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류왕도 의원 발언
김태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세무1과, 세무2과, 공공시설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김태훈위원장
이연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안현기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이연걸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1과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건강 조심하시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우리 세무과 인사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무과는 복수 직렬인가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세무과에 복수 직렬로도 되어 있고 단수 직렬도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단수 직렬도 있고 복수 직렬도, 그러면 5급은 복수 직렬인가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5급 복수 직렬이고 6급은 두 자리만 복수 직렬이고 나머지 단수 직렬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국장님 세무2과도 비슷한가요?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예, 세무2과도 원래 세무 직렬이지만 사무관 승진을 하게 되면 행정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과장 보직은 복수 직렬 의미가 없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요, 의미는 있죠.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행정직입니다. 여기에 세무하고…….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세무직은 승진하면 행정직으로…….
대룡
안대룡위원
세무직인데 승진하면 행정직으로 바뀌지만 승진해야지만 행정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는 않죠. 우리 세무과 신규 직원과 퇴직자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신규 직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세무직도 퇴직자들 계실 거고 한 해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이 말이죠.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저희들이 인원이 정원이 되어야 신규 직원이 충원되고 현재 지금 세무직분들은 보통 67, 8년생이 좀 고참에 들어갑니다. 그분이 퇴직해야만이…….
대룡
안대룡위원
새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타 과보다는 인사에 대한 뭐라 할까요, 승진의 폭이나 아니면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없다 봐야죠. 타 과에 비해서는, 그렇죠?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행정직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확실히 차이가 좀 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무 직렬에 계신 분들이 타 과에 근무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감사관에 보면 납세보호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과태료 징수하는 부서에 있고, 총무과 경리계에 또 한 분 세무 7급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세 분 빼고는 세무1, 2과에 다 근무하시네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세무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저는 특수 직렬이라 보거든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사석에서 세무직의 행감은 참 어렵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잘 알아야 되지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과장님들 잘하고 계시는데 이 세무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는 분들이 올라가 주셔야지 그 과에 대한 이해도나 그리고 직원 간의 화합이나 업무의 인식이나 인지가 훨씬 더 매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사무관 다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처음이죠?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처음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처음이고 그다음부터는 또 없죠? 그게 승진할 수 있는 연차 수가 지금 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조금 있으면 연차되시는 분이 생기고 그러면 행정직하고 경쟁을 해서 또 승진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직도 행감 때 여러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남구에서 1호 사무관이 나오셨고 이제 2호 사무관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처럼 세무과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왜냐하면 이게 제일 힘든 부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세수를 계산해야 되고, 다른 일들도 봐야 되고 신경 쓰일 것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야 되고 동기 부여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동기 부여가 뭐가 있겠습니까? 승진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때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 국에 세무1, 2과 두 개 부서에 전체 한 53명 정도 직원이 있거든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타 부서에 복수 직렬에 근무하는 그 자리에 세무직 가지 않은 그런 케이스, 또 현재 우리 세무1과에 보면 6급이지만 무보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특히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이 많이 챙기겠다는 말씀을…….
대룡
안대룡위원
국장님, 우리 세수 관련된 기획예산과도 우리 세무직이 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예산계에 1명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예산계에 1명 있고요?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예, 세무직 자리가 1명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까는 감사관, 교통행정과, 총무과 이렇게만 있다면서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지금 나와 있는 현원이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도…….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예산계에 1명 세무직 자리가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원활하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타 부서에도 파견을 보내시고 또 신규직을 받고 이러면서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직 공무원들은 세무1, 2과에서만 이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부서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대로 된 동기 부여가 참 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
우리 이연걸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고 또 당초와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3-12쪽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과 아까 업무보고 4-2쪽에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 목표액이 3,670억 맞죠?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부과액이 4,600억 정도 되고, 지금 9월 말까지 현재 4,300억이 징수됐으면 거의 부과액의 93%가 됐으면 연말까지는 100% 가량 가능하겠네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거의 저희들이 98, 99%까지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지금 물론 시세 포함이지만 1,000억 가량 늘어났다는 건 정말 많이 늘어난 건데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올해 지금 구세도 재산세가 좀 는 부분이 있지만 시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생각보다, 우리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최덕종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좀 능력을 발휘하시고, 또 직원들과 팀워크가 잘 되어가지고 세무1과가 효과적으로 일을 잘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취득세는 저희들이 신정동 지역에 공업탑에서 태화로터리 가는 그 구간 쪽에 조그마하게 주택건설 사업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야음동도 야음삼거리 그 주변에 부분적으로 주택재개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토지거래 건수가 많다 보니 취득세가 많이 발생하고, 취득세가 또 생기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 또 지방소득세가 따라 붙거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공단이 작년에 경기가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법인 소득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하고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면서 저희들 목표액을 좀 작게 잡은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상승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안대룡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세무 용어도 잘 몰라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남구의 여러 직원들도 있고 과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과가 아닌가, 다른 모든 과들이 사업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재원을 확보해주는 과기 때문에 최전선에 있는 과라고 생각해서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됩니다. 국장님 이렇게 세원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무슨 인센티브 이런 거 이번에 조금 하신 거 없습니까?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세무1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세입, 세원이 또 집중 연관된 그런 부서입니다. 올해 두서의 성적도 많이 올렸고, 또 내년 초 되면 울산광역시에서 올해 징수분에 대해가지고 또 징수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지원을 해가지고 세무1과 직원들 사기 함양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 그런 계획을 좀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국장님 확실히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반드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고생하신 세무1과 과장님 비롯해 모든 분들이 정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열심히 한 부분 칭찬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들이 감사 부분이 있는데 조금 다른 면을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올 초 2021년 2월에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을 뭐라고 예상을 잡았냐면 경기 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가 일어날 거라 예상을 해서 목표액 달성 차질이 우려된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2019년에도 보고할 때 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2019, 20년 한 3년 사이에 목표액과 부과액, 징수액 이 자료를 조금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셔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동료위원들한테도 여쭤봤는데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이 있다면 이 목표액이라는 것은 2020년 예산 짜기 전에 목표를 한 거겠죠? 그러면 이 목표액에 따라서 세입이 추계가 되는 건가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지방세 부분,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걷는 지방세 부분에서는 3,670억으로 세입에 들어 넣고, 각종 보조금이랄지, 또 교부세 넣어가지고 세입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목표액보다 1,0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을 가지고 세출 예산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억이라는 것은 세출에 포함되지 않은 꼬리표가 안 붙은 돈이 1,000억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1,000억이 순수하게 구비가 아니고…….
최덕종위원
저는 구비하고 상관 없이 우리 구에서만 걷힌 시세, 구세를 포함해서 1,000억…….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지방재정법에 보면 1차적으로는 부채 갚는 데 써야 된다는 게 1차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세입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덜 된 것은 추경에 편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뭐 우리야 크게 작년도 보니까 10% 이내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던데 그래서 빡빡한 살림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 우리 구에서 걷은 시세만 해서 1,000억이 남았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구까지 하면 시 전체로는 상당히 많이 초과 세입이 생겼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타 구도 시세가 조금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을 적에 보통 올해의 징수 예산 계획이 있습니다. 결산액 보시면 결산액은 보통 목표보다 많습니다. 보통 그 선에서 한 92∼3%선을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습니다.
