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문양오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5회 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27일간이며, 여덟 차례의 회의 일정과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별로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 9건과 일반안 13건 등 총 22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2건의 안건심사를 하시겠으며,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 제30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1,538억 3,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해서 346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71억 2,900만 원으로 12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67억 700만 원으로 333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가 1,790억 9,600만 원으로 102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1억 7,300만 원으로 9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2억 3,100만 원으로 3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47억 6,800만 원으로 12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15억 1,500만 원으로 35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96억 원으로 76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238억 4,100만 원으로 25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29억 400만 원으로 210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255억 7,900만 원으로 14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38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2억 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2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3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59억 4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제2회 추경 대비 51억 4,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96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56억 4,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억 7,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0억 1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400억 8,700만 원으로 7억 9,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11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은 80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4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3억 감소했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89억 8,800만 원으로 483억 9,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변경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기금결산과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예수, 예치금 계획 변동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연도말 조성액은 감소되었습니다. 연도말 조성액은 기존 385억 700만 원에서 227억 500만 원으로 변경되어서 158억 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변경내용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122억 7,200만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수금 5,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 중인 환경보전기금의 예치금이 5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결산과 예금 실이자율을 반영하여 이자수입액 목 변경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아래 총괄표와 기금 조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명당3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480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예측을 해서 일반회계로 수익금이 들어오면 전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 충당금을 제가 얼른 볼 때 123억 정도를 기금에서 지출하고 80억 정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정리추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정확히 옳다고 보고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명당지구는 저희들이 573억을 팔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매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명당3지구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명당3지구는 계속 팔아야 될 것으로. 매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명당3지구가 공영개발이에요. 시에서 필요하니까 개발했을 것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개발하고 공영개발 두 가지를 두고 볼 때 어느 쪽을 먼저 우리가 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각을 좀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될까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부서에다가 물어봐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항상 이 명당3지구뿐만 아니라 와우나 모든 개발하는 것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리 예산을 너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아놔 가지고 나머지는 팔리지 않는 예가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우리시에 예산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예산을 틀을 잡을 때 잘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세출 총괄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가 우리가 볼 때 51억 정도 감액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인건비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하고 신규직원이 들어오는 것을 산정을 했는데 좀 추계가 많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특히 인건비는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계산이 정확히. 인원에 한해서 주는 것이니까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회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민간자본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요? 이게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이 국가 직접지원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체에다가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 잘못하면 페널티감이지요? 아시고 계시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드리고. 또 하나 보면 투자일자리 쪽에 보시면 친환경 이차전지 Test-bed 구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먼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동의안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절차상으로 먼저 동의를 받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항상 우리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절차 사항을 잘 이행을 해라. 만약에 집행부 절차 사항을 이행해 가지고 오면 우리 의회에서 굳이 이런 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에 갑자기 바꾸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비 같은 부분이 또 내려오면 예기치않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영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반영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반영 후 시의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도 제가 했듯이 아동친화도시과도 공립 소재전문과학관 건립공사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지요? 똑같은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예산을 계상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절차는 꼭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설명은 잘 받았는데요. 이번 3회 추경이 사실 정리추경 성격이 강한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작년도, 재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한 지출이 예측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시민 요구에 맞는 예산편성들이 두루 편성이 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유야 여하튼 있겠지만 매년 반복되는게 명당3지구, 성황 도이지구 이런 데 무려 480억 가까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가 되어서 어찌 보면 특별회계 부분이 이번에 편성이 예측된 부분이 너무 형평성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명당3지구 매각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 편성할 때. 기정액 573억을 잡았는데, 89억 했는데 그렇게 그냥. 노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성황 도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산편성에 정확한 예측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간 내부거래를 과다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시가 기획예산실에서랑 예산편성 하면서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일단 해당 과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수입 부분도 보면 보통세가 약 10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다 되었던 부분인데. 10억도 아니고 너무 많은 금액이고 예측에서 빗나가 있는데. 지방세 수입.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지방세 수입은 세정과장님께서.
문양오위원
짧게 이야기하실래요? 이따가 본 과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세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돌발 세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세무조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금액이 10억도 아니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대부분 법인세 관련되어 가지고.
문양오위원
법인세를 그러면 기정을 좀 낮춰서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추가로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어떤 항목에서 그렇게 추가로 많이 되었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17억이 늘었는데 대기업에서 행정점검에 걸려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메기게 되어 가지고 추가로 14억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법인세를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매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10%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이 돌발 세원으로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어찌 보면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기업에 대한 세금 부분들도 유예가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국세에서 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문양오위원
재산세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제산세도 당초보다 25억 정도 늘었는데 그것은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공시지가 올라가는 부분은 세입이 당초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 세율 자체가 갭이 있는 선을 넘다 보니까 세율이 올라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못해 가지고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 세율인데 2% 구간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추가로 많이 올라버리는 그런 세금들이 나타납니다.
문양오위원
지방소득세는 65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법인세 같은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어디 쪽에 법인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포스코도 있고.
문양오위원
포스코가 소득세가 증가되었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포스코가 50억 정도. 그 정도 추가로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이것도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정확히 끝 단위까지 맞출 수는 없는 것이지만 금액 차이가 이것은. 수입에 대한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추경을 다 하셔 가지고 다 필요한 항목에 썼겠지만 시설비 및 부대비에 283억이나 이렇게 정리추경을 하면서 증액을 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정리추경을 하면서 시설비에 편성된 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들에 편성을 했고, 민선 7기 마무리 사업 등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차피 연내 집행도 상당히 가능성이 낮고 다 이월될 텐데. 그렇잖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편성해 주시면 12월 중에 노력해서 일부분 집행하고 나머지...
문양오위원
금액이 적정 수준이어야지 이렇게까지 시설 및 부대비를 정리추경에 올리면 그것은 정리추경이라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정리추경이라 하면 증감이 5% 미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증감률이 11%, 6%, 13%, 20%. 사실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고 보기는 적절하지 않아요.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특별하게 과목상 자본지출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늘려놨는데 매년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된 내용이 과다이월, 집행잔액 최소화. 이것을 매년 주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행할 수 없도록 예산계에서 이미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매년 결산검사 보나마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의회라는 기구가 예산편성을 해서 결산까지 사이클링으로 돌리고 있는데 헛주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인다. 사실은 이번에 예기치 못한 세입 재원이 늘었다 하면 내년에 이월시켜 가지고 본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해야지요. 사용하지도 못할 예산을 지금 정리추경에다가 꽁꽁 담아놔 가지고 내부유보금도 완전 제로로 해 놨잖아요. 왜 이번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요. 그다음에 명당산단이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명당산단이 여태껏 어떻게 이용되어져 왔냐 하면 우리시 예산규모를 늘이는데 썼다가, 줄이는데 썼다가. 400억 내지 500억을 갖다가 예산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팔겠다 해 가지고 세입으로 몽땅 잡아놔요. 그런데 저는 팔겠다 하는 게 안 맞는 게 토지매각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시기가 있어요. 1차 계약금, 중도금, 완불금 해 가지고 거의 1년 넘게 납부시기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1년 내내,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팔겠습니다. 하는 의지는 좋지만 시스템상 1년 내내 이게 세입이 안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억을 전부 세입으로 잡겠다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설정한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돈 나오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갚겠다 해서 일반회계를 확 부풀려 가지고 세출에 다 편성을 하고. 연말이 되니까 못 팔았습니다, 해서 다시 일반회계 돈 못 갚겠습니다. 전출금 또 확 잘라 가지고. 적정하게 매각할 수 있을 정도의 최대한의. 여러분이 적게 설정하면 의회에서 지적을 할 거예요. 매각을 적극적으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도하고 독려하고 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예산실의 입장은 아니지만. 분석하는 팀들. 일반회계하고 연결이 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회계만 해 버리면 예산실장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금 반환금으로 재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들어오지도 않을 돈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다 해 놨잖아요. 연말 되니까 안 팔려서 다시 다 깎으렵니다,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교통, 물류가 아까 100억이 늘었거든요? 보충서류 3쪽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교통 및 물류에 8억 7,500만 원이 늘었네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교통 및 물류는 세풍산단 진입도로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40억이 들어갔고요.
박말례위원
30억?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40억.
박말례위원
40억 들어갔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20억, 아까 리튬 이차전지 Test-bed 구축사업이 20억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은요? 110억 늘었던데.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황 근린공원, 소재전문과학관, 도시재생사업, 구봉산 어사길 등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실장님, 소재전문과학관이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았어요? 안 받았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번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받았어요. 이번에 출연동의. 그 공공시설 설치 승인이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 설치 승인이 이번 정례회가 아니고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야 할 안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다뤄진 다음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은 전 회기에 들어있고, 이것 추경 예산안은 이번 회기에 들어있고. 심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 예산을 의결해 주고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부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게 국비사업이 되어서 국비 매칭을 하느라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계에서 딱 할 일이 그거예요. 법적 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냐. 대규모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냐, 안 되었냐. 자잘한 것은 차차 하고라도 굵직굵직한 시의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도는 따져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산심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심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게 좀 안타까워요. 사전절차 이행을 밥먹듯이 얘기하고 때 있을 때마다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려요. 저는 이번에 공공시설 설치 승인 등 상임위에서 어떤 의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심히 걱정되고 유감스러운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전절차 이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터미널 수입이 1억 3,400만 원인가요? 줄었더라고요. 그것은 왜 이렇게 줄었지요? 세외수입에.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관련 실과에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재산 임대수입 있잖아요. 중마버스터미널 사용료 부분들이 6,600만 원 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부지 사용료는 8,400만 원 늘어났고. 부지사용료 계약을 어떻게 했었지요? 그것을 교통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교통과가 안 들어오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전해 주세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계속 말이 나오는 것인데 시설비에 있잖아요. 대부분 사고이월 시킬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 아마.
