 화단이 그냥 있어서 공사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공사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 철거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서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전인수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30% 진행했나 의심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설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리모델링은 하나도 안 된 거네요, 지금?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대충 답을 들어보니까, 설계를 용역 준 거죠? 설계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공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공모업체 5개 중에 최고의 점수를 득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턴키방식으로 주면 일이 쉽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릴 수 있는데 왜 턴키방식으로 안 하고 따로따로 합니까? 턴키방식이 설계까지 한 업체가 다 해서 철거까지 다 하면서 리모델링까지 다 같이 해야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요? 이러면 일하기도 힘들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턴키방식은 지금 저희 직원들은 좀 되게 두려워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나 이런 게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왜냐하면 설계하신 분이 공사에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설계를 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진행상에는 상당히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유착이랄까 여러 가지로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감사지적 받은 부분도 많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전인수위원

왜 감사지적을 받아요, 턴키방식이?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제가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찾아서 보고해 준다고요? 보리호텔 가면 현수막 걸어놨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현수막에 보면 2022년 2월 개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3월달로 써져있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을 걸 때에는 2월달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2월이라고 걸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시 도시공간개선단 심의도 득하라고 하고 설계 업체가 당선이 되니까 그 업체가 소방이나 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기가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을 가지고 와야지 저희들하고 또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의 소홀인데 업무를 제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누수되는 기간들이 있는 걸 제가 몰라서 그거는 2월로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3월이 맞기 때문에 자료 드릴 때는 3월이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플래카드 게첩 한 거 빨리 떼고 3월로 다시 정정해서 붙이세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현수막이 너무 낡아서 교체 예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가 일자리정책과장이라면 계약금도 없이 그냥 잔금 됐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특이한 경우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위약금도 매매계약의 10%로 써놓고 계약금도 안 치러놓고, 만약에 위약 되면 법정 소송해서 받아야 되는데 계약금을 걸어놓고 지급했어야 소송이 쉬운데 계약금도 안 걸어놓고 그냥 일시불로 한 번에 지급됐고 내가 만약에 일자리정책과장님이라면 계약해 놓고 계약서 다 작성해 놓고, 이런 거 다 준비하면서 잔금 치렀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설계용역 준비하면서 잔금 치름과 동시에 바로 리모델링 공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과장님 박수쳐드리는데, 이거 과장님 만약에 일반 사회기업 같았으면 이거 중징계감이에요, 이렇게 일처리 하시면.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시의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심의를 득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저희 건물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일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빨리 진행됐음을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려 270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는데 진짜 박봉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새가슴인데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의 변호사님과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우려하시는 것들, 어떤 건지 제가 충분히 알고 이제 위원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셔서 해주시는 말씀인데 저희들 입장에 그랬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공무원들 FM대로만 하니까 그대로 처리했다니까 액면 그대로 믿을게요.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공모할 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거 할 거니까 미리 준비해서 언제부터 바로 우리가 잔금 치르면 시킬 테니까 미리 받아보시고 그래서 잔금은 최대한 늦춰서 3개월, 6개월 치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270억이면 은행에다 넣어놔도 한 달에 2,000만원 이상 은행 이자 나오잖아요, 지금. 몇 개월을 허비한 거예요. 한 5개월 가까이 허비했는데 1억 이상 은행 이자만 해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강남구 예산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강남 구민한테 최대한 수익낼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업무처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어쨌든 일자리정책과를 생각하면 사막에 가서 그냥 맨몸으로 우물을 파라는 그런 마음인데 어쨌든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생각보다 많은 우물을 일궈내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가는 일자리정책과인데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역삼로 스타트업밸리 창업가 거리에 지금 카이스트하고도 MOU를 맺어서 이쪽에서도 창업펀드를 많이 조성을 해서 저희하고 MOU 체결하면서 많은 투자가 집중적으로 제공이 될 거 같아요. 저희 그래서 창업펀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에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심 끝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올해 연도 저희들이 강남 펀드 1호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이제 10억을 투자하고 200억을 모집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이제 강남 이름값이 있었는지 무려 530억이라고 하는 돈이 기금으로 조성이 돼서 지금 클로징을 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출자금을 출자할 때 저희들이 출자한 금액 200%는 강남기업한테 출자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20억에 대한 출자는 꼭 강남기업한테 해달라는 뜻이었는데 무려 530억의 기금이 조성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약간 욕심이 나서 그쪽 운영사한테 500%가자 했는데 그쪽에서도 흔쾌히 예스를 해 주셔서요. 지금 현재 지금 4개가 심의 중에 있고요. 2개는 지금 출자금을 지원받는 걸로 해서 60억 출자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보면 지금 4개 업체는 지금 투자 예정인 거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거의 4차산업혁명 AI 빅데이터 이런 헬스케어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원하시는 업태들은 보통 이런 곳인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지식과 새로운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IT라든가, 정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없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강남구 이미지가 정보나 IT쪽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쪽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사에서 심의를 할 때에는 꼭 저희 담당팀장과 실무자를 부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저희들이 충분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이런 기업들이 초기창업에 공공이나 민간에서 좀 투자할 영역이 확대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말로만 외치는 유니콘기업이 그렇게 해야지만 탄생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힘드시겠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기업하고는 또 MOU도 이렇게 체결을 하고 그렇게 민간자원도 좀 활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 계시기 전에 일이어서 어떻게 해명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유가증권과 관련해서 10억 이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7항에 의거해서 원래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셔야 되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부분이 놓쳐진 것 같아서 일단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거쳐야 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놓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몇 번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이런 명칭 자체가 저희 공무원들이 건물, 땅 이런 거로만 한정해 생각하다가 유가증권이라는 부분을 놓치고 간 게 맞고요.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 그다음에 구의회에 이제 또 위탁동의안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치구에서는 지금 자치구 단위로는 펀드를 하는 곳이 거의 없고요. 2019년도에 관악구가 했고 지금 양천이 저희 따라서 지금 출자공고를 내놓은 상태인데요. 관악 같은 경우에도 5억을 하다 보니까 유가증권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10억 이상일 경우에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치고 갔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내년 연도 예산편성을 담당, 담당팀장, 과장 다 바뀐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이 돼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놨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계시기 전에 지금 과장, 팀장 다 바뀌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하여튼 알고 계시는지 일단 좀 궁금했는데 이미 파악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10억 이상은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를 득해야 합니다. 이거 놓치신 거는 집행부에서 큰 책임이 있으신 거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미리 챙겨주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업무 파악하고 보고도 받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증권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알게 돼 가지고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타부서에서도 부동산 이외에 이러한 것들도 10억 이상 되는 것들은 공유재산심의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걸 다른 부서 하고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미취업장려금 수급자는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남녀비율까지는 파악이 안돼서요. 바로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학력비율 대졸과 고졸.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졸이 거의 95%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지금 총 지원해준 게 8,870명인데 총 지원자 수는 몇 명입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지원해준 수는 2,597명 정도 되고요. 위원님, 대상이 그만큼이고요. 지원은 2,6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자 수를 기록해야지 이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8,870명에게 지원해 주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겠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대상자를 지원 가능한 대상자 숫자를 넣은 건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료 만들 때 좀 더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는데 보리호텔을 계약을 4월 29일날 체결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5월 10일날 등기완료를 했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것도 일시불로 지급을 했는데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건물에 하자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였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빨리 소유자가 되어야만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스타트업지원센터로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분의 변호사님과 한 분의 법무사님을 통해서 계획 진행에, 절차상의 것을 검토한 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였음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윤수위원

이 건물에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치르면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270억이면 27억을 통상적으로 지불을 하면서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도자는 10% 27억을 포기하면서 이 계약을 포기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약을 치르고 우리 매수자 입장에서는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계약과 동시에 바로 잔금 치르면서 270억을 지불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금 27억 치르고 우리가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기간을 확보를 한다면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금액은 우리가 바로 지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기회비용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충분히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우리가 더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돼야만 시 심의와 설계 공모를 저희들이 입찰공고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건이 갖춰진 게 if가 소유권 이전 완료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잔금을 치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이 발주를 할 수가 있었다는 내용인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발주하기 전에 어떤 계획 같은 것은 필요치 않았나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유권등기 완료를 5월 10일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 이제 시 도시공간개선단에 심의를 득하는데도 한 40일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설계에 따른 그리고 이제 건물 가서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전에, 계약 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이 건물이 어떤지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입주 기간을 얼마나 들일 건지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그 건물에 갔으니까요. 그 40일 동안에 세부적인 것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우리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우리 관공부서에서는 충분히 어떤 미래에 프로세스를 충분히 검토할 기간이 확보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잔금 치르고 한다는 것은 그전에 잔금 치르기 전에 할 수 있었다는 얘기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림이 저희들이 조금 거칠었다 그런다 그러면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세부적인 것까지도 다 볼 수 있고 계획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발주는 언제 했나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발주라고 하시는 거는

한윤수위원

설계용역 발주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설계용역은 7월 6일날 공고 들어갔습니다.

한윤수위원

잔금은 5월 7일날 치렀는데 7월달에 발주가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만약에 했다면 바로 5월 10일날 잔금을 치렀으면 미리 준비를 하고 바로 거기서 발주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등기가 완료가 되어야만 서울시 심의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가 완료됨과 동시에 공공건축심의를 시 도시공간개선단에 보냈고 그 와중에 저희가 가서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고 심의를 해서 거기서 보완사항까지 통보받은 게 6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의를 득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진행 상황이 지금 30% 진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보내신 것 같은데 리모델링 30%가 지금 진행이 어떤 의미에서 30% 진행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설계가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리모델링 설계공고 발주를 했고 그리고 이제 건축이나 폐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료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30%라고 서면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빼고 이제 허물고 공사가 진행된 거라고 그렇게 의도해서 주신지를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30%라는 그 수치를 드렸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류제출 답변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서면질문을 주실 경우에는 꼭 먼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5월 10일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군요. 여하튼 서류제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지역일자리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자리센터 인건비 중에서 지금 공무직 전환이 우리 강남구에서는 없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5명의 시간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직 전환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공무직 전환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공무직 전환은 단순히 일자리정책과의 판단뿐만 아니라 강남구청 전체의 인사 조직화도 관계된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 그분들이 이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건데 그럴 때 그분들한테는 신분보장이 되니까 좋은 제도지만 이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직업상담사로서의 역량과 또 이제 취업 알선에 대한 실적이 꼭 필요하신 분들인데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서초, 송파 이런 데도 전부다 공무직 전환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윤수위원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는 공무직 전환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공무직 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내년까지는 시비가 50%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구비로 100% 운영을 하라 지금 그게 이제 서울시 입장이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립니다. 이제 일괄로 5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사업이 여러 개 다양하게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 총금액으로 보면 한 80% 정도는 시비인데 이제 시에서는 맨 처음에 5대5, 지금은 1대9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정식으로 아직까지 공문이 통보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은 이제 구에서 내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사업일지라도 점차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러한 권고사업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거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수용할 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육성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약 45% 정도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취업난으로 참여자가 저조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화상회의라든가 비대면이라든가 이런 걸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지는 못 했는가 봐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육성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코엑스와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제 e커머스라든가 이런 과정을 이수를 하면 이 친구들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를 취업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 가지고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고 양성을 해서 해외로 나가는 프로그램들은 다 적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육성을, 육성사업을 하면 할 수 없었냐는 얘기죠? 비대면이라든가 화상회의라든가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은 찾아보지 않았나?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제 이게 교육이 온라인교육이 가능한 게 있고 꼭 만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집행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한윤수위원

왜 그렇지 못했죠? 왜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금방 말씀드린 교육과정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꼭 대면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기획이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뭘 만드는 어떤 그런 교육인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제조교육은 아니고요. 인터넷상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야지, 온라인으로 해서 보내면 그게 제가 만든 건지 위원님이 만든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윤수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화상회의를 하면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교육은 얼마든지 컴퓨터 내에서 작업을 하고 만들 수 있고 그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46%인 거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에서 진행이 돼서 그거를 쓴 거고요. 그나마도 안되는 거는 불용이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나마 안 되는 이유를 아까 말씀하실 때 대면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한윤수위원

비대면은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뭘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영상회의를 하면서 화상교육을 하면서 만드는 결과물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냐는 얘기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협회 쪽에서도 1명이라도 더 교육을 시켜서 실적을 내고 이게 본인들한테도 좋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 했을 때에는 그런 여건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데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족이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였는데 저의 어휘력에 조금 문제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즘에는요 대면하지 않고도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대학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지금 화상회의로 결과물을 다 보고하고 같이 프로그램이 진행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1년 희망일자리사업이 4.2% 집행률이에요. 그러니까 12월까지 인건비를 집행을 하면 집행률이 50% 나오는데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행감자료를 제출하고 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부의장님을 포함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 일을 하고 있는 거냐, 4.2%가 웬 말이냐” 이제 이런 연락을 많이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90% 국비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했는데 2차 추경을 9월 19일자 돈을 내려준 돈이 이 돈입니다. 2021 희망일자리라고 이름 붙여준 돈이 그 돈이라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90%까지 집행률을 높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모집하고 사람을 배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90%가 지금 2달 남았는데 90%까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심일자리나 희망일자리 이런 공공일자리들이 거의 11월말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인력이 상당히 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기간을 12월까지 연장을 하고 그동안에 달라고 했던 부서들에 대해서도 이제 올해 연도에 사업마감이 돼서 안 된다 라고 했던 부분들도 충족을 해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한 1,400명 넘게 지금 동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사업별로. 그래서 그분들 기간을 연장을 하고 신규자의 사업을 개발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걸 충족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강남구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교육 미실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겠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윤수위원

그렇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시비가 시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시비 토탈로 따지면 80%고 구비가 한 20% 정도 되는 2억8,000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해도 한 24%, 25%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시에서 저희들이 이쪽 관련 이제 직원을 기간제 직원을 2명 고용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해보니까 한 분으로도 충분해서 일단 인건비 1명에 대한 게 불용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정책상의 문제인지 사업해도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년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오히려 좀 정말 위원님들한테 진짜 읍소하고 싶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과목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지금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32쪽에 가면 지역일자리활성화 추진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해 예산에 34쪽에 4번 가면 코로나가 아니고 다른 일로 이게 못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요, 33쪽에 15번을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또 불용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짧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요. 32쪽에

이향숙위원

10번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10번?

