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이 1건, 개선요구사항 3건 등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2건은 조치완료하고 1건은 진행 중이며 1건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인프라조성과는 개선사항 2건으로 그 내용으로는 첫째 장옥준위원님께서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례적인 용역추진은 지양하라는 개선요구사항으로 도시인프라조성과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은 물론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시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준수와 향후에도 절차에 맞게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종숙위원님께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우리 구 건의사항 요청 등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론화 확대추진 결과 서울시에서 2021년도 추경예산에 약 6억원의 용역비가 편성되어 현재 연구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적극 협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개선사항 1건, 시정사항 1건으로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여의천 교각 하부 쪽에 어번캔버스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라는 사항으로 현재 콘텐츠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여의천 산책로변 휴식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안전도시과와 협업해서 여의천 교각 하부쪽 데크벤치를 활용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양재동 말죽거리 상징조형물 변경을 시정 요청하신 사항으로서는 방문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주민과 상인회의 협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골목브랜드를 구축한 사항으로서 입구 게이트뿐만 아니라 가로배너 유도사인판 등 통합디자인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상징조형물만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포함 추진한 사항이어서 변경 시에 연구용역비, 철거비, 재설치 비용을 고려했을 때 약 4억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장기적인 검토와 주민 및 상인과의 재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전문가와 주민들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정업무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완료가 언제쯤 나오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입체화사업은 ’15년도부터 추진해 왔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심포지엄 등 이런 것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다행히 6월 달에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관련해서 6억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8월 달에 고도화 용역을 경부간선도로 기능고도화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내년 6월이나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보고회 때도 저희 서초구를 꼭 참석시키겠다는 답변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의견들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용역에 관해서 어떤 지역에 설명회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설명회는 없었고 지금 현재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 주변 교통 관련 등에 따라 교통 관련 이런 용역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시에서 다른 주변에 대한 것도 용역할 때 아마 설명회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결국은 용역을 하면서, 어떤 용역이라는 것이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실행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부고속도로는 특히 제 지역구에서 관통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어떤 지하화를 갖다가 어떤 요구사항이, 아니면 결국은 지하도 하면서 뒤에 결국은 공원화로도 어떤 대충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조건 지하에 도로만 뚫는다는 계획이 아니라 거기에 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어떻게 나가야 되는 방향을 잡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올해 6억으로 편성된 용역은 저희들 개발 뭐 터널 어떻게 뚫고 주변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개발보다는 먼저 주변에 경부간선도로 구조 운영상 문제점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주변 영향분석 이런 것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이쪽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외적인 부분들, 터널이라든가 녹지공간 활용이라든가 상부공간 활용에 대한 것은 그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임 구청장이 이제 되셨는데 우리 앞전 구청장님께서 특히 경부고속도로에 관심이 많이 계시면서도 그 위에 어떤 상부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 해서 제가 조목조목 지난해 많은 것을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지역 주민으로서 대변자로서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주체는 안 했어요. 서울시 주체인데 우리의 그런 목표방향을 갖다가 조금은 건의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결국은 시행은 거기서 하면서도 우리 지역을 관통하지 않습니까, 또 구에서 전임 구청장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는 아니더라도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런 요구사항을 갖다가 어떤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반영이 안 되고 이러면 결국은 저희는 일을 안 한 것이죠, 아무 것도. 우리의 의견사항이라든지 전달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담당 책임과장님으로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런 부분 합당하지 않은 것은 빼고라도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서 의견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것은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의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설명회를 하느냐, 결국은 다 하고 나면 나중에 바꾸기가, 조금이라도 수정하기는 힘들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한 번쯤은 용역을 하면서도 주민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상부도 어떤 식으로 조금이나마 개발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용역하는데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담당자하고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셔서 우리 구의 어떤 의견, 주민의 요구사항이 전달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쭉 경부간선도로 입체화를 추진하면서 근거 조례도 작년도에 2020년도 2월 달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도 처음에 1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또 추가로 10명 더 이렇게 해주셔서 각 분야에 도시건축이라든가 도로, 교통, 조경, 건축까지 인문학까지 다 포함되는 지금 20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자문위원회나 이런 위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강력하게 서울시에 필요하다면 저희들 다 들어가더라도 꼭 저희들 요구하는, 서초구는 지금 현재 한남에서부터 양재까지 서초구 전역을 지금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초구는 상당히 많은 것을 사실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최대한으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특히 4동 쪽에 가면 명달공원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녹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완충녹지가 다 아파트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공원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냐하면 6월 달 되면 매미소리가 나고 개구리 소리가 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혹시 가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달공원은 자주 갔었는데 ······.