서영배위원
몇 가지만 봐도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 49억,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41억,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39억 등 많이 있어요. 10억대가 넘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보나마나 한 달 반 남짓.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0억이 넘는 부분들을 이월시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본예산에다가 그냥. 올해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게 신규사업 같으면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총괄계약들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약해서 선금 주고 하면 많이 지출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풍산단이나 다목적 복합체육관이나 전부 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고요.
서영배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금성해안길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같은 것 1억 4,900만 원. 몇 가지만,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안 끝날 것 같은데.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부분들이 타당하지 않나요? 급하다 하는 것들은 이쪽으로 빼고 이런 것들은 뒤쪽에 본예산으로. 어차피 이월을 안 시키려면 본예산에 했어야지요.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올해 추경이든 본예산에서 혹시 감액되었던, 아니면 깎였던 사업들 들어온 것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혹시 의회에서 깎았던 사업 중에서...
서영배위원
예.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업들은 반영을 거의 안 한 것으로.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부분들을 하고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부분들이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큰 단위들은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모르면서 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알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요? 알면서도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굳이 이게 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되도록이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요새 TV에 보면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있지요? 실장님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초과세수 잘못 파악해 가지고 나라가 시끄럽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축소해서 우리 광양시를 보면 기획예산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보니까 여수, 순천, 광양 예산 총액을 대비해 놨어요. 여수 1등, 순천 2등, 광양이 3등인데 광양이 1등인게 뭐냐. 재정자립도가 24%다. 우리가 1위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임의대로 거짓말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부풀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 따라가려고. 그래서 총액만 여수, 순천, 광양을 비교할 것이 아니고 각 차수별로 과연 폭이. 순천, 여수, 광양을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명당산단이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는데 이게 예산 편의용으로 되어 버렸어요. 공장이 들어와야 할 곳에.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이 공무원들이 의욕이 있어 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립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말단 공무원들이 공장 유치 못합니다. 광양시 현 실태를 보면 대기업이나 큰 공장을 유치하려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비즈니스를 좀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은 그것을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책임은 고급 간부들한테 있다. 간부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년째 이 조성에 총 투자비가 얼마지요? 명당산단이.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총 투자금액은...
재천
송재천위원
명당산단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0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벌써 준공된지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맨날 거짓말 해요. 밑에 박았다, 위에 박았다. 아랫돌 빼가지고 위에 박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고급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나중에 진짜 돈이 필요한데 몇 천만 원 필요한데 돈이 사장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 안을 제안할게요. 지금 공무원들 일 잘 해 가지고 연말 되면 인센티브를 받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전 공무원들 다 받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한 공무원들이 국비 금액에 얼마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수입, 집행할 금액. 낙차가 최소화되는 거예요. 즉, 살림을 잘 사는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우리 과에 10억이 배정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는 그런 부서나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 국비 무조건 가져오는 것. 국비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약도 되지만 독도 돼요. 국비 잘못 가져와 가지고 그것 유지관리비가 국비보다 많이, 장기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황당무계한 인센티브를 주지 말고 얼마나 살림을 잘 사느냐. 이런 낙차 간격이 적은데, 진짜 그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공장 유치하고 한 사람들은 더 많이 주거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현장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못 팔았습니다.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안 되지요. 고급간부들이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지시만 받을 게 아니고 그런 것 아이디어를 내서 자꾸 시스템화 해라. 요새는 디테일 시대잖아요. 얼렁뚱땅 잠깐 의원들 질문에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하나만 봅시다. 올해 본예산에 보니까 이것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구봉산 어사길 조성사업으로 10억을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심사액이 부대비 포함해서 5억 360만 원이 되었는데 10억을 요청했었는데. 이번 3회 추경 정리추경 때 보니까 15억을 여기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15억 400만 원을. 그래서 위원님들이 5억 400만 원을 세워줬는데 무려 10억을 증감을 시켰는데 사유가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관련 부서에서 구봉산 어사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도 설치하겠다고 결정을 해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본예산에 해 가지고 받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던 예산을 10억에서 5억을 증액해 가지고 다시 3회 추경에다가 올리면 그게 정리추경의 성격이 전혀 안 맞잖아요. 1,500만 원도 아니고.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50억 증액시켰는데 2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달라 하십시오. 상임위가 다르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644만 원이 증가하여 3,266억 29만 6천 원입니다. 하단부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8천만 원,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2억 6,720만 원이 감소해서 548억 9,801만 2천 원입니다. 상단부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금 3억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1회 추경 내부유보금 3억 6,470만 원, 제2회 추경 내부유보금 20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14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이. 처음에는 전출금이 98억 5,500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83억 전출이 되었어요. 14억 6천여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왜 감액이 되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하수처리과에서 하수도공기업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해 주라고 하십시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14억이나 잔액이 남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있잖아요. 옛날에 의회에 보고해서 들은 것 같은데 그 보고내용하고 같은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 하나 당부드릴게요. 향후에도 예를 들면 서민 지원 대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서영배위원
아직 내년에 계획은 안 세워졌겠지만 지금 위드코로나라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데 또 심해지면 어떤 부분들에 또 타격이 올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광양시에서 이런 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과는 이것 많이 챙겨요. 그쪽에 관련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그 과가 중복이 되거나 빠져 있거나 애매한 쪽 있잖아요. 그쪽은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심한데 이 사람들은 좀 빈약하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더라. 지원이. 그래서 이것을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을 해요? 어디에서 총괄을 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일단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에서도 우리 돈을 집행하는 부분들이니까 그것 해서 될 수 있으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어떤 분야별로 딱 지금까지 해 놓은 것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혹시나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쪽이 좀 적게 지원이 된 쪽이 있을 거예요. 저도 민원으로 받았으니까. 그쪽 분야를, 그러니까 챙길 과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것을 별로 못 챙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많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꼭 보시고 총괄하시고 다음에 그것도 유념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릴게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241쪽에 보시면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1억 1,500만 원 받았잖아요. 세출은 어디에 녹여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것 인센티브 받은 것은 직원들 PC보급에다가 넣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세출은 어디에다가 세웠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정보통신과에다 넣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액 다 세운 것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전액 다 PC보급으로 넣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세출사항을 보면 코로나 위기상황인데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가 살아있어요. 기관공통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 국제화여비 3천, 기관공통 민간인 국외여비 1천.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전액 삭감을 하려다가 혹시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지 몰라서 조금 남겼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요? 하수도특별회계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좀 안 맞는 게 하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운영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운영하잖아요. 그렇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만.
박말례위원
일반회계는 없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는 상수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하수도 요금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재정 수지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일반회계 출연금을 좀 더 받아야 된다, 전출금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요금을 조정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무선하고 요금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 재정 수지가 안 되어서 도저히 안 됩니다. 하수도요금이 징수가 덜 되면 운영이 안 됩니다. 하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좀 유보한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일반회계 전출을 좀 더 지원받아라. 어차피 전출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시민들의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의견으로 잔액이 있으니까 전출금을 줄이겠다 하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수도특별회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조금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하수도요금은 징수율이 이런 시설비 운영하고는 좀 다르게 징수는 우리시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렵고 하수도처리과에서 운영 부분에서 남은 잔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징수율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습니다.
박말례위원
요율이 낮은지는 몰라도 징수율은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병합해서 징수가 되기 때문에 하수요금이 징수율이 낮다, 높다 판단하기에는 상수도요금에 병합해서 나온다고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전체 시설비가 투입된 부분에 산출되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평가에서 항상 좀 낮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실장님, 혹시 다른 데서 3차 재난지원금을,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시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내년 위드코로나에 대비해서 예비비는 편성을 하지만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혹시 다른 데도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우리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7만 원이 감액된 21억 2,7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77만 원이 감액된 1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684만 9천 원이 감액된 65억 1,0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기타보상금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재교부한 도비와 시비 매칭액을 반영하여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광양형 청년정책 5개년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전문연구기관과 학술용역으로 수의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900만 원을 감액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청년꿈터 직원 2명 중도 퇴직 등으로 인하여 1,440만 원을 감액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청년정책 협의체 회의참석 보상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로 회의 개최 참석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45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청년단체 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 단위 청년단체 중 1개 청년단체 미신청으로 인하여 750만 원을 감액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년 프로젝트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읍면동 청년단체 중 2개 단체 미신청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년 행정인턴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행사운영비 등으로 코로나19 관련 희망일자리, 방역일자리 사업 등과 기간이 겹침으로 인하여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감액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청년꿈터가 오픈된지 얼마나 되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작년 9월에 개소해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구성인원이 센터장하고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직원이 4명입니다.