이향숙위원

네, 불용률이 32.9%고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그거에 똑같이 34쪽에 가면 지역일자리 활성화 추진 집행률이 33%밖에 안됩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예산액이 4,500만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일자리정책과장을 와보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그 조례는 있으나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일자리위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잘해 보고자 조례도 만들고 그 분과별로 회의도 많이 하고 이래서 이제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로 많은 돈을 편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향숙위원

4,500만원 예산이 적다면은요, 그러면 33쪽에 15번에 가면 작년에 4,900 예산을 현액을 해놓고 올해는 1억이 넘게 했습니다. 미집행률은 지금 작년에 사업을 보니까 4,000만원 중에 온택트박람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했었을 때 자신이 있어서 1억을 해놓는 건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안됐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불용했을 때 지난번 어떤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쓸데없는 것은 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산을 잡았을 때 적절하게 좀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온택트로 해서 예상이 코로나19로 진행될 거라는 예상집행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2배로 늘렸어요. 그리고 4,000만원이 어떻게 예산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사업비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 큰돈이 아닌데 이렇게밖에 못 쓴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였고요. 저희들이 이제 개최수당으로 상당부분을 잡아놨는데 위원회 자체를 저희들이 최근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회의를 딱 한 번 하다 보니까

이향숙위원

사회적 경제기업은 위원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4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향숙위원

그거는 알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질의하느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회적 경제기업에 온택트를 해서 4,900만원의 거의 20%가 불용이 됐어요. 그랬으면 여기에서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면밀하게 했어야 됐는데 예산을 더블로 올렸다는 거죠. 그래놓고 또 미추진 불용액이 지금 50%가 넘는 불용액이 오니까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했는지, 잘 세웠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률이 이렇게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예산편성 하는 저희들한테 100%, 200%의 책임이 있다고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다 이제 영세하니까 좀 성장지원컨설팅을 해 주면 얘네들이 성장을 잘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야심차게 편성을 하였으나 현장에 나가 보니 그분들이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미스임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향숙위원

맞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시장조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무조건 보수적으로 이렇게 곱배기로 잡아놓고 그래놓고 그거는 못 하겠다 이거는 예산편성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요. 과장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조사를 먼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일자리중장기비전전략 수립 용역을 하셨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용역 한 결과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법령에 의하면, 기본법에 의하면 3년마다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낼 것인지에 대한 거를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목표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향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립된 중장기 비전전략은 전 부서 시작했대요. 각 부서 어디에다 시작했나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전 부서라 하면 거기 위원님, 전 부서 실질적인 전 부서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업무를 하는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얼마나 직접고용이 일어났는지

이향숙위원

과장님, 그거 공부하셨어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요. 추진배경에는요. 4차산업에 맞춰서, 코로나19에 맞춰서 무역, 현대차 GBC, 여기가 노인일자리입니까? 과장님, 이거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 정도 수립은 용역이 뭔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은 뭔지, 이거는 갖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갑자기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에 이거는 전달사항이 아니죠. 오로지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사업을 위해 뭘 할 건가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인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봤어요. 굉장히 열심히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 그림은요 구조적인 거지 실질적인 게 없다라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앞으로 더 비전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물론 과장 책임은 아니지만 이건 각 과마다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이게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주어진 일에 그때그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야 되는데 이게 용역이 나왔는데 과장이 오자마자 이 용역을 보고 뭘 할 건지, 비전은 뭘까인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노인, 여성 이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각 부서에 왜 가냐는 거죠.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정연구단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구정연구단이랑 협업을 해서 내가 알기로는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구정연구단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구정연구단에 넘기시든지 따로 예산을 주지 말고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내 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구정연구단 따로 여기 연구단 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혹시 못 모셨다면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이제 방향을 어떻게 세우겠다, 이게 용역 나왔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용역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용역인데 또 예산을 다른 사람한테 누구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내 거로 소화 안 시키고 2,000만원 주민들이 이게 피 같은 돈인데, 세금인데 좀 이게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책 아닌, 사실 이 자리에는 격려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참 잘못 하셔서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요, 화면 좀 틀어주실래요? 지금 아마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조성 하느라고 보니까 1차로 한 게 네이밍 및 조형물 설치를 한 거예요. 맞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거 같은데.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진을 보시면요 이거 네이밍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스타트트랙 누가 지었는가 혹시 아세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공모를 해서 가장 많은 투표를 득한 명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스타트트랙이라고 했으면 저기에 안 보여서 그러는데 스타트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에 현수막은요. 이게 창업가 거리예요. 창업가, 그러니까 이게 강남구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트랙이면 한 트랙으로 가자는 거죠. 스타트트랙이면 스타트트랙, 청년창업거리면 창업거리, 알기 쉽게 같은 거를 소화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굳이 스타트트랙 저 조형물 만들어서 스타트트랙이라고 하면 우리 강남구민이 알겠습니까? 차라리 알기 쉽게 창업가거리가 낫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저거를 보시면 굉장히 보도가 넓어요. 아마 이게 도로를 확장시킴으로써 저렇게 벌어진 거 같아요. 저거 빨리 제 자리에 놓으시고요. 지금 스타트트랙이라고 하는 구조물 있고 저기 까만 간판에 또 스타트트랙이에요. 저거 보이지도 않는 스타트트랙, 스타타트랙 거기에다 가면 스타트트랙? 이건 좀 말이 안 맞아서 저거요 도로에 방해됩니다.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시고요. 하나로 가자고요. 아니면 창업가거리에서 신네임 스타트트랙 하든지 창업가가 더 좋은데 굳이 스타트트랙을 만들어서 또 구조물 1억 더 넣어가지고 또 옮겨야 되면 또 예산을 들여야 되고 또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이게 바로 정체성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언어부터 이걸 정말 활용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하셔서 여기를 스타트트랙이면 왜 그런지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 길은 정말 창업가만이 청년들이 와서 활성화할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사진을 띄워 놨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저희들은 영어명칭으로 스타트트랙을 한국말로 이제 창업가거리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저희 현수막도 저희가 걸지 않고 도로관리과가 걸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너무나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저 거리를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스타트트랙인지를 알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요. 공모해 가지고 당선된 네이밍이면 미미위 홍보하듯이 제대로 이게 스타트트랙에서 폼나게 하든지, 이게 아무리 도로과인지 누가 현수막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 과장님의 권한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걸어, 내 이름 이거 써, 하면 그건 과장님 나름대로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무슨 다 이렇게 일을 보니까 참 열심히 하시려고 한 노력과 또 발품은 많이 파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인 일자리창출은 뭐 한 거지라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그냥 내려온 거 이 사업이니까 이거 떠맡아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래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과장님이 앞으로 좀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가장 쉬운 선례로 청년들이 구청의 일자리가 단기일자리가 굉장히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이트 들어가려면 굉장히 찾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상공회의소에서 등록된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중소기업 업소가.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 업소가 최근자료에 의하면 강남이 6만9,000개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이 거의 지원해 주는 거는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거 빼기 때문에 저희 대상은 거의 5만5,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거기에 분명히 일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청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일자리를 찾으려면 알바몬이나 취업사이트 들어간 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이게 어떻게 시스템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접 돈을 줄 수는 없어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돈을 줘서 거기에서 사이트를 좀 우리 강남구가 끌어온다든지,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하려면 많은 공고를 해야 돼요. 그 홍보하는 역할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어떤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우리 강남구의 앱도 얼마나 바뀌나 몰라요.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우리 것도 바뀌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이러고 사실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집됐는데 아는 사람만 온 거죠. 인맥을 통해가지고 구직을 한 거지 새로운 젊은 애들이 들어가기에는 또 힘들더라, 어디에? 공고 모집하는 데도 들어가기 힘들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아픈 데도 좀 이렇게 안아가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지 큰 그림 밑에 작은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1년 동안 굉장히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공일자리 할 때 청년알바 같은 경우는 알바몬에 진짜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내고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현실을 너무 잘 알고 말씀해 주신 거라서 저도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요. 그런데 이제 상공회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보니까 일 업무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강남구청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볼 때는 변명이기 때문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저도 봤는데 꼭 일자리정책과라는 거 업무협약서에 없어요. 구청하고 연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보자 했는데 다 여기는 중소기업 교육만 시켜주고 별, 이런 거를 이용하자는 거죠. 우리 그들에게 장소도 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지원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무대도 열어주면서 이거를 얼마나 내 거화 시키냐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1년 동안 참 고생은 많으셨지만 앞으로 좀 더 큰 비전도 갖고 큰 그림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가능하시겠는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이향숙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아마 광고료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포털사이트에 어쨌든 키워드로 강남구 창업이나, 강남구 청년이나 뭔가 검색했을 때 상단에 검색이 돼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정말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스타트업지원센터 오픈에 여러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계획과 달리 어쩔 수 없이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된 일정을 주민에게 알리는 일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민들은 현수막을 통해 관에 대해서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신뢰를 위해서도 관련업무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60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정찬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경식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추승열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추승열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일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지금 세금징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스크린 한번만 내려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는 건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한 거거든요. 지금 저건 송파구고요. 서초구, 강남구 순으로 보여지는데 단순비교라도 강남구가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도 높게 잡고 하는 것도 아는데 이거를 어떻게 더 징수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체납률이 좀 적어지는지 이거를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시세와 구세를 구분을 해서 시세에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고액체납을 해서 명단공개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구세, 재산세하고 보통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이제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재산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먼저 체납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하신 사람 중에서 계속 체납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금통장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힘드신 건 아는데 아마 체납하는 그게 저기 징수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지도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많은 강남구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포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치역 기준으로 해갖고 다 위쪽으로 몰려 있어요. 이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징수하시는데 좀 어려우시겠지만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고액체납자에게 가상화폐, 암호화폐까지 압류조치를 했거든요?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렇게 압류조치 할 수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압류한 건수는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있어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예.

