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경수 의원 발언
동수
서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안전건설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202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선서인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선서문 제출)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신영자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조달청 물품구입계약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아, 차량등록이구나. 죄송해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차량등록소입니다. 안 계십니까?
신영자위원
조금 있다 할게요. 난 토지정보과인 줄 알았어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05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그렇게 주고 싶었을까요? 소룡동 가로경관 개선사업 집행내역 및 현황 이걸 달라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이걸 요구받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좀 더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 위에 지금 저한테, 지금 별도 저한테만 지금 준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배포 안 하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제가 인제 별도로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저 위원님들에게는 이거 안 줬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한 분도 지금 못 드렸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 자료를 지금 준 거예요. 넘겨준 거예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가지고 있는 거.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시면은 이게 지금 네 군데를 하시네요, 21년도에?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아, 뒤에 지금 그 대표적인 사업현장들을 표지에다가 4개소를 지금 표기를 했고요, 그 안에는 저희가 인제 7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자료하고 그 사업 전후사진을 대비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여기에서 만들은 게 이 부분이죠? 소룡동?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부분?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2억이라는 예산을 이 어려운 시기에 꼭 경관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랬거든요. 생각하고 벗어난 게 없어요. 여기 저녁에 가보셨어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경구위원
주민들의 의견 들었어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경구위원
설문 받아봤어요, 해 놓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김경구위원
해 놓고 설문 받으셨냐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두 차례 해 가지고 사업시행 그 설계 때부터 해서 두 차례 간담회도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사업방향도 정하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감독관을 한 분을 거기에, 동아아파트에 있는 주민을 지정을 해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감독관한테 여러 가지를 좀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이게 지금 1억 9,300만 원 들어갔어요, 사업이.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순기능과 페널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떠세요? 지금 우리 다른 지역 한 데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이게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그리 없어요. 페널티가 없어요, 다른 데보다, 다른 데보다. 그걸 못 느꼈어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그 설계과정에서도 좀 많이 테마부터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여기 단순한 벽화를 좀 넘어서 조형물도 좀 추가를 해 가지고 벽에다 붙임으로써 좀 특성화를 시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할 때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냥 ‘이거 어때?’ 하니까 좋다고 그러네요. ‘야, 이게 2억 사업이야’ 뒤로 벌떡 자빠져요. 깜짝 놀래요. 과연 우리시가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근데 했어도 페널티가 없다,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약간 조잡하다, 다른 데보다 조잡하다, 우리 군산시 여기 저기 했는데 비교해 가지고 예산에 비해서 최고로 잘못된 이 경관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이러한 것을 하고 이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이 돈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한번 홍보도 하고 자랑을 해 보세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시 행정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돈 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해 봐요, 뭐라고 할 것인가. 우리 세금이에요. 내년도에도 예산 올라옵니까, 경관사업?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관사업은 구상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제안해서 도에서 참여예산으로 확정된 경관사업들은 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게 어디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자료검토)
김경구위원
지금 참여예산 들어온 거 있던데요, 아름다운 경관조성. 월명동인가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저기 오시오거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나운상가 불빛 그 야간경관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운영비가 얼마 나오던가요? 언제 이게 완성됐어요? 소룡동.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10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10월말에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김경구위원
준공하기 이전에 한번 이렇게 안 해 봤어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아, 테스트 말씀이신가요?
김경구위원
예, 테스트 안 해 봤어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준공이전에 저기 야간에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거 했을 때에 거기에 추진위원들이 있었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분들이랑 같이 했습니까?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시민감독관을 입회시켜서 현재 사업 진행사항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뭔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지역 그 위원들이랑 다 나와가지고 했어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위원 전체는 아니고요, 시민감독관으로 저희가 지정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그분만 했지 전체적인 저기는 나와서 하지를 않았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 할 사항, 또 어떤 데를 고쳐야 될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제가 향후에 조만간에 그 주민들을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주민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의 미흡한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들어가지고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다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운영비는 얼마 들어간다고 그래요? 전기요금 같은 것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걸로 책정돼 있어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전에 발언하시기 전에 자료의 부실성을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책자에도 보면 집행내역을 지금 요구를 하셨어요, 세부적인. 근데 이게 현황식으로만 지금 이 자료가 돼 있어요. 혹시 집행내역 이 부분 갖고 계신가요? 우리 위원님께 전달하셨나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직 전달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을 지금 제일 하단에,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 하단에 공사완료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집행내역이라고 지금 볼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현황이라고 봐야지.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갖고 계신 거 있어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께 먼저 드리세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좀 드리세요, 지금 그걸 보시고 질의할 수 있게끔.
김경구위원
이거 한 달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지금 전기료는 저희가 한 15만 원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15만 원이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김경구위원
앞으로 이러한 경관사업을 할려면 적어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해 나가면서 그보다는 더 나아야 되거든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다른 타 시도의 비교는 고만두고라도 우리 군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1차, 2차 진행사업에서 이게 제일로 늦게 끝나면서도 제일로 추잡하다는 거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앞으로 더, 그 능력을 더 키우고 해서 앞으로 하는 사업들이 더 수준을 좀 레벨 업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서 잘못하면 이런 데는요, 다음에는 참여를 시키지 말아야 돼요. 사업 참여를 시키지 말아야 돼요. 더 나은 어떤 것들을 할려고 노력하는 그 회사와 해야 되겠죠. 그러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게 과장님, 앞으로는 이 위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 소상히 되도록이면 모든 걸 다 오픈식으로 할려고 노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추잡하다는 이런, 돈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추잡한 그러한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누가 보더래도 ‘야, 어디보다는 훨씬 더 낫고, 더 잘했다.’, ‘왜 잘했지?’ ‘아, 예산이 좀 들어가니까 이렇게 했네.’라고 시민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도 그 지역에서 ‘1억 9,300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적어도 설문을 받아보시고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들을 한번 잘 담아가지고 정말 앞으로 우리시가 이정도 들여서 경관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세금이 아깝다고 하는가, 안 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않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에 더 면밀하게 하고 더 좀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룡동 가로경관사업 관련해서 조만간에 주민들한테 한번 사업설명회도 하고 또 이게 사업을 함으로써 2억정도를 투자를 해서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한 부분을 뭔지 해서 또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저희가 좀 사업을 더 완성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사진이며 뭐 이렇게 봤을 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딱 하니까 ‘너무 조잡하다.’ 전혀 그때의 기대치하고 실질적으로 한 거하고 전혀 달르다는 얘기예요, 와닿는 것이.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명할 때는 ‘아, 잘했어, 이 예산 의원들이 잘 따왔고만, 우리시에서 잘 선정해서 하네, 고맙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해 놓고 보니까 ‘돈이 아깝네, 이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뿐이 못 해? 정말 조잡하네’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래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 입찰의 방식입니까? 금액에 따라서 하겠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저는 이 경관조명사업이나 이 벽화 이렇게 우리 시범사업들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그 미술의 영향을 갖고 계신 단체나 사업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제안공모를 해서 좀 하는 게 어찐가, 어느 특정인을 지정을 입찰에 의해서 하면 이게 경관에 대한 한계의 폭이 있잖아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다양성을 좀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거기서 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좋고 이 지금 하는 곳에 어떤 모델성이 좋은 것인지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어떤 제안공모방식을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입찰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또 요즘 뭐 벽화도 많이 그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지향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너무나 나중에 향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서 그 예쁜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가 시각적으로나 참 깨끗하고 그런 거리가 된 것 같애요. 근데 인자 한 가지 민원사항,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우리 군산거리가 정말로 많이 깨끗해졌어요, 왜냐면 불법광고물이 없어져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각적으로 정말 훤하니 텅 터진 그런 기분이거든요. 근데 인자 우리 시청 여기 정문에 들어오다 보면 불법광고물이 있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지금 현수막,
신영자위원
예, 현수막이.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그 집회 관련해서 지금 3장이 붙어져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왜 다른 데는 그렇게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왜 시청 앞에 있는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은 그대로 놔두냐’ 그 전화를 제가 한 통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리가, 우리 군산시민들은 모두가 다 형평성에 맞게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고 어떠한 원칙과 어떤 또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신영자위원
또 보면, 간혹 보면 이렇게 수송동에 보면 그 불법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제가 다른 데는 안 가서 모르는데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간혹 보면 전봇대 같은 데 조명 그런 데에 막 붙여요, 불법 그 광고물이.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일자리 노인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좀 그 부분에 참여하셔서 깨끗한 거리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이것이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불법현수막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무조건 단속해서 잘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양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장 게시하는 데, 15일간 게시할 수 있는데 지금 스티커 발부하는 데 얼마씩 하고 있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지금 수수료는 지금 상업용게시대 같은 경우는 1만 1천 원을 받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게시물은 얼마씩 받습니까?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상업용게시대만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고 지금 저단형 그 소상공인용 그 현수막은 저희가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거는 무료고만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LED전광판을 이용한다든지, 눈길이 갈 수 있는. 아니면 무엇인가 게시대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만 기간을 짧게 한다든지 해서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차 없이 하고, 이게 지금 철거만이 아니라 이것을 단, 그 게시물을 단 사람을 뭐 적발을 한다든지 해서 무엇인가 행정적인 제재를 한다든지 해서 도시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잘르고 이렇게, 작년에 수거보상금으로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5,900만 원, 6천만 원정도 들어갔네요. 작년에는 또 7천만 원정도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악순환적인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선순환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2~3일만 지나도,
한안길위원
그렇습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어떤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또 어떤 시민들이 겪는 불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현장인력들이 하루에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인제 이런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근원적으로 이런 분들은 좀 어떤 행정벌을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렇게까지 갈려면 저희가 또 행정능력이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게시를 어디에 해도 좋다, 단, 우리가 적법한 게시대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이 부분은 게시해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수료를 내라, 그러면 그 수수료를 가지고 우리가 인력을 보강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안들을 시에서 내놓고 이거를 진행을 해야지 무조건 철거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 단체 어떤 단체에서, 면에서요, 단체에서 뭐 하나를 걸었어요. 근데 걸은 지 6시간 만에 잘랐어. 근데 어떤 유명한 분이 상 타신 것을 갖다 걸어놓으니까 그 부분은 15일 이상 갔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신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형평성의 문제랄지 내가 꼭 알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 특히 개업을 했다든지 알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절차를 몰른다든지 아니면 자리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가지 마라, 가지 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의 길목에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게시대를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좀 미학적으로 좀 괜찮은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이 게시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자게시대를 곳곳에 세워서 시정도 알리고 이분들한테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점들도 해야지 이게 개선이 될 거 아니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계속 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개선점을 찾자는 얘기예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제 위원님께서 인제 지적하신 전자게시대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수막들은 또 그거 폐기물 처리하는 데에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따르고 그러는데,
한안길위원
맞습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어떤 저희도 전자게시대가 또 어떻게 보면 옥외광고물법에 또 좀 제약사항이 좀 많습니다. 원래 도로변에는 전자게시대를 또 못 하도록 돼 있다거나 이런 법령에 규제사항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법령개정을 통해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저기 뭐하면 시범적으로 지금 군산대의 정문 앞에 있는데, 전자게시대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한 3일 동안 가서 한 1시간 정도씩 계속 쳐다봤어요. 같은 내용 5개가 계속 돌아가요, 같은 내용이. 그럼 물론 눈에는 띄겠지만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임차료를 주고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활용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그 도시경관과에서 보통 인자 1년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경관사업이 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억을 했습니다.