개구리소리는 못 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개구리소리가 납니다. 전 자주 가서 실질적으로 제 휴대폰에 개구리소리가 나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공원인데 살기 좋은 공원이 현재 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개발될 시 그런 방향도 자연을 갖다가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어떤 자연생태를 어떻게 살릴까, 도시 한복판에. 결국은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정말 제가 개구리소리 나는 것을 갖다가 휴대폰에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연을 살릴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또 지상에는 어떤 다양한 시대에 맞는 방향을 잡아주는 디자인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담당과장님께서는 꼭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 취합도 해서 전달해서 성공적인 사업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에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계약직 기간제임시직 공무원 단기간 근로자 공공일자리 등 현황을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보면 지금 일반 임기제공무원분들이 총 세 분이 계시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한 분이 계세요. 맞죠?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꾸준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일반임기제, 한시임기제, 단기제 뭐 단시간근로자 등 우리 서초구 주민들께서 우선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도시인프라조성과라든지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청사복합개발이라고 하는 큰 어떤 전문적인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현실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도 그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 임기가 사실은 뭐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도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내년에 마감이 되시는데 그때는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는 일반 임기제공무원 서초구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임기제 3명을 쓰고 있는데 일반임기제를 3명 쓰고 있는데요, 3명 분야는 도시재생분야하고 그다음에 경부간선도로 이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이런 분들이 학사, 최소한 이상 박사 이런 소지를 하고 있고 또 서초구에도 아마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모했을 때 저희가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서초구의 어떤 방침을 정할 때 이런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우리 청년실업들도 지금 우리 서초구 구민들도 청년 실업에 대한 어떤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장 뭐 주거생활비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일자리를 우리 구민들께 직접 제공함으로써 그런 어떤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급여도 적지 않은 금액이니만큼 우리 구민들께는 충분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채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분이 계시는데 대부분 다 성남서부터 해서 성동구, 강서구, 구로구, 강동구, 서초구 우리 주민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런 부분들 좀 더 참고해서 이렇게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제가 아까 서초구 주민들 이야기하셨는데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저희가 현재 임기제 일반인 중에 세 분 중에 2명은 지금 서초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서초구에 되어 있으신 분들이 채용이 되어 있고요. 한 분은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은 주소지가 그때 저희 채용할 때 당시 지금 현재도 서초구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일단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주소만 옮겨 놓고 거주를 딴 곳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경우이기는 하겠지만 골목길 청소하는 어떤 단기간 공무원들도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담배꽁초라도 하나 더 줍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대충 시간 때우다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마음가짐이 아무래도 다르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이렇게 앞으로 채용하시는데 가산점이라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아시죠, 제가 사실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번캔버스 디자인과 관련되어서 특히 서초4동 지역에 있는 경부간선도로 횡단 지하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 어번캔버스 디자인 자체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약간 좀 사람의 뒷모습이 보여지고 지하부분에 있다 보니까 좀 어둡고 습한 환경에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그림이다 보니 흔히 우울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주변에서 그런 민원들을 직접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황희전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에 22번 서초4동 경부간선도로 횡단 지하보도 지하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22번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공모로 해서 서울시미술관 해서 공모 작가 작품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설치되어 있던 작품이고요. 디자인 자체에 협의는 했지만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적으로 디자인에 참여를 해서 디자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번캔버스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다각도의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을 적용해서 저희가 도시의 삭막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주민들이 보시기에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런 민원들이 간혹 접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는 위원회에 위원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나의 트렌드라든가 취향에 국한되지 않게 공공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 다수의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공정성을 갖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들을 끊임없이 노력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런 실제적인 전문가 자문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16년부터 어번캔버스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21년 올해까지 지금 69개소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6년, ’17년에 했던 그런 어번캔버스사업이라는 것이 초기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현재의 공공디자인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효과성이 감소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변경이라든가 업그레이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오래 되어 있고 말씀하셨던 민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취합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어떤 민원들과 관련되어서는 주민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본위원도 사실 여러 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초등학교 담장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벽화라든지 그림이 주변 환경에 매치가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봤고요. 양재2동에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진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잘 어울려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오히려 더 화사해졌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번 22번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과 잘 매치가 되지 않고 굉장히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업그레이드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런 부분에 참고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제가 좀 보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 금액에 대한 어떤 적절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전과 후를 제가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제가 볼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 계약부분이 1인 수의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체를 선정하는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봤을 때 조금 더 경쟁입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그전에 설치했던 업체한테 유지관리하는 것을 제일 고장이 나거나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 기존에 했던 업체한테 하는 것이 사실 비용상 제일 절감이 되기 때문에 1인 수의계약으로 소액으로 진행됐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20년부터는 이것을 용역으로 아예 묶어서 입찰견적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번캔버스 사업이 하나의 공정이 아니라 벽화라든가 금속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공정이 하나로 묶여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수작업 자체도 복합한 공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입찰견적을 냈을 때 사실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정이 금액이 클 경우가 업체에서는 유리하다 보니까 이런 발주방식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도 활동이 특히 서면회의로 이루어지다 보니 일단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알겠지만 타 위원회와 겸직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도시인프라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두 번 진행하셨고 조금 전에 김성주위원님께서도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서면회의가, 회의 자체가 없었네요? 작년에 1건 있었고 올해 자체는 회의가 없었어요. 없었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기금위원회는 중북 현황이 4명 정도 있는데 임기가 곧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금 자체는 저희가 지금까지 특별하게 지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전략 수립용역 1000만원, 중투를 받기 위해서 1000만원 지출하면서 심의가 한 번 있었고 다른 때는 없었기 때문에 꼭 지출이 있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자문위원회 회의 자체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예 안건 자체가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로 올해는 위원회 개최는 없었고요. 현재 20명이 구성되어 있고 내년 초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축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저희가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만 20분 모셔놓고 회의 한 번도 진행 안 하고 또 있어야 할 서면회의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 위원회 계속 있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모색 그리고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귀에 담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그런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지금 시청에서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용역이 2021년 6월에 진짜, 그런데 이게 긍정적으로 어떻게 얘기는 한번 용역하는 것 중간보고나 이런 것 할 때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 같은 경우는 많이 제출한 상태이고요, 요구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가장 기본적인 도로 주변에 교통영향 이런 분석에 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까지 나오면 아직은 상부계획이라든가 다른 것은 용역 자체 범위에 안 들어가 있고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자료제출이나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 때도 물론 도로 영향분석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꼭 참석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2월이나 내년 초에 꼭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용역과제 과업지시서 그것 한번 나한테 주시겠어요? 시청에 용역의 용역과업지시서 그것을 보면 뭘 하는지 나오니까.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우리 양재녹지연결다리 만들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100억 넘게.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이게 고속도로를 지하화를 하는데 위에 다리가 있으면 나중에 흉물이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제가 녹지과에 얘기를 해 봤어요. 다리가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닌가, 이게 만약에 고속도로 지하화가 시청에서 용역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게 됐다, 그러면 위에 다리는 흉물이야. 그리고 그 밑에 활용도가 떨어져요, 다리가 있음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내가 계속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크게. 그러니까 과장님, 시청에서 하는 용역과업지시서하고 그다음에 쭉 했던 학술세미나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것 할 때 자료 좀 나한테 일괄적으로 1부씩 나한테 주시겠어요? 심포지엄하고 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다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총괄질문할 때도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물어볼 예정인데 우리도 다 생각해 보셔 봐. 지하화 되는데 위에 다리가 뜬금없이 100억 넘게 왔다 갔다 하면 밑에 땅 활용도도 없어. 과연 이게 빨리 된다면 잘하면 내가 보면 10년 안에 될 것 같은데 100억 넘게 해서 10년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땅 보상 끝나고 이렇게 한 것은 보상한 거야 다 우리 국민이 가져가는 돈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위에 떠 있는 것이 괜찮으냐, 이것 고민을 해 봐야 돼. 구청에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리는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