문양오위원
아까 두 분이 중간에 퇴직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네 분은 공무직이신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기간제로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운영 방향은 저희가 내년도에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운영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큰 방향이 어떤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금 직영 체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직영 사례나 민간위탁 사례를 세부적으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청년꿈터 직영이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시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예술창고도 마찬가지지만 이 직원분들이 사실은 청년꿈터에 입사해서 그 업무에 관련해서 스터디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면서 노하우를 쌓아가야 되는데 기간제니까 첫 번째로 고용이 안정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준수가 안 되고 있어요. 결국 다 퇴직을 한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그러면 아무 것도 쌓이는 게 없어요. 그냥 운영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공감합니다.
문양오위원
처음에 개소를 할 때 주목적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간과해서는 안 되고. 결국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팀장님이 좀. 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하는 소리에요. 어찌 보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몇 백만 원이라도. 감액이 된 부분들은 기간제 인력 운영의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47쪽에 보면 청년활동 구직 지원이에요.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첫째, 청년단체 활동지원 시설 해 가지고 기정액이 4,500만 원인데 750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게 17%. 그다음에 그 밑에 청년 프로젝트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또 800만 원이 남았어요. 16%. 조금 전에 청년행정인턴 인건비 2,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34%를 차지하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산편성을 대충 했든지, 편성했으면 전부 지원을 해 주든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유야 있겠지만 이유는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동의합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저희가 올해 고르게 활동하는 청년들을 다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하다 보니 신청 안 한 청년단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신청을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그러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요새는 공무원들 흔한 얘기가 역량강화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거나 잠자고 있는 청년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 줘라. 그냥 사무적으로 돈 지원해 주고 신청 안하니까 잘라 버리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놔뒀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간담회도 자주 하고 또 자주 만나고 하면서 했는데 어떤 단체에 내부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다 사정이 있겠지만. 잠자고 있거나 게으른 청년들을 부지런하게 만들어주고 잠에서 깨게 만들어주는 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아니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고 무턱대고 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거기에 맞게끔 100% 써라.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청년꿈터 운영 있잖아요. 아까 인건비가 1,4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2명분이라고 그랬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1명이 연초에 공부한다고 그만뒀었고 연말쯤에 1명이 공무원 시험공부 한다고 퇴직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인데 도비 같은 경우는 720만 원, 시비는 1억 3,900만 원. 그러면 도비는 720만 원이라는 것이 정해져서 내려왔던 거예요? 매칭 비율도 없었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저희가 청년꿈터 운영하는 시군에 인건비 일부를 세워 가지고 배분하는 시기였습니다.
서영배위원
청년꿈터를 운영하시는 시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나눠주는 이런 식?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도 없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서영배위원
센터장 기본급 있잖아요. 센터장 인건비. 여기도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지요? 원래 계약을 할 때 얼마 급여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됐을 것 아니에요? 법정 이런 부분들로.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이 부분이 연차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상을, 1년이 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247쪽에 청년 행정인턴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감이네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행정인턴 이 부분은 상당히 수요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일자리사업하고 방역일자리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청년들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행정인턴으로 이렇게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거든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청년 행정인턴이 간략하게 어떤 사업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행정인턴은 말 그대로 청년들이 행정을 경험하는. 직장을 경험하는 성격의 그런 사업입니다.
서영배위원
여기도 지원자가 많지 않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많았는데 방역일자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기간도 길고 급여도 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방역일자리하고 행정인턴 일자리하고 이 부분 급여가 차이나는 이유가 뭐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행정이 기간도 짧고. 또 하나가 부서에서 수요가 없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사전에 부서 수요조사를 해서 단순하게 사무 인턴 하는 것보다 조금 행정을 경험하는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청년 행정인턴이라고 하면 청년이라고 하면 몇 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18세부터 39세 청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지요.
서영배위원
39세잖아요. 가정주부도 되는 것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대학생들. 학생들입니다. 동계, 하계 해서.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만학도만 되겠네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사업 자체가 행정인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대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면 대학생들 방학 같은 때는, 기존에 방학 동안에는 모집을 했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동계, 하계 재학기간 중에 운영을 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채워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러니까 이때 방역일자리가...
서영배위원
방역일자리라 하더라도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방역일자리도 하지만 행정인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경험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서영배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위원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략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연중으로 사업을 계속. 홍보를 잘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이 안 될 경우도 저희가 홍보를 추가로 했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인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영배위원
좀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 대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이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은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안 채워지니까 왜 그러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5개년 마스터플랜 수립을 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저희가 최종 결과보고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서영배위원
그 기본적인 것 볼 수 있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저희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기본적인 것만 어떤 내용인지 큰 틀만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전략정책실에 인구가 있으니까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그동안에 제가 인구를 시정질문을 안 했었는데. 올해 9월에 15만 121명이었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0월에는 몇 명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10월에 저희가 33명 증했습니다. 전월 대비.
문양오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말일에 몇 명이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작년 12월 인구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어찌됐든 인원을 계속 감하고 있잖아요. 연말 대비해서.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증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작년 12월 31일 기준해서 증하고 있다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아니요. 12월 31일에 비해서는 저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숫자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10월 말부터 해서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증가라고 볼 수 없고. 그러면 12월 말일에 인구가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예측하는 부분은...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부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별도로 하고. 그러면 부시장님 가신다고 하니까 한 말씀만. 과가 달라서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는데, 물론 환경과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요소수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경제도시이고 광양항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어찌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들도 있겠지만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물량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예. 저희들이 사실 요소수 대란에 대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대책 회의를 마련해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국가적인 하나의 대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물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확보한다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지들을 살펴서 저희 지역에. 특히 화물차나 공장, 요소수를 사용하는 그런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라도 요소수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양오위원
예. 가까운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익산시나 이런 데는. 최근에 요소수를 아주 절대적인 양은 아니지만 일부 수입상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우리시가 좀 더 경제도시에 걸맞는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요소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부시장님께서 현안 관련해서 면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일어서시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죄송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꿈터 두 명 퇴직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어떻게. 두 분은 없으셔도 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연말에. 그만둔지 얼마 안 됐거든요.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라서. 올해 1년 단위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1월에 다시 뽑아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지금 계약직이다 보니까 청년꿈터를 1년, 2년 하고 말게 아니잖아요. 저번에 선배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직을 뽑으면 사실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분들이 뭔가 하고 싶고, 사실은 시간을 넘어서까지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내 역할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6시에 퇴근이라도 그 넘어서라도 내일 것까지 준비하시고, 항상 사람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의지를 갖게 해 주고 하려면 꾸준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계약직 딱 1년.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공감합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원사업들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예요. 참석수당 제가 저번에 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년정책협의체 회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도 많이 가보고 하는데. 누구보다 앞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을 위해서 앞에서 시간 빼고 나와서 그렇게까지 해 주시는데 이런 참석수당도 조금이라도 동기부여를 시켜줬으면 좋겠거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입니다. 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으로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 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 총괄은 감사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감사실에서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과에다가 이번에 세입예산 편성을 했던데 이번에 세입된 총액은 얼마에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부서별로 저희들 현황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환수할 금액에 대해서 2배로 해서 각 부서에서 세입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감사실에서 각 부서로 환수대상자, 환수금액 해 가지고 통보한 게 없습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에 각 실과에 했던 것이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는 115만 원, 두 번째는 약 1천여만 원.
박말례위원
1천여만 원?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세 번째는 95만 원, 네 번째는 50만 원 해서 이번에 다 100% 확인한 결과 세입조치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다 했다고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통보했는데 이번에 세입 예산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되었겠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확인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불출석 통보되어 과 직제순에 따라 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신희섭홍보팀장
홍보소통실 2021년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 15만 원 내역이 뭐예요?
희섭
신희섭홍보팀장
저희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직원 관내출장 여비 현황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관내출장에서 하면서 4시간 이상 출장을 냈는데 좀 줄어들었거나 업무 중에 관용차량을 이용을 안 했는데 관용차량을 이용했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 출장내역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홍보실은 근무시간에 밖에 가서 홍보하는 게 주임무인데, 그것도 감사에 지적받았어요? 권익위.
희섭
신희섭홍보팀장
출장은 냈지만 중간에 들어왔다가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되었다거나 이런 게 정보통신과로부터 접속이 중간에. 저희들이 4시간 출장을 냈다고 했지만 중간에 들어와서 잠시 업무를 봤다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시스템에 연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파악이 되어 버리네요?
희섭
신희섭홍보팀장
예. 온나라시스템에 점검기록이. 정보공개 청구에 의하여 온나라시스템을 점검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다가 잠시 복귀했을 때. 그럴 때 접속했던 것 때문에 이 환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좀 억울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잠깐 했다가 업무를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을 전부 다 물게 했으면 좀 억울한 부분도 생기기는 하겠네요.