조경수위원
매년 그러면 한 평균적으로 지금 얼마 정도,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평균적으로도 저희가 인제 뭐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인제, 대개 공모사업에 의한 경관사업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경관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매년 9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시경관사업을 하는데 이 도시경관사업이 도시경관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애요.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일단 저희는 당초 뭐 그 경관사업 이전에 좀 좋지 않은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우리 군산시 흐름을 놓고 봐야 되는데 인제 하나 지점, 지점을 하다 보니까 좀 연계성이 떨어지는 방향이 있는데 근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종전에 비해서는 경관이 많이 개선됐다고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애요. 이게 체계적으로 이 전체적인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해서 권역별로 해서 좀 일관성 있고 공통성이 있는 도시경관이 조성돼야는데 뭐 주민공모사업이다, 뭐 또 어떤 사업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진행하는 경우, 그냥 거기에다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봤을 때는 결과물은 좀 만족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그런 경우가 있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맞습니다, 예.
조경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인자 도시경관과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아무리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사업에 맞는지, 그 지역에 이런 경관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시고 진행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우리시에는 지금 군산시 경관계획이 지금 용역을 통해서 지금 수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경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군산시 전역에 대한 어떤 야간경관의 컨셉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에 좀 수립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그 경관계획이나 야간경관계획 요 틀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더 면밀히 하고 어떤 시의 경관이 일관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컨셉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어떤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 보시면은 우리 군산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주제의 테마를 이렇게 좀 정해서, 예를 들어서 경암동 철길마을 같은 경우는 경암동 철길 관련돼 있는 경관조성을 위한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또 뭐 채만식과 관련돼 있는 그런 곳은 뭐 채만식문학거리라든지 이렇게 그런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인자 이 경관조성사업을 할 때 대부분 다 어디다 맡겨서 진행하고 계시나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뭐 일부 설계 같은 경우는 자체설계 할 때도 있고, 소규모일 경우는 자체설계를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시 지역에서 좀 경험이 많은 데들, 그리고 인제 시행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규모에 따라가지고 인제 입찰해서 진행하는 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이 경관조성을 할 때 이게 하나의 시설물이 되는 게 아니라 작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예술, 어떤 그쪽에 봤을 때 정말 예술작품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품, 이왕이면은 시설설비업자한테 맡기는 것도 좋지마는 맡기는 것보다는, 거기다 맡기는 것보다는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설계를 할 때 예술가들의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 협동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 구성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하는 과정에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을 해서 내년도 업무추진 할 때 꼭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 인제 부분이 협상형계약이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해당이 되면 주민의견, 과업지시에 주민설명회 듣고 그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을 해서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왜 그냐면 이것도 우리 조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술성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아니신 분들도 물론 각 우리 전국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조언을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앞으로는 사업추진 할 때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지금 군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셨다고 했잖아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지금 그 용역에 지금 경관조명을 하는데 우리 군산시 전체를 놓고 지금 하신 거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계획 자체 그 구역은 군산시 전역을 두고 지금 설정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인자 여기 경관, 야간경관을 할 때 또 테마를 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하셨나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지금 권역별로,
광일
박광일위원
예를 들어서 군산이 바닷가니깐 푸른색으로 경관, 야간경관조명을 전체적으로 좀 한다든지 아니면 뭐 녹지색으로 좀 한다든지 이런 것을 두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셨는가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산시가 인제 물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다하고 연접돼 있는 구역은 그걸 컨셉을 따로 갖고 있고 저희가 또 인제 바다와 접하지 않은 우리 성산이나 이쪽 안쪽 내륙지방의 이쪽에는 또 어떤 그런 다른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역, 권역별로 큰 틀을 잡아놓고 또 거기에서 또 테마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이 야간경관조명은 관광객들을 또 이게 발길을 또 잡아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인제 구도심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데 이런 데들에 야간경관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억 정도 뭐 경관비로 나간다는데 구도심 가면 저녁에는 뭐 그냥 가로등이지 야간경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 구도심 가면 굴뚝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게 뭐 인제 사유지라 개인하고 인자 협의를 해야 할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살려서 하면 좀 야간경관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관광객들이 좀 그 구도심에 왔을 때 저녁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볼거리가 되면 또 묵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야간경관을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일단은 첫 번째가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안전하게 야간활동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두 번째가 이제 한다면 여기에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야간에 있음으로 해서 여기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항상 그렇게 체류하는 것을 뭐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 체류하는 것이 간단한데 그걸 않더라고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그 신흥 도시숲 말랭이마을하고 근대문화마을하고 연계하는 이런 부분을 하나의 지금 우리가 명소화를 시킬려고 지금 단계적으로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계도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자 월명산 전망탑 같은 경우도 인자 관광진흥과에서 하긴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그건 인자 어쨌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그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뭐 월명산 전망대 같은 경우는 인자 시간이 좀 걸리는 소요되는 부분이고 인자 우리시에서 기본적으로 1년에 9억 정도의 그 경관조명 예산을 한다면 좀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 표 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 동백대교는 혹시 그 경관조명이 어떻게 됐나요, 그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인제 여기 건축경관과 소관이 아니고,
광일
박광일위원
예, 소관은 아닌데,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건설과 소관인데요, 지금 저도 국회에 저저번주 한번 올라갔다 왔고 예산 받을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위원
다른 거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다른 거,
동수
서동수위원장
뭐 보충질의입니까?
한안길위원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431페이지요, 기계식주차장. 지금 군산에 19군데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431페이지.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김우민위원
혹시 이거 체크한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운영하는지 그다음에 직원은 있는지, 그런 것들 계속 조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지난 회기 때 이제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 담당직원들을 통해서 점검을 시켰습니다. 점검을 시켜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인제 19군데 중에 인제 건물자체가 폐쇄돼 있는 데가 지금 3개소가 있고 잘 활용되는, 관리인까지 있어서 잘 활용되는 데가 3군데고 나머지들은 좀 관리상태가 좀 잘 이용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개 보면 운전자들이 기계식주차장을 잘 이용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이게 잘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철거를 해서 자주식으로 바꿔서라도 조금이라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법령에서도 저희가 5년 이상 돼 가지고 고장이나 노후화된 경우는 이게 좀 비용납부나 인근설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더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 지금 현재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 가능한 한 기계식주차장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서 요즘에는 지금 기계식주차장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3군데가 어디어디예요? 다 안 되고 있던데?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건물폐쇄된 데나,
김우민위원
뭐 CGV 있는 데 거기 뭐 그쪽이나,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아, 잘 이용하고 있는 데가요?