최덕종위원
약간 낮춰서 보수적으로 잡는 거죠?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왜냐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입이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표액을 잡는데, 2021년 올해 목표액은 취득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최덕종위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취득세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에 한 900억 정도 결산 정도 받았는데 조금 한 70%선에서 적게 거래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잡았는데 의외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우리 내년에 시세가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시에서도 승인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 주택 재개발 사업 저 부분이 많이 물리다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최덕종위원
이번에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도 오르고 해서 그렇죠?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올해만 좀 특수한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궁금한 게 어제인가 울산시에서 전 시민의 일상회복희망지원금을 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돈으로는 사실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초과 세입이 우리 구만 해도 한 1,000억 가량 초과로 걷었는데 다른 울주군 같은 게 더 규모가 클 거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도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 남구야 크게 남는 게 없는데, 예를 들어 기본적인 말씀만 좀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지방재정 원칙 중에 수지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연초에 1차적으로 좀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같으면 많이 남아가지고 다음 연도로 많은 돈을 이월시켜 주는 것은 장사를 잘한 거기 때문에 훌륭한 거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 그리고 남는 돈이 있다는 것은 세금을 걷어서 예를 들어 복지랄지 여러 사업에 투자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야 제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1,000억이 남았다 하니까 제 마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초과 수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예산 편성할 적에 고려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간단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 어떤 주인한테 직원이 와가지고 내가 서울에 가는데 기차비가 8만 원이고 급식비가 2만 원이니 10만 원이면 되는데 사장님한테 가서 “이래서 15만 원이 좀 필요합니다.” 해서 갔어요. 영수증은 10만 원짜리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 왜 5만 원 더 청구했냐?” 하니까 “다음에 또 부산 갈 때 나머지는 이월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이야기한다면 좀 사장님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거 받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복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을 위해 쓰기 위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지 균형의 원칙에 최대한 맞추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1,000억이나 초과 수입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 당연히 해야 될 일 했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지만 재정 원칙상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는 조금 더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세정업무 우수사례 해가지고 우수기관 선정되고 또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 4-2쪽에 보니까 올해 추징했던 게 비과세‧감면물건이나 누락세원 추징 부분들이 건수가 되게 많은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건수가 많았습니까?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저희들이 비과세하고 감면하면 과세가 안 되거나, 또 산업단지 공장 부지를 매입하면 일부를 25%, 75% 감면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감면을 해주면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 3년 안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부지를, 그리고 직접 2년 정도 사용을 해야만 감면해 준 75%를 저희들이 추징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을 조사를 매년 합니다.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3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놔둔다든지, 직접 2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2년 사용하지 않고 1년만 사용하고 다른 데 판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해당이 되면 추징을 합니다. 그런 건수가 많고요. 산업단지 부분 이번에 테크노 산단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15개 업소에 한 16억 추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같으면 감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1년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판매를 해가지고 감면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또 추징을 하고 그렇다 보니 다양한 건수에 따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세원 같은 경우에도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가액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신축가액 금액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누락시켜서 신고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상속을 했는데 자동차라든지 건물 같은 거 신고를 안 한 부분 이런 것도 누락된 거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추징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한 42억 정도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추징한 것이 취득세하고 재산세 분야만 이렇게 많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월등히 건수가 많고 하니까 그러면 지난해에는 이런 게 전혀 발생이 안 되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된 건지…….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그런 건 아니고 매년저희들은 규칙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게 기간이 지나면 3년 전에 저희들이 감면해준 것을 전부 조사를 다 하고 1년 전에 감면해준 것을 전체 다 조사를 매해 합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건수가 많지 않았고 올해는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도 위반한 것이 많고 이렇지 저희들이 그해그해 따라 다른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감면해준 것에 대해서는 그 주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좀 많다 뿐이지 매년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은 좀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추징하고 이런 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되면 또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조금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가 들어오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감면해줄 적에 감면 조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감면 조건 이행 안 하면 다시 우리가 추징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은 다 이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시거나 이런 분은 잘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세원을 계속 확보를 하는 과정에 어떤 경우는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산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되는 게 재산세는 결국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하니까 세입도 자꾸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또 그럴 일이 잘 없겠지만 만에 하나 부동산 자체가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폭락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발생된다면 기존에 우리 세입하는 이런 부분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비를 한다든가 대책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물이든 주택이든 토지든 공시가격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공시가격들이 대다수 보면 현실가액에 한 60%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토지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공동주택은 30년, 단독주택은 35년까지 3%씩 점차적으로 올려서 그게 그때까지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래도 가격이 부동산 시세가 또 침체되거나 하락되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증감세가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가액에 비해서 지금 공시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그러면 공시지가를 정리하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에서 한 60% 정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한 60% 정도 되어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단독주택은 그러면 한 몇% 정도 지금 됩니까?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토지하고 전부 대부분 다 비슷한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현재는 69% 정도 되어있고요.
임금택위원
한 70% 된다, 그렇죠?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그거는 2030년까지 90% 맞출 예정이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3.6%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2035년까지 90% 맞출 예정이고, 토지는 65.5%인데 이것도 2028년까지 90% 맞출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공시지가가 어쨌든 실거래가에 비추게 되면 지금 70%를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그만큼 실거래가에 준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렇죠?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내년에 세입 추계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내년 세입 추계는 올해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임금택위원
그거는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맞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입니다.
임금택위원
모든 게 사실은 공시지가라든지 거래라든지 이런 데에 거의 세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죠?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구세는 또 큰 변동이 될 사안이 별로 없습니다.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지방소비세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변동 폭이 없고요. 또 시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세 위주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임금택위원
우리가 보면 혹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규 세원을 발굴을 해야 된다고 이론상으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신규 세원 발굴한다는 게 기존에 있는 외에는 딱히 방법이 크게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렇죠?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보통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사안들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변동이 있지만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었고요. 세율이 조금 조정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별하게 다른 세원 발굴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수고 많으셨고, 지금도 역시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좀 신경을 더 써주시면서 남구를 좀 생각하고 더 잘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4-4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에 NH농협이 금고 지정할 적에 단독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지금 저희가 의원 임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NH농협이었는데 농협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우리 남구하고 관련해서 금고로 지정된 게 한 몇 년째입니까?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9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농협에서 저희들 금고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그럼 이번에 계획 공고를 할 적에 재공고까지 했는데 주로 공고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공고는 저희들 홈페이지도 하고 언론사에도 하지만 우리 금융기관이 11개 금융기관이 있거든요. 지역 금융기관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직접적으로 보내서 참여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문의가 사실 없습니다. 요즘 점포를 줄이는 추세다 보니 저희들한테 오면 신규 점포를 하나 또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은행에서는 좀 부담이 있는지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점포를 현재 거의 줄이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평가 점수에서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하게 점포가 또 많아야 되고 그런 가점 요인이 농협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농협에서는 신청을 해도 실질적으로 좀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고에다가 저희들이 보통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우리 금고하고 관련되어서 신청 안 하는 이유가 금고 선정 기준에 부합한 요건들이 스스로가 판단했을 적에 좀 미비하다 생각하고 아예 그냥 시도조차 안 하는 거네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도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불리한, 농협만큼 그렇게 탄탄한 신용도라든지 금리를 제안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타 은행에서는.
