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노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성 위원입니다. 먼저 당초에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려다 사업이 변경돼서 가수원 근린공원 내의 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되었지요?

예.

변경된 배경하고 현재 변경된 상태에서 새로 건립되는 두 곳의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19년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기금 10억 원하고 시비 5억 원을 교부 받아서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장소는 한민시장 제2주차장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2020년 11월에 가수원동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최종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정동 체육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올해 2021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기금 30억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요, 현재는 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하고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등을 반영해서 이것 또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설계공모 발주예정이며 24년 2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의 사업비가 당초 보다 많이 증가했지요?

예.

그래서 사업비 확보에 크게 차질은 없습니까?

현재는 국비 30억하고 토지매입비로 62억 이 정도는 확보가 돼서 진행이 된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시비 20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안 되면 최종적으로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고 하면 시비도 원활하게 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민체육센터는 요새 코로나19로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기는 한데요. 고령화 사회에도 많이 접어들고 또 지역주민분들이 대체적으로 생활체육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체육센터 건립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건강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알맞게 괴정동하고 가수원에 동시적으로 체육관이 건립된다고 하니까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 시작부터 잘 하시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위수탁 계약관계에 있을 때 가끔 상충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복수동 오량실내 테니스장 위수탁 계약서에 보시면 상충되는 조항이 2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12조 하고 제29조가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조항과 명도 및 원상회복에 관련된 조항이 상충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상충되는 부분은 원만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4조 금지행위하고 13조에 위탁시설물의 전대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위수탁 계약 12조 2항하고 29조를 명도 및 원상회복 조항에 통일성을 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적하신 이후에 작성된 백운체육관이라든지 서구국민체육센터 이런 계약서에는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부대시설 명도 조건은 삭제해서 계약을 진행했고요, 명도 및 원상복구에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수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수탁 계약서에 있어서 불공정하거나 상충되는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량실내테니스장이 재위탁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예.

그 계약서는 거기에 맞게끔 잘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량실내테니스장 위수탁 계약 말고 다른 위수탁 계약서의 협약서들을 특히 공정거래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또 갑의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한 일방적인 조항이 있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협약서가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들 위수탁을 주는 과정에 보면 민원이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특히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내면 민원 해결을 잘 안 한다. 특히 정림동의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정림동의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이 민원을 받았던 사항인데 체육센터에다가 수질이 좋지 않다고 누누이 민원을 낸다고 합니다. 집에 오면 몸이 가렵고 하여튼 수질 때문에 그분들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수영장을 다녀오고 나면 몸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이 안 좋다고 계속 민원을 내면 바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잘 안 되나 봐요. 체육시설의 시설적인 관리·감독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큰 시설에 대한 수선이나 개보수 같은 경우는 연간 자료를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간 중간 주민들이 건의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시설은 풀비에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 개선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다고 바로 개선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림동 국민체육센터는 한번 수질조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물은 직접적으로 사람 몸하고 접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피부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의 수질만큼은 그래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수영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수영을 하다 보면 입으로도 들어가고 몸에 접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수질 부분은 민원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설적인 자잘한 것도 한번 지도·점검을 하셔서...,

예.