전인수위원

가상화폐 압류하면 바로 납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일단은 압류는 했고 납부한 사실은 아직은 확인 안 됐지만 여건이 안 돼서요, 가상화폐 압류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납부한 실적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갖고 힘드시지만 고의적으로 돈 여력이 많이 있으면서도 체납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이야 뭐, 최대한 선처를 해 주시고 정말 고의적으로 안 내는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징수액 좀 많이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또 세무1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취득 할 때 지금 수입인지를 사죠? 인지.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취득했을 때 법원에서 등기할 때는 몰라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등기 할 적에 수입인지를 샀는데 지금은 거래와 동시에 수입인지를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민들 자꾸 이렇게 어렵게 괴롭히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등기하면서 인지 사면 편한데 왜 굳이 거래를 하면서 바로 인지를 사라고 그러는지 과장님 잘 모르세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글쎄요. 그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인지를 사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취득을 하고 구청절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원절차가 필요한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법원절차 과정에서 그런 게 필요해서 그렇게 하라고 안내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인수위원

인지 안 사면 당연히 등기도 안 해 주는데 왜 인지를 왜 등기계약하면서 바로 사라고 그러느냐고요. 국장님도 모르세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인수위원

얼마 안 됐어요. 이게 7월인가 8월부터 시작됐어요. 안 하면 과태료 나오거든, 과태료 물리거든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조금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글쎄 여기 보니까 인지세 과세 대상이라고 나오는데 인지세, 그거는 저희 지방세는 아니고요 국세에 관련된 거고 저희들이 인지를 사게 하거나

전인수위원

아니 강남구청 가서 자료를 받아갖고 사야 된다고 그러던데, 구청 가서 공시지가를 알아야 돼 갖고? 구청에서는 상관 없어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이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아마 구청에서 와서 신고를 하면 은행 가서 인지를 사라고 그래요. 얼마짜리 얼마를 사라고 가르쳐줘요. 먼저 저 한번 구청 제가 한번 들려갖고 상담한 적 있는데, 우리 고객이 한 분 있어갖고, 그 인지 때문에?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취득세도 체납되는 사람이 있나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취득세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없죠. 아까 보고하실 적에 취득세 체납도 있다고 그래갖고 취득세는 납부를 안 하면 등기를 안 해주잖아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런데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과표가 누락됐거나 아니면 일반 세율이 중과세율로 변화가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 거 추징하는 거구나, 이상해 가지고 등기가 안 되는데, 취득세를 안 내면. 그것도 미리 좀 못 걸러요, 그거? 정확히 그분들이 중과세인데 일반 과세로 이렇게 하는 걸를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고를 할 때 그 자료를 좀 감춰서 부실하게 내거나 그다음에 과표도 그분들 자신들도 미리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9억9,000에 냈거나, 이런 증빙자료를 내면 다음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면 1,000만원의 과표가 누락된 게 있다, 그러면 추징을 하고 그런 경우는 수시분으로 과세가 되니까 납기 내에 안 내면 체납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상적인 경우는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록, 법원에서 등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체납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별도로 추징되는 경우에는 체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매매가의 30% 또는 3억 이하 3억 이상, 그 이상으로 하면 취득가격 인정해 주나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취득세 규정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양도소득세는 실거래로 신고해야 되지만 특수관계인 취득세는 3억이거나 시가의 30% 이상만 신고하면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인요, 예를 들어서 부모랑 자식 간의 매매, 부모랑 와이프간 매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글쎄 그 문제는 저희 지방세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그런 인정 여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따지지 않는데요. 그런 것은 국세에서 따지는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취득세는 지방세 아니에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지금 일정 금액을 정하거나 아니면 3억원 아니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몇 % 이상이면 인정해 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취득세에서 몇 % 되면 인정을 해 주고 몇 % 되면 안 해 주고 취득가액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교재 같은 데도 보면 그게 있고 강의 들어도 있고 특수관계는 다 인정해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양도소득세는 실거래로 신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도, 그것 좀 한번 확인해 갖고 답변 부탁합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그 부분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결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체납이 되면 결손 처분하기 전에 압류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시효 중단을 해서 이제 세무 납부 기간을 연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재산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년에 4회 정도 그거를 계속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이상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시효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1년에 결손 처리된 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지금 개별 7번에 보시면요 세목별 시효결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 7,000여건 되고요 금액은 한 4억8,000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우리 구에서 결손 처리하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압류가 돼 있는 사람은 일단 시효 중단으로 돼 있어서 결손 처분 되지 않고요.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결손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체납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고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체납자 현황을 보면 구세와 시세를 합쳐서 730억으로 보고가 돼 있고 이중 구세는 84억 정도인데 징수 실적을 보면 43억으로 보고가 됐어요. 진도율을 보면 171%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세의 84억 중에서 목표액을 25억으로 잡았는데 약한 30%를 목표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도율을 171%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액을 잡을 때는 항상 최근 한 5개년도 중에서요 제일 많이 걷힌, 징수 활동을 많이 하는 거와 제일 낮은 그 목표액을 빼고 3년치의 평균치를 내서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게 한 30%인가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돼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유예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한 18억 정도가 유예가 돼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올해 또 징수 활동이 돼 있어서

한윤수위원

징수가 14억이죠? 18억이 아니라, 재산세 징수 유예분이 14억이고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예, 14억입니다.

한윤수위원

초과 징수는 18억이고 그중에 징수액은 14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측이 안됐었나보죠? 저희가 이게 예측 가능한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금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유예 금액이 얼마로 지금 잡으신 거죠? 2020년도.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2020년도 때는 14억 하고 또 4억 해 가지고 18억 정도를 유예분을 잡았습니다.

한윤수위원

아니 목표액은 18억으로 잡았고 유예금은 14억인데 지금 이제 징수는 그러면 이 중에서 징수를 14억원을 징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 징수 유예금액은 얼마로 돼 있어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게 답변이 아니죠. 징수 유예금액이 있을 거고 내년도에 징수 유예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죠.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시구세 다 합쳐서요 한 55억 정도를 징수 유예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이 중에서 구세는 얼마 징수유예를 잡죠?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구세는 한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20억 정도. 그러면 내년도 징수 목표액은 지금 얼마로 잡고 있어요? 이게 숙지가 지금 세무관리과장님, 아무리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예, 2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징수 목표액은 28억 정도다?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예.

한윤수위원

그러면 체납 현황이 지금 금년도에 얼마로 잡으셨냐면 지금 84억 아닙니까? 21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그중에서 지금 28억을 잡는다면 약한 30〜32% 정도 됩니까? 대략 그 정도 되겠구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예.

한윤수위원

그런데 그 징수 유예분은 포함시킨 겁니까? 뺀 겁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포함 안 시킨 내용입니다.

한윤수위원

포함 안시킨 내용에서 목표액을 잡았다? 그러면 또 징수하면 목표액이 지금 진도율이 그러면 또 170%, 180% 되겠네요? 실적이 이렇게 집계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실적만 높이 보게끔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을 잡으면 설정 잡히는 것 자체도 문제거니와 계획성 있는 목표액을 잡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징수 유예분이 생긴 것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징수 유예가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예측 못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측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감안을 해서 2년 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징수 목표액을 어느 정도 높이든지 아니면 낮추든지, 징수 유예분을 빼고 목표액을 잡아야 맞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한윤수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그걸 더 참고해 가지고 목표분이 초과 달성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잘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100%, 80%, 120%는 이해가 되지만 징수율이 171%가 나올 정도의 목표치나 이런 것을 잡았다면 이건 계획상에 문제가 있다,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해하시죠?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예.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가 이제 30%로 보고가 됐어요, 불용된 예산이. 마찬가지로 2021년도 또 집행률을 보면 48%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포상금 집행 예정 11월, 12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편성된 금액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차년도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차년도에는 이걸 감안해서 얼마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522쪽에 보면 불용예산, 불용액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1번을 보면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가 불용률이 30%로 나왔단 말입니다. 보고가 됐죠? 그런데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 1번을 보면 48% 집행률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죠.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이 예산은 저희가 체납 징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독촉장 고지서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조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예산 비용 때문에 또 체납을 많이 했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포상금도 일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망라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데요. 아마 지난해에 조금 그러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조금 집행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한번 보고 저희가 좀 더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해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평년처럼 이 예산액을 잡았는데 보상금 집행이 할 수 있는 어떤 금액이 좀 적어서 집행률이 낮아졌다, 그런 설명이잖아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어렵게 견디고 있는 상황도 감안하고 해서 아마 보다 적극적인 그런 체납 징수 활동을 올해 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윤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집행 진행률이 170%인데 170%의 집행 진행이라고 보고는 돼 있고 이 예산은 이렇게 많이 제대로 집행률이 낮고 그럼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차년도에는 이 예산 편성을 좀 낮추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맞춰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든지, 안 맞아요. 집행 진행률하고 예산 편성 불용하고 그다음에 집행률 하고 이게 언벌런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편성을 할 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내년에는 징수 유예분은 제외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를 잡고 거기에 따른 실적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세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한 736억 정도 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736억 정도 되죠.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 수입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많이 노력했다는 결과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법령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징수할 수 있는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령이 이번에 발령이 됐잖아요. 공포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액 체납자는 2,000명이라는 그 숫자는 지금 서울시에서 압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국가에서도 지금 압류를 했고 서울시에도 압류한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압류한 부분을 혹시 우리가 그거를 자료 받아볼 수 있는지?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

순임

허순임위원

압류된 거를? 강남구 주민들이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 있죠? 가상화폐를 통해서 압류했다고 합니다. 그 압류했는지, 몇 명을 했는지, 그런 액수는 얼마인지, 그런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지?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저희 구는 지방세 체납자 중에 39명이 한 5억원 정도를 압류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39억원, 아직 들어온 건 없죠?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지금 징수는 39명에 207건을 압류를 해서요. 한 505억 정도 압류를 했는데 그중에 징수한 거는 7건에 9,5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국가에서 하고 시에서 한 거죠? 국가에서 한 게 있고 또 시에서 한 거 있죠. 국세가 있고 서울시에서 한 거가 있고.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서울시.

순임

허순임위원

아마 국가에서도 제가 알기로 가상화폐에 압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강남구는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저희 구는 금년 4월 중에 서울시에서 공문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자치구가 다 같이.

순임

허순임위원

공문이 내려오면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 기준에서 액수를 가상화폐에 압류를 하셨는지?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지금 인당 1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곳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100만원이면 몇 건이나 되죠?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가상압류가 서울시 시세 부분이고 해서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국가에서도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징수법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을 더욱 더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활용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세금이 걷혔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게 대부분 과태료나 세금 같은 거를 고지서를 통해서 지금은 발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거를 문자 활용해서 세금을 체납액이라든가 고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해서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가 확보가 된다면 마땅히 우리가 고지를 해서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약하고 그렇게 계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받는 입장도 누구나 핸드폰으로 오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인지가 더 잘되거든요, 고지서보다. 그래서 예산 절감도 하고 그런 부분에 세외수입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이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또 한 가지만. 세목명에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있잖아요. 상당히 많아요, 지금. 자동차민원과에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점유율이 36%를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는지. 혹시 시스템이 잘못됐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체납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큰 비싼 액수가 아니에요. 거의 과태료가 1만5,000원이잖아요, 하루 지나면. 그런데 이게 일자가 지나면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 1만5,000원 별거 아닌데 굉장히 점유율이 높고 액수도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세무관리과에서 세외수입, 우리 구 각 부서에서 징수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규모를 파악한다든지 매년 체납이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징수 활동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소집을 해서 체납 징수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그런 업무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징수 활동은 결국은 소관부서에서 담당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동차민원과의 아마 고질적인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민원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좀 관심을 가지세요. 어떠한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보험사라든가 우리 주민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구청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이거를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면 점유율이라든가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께서 가상화폐를 통한 세금징수, 체납 문자서비스, 소액 다량체납의 개선에 대해서 주문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3쪽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2020년도 부서별 부과징수 현황이 나오는데 554쪽은 여성가족과, 지역경제과, 어르신복지과는 소액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체납이 이루어지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유가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9,200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사유가 대체적으로 어떤 거죠?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의 과태료 부분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파악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여성가족과 하고 지역경제과, 어르신복지과만 지금 여기에 빠져있어서 어떤 사유로 이런 과에서는 체납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는 그러면 부서별로 부과하는 거는 부서가 다 이거를 책임지고 징수를 받아내는 건지 아니면 몇 개월이 지나면 세무관리과에서 이거를 다 총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세외수입 건은 현년도는 부서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전년도 과년도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이게 원래는 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만약에 올해에 이렇게 체납액이 있으면 이거를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체납액을 다 징수를 받았다, 올해 안에. 그러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은 현년도 징수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게 체납이 일단 돼야 하고요. 체납에 대해서 그다음에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정의 조례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년도 징수하는 것은 일반 고유 업무의 일환이고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활동 열심히 해서 체납금을 징수 받았을 경우에 포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분은 전부 해당 소관 부서에서 징수활동을 하고요. 체납이 되면 다 이 쪽으로 수합이 돼서 세무관리과로 넘어옵니다.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허순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가 점유율이 35%예요, 세외수입에서는. 이거 그냥 제때 못 내시는 분들이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계속 문자서비스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낼 때까지.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자서비스 발송은 그분들이 수신자 동의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동의를 안 하면 서비스가 못 나가고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이문서로는 고지서로는 나가고 있고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모바일로 문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그 동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서 나갈 때 안내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고지서의 금액만 보지 내용을 잘 안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문자서비스가 꼭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인지해서 낼 때까지. 이게 소액이지만 또 서민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 찾아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548쪽에 보면 세외수입, 세입증대 종합계획에서 새로운 체납 기법으로 요즘에 이거 말고 다른 게 없나요? 지금 보면 재산조회도 철저하고 공매·말소차량 압류해제 철저, 위치기반 체납징수, 이거 말고 체납 기법으로 새로운 건 없나요? 노상 이게 똑같은 건가? 548쪽 밑에 줄입니다, 마지막.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은 저희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체납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방법들은 저희 구에서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구에서 나름대로 개발한 계획은 없나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징수하는 거는 일단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체납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위치기반 체납징수가 있는데 이거는 뭘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GPS 이용하는 건가? 위치기반.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체납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GPS로 해서 뜨면

이향숙위원

이게 개인정보법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위치를 찾고 추적하는 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체납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 번호판을 가지고 위치추적 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번호판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상 없겠네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1쪽을 보시면 이것도 세무관리과인 것 같은데요. 공매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매의뢰 건수가 164인데 처분 징수건은 71건이에요. 그러면 공매되지 않은 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공매인데요.

