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의원 발언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과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행감자료를 보거나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담과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파트마다 분쟁이 있는 데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분쟁이 계속 발생돼서 서로 고소·고발하고 비대위가 구성되고 거기에 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구청까지 와서 해결해달라고 농성을 하고 시위까지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지금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런 분쟁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입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건 아파트 내 분쟁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어느 정도 조언이나 법적인 조력이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분쟁 자체가 꼭 상대가 있다는 게 문제인데 아파트 공통의 문제라면 저희가 깊숙하게 개입해서 해결책을 찾아주겠지만 어느 한편도 들 수 없는, 기존 입대위의 편을 들 수도 없고 비대위의 편을 들 수도 없는 입장일 겁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한쪽 편을 우리 관에서 들어주면 반대편에서 불신이 생기는 부분인데 국장님 말씀에 제가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그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관행화되고 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이 정도라고 알게 되는데 너도 나도 구청에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옵니다. 사실 힘이 없지요. 그렇지만 못 한다고는 못 하고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밖에 안 되면 분명히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기다리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안 될 것 같고 단호하게, 더군다나 공직자는 중립이지 않습니까. 항상 중립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는 거겠지요. “민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고 그 정도 조언하고 그분들끼리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줘야지 저희들한테 그만한 민원이 덜 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과태료 부과업무도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면 지금 주로 위반행위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3조 위반이 90% 이상이 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43조에는 거의 임대기간이나 임대차 그런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위반하는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분들은 대략적으로 건물 자산가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건물공시지가에 비례해서 부과합니까?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 명시돼있나요?

한국 부동산 문제는정책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혼선도 있고 부동산에는 우리 국민들이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임대사업자는 연락을 못 받았다고도 하는데 이런 제도를 개선해서 주무부처인 구청에서 연락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누가 그걸 소송해서 승소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우편물 3회 정도 발송을 하나요? 어떻게 발송합니까?

예를 들어 건축 쪽을 보면 시정명령이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과태료가 나가는 건데 소송을 제기한 임대업자는 어쨌든 “그런 과정이 너무 짧고 제대로 연락을 못 받았다.” 지금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물론 저희가 거기까지 어떻게는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 사람들이 불만이 없게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업무량이 많지만 이분들이 과태료를 받으면 재산상을 손해 보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도 숙지하셔서 안내를 자세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인데 지금 개인한테 과태료가 부과된 게 있고 법인이나 단체,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 관리회사라고 하나요, 이런 데에 부과한 게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뭔가요?

어떻게 보면 사전예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파트 분쟁을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집행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안내를 잘 해드려서 사전에 그 분쟁이 차단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먼저 50만 구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성실하게 임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0쪽을 보시면 무더위쉼터 그늘막 수리현황 부분이 있습니다. 20년도에 20건, 21년도에 8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더위쉼터가 폭염이 심할 때는 보행자가 신호대기를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늘 역할을 해주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구성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눈, 비에 노출이 되었을 때 금속제품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톱니바퀴처럼 돌려서 펼치게 되어있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장비를 다루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녹이 슬어서 남자가 해도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면 기어 부분에 공무원분들이 구리스도 치고 기름도 치는 걸 봤습니다만 보호커버를 장착해서 눈, 비가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설치비용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수리내역을 보면 해마다 수리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전에 녹이 슬거나 하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커버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수리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도록, 분명히 내구연한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야외에 있어서 눈, 비에 너무 노출이 되다보니 녹이 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난안전과에서 한파용품으로 손난로를 구입하려고 하고 계시지요?

그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만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는 품목을 다양화해서, 저희는 손난로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사회적 약자에게 발열조끼라든가 전기매트 그런 부분도 한파용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리 관에서 수요조사를 개별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시와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도안대로 쪽 버스전용차로가 있고 중간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한파에 노출이 돼있어요. 그 부분이 대로이고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라 거기에서 몇 분 정도 기다린다는 게 추위에 많이 노출되거든요. 서울시나 경기도는 정류장을 밀폐하고서 난로나 발열시트로 넣어서 버스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서구는 선도적인 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시 사무라고 해도 저희가 관리나 모든 것을 구 위임으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건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코로나나 재해가 많아서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 재난기금을 많이 충원하시지요, 얼마 정도 하십니까?

그 자료는 봤습니다만 구에 기금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기금은 근 10년 가까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기금도 있고 거기에 비해 우리 재난안전기금은 앞으로 쓰임새가 많을 것이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지원이 재난안전기금으로 집행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의회에서 오히려 건의를 해서 3,000억 원 정도의 재난안전기금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기금이 잠자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런 기금을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기금보다는 현재 가장 쓰임새가 있는 재난안전기금을 증액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환경 면에서 풍수해나 수해 이런 게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한파도 많이 올 것이고. 재난안전과가 그러다보면 역할이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옆에서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는 게 재난안전과 직원분들인데 올 한 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