그 역사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니야. 그것 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아는데 ······.

그 말씀을 안 드리면 연결이 안 되어서 ······.

아니, 그것 민원으로 하고 누구 공약사항으로 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그것 역사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알아. 그런데 이게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그대로 있으면 이게 꼭 필요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 지금 이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금년 내에 한 10년 안에 된다고 치면 위에 있는 것 밑에 땅 오히려 활용도 못해, 다리 지나가는 밑에는.

답변드릴까요?

그것은 우리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자체만 말씀을 드리면 ······.

그러니까 시청의 과업지시서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것 알 수 있으면 알아 봐주시고, 그동안에 심포지엄하고 이것 한 것 쭉 자료를 하나만 주세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봐서 제가 도시관리국에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내가 말씀 못 하시게 해서 미안한데 길게 하면 서로 다 힘들잖아. 조금 이따가 밥 먹으러 가는데. 그런데 그 역사는 다 알아. 국장님보다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아. 그다음에 어번캔버스요, 내가 어번캔버스 예산은 제가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살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보면 여기 4개소를 철거했거든, 철거한 이유가 뭐지? 과장님 답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번캔버스 68개 중인데 4개소를 철거했잖아요? 철거한 이유가 뭐냐고, 설치하고 나서.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어번캔버스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개소를 세는 데 있어서 조명 1개 이렇게 고보조명이라고 하는 바닥에 조명을 하는 1개소도 1개로 해서 띄엄띄엄 있었던 것을 다 개소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도 사실 힘들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철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전 설치하거나 하면서 개소를 줄이면서 저희가 관리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4개소를 축소한 부분이지 철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철거라고 되어 있거든.

그것은 저희가 철거를 해서 이전 설치하는 것이지 아예 없애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

자, 이것 하시는 것 물론 이것 해서 좋은 것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우리가 어디 구역별로 해서 처음부터 저는 전반기부터 구역별로 해서 어떤 테마로 해서 이쪽에 가면 이런 그림, 저쪽에 가면 저런 그림 중구난방 여기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하지 말자 그것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인데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더 늘리고 뭐하는 것보다 관리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항상 사업을 해서 투입을 해서 산출되는 것 분석을 하셔야 돼. 마냥 과에서는 과를 생존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자꾸 벌려야 되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내가 모르는 바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서 하는 것 효과분석을 하시라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번캔버스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서 항상 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현장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을 때 94% 이상 항상 매우 좋다, 환경이 개선이 되었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 사업이고 실제로 과거에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외진 곳에 왜 비용을 많이 썼냐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어번캔버스 사업의 사업취지 자체가 외진 곳이나 사람들이 안 가는 곳에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범죄예방의 차원에서도 하는 부분이여서 ······.

가만히 있어. 우리 과장님, 제가 빨리 하는 의미로 일동제약사거리에서 양재천 가는 길에 포토존이 왜 필요해? 포토존.

음악벤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런 것 놓고 의자 놓고 포토존 남의 건물 앞에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사진을 왜 찍어, 진짜 뜬금없어. 그것 못 해도 몇 천만원 들었을 거야. 일동제약사거리에서 왼쪽으로 양재천 가다 보면 이따가 과장님하고 팀장님 가 보셔봐. 포토존이 2개인가 있어요. 양재천 쪽으로 가다 보면 있으니까 가보시고, 그다음에 공용출입구 통제장치 이것 해 보시니까 효과가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양재1동에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실제로 45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수혜대상은 150세대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공동출입구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경찰청에서 연구조사했던 내용에도 출입통제 장치만 해도 범죄예방 효과가 범죄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조사를 다했는데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런 효과성 검증은 설치한 그 해에 바로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통제장치가 설치된 것만 해도 외부인의 접근을 밤에 사람들이 안 다닐 때 통제장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물론 해 주니까 좋지. 그런데 이것을 관공서에서 해 주는 것이 맞기는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현실을 보면 실제로 거주자와 소유자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한 공동출입구로 여러 세대가 동시에 사용하고 현재 최근에 건축되고 있는 부분들은 건축부의 범죄예방 고시에 의해서 권장이 되고 있어서 대부분 출입문 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과거에 노후화된 오래된 다가구다세대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설치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까 연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설치를 해 주면 확실히 범죄예방에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우리 집 대문 열쇠고리도 만들어주고, 저는 항상 보면서 행정이 서비스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에어로빅이고 뭐고 학원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문 닫고 자영업자들이 다 죽었거든. 행정서비스가 진짜 어디까지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질문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디자인백서 또 만들어요? 그래서 해마다 만드시는 거예요, 디자인백서?