이향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돈을 안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하고 부동산을 하는데 일단은

이향숙위원

지금 공매되지 않은 건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시는데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공매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와서 분납을 한다거나 또 공매를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납부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본인이 오는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관리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내비 둬서 지난번에 보니까 한꺼번에 해제를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납세보호 뭐 이렇게 제도를 해서 확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계속 관리를 그래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다고요.

박다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164건이 의뢰가 되어 있는데 공매처분 건수가 71건이라 93건이 날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향숙위원

본인이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하고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이 자료에 나오는 자료는 진행 중인 자료입니다.

이향숙위원

아는데요. 아까 그러셨어요. 본인이 해결해 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거 말고 우리 구에서 과장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관리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있고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걸어놓습니다. 걸어놓고 일정 기간 동안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공매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서 공매를 진행하고 저희가 지방세를 먼저 선순위로 징수하는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벌써 번호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만 어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납부를 안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공매대행사 저희가 위탁해서 그쪽에서 차량을 공매를 시킨 다음에 매각 대금으로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처음에 공매가 된다라고 딱지를 붙여서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래도 계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칭찬을 해 드리려고 이거를 꺼냈는데 지금 앞에 보면 체납징수율을 올린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피 말리게 재산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압류를 붙여서 지금 그거를 피 말리는 사람한테 공매를 처분해 줘서 징수율을 높게 했다고 사실은 그거를 칭찬해 드리려고 이거를 끌어냈는데 이 답하고 그 답하고 조금은 안 맞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국장님, 마이크를 켜셨으니까. 그러면 세원 발굴 사례 혹시 있으신가요, 그동안. 세원 발굴을 어떻게 했는지? 법인 세원발굴이나 세외수입 발굴 혹시 계획이나 그동안의 사례가 있는지 듣고 싶어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원 발굴을 실제 내야 될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현장조사해서 저희가 다시 발굴을 해서 징수를 하는 활동인데요. 원칙적으로 매년 세원 발굴 업무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요즘 시기적으로 코로나 정국이 몇 년 계속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세원 발굴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라서 최근 2년간에는 실적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향숙위원

저는 실적을 묻는 게 아니고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그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듣고 싶었고요. 없으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현장에 뛰어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탁상머리에 앉아서 어떤 연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퍼레이션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내년에는 이런 계획도 세워서 그냥 순식간에 여기가 체납이 됐으니까 공매딱지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계도하는 방향, 세원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 포인트에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을 사실 칭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집어져서 제가 말이 꼬였는데요. 어쨌든 체납 징수율 높인 건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피 말리는 민원인한테 경제활동도 못 하는데 그거를 막음으로서 경제활동도 못 하고 한 거를 저는 우수 사례라고 해서 사실 칭찬하고 싶어서 그거를 끌어내려는데 이렇게 꼬였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칭찬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미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국장님, 아까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여쭤본 것 중에서 해당 연도에는 체납이 없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포상금이 없다는 겁니다.

이도희위원

포상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여기에서 미리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 같은 것들 중에서 미리 선불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용료 같은 것들 공원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비는 나중에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위생과의 증지판매수입, 이런 것들은 사실 체납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체납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553쪽, 554쪽이거든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553쪽, 554쪽 그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저희가 해당 부서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체납이 됐는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예, 왜냐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진료비가 만약에 체납이 됐다, 이런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 즉시 내고 가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나중에 이름만 적어놓고 가게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명목하고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준비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8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은승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한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총무과장께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강남구와 국내외 대표 도시와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교류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최근 3년 동안 최근에 체결한 청양군을 제외한 18개 시군에서 교류 실적이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사실상 코로나 시대에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명절 때 사실 도농간 자매도시 체결을 하는 것은 농촌의 농특산물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차장에서 농촌의 자매도시 농촌 농가의 생산물들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음에 따라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명절 때마다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걸로 답변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3년 내지는 5년 집계를 내서 정리할 수 있는 도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계속 끌고 가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만약에 없다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국내 자매도시가 19개 체결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교류를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도 참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교류를 할 때 하고 교류 체결을 할 때 하고 교류 체결을 종결 할 때는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교류를 한참 잘 할 때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도 자매도시에 가서 축제도 참가하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동이나 주민들도 모시고 와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그런 것들은 없었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저희들이 체결하는 것을 교류를 안 한다 해서 조금씩 미진하다 해서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교류를 앞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우리 지자체 간 결연을 맺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획은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1년 동안 총무과장님, 대외협력팀장님, 우리 양만춘 장군님,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하여튼 구의회 의원으로서 대표를 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인사 문제를 아까 거론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머리 아프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총무과가 선호도가 1위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작년 거를 봤더니 온통 5명 수를 줬더라고요. 다른 데는 국으로 하나씩 줄까 말까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편협적이지 않은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급 근평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7급 근평.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5명이 수를 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올 1월달에 왔는데 그때 3명, 4명 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유가 행정국 자체에 그 행정직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휴직을 하면 행정국으로 이제 발령을 내서 행정국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이 한 50명 정도가 되면 수가 10개가 나오고 55명 되면 11개가 나오는데 제 기억에는 한 11개가 행정국에 수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가 그것 때문에 꼭 선호도가 높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일반직원들이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평 문제만이 아니고 기업부서이고, 지원부서이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는 총무과가 굉장히 위상이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서 행정국으로 발령이 났다 하더라도 그 국에 당초에 이제 휴직하기 전의 국에 그쪽으로 그 인원을 줘서 거기서 이제 평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놨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제도개선 자체가 인사상에 큰 영향이 있는 것들은 유예기간을 두게 돼 있어서 저희가 10월달에 올해 10월달에 개선을 해서 내년 10월달부터는 행정국으로 발령이 났다 하더라도 그 전에 있던 국에서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11개 나오면 한 7개, 6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행정국 자체가.

이향숙위원

행정국 자체가?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총무과도 많이 떨어지죠.

이향숙위원

하여튼 저는 이제 우리 의원의 구의회 민원도 듣지만 또 직원들의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승진에 개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권역별로도 좀 문제가 있고 저도 사실 조사를 하다가 와서 뭐라고 결론을 못 내리겠는데 일단 이제 우리 총무과장님이 현명하시니까 연령별도 잘 참고 하시고 지금 대표적으로 내일모레 그만두실 분인데 그 사람은 평생을 일을 몸 바쳐서 했는데 그래도 그 명예직으로 또 승진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 아주 일을 못 하거나 일머리 없다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것도 한번 배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역삼동 같은 걸 여기서 아까 보니까 굉장히 기피동이에요. 인원이 또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조금 더 많이 안배해서 포상을 준다든가 독려해 주시고 거기 굉장히 넓으니까 아마 힘이 드실 것 같긴 한데 더 많이 넣어서 좀 선호도가 좋은 데는 좀 빼고 많이 넣어서 권역별로 잘 안배해서 거기다가 또 승진을 좀 빨리시키는 그런 포상을 주면 다시 선호하는 동이 안될까 싶어서 제가 대신 우리 구청 직원의 민원을 대신합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데 저희도 이제 인사설문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직원들한테 올라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인사발령을 할 때 근무평정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을 인위적으로 사실은 합니다. 하는데 중간에 이제 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발생해서 사실 이제 하나씩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휴직하는 동에 소속을 놔두면 행정국으로 발령냈다 하더라도 놔두면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향숙위원

하여튼 인원배치를 잘하셔서요. 너무 힘든 데는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총무과는 너무 많아요. 지금 제일 선호도도 좋고 또 인원도 많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1인 2역 하셔서 잘 안배하시고 좀 당근하고 채찍을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정말 한 해 동안 강남구청 공무원들 그리고 강남구의회 우리 의원님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너무 애써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1년 동안 너무 괴롭히고 요구사항이 많아서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팍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직원들이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사업부서들은 특히 10시까지 사무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아서 늘 놀라운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야근을 하시냐 물어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퍼웍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강남구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 할 때에는 사실 구청은 가장 중요한 대민업무, 구민을 위한 어떤 그런 업무 프로세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로 제가 직장생활을 해볼 때도 보면 정말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페이퍼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획기적으로 정말 시스템을 어떻게 제대로 만드셔서 그런 걸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의미 없는 보고서들이나 결과보고서, 주간 업무보고, 월간 업무보고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필요한 업무를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어서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런 거 정말 혁신적으로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페이퍼웍은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 업무를 하면서 이게 정말 강남구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들 하실 것 같아요.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위에서 탑다운방식으로 내려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많은 지금 구청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이런 보고서 없는 페이퍼웍 좀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동주민센터를 돌면서 방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요. 늘 이제 나오는 얘기가 대민업무 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구청 올 때마다 일부러 자동차민원과나 이런데 일부러 들려서 질문도 해보고 뭐 좀 달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사람이 사실 태도가 본질인데 불친절이라기보다는 뭔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는 느낌을 받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비단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고 그때 제가 갔을 때 그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뭐 피곤했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을 저희가 늘 강조를 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 그것과 반대로 보니까 어제 동주민센터 저희가 돌아보니까 굉장히 여성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동을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성 민원인들이 거의 VIP급으로 한 10분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악성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 직원 분들만으로 구성된 동주민센터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입사 초반에는 아무리 제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린 여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좀 나이가 있고 조금 존재감이 있으신 분이 와서 딱 정리를 해주시면 정리가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그런 악성 민원이 많은 동에는 그런 존재감이 있으신 우리 남성 직원 분들, 힘든 일 막 무거운 거 드는 이런 일만 시키지 마시고 그런 것들 좀 과감하게 가서 정리해 주실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아마 총무과에서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쩔 수 없어서 좀 그런 분들이 가서 정리를 해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좀 뭐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퍼웍이 많은 것은 전통적으로 공무원사회가 페이퍼로 시작해서 페이퍼로 끝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청장님 처음에 들어오셔서 수첩도 가져오지 말고 그냥 회의만 참석해라,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청장님도 페이퍼웍을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단계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뭐라도 이제 있어야 보고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페이퍼웍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페이퍼웍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사실은 직원의 성비가 남자가 한 3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직원이 한 63% 그 정도 되는데 동에 이제 여직원들이 좀 많이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별로 근무평정 같은 것 때문에 직급별로 나누다 보면 어떤 데는 조금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자 직원을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계속 이런 현실화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마급이 19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지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한 해 기준이 없었기 때문도 있었는데 기본급 자체가 좀 많이 낮았다는 지적을 저희가 했었어요. 이게 지금 좀 현실화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19년 기준으로 아마 일반급 9급 1호봉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기제를 채용을 할 때 5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5년 단위는 계속 채용할 수 있게 재계약 할 수 있게 채용을 합니다. 일반 정규직 공무원이나 연봉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호봉제여서 1년이 지나고 그러면 봉급이 조금 올라가는데 시간선택제는 마급, 가, 나, 다, 라, 마급은 사실은 하한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그 당시에 위원님들 그런 말씀 주셔서 9급 몇 호봉인가 하한액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1년이 지나면 성과연봉에 플러스 성과급 플러스 기본 연봉해서 계속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문제는 5년이 지났을 때 다시 채용을 했을 때는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최저임금이 조금 조금씩 올라서 5년 전에 있던 임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제 오른 부분이고 아마 시간선택제 부분도 많이 개선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그런 부분도 지켜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결국에는 가장 최전선에서 민원업무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대민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데에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시거나 자괴감이 들지 않게 그런 것도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것도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지하에 와서 또 오랜만에 행감을 하니까 1층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악취가 사실 이건 뭐 신청사를 짓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힘든 부분인 거 같은데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잖아요, 1층 화장실 부분은. 국장님이랑 저희 진짜 놀라가지고 어쨌든 조금 뭔가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것도 조금 신경써 주시고요. 자연감소 하는 결원인원에 대해서는 그게 관리운영직군이 소수직렬이든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결원은 즉시 좀 승진임용을 해서 결원이 없도록 좀 잘 인원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서 잘 시행하도록 하고요. 그 화장실은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남자화장실은 1층을 사실은 저희도 가지 않아서 그 부분 모르는데 1층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사실 했어요.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냄새가 나고 그러는 것들은 저희가 청소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던가