대체적으로 민원을 보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민원들을 최대한 해결해 주는 부분으로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청장님에게 만년동 사이언스콤플렉스 완공에 대비해서 만년동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만년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 있는지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년동 사이언스 문화예술벨트 올해 진행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대상지대에 조각품 13점을 설치했고요. 조각품이 설치된 곳에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했습니다. 숲 조성이 된 가운데에 조각품이 설치가 되니까 훨씬 더 주변 환경이 깔끔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년동 노상공영주차장 스마트 요금관리 주차 시스템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보건소 주변 노상주차장으로 주차 면수는 22면, 여기는 주차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또 하나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보행자전용도로 사업 대상지 내에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고요. 보도블럭까지 정비가 되면, 만년동이 조성된 지가 오래된 동네잖아요. 이번 사업 조성을 통해서 주변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올해 12월에 조성을 해 놓은 곳에서 버스킹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벨트라서 12월 중에 버스킹공연을 4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관광프로그램 개발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묶어서 문화예술벨트 코스를 반영하려고 코스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벨트 조성 관련해서 하드웨어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술 관련해서 콘텐츠 위주로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둘러본 바에 의하면 도로나 환경적인 면에서 많이 변모된 부분은 충분히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는 드리는데요. 사실 SNS나 홍보 면에서 보면 사진이나 이런 것이 유성 쪽이 나오지 만년동이나 서구 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해서 그동안 청장님에게 건의도 드린 바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홍보가 확대되고 많이 되어야만 사람들도 끌어 오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보도육교를 하려고 해도 그 부분이 물론 시 사업이긴 합니다. 시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구에서 하는 대응 전략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관광객을 저쪽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노력이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목원에 둘레길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환경적인 면에서는 많이 깨끗해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갖추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나 그리고 조성이 되어 있는 정원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을 확 끌어들이는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만년동에 조금 더 갖추어져서 그동안 저희들이 바라던 그런 만년동 상권의 활성화뿐 아니라 지금 공정관광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년동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보면에서 또 갖추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보도육교 면에서도 되도록이면 빨리 하더라도 주민들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보도육교여야지 그냥 평범한 보도육교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제안을 한다면 수목원도 야간 개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올라오는 SNS에 화려한 면이나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밤에 이렇게 화려한..., 지금 옆에 힐링아트페스티벌 할 때 경관조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진이 예쁘게 나오면 한 번 가보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만년동에는 확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서 신세계나 아니면 컨벤션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쪽으로 와서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갖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년동 쪽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응노미술관, 수목원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으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뭐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쨌든 우리 서구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만년동 주민들이 조금 더 활기차게 살 수 있게끔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첫걸음을 떼었고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환경을 정비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홍보도 적극 신경을 쓸 거고요. 거기서 공연 등 주민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희만의 노력만 갖고 안 되는 것이고요, 상인들도 그쪽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회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받고 해서 서로 같이 공생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과의 노력만으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일자리경제실에서도 상권살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또 저쪽에 오시는 분들을 서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더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나 더 감사하겠습니다. 서구문화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이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시상식이 있어서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성미술대전에 대한 예산이 2,500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보면 전국 규모의 대회이고 미술대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 규모의 대회인데도 시상식을 보고 본 위원이 많이 실망을 하고 전국 규모에서도 시상식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전국 규모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이 서구만의 독특함을 이용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예술계에 진출할 수 있는 등용문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시상식을 봤을 때 “이건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 부족한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 제2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이 올해로 21번째로 전통이 오래된 그러한 행사인데 사실 그동안에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상식을 진행하는데 미숙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시나리오 자체를 그동안 시상하는 방식인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서예 분야별 시상에서 훈격별 시상으로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회자하고 시상하시는 분 올려보내는 분하고 동선이 꼬여서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매번 실수를 했던 것은 아니고 올해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두 개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사전 리허설을 했는데 시상자들하고 맞추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맞춰주는 부분도 물론 부족했다고 하는데 시상자들을 계단 위에서 이렇게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올려보내는 이러한 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은 대회의 공모전의 시상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을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전국에서 다 모이는 여성들의 미술각축전이에요. 