김우민위원
예, 영화관 있는 데 그쪽인가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나운동에 지금 전부 다, 3군데가 있는데 나운동에 지금 다 3군데가 지금 다,
김우민위원
근게 중소기업 사거리 있는 데 그다음에 뭐 롯데시네마, CGV, 롯데시네마 그쪽,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쪽 거기는 당연히 인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라요. 중소기업 사거리 있어, 그 안쪽 구석에. 근데 몰라. 그리고 이용하는 분이 좀 적어. 그니까 그 동네는 전체가 주차난이에요. 글죠? 롯데시네마 그 근방 다 똑같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 건데 꺼꿀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걸 기계식을 넣은 거잖아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거의 자주식을 쓰지 이 어디 있는 그 불법주차를 하지 이거를 굳이 들어가서 할려고 하는 데가 없어요. 또 하나가 이분들도 관리할라면은 직원들을 해야 되잖아요. 전에도 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렇게 넣었다가 빠져가지고 다친 데도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도심형생활주택에 있는데 안 써, 아예.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그냥 도로를 차지하니까 도로 전체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철저하기도 하지만 법령이 바뀌어야 돼요. 말한 대로 지금 주차를 만약에 이거를 있는 법적인 건데 그냥 없앨 순 없잖아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외부공간을 임대하든가 뭐하든가 이런 방법들을 찾고, 또 하나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특혜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특혜를 안 주면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교통분담금이나 이 주차장을 우리가 만드는 대신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왜 이게 부분이 필요하냐면은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이 있으면 차라리 2대, 3대를 받칠 수 있는데 아예 오히려 그게 더 애물단지인 거예요. 그래서 못 받쳐요, 아예. 그리고 허가를 내줄 때, 이제 요즘은 사실은 아까 말한 토지 이용, 땅값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설계한다면 기계식이 아니라, 근게 기계식하고 자주식하고 섞여있는 반절짜리, 본인이 뭐 엘리베이터 같이 차 눌러갖고 올라간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은 그래야만이 되지 이 기계식은 관리비가 너무 많이,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오래 전에 설치한 이런 기계식주차장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지금 현재 전체 19개소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납부나 인근설치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어떤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을 총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도시의 흉물이에요. 녹슬어가지고 다 있는데 정말로 도시의 흉물이에요. 그런 부분을 1대1 면접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분들도 건물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지금은 주차 없어서 못 하지만, 요즘은 주차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인제 저희 교통행정과 정책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도 똑같지만. 옛날에는 차 위주여서 속도위주였지만 지금은 사람위주로 가고 안전에서, 그래서 군산시 전체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런 정책에, 시 정책이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저는 조달 물품구매나 아니면 관급자재 계약 같은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똑같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의 물건들을 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 내에서 지금 생산되지 않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지금 외지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능한 한 저희는 지역생산품이나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것이 기본 취지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내용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외지에서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물론 한 곳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지만 요즘 군산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한안길위원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문제가 ‘군산경제 살리자, 우리 군산에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계속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지에 있는 이 업체들이 들어오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쪽에 2~3개월 전에 ‘이런 모델이 필요한데 만들 수 있겠냐’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물품을 군산시내에서 조달하는 방법을 한번 택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저희들이 뭐 설계할 때부터 어떤 그런 필요한 그런 자재나 물품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되면 가능하면 우리 지역 생산품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면 뭐 100%가 되면 좋겠지만 최대한도로 우리 지역 생산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 그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가능하면”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공식석상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불변의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물건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설계단계에서부터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가 해서 우리가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해서 없는 것도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하게끄름 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는 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성능이나 요구를 하는 것들은,
한안길위원
그렇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불가피하게 좀 우리,
한안길위원
그런 것까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한안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한안길위원
우리 건설국에서 이 조달물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장비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군산시에서 쓰고 있어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한안길위원
이런 데에 간혹 보면 이름만 군산시에다 걸어놓고 모든 사업자가 돈은 다 외지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들의 사업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능하면 이 부분도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토종으로 군산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과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재구매랄지 장비사용이랄지 아니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꼭 군산시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저도 인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이 공무원들이 미처 다 파악 못 한 부분도 요런 부분까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군산에서 생산되고 군산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소신이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지금 줄기차게 지금 네 번 제가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네 번째 했습니다. 업무보고나 이럴 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제가 먹고 사는 방법도 그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적으로만 끝나서 이야기로만 끝나지 실지로 저 밑에까지 파급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각장을 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한안길위원
제가 작년 12월, 12월 중순에 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그쪽을 가서, 아침에 7시에 체조를 하는데 가서 물어봤어요. 150명 정도가 체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GS직원 빼놓고 일용직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150명 중에 네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네 사람이. 물론 부끄러워서 안 드는 사람, 또 마음에 걸려서 안 드는 사람 있겠지만 150명 중에 네 사람만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일하더라, 이거예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 인제 뭐 인력까지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도 검토를 하겠고요, 우선 첫 번째부터 첫 번째 해 나갈 부분이 물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안길위원
그렇습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물품하고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몰르고 지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사전에 아는 경우는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교체도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게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저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어요. ‘일감은 없는데 외지에서 다 들어와서 일해서 우리 먹고 살 것이 없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관에서 민간영역까지 다 침해한다는 것은 그거는 행정침해죠.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침해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는 그 이유만으로도 한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건설국 회의할 때 현장소장한테 충분히 전달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아파트 현장, 현장마다도 우리가 전부 다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는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 나가서 좀 점검도 해 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부족한, 위원님 보기에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여기 저 435쪽 한번 보셔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자료확인)
김경구위원
건축위원회가 뭐하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그 규모,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그 경관이나 이제 구조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심의하는, 그거 상당히 중요하네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시에서?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하는 건 왜 서면으로 받습니까?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지금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 한 회의를 좀 집합을 하는 것이 좀 그런 부분을 자제를 하고 있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5명, 7명이에요. 5명, 7명을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데, 승인하는데 소위 말해서 코로나 핑계대고 서면으로 가서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부서에서 일하지 말아야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셔야지. 부서에 왜 사람 몇 십명씩 앉아계셔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그래서 지난해 인제 코로나,
김경구위원
민원인은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저기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인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기 서면심의가 많았는데요, 하반기에는, 제가 인제 요 부분은 서면심의보다는 저기 회의에 참석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하반기는 좀 저기 대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는 지금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건 이해를 넘어서 중요한 거예요, 이 건축물 하나 하나.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김경구위원
그런데, 그리고 서면이면은 왜, 5명인데 왜 3명만 받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2명은 아마 이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바쁘셔서 안 만난 거예요? 서면이라면 100%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분이 안 했다는 것은, 5명 중에서 두 분이 안 했다는 것은 이 부분은 이분들은 반대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봐도, 아마 저도 그래요. 서면이면은 ‘나 아니야’ 그냥 돌려보내요.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그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개최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위원회 개최계획을 결정을 할 때 당해 위원들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전에 인제 전화로 컨택을 하고 또 일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성원이 되는 인원이 있을 때 개최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인제 관련, 심의 관련서류를 그 위원들한테 인제 송부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위원수가 많은 인원도 아니고 5명이면 최대한도로 5명이 다 검토가 가능할 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그 요구하는 심의안건들이 또 시일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위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이 뭐 10명 뭐 20명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불과 5명, 7명 가지고 위원회를 안 열고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여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부조리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관조성도 그래요. 경관조성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관조성의 위원들은 여기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다 그 분야별로 어떤 경관분야에 대해서 연구경력이나 학식 뭐 그런 분들로 저희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대면으로 하는 이유는 왜 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대면을 인자 위원회를 대면으로 했을 때의 장점은 상호간에 위원님들별로 인제 의견이 이제 표출이 되면 그러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결론이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김경구위원
그러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바로 이 경관위원회도 11번을 했는데 6번이 서면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 군산의 경관이 얼마나 좋은 의견을 가지고 만들어지냐를 척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업들, 건축사업, 경관사업 이런 것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서 좋은 공통적인 좋은 것을 찾아내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면 내가 생각지 못한 건 영원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대면했을 때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을 상대가 얘기하면 그보다도 더 좋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오고 더 나은 발전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건축경관과에서는 이 위원회를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더 베테랑이에요.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머리를 빌리고 그분들의 생각을 빌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공직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건축경관과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래도 대면의 그 회의를 갖는 것이 우리 군산의 발전의 미래에 더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더 내실있게 운영이 돼서 우리 건축이나 경관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어쨌든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순간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는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바람막이 설치가 지금 몇 개나 돼 있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2020년에 178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제가 다른 건 묻지 않고요, 지금 원래 바람막이에서 새로운 바람막이로 지금 바꾸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좀 어떤 새로운 바람막이 같이 했으면은 예산의 낭비가 좀 적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게 항상 계획을 하실 때 준비가 좀 덜된 것 같애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군산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앞으로 어떤 이런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셔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나종대부위원장
제가 인제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나종대부위원장
어떤 그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업체들 좀 선정하실 때 좀 타인견적도 좀 받고 어떤 게 정말로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러한 부분 꼼꼼히 좀 살피셔서 잘 좀 처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담당계장님 누구신가요? 과장님은 인자 한 달 반 남으셨다고 하니까 뭐 인자 그동안 수고하신 부분들이 있지만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을 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금 기존에 그 유개승강장이라고 하나요? 하는 업체에다만 주잖아요. 이 부분을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리고 단가조정도 좀 낮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업체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총괄적으로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계장님이 지금 내년도 사업에는, 올 사업부터죠? 그렇죠? 이미 끝났나요? 어쨌든 그러면 내년 사업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접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올해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나종대부위원장
계장님, 내년에 잘 좀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버스가 공영제입니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회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형태를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느냐고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개인기업 형태입니다.
한안길위원
개인기업 형태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한안길위원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준공영 형태로 지금 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버스운송업체는요. 그렇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전라북도 전부 다 파업한다고 그럴 때 군산시도 동조를 했어요. 그렇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런데 막판에 새벽에 그걸 풀었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렇게 된 연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풀었는지. 우리 군산시가 어떤 노력을 해서 풀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인자 시내버스,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운수종사자들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파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고, 또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부담을 느껴서 그래서 파업을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이면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면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운영비가 부족한데 만약 강경드라이브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우리가 의회나 군산시에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명목이 없다, 그러니 여기서 좀 내리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미리 얘기해서 그것을 새벽까지 끌고 가다가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 그런 경우 전혀 없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올해 보조금이 얼마 책정돼 있죠? 군산시 보조금이?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139억 책정돼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140억 정도가,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140, 예.
한안길위원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운영비는 더 요구하는 거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 수익액이 120억 정도의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80억 정도의 수익이 나다 보니까 많은 적자가 있다고 적자보전을 좀 해 줘야 될,
한안길위원
과장님, 제가 왜 공영제인지 준공영제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쪽에서 적자났다고 하면 파업을 한다, 어쩐다, 협박을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계속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좀 끌려가고 있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80억이 부족하다고 하면 올해는 얼마를 더 주실 겁니까, 140억에 대해서?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아니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 이건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부로 되고 있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과장님. 한 달 얼마밖에 안 남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인자 군산시내버스가 군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하고 또 연동이 되다 보니까,
한안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여러 갈래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군산시에 국한해서, 지금 개인사업자가 군산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140억 정도를 보조금을 받으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 건건마다 행정이 끌려가니 작년부터 끊자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얼마, 얼마라고 얘기하더니 지금 당장 내일 모레가 예산책정인데 지금 현재 이야기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올해는, 내년 예산은 얼마 올렸습니까, 보조금?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올해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한안길위원
작년에 거의 200억 가까이 줘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막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130억을 전체를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축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말이 없겠죠. 근데 연말이 되면 또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준공영제인지 공영제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건지를 저는 지금 현재 제가 가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130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갈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대로 계속 파업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그 여러 가지 빌미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흔들면 우리는 지금까지 줘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게 그 시내버스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통약자들이라 시내버스 회사는 운영이 돼야 됩니다, 어찌됐든. 인자 회계감사를 하다 보면은 시내버스회사, 양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65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부채는 130억 정도 돼요. 근게 자산대비 부채가 200%가 넘어 있어서 이게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내버스회사는 유지가 돼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좀 주는 부분도 있는데 시내버스회사에서 40억 적자났다, 근다고 40억을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도 시내버스회사 그 개인기업이니까 시내버스회사에서도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는,
한안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이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만약에 도시가스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단독으로 그 지금 현재 군산시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쪽에서 단가가 우리가 계약한 단가보다 더 넘치니 돈을 더 달라, 그랬는데 끊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쪽에서 협약한 거 말고라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인사업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개선점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행정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 그 승객들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시내버스 수익이 대폭 감소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한안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면 대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자구책을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과장님 버스회사, 작년에 예산 삭감하고 그 난리를 쳤는데 버스회사 양대 회사에서 혹시 사장이랄지 누가 찾아와서 과장님께 ‘우리 이렇게 이렇게 개선책을 가지고 왔으니 이거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가 10대가 감축운행을 해서 연간 14억 정도, 14억 정도가 절약하게 됐습니다.