현정

김현정위원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마 환기시설이 뭔가 지금 닥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9년인가 20년에 아마 남자의원님들께서 남자화장실 1층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국장님이랑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어쨌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세심하게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1년 동안 우리 후생복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2021년 상반기 인사분야 직원설문조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 공감이 간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게 인사운영의 만족도 보통, 인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에 이런 보통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인사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야 직장생활이 즐겁고 계속 나오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이런 적극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역시 많이 절망감을 느끼고 열심히 해야 되나? 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충분하게 인지 하셔서 좀 그런 부분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강남구에 동주민센터 7급 발령현황입니다. 사실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보면 가고 싶은 부서가 있고 가고 싶지 않은 부서가 있고 가고 싶은 주민센터가 있고 가고 싶지 않은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고 싶지 않은 동에 보면 1번은 역삼1동, 세곡동, 삼성1동, 수서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동입니다, 사실 4개가. 그런데 7급 현황을 보면요 이게 7급 발령을 낼 때 권역별로 내시는 거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냅니다. 권역별로 내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권역에 직급별 현황을 감안해서 이제 근무평정 문제 때문에 직급별 현황을 감안을 해서 냅니다. 권역이 4개 권역으로 저희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권역별로 이제 근무평정을 하기 때문에 동으로 배치는 하되 직급별로 이제 권역에 20명이면 20명 맞춰서 그렇게 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평 같은 경우는 열심히, 어렵고 힘든 동네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에, 거기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직원들이 내가 열심히 하고 힘들게 일을 했더니 그 동에 가니까 승진이 잘 되더라, 그러면 일할 맛이 나는데 열심히 하고도 승진도 안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삼1동에 보면 사실 인구수로 보면 한 4위 정도 됩니다. 현재 옛날에는 한 1, 2위 정도 했었는데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1등은 지금 세곡동이고요. 2등은 대치2동이고 역삼2동이 3, 역삼1동이 4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삼1동에 보면 7급 정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4명이에요 부족분이 3명입니다. 그리고 역삼2동에는 정원이 6명이고 현원이 5명, 1명이 부족하고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9명인데 지금 현원이 5명, 4명이 부족하고요. 삼성1동이 6명인데 현원은 5명, 마이너스1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역삼1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8, 9급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주민들이 동 행정에 가서 민원을 하다 보면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적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 8, 9급이 많다 보니까 거래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한 부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소송을 할 수, 돈에 관련된 부분에 조금 실수하면 물고 늘어진다고 하면 조금 소송이 제기되고 이런 실수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저기가 없어서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제가 모르는 체하고 넘어가는 거, 한 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원배치가 이게 권역별로 되고 이런 부분들이 힘드니까 또 힘든 동이라서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건 저도 당연히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인사 운영이라든가 인사원칙이라든가 기준을 개선을 좀 하셔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행정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행정국장 되면서 22개 동장님들을 다 만나 뵙고 거기 이제 팀장님들이랑 같이 의견을 나눴는데 그때 지금 나온 얘기가 위원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그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러한 부분을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달에 작성 당시에 정현원이었고 그때는 전체 모든 부서가 인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규들이 보통 11월달에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규직원들로 해서 11월 1일자로 해서 전 동에 특히 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 채워졌지만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경력직 직원들로 가지는 못하고 8, 9급으로 채워진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그거를 저도 근평을 해보니까 권역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역삼1동이나 세곡동은 지금 봤지만 상하반기 다 해서 기피 동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배치라든가 또 그게 부족할 때는 하다못해 주민자치과에서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들 배치를 해서라도 1인당 평균 민원발급 건수는 다른 동이랑 조금 비슷하게 맞춰나가려고 지금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모든 부서에서 모든 직원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7급, 그다음에 경력직 직원들을 요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휴직으로도 한 190명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신규채용이 돼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다보면 거의 그 연령 그때가 한 7급 한창 일할 때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도대체 왜 이렇게 7급이 없나 봤더니 전부 그 연령대가 해가지고 거의 50% 이상이 지금 7급 직원들이 결국은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은 차기 인사발령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지금 직원들이 여기 이제 주관식으로다가 의견 내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한번 반영을 해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여기 데이터에 보면 일원1동이 3명이 필요한데 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7급이 모자란 게 아니고요. 지금 남아도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로 보면 그러면 현원은 6명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또 1만5,000명밖에 안 돼요. 이런 남은 7급 인원들을 세곡동이라든가 역삼동이라든가 삼성동으로 보내주시면 행정에 있어서 모르는 것도 8, 9급들이 또 빨리빨리 물어서 그런 모르는 부분들 행정 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위원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원1동이나 일원2동 같은데 이제 조금 남는 직원들은 사회직 그쪽에 이제 수급자 층이 많다 보니까 사회직들로 조금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어저께 김현정위원님께서도 저희 조직에도 이제 장애로 인해서 차별하는 거는 아니지만 특별채용한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원들은 저희가 부서를 옮길 때 본인의 의견을 들어 보고 옮겨야 되고 본인들이 거기에서 옮기기 싫다 하면 그거는 발령을 못 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이제 거의 시력이 없어가지고 도리어 케어가 필요한 직원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아마 이제 저희가 정규직 외로다가 더 배치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원1동이나 수서동 그런 쪽은 좀 저희가 정원을 그렇게 해서 채우고 있고요. 그러한 걸 전반적으로 해서 총무과장님이랑 같이 해서 인사발령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 인원이 꼭 채워져서 행정 미스가 없도록 좀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동에 왔을 때 어떤 7급에서 6급으로 갈 때 팀장으로 갈 때 좀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원권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감사담당관 감사하면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총무과에서 매년 직원들 친절도 교육을 시킵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몇 회를 시킵니까? 1년에 연.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전체 이제 방문 응대를 하고 전화응대, 모니터하고 그거는 횟수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상반기, 하반기 그 평가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감사담당관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담당관의 이제 민원인이 불친절하다고 신고한 건이 1년간 53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게 불친절하다고 한 직원들 조치한 게 일괄적으로 전부 다 특별직무교육 친절교육 실시했다고 이렇게 53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특별직무교육은 어디 감사담당관에서 시킵니까? 총무과에서 시킵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저희한테도 이제 불친절하다고 올라오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절하다는 공무원도 있지만 불친절하다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중도를 좀 따져서 경중을 좀 따져서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좀 심한 경우에는 그 부서 전체 친절 교육도 강사가 가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는 매년 친절도 전화응대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부서평가 또 개인에게 평가도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는 개인 평가가 59명을 평가해서 문화상품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부서평가도 해서 최우수부서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또 우수, 장려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이 처음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공무원들은 친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식상한 대로 그대로 이 제도를 해가지고 맨날 친절 교육시키고 이럴 게 아니고 좀 획기적으로 친절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주고 또 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올려주는 이런 제도를 한번 우리 총무과장께서 획기적으로 좀 고안을 해서 청장방침을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상품권 5만원 주는 걸 10만원 준다든가 아니면 인사상 혜택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 선진사례들도 해외여행도 좀 시켜준다든가 해서 하여간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우리 직원들이 좀 친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라든가 연가라든가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전에 5일 하던 걸 10일 해주고 장기 재직 휴가도 20일 하던 걸 한 달로 최근에 늘려줬고 직원들, 어려운 직원들 1,000만원 한 거 2,000만원 해 주고 금액도 늘려주고 해서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최대한 직원 복리후생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더욱더 친절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방안을 강구해서 좀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과거에 친절교육, 그냥 친절교육을 시키던 방식에서 실제로 모니터링을 한 강사가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를 직접 전화통화라든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방문민원 모니터링하고 교육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직원도 많지만 사실은 불친절하다고 올라온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친절한 직원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좀 획기적으로 올리고 불친절하다고 상황은 좀 다릅니다. 민원인들께서 내 요구사항이 다 들어주지 않으면 또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진짜 불친절한 직원들은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경중을 따져야 되고 또 사정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친절한 공무원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항상 정말로 주민에게 불친절한 직원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친절한 것은 공무원의 6대 의무 중의 세 번째 의무입니다. 의무위반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의무위반 하면, 예를 들어서 복종의 의무라든가 성실하지 않는 의무라든가 또 비밀엄수를 해야 되는데 비밀엄수하지 않았다든가 예를 들어서 비문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비문도 취급하지 않습니까? 대외비라든지 상급비밀 이런 것도? 해서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친절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담당관 조치에 의하면 53건이 아무 뭐가 없어요. 친절교육 실시하고 뭐 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이것을 획기적으로 좀 친절해질 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장께서 좀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53건 중 1건만이 업무 미숙지 건이고 나머지 모두가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이었기 때문에 김영권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에 이어 재차 당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이런 불친절에 대한 접수가 가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임위원님께서 역삼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를 말씀하신 겁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뭡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직원들 분포가 직급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런데 보시면 447쪽 정도 보시면 직급별로 정원이 7급 정원보다 현원이 조금 적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96명의 7급 공무원들이 지금 휴직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신경 써서 고참 직원들이 동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말씀 중에 직급도 그렇지만 인원도 좀 부족한 터인 거 같아요. 그래서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좀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능력에 맞게 과하게 또 옆에 있는 일까지 하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구 간부와 직원들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런 자리도 많이 좀 하고 또 이런 여가생활도 해서 친목도 다짐하고 그래서 직원들의 여가생활도 서비스 차원에서 콘도라든지 하계 또는 주말휴양소 이런 자율휴양소를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직원들 1년에 가는 게 한 며칠 정도 됩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 이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 한 4박 정도 됩니다. 1인당.

호귀

이호귀위원

4박.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4박 정도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직원들이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4박이면 한 일주일 정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한 6박 7일 정도 이렇게 해 주셔야 또 우리 직원들도 애쓰고 코로나에 많은 또 대민서비스 하는 거 애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좀 이렇게 해 주고 또 조금 여유가 남는다면 우리 의원에게도 조금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번 어떤, 그렇게 가능한지 이렇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5구좌가 있습니다. 59개 콘도에 105구좌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구좌를 더 구입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구좌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 80구좌, 70구좌 정도 각 구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105구좌를 갖고 있고 또 주말휴양소나 자율휴양소나 성수기 때 이용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타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동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많이 주시면 더 확대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그러한 휴양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들에게도 조금 남는다면 나눠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남는 부분을 의원님에게 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똑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세무관리과 행감을 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같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세무관리과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이제 징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체납을 이제 직원들이 징수를 그 해당과에서 징수를 하더라도 해당연도에 징수가 된 거, 체납액을 징수한 거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해가 넘어가면 그게 이제 세무관리과로 다 이관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포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좀 이 포상금제도를 그 해당연도에 만약에 세외수입을 걷을 때 이게 만약에 연초에 이거를 회수를 해야 되는 거면 연초까지 이게 납부를 해야 되는 거면 당장 몇 개월만 지나면 체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연도 안에 체납한 거를 걷을 수 있으면 그 해당부서에는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상금이 법령에 의한 그거는 포상금 제도인 것 같고요. 각 개별법에서 체납징수를 했을 때에 지급하는 포상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내용은 잘 모르지만 현년도에서 각 과에서 발생한 체납을 걷어 들였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포상금이 없으면 당연히 조금 체납된 부분을 더 걷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연도에 그거를 끝낼 수 있고 세무관리과로 이게 이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좀 임의대로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 좀 포상금제도를 만들어서 이거를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어떨까, 이게 거의 모든 과마다 이 체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각 부서액 하고 그런 우리 조례만 개정해서 될 사항이면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도희위원