이분들이 전국 규모라고 한다면 생각도 다르고 품격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왔을 텐데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서구에서 맞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상을 타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와서 보니까 내가 축하받아야 될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왔을 텐데 이것은 무슨 감사패 증정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상 타러 온 이러한 분위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 규모에 맞게 이러한 시상식도 품격을 갖추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상 타러 오시는 분들이 대전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전국 규모의 행사에 내가 참석을 해서 이런 상을 타게 되어서 정말 좋다, 기쁘다 그 감동도 조금은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같이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시상식도 어쨌든 그런 격식을 전국 규모에 맞는 그런 품격을 갖춰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2년도 여성미술대전은 문화원과 상의를 해서 전문적으로 사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력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세밀한 부분에서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됐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자료 11쪽 보시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코로나19 휴장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지원에 관해서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 진행 상황이 단계별로 많이 다르고 또 완전개장과 일부개장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답답한 심리적인 내용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됐는데 이번 코로나19로 휴장을 통해서 공공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현황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12개입니다. 공공체육시설 12개에 2020년도에는 4번에 나누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4억 7,500만 원 지원을 해줬고요.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3억 1,2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예비비로 3억 8,200만 원을 세웠고요, 2회 추경에 9,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비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자료를 받아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고 지원을 해줘라 이런 말씀을 반영해서 저희가 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잔액이 현재 예비비에서는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9,800만 원 세운 예산은 지금 9월분 휴장했던 그러한 내용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9,000만 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서류 검토 중에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집행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표가 지금 9월 30일 자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액은 아직 없지만 10월이나 11월에 집계해서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본 위원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작년 행감 때도 마찬가지이고 공공체육시설 관련 종사자 이런 분들의 지원에 대한 부족함이 없나, 코로나 때문에 개장되지 않는 체육시설이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한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살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감사 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 의원발의 조례 제정 후 문체과에서 추진하는 현황들이 2020년, 2021년 조례들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행일자하고 추진 여부에서 조례 제정 이후에 계획수립 사업 추진이 다른 과보다 늦어지는 편이에요. 물론 여러 차례 간담회나 중간보고회나 많이 신중함을 띠고 있지만 의원조례 발의 후에 추진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공격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2020년도에 서구 공정관광육성 및 조례가 그 조례 있기 전에 간담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조례 만든 이후에 또 워킹그룹에서 공부하는 또 여러 계층 워킹크룹에서 논의된 것들도 문체과에다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용역 중간보고회도 했고요. 사실 중간보고회의 성과도 흡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원조례 제정 이후에 계획수립이나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이유 그다음 두 번째는 공정관광육성 조례에 따른 용역 진행 상황이라든지 성과물에 대한 평가라든지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의원발의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2020년도에 두 건이 있고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그리고 공정관광 육성 관련 지원 조례가 있고 2021년도에는 5건 의원발의 진행이 됐습니다. 사업추진 여부에 다 종합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장애인 육성이라든지 7월에 했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2020년 12월에 제정됐던 청년 문화예술 지원 조례에서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추진했던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 부분하고 청년관련 지원 조례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를 같이 묶어서 종합추진계획을 분야별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래 조례 제정을 하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사업별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형편이 여의치가 않았고요. 변명 같지만 상반기에는 코로나19에온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연말이 되어서 나름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도를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추진하는 중에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2022년도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관광 육성 지원 조례에 관련된 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중간보고회까지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해 주셔서 많은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최종보고회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보완이 돼야 할 것이 많습니다. 주신 의견과 용역사하고 공정관광위원들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실속 있는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은 이미 다 의회에 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상반기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하반기부터 다는 할 수 없지만 가장 메리트 있는 그런 단위사업 한 두 개 정도 선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제 기억에 존경하는 행정자치 김신웅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부분의 멘트가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콘텐츠의 다양화이다. 그런데 지금 문화콘텐츠의 다양화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신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문체과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많은데 위원님들의 조례는 상당히 다양하게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조금 바쁘시더라도, 의원님들 조례는 신중하게 조례가 통과되고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계획 추진이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것들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준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입니다. 