김태훈위원장
취득세 자진신고 관련해서요. 4-6쪽에 보면 취득세 자진신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취득세 자진신고하게 하려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자진신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센티브가 뭡니까?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취득세는 건물이든 선박이든 자동차든지 취득을 하고 나면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신고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30일이 지난 이후에도 자진신고를 안 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자진신고 하라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는 신고 대상인지 몰랐는데 ‘아, 이게 신고 대상이구나’ 해서 자진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인센티브는 없지만 법에서 의무적으로 60일이 넘어서면 저희들이 가산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다 법무사 통해서 거래가 많기 때문에 법무사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혹시 개인 간에 거래라든지 명의가 바뀐다면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신고해서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본인들이 취득세 자진신고 대상자인지 모르는 상태가 많아서, 뭐 인센티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계속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남구청에서 대상자라고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네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그럼 알려드릴 적에는 주로 고지서를…….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안내문을 보냅니다.
김태훈위원장
문서로 보냅니까?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우편으로.
김태훈위원장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연락처를 아는 경우면 괜찮은데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냅니다.
김태훈위원장
주로 우편으로 보내고 문자메시지는 안 보내고 그냥 우편으로만?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김태훈위원장
그런데 우편이 또 송달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어쨌든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
김태훈위원장
등기로 보냅니까, 아니면 일반 우편물로 보냅니까?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안내문은 등기로 안 보내고 다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등기로도 보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그런데 등기는 사실 더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게 낫고요. 또 우리가 보내는 거는 납세자분들이 혹시나 신고기한을 놓쳐가지고 가산금을 낼까 싶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30일 전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단에 보면 취득세 감면 후 감면요건 미이행 사후관리 이런 말이 있는데요. 취득세 감면은 어떤 경우에 해주는 겁니까?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산업단지 조성하신 분들은 한 25%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그것을 또 분양 받으신 분은 산업단지 공장용지로 사면 75%까지 저희들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 조건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의 용지를 구입하게 되면 3년 이내에 공장을 짓든지 창고로 쓰든지 물류센터로 쓰든지 사용을 해야 되고요, 3년 이내에. 그리고 또 직접 2년 동안 사용한 후에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감면해준 세금을 다시 추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감면요건을 미이행한 경우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 기간에 도래한 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취득세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그런데 밑에도 보면 임대주택 등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추징 이것도 보면 이 목적 외 사용을 한 걸 어떻게 알아내서 추징을 한 겁니까? 출장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알아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임대사업 매매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그 주택을 임대를 하면 10년 동안 자기들이 임대사업을 한 이후에 매매를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임대를 안 하고 한 9년이나 8년 되어서 매매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조사를 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 감면 받았는데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매매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추징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이런 것도 1년 동안 소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같은 경우에도 3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를 안 하고 매매하면 저희들이 감면했던 거를 다시 추징을 하게 되고요. 사정이 있어서 매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저희들이 조사를 다,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걸 일일이 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생애 최초도 있고 장애인 차량 이런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대부분 다 차량 건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세원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최덕종위원
감면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궁금했는데 올해 징수유예가 된 건수가 건축 분야, 토지 분야 좀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2019년도에는 징수유예 건수가 한 건도 없었거든요. 유예라 해봐야 저희들이 납기가 9월 말, 7월 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납기 있는데 납기 내에 오셔가지고 내가 여유가 안 되니 연말까지 징수를, 연말까지면 유예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19년도는 한 건도 없었는데 작년에 15건 해서 한 2억 정도…….
최덕종위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주로 숙박업이랄지 코로나에 타격을 많이 받은…….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기업체도 있고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그분들도 기업도 경기가 어려워서 좀 그런 경우도 있고 올해는 좀 많습니다. 사실 5건에 한 4억 정도 이렇게 징수유예를 연말까지 내겠다고 유예신청서를 내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19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죠?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유예하신 분들 없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조금씩…….
최덕종위원
연말까지는 다 징수가 되는 상황이죠?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유예하면 그때까지 해주는데 지나면 그때까지 납부를 못 하면 또 가산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코로나 영향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그렇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세무1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무1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김태훈위원장
이선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
이선호 과장님과 또 우리 세무2과 여러 직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미국에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승사자와 세금 걷는 사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만큼 세무2과 직원들이 아주 철저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실제로 아까 세무1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세무2과가 사실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남구청이 굴러갈 수 있도록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행감자료 4-16쪽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내역 및 조치사항에 쭉 보니까 자료가 고액체납자 순으로 순위가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잠깐 봤는데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신탁주식회사가 세 번 나오는데 금액도 제일 많고, 그다음에 여기 건수가 613건, 175건 등 돼가지고 총 한 857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 업체가 이렇게 우리 남구에 거의 900건 가까이를 체납할 수 있는지 간단한 경위 좀 알고 싶습니다.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신탁회사라 하면 보통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서 위탁을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단위 아파트나 그런 데는 직접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일부 좀 작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자산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신탁해서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아파트가 부도가 났다거나 전체적으로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다가 부도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체납이 되어버립니다. 체납이 되어버리면 그 신탁회사에다가 저희들 모두 압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신탁회사들은 직접 갚지를 않죠. 왜냐하면 위탁자가 돈을 내주어야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든지 하게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못 내는 형편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체납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613건, 총 900건 가까이 되는데 아파트라든지 호수마다 다 잡히면서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최덕종위원
여기 보면 부동산 압류 주로 했던데 계속 압류하고 나중에 경매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부동산 압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이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조치사항도 보면 압류를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일일이 이걸 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재산세 독촉기간 완료 후 부동산 압류 예정이다 그러면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압류한다 이 말인가요?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보통 기본적으로 납기 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납기 내에 안 내게 되면 체납이 잡히고 한 달 가까이 정도는 독촉을 합니다. 독촉할 경우에는 독촉 고지서라든지 전화를 통하는데 그런 경우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압류예고 통지서를 미리 보내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체납 안 되면 바로 살 수도 있지만 일단 독촉을 하고 난 뒤에 안내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난 뒤에 바로 압류를 잡습니다. 압류 잡고 나면 계속적으로 이분들한테 체납액을 내라고 자꾸 독촉을 하는데 안 내게 되면 우리가 공매를 처분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최덕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4-21쪽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소멸시효가 압류가 없을 경우(무재산자) 5년 경과시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 밑에 결손처분자 사후 관리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소멸시효가 발생을 했는데 또 사후 관리를 통해서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조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에는 결손처분이라고 되어있고, 밑에는 결손처분자 사후 관리라고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보통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압류를 하고 난 뒤에 결손처분 아니면 이분들이 무재산이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촉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내기가 행정력 낭비도 많다 보니까 일단 결손처분을 시켜놓습니다. 만일에 그런 경우는 계속 정기적으로 독촉장 고지서 보내는 거를 제외하지만 연 2회 정도는 혹시나 싶어서 이 사람이 재산이 생겼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되면 또 결손처분해 놓다가도 생기게 되면 또 부과를 한다, 사후 관리 한다는 그 뜻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그 건수가 좀 제법 되네요. 말하자면 결손이 부활한 거네요?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예, 그렇죠. 결손했다가 자기 재산이 생기면 바로 또 압류를 잡고 그 재산을 또 해야 됩니다.