한안길위원
10대를 감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1시간마다 오던 것이 3시간 만에 오고요, 하루에 2번 오던 것이 1번으로 끊기고요, 이런 부분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비를 감축,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이렇게 감축운행을 하게 되면은 또 승객들이 피해가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는 1년에 130억씩, 적은 돈이 아닌 130억씩을 주고도 효율적인 활용을 못 하는 이유가 개인사업자라는 그런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만이 되는 건데 우리가 공영제 형태로 가다 보니까, 준공영제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들이 자비를 출연한 거 있습니까? 회사에서?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1년에 10억정도씩 적자 부분은 회사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130억을 주는데 10억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습니까? 자기네 봉급 보니까 자기네 아들도 들어가 있고 자기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서 향유할 거는 다 향유하는데 10억씩을 내놓는다는 것이, 그게 세무회계상은 그러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10억씩 내놓고 있습니까? 그분들 재산 혹시 변동사항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한안길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더 이상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이러한 폐단 때문에 우리는 지간선제를 지금 현재 하고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지금. 8대, 이 민선8기가 되게 되면 그때 만약에 놓치게 되면 10년 이상은 또 가게 될 것이다, 계속 줄기차게 작년부터 외쳐왔던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내년 6월달에 과감하게 이거를 실시를 해서 2~3개월 정도만 견디면 되니까 지간선제를 하자, 그렇다면 올해 말까지는 모든 것이 준비됐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미비한 상태인 것 같애요. 아직 용역도 끝나지 않았고, 특별한 대책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계속 뭐 자율형 전기버스는 지금 현재 6대나 사서 줬고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건 안 된다, 춘천과 같이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리고 또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물론 뭐 한 달 뭐 며칠 남으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한번 짚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의지가 저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답변 중에. 모르겠습니다, 임기가 얼마나 남으셔서 그랬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버스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예산심의 때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어떤 용역을 지금 과제를 지금 마무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만 어느 정도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세워서 가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알겠습니다.”만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뜻인지,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많은 군산시 시내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시내버스제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방금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간선제로 가는 것이 그게 답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간선제로 가다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를 도입하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남아서 감차를 하는데 1억에서 2억 사이로 달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감차하는 감차비용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의 1~2억을 줘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시내버스 운수회사하고 지금 우리 감차비용 없도록 하자, 뭐 일단 어떤 경비는 시에서 조금 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보전은 한다 하더라도 감차비용은 없도록 하자, 그래갖고 지금 협상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일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좀 잘 못했고요, 지금 그 진행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해도,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요 지간선제가 인제 군산은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이 버스 운영자들은 어떤 부분을, 보조금을 가장 많이 준 지자체만 들고 우리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관행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고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아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하고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요 부분을 앞으로 개선책을 가지고 와라, 요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에 그 지간선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협약을 체결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버스노선권 군산시에 이양한다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요,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갈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지켜보시고 한 번에 전체적인 부분을 다 바꿔라, 하면 그 부분도 버스회사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저희도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교통약자에 대한 볼모로 잡는 것은 정말 운영자들이 너무 잘못하는 것이다, 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대표 두 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교통약자들을 볼모로 잡고 파업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분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의회 가서 예산 더 달라,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하자, 지금까지 버스노조하고 노사가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인제 그 부분도 마무리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제일 고민이 뭐냐면 주52시간이 되다 보니까 반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결산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좀 반영을 해야 할 것 같고 이양권, 그리고 아까 감차보상금 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받아내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서로 조금씩 저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국장님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거 시간을 두고 이거를 하자라고 하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춘천과 같이 결단을 내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공부한 바로는 52시간, 52시간 하는데 이 차를, 전체적인 차를 줄이고 대수를 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간선제, 이 버스를 도입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그렇게 버스는 많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군산시내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많은 대수 120대까지가 필요한 대수가 필요치 않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만 저쪽 끝에 읍면동지역이랄지 저쪽 산단지역이랄지 이런 부분에만 간선제로 해서 하고 지선은 지선만 돌리면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셔서, 인건비 그쪽에서 52시간만 자꾸 붙잡고 얘기하는데 물론 52시간을 다 적용하고 120명, 180명을 전부 다 돌릴 때에는 예산이 증가가 되죠. 춘천의 예를 보고 제가 차를 군산시내 몇 번을 돌아봤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버스 정차지를 공유지를 저쪽 하굿둑에 하나 두고 지금 옥구에 하나 두고 어디 하나 두고 3개 둬가지고 돌리면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 않는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부분이고요, 그건 인제 앞으로 시에서 진행을 해야 할 방안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저도 그 부분을 배차간격이나 배차시간 요런 부분도 노선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업체하고 협약이 이루어지면 조례나 지간선제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상정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거든요. 그 과정까지는 조금 협의를 저희가 인제 아까 감차보상금도 안 받겠다, 노선권 이양하겠다, 이런 부분도 인제 어떻게 보면 성과일 수도 있어요. 인제 나중에 도장을 찍을지 안 찍을지 그 부분까진 아직 안 됐지마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한 번에 가기가, 우리가 인제 지간선제 협의도 버스하고 협의할 때 순차적으로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면 저희도 좋고 시민들도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안길위원
근데 있잖습니까, 국장님,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이유가 하나 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게 되면 계속 보상문제가 따르고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일괄상정 일괄타개를 해서, 중간에 환승구역이랄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춘천과 같은 모델을 해서 일시에 갈지 않으면, 갈아서 엎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 갈 거다, 그리고 한없이 끝까지 우리가 보조금이랄지 이런 것을 주게 될 거다, 이런 저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 부분도 한번, 그 사업주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요, 운수업체하고, 위원님 말씀도, 저도 그랬어요. 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할지는 몰르지만 재정지원,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자구노력을 좀 해 줘라, 근데 제가 느낄 때 어떤 생각을 제가 좀 운수업체하고 느꼈냐면요, 당연히 보조받는 것으로,
한안길위원
맞습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느끼더라고요.
한안길위원
예, 맞습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간선제 이 조례까지 제정하드락까지는 조금 의회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런데,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내부적으로 행정이 선을 그어서 연구하고 안을 확정해서 버스회사에 통보하고 협상하는 수밖에는 없는 이런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처음부터 발을 맞춰서 가서 이것을 바꾼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제 혼자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연구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것을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버스차고지가 동부, 서부로 나눠있으면 조금 기름값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제 저기 서부쪽에 한쪽에 2개 회사가 다 있다 보니까 겹치는 노선도 있고 중복되는 노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인력, 기름, 연료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낭비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동부권에, 지간선제를 시행하면서 동부권에 차고지를 한번 개설을 하는 방안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노조를 볼모로, 노조와 저기 교통약자를 볼모로 운영자들이 ‘시에서 보조 안 나오면 우리 운행 못 하겠다.’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조금씩 한 번씩 개선을 해 나가자,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안길위원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동부지역에 차고지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저는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 1년에 130억, 140억씩 주고 있는 이 자금 반절만 가져도 차고지 2개, 3개는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런 입장을 도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지금 현재 노조가 그 업주들의 입장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니까 이런 부분들도 무엇인가 변화가 되면 그들도 살기 위해서 움직일 거다, 그런 것은 감안해 두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철저한 연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저기 보충질의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이제 과장님은 금년 말이니까 뭐 크게 뭐 신경 못 쓸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저 한안길 위원님이 빠른 시일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국장님은 지켜만 봐달라고 했잖아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게요,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지간선제 얘기를 의회에서 꼭 주문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용역비도 아마 두어 번 얘기해서 용역도 두어 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지켜볼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선과 간선과의 운영권을 같이 주면 안 됩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인제,
김경구위원
왜 그러냐면, 인자 그건 본 위원 생각이에요. 왜냐면 같이 주면 같이 파업을 똑같이 동시에 같이 하면 끝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하고 또 우리 그 지선에 있는 이러한 우리 시민들의 교통 고통에 대한 분담을 덜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갈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의원들은 조급하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행정은 느긋하게 한 것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이 대중교통의 문제는 우리 군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최창호위원
본인들이 잘 수익을 내서 이득을 가져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인제 군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인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버스회사 지금 적자인데 그분들이 ‘못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이거 포기해야겠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군산여객 같은 경우에는, 군산여객 신춘봉, 신춘봉 사장님이 사장님인데 그분이 나이를 상당히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나 도저히 못 하겄다, 니가 해라’ 근데 아들이 ‘이런 이렇게 적자투성이 요 회사를 내가 어떻게 하냐, 난 못 하겄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신춘봉 사장님이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나지를 못하고 지금 사장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 근데 그만두면 되는데 왜, 그면 우리 군산시에서 좀 잡고 있는 겁니까? ‘제발 좀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보조금을 줄 테니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최창호위원
그건 아니에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아닙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뜻으로 얘기했냐면요, 우리 군산시에서 잡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인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누군가, 누군가 ‘나는 이 버스 이 운송사업을 한번 해 봐야겠다.’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받아줄 의향이 있죠? 군산여객은 지금 힘들어하고 못 한다고 하니 다른 분들이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받아줄 수 있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군산여객이나 우성여객 말고 제3의 회사가 들어온다면요?
최창호위원
예, 받을 수 있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이 그 노선에 대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포기할, ‘우리가 보조금을 그동안에 많이 지원해 주었으니 그 권리에 대해서 포기를 하셔라’라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예상되니 그 권리에 대해서 포기를 하셔야 될 같은데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사업 때에 제3자가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법,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저기 위원님, 3자가 와서 운영하는 건 상당히 인자 복잡한 문제가 되고요,
최창호위원
복잡하더래도 해결을 해야죠. 제 말씀 끝까지 한번 듣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인제 운영권을 이 사람들이 과연 포기를 하겠는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애요.