마을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지방보조금을 전액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마을축제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도 작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 마을축제라고 하면 상반기하고 9월, 10월에 많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상 취소할 수밖에 없고 아마 둔산3동 아트야 놀자, 어울림으로 하나된 예술마을 이렇게 해서 계획서가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이 되는 힐링아트페스티벌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것만 개최 예정이고 나머지는 거의 먹거리하고 같이 해야 되는 축제들이 많아서, 어느 축제고 먹거리 부스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밖에 없고 올해도 동 관련 축제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한 개만 추진될 예정입니다. 날짜는 1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2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체육시설이 휴장하고 이래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민원을 대처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업지는 사업지대로 손실보상금 해달라고 하지, 민원인들은 개방해달라고 하지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2쪽에 있는 예산전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사무실이 이전하게 돼서 8,300만 원을 전용했고 장애인체육회는 1,100만 원 전용하게 됐어요. 아마 갑자기 이사하게 된 것은 조직확대로 인해서 공간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전용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시간을 두고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이 잘 되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예정대로 했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회 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이루어 지면서 청사가 많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입주해 있는 단체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소를 여기저기 여러 건을 놓고 검토하다보니 시기적으로 늦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정이 11월 중에 되었고요, 11월 중에 결정이 돼서 이전은 12월 중에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적당한 시기에 구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부분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돈이 많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한정된 예산에서 하려고 보니 적당한 장소를 못 찾아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해 줄 수 있지만 이사비용이 일이천 든 게 아니고 총 비용이 1억 1,0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총괄적으로 보면. 이런 많은 예산을 썼을 때는 실은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신규사업이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지, 전용이나 이체 같은 것도 집행부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자체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하고 너무 다르게 예산이 집행됐으니까 앞으로는 전용을 지양해 주셨으면 싶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용부분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자문도 구했고 감사위원회 검토도 거쳤고 그게 가능한 것으로 승인이 떨어져서 저희가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사항처럼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나 같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의회 승인을 거쳐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전용의 목적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이란 부분이 그동안 집행부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20년 6월 9일날 개정됐어요. 그래서 예산의 전용이나 이체를 했을 때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전에는 보고사항이 아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하면 다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사전에 논의 없이 그렇게 전용해버리면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사후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전용제한이 있어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이럴 때는 미리 이것은 전용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용할 때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셔서 원만하게 행정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도 지켜주십시오. 의회 본연의 의무를 할 수 있게끔. 예산 의결한 대로 집행이 돼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노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내일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 개회식이 있는데 2년 만에 하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엿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이번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마무리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고 올해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애로사항이 요즘 확진자가 계속 3,000명 대를 넘나들고 있어서 저희도 추진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동시 관람인원이 499명을 초과하면 안 되고 2차 백신접종 완료자나 PCR검사 확인을 받은 사람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단 18세 미만은 접종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외가 되기는 하는데요. 부스별로 인원제한을 해놓은 상황에 있고 3일간 메인 무대는 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았습니다. 인원은 다 찬 상태에 있습니다. 입장객은 입장권 보내 준 것을 확인한 후에 체온검사하고 확인하고 입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식행사는 개막식, 폐막식, 퍼포먼스 등이 있고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아트마켓, 빛터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으로는 트릭아트체험존이나 힐링아트체험존 그리고 각종 릴레이버스킹공연이 있고 프리마켓 아트갤러리 경매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행사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동시송출하고 있고 MBC 유튜브라든지 서구 유튜브에 메인무대는 송출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화려했던 축제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축제를 하게 되면 많이 비교가 되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화려하고 멋진 축제였다면 지금은 좀 더 차분한 가운데 진행되는 축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역을 일일이 하고 아까 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펜스를 구역마다 다 쳐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동선이 불편할 거예요. 한번 들어와서 나갈 때 그 문으로 또 나와야 되고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예전하고 달리 많은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다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있어서 방역이 뚫리면 큰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방역 관련 인원을 대폭 증원해서, 원래는 행감도 있고 코로나19 대응인력도 있고 이러는 바람에 직원 동원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했어요.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했으나 지금처럼 방역부분에 추가되는 인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일정부분 감당해 주실 수밖에 없어서 부서별로 인원동원을 조금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축제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조금 암울한 시기에 다소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대신 주변에 먹거리부스를 전체 없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주변 상권이 조금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그동안 이러한 계기가 없었던 예술작가에게도 많은 판매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이나 취식 내용물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부스 안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오고 가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들이 물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데...,

