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2회 제차 본회의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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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구 본청과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12일 제2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11월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의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실·과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보고 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해양관광정책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병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선서문 낭독)

유준

홍유준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문병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1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집행부 이번에 코로나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내년 당초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마 기획예산실 많이 바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지요? 이원숙 계장님, 이윤하 주무관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원 신분으로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한 부분, 조례 시행 여부, 지난 지방선거 출마할 때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개인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장동 도시개발 특혜문제 때문에 나라가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맞지요? 성남시나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업자들 책임 이런 부분은 차후에 다 밝혀질 문제고, 저는 자치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남시의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개발 초기에 토지 매입할 때는 공공성을 띄고 강제수용하고 분양할 때는 개발업자한테 넘겨서 높은 분양가의 수익을, 막대한 개발 차액을 남기도록 해서 수천억씩 챙겨가는, 다 주민들 호주머니 속에서 나온 돈 아니겠습니까? 이를 감시감독 해야 되는 의회가 제대로 감시를 못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왔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의회의 중요성을 여실히 밝혀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구의회도 7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 의원을 위해서 1년에 15억이라는 운영비를 쓰고요. 성남시의회도 36명의 의원이 있더라고요. 74억 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준 권한과 책임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 사회적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하루에 수억씩 버는 사람이 있고 돈 몇 천만 원 없어서 자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맞지요? 우리 재정자립도 올해 18.8%입니다. 전국 평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45∼46% 정도 됩니다.

김태규의원

48.7%더라고요. 1/3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고, 우리 울산 관내에서는 제일 작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역 현안사업은 많고 슬도는 많은데 가용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의회 시작할 때부터 누차 얘기했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매칭비율 인상, 타 특별광역시 수준으로 올려 달라 결의안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맞지요? 이것만 인상해도 우리 동구에 들어오는 연 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여러 번 감사 때 지적도 하시고 해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도 조례 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내가 할 때는 하기 싫다 이런 얘기지요. 내가 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 100억 정도 됩니다, 맞지요? 염포산터널 무료화한다고 더운데 고생하지 마시고 시원한 에어컨에서 조례 개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세금 없이 지역경기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 해제입니다. 맞지요? 일산유원지가 50년 동안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해운대·광안리처럼 일산해수욕장도 그런 식으로 개발되어야 된다 수차 요구했습니다. 지켜지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는 참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구 살림살이도 나아진 것 없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의원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제가 국·시비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공모사업 많이 늘려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21년도 공모사업 신청내역을 보니까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5건, 문화체육과 4건, 일자리정책과 8건, 경제진흥과 5건, 가족정책과 1건, 도시디자인과 1건, 건축주택과 2건, 보건소 1건 이렇게 해서 총 27건에 20건이 올해 선정되어서 총 77억 원을 받아오셨어요.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자료 요청한 결과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2019년도, 2020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자료도 저번에 받았습니다. 국·시비 받아오신 것이 2019년도 72억 원 정도 되고요. 2020년도 120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늘려 달라고 계획을 세우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설명회도 좀 하고 해서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은 사실 중앙과 시와 소통 창구도 중요하고 직원들이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교육도,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 교육도 수시로 실시했고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을 선정하면 공모사업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올해 도시재생, 남목 중심 시가지형 이것도 300억짜리인데 이 부분도 7∼8부 능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의지 또 청장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들 국·시비 확보가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서 토론회라든지 직원교육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중앙과의 관계, 시와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결과가 조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어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124페이지 ‘구민감시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정가액 5억 이상 대형공사 할 때 운영하는 부분이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기술적인 부분은 공사감독관이나 감리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구민감시관제는 사실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남목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감시관 활동사항이 있는데 나머지 해양수산복합공간, 기록물전시관 조성사업, 글로벌문화센터 조성사업,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신축공사는 활동이나 의견제시 처리사항이 1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진행과정이 원만해서 특별히……

김태규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조성사업은 주민들 불편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네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명예 구민감시관제도 사실 활동사항을 보니까 2020년도 5건, 2021년도 2건 이렇게 해서 작습니다. 그냥 허울만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한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명예 구민감시관제는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사항을 대변해서 집행부에다가 얘기하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거든요.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건수가 많이 적습니다. 이것 활성화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감시관 하시는 분들이 참석은 하시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구민 불편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임금조례위원회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이라서 저희……

김태규의원

아, 그래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의장님, 하다가 시간이 많이 넘으면 제가 추가질의 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하시고요. 시간 되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행정감사 때 용역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사업이 종류가 참 많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다양합니다.