최창호위원
아니, 힘들다는데 왜 포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군산시의 혈세로 나갈 것을 예상을 하니 포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 제 대안은 제3자가 와서 우리는 해 보겠다고 하면 줘야죠, 거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3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걸림돌들을 좀 제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노선에 대한 권리금을 포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할만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용역비를 지금 한 최근 5년 동안 18억 정도가 들었는데요, 물론 뭐 주차장시설 만든다고 용역도 하시고 뭐 하셨는데 이렇게 용역을 맡기고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접근방법이 좀 저는 다른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탄소발열제를 또 설치해 주시고 다 명분은 맞는데요, 시내버스가 적자고 소비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예산이 또 집행이 되고 또 그다음에 산업혁신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공단의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교통비를 아마 지원해 주죠? 그럼 당연히 시내버스가 적자가 될 테고. 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초등학생이 버스타고 학교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부모님들이 태워다주는 것 같애요, 제가 가서 지켜보면, 교통 뭐 봉사활동 나가서 보면. 좀 거기에 따른 또 주정차 문제도 또 발생이 되고요. 그럼 시내버스는 적자가 되고 심지어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하교시간에 관광버스가 와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총체적으로 인제 대중교통은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애요, 시스템 구조가. 그러면 용역을 앞으로 혹시 또 맡기신다고 하면, 아니면 우리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할 때에 어디에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 어디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타는 거만 데이터가 있다, 어디에 내리는지는 모른다.’ 그럼 거기에 따른 노선도 다시, 지간선제든 뭐든 간에 노선도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요자들이 어디에서 많이 타고 어디에서 많이 내리면 거기에 따른 배차시간이며 노선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용역내용을 보면 이 회사가 돈을 부정하게 수급을 했냐, 안 했냐, 뭐 이 정도 수준만 해요, 지간선제 원론적인 이론만 제공을 했고. 그냥 우리 군산시에 맞는 순수한 데이터를 한번 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나 타고 시간대별로는, 이용 시간대별로 또 분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배차시간,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든지 그 외의 시간에는 느슨하게 배차시간을 배차해 주든지, 그리고 우리 또 우리 대중교통 시내버스회사에서는 중학생이든 중학교든 아니면 공단에 있는 우리 근로자, 노동자분들하고의 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대중버스에 관한 추가질의입니까?
김우민위원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민위원
그 시내버스 지간선제 용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다 빨리 중간 용역보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했는데 그 시내버스 지간선제 용역의 가장 큰 틀이 뭐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고 거기에 지간선제까지 같이 포함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간선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쉽게 말해서 좀 농어촌하고 분리해 갖고 지금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방금 그 한 말씀 드리자면은 방금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활용에 대한 빅테이터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시내버스 탈 때는 교통카드를 체크를 하고 타니까 타는 장소에서는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차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차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한번 해 볼라고 그러고요,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데이터를 포함해서, 포함해서 지금 방금 최창호 위원 말씀하신 학교도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가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구불구불해서, 노선이, 그것도 지금,
김우민위원
근게 제가 질문하는 것만 과장님,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렇게 하면 제가 잃어버려요, 얘기하다가.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사실은 주52시간 근무, 지금은 상황이 아까 말한 대로 미룡동을 통해서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면 주52시간, 그면 중간에서 뭐 반절 잘른다든가 직원이 교체한다든가 이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지간선제하면서 여러 가지 틀을 다시 만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글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데, 보시면 알지만 아까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가 지금 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하는 거잖아요. 우리시가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벽지노선이나, 사실은 수익이 안 되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시가 거의 갈아, 근게 버스가 만약에 버스만 하면은 그냥 그 버스는 돈대로만 다니면 돼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꺼꿀로 말해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니까 돈을 주는 거잖아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냐? 버스의 수익을 계속해서 갉아먹어요, 저희 스스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복콜버스, 뭐 택시 그 학생들한테 교통비 뭐 전부 다 하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 가고 있어요. 그러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 감차를 또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이걸 할라면 감차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버스 아까 말한 대로 계속 지금 적자니까, 제가 듣기로는 퇴직금 줄 돈이 없어서 직원이 고령화돼도 못 잘르고 있다, 감차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고만두고 싶어하는데 퇴직금이 없어요. 그니까 퇴직금이 줄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못 하고 계속 고령화되고 있다, 버스도. 그러죠? 감차하면서 그분들을 빨리 내보내야 좀 젊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글죠? 근데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제가 노조하고 좀 제발 좀 만나보라고 한 거예요. 왜? 탁상머리 행정하고 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내가 운전해서 노선이 어떻게 되고 하고 하는 것은 제일로 많이, 운전해 본 사람이 제일로 많이 알잖아요. 노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그분들을 만나야 뭔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그런 분들하고 좀 만나봤냐, 안 만나봤냐.’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그분들하고는 가끔 한번씩 만나서 얘기하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자주, 와서 제가 와서 한 4번 정도 만났거든요.
김우민위원
중요한 게 그분들 대표를 만난 그 얘기가 아니라 버스노선이 A가 있다, 그면 A노선이 뭐가 문제고 뭐고 이런 부분들을 그 노선에 대해서도 같이 상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제일로 많이 알기 때문에.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김우민위원
지금 왜 그러냐? 지금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버스노선 바로 죽였죠? 저 민원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버스노선을 줄였냐, 뭐했냐,’ 근데 지금 우리 군산 현실로는 옆에 차는 버스가 사람이 많은데 우리 차는 텅텅 비었어. 근데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거를 단시간에 바꿀 수도 없잖아요. 왜? 출발할 때부터 끝에까지 그냥, 그냥 줄서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지간선제하면서 바꿀려고 하는 거잖아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처음 여기 국장 와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버스노선도가 너무 중첩도가 너무 많다, 요 부분을 개선하고 시내만 순환하는 버스를 좀 운행계획을 좀 한번 짜봐라’ 요 부분을 지간선제하면서 저희가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요. 근게 지금 버스노선 줄었어도 학교, 이 학교 고등학생 애들 가는 시간대는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버스를 타서 실제 돈을 돈통을 세보기까지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카드를 많이 쓰고 현금을 많이 안 쓰니까 좀 투명하긴 한데 그 부분도, 그래서 제가 요청했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전부 다 카드로 한다고. 그러면은 수입 다 통계가 다 잡혀요. 그러잖아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김우민위원
우리가 버스비를,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거기까지 버스를 카드로 인제 100%,
김우민위원
교통카드로 하면 된다니까요, 현금은 안 받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의 카드 써요.
김우민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그래도 현금 내는 분이 있으니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근데 인제 노인분들이나,
김우민위원
저희가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노인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인자 카드까지 쓸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고려해서 인제 카드 쓰는 통계에 현금 내는 통계를 조금 더 보탬은 되지 않는가,
김우민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잠깐만요. 아까 말한 대로 시내버스에 계속해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행복콜버스 있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은 시범운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18년도, 19년도.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시범운행인데 계속 하실 건가요? 회현하고 임피만 하고 있는데.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범운행은 시범운행으로 끝나고 인제 그걸 마을버스로 해서 마을버스에서 지간선제로 바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나와야 바뀔 수 있겠네요?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지금,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지간선제 저기 시행이 되면 마을버스로 바꾸는데 인제 회사하고 버스노선 벽지노선 있잖아요. 그 지적재산권인 요런 부분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할게요.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 알지만 회현면, 인제 2021년은 아직도 안 지나갔으니까요. 수익금이 320만 원이에요. 보조금은 1억 200만 원이에요, 보조금이. 근게 버스 차액을 지원했겠죠? 그 버스비.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인건비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럼 인건비 플러스, 그러면은 근데 여기에 또 회현 콜센터 인건비를 한다고 해요, 또 여기에 추가.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김우민위원
직원들 연락처 해 주면 되는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자 마을버스 바꾸더라도 이런 부분을 만약에, 그리고 콜하고 고정하고 했을 때 장단점이 어느 게 맞아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인제 마을버스,
김우민위원
회현은 콜이고 지금 임피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인제 마을버스로 운행이 되면 어쨌든 그 지역만 돌고 하기 때문에 콜까지는 저희가 인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지금 시범했을 때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금방 말한 대로 마을버스 이렇게 돌 수 있고 콜버스는 택시로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장애인 택시 있잖아요, 콜. 300만 원 해 갖고 택시기사 그 모집하잖아요. 서로 들어올라고 해요. 장애인 하는 걸 택시기사가 해서 대신하는 게 있어요. 그거 같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장단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게 장점이 더 많은지.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인제 행복콜로 하면 안내를 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편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김우민위원
그러니까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저기 행복콜 아니고 임피처럼 할 때는 인제 그 이용자들이 좀 불편은 있을 수는 있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대신.
김우민위원
지금 사실은 이제는 지간선제에서 할 거기 때문에 임피 사례를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죠.
김우민위원
그면 임피 사례에 맞는 그런 롤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그거는 마을버스로 갔을 때 얘기. 만약에 이게 안 했을 때는 전체 택시가 임피에 뭐 1대,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전체를 놓고 한다든가 이런 방법론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 2개를 지금 시범운행을 했으니까 콜버스가 아니라 택시 했을 때가 어떤지까지 연구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말씀, 이거는 인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회현 콜 인건비 있잖아요, 300만 원, 월 300만 원. 이거는 기사님이, 기사님한테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기사님한테 수당을 좀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기사님이 바로 가는 게 낫지 콜 받아서 또 연결하고 이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인제 지금까지,
김우민위원
시범운행을 더 해야 되잖아요, 되기 전까지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인제 곧 시행이 될 것 같애요, 회현하고 저 임피는.