최덕종위원
예수님만 부활하는 줄 알았는데 결손도 부활…….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그런 경우해서 저희들 많이 거두어들입니다.
최덕종위원
아무튼 이런 거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서 우리 세원 확보에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치별동대 운영한다는데 이게 차량의 과태료 같은 거 아직 체납하신 분들을 우리 별동대가 2개 반 4명이라 그랬으니까 팀을 나누어서 다니시면서 어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바로 체납차량이 뜬다고 들었는데 압류한 사람들 차가 뜬다는 얘기죠?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그렇죠. 예를 들면 사실 저희들도 직접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하다 보면 자동차세 체납이 되신 분들이, 사실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면 살짝 집 앞에 가보면 없을 때가 많거든요. 이분들이 돌아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차량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지나다니면서 주차가 되어있는 차는 전부 다 체킹이 됩니다. 번호판에 하면서 이게 체납된 사람은 바로 거기서 신상이 뜹니다. 뜨면 바로 저희들 차가 가서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최덕종위원
나중에 한번 자세히 좀,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일일이 다니시면서 하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게 없을까, 예를 들자면 하이패스 구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염포산 터널이랄지, 또 무거동에 고속도로 진출입로 같은 데도 그런 어플 같은 것을 하면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그런 여러 가지 좀, 요새 블록체인 기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또 제가 볼 때는 저녁에 술 취하신 분 만나다 보면 조금 위험한 상황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안 그래도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사실 그 대상자하고 알게 모르게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사실 또 고속도로나 톨게이트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공사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협의는 아직까지 …….
최덕종위원
도로공사나 또 타 지자체하고도 협의할 점이…….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협의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자체적으로 사실 우리 울산 산업공단에 보면 외부에서 일하러 오시는 분이 참 많으십니다. 석유화학단지 그쪽으로 가보면 인력공들이 멀리서 와서 하는 그분들이 주차한 차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타 시·도에서 체납이 된 사람들까지도 여기서 영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영치 받아서 우리 세수를 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는 압류하고 영치 차이인데 혹시나 요새 요소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차량을 가지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럴 때 혹시 체납이 돼가지고 압류를 당하거나 영치되었을 때 그 생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생계형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독촉전화를 걸든지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분납을 하겠다, 언제까지 납부하겠다, 어느 정도 약속을 잡고 나면 그분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징수유예를 좀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최덕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전에 골프회원권 이런 걸 압류해서 징수했다 이렇게 신문에도 많이 봤는데 어쨌든 징수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골프회원권 이걸 이번에 징수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거는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세금이 체납이 된 것을 정밀한 체납액 추적 분석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과연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왜 세금을 내지 않는지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한데 7월 1일 자로 우리 조직개편 되면서 체납관리계가 생기면서 좀 정밀하게 분석을 들어가자 싶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한 분을 추적 조사하다 보니까 계속 체납세를 내라고 독려를 해도 자꾸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도 재산이 있을 것 같은데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분이 골프를 치는 것도 알게 되고, 골프회원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 골프회원권을 압류를 잡은 거죠. 그걸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처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았는데 이분들이 만약 체납이 많이 되어있으시면 우리가 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빨리 잡는 바람에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받았는데 울산에서는 지금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금택위원
예, 그래서 저도 보고 조금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저소득층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체납 부분을 징수하는 부분은 좀 잘 선별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추적을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잘 알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징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잘 정리를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별적 복지지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멸이 될 수 있는 것은 소멸을 하고, 또 결손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손 처리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독촉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안 좋다. 그래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행사하는 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물론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있으니까 쓰는 거는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니까 북돋아 가지고 활기를 띠어야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비용들도 우리가 쓰고 있는 속에서 체납 부분들의 징수가 강하게 들어가면 “아니, 무슨 행사할 때는 저렇게 돈을 탕진하면서…….”이렇게 할 수 있는 불만들이 더 토로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주무관님들도 잘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당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장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징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라고 예상되는 게 허위로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든 아는 지인에게든. 이를테면 헌법으로 따지자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는데 우리 세무2과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나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가지고 체납세를 안 낸다든가 이런 분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분에 대한 거는 계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조직이라든지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추적 안 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법을 개정해서 국가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분이 세금이 체납되었는데 체납된 그 시점에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친척들한테 계좌에서 흘러나갔다, 이런 것을 역추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곧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된다 하면 우리가 체납세를 더 거둘 수 있게 되고 만일 아까처럼 고의적으로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이 된다면 고발, 고소도 할 수 있겠죠.
김태훈위원장
그 부분까지도 혹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세무2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무2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반영하셔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복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김태훈위원장
김복근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암동 주차, 수암시장 지금 도로개설 언제쯤 정확하게 완공이 됩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지금 우리 감독관이 계속 나가서 열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다음 달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빨리 좀 완공이 되어서 주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우리 빙상장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큰 변동 없죠? 과장님이 다른 빙상장이나 다른 지자체 한번 견학해 본다고 하셨는데 견학해 보시고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추가된다든지?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제가 여기 7월에 와가지고 빙상장 건립 예정이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하는 거 멋지게 한번 지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부산에도 남구 용호동 거기도 있고, 해운대 센텀 거기에도 있고 직원들하고 빙상장 소장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과 또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보고 배워왔습니다. 빙상장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류왕도위원
가서 운영에 대한 걸 좀 배워오셨다. 시설이나 다른 변동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기존 설계대로 그냥 하는 거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류왕도위원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오신 거네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시설 운영 모든 면에서 기계실에 빙상 얼리는 방법, 그다음에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가보니까 빙상장 안에 보면 습기가 올라와 가지고 위에 많이 얼어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 물이 되어서 내려오더라고요. 습기 제거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제가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좀…….