희섭
신희섭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예산 대비 4억 5,196만 6천 원이 증액된 291억 5,080만 5천 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2021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3억 2,452만 원과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도비 집행잔액 1억 8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9억 3,906만 9천 원이 감액된 752억 6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본급 23억 원, 연금부담금 14억 1,866만 원과 국민건강보험금 2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시정발전 유공직원 국외문화체험활동비 1억 원과 직원 후생복지 분야에 공무원 국외문화체험활동비 1억 2천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실시한 바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62페이지 조직 및 인력관리 분야에서 대체인력 인건비 4억 8,630만 1천 원과 상시근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직원 능력개발 분야에서 공무원 교육여비 2억 2,042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65페이지 정책사업 민간사회단체 지원에서 성립전 사용승인안 자율방범대 근무복 도비 1,3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국도비 반환금 1억 4,05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행사나 경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감이 되었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서영배위원
259쪽 세외수입 그쪽에 2021년 대학 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 학자금 부담 같은 경우는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지자체별 전년도에 대여한 실적이나 학생 증가율, 등록금 인상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가지고 나름대로 산정 방식에 따라서 산정된 부담금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받은 지자체는 거기에 예산을 반영하고 공단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편성 후에 학령인구 감소나 장학금 지원 확대 이런 여러 가지 추세로 수요가 적어지면...
서영배위원
우리시의 수요가 적어져서 우리는 예상하지 않았는데 수요가 적어져서 이것을 지원받았다는 것이지요? 3억 2천.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반환금 받는 것이지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반환금 받는 것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리고 266쪽에요. 이통장 자녀 학자금이 있는데요. 월 960여만 원 되어 있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서영배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이 부분들은 행사성이 아닌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통장 자녀분 중에 고등학생한테 지원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가 됨으로써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고등학교 무상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시기가 정확히...
서영배위원
혹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금균
이금균시정팀장
입니다. 고3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그다음에 2020년에 2학년, 올해가 1학년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원래 안 세웠어야 하는 내용이겠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지요. 잘못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우리가 잘못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259쪽에 보시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잔액이 1억 189만 5천 원인데요. 그리고 도비가 도비 집행잔액이 632만 5천 원이잖아요. 이번에 편성한 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어떻게된게 세입, 세출이 안 맞아요. 266쪽 세출에 가면 도비 보조를 632만 5천 원을 계상했는데 세출에는 계상이 안 되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세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반환금 기타에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반환금 기타에 632만 5천 원...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267페이지에.
박말례위원
267쪽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리고 이자가 3천만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발생한 정부재난지원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빨리 반납하고 싶어서 임의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전 지자체에다가 일괄 정상반납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올해 9월 3일에서야 전국 시도에 정산 안내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7일에 전라남도에서 우리한테 정산보고서 제출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9월 27일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지서 안내문도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12월쯤에 고지서 발행이 예상되는데 반납액 추정치를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자를?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총 얼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총 예산액은 427억 4,900여만 원이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몇 프로면 3천만 원이 나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집행잔액이 국도비 합쳐 가지고...
박말례위원
잔액에 대한 이자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답변을 해서 이해가 되었는데 작년도에 결산할 때 이 집행잔액을 제대로 이월금에 정산을 했는지. 결산서를 보면 아는데 결산서에 국도비 잔액을 이렇게 결산을 했는가. 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유난히 결산서에 결산잔액으로 남아야지만 세입에 시키는 거잖아요. 사이클링이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할 때는, 예를 들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여기는 1억 189만 5천 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2021년도 결산 있지요?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과연 1억 1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가.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줘야 돼요. 남는 것은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1억을 반납하겠다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2억이 남았다 그러면 그렇게 남은 돈을. 다른 재원을 국도비 남았다고 정산을 한 결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실무팀장이 누구에요? 이것을 확인했습니까? 예산 세울 때 1억 100만 원이라는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내려온 대로 세운 거예요?
금균
이금균시정팀장
저희들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행안부에서 9월 3일에 정산 관련해서 공문이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9월 27일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근거를 해서.
박말례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해 놓으니까 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행안부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산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서에 의해서 잔액을 반납하라고 문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금균
이금균시정팀장
아직까지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내준 것은 아니고요. 예상치로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결과 통보는 아직 안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결과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정부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집행하고 이만큼 남았습니다, 정산보고를 하니까 거기에서 가정산해 가지고 그래, 너희 이만큼 나갔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보고를 한 것이거든요? 작년에는 우리가 한 거예요. 가정산도 아니에요. 작년도 결산했기 때문에 오리지널 결산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작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이 돈이 정확하게 픽스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은 결산하고 예산하고. 삼 사이클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가봐요.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딱딱 맞아들어가야지. 세 가지가 다 맞아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억 1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결산서에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 정확히 금액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순수하게 나간 것이 얼마이고 부대비용으로 나간 것이 얼마이고. 또 기부금으로 돌린 것이 얼마이고 이런 부분이 계산된게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은 혹시 숫자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재난지원금 우리가 총 427억을 받아 가지고 와서 몇 프로가 기금 수령해 가지고 나머지가 얼마 남았는데 이것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반납고지서가 안 나오니까 납부를 못하고 있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요. 뭔지도 잘 모르고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산서에 의한 반납 예산 편성이에요.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보조사업에 266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1,500만 원을 감액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사회적기업이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 청정마을을 가꾸고자 하는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조사업이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시는 이 예산을 어디에다가 썼어요? 아름다운 마을을 어디에다가 만들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45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그 마을별로 3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벽화라 할지 화단 조성, 마을 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게 되면 이것 각 마을에 45개 마을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 과연 300만 원 갖고 어떠한 아름다운 마을이 탄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지자체들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이 사업을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을 보면 그 좋은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옥룡사지 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봄에는 꽃길 그것으로 해서 전부 가서 관광객들이 오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한군데 올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각 마을에, 45개 마을에 줘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과연 과장님 생각은 무엇을 얼마나 해서 아름다운 마을이 탄생할 것인가. 무조건 마을마다 선심성으로 줄 일이 아니고 이 사업을 가지고 왔으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을이 탄생을 하고 또 그것이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마을로 300만 원이라는 것이 정말 적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45개씩 정해버렸습니다. 선정해 주라. 그래서 300만 원 한 것이고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3천 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3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도에서 하는 시책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다른 시, 예를 들어서 공주시 같은 데는 한 마을을 그렇게. 마곡사 가는 길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그렇게 올인하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보조금을 줬으면 지자체 안에서 어느 선까지 쓸 수 있나. 꼭 거기에서 원하는 45개 마을에 나눠줘야 되나.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군데에서 관광지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다.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나.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 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다른 지자체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할 수 있다면 내년 사업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시도 한 군데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으뜸마을 종결되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지금 다 종결되어 가지고 또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평가까지 다 끝났냐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평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읍 4군데 들어갔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광양읍이 2개소. 광양시 전체적으로 6개소 들어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몇 개나 하게 될 전망이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시상 말씀하십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선정이 되는 것.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선정은 2개소.
재천
송재천위원
어디 어디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아직은 선정이 안 됩니다. 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도에 로비를 좀 하십시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야 마을 주민들이 사기가 올라가지요. 아줌마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가꿔놓은 것.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태인동 가니까 아주 잘 해 놨습니다. 벽화 그리기 해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특정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260쪽에 보면 총무과에서 59억 3,9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인건비가 23억이에요. 그러면 계산기 두드려 보면 약 40% 차지해요. 이것은 보수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장난치는 것인가. 그것은 왜 그래요? 요새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사람 속마음도 플러스마이너스 5% 범위 내인데 40%나 차이가 나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이 부분도 아까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편성할 때 전전년도나 전년도 결산액도 참고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본예산을 참고해 가지고 넉넉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다책정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해가 안돼요. 10% 이내면 이해가 돼요. 거의 40%가 차이나는 것은 의회 예산 승인하는 기관을 전부 맹인으로 보고 하는 것인지.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참고를 하시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261쪽에 보면 보상금 항목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이 7,79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다음에 직원 복리후생에 보면 체육대회가 1억 1천만 원인데 1,5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사람 12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30년 전에 한 체육대회를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만 복리후생이 되느냐. 이렇게 해야만 포상금 지급이 되느냐. 좀 바꾸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코로나가 극복이 될 것으로 보고 직원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격려하는 방법이 코로나도 있지만 요새 기업체 가면 저녁에 회식하자 하면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다 해요. 그런 시대인데 꼭 한곳에 1천 명, 2천 명 모아놓고 연설해야 되고 족구를 해야 되고 배구를 해야만 되느냐. 공무원체육대회 생긴지 몇 년 되었어요? 한 30년 넘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문화를 그대로 생각도 없이 갖고 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후생복리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특히 후생복지는 모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복리후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요새 기업도 체육대회 없어요. 그다음에 직원 능력개발 이것도 보니까 263쪽에 보면 47%가 삭감이 돼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없다 보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이 예산은 코로나가 2020년 1월부터 발병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금년에 코로나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은 했겠지만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보니까 능력개발 쭉 있는데 교육을 좀 많이 시키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대가 많이 변하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교육을 많이 시켜야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안 배우고 안 들어보고 안 본 이상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돈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방향을, 시대에 맞는 능력 향상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쭉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중앙에서 오라 하면 가고. 안 그러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참고하십시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고. 지금 우리시에 직원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우리가 공무직까지 포함해 가지고...
문양오위원
공무직은 몇 명이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공무직은 416명입니다.
문양오위원
무기계약직은 몇 분이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중에 38명을 빼고 무기계약직입니다.