물은 가능한데 옛날처럼 국수를 먹거나 하면 마스크를 벗고 취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잠깐 벗고 물마시는 정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만 된다는 말씀이시죠?

물 종류.

사실 많이 부담스러울 줄 압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방역 관련해서 인원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궁금했고요. 가장 큰 걱정이 방역이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예.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 올해 만약에 또 걸러지면 맥이 끊긴다고 할까, 위험부담은 있지만 어렵게라도 개최하게 되니까 내년에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풍성하게 엮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이나 업무량도 많으신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며칠 더 고생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힐링페스티벌도 있고 해서 바쁘신 것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성이 있고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발의한 사람보다 그 조례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더 깊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견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본예산 심사 시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정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 공통된 감사인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사업도 많이 있었고요, 서구에서도 지방세 징수와 관련돼서 혹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혜택, 세금을 유예해준다든지 이렇게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감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납부유예를 한다든지 신용카드로 할부 개월 수를 늘려서 할부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대책은 없었죠?

징수유예라든가 부과유예는 있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징수유예는 한 예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 왔는데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같이 어울려서 가야 되는 시점인데 2년 동안 어려웠던 부분이 다시 또 어려움으로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1∼2년 정도는.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이 만회되면 좋은데 세금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일이 생기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장사가 잘되는 분은 염려가 없겠지만 어려움이 많아서 영업이 안 돼서 고통을 받는 부분은 선도적으로 고민을 해서 지원대책이 뭐가 있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2021년 7월에 주택 부분 재산세율 인하에 대한 국가의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서 저희 구세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올해 진척도나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했는데 우리 구는 8만 9,500명이 해당되고 3년간 111억 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부동산교부세가 186억 증가됨으로 인해서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75억 정도 순증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하하기 전에 걷어야 할 세액과 이것을 인하해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세액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율 인하로 구세 확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많이 걱정했었는데요. 어쨌든 구세가 더 많이 확보된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서구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착한임대를 올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사회적분위기에 동참해서 많은 임대인들이 인하를 해줬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절감된 이유가 뭐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0건에 2억 300만 원을 감면해줬는데 올해 9월 말 현재 59건에 4,700만원 감면해 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내년 계획은?

감면규정이 내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기한연장을 하든가 하면 가능한데 올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잠시 몰라서 신청을 못 했던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요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신청하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있지만 주인들도 진짜 착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적극 홍보해서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주민세 관련하여 감사하겠는데요. 코로나19로 세대주나 세대원이 확진되거나 격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민세부과대상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나 격리자인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주에게 주민세 전액감면을 시행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3,720건에 4,600만원을 감면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자료 17쪽, 이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재산세 및 취득세 추징 세부내역에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추징이라고 해서 몇 명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데 유보기간은 3년 내로 돼있습니다.

취득세를 납세자의 이 사람들이 감면을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감면을...,

최초 취득으로 해서 감면규정을 적용했는데 3년 이내에 매각했다든가 임대했다든가 하면 저희가 감면해줬던 부분을 추징하게 돼있습니다.

감면받았던 금액을 추징하는 겁니까?

예.

그 금액만 추징하는 겁니까?

예, 그 금액만요.

그것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희가 최초 취득신고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안내하는데 이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든가 대부분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문의를 했던 거고요. 15쪽 전자송달대상에 대한 납기안내서비스가 있는데요. 국세청 같은 데에서도 납기안내를 카톡 같은 SNS로 오거든요. 여기 추진배경이 이메일 주소 변경이나 휴면계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요즘 이메일로 이런 납기안내발송을 하나요? 많이 하는 편입니까?

전자송달 납기안내서비스는 고지서를 전자송달 이메일로 해서 보내는데 납세자가 수신을 않는 경우에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이 붙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폰번호가 파악된 경우에는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이메일로 영수증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지금 휴면계좌도 스팸으로 넘어가서 못 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메일 계정으로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많이 효율적입니까?