류왕도위원
아마 나중에 완공이 되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근무해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전문가 기관에 항상 협조를 받아가지고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설계 벌써 났는데 빨리 공사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문의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삼산동 복지센터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지금 배수장에 신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산배수장 유수지에 보면 국유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11필지가 있는데 올해 1월 5일 10필지 국토교통부 한 5,000㎡ 되는데 거기는 1월 5일 자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1필지 1,500㎡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업무가 바쁜지 10월 5일 자로 승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11필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땅 허가받는 절차가 기획재정부 그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0월 5일 자로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최종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한 서너 달 걸린다고 하던데 하여튼 빨리 좀 독촉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러면 삼산배수장 유수지에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거는 맞는 거네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신축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도니까 주민들이 배수장에 안 하고 기존 부지에 재건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과장님한테 확인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거고, 또 삼산 기존 행정복지센터는 옮겨가고 나면 활용할 방안을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해서 사용할지 집행부에서 미리 고민을 하셔 가지고 또 본청에 있는 일부 부서를 지금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한 2년 동안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1년 반 정도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미리 준비 잘하셔 가지고 또 어느 부서가 옮겨가서 근무할지 이런 것도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류왕도위원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공공시설과가 최근에 또 만들어진 과고 해서 일전에 전략사업과하고 이게 사업이 연결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전략사업과는 구체적으로 큰 사업이라든지 공업탑 스카이라든지 먼 미래를 두고 전략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거기에 중점을 두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공시설과를 만들게 된 계기는 다른 부서에서 기존에 관리하던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창조과에서 관리하던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이 많습니다. 디자인거리, 와와커뮤니티하우스라든지 이런 건물과 시설물을 그쪽에서는 짓게 되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 업무 같은 게 우리 공공시설과로 와가지고 보수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임금택위원
공사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넘기면 그때부터 이쪽 과에서 관리하고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임금택위원
여기 사업에 보면 빙상장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쭉 설명도 되어있고 하니까, 그러면 공공시설과가 시설 관리하고 유지만 하는 건지, 건립 공사까지도 하는 건지 조금 혼선이 와서 제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주요 업무는 건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우리 과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주로 설계라든지 감독,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나가 가지고 공사 감독을 주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교부받은 게 언제 받았냐 하면 2019년도에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다음 또 2020년도에 자료를 이렇게 하나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하고, 또 감사자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건 우리 국장님도 들어보셔야 될 문제 같은데 이게 올라올 때마다 전부 다 조금씩 달라요. 이를테면 2019년도에 이렇게 3개를 놓고 보면 용어도 좀 다르고, 용어를 좀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어떤 데는 용어가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어쨌든 용어가 조금씩 다 달라요. 같은 말이긴 한데 용어가 다르니까 이거 뭐 다른 건가 하면서 또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19년에서 20년 넘어가면서 변경도 가끔 조금씩 있어요. 예컨대, 이것만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변경된 건지에 대한 설명들 자체가 없으니까. 물론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한테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느냐라고 확인해 보면 알 수는 있는데 일일이 그런 걸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료가 계속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 자료가 오면 용어도 통일을 좀 시켜주시고, 그다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변경이 되었으면 어떤 이유로 변경이 된 건지에 대해서도 좀 표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2019년도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적해 보면 사업 기간이라든지, 사업기간이 19년도 거를 보면 유수지 복합문화를, 지금 빙상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7월부터 2024년 12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업기간이 어느 게 맞느냐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용어가 자꾸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19년도에 용어는 물론 삼산 유수지나 삼산 배수장이나 이게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봤을 때 ‘유수지는 뭐야, 또 배수장은 뭐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 하나에도 조금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19년에 보면 주차 136대 이렇게 되어있고, 밑에 또 지상 1층에는 주차 면수가 114면으로 되어있어요. 물론 어디에 있겠죠. 설명을 하면 1층에 어디 몇 대가 더 댈 수 있고 하니까 총 해서 136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서 하나만 보더라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2020년도에는 또 보면 주차 면수가 공영주차장 해가지고 210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공영주차장은 100면 정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전부 다 들쭉날쭉 되어있다 보니까, 물론 설명을 듣다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서류나 문서를 주실 때는 좀 통일성 있게 기해야만 한 자료만 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도 또 들어보고 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이전부터도 계속적으로 그런 걸 느끼면서도 업무상 하다가 보면 또 부서가 이동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하니까 조금씩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행정에 대한 통일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인수인계가 되더라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연도별 계속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내용이 변경되거나 내역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연도별 자료가 제시되었으면 그 이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설명도 드리고 보고서 안에 바뀐 부분을 몇 줄 내용을 담으면 이해하고 정보 내용을 아는데 오류가 발생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류 작성하는 우리 쪽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대형 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고 보고서 내용에도 바뀐 부분을 명시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잘 반영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다른 과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고지를 해가지고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금방 임금택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빙상장 주차장 면수가 지금 100면입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100면 정도로…….
류왕도위원
아까 얘기는 대수가, 작년 설계에서는 처음보다 줄은 것 같은데요, 100면 같으면.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지금 100면, 110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설계를 아직 안 했거든요. 설계를 용역을 주면 설계업자가 딱 보고 그 면적에 맞추어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주차면도 크기가 어느 정도 큰 것이 좋고 사이즈도 다 다른데 그래가지고 적정한 면수를 설계하면서 정하게 됩니다.
류왕도위원
구체적으로 설계 주차 대수가 나온 건 아니네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우리가 그냥 개략 이 정도 잡아가지고…….
류왕도위원
대략 이 정도 할 거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그런 게 설계업자가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류왕도위원
그러면 작년에 설계 공모했을 때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거기에서 그렇게 정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공모한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 설계용역 들어가는데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 공모작에서?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주차 면수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계공모는 전체적인 조감도라든지 우리가 제시하는 큰 내역에 맞추어서 설계사가 개략적으로 한 거고, 실제설계를 하게 되면 주차장의 규모가 법적 규격보다 좀 크게 하면 면수가 적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 면수가 우리 계획은 100면이 아니고 100면 정도로 해놓았거든요. 100면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그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확정이…….
