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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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세무1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염백 과장님이 저희와 함께 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아서 과장님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발언기회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공직생활 34년, 35년 동안 금정에서만 뼈를 묻고 갑니다. 이제 출근할 날만 따지면 25일 정도 남았습디다. 남았는데 갈 때는 조용하게 떠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음 또 차기에 오셔 가지고 금정발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에 박수치는 일은 잘 없기는 하지만 고생하셨고 사모님하고 과장님하고 건강하게 더 멋진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제2의 인생을 살려고 열심히 준비해 놨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1과입니다. 황현선과장님 부서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지는 564페이지고요. 결손사유별 결정현황에 올해는 작년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특히 시세 같은 경우는 무재산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그리고 행방불명 같은 경우도 사망하고 작년대비 해서 진짜 많이 늘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일단 저희들 보면 세외수입 결손이라는 것이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손도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요. 일단 행방불명 사망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한 7700만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2020년도 사망자 중에서 고액체납자 다섯 분이 계셔 가지고 그것이 한 5300만원정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상승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망자가 5300만원 정도 차지하다보니까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매년 결손은 연말에 보통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했는데 이번에 시 평가도 있고 이래 가지고 확정돼있는 결손할 그런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9월말 기준으로 좀 선결손 처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추세는 연말가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특히 무재산 같은 경우는 시세에서 진짜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이것도 그럼 연말 되면 조금 비슷한 수치가 될까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런데 작년 자료도 저희가 기준은 지금 9월30일로 똑같잖아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렇게 봤었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이 보통 연말에 일괄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저희 좀 나누어 가지고 시 평가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5300만원 정도의 감소분 때문에 좀 확정적인 것은 결손을 좀 미리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이 좀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지금 세무2과도 그렇고 저희가 기준을 9월30일자로 잡다 보니까 마무리는 12월31날 하시고 그래서 중간에 자료를 하나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작년 기준점하고 12월말도 같이 보니까 과에서 마무리를 12월말에 하시니까 그것도 자료에 같이 넣어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하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럼 조금 더 분명해 지겠죠. 자료가.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아서 제가 질의 드려도 될까요? 저희 마을세무사 운영실적에 제가 작년에도 이것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사실은 그때도 제가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 가지고 노력은 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도 하시고 하나를 조금 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작년이랑 보면 저희가 확실히 전자우편하고 홈페이지 이용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 또래 저희보다 조금 더 어린 세대들이 온라인이 조금 더 쉬운 세대들이 세금을 내는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도 사실은 검색해서 들어가면 익숙하신 분들은 찾는데 보통 저희 홈페이지가 썩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카카오톡 매주 저희 카톡 오잖아요. 소식지. 거기 홈에 들어가면 저희 일반적으로 늘 띄워 놓는 소식이 한 3, 4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채팅하기가 있어요. 사실 무슨 채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채팅 보다는 차라리 그 위치 쯤 해 가지고 마을세무사로 바로 연결이 된다던지 채팅을 한다 던지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써보면 어떨까 이것은 제가 관련 부서랑도 한번 얘기를 해 볼까 싶은 데 좋은 방법이 있고 이제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한번 올라 타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나름대로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의하신 그런 사항해 가지고 홈페이지 좀 적극적으로 해 봤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건수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건의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지금 이제 건수는 제 생각에는 조금 씩 늘어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없어서 못했던 거지 있으면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찾지 않겠나 싶어요. 적극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