김우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시내버스에 제외된 거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이걸 지금 다니면서 버스도 다니고 있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일부 다니고 있습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김우민위원
결국은 차, 사람 하나도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못 다니게 막았어야죠. 그래야 금방 말한 대로 기름값 안 들어가고 뭐하고 안 들어가면서 그런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어찌됐건 간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요 부분의 노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협약을 맺어서 요 부분을 마무리해 나갈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조금만 시간, 다음 달 정도는 아마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저희가 인제 요 부분 협약해서 지간선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버스 문제는 교통약자의 문제고 군산시 전체의 문제잖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이게 심도 있게 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중간용역평가 할 때 저희들이 아이디어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할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한다, 한다면서 원래는 1월에 나오네, 뭐네,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계속 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일부만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구위원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저 노선 결정하는 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왜 이런 걸 반영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회현 같은 경우에 월평1구에서 옥흥 논길로 그냥 버스가 가요. 그러면 월평2구까지는 불과 600m예요. 600m만 가면 월평2구, 옥산마을, 월연마을 사람들이 걸어서 와서 탑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불과 600m인데 그걸 걸치지도 않고 이렇게 가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해도 그걸 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불과 600m만 가면은 3개 마을이 나오거든요. 그걸 꼭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듣고서 그냥 안 하면 1년 가드락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지금 버스노선도가 있어서 인제 버스,
김경구위원
노선을 할 때, 국장님, 제가 알아요. 노선을 할 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요,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우리 교통행정과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먼저 시내버스 그 공영제 지간선제 문제 때문에 질의한 내용들이 이어져 있어서요, 이 부분의 마무리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또 그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작년에 3억 들여서 공영주차장 한 세 군데 만들었었죠? 작년에.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해춘
지해춘위원
예.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유료화 하실려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이게 지금 1년이 넘도록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 예, 지금 공영주차장 3개 그 수송동에 2개 그리고 롯데몰 옆에가 1대 있는데 지금 그 3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하면은 너무 민원이 커질 것 같애서 지금 롯데몰 옆에 치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서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좀 고쳐서 이번에 수송동에 인제 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인자 롯데몰 치는 그동안에 처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어저께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어저께부터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럼 나머지 두 곳도 같이 인제 운행을 할 계획이신가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두 곳도 바로 운영을 할 겁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면 1년 동안 만들어 놓고 운행을 못 했던 그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이제 민원인들도 거기다가 주차를 했던 민원인들이 좀 반대도 있었고, 그니까 민원인들을 좀 협조도 구하고 민원 좀 누그러뜨리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 또 기술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을라고 보니까 할인된, 할인하는 분들 뭐 그 국가유공자라든지 이것들이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게 차후에는 그런 주차장, 유료화주차장을 만들기 전에 먼저 주민들하고 뭐 대화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하신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개방이 됐으면 바로 그런 것들을 징수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범운행하면서, 시범운영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그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캠핑카하고 막 캠핑트레일러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주차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뭔 대책은 있나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니까 주차장에는 차가 가서 주차를 하도록 만들은 건데 캠핑카도 차다 보니까 캠핑카를 주차장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그 주차용도 이외에 천막을 치거나 이런 것들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캠핑카가 그 주차에서 차박을 하는 경우에 단속이 사실 어렵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인제 그런 부분도 좀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애요. 제가 작년에 우리 공영주차장에 있는 그 수도요금을 제가 한번 싹 조회를 해 봤어요. 근데 유독 캠핑카들이 많이 받쳐있는 곳에서는 이 수도요금이 엄청 부과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시민의 혈세가 그냥 그분들이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분들이 군산에 살고 계시면 괜찮은데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장박을 하고 이렇게 또 쓰레기만 버리고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물론 어렵겠지만 대책을 한번 세우셔서 그런 부분에 좀 피해가 좀 적을 수 있도록 한번 개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자 다른 시도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검색도 해 보고 하는데 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도 벤치마킹할라고 지금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조경수위원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유료주차화 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사항이 나왔나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 하다 보니까 지금은 10분간 무료고, 10분간 무료고 30분에 500원이거든요, 30분 받치면은. 그리고 인자 10분부터는 10분당 200원씩 추가돼서 1시간 받치면은 1,100원 정도 나옵니다. 1,100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무료 할 수 있는, ‘주차요금을 무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달라.’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아니 저도 인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게, 사실은 이 주차장의 문제가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왔다 업무만 보고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주차요금에 대한 유예부분을 범위를 좀 넉넉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인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사항의 추가질의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조경수위원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그 유료주차장 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니, 시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아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분 지나면은 저기라고 했는데,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 예, 주차요금은, 주차요금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왜 그냐면은 이 유료주차장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한 차가 아침에 와서 저녁에까지 대고 있어서 소통이 안 돼요. 그분만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가지고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게, 돈을 받을 지금 목적은 아니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그면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만 지금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유료화를 꼭 시켜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조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 1시간 정도는 유예를 시켜주고 그 시간부터는 좀 금액을 좀, 아까 처음보다 좀 강하게 500원부터 올라가던가 그렇게 올라가는 게 적절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차들이 보면은, 아까 일을 은행 일을 보거나 병원을 가거나 보통 1시간 정도 안이면은 거의 끝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뭐 10분을 줘가지고 그렇게 타이트하게 주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민원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게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조례를 어떤 개정을 해서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조례에 지금 담아져 있다고 했잖아요,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실질적으로 군산시에 그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필요한, 공영주차장 지금 운영하는 거 지금 우리 조촌동 그 롯데몰 하나잖아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 또,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리고 고군산지역, 세 군데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고군산, 예, 고군산지역,
동수
서동수위원장
고군산지역은 별도로 주차요금이 성립이 돼 있어요. 그러죠? 별도로 돼 있어요. 요금이 달라요. 요금이 다릅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시내권에 대해서 이게 주차요금 뭐 10분하고 30분에 200원, 아니 이게 왜 필요했습니까, 지금까지 조례로 담아놓고? 만들지도 않은 공영주차장을?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주차장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국토부에서 오는 그 표준조례안이 있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 표준조례안에 근거로,
동수
서동수위원장
근게 우리 지자체에 자율성을 준 거 아니에요. 현실에 맞게,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 조례로 정해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이 없었어요, 아니 유료주차장이. 근데 필요치가,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조례에 담을 이유가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근데 그걸 담아놓고 이제 와서 그 법을 적용하면 이거 시행하기 전에 미리 조례개정이 들어갔어야죠, 현실적인 부분들 다 감안을 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고군산의 주차요금이 과다하게 우리 군산의 우리 지금 유료주차창 요금 받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까?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위원장
뭔 이유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동수
서동수위원장
1일 주차할 때 얼마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닌데 예시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유료주차장을 할려면 미리 사전에 조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었다는 거죠, 무조건 할 일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우리 지해춘 위원님 아까 뭐 발언하셨지만 지금 예산낭비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장기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어전선을 펴기 위해서 유료화를 만들은 건데 지금 이미 만든 유료주차장 세 군데에서 한 군데만 어제부터 시작하신다고 했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두 군데는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바로 할 겁니다, 인자,
동수
서동수위원장
바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바로,
동수
서동수위원장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뭐 이 부분 가지고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 주차장이나 조례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이라든지 아직 운영하지 않는 그 유료주차장 지금 시스템 돼 있는 거를 언제까지 추진계획을 밝힐 건지 그거를 보고서로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예산심의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저기 여기 보니까 도서지역이 1일 1만 원이고 대형일 때는 1만 6천,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조례개정을 했다가 보류를 지금 해 놨어요. 제가 조례개정을 요구했는데, 도서지역이나 전반적인 우리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230몇 회인가, 8회인가 때 했다가 제가 그걸 다시 재검점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 부분을 왜 그냐면 다음 회기 때 제가 이 부분을 정식으로 인자 발의를 할려고, 개정발의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위원님이 그러면 발의해 주시면 저희가 인제 그렇게 하고 다음 회기, 아니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조례 발의하라고 개정하라고 하니까,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안이 잡혀야 되니까 얘기를 하시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조례는 그때까지는 너무 촉박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동수
서동수위원장
홍보는 다 돼 있어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있으니까, 조례 개정하는 것은 또,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니까 어쨌든 우리 교통행정과 지금 유료화주차장을 지금 시설을 해 놓고 운영 않는 자체가 지금 예산의 낭비예요. 그리고 시민의, 물론 주차장 하면서 장단점은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물을 할 때는 우리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시행을 않는 자체는 저는 이게 우리 해당부서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진행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우리 탄소발열벤치가 정확하게 몇 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131개가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131개가 돼 있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 및 위치현황 해 가지고 이게 60개 돼 있는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그 뒷장까지 있어요.
한안길위원
예?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 옆의 장까지 있는데.
한안길위원
아, 그것이 아까 했던 건가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한안길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이게 과장님 이 발열벤치 이거는 수요의 문제입니까, 효율의 문제로 이렇게 정했던 겁니까? 승객수가 많은 데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가 꼭 추워서 효율적으로 여기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겁니까? 131개를 선정을 할 때. 위치선정을 할 때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 그게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한안길위원
시내쪽에, 여기 저 462쪽 제가 보니까 이 60개 중에서 7개만 저쪽 읍면지역이에요. 나머지는 다 저기 도시지역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건 수요의 문제보단 효율의 문제를 좀 따져야 된다. 왜? 시내는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라도 있어요. 근데 저쪽 외지는 정말로 허허벌판에,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가림막도 바람막이도 없어요. 그런 곳에 추워서, 차가 2시간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이러는데 시간을 놓치면 다시 집에 들어갔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람막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제점들은 조금 한번 깊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게 고장났을 때 A/S가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 A/S 업체가, 그 A/S 업체가 전주에 가면 있었는데 이번에 군산에 하나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A/S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래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저기 동네 어르신들이 저 밖에서 떨지 않는 이런 군산시 만들 수 있도록 조금만 각별히 해 주시고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게, 아니 고장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걸 한번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탄소 이 발열벤치 이걸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발열벤치가 도비가 50%가 옵니다. 그에 시비를 매칭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조경수위원
아, 그게 아니라 이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여기 좀 해 달라, 뭐 또 지역주민들이 여기 좀 해 달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게 그 승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하고 그니까, 효율적인 것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 판단을 할 때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은 아직 좀 마련하진 않았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확실하게 마련하진 않았습니다.