류왕도위원
주차장 조성할 때 요즘에 큰 차들이 많아요. 작은 차도 있지만 SUV 같은 큰 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차 댈 때 약간 넉넉하면 좀 좋겠다는 게 많아요. 문콕도 많고 해서 너무 좁으면 다다닥 붙어가지고 차 내릴 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주차 면수가 조금 줄더라도 큰 대형차를 위해서 좀 넉넉하게 공간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수암주차장에 타 장소에는 높이가 2.3m 정도 되는데 시장이다 보니까 냉동차가 올라오면서 천장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2.6m 정도로 층고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등 그런 안전장치를 우리 직원들하고 다 보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하여튼 주차폭을 조금 넓게 해 주시고 아니면 주차선을 두 개씩 긋는데도 있잖아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면도 기존에는 2×6인데 2.6×6.2 이런 식으로 조금 넉넉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차들이 대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장
과장님 저도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층하고 아래층 차량이 올라가는 차량도 있고 내려오는 차량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같은 층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교행을 할 적에 공간이 약간 애매하게 좀 모자란 듯한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류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 길이가 또 유달리 긴 차도 요즘 있다 보니 그 튀어나온 것 때문에 한참을 기다렸다가 지나간다든지, 또 지나가면서 서로 차끼리 긁거나 아니면 차량이 주차장을 내려갈 적에 커브를 틀 적에 차량 측면이 긁히는 경우가 많고 긁힌 흔적들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공영주차장이라서 예산의 한계점도 있겠지만 이를테면 부산의 센텀시티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만든 느낌이 딱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이상하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빠듯하게, 예산에 어떤 한계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계를 할 적에 차가 교행하기 왜 이리 힘들까.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는 차량과 올라가는 차량 사이에 정체 현상도 많이 생기고, 차들이 원활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점들이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특히 주차장 설계를 할 적에 요즘 차량의 특징도 감안해 주시면서 특히 주차면의 공간도 문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은 여유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교행할 적에 약간 여유 있게 중간에 접촉사고가 나지 않게끔 여유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설계 감독을 하실 적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저도 일요일 신정시장에 장을 한번씩 보러 가는데 거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돌 때 아주 협소해 가지고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걸 좀 느꼈는데 그런 걸 제가 아니까 제가 공공시설과장으로 온 이상 수암시장은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경사로라든지 시야 확보를 아주 확실히 해놓았습니다. 12월에 준공식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 오시면 제가 과감히 당당하게 멋있게 지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6-4쪽 아까 같은 내용 같은데요. 우리 공영주차장 옥외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여기 1, 2층 건물이 있고 3층은 옥상이고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물이 따로 있나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주차장 건물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기존 계획은 주차장 건물이 있고 바깥쪽으로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았었나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1, 2층에 내부고 3층은 옥상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정시장하고 같은 겁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잘못 기억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창기에는 인근 아파트였던 주차 민원이 또 많아서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옥외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식으로 되어있습니다. 3층은 옥상으로 되어있고 1, 2층…….
대룡
안대룡위원
계획이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있었나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마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주차선 규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어떻게 됩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가로가 2m고 세로가 6m, 그 정도 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 변경되어서 이런 거죠? 규격이 변경된 거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조금 더 넓혀서…….
대룡
안대룡위원
늘어난 거잖아요, 변경된 거잖아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넓혀가지고 안전하게…….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면 정도라는데 물론 실시설계를 하면 램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차장 면수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면수는 구청에서 그래도 정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100면 정도다, 그렇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107면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107면을 지으려고 하는데 실시설계에 의해서 면수가 줄어들 수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아까 얘기한 거는 반다비 빙상장 주차 면수를 얘기하는 거고, 수암 공영주차장은…….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요. 반다비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6-4쪽.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수암 공영주차장으로 착각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아까 저는 수암주차장으로 착각해서 다시…….
대룡
안대룡위원
수암주차장 제가 짓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는 지금 공사가 잘되고 있고요. 우리가 반다비 빙상장 주차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옥외 바깥쪽, 그러니까 주차 면수를 확보해서 그 아파트 주위에 있는 주차난 해소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잖아요, 맞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아까 반다비 빙상장의 주차장은 건물형이 아닌 거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면수가요. 만약에 건물형이라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램프나 이런 실시설계를 할 때 변경될 수가 있는데 줄어들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런데 이거는 바깥쪽에 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줄어들 수가 없죠, 규격이 딱 정해져 있고 법정규격으로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한다면.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외부에 짓는 것은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대룡
안대룡위원
그게 107면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107면이 줄어들 리가 없지 않나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규격을 크게 한다든지…….
대룡
안대룡위원
규격이 지금 2×6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약간 주차규격이 좀 늘어나서 지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주차면 규격은 늘어났는데 법적기준보다도 좀 더 면수를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주차면과 주차면 사이에 폭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더 띄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형이 아니라도 변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거는 어차피 실시설계를 하는 사람측이 아니라 사용자 측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같이 의논해 가면서 그렇게…….
대룡
안대룡위원
결국 주체는 사용자 측이니까 구청 의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자들은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 하겠죠. 그런데 구청에서 “이건 넓게 해 주십시오.”, “이건 선을 두 개로 그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거하고 좀 다른 의미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반다비 빙상장 주차 면수를 107면을 잡고 있고, 그렇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107면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규격을 약간 늘릴 수가 있고, 차선을 두 개를 그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약간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하여튼 최적의 주차면이 될 수 있도록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주차장 확보가 주민들 숙원사업 중에 또 하나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한 면 한 면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크게 다가올 수가 있다고요. 지금 그 일대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잖아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신에 아까 우리 류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문콕은 안 당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는 걸로. 요즘에 주차면 한 면 만드는 데 돈이 한 면당 1억 정도 잡나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1억 정도로 들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차장 확보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우리 수암시장 주차장 완공되고 나면 거기 주차 말고 건물이 들어가나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건물 등기하고 하면 우리 구 재산…….
류왕도위원
아니, 주차면 말고 일반 건물, 저번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2층 정도 지어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 했었거든요, 처음 업무보고 했을 때 예전에 주차장 조성할 때. 건물은 안 짓습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전부 주차면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처음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우리 업무보고 했을 때는 1층 짓고 2층을 지어서 2층 부분에 수암동에서 작은도서관이나 기타 공공용도로 사용을 하겠다고 전임 구청장 있을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전체 주차장으로 다 조성을 해버린 거네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부 주차면으로 되어있고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이런 시설이 추가로 되어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여기는 주차면이 몇 대입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107면입니다.
류왕도위원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수암동에 공공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수암동 동도 작고 부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공공용도로 쓰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주차면으로 다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한테 따로 그런 거 한다는 얘기도, 주차장 조성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것을 없앤다고는 얘기를 못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107면은 생각해 보니까 6-3쪽에 수암시장 주차장이 107면이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수암주차장이 107면이고 반다비는 100면 정도고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07면이라고 해가지고 헷갈리잖아요. 정확하게 몇 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반다비 빙상장이요?
대룡
안대룡위원
예.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100면 정도.