디자인백서 같은 경우는 그해에 진행됐던 공공디자인 부분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교육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내년도에 새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초에서 진행하는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

만들어서 활용을 해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요?

저희 각 사업부서에도 나누어 주고 학교나 공공디자인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초의 공공디자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 청년 벤치공모전 작품 리디자인 조성하고 어번캔버스 디자인 개발 및 제작할 때 우리가 제한경쟁하잖아요. 제한경쟁하는 가장 주된 조건은 뭐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사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안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디자인 부분들을 제일 높게 사는 부분입니다 .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처리의견 처리결과에 보면 어번캔버스 사업 마무리 관련해서 지금 안전도시과에 협업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림을 그리다만 것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안 된 것 맞지요?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셨던 부분은 두 가지였는데 벤치 부분에 공사 마무리가 덜 된 부분하고 그 부분은 다 철거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벽면 부분에 도장 부분을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공사를 하다가 만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워낙 긴 구간이다 보니까 디자인하면서 저희가 부분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색칠이 되어 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전체 도장으로는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 ······.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어도 하다가 만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현장 뭐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마무리를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하신 것은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또 우리 존경하는 4선 선배 위원님께서 양재동 말죽거리 상징조형물 변경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지금 재협의 필요하다,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 상징조형만 변경하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점심시간에 말죽거리 시장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보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또 그런 그림이 있는데 누가 보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맥주잔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지역에 상인회 협의를 거쳐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 정확하게 설치가 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2017년인가 ’18년 정도에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상인회랑 그 다음에 ······.

그때도 그럼 도시디자인과가 ······.

그때는 도시디자인과가 있기는 했는데 미래비전기획단 소속으로 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뭔가 결과물을 심의를 하고 이런 것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도시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함께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먼 미래를 봤을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거슬렸으면 다른 선배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저도 지적을 하고 싶었지만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는 안 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공조형물 관리조례가 ’20년 6월에 발의가 돼서 제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공공조형물은 우리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나 조각, 공예, 사진, 서예 여러 가지 것들이 분수도 그렇고 벽화도 그렇고 이런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이나 기념비 그다음에 상징물 이런 상징조형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19년 기준으로 해서 한 6200개 정도가 있고 2019년 기존 그러니까 2013년 기준으로 2019년도는 78%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그 당시만 해도 한 15%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초구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을 보면 지금 당시에 ’20년도 현황에는 총 16점이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늘어난 것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거나 아니면 디자인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심의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협의 이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 서초구 관내에 있는 조형물을 각각 관리부서, 모든 조형물을 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 관리부서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10월에 접수되어 있는 최종 상황으로는 현재 28개소, 그러니까 별도로 저희가 어번캔버스 사업처럼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디자인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28개소 저희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보다는 좀 늘어난 것인가요?

’20년에 되어 있는 자료 어떤 것들을 보면 ······.

’20년에 조사해서 본 것 보니까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 보니까 16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수조사 해서 좀 늘어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늘어난 것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모차르트 산책길에 있는 휴게공간에 있는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보면 동상, 좀 독특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벽천분수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것이 매헌다리 낙하분수, 그다음에 미디어글라스 이런 것까지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특이한 것을 발견을 했는데 잠시만요, 아 여기에 기념비가 하나 있는데 서초구 양재동 99-5에 있는 건립 주체는 미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 구청장 박성중 기념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수변무대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공조형물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그런 관리를 상태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리스트 되어 있는 각각 관리부서에다가 점검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점검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그것들을 계속 매년 리스트업을 계획으로 갖고 있고 실제로 10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10월에, 반기별로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나요?

예, 1년에 두 번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조금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인가요?

권익위에서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그때 ······.

연 1회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

저희가 연 1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권익위에서 요청했던 사항 기준으로 해서 연 2회로 말씀을 하셔서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차원에서는 정말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어번캔버스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양재초등학교에서 우리 우면삼거리 가기 전에 고속도로 거기가 무슨 교인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리 밑에 설치해 놓은 분홍색 그것 있지요, 상징물처럼. 그것은 어떤 의미로 거기에 해 놓으신 것인가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주변에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저희가 컨셉으로 잡았던 것들이 즐거운, 아이들이 통학로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조금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간단한 휴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유희를 위한 공간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현장에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설치가 되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양재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거의 우성아파트 전까지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우면동에서. 그래서 충분히 현장조사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저는 그곳을 자주 지나가는데 보면 항상 먼지가 너무 뿌옇게, 아이들이 거기 한번 앉고 싶어도 어디 앉겠어요, 어른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 거기서 앉아서 막 유희를 즐기고 이럴만한, 바로 옆은 차가 쌩쌩 지나다니고 하는데 그럼 그 주변을 뭔가 차 지나다니는 주변을 뭔가를 설치를 해 주든가 안전하게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장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 나가실 것인가요? 그리고 정말 관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되지 않는다면 공원녹지과나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쪽에 청소를 해 주신다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용역을 2020년부터는 시행을 해서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69개소 어번캔버스 대상지에 대해서 청소 그다음에 실제 이렇게 소소하게 고장이 나는 것들은 저희가 ······.