문양오위원
기간제도 인원이 있나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기간제는 저희가 정확한, 각 실과마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100여 명 되나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100여 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되지요? 1,800명 정도 되나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작은 조직이 아니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까지 해서. 내년 예산서도 마찬가지로 편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무기계약직 부분은 올해 솔직히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151억 5,692만 3천 원 대비 209억 5,983만 7천 원이 증액된 2,361억 1,676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지방세 세입은 1,762억 9,551만 7천 원으로 102억 4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세가 17억 원, 재산세가 25억 2,500만 원, 지방소득세가 65억 원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5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1억 7,29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등 8억 19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9억 4,834만 3천 원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33억 5,393만 7천 원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77억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6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주민세가 17억이나 늘어났는데 금년 인구가 자꾸 줄었는데 왜 늘어나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주민세가 종류가 주민들한테 걷는 것이 있고 나머지 재산분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걷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걷는 것이 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개인은 줄어드는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개인은 변동이 없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인구가 줄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인구하고 상관없는 세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하고 상관없이 주민세가 재산분이 있고 일반 개인 주민세가 있습니다. 법인들이 내는, 사업장들이 내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114억이나 되네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당초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증가하는 것이 없어서 감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건소에서 금전활동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5억 2천만 원이나 손해 봤네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65억이나 늘어났는데 금년도 포스코분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금년도 포스코분은 내년에 들어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에 들어오지요? 포스코분이 안 들어간게 지금 65억이 들어왔다 이거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작년도 것이 들어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 지방세 예상액이 200억 돼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다시 그것은 자세히.
재천
송재천위원
대충. 장사가 잘 된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많이 나올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문 보고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세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21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입니다만 세입 예측을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을 보면 거의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왜냐하면 214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측 가능한. 근접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실 때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우리가 세정과를 운영하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있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세원 발굴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가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노력해서 가져오는 것. 그것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직원들이 노력한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근접하게 아주 가까이 가라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정확성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지만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재산세 토지분이 25억 2,5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건물분은 안 늘었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건물분은 예측이 거의 맞았고요. 토지분이. 이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다 보니까 과세 시가표준액이 오릅니다. 그러면 세율 구간이 자꾸 동일 세율이 아니고 구간별로 세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보다 올라 버리면 높은 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30만 원 내면 되는데 세율 구간이 바뀜으로 인해서 300만 원 올라버린다던가 이런 경우가 올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박말례위원
아까 총괄해서 하려고 했는데, 구간이 바뀌었다. 세율의 구간이 저율 구간에서 고율 구간으로 체제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공시지가가 올라버리니까.
박말례위원
공시지가로 말씀하시던데. 공시지가도 얼마 정도 여기에 녹아있겠지만 우리시가 공공개발로 인한. 택지개발. 그렇지요? 산단이나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전답 등이 효율성이 높은 공장용지, 대지용지. 특히 나대지 같은 것으로 변환이 되어 가지고 지가가 상승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고 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런 부분은 본예산 때 거의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요.
박말례위원
본예산에, 공시지가를 언제 올리는데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공시지가가...
박말례위원
공시지가를 몇 월에 올리는데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작년 5월 말...
박말례위원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전년도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공시지가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구간이 변동이 되어서 늘었다. 그러면 이 공시지가를 언제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으로 늘어난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간과를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부동산 교부세 분납분 있잖아요. 이게 원래 기정예산에는 없었던게 33억 5,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부동산 교부세분이 올해는 처음인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기정 예산이 없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기정 예산이 당연히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기정 예산이 제로인데요? 분납분.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분납분은 없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박말례위원
분납분은 무슨 뜻인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명칭을 이렇게 써서 그러는데, 그대로 적어서 그러는데 전체가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추가분이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추가분도 늘었는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원래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박말례위원
추가분이라고 그랬는데 분납분이구나.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8,081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27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21년 소송비용 확정액 527만 4천 원과 자동차세 징수 촉탁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2,331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0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80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소송비용 확정액 있잖아요. 어떤 소송비용 확정된 내용이에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이 건은 광양 원예농협조합 건 8,400만 원 건입니다. 저희가 승소를 해서 그 소송 비용을 받은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 내용 잠깐 간략한 것 있으면 다음에 알려주십시오.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지금 소송비용 우리가 승소사례에서 반환받는 것인데 원예조합 1건이라고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올해 승소한 건이 1건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피고에요, 원고에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피고입니다.
박말례위원
원고는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원예농협 협동조합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광양시 원예농협이에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것도 관련 서류를 주십시오.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 서류를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4 정회
16:1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500만 원을 감한 2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 2억 원, 재산매각수입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그외수입에서 환수금 1,4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1천만 원 등 2,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9,200만 원을 감액한 70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조정해서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유재산관리 공공요금 5천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공용차량 관리 공공요금을 3천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부 광영동 주민센터 건립비로 부족예산 10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광영동 주민자치센터 이게 금년에 10억 8천만 원이면 예산 투입이 다 되는 거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다 마무리됩니다. 단, 여기에서 올해 집행하고 4억 5천만 원 정도는 이월해서 시설 보강하는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당초 준공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당초는 2021년 8월이 당초였는데 좀 지연되고. 예산 때문에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공시설 지으면서 예산 때문에 1년씩이나 느려지면 안 되지요. 현재 예산 승인되면 내년도 몇월 정도에 준공 가능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마무리하고 하면 2~3월경에는 개청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광영동 시기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어디 있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골약이 이번에 10월 12일경에 개청을 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광영동이 내년 1~2월 경에 개청하게 되면 진월하고 옥곡하고 광양읍하고 남습니다. 진월은 설계용역부터 해야 되고, 옥곡은 부지매입하고 설계용역부터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광양읍은 용지매수까지 다 했고, 철거하고 나머지 시설비가 1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착수해서 2023년까지는 준공 목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골약동이 얼마 들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98억 정도 들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광영동이 얼마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광영동은 78억 정도 들었습니다.
문양오위원
당초보다 증액되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양읍은 내년에 실시설계 한다 그 말이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광양읍은 철거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양오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아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광영동 주민센터 이번에 10억 9,800만 원 요구했잖아요. 이 사업비에 집행 항목이 뭐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공사비가 10억 200만 원 들어가고요. 물품 자산취득비가 7천만 원, 감리비 해서 2천만 원, 기타 시설부대비 600만 원.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말씀 중에 4억 얼마가 추가로 소요되어야 한다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것은 공사비. 공사비에서 시설보강 하는데.
박말례위원
사업비가 결국에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안 늘어납니다. 10억 200만 원 내에 있습니다. 공사비.
박말례위원
아, 올해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에 집행하겠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앞서서 총무과에 인건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을 많이 했어요. 자료를 회계과에서 내주는가요, 총무과에서 내주는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총무과에 정현원표를 보고 편성을 하는데 4~5급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9월에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급 이하는 정원에서 5% 정도 증액해서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원이 1,05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948명이고 인력이 109명 정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9급이 상당히 267명을 보고 9급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190명 정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총무국장님! 지금 우리가 정원이 충원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원을 충원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습생이 11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12명을 충원하게 되면 948명에서 112명 더하면 거의 정원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수습생이 9월에 임용되어 가지고 아직 정식 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무수습은 별도로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다고 해도 인건비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주문하건대 전년도 결산서를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해 봐라. 남아 가지고 이월시키고, 결손 시키고, 불용액으로 남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수적으로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아요. 재원이 20억씩이나 이렇게 잠재되어 있어 가지고 재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아무튼 그렇게 잘 분석해서.
박말례위원
지금 주문을 할게요. 내년 벌써 예산안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결산 대비 얼마나 세웠는지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있지요? 기존에 3억 6,700여만 원인데 2억 정도 감해서 1억 6,700만 원. 그런데 공유재산 당초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안 되었던 거예요, 아니면 안 했던 거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미리 예측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매각하겠다고 예상해서 수입을 잡고.
서영배위원
다른 것을 정해놓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고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294만 7천 원이 감액된 19억 1,4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민원발급이 증가되어 증지수입 84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해외여행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은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이 장기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감소가 예상되어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하단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3,200만 원을 증액하고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신청 건수 저조로 1천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금은 태양광 개발 등 민간토지개발 증가에 따라 부가금 2,15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429만 2천 원이 감액된 86억 8,9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및 통합창구 운영에 따른 민원업무 배상 공제 보험료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최종 보험료 계약시 당초 통보된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차액분 21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 및 관리 중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비용의 산정기준을 당초 24시간 운영을 예상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휴일을 제외한 실운영일로 수정 산정하여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 여권사무대행지원 사무관리비 중 597만 8천 원의 부기명을 당초 여권비닐커버 제작에서 정부24 여권 재발급 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인 세계측지계변환 기준점 측량수수료는 국토부의 사업계획이 2021년도에 예상되어 국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남도에서 국비 건의와 도비 보조사업의 수요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향후 국도비 보조금 확보 후 사업 추진코자 사업비 96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는 봉당2, 산남, 익신지구의 경계결정시 이의신청 등에 의해 면적 증감 토지의 감소로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금도 이의신청 등으로 종전 토지 대비 경계확정된 토지면적의 감소 토지가 줄어 1,55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87쪽 세입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하고 290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출이 있어요. 그러면 앞쪽에는 토지가 늘어난 사람이고 뒤에는 토지가 줄어든 사람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 반대인 경우입니다. 세입은 증가된 토지이고 세출은 토지가 줄어든 토지입니다.