대룡
안대룡위원
여기는 100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107면으로 얘기하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00면 정도인데 줄어들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최대한 안 줄어들 수 있도록 활용 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같은 내용인데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교부받은 자료는 보면 공영주차장 해가지고 부지가 4,500㎡예요. 그러니까 19년도에 주차가 136대 되어있어요. 20년도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여기는 면적이 4,495㎡예요. 5㎡가 차이나는 거예요. 5㎡하면 한 2평 정도 되겠죠? 여기는 주차 면수가 210면이 되어있어요. 보면 5㎡ 차이 면수가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면 면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면수는 100면 되어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과별로 보고서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전에도 제가 이것을 그냥 자료를 안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하지?’ 내가 자료를 확인을 못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새로 정확하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추정한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를 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니까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 무슨 이런 큰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 변경도 없이 이렇게 하나, 어디 이 사업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나 이런 온갖 의혹을 어찌 보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된다. 통일이 되어야 된다. 똑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만드는데 안에 자료는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도 지금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는 여기 보면 추진계획,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있고, 또 여기 하나는 추진현황,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말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추진현황이나 추진실적이나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지만 용어를 좀 통일을 시켜버리면 혼란스럽지가 않다. 어떨 때는 현황이 되었다가 실적이 되었다가 또 계획이 되었다가 이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현황이 나오거나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이런 문서 부분들에 대한 것은 통일성을 좀 기해야 된다. 용어도 좀 정리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아야 된다. 들쭉날쭉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옆에 괄호를 해서 설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자료를 가지고 서로가 맞다고 이야기할 건데 그럼 증명된 말은 없거든요. 이거는 무슨 구청장 도장을 찍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은 거니까 “그거는 잘못 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자꾸 자기는 이걸 봤으니까 이게 맞다고 우길 건데 나는 이걸 봤으니까 이걸 우길 건데 서로가 자료를 보고 우기는데, 그럼 어느 것을 통일시킬 거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것으로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 부분에도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했지만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명확하게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한 번 더 재차 강조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부서 총무과에서 나간 자료, 또 기획예산과에서 나간 자료, 공공시설과에서 나간 자료 부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용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혼선이 생깁니다. 그 자료에 이은 원 자료가 지금 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총무과를 통해 나간 자료, 기획예산과를 통해 나간 자료, 주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지금 나간 자료가 뭐가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200면에서 100면으로 어떤 여건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미확정된 주차장 면수라든지 그런 식으로 내용 안에 표기가 되든지 좌우지간에 이 자료가 변동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든지,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봤을 적에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위원님 추가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 면수가 처음에 200면에서 100면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거기 카페라든지 근린생활시설도 짓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주차 면수가 좀 많았는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주차 면수가 100면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이해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무슨 사유를 좀 설명을 해 나가면 그러면 혼선이 빚어지지 않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바뀌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반다비 빙상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2021년 4월 5일 뉴스 보니까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이 되어서 이때부터 구체화된 거죠, 그렇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전에는 계획상이었고 기사를 보니까 이전에는 확실히 정해진 게 없다라고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반기 행자위를 보니까 그때도 간담회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2021년 4월쯤 되겠네요, 그렇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그때 하겠다고 설계공모…….
대룡
안대룡위원
명확하게 설계공모를 했고 그 당선작이 결국 구체적인 계획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재건축 토요일에 개관식 하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오후 2시에…….
대룡
안대룡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그 바로 옆에 삼호요양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주문을 좀 많이 했었는데 방음시설 등등을 좀 많이 강화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이 거의 인접하잖아요.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6층에 대강당이 있고, 5층에 청소년들이 공부하다가 오락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도 있고, 그다음에 댄스교실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놀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방음벽이라든지 문이라든지 흡음장치를 좀 확실히 해 놓았습니다. 우리 감독하면서 그거를 확실히 지켜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추후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암시장 다음 달에 준공식 한다 그랬죠? 어려움이나 마무리하는 동안에 혹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그동안 공사를 하다가 좀 시끄럽고 먼지가 좀 난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가가지고 민원인을 좀 많이 뵀는데 수암시장 상인회장이 시장 사람들을 많이 설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하면서 공사 감독관도 잘한다고 위로해주고 많은 힘이 되어가지고 별 어려움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과장님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게 준공이 끝나면 우리 공공시설과 임무는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가 관리까지 연결하는 데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우리가 다 짓게 되면 아마, 지금 주차장 관리는 공단에서 주차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와가지고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벌써 인수인계 작업은 다 끝난 거네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아니, 짓게 되면 그거는 또 차후에 의논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거기에 대해 상인회에서 무슨 건의사항은 없나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현재로서는 별 건의사항이 없는데 주차장 안에 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보행로 좀 하라 해가지고 그것도 받아들여가지고 보행로도 해가지고 바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덕종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마무리까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사업내용하고 5-13, 14쪽 내용을 보겠는데 수의계약하고 그다음에 제한경쟁 이렇게 나오는데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게 제한경쟁하고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인데 2명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수의 2인 이상 견적.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그냥 지정을 해서 하는 거고, 제한경쟁은 입찰인데 수의 2인 계약.
최덕종위원
2인 이상 견적.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그거는 계약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총무과에서 받아보니 똑같은 공사에는 삼호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 여기에 ㈜부경(강동완) 3,900만 원이 완료되었다 나왔는데 여기는 제한경쟁으로 했지만, 총무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수의 2인 이상 견적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용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나중에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하여튼 저희 과는 수의 2인 계약이 없고 수의계약만 있으니까…….
최덕종위원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다음에 왕생로 펌프 교체 공사 했습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물이 조금 불규칙적으로 나와가지고 펌프 교체를 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게 여기는 왜 공사 사업 내용에 안 넣었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뒤에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아니, 여기 사업 내용에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자료에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최근에…….
최덕종위원
5월인데요? 총무과에 보면 5월 22일로 되어있는데. 아, 8월 2일로 되어있고, 여기 지금 마지막 보니까 2021년 9월 14일 것도 나왔잖아요. 무거옥현다함께돌봄센터 이게 몇 월 것까지 나왔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10월.
최덕종위원
그러면 왜 그거는 안 나왔습니까? 왕생로 일원 펌프 550만 원.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14쪽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왕생로 일원 펌프 교체 공사 552만 원.
최덕종위원
날짜가 차례대로 되어있는 줄 알고 보니까 제가 헷갈렸네요. 그러면, 또 하나 있는데 선암지구에 배롱나무 이식 공사.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그것도 그때 비가 좀 와가지고 얼마 전에 했습니다.
최덕종위원
9월인데, 9월 23일이니까 아까 10월 것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또 기록이 안 되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품 구입ㆍ제조 현황 보면 스마트 솔라트리, 그런데 5월 28일 수암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하면서 1억 1,200만 원 물품 데크 플레이트.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몇 쪽입니까?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품 구입했는데, 1억 원이 넘는 건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가 이거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데크 플레이트는 관급자재라 가지고 여기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최덕종위원
관급자재는 물품 구입에 기록 안 하는 겁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찾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최덕종위원
물품 구입 항목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수암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사 발주가 이루어지면 공사 진행 중에 조달 제품 또는 관급자재 구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류가 A, B, C, D유형이 있으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재를 공사 도중에 구입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는 당초 사업비 속에 관급자재 구입비가 얼마, 공사비가 얼마 이렇게 내역이 전체적으로 총괄로 잡히고, 계약계는 관급자재 유형별로 A, B, C, D 계약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계약 부서에서는 A부터 Z까지 계약 유형에 다 있고, 해당 부서에는 전체 어떻게 발주하겠다는 그 계획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유형별로 안 넣고 그 차이입니다.