정부정책상 종이 없는 고지서 부분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홍보하고 하는데 사용하다 이메일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든가 그런 경우 납세자가 수신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휴대폰 파악을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문자전송을 해서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그 뒤에 그분들에 문자를 다시 넣어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는 안내문자를 또 보내고 하면 여러 가지로 절차를 이중적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게 다른 데서도 이런 과정이 있는 거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무 반복이 되는 게 효율적인가 여쭙는 겁니다.

지방세기본법상 고지서 전달 방법에 보면 우편이라든가 직접 교부라든가 이메일 이런 부분이 돼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진할 거고 휴면계정은 정리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쪽에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이용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구해서 18년, 19년도 것 보고있는데 3년 동안 추이를 보면 비과세 대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2018년 같은 경우는 1,010건, 19년은 1,207건, 20년은 1,272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조사대상자는 전년에 비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20년도 추징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18년도는 조사대상자 대비 추징실적이 6.8%, 19년 7.2%, 20년도 1,272건 중 62건으로 4.8%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비과세감면 일제조사가 보통 1,200건 정도 되는데 2월에서 5월 사이에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조사하는 목적이 세금추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감면해준 물건을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나 그 부분이 중점이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추징세액이 많고 적고 그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적으니까요. 왜냐하면 금액도 유난히 19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좋아요. 비교해보세요. 20년도는 실적이 유난히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래요. 추징대상자가 낮아진다면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만큼 성실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21년도 보면 9월까지 데이터가 벌써 67건이면 올해는 다시 또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년도는 우리가 태만해서 놓친 부분이 많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그 부분을 묻습니다. 20년도에는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못했다든지 뭔가 실제 활동이 부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과세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태만히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 조사대상자체가 고유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세대상 건수도 있더라고요. 제대로 과세 전환하는 재산세도 우리가 잘 적발해서 이 사람들이 고유목적에 쓰지 않으면 원래대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예.

이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적발됐을 때 추징을 하는 것 보면 5년분까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예.

추가자료 주신 것 4쪽 한번 보시겠어요. 연번 10번에 보면 도마동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취득일이 2006년이에요. 적발시기가 2019년이에요. 19년에 적발해서 2014년부터 계속 추징해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이전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기한이 5년밖에 안 되는데 좀 더 일찍 했다면...,

이런 교회는 처음에 사용을 잘 하다가 중간에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그렇게 돼서 추징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취득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한 시점부터 5년간 그렇게 소급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19년도에 적발했을 때 2014년부터 잘못했다고 추징했잖아요. 15년도에 적발했다면 그 이전 것도 챙겨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발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가 조사하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세정과에서 수고해 주신다는 것은 잘 알고 우리가 기댈 데가 세정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주재원이 나올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탈루세원 발굴은 성실납부자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한 공평과세를 해서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근간이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탈루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지속적으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세원관리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세원관리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34쪽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활용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활용현황 중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도는 2019년에 비해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21년도 9월 30일까지 금액이 반정도 현격하게 줄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저희가 2대 관리하고 있고요. 원래 계획은 한 대는 구청 직원이 전담하고 또 다른 한 대는 구청 직원과 동 직원이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운영하려고 계획했지만 2019년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구하고 동이 합동으로 번호판영치를 하는데 동 직원들이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이라든지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일이 바빠서 동 직원들과 같이 하기가 어려워서 두 대 중 한 대만 운영을 했고 두 대 중에 한 대만 운행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도 코로나 정국이었는데 2020년도는 두 대를 운행했고 2021년도만 두 대 중 한 대를 운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작년에 일부는 같이 했고 올해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유가 궁금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드코로나나 또는 코로나로 도솔체육관에 직원들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하면 두 대를 계속 운행할 계획입니까?

예, 원래 계획했던 대로 차량 두 대 중 한 대는 구청 직원이 그리고 또 한 대는 구청 직원과 동 직원이 합동해서 번호판영치를 할 계획입니다.