박말례위원
증가되었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아까 당초 기정액이 3억 8,300만 원인데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감액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감액이 아니고요. 올해 받을 돈에서 8,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감액이라는 의미가 징수결정을 한 것을 징수결정을 감한 것인지 아니면 목표액을 줄인 것인지.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올해 목표액을 줄인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게 체납으로 남네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내년도에. 그렇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말례위원
어차피 3억 8,300만 원은 확정금액이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8,800만 원 중에 7,700만 원은 분납자가 있습니다. 분납자가 분납을 하도록 우리가 1년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납이 3건이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분납으로 기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세입에서 감액시켰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세출은 계상을 잘못 했어요? 1,550만 원이 감되었는데.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세출은 저희들이 경계 결정을 하고 나서 개인들한테 예정 통지서를 보내면 개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 이의신청이 과다하게 많아서 그 부분을. 거기에서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지적재조사사업에, 면적이 줄고 늘고 제로베이스 아니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공급 면적이 줄면 국토면적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가 실제 100평이 대장상 면적인데 90평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110평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면적 차이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 차액 조정을 한 것이잖아요. 면적 차이를. 그러면 그게 땅이 없어진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은 빼앗아 가지고 적은 사람을 주는 것이고, 적은 사람은 많은 것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 면적 조정한 그것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줄어든다면 국토면적이 줄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앞에 말씀하신 그런 경우입니다.
박말례위원
주고 받고? 제로베이스로?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앞에 세입에 조정금도 늘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도 줄었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현재 금액이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말례위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같이 맞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완전한 제로베이스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심각한 차이는 문제가 와요. 국토면적이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약간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 세입과 세출에도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실질적으로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세입에서는 감액을 시켰고 세출에서도 그것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일대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대일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말례위원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1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산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입은 기정 대비 51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원인은 시도보조금 중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180만 5천 원과 기타증가분 120만 8,128만 9천 원 조정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82억 7,856만 2천 원보다 1,688만 3천 원이 증가한 82억 9,544만 5천 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행정용 노후 전산기 교체비용으로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전산장비 구입 및 운영 일반운영비 8,079만 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5쪽 사무관리비 중 정보취약계층 사랑의그린PC 보급에서 2,450만 원, 행정용 소프트웨어 사용권에서 1,260만 원, 프린터 임차에서 2,825만 원, 공공요금에서 1,06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은 지난 7월 2일 국비 20억 원 성립전 사용 승인 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세부사업상 조정이 필요하여 일부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를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스마트 클린쉼터 설치에 대해서 7억 9,600만 원, 공유모빌리티 자전거 보관소 정비 등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전기자동차 구매 7천만 원 증액과 공유모빌리티 구축 1억 800만 원, 스마트클린쉘터 설치 7억 9,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296쪽에 스마트클린쉘터를 전액 삭감을 했네요? 왜 그렇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다시 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혹시 예산 설명자료 갖고 계시면 그것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설명자료 13페이지요. 거기에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편성목이 좀 회계과하고 혹시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목을 일부 변경 편성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슨 목을 무슨 목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물품취득비를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나눈 것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쉘터가 자전거가 많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150대에서 100대로 좀.
박말례위원
자전거가 많은데 왜 이것을.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당초 150대를 계획했는데요. 주민들 의견 반영하고 협의 과정에서 100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자전거는요? 자전거 구매는 그대로 들어있는데.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자전거 구매가 공유모빌리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억에서 5억 2천으로 1억 8천을 줄였는데요. 자전거를 당초 150대에서 100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설명자료를 봐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클린쉘터 11개소를 만들고 자전거 보관소 1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삭감은 쉘터 삭감이 7억 9,600만 원. 그렇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모빌리티 구축이 1억 8천만 원 삭감.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모빌리티 구축이 자전거를 150대 사는 것을 100대만 산다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가 국토부에 본사업 공모할 때는 저희가 150대를 했는데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니까 대수가 많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드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100대가 적정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별도로 다시 한 번 제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50대 감한 것을 클린쉘터하고 자전거 보관소 정비하고 현수막 이런 것으로 채운 것이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50대분이 9억 정도 돼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당초 7억을 계획했는데요. 5억 2천으로 50대분을 해서 1억 8천 정도 감액을 시키고요. 1억 8천 예산 중에서 시설비로 자전거 보관대 정비로 1억을 바꿨고요.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그다음에 차량 있지 않습니까?
서영배위원
그것 2대.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해서 1억 8천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협의를 하고? 그러면 소관 부서가 정보통신과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 부분들 협의를 안 하고 동사무소에서 그냥 협의...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6개 사업을 시행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개선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그 사업을 변경을 했고요.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을 때는 검토한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발주하려고 보니까 회계과 의견은 자산취득비로 살 것이 있고 공사로 발주할 부분이 있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다 납득이 갔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2021년 광양시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이것 세부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기자동차 내용이 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최대원위원장
그런데 전기자동차를 처음에 3천만 원 예산 세워놨었는데 이것을 7천만 원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1억을 세웠거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전기자동차를 저희가 3천만 원이면 보통 차를 사려고 했는데요. 차가 단가가 좀 높아진 측면이 있고요. 조달청에 등록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단가를 높였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원래 1대를 3천만 원 잡았다가 5천만 원으로 2대를 해 가지고 1억 세워놓으셨다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조정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스마트 챌린지사업을,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승인을 해 줬는데 이렇게 가격 3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으로 올려버리고, 쉘터도 바꿔버리고. 자전거도 150대에서 100대로 또 바꿔버리고. 전반적인 사업 변경에 대한 부분이 사전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없이 40억 사업을. 그때도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승인 들어올 때 자세하게 예산서에 버금가는 목별 조서를 달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적인 것으로 사업계획을 성립전으로 승인해 줬거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하는데 실행과정에서 도 계약심사나 자체 계약심사 그런 과정에서 조정 부분이 좀 발생되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가 되었고 의구심이 짙었어요.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지만. 챌린지가 뭐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뭐하는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사업이 국토부에서 4개 사업을 정의를 해 놨거든요. 스마트시티, 스마트챌린지, 스마트솔루션 해 가지고 명의를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챌린지사업이 당초 미국에서 시행한 제도를 우리 국토부에서 반영해 가지고 명칭을 그대로 가져와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무 사업이나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비 20억 받는다고 얼른 갖고 와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하여튼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29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PC 같은 것을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위원님, 1억 1,500만 원이 조기집행 하반기 평가분하고요. 2020년도 상반기 부분이 늦게 교부가 되어 가지고 집행을 그렇게. 저희가 원래 기획실에 예산 재정조기집행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컴퓨터를 살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계상을 안 하셨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본예산에 할 수 없게끔 하반기 평가분까지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하반기 평가분 것으로 해서 그것을 성립을 안 시킨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평가분이 교부금이 나눠져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 평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안에 내용 있지요?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안에 플랫폼, 폐지 수거 시스템 이래 가지고 6가지가 있어요. 이것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불출석 통보되어 과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423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예산은 성립전으로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에 4,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2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425만 원이 증액된 117억 5,3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은 중간 부분입니다. 성립전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에 4,010만 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3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광양 경제포럼 및 광양 경제아카데미 1,200만 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취소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2022년 광양 5일시장 국유재산 대부료 5,535만 원, 옥곡 5일시장 철도부지 대부료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으로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사업비 1억 6,200만 원 증액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비는 2억 4,300만 원을 증액한 1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사업비 3천만 원과 모범근로자 노사문화체험 해외연수비 2천만 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취소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307쪽 세입예산과 308쪽 세출예산에 집행잔액 13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303쪽에 보시면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원 증액이 되었지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뭐예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임시주차장 주차장 부지를 조성했는데요. 철거한 옆에 건물의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물고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벽돌을 쌓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임시주차장은 지금 공사를 하는가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몇 면이나 나오는가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면수를 제가...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32면...
성희
김성희위원
32면요? 그러면 32면에 예산은 얼마에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총 예산은 34억 원이고요. 저희가 토지매입이 거의 주고 보상비가 29억, 시설비가 5억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상비가 29억?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보상비를 몇 사람한테 주고요? 29억이.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5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영업 보상까지 들어가면 10명이 조금 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왜 안 하고 이런 금액을 들여서 보상비를. 시설비로 보상비를 더 많이. 물론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것을 들여 가지고 하시냐고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광영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일단 도비 교부를 받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2천만 원이 벽 보수잖아요. 총 3천만 원.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3천만 원인데 그 벽 주차장 보수를 하면 주차장이 완공되었을 때 또 그 벽을 그대로 쓸 거예요? 아니면 허물 거예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이번에 그 벽지 보수를 하면 그것으로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꼭 광영 상설시장 현대화사업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몇 년을,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거의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서. 주차장 현재 이게 34면?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해 봤자 몇 대나 대겠어요. 거기 대면 그쪽에 계신 분들 고정 주차장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전체가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시장 이용객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시장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 주차장이지요. 제가 알아요.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80%는. 그래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그 부지를 하루 빨리 조성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돈이 우리가 39억?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303쪽입니다.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사업 있지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 하는 것.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서영배위원
50만 원씩 330명을 잡았어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330명은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총 해서 330명입니까?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점 사용료를 상인회에서 납부하고 있는...