최덕종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료인데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물품 구입을 한 건데 관급자재 부분 제가 더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금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총무과 계약계에서 나온 자료하고 용어도 다르고, 또 여기는 분명히 물품 구입했다 나왔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된 게 몇 건 나오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가지고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거나 신뢰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해 달라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게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확인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투명하게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작은 거 한 가지, 공사를 보면 물품 구입 바로 위에 무거‧옥현 다함께돌봄센터. 주로 돌봄센터하고 어린이집 공사를 많이 하셨네요. 그쪽에는 전문적인 공사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으니까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것 같네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여성가족과에서 우리한테 공사 감독 지원 요청을 합니다.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이 학교 마치고 와서 저녁에 좀 돌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공사를 좀 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한경쟁으로는 리모델링 건축공사는 1억이 들었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같은 공사인데 또 리모델링 전기 공사에는 1,700만 원이 따로 수의계약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건축공사 안에 전기공사도 포함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건축 공사할 때도 거기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공사는 특별히 따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거든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업체마다 특성이 있는데, 건축은 말 그대로 벽면이라든지 마감재 그런 것을 전담 업체가 와서 하고, 전기는 또 전기 나름대로 업체가 와서 하고 따로따로 발주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방은 또 소방서에서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최덕종위원
위에 보니까 다 2개씩 되어있더라고요. 건축공사 있고 전기공사 따로 하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전기, 소방, 건축 따로 합니다.
최덕종위원
그건 따로 발주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따로 합니다.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설계 자체가 건축 부분, 전기 부분, 소방 부분 별도로 설계가 되는…….
최덕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리를 하면 용어 차이인지, 혹시나 2인 이상 수의계약이라는 말인데 여기는 제한경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 수의계약을 2명이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제한경쟁은 입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총무과 계약계에는 또 용어가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계에는 나와 있는 공사 사업이랄지 물품이 여기는 안 나와 있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그것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배롱나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금액이 여기 보면 500만 원 이상만 기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2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금액 제한 때문에 안 실렸다고 해명을 드립니다. 누락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6-8쪽에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체계적인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현재 관리대상 건물이 179개소라고 되어있네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그리고 하단에 가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연 1회 하시는데 시설물 현장점검 및 지도를 2개월 동안 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번 현장점검 하실 적에 두 달 정도 기간을 두고 179개소를 다 점검하신다는 겁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우리 시설지원계 직원 4명이서 조를 짜가지고 한 2개월 동안 계속 나갑니다.
김태훈위원장
그러면 현장에서 4명 정도 인력이 가셔서…….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해마다 해오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하루 종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일수로 따져보니까 두 달이면 하루에 한 3개소 정도 평균적으로 그 이상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태훈위원장
보통 한 건물 당 몇 시간 정도 점검을 하십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신축 건물은 시간은 한 20분, 30분 정도.
김태훈위원장
20분 만에 점검이 됩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우리 기술직들이 많이 노련해 가지고 해마다 하는 거라서 그 정도면…….
김태훈위원장
건물 한 개소 당 20분 만에…….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그런데 안에 방수라든지 지하라든지 배수로 보는 것은 좀 시간 걸리고 가벼운 것은 한 2, 30분 걸리고.
김태훈위원장
의외로 시간이 좀 짧게 걸리네요, 한 개소 당.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30분에서 1시간 정도.
김태훈위원장
그러면 현장점검 하실 적에 체크리스트 비슷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실 거 아닙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현장점검 하십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건물 같은 데 보면 벽에 균열이 갔는지, 옥상의 배수 상태, 그다음 옥상 바닥면, 계단 부분 균열 같은 거, 전기, 소방 그런 것을 주로 보게 됩니다. 시설물은 보면 조명, 왕생이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의자 파손, 시설물 같은 게 노후되었는지, 탈색이 되었는지, 전구가 나갔는지 그런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연 1회 179개소 시설 안전점검은 혹시 또 위원장님께서 우려할까 싶어서 제가 보충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의 어떤 구조 부분, 그야말로 건물의 주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균열이라든지 뒤틀림, 근본적인 문제 그런 부분은 기술 직렬 담당 공무원이지만 장비 없이는 미약하게 계측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대부분이 육안검사고, 눈으로 봐서 상태가 불량하면 전문 업체를 동원해서 또 세밀히 레이저로 계측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물 당 30분 내지 한 시간 이렇게 검사해 가지고 되나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육안검사를 하고, 기계나 장비를 동원해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면 그 부분을 또 보완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추가로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부서마다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매월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우리가 갔을 때 어디가 좀 안 좋고 그런 걸 얘기도 해주고, 매월 사전에도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만 하는 게 아니고.
김태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었거든요. 담당 부서가 해당되는 건물을 또 일부는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한 시간 만에 이걸 다 하실 수 있을까, 건물이 만약에 층수도 높고 면적이 넓으면 균열 상태만 살펴보는 데만 해도 꽤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좀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에서 100%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 해당된 주무부서에서도 사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면서 좀 점검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사전에 약간 어느 정도 인지하고서 점검을 하시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는 거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많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런데 연 1회 점검이긴 한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점검 횟수 두 번 정도는 좀 힘듭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다시 말씀드리는데 연 1회는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가가지고 하는 거고, 매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한다고 연말만 하는 게 아니고 매월 하고 연말에 한 번 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기술적으로 한 번 더 보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그 이상으로 많이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특히 요즘에 안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특히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 만약에 화재가 났는데 안에 있는 내장재라든지 이런 게 화재에 취약해서 특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서 그런 화재가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도 특히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최덕종위원
수암 공영주차장 이번에 기공식 했잖아요? 기공식 할 때도 용역을 줬는데 여기 기록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680만 원인데, 이건 500만 원 넘는데.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그 예산은 우리가 아니고 사업 부서가 경제정책과입니다.
최덕종위원
여기는 또 공공시설과로 나와 있는데…….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그 예산 과목이, 우리가 공사만 해주거든요, 감독관들이. 그러니까 그 예산은 경제정책과 예산으로 얹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계약계에서 오타를 친 건가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잘못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예산만 올린 거니까…….
최덕종위원
아니, 이쪽에는 공공시설과 예산이라고 적혀 있다고요,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표기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예산은 경제정책과에서…….
최덕종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확히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
시민광장 주민소통위원회 안 하면, 제가 지금 시민광장 주민소통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전에 회의를 몇 번하고 지금은 추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 다 해촉을 하십니까, 아니면 위촉, 해촉은 없어서 광장 소통위원회 운영을 안 하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시나 해서, 진행을 안 하면 다 해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놔두시는 건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통상 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가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한 2년 정도 정해져 있고, 또 특수 사업의 경우에는 1년 있고 연임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시민광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지금 사실상 중단되고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통상 사업이 포기되거나 중도에 취소되면 사업이 포기되어 가지고 위원회 활동도 며칠부로 종료한다고 알려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래서 이걸 진행을 안 하시면 사업을 진행 안 해서 위원회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해촉을 다 해주시는 게 맞다. 주민소통위원회는 사업을 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국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아까 보니까 준공식이면 경제정책과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이 수암회센터 준공식을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암 주차장 기공식 용역이라 나왔거든요. 그러면 기공식이니까 제 생각에는 공공시설과가 맞을 것 같은데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우리 부서에 보면 다른 부서에서 무슨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그 부서에 예산이 얹혀집니다. 그 돈으로 예산 집행을 하고 우리 직원들은 나가가지고 공사 감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제게 자료를 준 총무과에서 잘못한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공공시설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공시설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