유지보수를 그럼 어디서 해요?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69개소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매번 청소를 다른 공원들의 그런 다른 휴게시설처럼 매번 청소를 하거나 하는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녹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기별로 계속 다니면서 저희가 유지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하셨던 교각하부나 이런 것들의 주변 여건을 활용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은 2018년도에 했던 것이어서 관련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가 보고를 통해서만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에 대한 부분 ······.

이해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플러스를 시켜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도 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행이 되었던 교각하부나 이런 부분은 주변 여건의 통행량의 빈도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조명 위주, 유지보수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디자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오브제는 아니고 조형물 위주에서는 탈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의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저희 도시디자인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굉장히 훌륭하신 자문위원들이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그 위원회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한 주변 그다음에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번캔버스 사업이 또 범죄예방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번캔버스 사업을 해서 범죄예방이 어느 정도 줄었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데이터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보완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서초·방배경찰서랑 실제로 저희가 범죄율 추이를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대상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을 할 때부터 그다음에 이후에 대한 효과성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기간에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과에 대해서 ······.

그러면 ’20년 그게 협의체는 몇 월에 구성이 됐나요?

’20년 초반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기를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1년이 훨씬 지나간 것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당연히 도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저희는 그러면 불필요한 조형물 아까 전수조사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거해야 될 것이 뭐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나와 있나요?

아직까지 저희가 있는 조형물을 제거하거나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조사를 해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한두 개라도. 그러면 불필요한 것은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우리는 관리대장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 양식을 다 만들어 놔서 저희가 각각 부서에다 관리대장을 뿌리고 그다음에 취합을 하고 그런 것들은 양식으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식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작성은 다 하고 있나요?

작성은 해서 지금 저희가 취합을 받고 있어서 그것은 ······.

취합은 받고 계세요?

예.

그렇다면 뭐, 혹시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20년도에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 3개 구인가 이 공공조형물 관리조례가 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조례에서 정한 대로 확실하게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홀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대장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용역업체에서 청소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주세요. 내일까지 주세요. 그리고 아까 어번캔버스 사업을 설치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 설문조사라는 것은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설치할 때 이전에 주민들의 설문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공간을 조성하거나 할 때는 사전조사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절차들은 하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모든 사업지에 대해서는 사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사전에 설문조사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양재초등학교 앞에 그런 설치할 때는 정말로 컨셉하고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조금 조사가 되어졌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용역 2건이 있는데 청년 벤치공모전 작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었는지 어떤 책자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총괄질문까지 주십시오. 너무 간략하게 금액만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제가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밑에 어번캔버스 디자인에 관해서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 지역구도 나오고 그림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자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총괄질문에 제가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하고 싶은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청년벤치 공모전은 작년도에 추가 예산으로 집행이 된 사업이고요. 어번캔버스 사업처럼 대상지에 각각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 학교 앞 그런 유휴공간 부지에 저희가 청년벤치를 디자인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설치한 것이고 그것은 책자가 따로 만들어, 저희가 이제 ······.

사진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전·후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 준비가, 성과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출을 하고요.

용역도 모든 게 자료했다고 그러면 근거자료는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책자라든지 어떤 서류라든지 행정서류가 있으면 이 내용은 ······.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고요.

조금만 주시면 제가 보면서 얼마나 변화가 생겼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총괄질문 때 주십시오.