조경수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어떤 동네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내면은 또 그거에 못 이겨서 또 해 주는 경우가 생기고 또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요구를 자꾸 하게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도 선정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선정을 위한 기준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선정위원회도 좀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어느, 어느 곳에는 기준에 맞게 이렇게 좀 그 형평성 있게, 이게 정말로 필요한 곳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그 차선 규제봉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 규제봉을 설치하는 기준이 뭡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경찰서에서 사고가 많이 들어오는 데를 설치요구를 할 때가 있고 또 인제 민원인들이 이렇게 차를 너무나 많이 또 주차도 하고 차가 교행이 어렵다 보니까 설치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규제봉 때문에 차가 더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경향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사하십니까? 달을 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은 대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민원이라고 그래요. ‘민원 들어와서 규제봉을 설치를 했다.’ 일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를 하는 데, 장사를 해요, 영업집인데. 술을 내려야 돼요, 일예를 들어서. 그면 규제봉이 있어갖고 차를 대놓을 수가 없어요. 저기다 대고 어깨에다 메고 대부분 이렇게 오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뭐라고 그러냐, 그걸 부셔요, 그냥 하나씩. 뭔 얘기냐면은 이게 처음에 달을 때는 새 거니까 좀 괜찮아요. 조금 지나면 이런 흉물이 없어요, 군산시내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가 언젠가 어디에서 한번 봤는데 전봇대 옆에다 이렇게 덮어놨, 이렇게 뭐야 규제봉을 달아놨더라고. 도대체 왜 달아놓는가를 몰르겠어요. 업자가 민원을 넣어서 다는 건가, 정말로 불편한, 시민이 민원을 넣어서 다는 건가를 모르겠어요. 그런 민원을 100% 다 접수를 받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힘들은 것 같애요. 그러면은, 민원을 넣는 사람도 민원이잖아요, 규제봉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은?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는 안 된다는 민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민원하고 해 달라는 민원하고 상충할 때 우리들도 판단하고 또 경찰서에다가 이거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의뢰도 하고 해서,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상충되는 민원이 같이 있을 때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해서 설치를 하고 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고통 심한지 알아요. 그치만은 정말로 필요한 장소에는 규제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차가 쉽게 말해서 한번 박고 갔어. 그러면 덜렁덜렁하니 정말로 보기 흉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기왕 그 잠깐 세워놓고 앙카 거기다 몇 개 박아놓고, 제대로 된 앙카 박은 것은 또 괜찮지마는 조금 지나면 다 너덜너덜하더라고요.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봤을 때 정말로 이게 좋은 건가, 꼭 필요한 장소에만 좀 달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막, 군산시 가보면은 규제봉이 차를 꺾어서 들어갈 수가 없게끔 해 놓은 데가 되게 많아요. 직진으로 갈 때는 닿지 않는데 이렇게 들어갈려고 하면은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초보자들은. 그러면 다 차를 긁히고 들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수송 제일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에도 이 폭이 충분히, 그것을 안 달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옆에다가 다 달아져 있어요. 아무, 안 달아도 차만 들어가 다니는데 왜 그것을 달았는가 이해가 안 가요. 금을 조금 넘었다고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그래갖고 그걸 달아놔갖고 차만 다 기스났다고 다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폭이 너무 좁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과장님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제 시청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서, 지금도 현장에 가서 살피지만 다시 전문가들이랑 같이 해서 이게 아무리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도 설치해서는 안 될 자리 같으면은 그 민원을 설득을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의 목이 어디서 나옵니까? 특별회계예요? 일반회계입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이거 일반회계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일반회계 목이 어디서 나와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설치 및 정비.
동수
서동수위원장
안전,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안전시설물.
동수
서동수위원장
시설물,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설치 및 정비.
동수
서동수위원장
설치.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전체 35억 정도 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전체 35억이에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저는, 저도 인자 그 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너무, 우리 군산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다고 저는 봐져요. 우리가 익산을 가든 김제를 가든 전주에 가든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산이 너무나 이게 과도해요. 어떤 제가 좀 조심스런 말이지만 업체하고 뭔 거래가 있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이 세부적인 자료는 인자 별도로 의회에서 요구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뭐 하루 이틀 지금 문제점이 일어난 거 아니니까 과장님, 이번에 22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 지금 편성됐나요? 22년도에.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동수
서동수위원장
요구액이 얼마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우리 교통 그 시설계에서 담당하시나요? 요구액을 얼마 하셨어요? 이게 과도하면요, 위원들이 삭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에 우리 7대 때 그런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리고 시설물이 오래되고 부서지고 파손된 거는 보충이 아니라 없애세요, 그냥. 없애버리세요. 왜 그걸 다시 보충해 가지고 그냥 또 부서지게끔 하고 또,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인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조금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동수
서동수위원장
경찰서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에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요, 인제 저희도 고충이 그거예요, 사실은.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선유도 자율주행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 총 예산액이 얼마였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거기가 46억 정도,
조경수위원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있나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1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19억을 갖고는 그 자율주행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모빌리티센터를 구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현재 그 자율주행차량 관련해서 작년에도 행정감사가 있었고, 올해도 지금 현재 운행이 하고는 있나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조경수위원
시범운행을 언제부터 시작했었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20년, 올해, 20년 작년부터 운행했습니다.
조경수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운행한 2년간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수위원
완성한지는 언제였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인제 2022년 그 완성,
조경수위원
아니 아니, 그,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차 구입은 2020년, (관계직원에게)19년도에 했죠? 차 구입. 작년 11월부터,
조경수위원
작년 11월부터 했다고요? 아닌데? 정확하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조경수위원
준공을 언제 했어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차는 먼저 왔는데 준공은 11월에 했습니다.
조경수위원
차는 한참 전에 왔고 그다음에 인자 준공은 11월에 했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수위원
지금 거의 한 1년간 지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숙제가 뭔가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니까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좀 수익성이 낮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현재 운영비는 둘째 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자율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대한 숙제가 가장 큰 것 같애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국토부에다 요청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그때도 진행한다고 했고 앞으로도 진행을 할 계획이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인제 국토부에서 이게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검토를 하고 저기에 검토를 하고 그래갖고 자꾸 잘 안 되네요. 자꾸 늦어지네요.
조경수위원
그러죠.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 그 환경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애요. 보니깐 자율운행 시범운영지구 이거 선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애요. 앞으로도 그게 가능할 것 같애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국토부에서 할 겁니다. 가능합니다.
조경수위원
아니 1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건 가능,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런 부분가지고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지속하시면 안 돼요.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개선방향을 찾아서 답을 주라고. 근데 아직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했잖아요. ‘운영하냐, 안 하냐’ 매일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제가 봤다고 했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면, 뭔가 개선방향을 어떻게 떠지게끔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12월, 12월에 우리 신청서를 냈는데, 서류보완이 와가지고 12월에 국토부에서 심의할 예정에 있고요, 제가 요 차를 모빌리티를 직접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저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최근에 제가 타봤는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이나 시장님께서 이것을 탔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나 차 가고 급정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던데요, 최근에 제가 가서 타보니까 저는 좀 그전에 위원장님께서 차있는 데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유도를 전체적으로 운행을 하는 부분이나 신시도에서 장자도까지 그 자율주행차를 타는 부분이나, 왜 이런 부분을 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날 마침 선유도 해수욕장이 그 손님들이 수학여행을 왔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말 신기해하고 타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많이,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다만, 이 자율주행보다는 인자 사람 인력 하나가 탑승을 해서 자율과 수동을 같이 해야 하는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구입을 했으니까 그 모빌리티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코스개발이나 그리고 모빌리티센터 내에 기다리는 동안에 컨텐츠 개발을 해 가지고 요것을 한번 운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탁부분도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경수위원
사실 이 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 확보잖아요. 근데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은 이상은 이걸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애요, 이건.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딱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예산은 투입됐기 때문에 기계는 있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도 이거 활용을 해야잖아요. 자율주행은 아니어도 뭔가 또 다른 대체의 방법으로 이것을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찾아보시라는 거고, 사실 지금 현재 그 자율주행센터, 모빌리티센터 이 조성하는 것도 거기에다가 모빌리티적인 요소를 집어넣게 되면은 또 상당한 돈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근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 상태에서는 모빌리화시켜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수정보완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전에 안 된다고 말했으면은 그동안 한 1년 동안은 그 부분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그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를 그 관리동이, 관리동이 자유로운 전기차량만 관리하는 관리동이 돼 갖고는 이게 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거기가 앞으로 향후 첨단교통수단이라고 하는 드론, 드론 체험장이라든지 드론화물, 또 그리고 드론관제까지 해서 이쪽 부분으로 연계시키고 드론시험장도 만들어서 한번 최첨단으로 해서 해 볼라고,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는, 추상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서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는 드론을 또 날릴 수 없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또 감안을 하셔야 하고 또 관광객들이 왔는데 드론이 위에서 다 날르고 있으면은 또 그런 부분도 안좋고 그런 거니까, 이 사업을 항상 이게 진행을 할 때는 즉흥적인 진행보다는 좀 더, 이것도 이 자율주행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좀 예산이 딱 내려왔다고 해서 또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떡하니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환경조사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니깐 사업을 향후에 또 진행을 할 때에도 이런 충분한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좀 진행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이제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 부분을 좀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저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인제 다만, 아쉬운 게 차량이 한 30㎞만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인제 자율주행이라 그 부분이 인제 국토부에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해서 한번 내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게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신가요? 본 이 사업의 우리 주무관이 누구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이용수 주무…,
동수
서동수위원장
안 계셔요? 오전에 계신 것 같더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저기 지금 뭐 회의가 있어서 거기 잠깐 제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거 그러면 국장님 선유도에서 자율주행을 다시 한 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산의 전체적인 지역을 놓고 대상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신다는 건가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인제 저희가 신청한 부분은 비응도에서 저기 고군산까지 저기를 신청을 했어요. 자율주행,
동수
서동수위원장
시범운행구간,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시범운행지구로 신청을 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선유도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다만, 주말에는 조금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말에는 수동으로 운전을 해서 자율주행보다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무리가 없도록 운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자율주행차량을 탐으로써 그 카트나 다른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차가 제한적으로 오는 평일 같은 때는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주말에는 차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해 갖고 가는 방향이 제일 좋고, 가장 큰 문제는 인제, 차량 제가 20정도까지는 타봤거든요. 10으로 하면 요 부분은 좀 무리가 있고 20㎞정도 하니까는 같이 자연도 볼 수 있고 그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이 어떻게 해서 이뤄진다는 것까지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교육적인 부분도 좀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요 부분은 한번 운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차량 1대를 신시도에서 장자도까지 순환으로 운행을 하다가 입구에 이렇게 마을별로 내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다만, 그 차량탑승인원이 좀 적어가지고 그런데 요 부분은 좀 더 개선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뭐 추상적인 그런 내용으로는 이게 되지는 않고 제가 뭐 긴밀하게 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안 묻고 향후에 이 부분은 자료로써 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인제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군산 공영주차장 시설이 몇 %나 돼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어떤,
신영자위원
우리 군산시 공영주차장 시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신영자위원
없으면 다음에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신영자위원
왜냐면 우리 제가 오전에도 원도심을 좀 갔다 왔는데 그 원도심에 공실이 많은데도 주차문제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주민들의 그 불편한, 불편을 주는 것들이 주차문제가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가구마다 거의 차량보유수가 차량숫자가 거의 다 숫자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골목마다 주차가, 2차선 도로인데 골목마다 양쪽으로 지금 주차가 불법주차가 돼 있어요. 아까 나종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중앙분리대 우리 유턴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그 분리대가 그 봉이 서있기 때문에 조금 뒤까지 좀 그걸 터주면 유턴을 하면 좀 차량이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 주차문제를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도로, 좀 4차선 도로 같은 데는 한쪽 차선에 양방으로 교대로 이렇게 주차시설을 좀 해서 놓는다든가, 골목 같은 데도 지금 2차선에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차 하나가 빠져나와야 갈 수가 있어요. 그럼 한 차선을 주차시설로 해 준다면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산시내 그 주차시설에 대해서 앱을 통해서 어떤 곳에 얼마큼의 주차공간시설이 있는가, 그 앱을 좀 만들어서 그런 또 서비스를 좀 해 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신영자위원
국장님,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세요,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이 주차문제라는 게 상당히 인제 심각하지만 토지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에 이제 25㎡당 1대 정도밖에 아니니까 인자 토지가격이 비싼 데는 주차장을 할 수가 없고 주변하고 인제 주변 유관기관, 아니 학교나 이런 데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교회나 이런 데에 협의해서 낮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저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있는 주차장에다가 건축할라고 하지 마세요. 건물 지을려고 하지 마세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신영자위원
있는 주차장에다가 건물 지을려고 하지 말라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왜 없어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영자위원
있는 주차장을 절대로,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
그리고 도로 좀 그 골목 같은 데도 한 차선을 좀 해 주셔가지고 한 차선만 받치게 해야지 양쪽으로 받치다 보니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가장 좋은 방법은 인자 일방통행을 해서 한 차선은 주차하고,
신영자위원
예, 그렇게 하시든지 해서,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요렇게 해야는데 상인들이 좀 반대가 있었는데 제가 내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가 명시이월이 많아요, 이월액이. 이월액이 많다고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 예, 그거는 사업 그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월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많아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도에 지금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이,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김경구위원
이거는 92억이나 이렇게 갖다놓고 실질적으로 이월액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2018년도에 해서,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올해 끝나요. 올 11월에 끝납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하다 보니까 이월이 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올 11월에 끝납니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사고이월 금액과 명시이월 금액으로 이렇게 보자면 54억인데,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요 부분이,
김경구위원
54억이 금년도에 완전히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해소될 겁니다.