김태규의원

지자체 입찰 및 계약기준 집행기준을 보면 용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대부분 기술·학술용역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 학술용역에 정책용역이 포함됩니다. 맞지요? 이런 용역을 왜 했을까 싶은 용역도 있고요. 사업을 하려고 그냥 명분쌓기용으로 시작하는, 짜맞추기 용역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의회 동의도 없이 다른 사업 예산을 가져와서 조용히 실시하는 용역도 있습니다. 깜깜이용역. 맞지요? 실장님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일일이 예를 들어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용역계획서 다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어쩔 수 없이 했던 용역들이 한두 건이 있는데 그것은 또 부서에 어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태규의원

대왕암공원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짜리, 대왕암공원은 우리 조성계획 수립 준비 중이지요? 맞지요? 조성계획이……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시에서……

김태규의원

시에서 하는데 완료 안 됐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대왕암공원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수립도 안 되고 어디에 뭐가 들어오고 계획도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돈 2,000만 원 주고 기본계획을 왜 수립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구에서.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관광개발사업 기본용역 수입용역 결과물입니다. 총 8장이에요. 사진밖에 없습니다. 2,000만 원짜리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왕암공원 해안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남목 산림스포츠 조성사업 기본계획, 전부 다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 하고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 3,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대부분 형식적으로 그냥 원안가결입니다.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형식상은 아니고……

김태규의원

해야 되니까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검토는 하고 논의를 합니다.

김태규의원

검토 잘 했으면 이런 것 안 하지요. 그리고 울산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용역 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때는 심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한 번도 첨부 안 했습니다. 또 모든 정책연구 용역은 용역이 종료된 날 3개월 이내에 구청 홈페이지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것 공개합니다.

김태규의원

어디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우리 홈페이지에요.

김태규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프리즘’이라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정리 좀, 부족하면……

김태규의원

정리할까요? 이것 하는 것은 마저 할게요. 제가 그런 말 하실 줄 알고요. 프리즘 들어가서 다 캡처해서 다 출력을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입니다, 프리즘. 제가 2019년도 사업연도 울산시 동구 분류 전체 해서 검색했습니다. 검색결과 없습니다. 2020년도 동구 전체 검색했습니다. 검색결과 없습니다. 2021년도 검색결과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한번 해 보십시오.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1건도. 2014년도,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도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이것 사전에 심의도 강화하고 용역을 했던 담당자 실명도 공개해서 용역실명제도 시행하고 해서 사후에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외부전문가한테 두도록 사후관리시스템도 마련하고 해서 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권고가 있었어요.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무시했습니다. 좀 불필요한 용역도 줄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해서 예산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도 하시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이 많은 예산사업에 관한 자료와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질의를 할 게 많은데,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임정두의원