이거는 규칙으로는 하기 힘든 건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게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건데 그거를 개정을 할 수 있는지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할 수 있는지는 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그러면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결과나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질의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 분들은 퇴장하시고 국과장님만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및 22개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임동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동주민센터, 주민자치과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동장들은 먼저 퇴장하고 나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논현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논현1동이 근무하기가 제일 어려운 취약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원룸, 투룸으로 이루어진 월세 사는 다가구주택이 많아서 악성 민원도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취약지구에 근무하시는 우리 이미화 동장님께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또 논현1동은 급경사가 많아서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작업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제 곧 눈이 내릴 텐데 제설작업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논현1동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논현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논현1동은 경사로가, 급경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설함을 모두 저희가 사전점검을 다 해서 모래주머니나 그다음에 염화칼슘 이런 거를 사전에 다 파악하고 준비완료 했습니다.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논현1동 지형 잘 아시죠?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뒷골목 같은 데는 눈이 오면 제설차도 잘 못 들어갑니다, 큰 차 같은 거는. 1톤차 작은 차 이런 차를 보내줘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큰 차를 보내줘갖고 이면도로에는 제설작업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작년 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이미화 동장님 올해 민원 안 들어오게 국장님께서 눈이 오면 논현1동에 제설차 및 제설장비, 제설인원 최우선적으로 보내주셔 갖고 민원이 좀 안 들어오게 국장님께서 제일 1순위에 논현1동 좀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 걱정해 주시고 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가 지금 이제 제설기동반이 가동이 됐습니다, 제설대책본부가. 그래서 논현1동에 그러한 사항, 위원님의 의견 꼭 전달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 외 지역에도 또 강남은 전체적인 지리적 여건이 급경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동에 이면도로 들어갈 때 대형차가 아닌 소형제설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관리과하고 꼭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에서도 논현1동이 제일 경사가 많아요.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작년에도 저한테 몇 십 건이 민원 들어왔거든요? 전 동장이 지금 조현석 동장님인가요? 동장님이 직접 손수 와서 손으로 제설 염화칼슘 뿌리고 했는데 올해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런 어려움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갖고 논현1동 최우선적으로 제설차량 이런 모든 면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개포1동장님 계시죠? 개포1단지 재건축 공사로 인해 지금 개포1동은 지금 외지인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많은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태화

김태화개포1동장

개포1동장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1단지가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2023년도에 입주예정입니다.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가장 염려가 되고 있는 게 민원인이 공사에 관련된 민원보다는 지금 계속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거기서 점진적으로 발생이 조금, 확진 근로자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두고 있고요. 공사와 관련된 전체적인 민원은 저희 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구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업 쪽으로 저희가 피드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돼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고요. 가장 큰 염려가 되는 건 구룡마을 쪽입니다. 구룡마을에 대한 SH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하기보다는 SH하고 구룡마을 집단거주자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외지인 민원이 거의죠?

태화

김태화개포1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지금 임시 동청사에서 참 직원들도 고생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화

김태화개포1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 표명해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그중에서 청담동을 나갔습니다. 청담 오현균 동장님 잠깐 나오셔서 제가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제 각 청사가 지금 세곡청사가 곧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원1동, 2동, 수서동은 조금 전에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 말씀했듯이 서울시 투자심사가 승인돼서 이제 점차적으로 신청사가 건립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청담동에 가 보니까 청사가 1991년도에 청사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을 매입해가지고 99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했는데 아시다시피 2009년 4월 1일부로 동 통폐합 때문에 청담1, 2동이 청담동으로 통합이 됐는데 인구는 약 2만5,000이고, 굉장히 청사가 지금 협소하고 지금 불편해 가지고 주민들도 지금 청사를 좀 시급히 다시 좀 신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현균 동장님께서 간략하게 동 청사 현황에 대해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균

오현균청담동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청담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민센터 시설이 30년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방에도 사실은 창틀에 비가 오면 좀 물이 흐르고 그런 실정이고 또한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의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전에 보니까 마사회에서, 마사회 일부를 좀 그렇게 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저기인데 주민자치과의 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설계해서 2026년도 아마 상반기에 준공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또 그 청담동도 너무 좀 열악한데 좀 당길 수 없나 그래서 그런 거를 구청에 기회 있으면 얘기를 해서 조금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영권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동장님.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동사무소가 회의실이 없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시설이 협소하고 굉장히 어린이집, 중대본부, 도서관, 문화센터, 정보화교실 등등 해가지고 주차장이 14면밖에 되지 않고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 2023년도에 설계를 해서 2026년도에 상반기에 준공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는 물론 이제 예산에 상응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2023년 설계해서 2024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이라는데 청담2동 이 청사를 조금 더 당겨서 건립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0년이 넘은 5개 동 청사가 있습니다. 청담동, 일원본동, 일원1, 2, 수서동 이 5개 동에 대해서 청사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 행정수요라든지 건물 노후화 정도를 검토한 결과 일단은 급한 데가 일원1, 2, 수서동이다 해서 나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원본동이 그다음 순위 청담동이 맨 마지막 순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담동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원본동하고 청담동하고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 보겠는데 서울시에서 좀 투자심사시에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동 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일단은 한번 같이 투자심사를 받아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일원본동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렇게 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3개 동도 투자심사 했는데 또 어렵겠지만 2개 동 같이 묶어서라도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각 동에 지금 행사가 큰 것, 작은 거, 조그만 거 많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국에서 지금 하는 거는 행사라기보다는 각 동에 지금 이제 위드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하면서 그동안 계속 너무 침체되어 있던 지역이라든가 그러한 거를 좀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연말을 좀 밝게 하려고 그 동 자체 실정에 맞게 주민분들하고 의견을 거쳐서 좀 빛을 밝게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거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동장님들 다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22개 동이 있는데 동에 이제 큰 행사, 작은 행사 이러한 행사에 적어도 지역의원들은 불러야 된다, 오든 안 오든. 그런데 보면 어떻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간부들하고 청장님만 살짝 왔다 가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러한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즐기고 또 알리고 바빠서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청장이 살짝 왔다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동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실 때 꼭 연락해서 바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는 한 같이 참석해서 같이 축하하고 같이 즐겁게 같이 하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이거는 다들 같이 한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켰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여기 의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로 했던 특위가 이게 청사하고 동장들하고 그다음에 문화센터에 이 업무 권한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특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뭔가 제안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화센터가 있는 동주민센터가 결과적으로는 동장님들이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라는 그런 목소리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 특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특위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그다지 개선된 점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화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그 동주민센터에서는 동장님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과장님 알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문화센터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 관리 책임은 동장한테 있는데 문화센터에 예를 들어서 강당을 한번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용 부분이 좀 더럽혀져 있어서 좀 청소를 지시를 한다든지 하면 이게 바로바로 그렇게 이행이 안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저도 좀 한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을 했는데 시설 개보수는 물론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지만 동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책임만 있지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불가피한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문화재단 하고 저희 주민자치과 하고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벌써 몇 년째잖아요. 임기가 끝나 가는데도 여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금 문제는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동장님들이 뭐를 문화재단에 이거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도 그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다 동장님 책임이에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그때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똑같은 그러면 4년 동안 지금 변화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중에 하나가 지금 청소도 문화재단에서 그 청소도 지금 다른 데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 용역 검수를 동장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동장의 지시를 받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안 중에 하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동장님들이 어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면서 개선 방안을 제안을 한 게 하나도 없나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하시라도 이렇게 동장님들이 주시면 가능한데요. 지금 많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을 안 듣는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관리 책임인데 내가 내 건물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문화재단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재단 직원들이 문화센터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이제 판단을 하고 동장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조금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단호하게 집행부에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거를 좀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대안을 빨리 마련을 해 주시기를 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회의를 소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아까 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강남구에는 급경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하시는 작업들이 미끄럼방지 포장 도로를, 도로 포장을 하거든요. 그걸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과장님 하고 도로관리과장님 하고 협의해서 열선을 까는 방법으로 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장님들도 아마 사고다발 지역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미끄럼 방지 이런 포장이 아닌 열선 포장으로 그렇게 업무 협조를 그렇게 부탁드리는 게 미연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꼭 협조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열선 까는 거를 지금 시범 사업을 지금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있는 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논현1·2동이나 역삼동 쪽으로 지금 몇 군데 알고 있는데요. 그게 올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도 그게 겨울철에 많은 눈이 왔을 때 그 효과가 괜찮으면 그쪽으로 지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효과가 있다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리고 이 사항이 지금 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라 시의원님들한테도 적극 부탁을 드리면 아마 시에서도 예산이 나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사고를 좀 안 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 허주연위원님께서 제설 작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역삼2동의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우리 동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인식

심인식역삼2동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역삼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도로관리과 문제를 실 례를 들어서 제설, 보도상 치우는 제설기 예를 들었었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 구청에서 동주민센터에 업무지시를 할 때 과거에는 아마 자치행정과를 경유를 해서 이게 개인 담당업무가 아닌 동 전체가 움직이는 이런 업무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의 협의를 거쳐서 이런 지시가 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없는 것 같고 부서에서 구청장의 방침 받아서 시달하는 이런 행위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 례로 이제 제설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동주민센터에도 모든 직원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든가, 좀 일이 광범위 한다든가, 이런 직원이 전체 동원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자치과장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또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거기에 한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우리 역삼동 같은 경우는 역삼2동의 면적이 3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비탈길도 굉장히 많고요,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 작년에 우리 동장님 계시지만 전에 있던 김태화 동장님께서 같이 일을 하실 때 사실 직원들이 비탈길에서 일을 할 때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다치거나 하는 사건도 일어났었고요. 직원도 집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잠잘 수 있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원해 주시고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동장님들 회의를 하셔서 동에서 동장님들이 우리 동에 맞는 그런 제설작업을 계획을 올려서 폭설이 왔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어떤 차가 필요한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 그러한 지시를 우리 동장님들이 계획서를 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이 기구 갖고 해. 그러면 사실 그게 필요한 동네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동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우리 동장님들이 그 제설이 왔을 때 동 주민하고 민간 협력을 해서 어떻게 이걸 제설 작업을 할 건지, 그것을 계획을 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우리 직원도 피곤하지 않고 한 번 갈 거 두세 번, 세네 번 이렇게 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통일성보다는 각 동 실정에 맞는 제설 장비라든가 그러한 거를 좀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각 동마다 전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은 도로관리과 하고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과랑 해서 먼저 아까 역삼2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나가는 것은 앞으로 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 최대한 협조를 좀 거치고 그런 제설 장비 같은 거, 동에서 맞는 실정에 맞는 게 그렇게 보급이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청담동에 옛날에 청담동하고는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량도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습니다. 공공 일로 공공 근로자 좀 조금 지원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청담동장님의 의견뿐만 아니라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저희가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대치1동, 4동 자주 이렇게 가면서 동장님들이 참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미화 그러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꽃밭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에 역점을 두면서 나타나지 않은 곳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어제 행정감사를 다녔는데 우리 3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압구정동에 대해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굳이 마이크를 우리 김용만 동장님께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대신 하니까,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압구정동에 행정감사시에 갔을 때 압구정동 그때 당시 동장님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굉장히 좀 불편하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반영을 했고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참 편리하게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의회의 역할이지 않나, 순기능이지 않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갔더니 어떤 민원이냐 하면 3, 4층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낡았다, 건물이 너무 오래 돼서 낡았으니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 달라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제가 대신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잘 참작하셔서 개선 사업 비용 편성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인 압구정동, 청담동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김영권 부의장님, 허순임위원님, 한윤수위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셔서 다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서울시 투자심사 관련해서는 일정 알려주시면 저희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켠 이유는 어제 방문해서 동주민센터에 저희 5군데 돌았거든요. 이제 강남구에 여성 공무원이 벌써 63%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떤 동은 거의 여성 직원만 있을 정도로 참 여성 파워가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반면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이 동주민센터는 거의 대민업무를 주로 하시다 보니까 악성 민원인들이 주로 오셔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회 초년생일 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어린 여성이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존재감 있는 남성분이 갑자기 나타나면 이분들이 좀 태도가 달라져서 바로 정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총무과에도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동장님들 그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모든 직원들에게 친절을 강요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늘 태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대민 업무는 늘 친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악성 민원인들까지도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챙겨주시고 동마다 동장님들이 좀 챙기셔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남성 직원들 좀 하나씩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힘들어 하는 우리 직원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희 대민업무를 하는 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근무하면서 차별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것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선에서 늘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힘내시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용역을 보니까 온라인숙의공론장 컨설팅 용역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결과가 작년 12월 9일날 아마 결과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작년은 2월달로 나오거든요.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이향숙위원

온라인숙의공론장.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아, 네.