김경구위원
해소돼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교통안전시설물을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무려 집행잔액이 2000년도에는 뭐야, 1억 1,500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 교통안전시설물이 보면은 그 인자 대부분 낙찰차액도 있고요,
김경구위원
지금 저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1억 1,500이 2000년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월돼서 2001년도에 또 이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집행잔액은 사용할 수 없고요,
김경구위원
없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것이 그러면,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인제 불용처리,
김경구위원
불용처리로 넘어가는 거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그런데 인제,
김경구위원
금년도에는 불용처리가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저 김명기 계장님이 지금 취급하고 계신가요? 김명기 계장님이,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요, 저기 시설계에서,
김경구위원
아니, 이 자체 그 예산.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시설계 교통,
김경구위원
교통행정계,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교통시설계.
김경구위원
그쪽의 예산은 누가 담당합니까? 총괄로.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교통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김명기 계장이 하는 게 아니고? 기획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이준연 계장입니다.
김경구위원
시설계장이 했어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이월될 것 같애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금년도 명시,
김경구위원
아직은 지금 안 나왔어요? 적어도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것은 빨리빨리 조기에 집행을 해서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해에 완전히 사업이 끝나야 돼요, 안전시설은. 이건 우리 생명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무엇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았으면은 그걸 갖다가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킬 일이 아니에요. 일찍 하면은, 빨리 조기 하면은 빨리 끝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금년 안에만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은 용역만 준다든가 예를 들면 뭐야, 저 그 이미 저 업자한테 선정이 되면은 그냥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사업이 끝나야 돼요, 사업이. 그러고도 집행잔액이 이거 남으면 안 돼요. 이걸 어떤 데다든지 간에 이 시설은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월, 명시이월, 이런 사고이월 이런 걸 보면은 여기에서도 어떤 것이 빨리 끝나야 하는 것인가 이게 주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 주는 또 사고로써 방지하는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적으로 제일 우선순위로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알았죠? 내년도에는 바로, 예산이 책정되면 1월, 2월달에 이런 사업들은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단가계약을 한 부분이라요, 최소한 인자 그 집행잔액 없이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 택시회사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택시회사에 지원해 주는 건 유가보조금밖에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아, 유가보조금이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 외에는 뭐 없습니까? 장비를 바꾸는 거,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 단말기는, 지금 올해는 단말기가 4~5년 정도 돼서 전부 다 막 오류도 나고 이럴 우려가 있어서 그거를 자부담 포함해서 할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올렸습니다, 2022년에.
최창호위원
그 단말기는 왜 해 주는 거죠? 그 단말기라는 게 뭔 단말기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이게 단말기 이렇게 카드, 단말기 이렇게 카드 있고 하는 거 그 단말기입니다.
최창호위원
카드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 가격, 가격이 택시요금 나오는 그 단말기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카카오T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최창호위원
대형플랫폼 카카오T인데,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카카오택시.
최창호위원
저도 쓰고 있고, 제가 아마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90먹고 100살 먹어도 아마 카카오T를 쓸 것 같애요, 편하고 좋고 익숙해졌으니. 물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아서 사용할 순 없겠지만 이 편리한 플랫폼을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이제 시민들이 익숙해지니까 이런 대형플랫폼 특히 카카오T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5만 5천 원정도의 수수료를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지역에 있는 법인택시, 개인택시들이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는 보았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몇몇 기사분들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더 카카오T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 달에 5만 5천 원이면 우리 그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1,500명,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1,400,
최창호위원
1,300명입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1,400명 정도 됩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뭐 한 600명만 잡아도 한 달에 3,300만 원이 이 수수료로 나가거든요, 반절만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1년이면 뭐 한 4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돌아야 될 이 경제가 인제 저는 대기업 플랫폼이 좀 뺏어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희망콜도 있고 새만금콜도 있는데 카카오T에 비하면 굉장히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역시 택시회사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뭐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 예상으로는 카카오T에 앞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안을 한번 해 볼려고 하거든요. 제가 올해 4월달에 5분발언 한 것 중에서 군산 개인택시 또는 우리 지역 내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공공형플랫폼을 개발을 하자, 그중에 “군산형T라는 앱을 개발합시다.”라고 인제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할 일인지 어디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한번 제안하는데요, 희망콜하고 새만금콜에 들어갈 비용을, 또는 단말기 보조금에 들어가는 이 돈들을 차라리 우리가 공공플랫폼을 개발하는 데에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 시민들도 좋고 우리 택시 종사자분들도 외부로 5만 5천 원이라는 돈을 안 내고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어떠신지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니까 최창호 위원님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카카오T, 카카오택시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의 부가 유출되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앱을 개발을 할려고 하고요. 지금 배달의 명수 식으로 해서 공공앱을 개발을 하고 이번에 단말기 보조금을 주는 그 단말기 안에 지금 희망콜하고 새만금콜이 각자로 나눠서 전화를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그 공공앱을 단말기 교환해 준 데 거기다 심어서 같이 그렇게 준비를 할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최창호위원
예.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군산에 인자,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은 그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시게요.
최창호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부연, 또 부탁을 드리자면 이게 시민들을 좀 우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회사들이 보면 본인들이 선호하는 도착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별해서. 그니까 이거는 목적지를 표시 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지를 표시 안 하고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서든 콜택시를 불렀을 때에 목적지에 상관없이 우리 택시하시는 분들이 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입맛에 골라 맞는 그러한 콜만 선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어느 목적지에 가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꼭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민원이 가장 많은 주차문제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주변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민원을 참 많이 넣었어요. 근데 요즘은 공항민원을 안 넣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항관리공단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차선을 금을 그어서 차선을 만들어서 거기다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 했는데 지금 관리공단에서는 향후에 새만금공항이 저기 완성이 될 경우에는, 준공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린 더 이상 여기에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다가 차를 받치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단속을 해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특히 군산지역을 봐서는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광수요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군산시에서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애요. 그렇지 않아도 소음으로 뭐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우려가 많이 있을뿐더러 얼마 전에는 후문 비행장에서 나와 가지고 산동이라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한 분이 놀라서 넘어지셨는데 보호조치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38연대하고 미군부대하고 전부 다 연락해 가지고 그쪽을 못 다니게 지금 막았는데 이런 문제점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이 주차문제 그쪽 어떻게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 공항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서 그 근방에 빈터를 다 뒤졌는데 주차공간을 마련을 못 하고 그리고 차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선 한쪽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하자,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안길위원
맞습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왜 못 했는지.
한안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공항공단에다가 그면 공항 안에 이게 좀 녹색지대를 좀 밀어내고 거기라도 주차장을 늘리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 달라는 사람, 하면 안 되는 사람 이게 섞여져서 우리가 잘 조절해서,
한안길위원
아니, 해 달라는 사람, 안 해 달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차문제 때문에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공항공단에다가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그래갖고 공항공단에다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걔네들 입장은 분명해요.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제2의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제가 협의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옆쪽에 조금 부지가 있는 것 같애요.
한안길위원
거기가 약 한 뭐 1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에요. 100평,
한안길위원
테니스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녹지부분 옆에 있는 거.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요, 테니스장 아니고요, 옆쪽으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게 해도 몇 대 들어가지를 않아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렇게 많은 대수는 없지만 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하셔서 이게 예산결산 하기 전까지 한번 보고서로 저희 의회에 한번 넣어주십시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침묵)
한안길위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과장님?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보고는 우리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줘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감사,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 5 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