예, 그리고 어번캔버스 사업은 그러면 지금까지 되어 있는 대상지에 대한 사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사전 전·후 해가지고 주시면 그 건을 보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복합청사에 대해서 도시인프라조성과 황채연 과장님이 계신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용역에 관해서 지금 현재 아직도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그때 하면서도 우리 여기 위원님께서 부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자료도, 이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유난히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정확하게 하고 지적을 하고 했을 때 제가 구의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중에 아, 나는 그래도 명확하게 뭔가 일을 했다는 제 자신의 어떤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19년도에 한 6500억 정도에 어떤 공사금액이 나온다,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최근 건축비 예상한다면 재건축은 보통 30% 정도 인상되었다는 많은 보도도 있고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정도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 거의 8000억이 훨씬 넘는 85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건물을 완공을 하고 나면 나중에 결국 그 주민의 예산 30년으로 할부금을 갚듯이 갚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재보류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결국은 우리 나중에 그 비용을 주민의 세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난해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수수료, 관리비 4가지 명목이 나왔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정말 1000억이 넘는 금액이 이 공사비 외에 별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그날 말씀했지만 1조원이 넘는 건물 공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롯데타워가 지금 현재 짓는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모르시죠, 그 금액도 1조가 조금 넘는 것으로. 그 정도로 큰 우리 청사를 짓고 있는 금액이에요. 실질적으로 또 주차장까지 하면 이 땅값까지 계산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정말 큰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 청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이 부분에 결국 심의를 하는 것인데 조금 과장님이 재정립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고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계시고, 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많은, 지금 저희가 예타라든가 이런 자료 뽑을 때하고 지금 한 2, 3년이나 한 2년 정도 이렇게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많으면 건축비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하고 지금하고 약간의 금액 차이는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로 산출해야 될 그런 것이 꼭 필요하고요. 또 수익성도 새로 보증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자료를 뽑을 때 저희들 직원들만의 어떤 것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난도가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이 사업이 만약에 계속 추진된다라고 하면 어떤 2022년도 아니면 2021년도나 2022년도에 정확한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몰 비용이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돈 없이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해 왔고 자체적으로 해왔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차원에서도 만약에 이것이 관심 있으시다고 하시면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한번 산출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담당부서장으로서 명확한 주관성을 가지고 길을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구의회에서 어떤 말씀드리지만 부동의가 나왔는데도 계속 이런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끊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중에 이 공사비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올린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또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주관성을 가지고 또 다른 연구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또 예산에 관해서 차후 어떤 경비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겠지만 담당부서장으로서 명확한 자료와 근거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대비를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지금 수년간 심포지엄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지난해 제가 심포지엄 경비보고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국장님 다른 부서로 가셨지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청년주택을 1만 5000세대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시 20평짜리 그렇게 이야기를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봐도 조금 그 용지에 비해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용 용지가 없고 녹지를 갖다가 상업지로 풀어야, 풀어도 정말 힘든 유휴공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일단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말 한마디, 내용 하나, 법률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거나 추궁을 하는 경우를 내가 허다하게 봅니다, 사실. 여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R&D센터에 여기 보면 땅이 2만 5000㎡입니다. 평수로 치면 한 8000평 되지요. 여기에 보면 주거시설을 전용평 84㎡ 1800세대를 짓는다, 이렇게 이 계산만 해봐도 전용평만 해도 15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는 12만 5525㎡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이 전용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용적률의 한 75%나 이 정도 줄이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오피스텔 들어갔던 경우는 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공간이 틀려요, 숫자적으로 이런 것이 다. 이 정도이면 1000%를 가지고 2만 5000㎡ 가지고 25만호를 지으니까 거의 1000% 이상의 건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도심에서 1000%를 짓는 것이 대단히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주거지역에 보통 300% 짓고 있고 많이 지어도 300%, 250%입니다. 이런 부분을 숫자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 또 보시면 양재IC 그쯤에는 3만 6000㎡ 해서 39만을 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000세대, 전용면적 84㎡ 이것도 보았을 때 20만, 이것 20만㎡로 해놓았는데 여기 평수로 따지면 이것도 치면 숫자가 틀려요, 이게. 이런 것은 숫자적으로 틀리면 안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전용면적을 계산을 해도 숫자가 다른데 이런 부분은 이 자료를 낼 때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자료 보시면 한번 숫자 딱 계산해 보십시오. 바로바로 숫자는 나옵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보시고 한번 검토를 쭉 해서 내더라도 누가 봐도 숫자적으로 딱 맞구나, 그래서 이런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용역하는데 있어가지고 앞으로 서울시에 용역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라 해야 이 자료가 명확하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숫자 뒤에 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계산이 다 틀립니다, 이게. 뭐 조금 틀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0월, 11월 달에 국회 포럼하고 심포지엄을 하면서 나온 책자,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챙겨서 면적 대비 가지고 전용면적이 과연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한번 파악해야 저희도 서울시 같은데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다음에 꼭 자료를 낼 때는 숫자는 틀리면 안 됩니다, 숫자는. 상당히 많이 틀려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심포지엄을 하면서 그냥 우리 위원들이 보겠지 하고 낸 것이 아닙니까? 이것 건축전문가가 낸 건인데, 대번 보면.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크게 틀리고 이렇게 하면 대 서초구에서 행정의 최고의 중심지이고 그렇게 우리 여기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산다는 집단에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명확한 이해를 못 할 자료를 낸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주관성을 가지고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장옥준위원님, 안종숙위원님, 최종배위원님께서 양재동 전 지역 금연구역 지정관련 법률자문 및 흡연권 보장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자문을 받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받았으며 향후에도 흡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정책에 대해 홍보를 늘리는 등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동시에 배려할 수 있도록 금연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적극 시정조치하여 동일 사안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서초 산모돌보미 업체지원에 따른 책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 개선과 보완 노력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월에 비대면으로 인증제 보수교육을 실시했고 11월에 기본교육을 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산모돌보미 신청자 전수조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인별 만족도를 평가하고 환류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코로나 상황에 맞게 비대면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맘편한 임신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택배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고 서초아기 건강첫걸음 방문건강관리사업 비대면 전화상담 실시, 원격 화상 금연상담실 운영,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온라인 영양교육과 상담, 집에서 배운 응급처치교육 등 비대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관내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배달앱 등록음식점 139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 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3단계로 구분하여 위생진단 평가를 시행하여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으며 체계적인 위생관리 방안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식품위생 불안감을 해소하였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시설 개선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 방배중앙시장 부지인 방배동 941-21번지에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시설을 확장 이전하여 조리실과 교육실을 분리 사용하여 센터시설을 개선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추모공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4월 서울시-복지부간 국립중앙의료원 미공병단 부지 신축이전 구체화 합의각서 체결이 있었으며 원지동 부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체할 만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초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민원사항이라든지 특히 어떤 집회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집회나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만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면서 소소한 민원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검체 채취 시에 코를 너무 아프게 후빈다든가 아니면 검체 건수가 많으면 직원들이 아무래도 피로도가 쌓이는데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특별히 크게 민원발생을 한 그런 건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검사를 하면서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인정하겠습니다. 좀 코를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향은 뭐 없습니까?