서영배위원
하시는 분이 330명?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분 아닌 분들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서영배위원
그러면 노점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중마동 같은 데 보면 호반아파트 앞에 쭉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관리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관리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여기는 우리가 노점료를 내고. 그러니까 상인회에다가 노점료를 납부하면서 증빙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번에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분들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입니다. 호반아파트 앞에 그 노점 분들은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무허가 노점상이라서 여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되고 있지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여기는 시장에 있는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시장 내에서 정식으로 노점상 등록을 하고 상인회에 등록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그런 분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5일시장 그쪽에 노점하시는 분들.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서영배위원
다 국비사업이고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은 어때요? 이것은 그게 맞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이 힘들어져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노점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이분들이 내는 게 보통.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당 500원, 1천 원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곳은 1천 원, 좀 작은 곳은 500원 그런 식으로...
서영배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 정도 그분들이 납부를 해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1년이면 500원이면 6만 원 정도. 매 장마다 내니까요.
서영배위원
6만 원이라고 잡고 우리가 나라에서도 해 주는 부분들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려우니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예.
서영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6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서영배위원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방금 호반도 예를 들었지만 무허가지만 실질적으로 관할에 있는 상인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1년에 6만 원을 안내니까 50만 원을 못 타는 거네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이것은 저희 자체 시책사업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정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도 있는 것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국책사업이든 도비를 가져오든 시비를 가져오든 상관하지 않아요. 나한테 주냐, 안 주냐. 공평하게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이것을 보는 것이지요. 저는 행정을 100% 저는 공감합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그런데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노점상을 주셨으면.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노점상인데 허가받고 안 받고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다 힘들잖아요. 다 연로하신 분들이고. 그러면 이런 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공감이 됩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과로 노점상 단속 이런 것 전화가 오는가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그럴 때는 도로변에 있을 때는 도로과라든지 같이 합동으로.
문양오위원
보도블록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도로과랑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날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쪽으로 쫓아내기는 그런 좀 상황도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쉽지만은 않겠지만 각 지역별로 아파트 입구 같은 데 보면 소규모로 코너에 과일상을 하는 데도 있고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와서 보도블록에서 채소도 팔고 그러잖아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팀장들하고 토킹을 해 보십시오.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양성화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분들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말이에요. 아까 서영배 위원도 그런 의미이신 것 같으니까 그것도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시고.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서 302페이지에 보니까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네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문양오위원
이것은 근로자분을 지원해 주는가요, 사업자분을 지원해 주는가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지원대상은 사업자분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업자분이 20%인가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811개소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811개소는 우리시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해서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9월에 공모할 때는 그렇게 왔었는데요. 현재는 1,488개 업체가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1,488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전체 개별 공문을 보내서 신청받아서 11월 19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청을 안 한 업체는 지원을 안 해 주시겠네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명단이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다 지원을 하도록.
문양오위원
그러면 업종은 상관이 없나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업종은 상관이 없고 10인 미만만 하면 다 이 사회보험료를 주는 거예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사회보험료 중에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료를 주는 거예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2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고시분을 우리시가 먼저 주나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 중에 하루에 일괄 지급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3개월치를 주는 거예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3개월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고지서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본인들이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번에 하는 것이지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전에도 이게 없었지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없었습니다.
문양오위원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LF하고 플리마켓 추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현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6월 30일 상태로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설이 2월에 있나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설 때는 특수를 노릴 수 있도록 그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제 마을공동체 행사에 가보고 무엇을 느꼈냐 하면 전부 광고 선전을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공모사업 갖다가 세금 가지고 해 놨어요. 저것을 좀 팔아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집행부도 소득하고 좀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맨날 공모사업 해 가지고. 공모사업 안 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뭔가 그 공모사업이 시드머니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사회적 경제기업과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구정 전에 오픈되어야 합니다.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노점상 있잖아요. 대상자를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한 것이지요? 330명이.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이것은 시장 노점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인원하고 그 시장의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노점상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장이 아닌 길거리에서 하는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것 국비지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박말례위원
이럴 때 시비를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국비 오는 것만 갖고 노점상 해 주면 시장 안에만 노점상이냐, 더 어려운 계층은 도로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혜안을 내셔야 돼요. 국비사업은 이렇게 왔으니까 시비사업은 우리가 이 대상이 되지 않는 노점상들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가장 어려운 계층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계층인데. 그래서 불만이 가득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구두닦이, 풀빵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1억 6,500만 원이면 반만 가지고도, 330명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시비 매칭해 가지고 하면 이게 바로 행정 아닌가요? 국비 오니까 국비 갖고 그대로 하는 게 무슨 일입니까?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박말례위원
국가에서 아주 좋은 아이템을 줬어요. 시에서도 이런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비사업으로.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400만 원 증가한 66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조금으로 희망일자리사업에 1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1,900만 원 증가한 170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쪽 중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비 4,720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에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비 20억 8,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상단에 21년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로 행사 운영비와 포상금으로 각각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비 1천만 원, 하단에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비 1억 2,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단에 성립전 예산으로 21년 희망일자리사업 2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상단에 성립전 예산으로 행안부형 마을기업 선정에 따라 9천만 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선정에 따라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집행잔액 6억 38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314쪽에 친환경 이차전지 있지요? 그것 우리시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이번 정례회 때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았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것은 반영했습니다. 11월에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절차상으로 동의가 먼저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절차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동의를 먼저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틀렸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9월 1일에...
성희
김성희위원
추경 예산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9월 1일에 간담회 때 먼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간담회 때 협약체결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임시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예산하고 협약체결 동의안하고 같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모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반영 후에 동의를 얻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차사항을 이행을 해라.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고. 또한 하게 되면 무조건 시하고 우리 의회 그쪽으로 핑계가, 다 공이 우리 의회로 넘어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하실 때 절차상의 동의를 먼저 받으시고 예산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이것을 해야지. 이것은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말 그대로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사업을 추경에 올리시면 맞지 않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음부터는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있지요? 당초에는 3억 7,700여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을 시킨 것 같은데.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배위원
도비가 더 많았는데. 그때 매칭비율이 있었나요? 혹시.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매칭 비율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번에 1억 2,740만 원을 시비만 반영한 것은 1회 추경 때 추경 직전에 와가지고 도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때는 시에서 재원이 좀 부족해서 반영을 시비는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시비만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매칭을 못 시켰었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때 못 시키고 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1회 추경 때 그렇게 돈이 없었어요? 내려온 돈도 매칭을 못 시킬 정도로.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마지막에 1회 추경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거의 맞춰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랬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왔으면 이미 선정은 되었지요? 참여자들은.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 통과되면 지불하면 됩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4사분기 모집을 하고 있어서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12월 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12월 말에?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것은 되겠네요? 무난하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사업은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참여율이 높을 것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참여율은 신청한대로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리튬 이차전지 이것도 좋고.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는 지역경제과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지역경제과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전부 이게 전남테크노파크나 전지협회에서 하잖아요. 정부 돈은 정부 돈이고 우리 돈도 줘요. 그래서 테크노파크나 전지협회라는 데는 자기들 이익단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결국 이것을 지역민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묶어줘야 되겠다. 테크노파크는, 거기도 지원이 있겠지요. 이차전지도 전부 직원이 11명 아니에요? 다 운영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과는 여기에서 무슨 기업에서 운영한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이 과는 여기에서 운영한다. 왜 그런 염려가 되냐 하면 테크노파크라는 것은 전남지사가 이사장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순천, 광주 업체들 싹 갖다 써버려요. 돈은 우리가 내고, 여기 지역 기업은 못 들어가고. 순천, 광주 기업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우리보다 앞서가는 기업가들이에요. 기술도 앞서가는 기술자가 많아요. 그래서 선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이용하고 물론 돈을 주겠지요. 우리 돈 내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협약을 맺었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아직 협약 안 맺었습니다. 시의회에서 동의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기업이 어떻게 컨소시엄을 들어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분명히 테크노파크나 전지협회에서 자기들 인력 100%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분야별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청을 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순천, 광주 업체들을 분명히 불러다가 써요. 지사라고 그런 요청을 안 받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좀 하세요. 빨리 연구해 가지고 협약서에 넣어버리든지. 우리도 아직 안 가본 Test-Bed니까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 그룹을 좀 만들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것을 우리 광양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돈 20억 들어가도 좋고 40억 들어가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돈 넣어놓고는 닭 쫓던 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연구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장비를 구축해 놓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열처리센터나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도 많이 참여하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와야지만이.