추가감사 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난주 11월 12일날 모 인터넷신문에서 “서구청, 봉이김선달도 모방할 수 없는 갑질행정”이라고 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혹시나 참고가 될지 몰라서 제가 어제 과장님께 전달한 것을 읽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과가 세원관리과 외에 다른 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 이 민원이 어떻게 일어났고 진행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이것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외수입 체납 건이고 또 하나는 관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구청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주장 두 가지로 파악되는데 세원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은 세외수입 체납 건과 관련해서인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6월경에 서구청 세무과를 찾아가서 현장상황을 설명했다고 나오는데 세외수입이 저희 세원관리과로 넘어온 게 2016년도이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서구청 세무과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체납세금을 저희가 관리한 것은 맞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저희도 산업진흥과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과에서는 변상금부과신청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고 산업진흥과에서 부과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산업진흥과에서 이상이없다고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했다고 해서 그것을 풀어주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과가 연결되어 있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 과가 이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크든 작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는 없지만 충분히 어떤 법적인 규제 또는 규정 때문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서구청, 모방할 수 없는 갑질 행정”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오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맥 빠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두 과가 민원인한테 좋게 설명을 해서 이해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앞서 세정과에도 제가 똑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온 시기가 2년이라는 세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활기차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하는 데에 있어서, 당연히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나름대로 납부유예라든지 될 수 있으면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특별한 제재 없이 유예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선도적으로 미리 정책을 수립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세원관리과도 같이 동참해서 지방세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나 올해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행안부에서조차 체납세금 목표액을 조금씩 줄여서 내려와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는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고요. 압류를 하기는 하더라도 분납요청을 하거나 하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민원인을 배려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작년 행감 때 제가 체납자명단에 이름 세 자리를 유출할 필요가 있느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이름 중간에 별표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행정자료 처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쪽에 있는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징금이 19년도는 1억 7,000만 원으로 해서 징수율도 92.4%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뒷장 20년도 자료를 보면 11억 3,800으로 과징금이 갑자기 증가했거든요. 증가된 요인이 무엇이고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18.4%로 저조하게 떨어졌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당해연도에는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익년도에 저희한테 이관돼서 넘어오는데 건건마다 제가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과징금이 많이 늘어나서 아마 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과징금 종류에는 수수료도 있고 사용료라든가 특히 납부금 같은 부분이 과징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과징금이 늘어났는지,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그것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원관리과에서 많은 활약과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민원여권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 관련돼서 진행상황이나 결과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건강관리실 관련돼서 작년 행감 때 건강관리실을 이용하는 구청 직원들 그리고 민원인들 관련돼가지고 일지나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건강관리실을 찾는 분들이 어떤 병으로 약을 타가지고 가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그리고 통계도 내 보았고요. 올해는 어떤 운영상황인지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건강관리실에 인바디 기계 들여놨죠?

예.

언제 들어왔고 그 기계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평균횟수라든지 또는 효과,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간호사 한 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대와 30대는 두통약이나 진통제 계통의 비상약품을 수령했고 40대에서 50대는 소화계 증상으로 소화제나 체했을 때 속쓰림 이런 약품들을 수령해서 복용했습니다. 주요증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타났듯이 소화계나 신경계 증상으로 해서 약품을 많이 이용했고요. 인바디는 7월 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직원들의 체지방, 직원들의 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7월 9일날 계약했고 8월 3일날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인원이 185명으로 나타났는데 일평균 이용인원이 2∼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인바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체성분측정하고 비만, 골근격계 그런 사항을 측정할 수 있고요.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직원들의 건강이 결국은 서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이용하고 있는 건강관리실이 질병이나 예방 차원에서도 잘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 건인데 민원발급이 정부24나 무인발급기를 통하거나 직접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와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아가죠?

예.

어디를 많이 이용하는지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는 운영현황에 보시면 발급건수로 그것을 측정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24는 무료잖아요?

정부24요...,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그리고 직접 행정복지센터나 서구청에 와서 발급 받는 건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중이 어디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직접 방문하는 분들보다 아무래도 정부24가 많겠죠, 무료니까?