워낙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코 깊숙한 부분까지 한 10㎝가량을 깊숙이 면봉을 집어넣어서 검체 채취를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검체 채취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스킬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자주 교육을 시키고 인지를 하고는 있는데 또 개인별로 그런 아픔의 강도라든가 또 반응들은 제각각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 저한테 2건을 주셨는데 큰 것만 2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민원으로 받는다면 총 몇 건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이 지금 2건만 저한테 적혀 있는데 민원 들어온 것은 수백 건이죠? 큰 것만 ······.

큰 것만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조금 문제가 큰 건수만 2건 제가 드렸고 나머지 소소한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건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코로나 때문에 불철주야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위생과, 각종 민원접수 및 회신결과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도 민원이 많으면서도 많이 간추려서 가져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종덕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민원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방역수칙 그러니까 그 민원 외에 말씀하신 것 외에는 없습니까?

다른 민원은 상대적으로 거의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데가 집합이 제한되어 있었고 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이 집합금지 되었고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 연도에 비해서 민원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위생 쪽이 교육은 어떤 진행, 지금도 온라인으로 계속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몇 회 교육이 얼마.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 교육이 협회로 다 위임이 되어 있는데 12월 말까지 안 받은 사람이 1000명 정도 나와서 어제 공문 다시 발송했습니다, 12월 말까지 받도록.

다시 재교육 받으라고요? 올해 안에 ······.

올해 안에 받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안에 온라인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가 원래는 20만원인데 음식점에 한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 사정에 의해서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관리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는데 올해 교육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못 하셨지요?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년도 지적사항으로 코로나 상황이여서 대면교육을 많이 못하다 보니 사업진행 상황이 원활하지 못해서 올해는 저희가 비대면으로라도 화상프로그램이라든가 비대면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대면교육으로 한 사업은 맘편한 임신서비스라든가 서초아기건강첫걸음 그리고 건강한 어린이 만들기라든가 응급처지 비대면교육,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비대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면교육을 한 것 중에서 몇 회 해서 참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별로 그것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주로 명수로 따지기 힘든 부분이 학생들 같은 경우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예로 들자면 학교에 나가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3까지 금연이라든가 금주 이런 비대면교육을 시키는데 학교에 찾아가서 화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치면 한 15개 학교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횟수로 총 하면 학교만 해도 한 3, 40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은 온라인 수업이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그래도 현장적응에 맞게끔 대면교육을 해 주는 것이 효과가 월등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대부분이 민원 들어온 것이 대부분 흡연관련해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조치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쪽에.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답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릴 때 저희들이 각종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대부분 흡연 쪽으로 드린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우리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금연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 쪽 민원 이외 것은 그냥 통상적인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바로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자료제출할 때 그 자료들은 빼고 예를 들면 민원 자체가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민원들만 뽑아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금연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는 건수에 금액을 한번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태료 부분은 사실은 매번 질문 때마다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인데 코로나 핑계를 대고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속부분을 사실 또 심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는 저희들이 물론 기본적인 단속은 했지만 우리가 평년 그러니까 2020년 이전 단속을 봤을 때는 과태료 단속 건이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8억이 넘는 정도의 금액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단속 금액이 한 3억 정도 그렇게 단속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년보다는 거의 반 조금 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또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가능하면 흡연을 했다 하더라도 흡연 화상교육이라든지 또 병원 금연치료클리닉 방문을 하게 되면 50% 내지 100% 감면해 주는 그런 홍보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감면해 주는 쪽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납부율은 %가 높습니까? 납부를 다 합니까?

납부율은 전체 부과금액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과할 때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담배에 대해서 총괄질문 때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부서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식당가 주변에 담배를 피우고 상업지역에 너무 담배를 버리는데 참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보기 싫고 동네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식당주변이라든지 특히 하수구 들어가는 맨홀 있는 위에 제가 이 지역이 아마 물관리과에서 잘 개선을 해서 좀 깨끗하게 해 놓은 지역도 있는데 뭔가 담배로 인해서 상업지역에 너무 많이 지저분해지다 보니까 도시미관에 안 좋은 것이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금연정책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뭔가 새로운 어떤 연구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코로나 시국에도 보건소 쪽 계신 분들 다 수고 많으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느 부서보다도 굉장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도 본위원이 퇴근할 때 보니까 5시 반이 넘었는데도 원래는 문을 닫고 점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검사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시다 보니까 늦게까지 남아서 근무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부분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풀어진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도 지역에서 특히 학교 그리고 아이들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초유치원도 어제도 건이 있었고 지지난주에도 본위원이 2번이나 검사를 받았는데요. 매번 검사 받을 때마다 느끼지만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어떤 분들은 안 아프게 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아프게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감을 느끼시지 않게끔 일관되게 검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방역의 고리를 놓아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바짝 조이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더 많은 부분 그리고 더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 또 주민들께서도 좀 너무 완화되는 것들은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질문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강관리과에서도 그렇고 또 위생과는 그래도 계속해서 위생업소 지원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계속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시고 의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쉬운 부분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지원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없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의료지원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관한 위원회가 지금 치과의사분들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 모임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동안 위원회 소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말 정도에는 한 10인까지는 일단 가능하니까 위원회를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위원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면 어떤 심의로라도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치과치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회의를 못하고 지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서면회의라도 진행해서 아이한테 지속적인 지원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계속 지금 위원회를 ’18년에 하고 그리고 또 ’20년, 작년에도 서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에 한번 하고 있고요.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치과지원 범위라든지 지원대상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대면으로 하는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을 못하고 있지만 직접 방문해서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 ······.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회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고요. 다음은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작년 그리고 재작년 우리 주민참여형 건강환경조성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여러 가지 금연홍보 활동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원금도 단체마다 약 50만원씩 지급해 드렸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지원을 하셨고 똑같은 활동이 이루어졌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높이 조절 좀 해요.