재천
송재천위원
이용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운영하는 기업이. 열처리라는 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분명히 순천이나 광주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할 것입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챙겨 가지고 우리 광양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들어가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세금 낸 것 가지고 주인행세를 하지. 돈만 내고 이익은 다른 데서 보면 되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분야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 것입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는 한국전지산업협회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다른 데 하청을 줘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문가들이 운영하는데 분명히 여기도 하청 주는게 있어요. 폐배터리가 오면 액을 다 빼내면 이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수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져와서 전문가들한테 이렇습니다 하고 올려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여기는 추출 공장이 아니고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전부 다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직접 하는데 연구기관도, 지금 대기업의 연구소라도 전후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따로 업자가 있든지 기업이 있든지 다 있어요. 연구자들은 그냥 가만히 자기 책상에 앉아서 연구만 합니다. 쉽게 기업이라는 게, 안 돼요. 국장님! 그것은 한번...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받아 가지고 우리 광양 기업들이 무엇을 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순천, 광주에 안 빼앗기도록. 전지협회만, 자꾸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직접 합니다 그러는데 기업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답은 잘 하는데 나중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에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리튬 이차전지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확보하셨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이미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서에는 없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바로 직접지원이 되어서 상반기에 국비하고 도비는 이미 집행이 되었고요. 우리 시비만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성희
김성희위원
집행이 어디로 됐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미 전지산업협회로 다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하고 협약식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우리하고는 협약을 안 했지만 산업부하고는 협약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다른 데로 예산 집행이 됐으니까 장소는 옮길 수 있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장소는 옮기기 어렵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국도비가 여기는 매칭이 안 되었는데 거기 집행을 해 버리면... 우리 예산에는 관계가 없다지만 우리가 동의 안 해 주고 이 사업을 우리 광양시에 맞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이미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우리시하고 전남도하고 산업부하고 같이해서 했기 때문에 이미 그 과정들은 서로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동의가 먼저라니까요. 시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고 하셔야지 동의도 안 얻고 이렇게 절차상 미이행이 되었는데. 다음에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우리 광양시 못 받겠다. 너희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그렇게 되어도 책임이 없는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최종적으로 의회가 의결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신다면 철회를 하고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시비를 확보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박말례위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한 이유가 뭐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시비 추가 확보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 직전에 보조내시가 추가로 예산이 왔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박말례위원
이것 아까 얘기하던데. 기존 도비는 2억 1,760만 원 해 가지고 예산 다 편성했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1회 추경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2억 1,700만 원 다 했고. 그러면 매칭분을 예산을 다 확보 못 해 가지고 이번에 한다는 것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시비는 아예 매칭분이 1회 추경 때 반영 자체를 안했습니다. 도비만 반영을 하고요.
박말례위원
1회 추경 때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얼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4대 6입니다.
박말례위원
4대 6이면 총 사업량은 얼마에요? 사업 설명서가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현재 36개 사에 103명이.
박말례위원
103명에 대해서 장려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1년치.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청년이 입사해 있는 그 기업체를 주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1년부터 4년차까지 해서 4년간 나눠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근속이라 하면 4년간을 주는 것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4년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주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4년이 넘어가면 해당이 안 되고요. 근속 1년, 근속 2년, 근속 3년, 4년까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거네요? 근속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36개소에 103명에 대해서 준다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매칭 4대 6의 비율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번에 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일단 예산부터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있지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했지요? 작년부터 실시했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9년부터 했어요? 그러면 19년 하실 때 동부농협, 원예농협, 광양농협 이 3개소를 대상으로 했었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1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 2020년, 올해 해 가지고 그 인원들이 어떻게. 그대로 계시나요? 어떻게 돼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금년에 2년이 지나 가지고 13명 중에서 1명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고요. 3명은 퇴직을 했고요. 나머지 8명만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결국 이분들도 기간제인 셈이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요새 용어로 인턴이고.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인턴을 하면서 자기 적성에 맞고 농협에서도 맞으면 채용을 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중간에 떠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1명이 입사한 데는 어디에요? 원협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동부농협입니다.
문양오위원
동부농협에서요? 이런 것도 선순환이 되면 법적 취지하고 잘 선순환이 될 텐데. 그렇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문양오위원
여기에서 청년은 이것도 39세 미만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39세 미만으로 청년에서. 올해 투자일자리과에서 여러 가지 상도 받고 그러기는 했었는데 단위사업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너무 많아서 그러나요? 어떤 게 우리 광양시 투자일자리과에서 가장 잘...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일자리 분야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산업 두 종류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예산마다 다 30억이 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문양오위원
하나만 꼽으라고 그러면 어떤 사업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대표적으로 겉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취업 아카데미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게 가장 자랑스럽다 그 말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문양오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어요? 취업 아카데미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취업 아카데미는 포스코 아카데미에 2억을 세웠고요. 2억 2천하고. 그 외에 이차전지라든가 신산업에 대해서 4억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이 가다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금방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가장 역점으로 두시고 잘 된 것이니까 추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투자일자리과니까. 지금 투자일자리과에서 어떤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는지. 그리고 광양시민분들 취준생들 있지요?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실적이 궁금하거든요. 그런 자료들 좀 받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입니다. 322쪽 기정 대비 21억 1,808만 5천 원이 증가한 202억 503만 1천 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코로나로 인한 국제교류 사업 중단에 따른 감액과 아래쪽 코로나19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 1,5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2회 추경에 부담하지 못한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에 17억 1,820만 8천 원을, 광영동 도촌포구 어촌어항 재생사업 시비분 4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산물유통센터 있지요? 그것이 17억 1,800만 원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예산만 있으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2회 추경 때 부담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19억 정도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사는 제때 잘 진전되고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70% 정도 공정률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심이 많으신 운영 관련에 대해서 올해 조례안으로 제출했고요. 운영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운영도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운영계획도.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유통센터 이게 부대비까지 21억이 추가되지요? 21억 1,900만 원이. 유통센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19억.
재천
송재천위원
219억인데. 이번에...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17억 1,800만 원.
재천
송재천위원
예. 17억 1,800만 원이 증가되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7억이라는 돈은 219억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도촌포구도 4억이라는게 당초 95억에 포함된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분으로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 시비부담분이 당초에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요? 추가로 더 되는 것이 아니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1차분 사업이 4억 100만 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운영계획도 물어봤는데 공정이 70%든 60%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현재 70%면 내년 몇 월에 준공이 가능하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3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정도는 연말이라고 보고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조례를 제출했고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요. 시기에 맞춰서 공모 절차에 들어가고 다 들어갈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준공이 3월 말이면 그런 행정절차가 한두 달 걸려버릴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업체 선정되면 자기들도 영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시원시원한데 과연 이것이 될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12월 중에. 준비는 해 놨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는 언제 올라오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이번 회기 때 들어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만일 부결되면 또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행정 누수를 안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광영동 도촌포구 어촌 뉴딜사업 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때랑 챙겼어야 됐는데. 이번에 본예산이 하나도 없고 추경 예산에만 있었네요. 그렇지요?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추경 예산에 15억...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때 내시가 안 되어 있어서 내시가 된 것 가지고 추경에...
박말례위원
15억 확보했어요? 송금 되었어요? 국비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것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시비분만.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은 했는데 송금이 되었냐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포구를 개발하는 것을 전체를 위탁을 해 버리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분담금으로 주는 건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위탁사업비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해수부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이 사업 주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해수부에서 방침이 대부분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뉴딜300이라는 사업이 발주가 되면서 어촌어항공단이라든지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그쪽에다가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지만 그쪽으로 유도를.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는 어떤 절차로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주냐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넘깁니다.
박말례위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약을 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위탁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위탁계약?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기관에 대한 계약을 어디를 근거로 해 가지고 해요? 근거 규정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어촌어항법에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2개 기관이 어촌어항법에 있다고 합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시 업무를 위탁을 주는 것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기관이잖아요, 여기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민간이 아니고.
박말례위원
그냥 공기관에 대한 조례가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로 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박말례위원
위수탁계약 체결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만약에 운영이라든지 저희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받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업 전체를 어느 주체가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탁...
박말례위원
공기관이니까 좀 적용이 안 될 수 있지만 우리시가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공기관에도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에 준해 가지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기준을 보고 해야 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법에 있으니까 합니다, 하는 말은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조례가 좀 정비가 덜 되어서 공기관에 대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공기관은 없고 민간사무에 관한 조례만 있다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없으니까 그냥 민간사무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공적인 기관에 다 위탁을 하고 있다고요. 이 업무 자체도 그나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박말례위원
예, 하고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러니까 법에 공기관 아무데나...
박말례위원
과장님 머릿속에는 법에 위탁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자꾸 예, 예 하는 게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국장님께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우리가 광영포구나 도촌포구나 마찬가지. 이순신테마거리 있지 않습니까? 해변 관광. 거기에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관광과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거의 비슷한 사업들도 들어가지 않도록 조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잘못하면 중구난방이 돼요. 관광과에서 하는 것.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삼화섬공유수면 매립도 충분히 같이.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사업이든 뭐든 할 때 되어야 돼요. 따로 놀아 버리면 다음에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셨는데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는 예산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운영 준비하시고 오픈 날짜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준비하시고 팀장님이랑 고생을 하셨는데 잘 될 것 같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잘 되도록 하십시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문양오위원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광영동 도촌포구 어촌뉴딜300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15억 세웠단 말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있고. 보니까 2022년 6월에 마무리된다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상세자료에 보니까. 2022년 6월까지인데요? 잘못 봤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023년 12월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런데 4억은 왜 세우는 거예요? 3회 추경에.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회 추경 때 시비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시비부담 그때 재원 문제 때문에.
최대원위원장
1회 추경 때 세울 것을 안 세운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못 세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19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