먼저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동구행정을 지켜보면 예산을 무조건 큰 사업 쪽으로만 우선순위를 둬서 대공사만 돌리는데,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구에 소도로 주택가, 골목도로 가보면 포장한 지가 오래되고 도로 상태가 아주 엉망인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누차 말씀을 드렸고 과에 가서도 직접 앉아서 설명도 해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주택가 골목도로를 포장 못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물며 화정동에 지금 전에 월봉경로당 신축 부지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 골목, 사실 거리가 짧습니다만 그 부분 상태가 안 좋아서 우선 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니까 그것 짧은 구간에도 포장할 돈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건설과에 도로재포장 정비 부분에 예산이 얼마큼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챙기고, 앞으로 도로보수 예산은 갈수록 저희들이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건설과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말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만약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우리 예비비에서라도 반영시켜 주십시오. 예비비 그럴 때 쓰는 것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비비 지출은 좀 그렇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일반예산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을 믿고 건설과에 다시 방문해서 오늘 나눈 대화도 전달하고 도로재포장 공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할 것입니다. 실장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아까 김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표시를 해 놨어요. 우리 명예 구민감시관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런데 김태규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구민감시관제를 보면서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의원 되기 이전에 저도 구에 각종 여러 공사현장에 가서 관여도 하고 현장에 지적도 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적어도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하려고 하고 우리 구의 공사현장에 관해서 감시관을 하려고 한다면 건설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 정도는 아는 사람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지요. 자꾸 와서 잔소리 하면 공무원들 귀찮으니까. 너무 편리주의로 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우리 구민 세금을 들여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관여해서 잔소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감시관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되잖아요, 내용을. 그러면 세 분 중에는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공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래서 세 사람이 갔을 때 그분이 주도적으로 눈으로 보고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구민감시관제도 폐지를 해야지요.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게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구에 건설공사 쪽 관련해서 아는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런 것 좀 우리 실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으니까, 우리 명예 구민감시관제 운영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효율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명색이 행정에서 선정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하셨던데 ’21년도 2건 건의사항이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참 실망스럽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니까 실장님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잘 지도해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이게 과는 일자리정책과인데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16페이지까지 내용 쭉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 청년센터가, 물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세부자료를 아직 다 안 받아봐서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산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현재까지 우리 청년센터에 대해서 운영현황과 결과가 효율성 면에서 또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만족감을 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청년센터는 지금 현재 남목에 조성되고 있는 리얼소통발전소가 6월에 착공되어서 아마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요. 그게 완공이 되면 거기에 청년센터를 설치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이런 부분들이 청년센터가 설치되면 아마도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잘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청년센터가 없다 보니까……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시작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청년센터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라서 전주에 가는 길에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진지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청년센터도 오픈되면 벤치마킹을 여기 저기 다녀서 우리 구에서 청년센터를 정말로 알차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서도 청년센터가 정상적 가동이 되면 이런 부분도 전달해서 효율적이고 결과가 좋은 쪽으로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체크를 많이 해 놨는데, 다른 것은 다 접고요. 3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가족정책과 사항이지만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확인 차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 4번 항에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15%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건축과로 업무가 건축 부분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63∼64억 정도 들고 추가로 7∼8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조만간에 착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실장님께 부탁 하나 드립니다. 우리 구 행정에서요. 과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해서 적어도 이 회의장에 와서 발표하기까지는 어떤 과정 설명이, 의원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적어도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의원들도 그 사업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도 서로 의견 교류해서 이왕에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 아직도, 우리 행정에서 잘하고 있는 과도 있지만 전혀 안 하는 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실장님이 나중에 회의 자리에 가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굉장히 실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구노인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어제 이 자리에 와서 이런 회의자료를 딱 가지고 와서 참 황당했습니다. 전혀 의원들한테 와서 한 번도 의논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물을 딱 들고 와서 전하동 체육센터 건너편에다가 이것을 짓겠다……. 제가 그래서 어제도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발표를 하기까지, 하물며 지역구 의원한테도 말씀을, 보고를, 의논을 한 적이 없고, 우리 의원 다 해 봐야 7명인데 이 의원들한테 상황이라도, 준비하는 과정이라도 알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어제 되게 기분이 나빠서 정말로 앞으로 소통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아예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 심의나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 와서 ‘의원님, 의원님’ 방에 찾아다니면서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룰이 있고 소통해야 될 기본 예의가 있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아마도 진행사항이나 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라서 그렇게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물론 실장님은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됐든 안 됐든 중요한 것은 수십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속에는 의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의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관계없지요. 그러나 그 사업의 일부는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를 무능하게 만들고, 적어도 의장한테라도 사전에 논의가 되었더라면 우리 다른 의원들은 의장을 통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토의할 수도 있고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절차고 일을 하기 위한 진행 순서인데, 모 과장께서는 너무 편리주의로, 의회에 한번 걸음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많이 섭섭했고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의원들이 여기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여기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의회를 소외시키면 서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실장님하고 사실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이런 의견들 전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오늘 기획예산실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문병환 실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규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7대 임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입니다, 그렇지요? 마지막이고 이래서 다음에 어떻게 만나 뵙게 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아마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아시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책자도 있지만 저는 언론보도라든지 일상에 겪어오면서, 지내오면서 받은 민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 책자 보면 3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22건 정도가 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전부 다 사업이 종료된 것이 많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5가지 정도가 되는데, 특히나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언론에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울산대교 전망대 태풍 피해 때문에 복구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 아직까지도 거의 시작도 못 하고 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시와 업체 이런 관계로 지금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물론 해양관광정책실 다음 시간인데 거기서 제가 여쭤보겠지만 그 부분도 그렇고,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대해서 1억 잡혀 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33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실적이, 추진상황이 77%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77% 기준은 어디에 기준한 거예요? 토지 매입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용역에 대한……

용욱

정용욱의원

용역에 대한 거예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용역이 그러면 거의……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결정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결정됐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되고 저번에 부지 공모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부지 매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SOC사업으로는 우리가 부지가 매입되어야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야 높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면서 왜 그렇게 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SO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청했는데 부지매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지금 당초예산은 5억 이내 정도, 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800평 정도 되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2,800평 정도 같으면……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사실은 부지매입비가 대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얼마예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32억 정도.