건강관리과장,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생활실천 생활터를 위해서 각 단체별로 교부를 약 50만원 정도씩을 작년까지는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교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서 그 사업은 운영할 수가 없어서 아예 교부 자체를 안 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도 우리 SNS 서포터즈를 통해서 활동내역을 사진으로도 제가 볼 수 있었고 올해도 그런 금연활동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 보조금 지급도 안 되었고 활동도 못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조금 지원 사업 중에서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어요. 아시지요?

예.

이 단체가 오렌지피플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명이 건강생태계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저희한테 지급해 주는 것인데 이 생태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건강의제 및 문제를 발견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을 전체를 건강돌봄체계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주민들 스스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관련부서에서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 주고 강의 장소를 마련해 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중간에 다리역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첫해 서울시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렌지피플은 저희 관내 방배4동에 위치해 있는 단체이고 지금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한 4회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건강리더와 그리고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마을공동체를 위한 쓰레기 줍기라든가 플로깅사업 그리고 치매예방사업 그리고 응급처치교육까지도 진행할 때 저희가 찾아가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후정산 보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12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때는 정산보고라든가 결과보고를 저희가 사실 매달 받고는 있습니다만 마지막 달에는 최종적인 보고와 정산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도 직접 신고할 수 있게끔 해서 포상금이라든지 과징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조금인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건강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금연단속 현황 제가 자료 받아서 다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자료를 봐서 알겠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 금연부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부스가 필요한데 그 안에 사실은 혼자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밖에 나와서 흡연하시기 때문에 실효성,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말 그대로 재떨이 같이 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쓰레기 몇 번 버리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동네 골목에 있는 쓰레기통이 되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 조금 현실적으로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조금 더 어떤 보완을 통해서 말 그대로 흡연부스를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흡연 장소에 비대면 흡연부스를 설치를 지역마다 조금 규모는 다르지만 어떤 곳은 부스가 하나가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지역은 부스가 2개, 최고 많은 데는 7개까지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 부분은 사실은 지역적인 제한 때문에 부스를 하나밖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흡연부스를 설치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조금 문제되었던 부분들이 그 흡연부스에서 담배를 피울 때 그 담배연기가 확산되면서 그 주변이 담배연기 때문에 불편이 생기고 또 어떤 부분은 담배를 동시에 피우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계시는데 부스는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밖에서 피워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담배 연기로 인한 모든 불편 부분은 우리가 제연시설이라고 있습니다. 흡연부스에다가 활성탄을 통해서 활성탄 흡연 냄새제거 부분을 필터링을 통해서 냄새가 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범사업도 작년에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치면 흡연부스를 동시에 여러 군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그 연기가 외부로 확산되면서 발생되는 민원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담배연기에 대한 민원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부스를 1개 있는 데는 2개 있는 데는 3개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충분히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거의 다 갔지만 내년부터는 흡연부스 제연시설이라든지 부스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변화를 모색에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부스를 설치하실 때도 어떤 수요를 충분히 확인해 주셔서 물론 점심시간 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흡연자분들께서 몰려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 상황을 잘 고려해서 부스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정책과장님께 제가 이번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판결, 행정심판과 관련되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손실보상 거부처분 취소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께서 소송을 내신 부분인데 이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이고요.

그것을 우리 구에 손실을 보전해 달라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손실보상 기본원칙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에 보면 집합제한이라든지 집합금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처분을 했었는데요, 이분은 거부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재산상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 진행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또 그동안에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었지만 ’18년도부터 ’19년, ’20년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행정소송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대부분은 승소라기보다는 조정권고 또는 기각 또 아니면 항소취하 이런 건이 굉장히 많네요. 이것은 어느 정도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박종덕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만일 소송이 청구가 되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하기 이전에 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된다면 물론 영업주가 잘못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보통 2분의 1로 감면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감면을 우리가 해주기도 합니까,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판사가 권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다 양쪽에서 승낙을 하게 되면 소취하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영업정지 2달이 1개월로 바뀌게 된 것이 조정권고안에 따른 소취하 사항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보면 거의 1년에 한 20건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조정권고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취소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선별진료소에 쭉 늘어서 계신 분들을 보면 보건소한테 질문하기가 좀 미안할 정도라서 질문은 안 하고, 우리 위생과장님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질문했더니 아마 조사를 담당자가 가져왔는데 조사를 제대로 하셨더라고. 조사를 제대로 하셨는데 이것 하시면서 보면 1396개소에서 우리가 안 한 데가 있어요. 안 한 데는 진짜 한 번도 안 가본 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나머지 업소도 철저히 하시고 지금까지 잘하셨더라고. 더 해서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쓰레기 많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회용으로도 개발하는 활용하는 방법도 와서 설명을 하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해서 나중에 하여튼 고생 많이 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예산심의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해서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나가서 하실 때 정말 이 업소가 어렵다 싶으면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방법을 이런 데 더 해주어서 배달업소들이 너무 열악한 데서 안 하게끔 이것은 우리 전체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분발을 하시고 그렇게 예산심의할 때 우리 자세히 봅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9일 금요일에는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10시에 감사실시를 선언 후 구청 후문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해 바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감사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 8 명)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