일일 운영일지 통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 정부24로 이용하는 부분은 33건, 무인민원발급기로 이용건수 625건 그리고 방문해서 발급받는 건수가 55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불하는 비용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비싸요, 직접 창구에 와서 하는 게 비싸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경우에는 창구민원에서 발급하는 게 무인민원발급기의 두 배 가격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주로 많이 발급받는 게...,

그 두 종류 빼고 나머지는 무인발급기가 싸겠네요?

예.

사람 손을 통하지 않으니까 조금 저렴한데...,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지금 보니까 서구 관내에 총 30군데 설치돼 있는데 수입내역으로 봤을 때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수입이 많더라고요?

수입내역이...,

그것은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조한 부분은 10만 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저조한 곳의 무인발급기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치해놓고 잘 활용을 안 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얘기도 있듯이 나름대로 그 장소에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지역에 충분히 홍보해서 발급기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꺼낸 건데요. 복수동 구 동 청사에 행복문화공간 사랑애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연수입이죠?

1년 수입액입니다.

1년 수입내역을 보면 5만 5,800원이에요. 이런 부분 10만 원대, 20만 원대 저조하게 100만 원 미만으로 1년 동안 수입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이용을 그만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이왕 설치했으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유의하셔서 무인발급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랑애 공간은 예전 구 복수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전하면서 그 지역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상태인데 실적이 서구 30대 중에 가장 낮은 현황입니다.

여기 복수동은 지리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초록마을이라는 아파트가 있고 동 청사가 이전한 곳, 그다음 기존에 오량마을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인구수 대비하면 자이아파트도 들어오고 해서 오량마을 쪽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많아요. 그리고 자이아파트 바로 앞에 구 동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애가 존재하는데 거기 무인발급기가 접근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무인발급기는 될 수 있으면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오량마을에서 인터넷 사용을 못하는 계층이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갈 경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실적이 저조한 부분을 민원여권과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창출하라는 뜻은 아니고 설치해놨으니까 기왕이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무인민원발급기 30대.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설치할 데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고 그런 것이 좋은 거라고 봅니다. 이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제가 한번 건수라든가 금액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봤어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교체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설치한 거니까 주민들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보니까 후반기 7월에서 12월에는 계획이 민원발급기 이용실적 분석을 해서 이용실적이 적은 것은 옮기려고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후반기에 옮긴 것이 있나요?

저희가 올해 총 5대를 재배치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날 도안동에 있는 구봉신협자리 거기가 이전하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거기를 하나은행 도안지점 출장소로 이전하면 총 5대 재배치하게 됩니다.

신규로 교체하려는 곳이 목원대하고 배재대, 대전과학기술대거든요?

예.

이것이 고장이 빈번해서 건수가 없는 것인지 그전에도 그랬나요? 19년, 20년 데이터를 보면 거의 하위권이거든요.

대학교와는 협약을 맺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비대면수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더 저조한 것 같고요.

그전에는 많았나요?

저희가 지금 20년하고 21년 자료만...,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가 2013년에 구입한 기종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자리에 그대로 교체하시겠네요?

예.

제가 드릴 말씀은 동행정복지센터가 의외로 민원인이 많이 몰리는 동이 있더라고요. 어떤 동은 의외로 한가해요. 주민들도 접근성이 가까운 데 가서 하다보니까 특히 예를 들면 괴정동 주민센터는 줄도 서 있고 항상 민원이 많아요. 차라리 그런 데에 설치해 주시면 동 주민들도 좋고 민원인도 대기하지 않고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동장님하고 논의해 봤더니 민원발급기 설치해 주면 좋다고 하고 동 내부에서도 혼란하고 복잡하니까 설치해 주기를 희망하시더라고요. 재배치하실 때 동 주민센터도 고려해봐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에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단순 민원 발급량이 많은 동 주민센터를 파악해서 그 부분은 따로 신규 배치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갈마도서관도 이용률이 낮고 행복문화공간 사랑애도 이용률이 낮더라고요. 이런 데는 해서 편하게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재배치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는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