용욱

정용욱의원

더 달라할 텐데…….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해 보고 그 시기에 가면……

용욱

정용욱의원

그쪽 평균 지가가 150∼160 이상 되어요.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150만 원만 잡아도 2,800평 잡으면 40억 정도 되는데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실거래가하고 감정평가하고……

용욱

정용욱의원

감평을 하고 나서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강제수용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도시계획 결정한 이유가 나중에 안 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재개해야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일단은 남목권역에 체육관이 없으니까, 박경옥 의원께서도 6대 때 하셨지만 저희들이 들어오면서도 공약이었거든요. 그게 벌써 3년 지났는데 남목에는 변변한 체육관 하나 없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내년에는 추진이 안 가능하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SOC사업 신청해서 탈락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다 아닙니까. 그리고 공통책자 보면 14-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개최실적’이 있는데 이것 한 번도 개최도 안 되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위원회 같은 경우는 폐지 통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례나 법령에 기준이 있으면 위원회가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요.

용욱

정용욱의원

몇 년 동안 개최가 안 되어도 그냥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구조조정위원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안건이 발생할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몇 년 지나도 위원회 한 번 개최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는 존치시킬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아시지요? 2020년10월10일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되면서 1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내년부터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사권도 의회에서 독립을 하잖아요. 어제인가 할 때도 의장님하고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예산실이나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1월13일자로 시행인데 이게 연차적으로 인원 증원이라든지, 의회도 법령이 정비되어야 되고 저희 구도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간을 두고 의회와 저희 구가 기구나 조직 증원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야 될 과제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같은 경우는 중기인력계획에도 의회 같은 경우 4명 증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인력 증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명 정도 할 계획이고 인사 부분도 총무과에서 오고 가고, 전보 관련은 총무과에서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총무과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안 정해졌다 이 말이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구·군 의회도 의회와 우리 구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행하는 것이 1월13일부터 시행이 되고 내년 1월 되면 인사 있잖아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게 연말 기준입니다. 1월13일은 시행인데 실제로는 내년 연말까지 준비 작업을 하면 되니까 시간은 그렇게 촉박하지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인사가 그러면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월 초나 중순쯤 되면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따로 인사 시행을 안 합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하게 되니까,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하고 의회하고 기획실하고 이런 것 협의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하는 것도 지금 통과됐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정책지원관, 3명인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정원의 1/2인데 두 사람에 한 사람이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3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왜 3명입니까? 4명이 안 되고? 7명이니까 3.5명이면 반올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소수점은 버립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버린다고요? 버리면 우리는 세 사람밖에 증원 안 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3명에 인력 지원 1명 해서 4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인력 지원 1명하고 정책지원관 세 사람,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구 2월에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잠깐 질의한 적이 있는데, 2020년도 동구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지난해 집행률이 74% 정도가……

용욱

정용욱의원

2020년도?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아닌데? 동구가 86.3%로 나와 있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재정집행률, ’20년도, 예.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전년도 연말 기준이니까 전년도 행감 때는 이게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때 지적은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2월에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중간에 한번 지적은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감사기간 끝나고, 집행률이 연말 되어야 나오지, 연중에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로 보면 주민들한테 집행하고 보상하고 그다음에 민원협의 이런 데서 발목이 많이 잡혀서 집행을 하고 싶어도 100% 못 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도 그런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실제 중간에 주민민원, 다툼, 보상 이런 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이지요. 법적·의무적 경비는 자동으로 지출되니까 문제없는 거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웬만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데 대해서는 100% 사업을 완료해서 집행률도 100%에 근접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올해 집행률은 아직 안 나오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77.6%인데요. 집행률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정집행률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80% 넘기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80%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할 것도……

용욱

정용욱의원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지출하게 되면 선심성 행정을 한다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잖아요. 연말에 집중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사전에 미리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서 잔액을 제로화시키든지……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사실은 5개 구·군 중에 재정집행률이 현재까지 저희 구가 선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뭘 선두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 올해?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 보면 북구 88%, 우리가 3등이네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집행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우리 동구에는 구청에 전문관제도를 시행합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전문관제도는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년부터 16개 전문직에 대해서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 기획실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용욱