이향숙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의제는 어떤 걸로 도출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 최종 보고서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왜 용역을 하게 됐는지 제가 1월 1일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전에 협치기반조성을 위한 진단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게 먼저 있었습니다. 이 용역은 뭐냐 하면 협치라는 게 저희 구에 도입된 게 2019년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협치에 대한 개념도 사실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나, 그런 내용이 별로 몰랐기 때문에 용역을 아마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치 용역 결과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추진단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워킹그룹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공론장을 운영해서, 공론장 운영을 위한 플랫폼도 만들어야 된다는 로드맵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온라인숙의공론장 컨설팅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주로 숙의공론장 모델, 모델을 갖다가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적합한 공론장 플랫폼이 어떤 건지 그리고 공론장 운영 방안은 뭔지, 이렇게 그런 제안을 한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그 의제를 도출하는 용역은 아니었습니다.

이향숙위원

의제는 아니고 그러면 민간협치 기반조성이나 이거 컨설팅을 위한 숙의 발굴, 숙의, 컨설팅 용역 여기에서 이거 끌어내면 되지 굳이 이 용역을 주고 또 다른 온라인숙의공론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론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의제를 끌어내면 되지, 이걸 위한 용역을 또 줬다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요. 이 용역 결과가 알고 싶어요. 이 용역은 왜 줬는지?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치 기반조성을 위해서 했다. 거기에서 또 숙의공론장을 만들어라 했겠죠. 그러면 공론장을 만들어서 실제 온라인상에서 주민들과 협상을 하고 같이 협의를 만들면 되는데 여기에다 용역까지 줬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이게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에도 협치 기반조성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용역들이 있고요. 다만 작년에 이걸 발주를 할 때 용역비가 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숙의공론도 포함을 시키고 또 숙의 공론 실제로 설치하는 프로그램까지 짜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포함을 시키면 아마 용역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 숙의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건가요, 그러면?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숙의공론장이 뭔지 아세요? 온라인상으로 서로서로 민간들이 모아가지고 의견을 제안하고 우리 지역의 민간협치 기본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관이 도와주는 게 민간 협치입니다. 지금 이거는 따로 어저께 주민센터에 가서 한 번씩 얘기를 들어봤는데 쓰레기 제로화 하는 것도 아마 우리 민간협치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거꾸로 됐어요. 저기 주민센터에서 의견을 도출해서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했습니다. 이게 톱다운이 무슨 이게 협치인가죠. 여태까지 했던 방식하고 전혀 틀리지 않는데 이게 민간 협치의 취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거 정말 엄청나게 낭비입니다. 강남구 협치 기반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좋아, 이게 협치라는 거가 생겨서 용역을 줬다. 뭐 이것까지는 연구를 할 대상도 되지만 사실은 이거 앞전에 이미 연구의 구정연구단에서 이걸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살펴보고 거기에서 끌어내서 의제를 도출해서 만들어서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아무 데나 용역을, 물론 시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시비도 우리나라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는 질르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 컨설팅 온라인숙의공론장을 위해서 컨설팅을 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연구용역이에요. 이게 온라인 플랫폼을 깔기 위해서 했다라는 기반입니다. 기반시설입니다 하면 저는 본위원이 굉장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요.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운영사례가 뭐가 있죠? 몇 건이나 있었죠? 주민들하고 온라인상으로 한 것이?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대로 제가 하려 했으나 제가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협치지원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례에서 상당 부분 많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플랫폼, 전산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온라인투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협치 예산이 서울시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시의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성이 당분간 담보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전체적인 지역사회 혁신계획수립이라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지침에 따라서 숙의공론장 컨설팅 학술용역을 줬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를 또다시 반복을 하지만 공론장을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래서 운영 사례가 있고 몇 건이 의제가 발굴했는데 그래서 쓰레기 도출을, 의제를 도출해서 그래서 주민과 협치를 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과장께서는 계속 조례 타령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안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계획이 주민과 그게 협치라는 거의 개념을 정말 알고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굉장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렇게 쓸데없는 용역하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숙의공론장을 운영을 하면 되지 왜 이거를 용역을 줬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조례 때문에 이게 실행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뭔지 제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결과가 어떤 식으로 용역을 했는지 그 결과를 한번 주세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역삼동글로벌빌리지가 있어요.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는 센터장 시간선택제 나급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마급 직원이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랑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결과 온 거를 보고 지금 이렇게 운영 현황을 적어놓으셨는데요. 인력 현황이 아니고 지금 실제 운영 현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얼마만큼의 센터장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알고 싶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이랑은 제가 한번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요. 월 추진사업이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 또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사업 확장도 할 수 없고 하는 상황이라서 항시 하는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는 제가 센터장 하고 같이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만큼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향숙위원

어떤 사업 발굴을 하고 싶으신데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쉽게 얘기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회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같은 이용하는 외국인들만 이용하지 말고 실제로 저희가 외국인 등록이 강남구에 한 4,70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용하는 외국인은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400여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해서 일단 저변을 확대하는 걸 같이 홍보라든지 그걸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난번 행감 자료 이번 행감 자료 다 포인트가 뭐냐 하면 글로벌빌리지는 외국인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 교육까지 이렇게 전담을 하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애로사항이 뭔지 알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 과장선에서는 이거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 이거는 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나 아니면 우리 국제구립어학원에 이런 외국어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걸로 넘기시면 어떠세요? 이건 주민자치과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마 주민센터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 보세요. 한국어 강좌, 세미나, 워크숍 다 교육입니다. 외국인을 교육하는 걸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부서냐는 거죠? 하여튼 깊이 숙고하셔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이향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이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글로벌빌리지, 역삼글로벌빌리지 센터장이 무슨 품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적받은 게. 어떤 문제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거를 보고 하신 것 같은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외국인하고 아제르바이잔 출신이거든요, 우리 센터장이. 아제르바이잔과 문화 교류를 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조치는 어떻게 된 거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조치는 행정 지도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민간위탁 특위에 보면 거기에서 어떤 자원봉사센터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인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있었어요, 분명히. 어느 센터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거든요. 여성경력개발센터인가 거기에서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인가 거기에서도 했을 거예요. 아무튼 두 군데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군데에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교육은 일부분이고요. 예산면으로 봤을 때 한국어 교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상담업무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비자 발급업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 갖다 상담을 해 주고 있고 또 그분들이 회원제로 해서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실제로 한국에 필요한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적인 측면만 강조를 한다면 지금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은 한국 정착을 위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점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거를 구청에서 하는 거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게 그냥 다 이 센터, 저 센터별로 다 분산이 돼 있는 것보다는 그냥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어느 센터가 가장 적절한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협치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온라인공론장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온라인공론장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만드실 필요 없어요. 지금 온라인 투표하고 그러는 거 저희 홈페이지에 설문조사하는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홈페이지를 구축을 그냥 홈페이지 팀에다 얘기하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1,000명 청원제 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거 예산을 또 투입하셔서 이중 삼중으로 만드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셨으니까 용역 결과대로 또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 온라인 플랫폼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있는 강남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플랫폼 구축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 홈페이지에서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 황당한 게 그 설문조사 들어가 보잖아요. 참여인원이 10명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해요. 지금 온라인공론장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지만 막상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응답률이 지극히 낮아요. 너무 낮아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거는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라서 그냥 어쨌든 응답률도 지극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한가? 또 다른 예산 낭비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라는 곳에서 이 온라인공론장 이거를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라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도희위원

대부분이 요즘에 수의계약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추천에, 누군가가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숙의공론장이 운영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군데 서울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군데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돼 있는 데는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면서 거기에서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아마 컨택한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봤거든요. 찾아봤어요. 잘 되어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잘 되어 있는 데가 잘 없고 참고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아직 온라인공론장은 지금 구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정말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 뭔가 했다는 실적이 제대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를 수의계약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온라인공론장은 전혀 구축을 하지 않았고요. 빠띠하고 한 거는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용역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어떤 업적이 없는데 무슨 업적을 가지고서 무슨 경력을 가지고서는 그 회사에다 수의계약을 맡겼는지 그거는 굉장히 의문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협치 관련된 거 그다음에 주민 공동체 관련된 것들이 서울시에서 아주 이거를 밀어붙여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밀어붙여서 했던 사업들인데 강남에는 정말 맞지 않는, 정서가 맞지 않는 사업들이에요. 하다못해 지금 마을활력소라고 지금 대치동에 하고 있는 것도 서울시비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과연 그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저는 서울시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공간을 내어주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마을활력소라는 게 다 타구에서도 아주 잘되고 있는 사례가 없거든요. 심지어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면 문을 닫았어요. 평일 낮 시간에도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거는 마을활력소라는 이름으로 저희의 정말 너무 아쉬운 공간마저도 지금 거기에다 또 내줬거든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치동에 조성하려는 마을활력소 그 파출소 건물입니다, 파출소 건물인데 그거는 저희 건물이 아니고 서울시 건물을 서울 시비를 들여서 지금 고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올해까지만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정대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된다면 내년에는 마을활력소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임대료를 지금 현재 내고 있는데 그거를 내지 않고 서울시 건물에 입주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 건물에 시비를 들여서 공사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었으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파출소를 다르게 쓸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대체 마을활력소라는 게 뭐를 하는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주민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렇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그런데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지금 충분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는 주민들마저도 사실 대부분이 다 비슷하신 분들이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이용하거든요. 대중적, 일반적이지 않아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남 정서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서울시에 끌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특위에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주민자치과 주무 부서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시나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주민자치과에서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

그 분이 이번에 올리신, 한 분께서 올리신 그런 민원 내용을 보더라도 주무부서에서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물론 잘못했다, 못했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센터를 아주 세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 이 사업에서 아웃풋이 나올 텐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 3년 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 없습니다. 공동체에 확산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사업비 받아서 쓰는 분들만 동호회 목적으로 그냥 쓰게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세세하게 회계부터 모든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게 된 게 말 그대로 주민자치입니다. 동단위 주민자치인데 그 동단위 주민자치라는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2년, 5〜6년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꾸준한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만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3년 해서 아직까지 성과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게 정책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운영 면에서 약간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공동체 쪽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강남의 우리 지역의 문제라고 맨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도대체 그런데 지역의 문제가 지역 현안을 말씀하시거든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활성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동별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동별로 한번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22개 동 다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인데 이것을 마을공동체에서 어떻게 이거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다음 교통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문제일 텐데, 과연 그분들이 주장하는 지역 현안이라는 게 뭔지, 지역문제라는 게 뭔지, 지금 민관협치 지금까지 계속 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민관 협치 하면서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역별로 무슨 문제가 있다, 그거 정리해 가지고 제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까지는 1년, 10년 아니 그 이상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원의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씨앗을 뿌리는 차원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소한 문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다, 어디에 또 불이 안 들어오는데 항상 이거를 고쳐도, 고쳐도 고장이 난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를 가꾸어 나가려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향숙위원님과 이도희위원님이 글로벌센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역삼동에 있을 때 주민자치센터가 최초로 지어졌고 굉장히 크다, 전국에서 제일 큰 주민센터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과 그런 의견을 모아서 지었던 주민센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색이 돼서 맹정주 구청장이 오시면서 4층에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휴게실 그리고 그 글로벌센터에는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센터가 오면서 그곳에 글로벌센터가 어린이도서관이 없어지고 글로벌센터가 들어왔고 중간에는 그 휴게실도 없어지고 그리고 한 공간에 독서실, 도서관, 정보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다른 데 북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역삼1동 도서관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지방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층에는 사실 주민센터 민원 사무실 하고 또 하나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한 2년 동안 거의 안 하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도 거의 한 50%는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역삼1동주민센터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1급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료도 비싼 공간이고요. 땅도 상당히 평수도 넓고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조금 다른 걸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2층에 또 하나는 탁구장이 있었는데 언제인가 보니까 법사랑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 사업이라기보다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장소만 제공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를 서울시 너희들이 운영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정책 판단의 결정의 문제인 것 같고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미술관 전시실은문화원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이라서 물론 그렇지만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많은 공간이 죽어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구민한테 제대로 향유할 수 있고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고요. 법사랑 연구회도 마찬가지로 지적하신 대로 오래된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간개선을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하고 시설팀장님께서 우리 역삼1동에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었다는 것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개포4동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층 다 공사는 마무리 해서 뚜껑을 덮었고요. 현재 지금 2층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장 인부가 가끔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하루 이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일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이대로면 원래 예정됐던 2022년 3월 완공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겠네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상 그거는 계약기간인데요. 말 그대로 절대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라든지 공사 연장 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기라든지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6월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래요? 사실상 우리 강남구에서 어떻게 보면 개포4동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고 어떠한 시설도 충분치 못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완공일 맞춰서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사무감사 자료의 최근 2년간 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올해 주민자치과장님 전에 전 주민자치과장이 주관해서 공사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어떤 공사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주민자치과에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할 때 공사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중앙감사에 지적사항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지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을 많이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사비 선정이라는 게 전공한 자가 검토를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하다못해 설계사무소에서도 내역은 설계사무소에서 뽑는 게 아니라 별도 견적사무실이 있습니다. 내역 사무실에 보내서 견적을 뽑고 하는데 일반 직원들이 이거를 갖다가 견적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서라든지 지금 현재는 저희 건축과가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 데 좀 보내서 확인을 하면 좋기는 한데 나름대로 거기도 인력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런 부분이 시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유도 하고 자료 공유도 많이 하고 교육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종국에는 지적 감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상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잘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이 있나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우리구에는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별 14번입니다. 685쪽인데요. 마을생태계사업이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교육사업 그다음 마을활력소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3년차 하고 있는데 이게 전액 거의 시비로 이렇게 사업비 일부만 빼고 시비로 이루어지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주민공모사업이 일회성이고 또 동호회 성격이 짙고 또 50% 이상 인건비로 나간다 해서 지금 내년에는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된 상황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아마도 내년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현재 마을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도 좀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한 7개 저희처럼 이렇게 계약기간이 끝나는 데는 다 직영으로 할 예정이고요. 다만 한 15개 구 정도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에서 한 18개월까지 남아있는데 이런 15개 구는 그때까지 한번 유지를 하고 그때 가서 상황을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저희 구는 일단은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서울 시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윤수위원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구비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사업비는 구비로 하되 운영을 직원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윤수위원