정용욱의원

혹시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이 우리 동구의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우리 동구에는 전문관제도를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 못 해서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술직에서 토목이나 건축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전문관이라고 할 수 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분들은 잘 안 바뀌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직렬이 안 바뀝니다. 나중에 사무관이나 서기관, 부이사관 승진하면 바뀌는 직렬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 봤냐면 채용해서 퇴직 때까지 한 부서에 장기근무를 하면 전문성을 키울 수도 있고 공무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업무 난이도가 완화될 수 있고 주민들하고도 스킨십을 한다든지,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수시인사가 있으니까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물론 공직생활 10년 정도 하다 보면 전 분야에 베테랑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전문분야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전보제한 기간이 1년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정확히는 1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정기인사는 1년에 2번 정도하고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런 것도 수시인사가 너무 자주 있으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예를 들면 동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버리리까 업무 연속성이 없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업무보고 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전기·수소차가 우리 동구에 몇 대 정도 되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이것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은 의무구매 비율이 현행 80% 정도 되는데 ’23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100%를 해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 정도 되는데 우리 동구에는 전년도 대비하면 1대도 없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전기차가 몇 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올해 2대 정도 구입,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보도자료도 보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울산의 경우에는 울산시, 교육청, 남구, 북구, 공공기관이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시설공단, 울주군시설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항만공사, 산업인력관리 여기가 수소·전기차 구입 비율이 100%를 다 넘겼고요. 반면에 중구가 37.5%, 울주가 22.2%, 울산도시공사 50%, 근로복지공단 13.9%…….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저희 구는 올해 수소차 5대 구입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작년에 우리 동구는 제로였습니다. 제로인데 그냥 제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과태료 금액을 아세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과태료 부과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용욱

정용욱의원

3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이것도 공돈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물론 차량이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을 수소차·전기차 정부에서 하라 그런다고 해서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처지가 이러니까 2023년도 이후에는 100% 바꾸겠다는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요. 그때 어디입니까? 환경미화과하고도 차량 구입을 할 때 제가 전기차 하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2018년1월1일부터 2021년2월20일까지 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적 있지요?

예, 이번에 시 종합감사.

용욱

정용욱의원

3월22일부터 열흘 동안 받았는데, 그중에 우리 동구가 57개를 부적정 사례로 지적받았던데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53건, 예.

용욱

정용욱의원

57건이 아니고 53건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여기서 1억 9,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징 당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 추징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물량과 다르게 공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환수된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환수는 다 하셨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업체에 환수명령을 내렸고 일부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 업체에서의 잘못을 감사 지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면서 물론 공무원도 징계를 받지만 업체도 정산이라든지 다른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물량이라든지 물품에 대해서 잘못……

용욱

정용욱의원

설계와 다르게 사양이 안 맞게 시공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구에도 감사계가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 감사를 안 하고 감시감독을 안 합니까? 하셔야지요. 해당 부서에서도 해야 되고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하는데 사실 감사인력 2명 가지고 전체 하는 것은 사실 좀……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기술감사는 사실 시설직 1명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설계도면하고 작업지시서 사양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은 공직자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사업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문병환 실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석하신 계장님, 직원 여러분,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조직개편 사항이 있지요? 어제도 저희들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이렇게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어제 말씀대로 개편을 하게 되면 2실19과 1보건소가 있는데 4국22개과를 한다 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에 개편이 된다면 차질 없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 거듭 강조하지만 내년에 우리 의회가 독립이 되잖아요. 독립이 되면 물론 우리 의원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동구의회와 협약을 맺으세요. 말만 하신다고 하지 말고 협약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인사협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례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 총무과하고……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총무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총 정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실이 담당하잖아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꼭 실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지요? 검토를 해 보세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검토를 하셔서 차질 없이 의회하고 집행부와 인사교류, 소통, 물론 의회 독립이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착이 되기까지는 아마 많은 시일이 걸리리라고 보여지는데 의회 독립이라고 해서 무조건 독립만 시키면 될 것이 아니고, 의회도 충분하게 준비를 하시겠지만 집행부와 소통이 되고 협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부분 신중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또 한 가지 조직개편 중에서도 업무 소관 부분에서 제가 많은 부분을 기획예산실에, 업무 이관, 업무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로 다른 부분도 물론 개선이 되고 실행된 사항이 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경제진흥과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슬도에 가로등 있지요? 슬도 가로등 부분 이것을 한 곳으로 업무를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기획예산실장님도 경제진흥과장 하셨잖아요. 슬도 입구의 가로등은 공원녹지과 소관, 남방파제는 경제진흥과 소관,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예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사항이다, 그래서 슬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대왕암공원 조성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슬도 진입로의 가로등도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민원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는 남방파제 부분은 경제진흥과에 민원을 접수시켜야 되고 또 남방파제 입구, 슬도 지나서 남방파제 진입로에 대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넣어야 되고,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 한 부서에 통일시켜야만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번에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도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 협의를 해서 가로등 부분은 내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과에 있는 가로등, 연안해안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주차장도 이번에 슬도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 부분도 같이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정……