운영을 직원들이 하겠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중간지원조직을 통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윤수위원

사업비의 비중이 한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금액은 어느 정도?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7,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지금 올렸는데요. 일단은 운영비가 3억4,000 정도 되고요. 인건비라든지 올해의 경우입니다. 인건비는 먼저 마을지원센터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사업비 한 1억7,000 정도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모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지금 의회에 현재 올라와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에.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직원이 직접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법령상 지원 근거가 있나요? 이거를 하기 위한 우리 조례가 있나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거는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한윤수위원

마을이 공동체로 들어가서 지원 근거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나,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마스크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마스크가 각 부서별로 지금 구매를 그동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해당부서에서 해당 대상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기에는, 코로나 초기에는 급하니까 각 부서별로 구매를 했는데 그 구매내역이 2,500원, 3,000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처음 이니까 비싼데 지금은 650원, 700원 이 정도로 떨어지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우리 구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일반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50원 그 정도 선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어르신복지과 같은 데는 이제 어르신한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 부분을 동주민센터 직원들이나 아니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했는데 이게 너무 업무량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서 직접 우편 그거를 통해서 택배를 통해서 직접 드리는 그렇게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가격에 배달료까지 포함이 돼서 그 일부 부서가 취약계층에 나가는 부분이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구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매를 우리 강남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지 않는가? 이걸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보면 사업 기간이 2015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예요. 6년 반씩이나 시간이 걸리나요? 이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전체적인 사업 기간 즉, 부지매입에서부터 공사준공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2019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전인수위원

부지매입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부지매입을 2015년도인가 했거든요.

전인수위원

15년도부터 토지매입이 돼 있으면 바로바로 신청사를 짓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이렇게 19년까지 뭐 하신 거예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수영장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수영장 요구에 대한 게 구에서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영장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지금은 수영장이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주민센터 짓는데 땅이 지금 한 1,000평 가까이 돼요. 968평이 되거든요. 이렇게 큰 땅이 필요한 거예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전인수위원

이렇게 큰 땅이 필요했었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당시에는 부지 LH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 구에 3군데 정도 이렇게 매입을 갖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문화시설 짓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넓은 땅, 넓은 땅을 그때 예산이 좀 이렇게 저희 구 사정이 좋지 않아, 여의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가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땅 하나만 사자. 그래서 여기에 복합적으로 짓자, 그렇게 해서 짓게 된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큰 땅 샀으면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폐율이 48층 올라가고 용적률이 250%인데 141평 분이면 한 반 정도 조금 더 지었는데 용적률 왜 이렇게 작게 들어간 거예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건물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부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최대한 뽑아서 짓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데 일단은 복합문화센터다 보니까 그 문화센터에 맞게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짓고 있는 거고요. 혹시나 몰라서 향후 증축 가능성도 열어놓았고요. 또 옆에 건폐율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나중에 확장할 수 있게끔 증축가능성을 열어서 지금 수직으로도, 수평으로도 증축이 가능할 수 있게끔 지금 설계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현 건물에다가 증축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한 968평 정도의 땅이면 거기 강남구에 큰 예식장을 지어 갖고 구청에서 운영해도 될 그런 큰 땅이거든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이렇게 지어가지고 너무 아까워갖고 이렇게 큰 땅에다가 이거 용적률 141%나 250%인데 141.7%뿐이 안 올라가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물론 이때 제가 구의원 됐으면 이거 더 지으라고 많이 강요를 했을 텐데 그 때 제가 의회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난 거 같은데요. 지금 개포4 복합문화센터 건립마냥 이렇게 해야 돼요. 용적률 200%인데, 법정이 200%인데 199.21% 이거 설계 잘했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건폐율도 법정이 60%인데 59.70 앞으로 이런 땅을 사야 건축비 대지이용 그게 최고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 땅이거든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설계를 할 때 수직으로도 증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고 또 수평으로도 가능하게 해서 최대한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용도가 더 필요하다든지 그때 가서 이렇게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설계에는 1층, 2층 올릴 수 있는 그게 기초가 돼 있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던 새마을 방역차 다 없앴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없앤 게 아니고요. 감사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업체등록이 돼 있지 않은 단체가 방역을 하는 거는 법률에 위반될 수가 있다 해서 그래서 시행을 안했던 사항이고요. 올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차 몇 대정도 구매하실 정도예요? 방역차량.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방역차량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테헤란로 위아래 해서 여름 한 4개월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2대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 지금 4개월 아니라 모기 지금도 있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기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전인수위원

4개월 방역하신다 그러면 안 되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1대가 11개 동씩 이렇게 커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1대가 10개 동을 어떻게 커버를 해요, 1대 갖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가능합니다.

전인수위원

가능하면 그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현장에서 뛰는 새마을봉사대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최소 6대이상 원해요. 지금.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조금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계획을 하기를 6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강남구 전체를 그분들이 다 방역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건소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부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는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보완적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셔야지 전체를 새마을에서 책임지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공원녹지과나 보건소에는 하는 소독은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민원 들어오면 거기만 가서 하고 거기만 가서 해서 모기 절대 박멸 안됩니다. 새마을봉사대 하면 그 동 전체를 다 방역소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기가 박멸되고 모기가 없는데 모기 지금 온난화가 돼서 그러는지 지금 11월달인데도 11월 중순인데도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4개월 계산 하면 안 되고 최소 7〜8개월 아니면 1년 365일 다 방역 소독해야 돼요, 모기. 지금은 2대 하셨다고 그랬죠? 예산편성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아니, 새마을지회에서는 6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 판단에는 2대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전인수위원

안돼요.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6대 해 주시고요. 정 예산 없으면 올해 3대 하고 내년에라도 여름 오기 전에 또 해주셔가지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참고로 현재 위원님,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예산반영이 안됐어요?

지금

지금주민자치과장

저희 구에 예산편성상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다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의원발의해서 할까, 어떻게 할까요? 차량구입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글쎄 예산을 저희가 지금 올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인수위원

그렇죠. 안 올렸으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여기에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차량구입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과장님 웃지마시고, 모기 때문에 강남구민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다가 전염병 옮기는 것도 그렇고, 자다가 모기 물려가지고 잠 깨고 강남구민 아마 말도 못 하게 들어갈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모기 때문에.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행정감사 때 보건소 때도 제가 질의할 겁니다, 이거. 질타 많이 할 거예요, 방역소독 잘못했다고. 작년에 제가 우리 위원들 욕먹어가면서 인원 4명까지 늘려줬는데 방역소독은 제로예요. 그대로예요.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단계적 일상생활 되면서 각 동별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아까 이호귀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국장님 동별로 행사 비용, 이렇게 내려보낸 거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행정국에서 지금 한 거는 아까 한 대로 이제 위드코로나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거의 2년 동안 침체돼 있던 그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업시켜 보고자 동네를 조금 어두컴컴한 데를 밝게 하는 연말이 돼서 그러한 걸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내려가 있고요. 아마 혹시 다른 과에서 이제 지금 연초에 계획돼 있던 행사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문화체육이라든가 그쪽에서 동 자체적으로 행사를 뭐를 할 계획에 의해서 내려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 행정국 쪽에서 내려간 예산은 그 행사비가 아닌 그러한 예산이 좀 동 신청에 의해서 내려갔습니다.

전인수위원

행사비가 아니고 시설비 같은 거 내려보낸 거예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타과에서 동마다 이제 그동안 매년 문화행사라든가 연말에 그런 행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전인수위원

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아마 그러한 부분을 조금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인수위원

행사비용 내려보낸 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주민자치과에서 내려간 부분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주민자치과 그거 하나예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전인수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랑 관광진흥과는 따로따로 하는 거고?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뭐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내려간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확인된 민원은 아닌데 모 동에는 3,000만원씩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그거는 알려주시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사항이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없어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전인수위원

국장님 아시는 거 없고?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지영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허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과에서 실시한 수의계약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보면 1,040건입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61.6%였어요. 혹시 수의계약에 있어서 운영하는 수의계약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원가계산이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2015년도 10월에. 이제 10월에 원가 프로그램 자체를 엑셀로 만들어져 있지만 틀 자체를 가지고 매년 제비율이나 노임단가, 물가변동에 따라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집어넣다 하는 게 아니라 제비율 이런 게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이 되었을 때도 직원들이 이게 이제 저희가 원가절감이라기보다는

순임

허순임위원

그 1인견적 수의계약 운영개요를 보면요 수의계약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목적이 뭐냐면 수의계약 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다수 업체 경쟁 유도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추정가액 2,000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고요, 소요예산은 비예산인데 시스템 자체 개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수의계약이 거의 2,000만원 이하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2,000만원 이상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한 게 상당히 돈까지도 많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행정국이 200건 제일 많습니다. 과별로는 잘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시스템을 잘 운영을 해서 그런 걸 원가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서비스의 품질이라든가 가격, 사후관리 등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 업체의 평가 기준 마련과 계약의 성격 및 긴급성 고려하여 수의계약 탄력적인 운영으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발주계획 공개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승인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서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발주계획이 생략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11가지가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데 이 수의계약 자체가 어떤 부적절한 게 상당히 많고 한 51%가 1인 견적이에요. 1억 넘는 것도 협상에 의한 경쟁, 제한입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미리 쉽게 말하면 세상말로 짜고 고스톱 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일으켜서 단가를 비교하고 거기에서 품질 좋고 좋은 걸로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아까 주민자치과에서도 우리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수의계약이 없고, 많이 없고 재정이 투명하게 누구든지 다 입찰을 해서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 강남에 맞지도 않는 제품들이나 어떤 시스템들이 와서 우리 강남 수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와서 일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뛰고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효과는 적은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열심히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주요업무보고 때 수의계약이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했지만 허순임위원님께서 이제 더 다양한 업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께서 다음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루에 결재, 재무과에서 결재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대략.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결재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업무가 제가 결산감사 대표위원으로 옆에서 보니까 거의 그냥 직업병이 생길 정도로 손가락이 거의 그냥 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인데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건수는 집계가 안 되는 모양이죠? 우리 재무과장께서 결재하는 건수 집계가 안 되나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0에서 500건 정도 신속 집행 있으면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손이 노화되다 보니까 조금 아픈 거지 지금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종이 문서로 해서 도장을 다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e호조 클릭만 하면 가능하고 또 열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계속 e호조도 개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더

한윤수위원

개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계속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퇴직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개선을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공유재산심의 위원으로 제가 있는데 금년에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심의를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강남구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드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까지는 서면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공유재산심의 과정이 요즘은 기부채납이나 다양한 공유재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 비대면보다는 서면으로 하면 더 정확하고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관리계획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위원님들끼리 서로 회의를 하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하면서 해야 이게 이제 정확한 어떤 심사가 된다, 이거죠?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인정을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심의의 중요성이 가중되는 만큼 활발한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주문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금요일에는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및 뉴디자인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