수종

김수종의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 주차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2억 2,000 들여서 슬도 주차장은 차선 164면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준공이 내년 4월 중에 됩니다. 4월 중에 되면 그것을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로 업무 이관이 가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 60 몇 개 있던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건설과 가로등이 2,000∼3,000개 되니까 거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효율적이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남방파제에 있는 가로등도 일괄적으로 같이 하겠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년에 업무협약을 해서 한 곳으로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서 가로등, 전체 건설과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잖아요. 물론 해수면에 있는 가로등은 공원녹지과라든지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되는데 업무협약을 해서 건설과로 이관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고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내년 2022년도 업무협약을 해서 한 곳으로 집중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현재 자전거교육장 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자전거교육장, 이것도 업무 이관 사항입니다. 자전거교육장이 예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난데없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업무가……

수종

김수종의원

제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자전거교육장은 체육에 관련된 사항인데 왜 건설과에 이관되어서 이렇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울산시에서 주관하는 자전거 도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울산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동구가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전거교육장 역시 건설과 토목계에서 한다고 하는 것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업무협약을 해서 문화체육과로 가든지 어떤 방법을, 업무 이관을 하세요. 체육 관련된 부분 체육 관련되어서 업무를 해야지 체육하고 전혀 관련 없는, 물론 자전거 도로 사유 하나만 가지고 자전거교육장을 건설과 토목계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 부서 간의 업무 이관이 조정하기가 참 민감합니다. 또 부서의 어떤 입장,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청장님 지시사항이잖아요. 청장 지시만 있으면 업무가 충분히 이관되는 사항인데, 물론 각 부서마다 일이 가중되고 많아지니까 안 하겠다 하는 부서가 있겠지요. 남겨주는 부서는 수월할 것이고 받는 부서는 어려울 것이고, 모르는 것은 아닌데 업무도 원활성 있게, 소관 부처에 맞게끔 업무를 하라 이 말이에요.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협약을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구민감시관제 있지요? 구민감시관제가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이 지적사항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본 의원 역시 마찬가지, 구민감사관제가 전체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6개 해서 5개 완료 중에 하나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5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감시관제가 실시되고 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5억 이상 대형공사, 예.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에 2021년도에 5억 이상 되는 사업이 6개밖에 없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보고 시점에서 뽑은 자료라서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억 이상 대형사업 많아요. 대형사업이 많은데 어떤 사유로 해서 6개만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구민감시관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산지역 도로 개설 새뜰사업 그런 부분도 있고 대왕암 출렁다리 공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방어진 바다소리길 사항도 마찬가지고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건립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민감시관제가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해당사항이, 기록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외에도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구민감시관제, 구민감시관들이 들어가서 이게 원활하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부분, 동료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민감시관제를 시행하고 구민감시관을 위촉할 때는 동료의원 임정두 의원 말씀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앞으로 위촉할 때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챙겨서 감안해서 선정해서 위촉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동료의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구민감시관제, 5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감시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은 매년 해마다 지적사항이 될 거예요. 해마다 지적사항이고 해마다 요청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결과사항에 보면 ‘완료’ ‘추진 중’ 이런 사항이 많이 보고되지만 그에 따라서 걸맞은 사항이 많다, 맞지 않는 사항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꼭 염두에 두셔서 원활한 업무가 되고 대형공사에 대해서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미진했던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민과 밀접한 복지 부분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담당 설치율이 우리 구가 전국 최저이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우리 구 설치율이 44%인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 설치 확대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팀 설치 확대가 2021년도까지 기본형으로 유지해 오다가 2022년도 내년부터 기본형을 거쳐서 확장형으로 가는, 단계적으로 전환식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동 복지 인력, 동 간호 인력, 동 주민자치센터 인력 이렇게 해서 센터팀별로 3명 정도 국가정책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력이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6급 하나 8급 하나로 시행하는 단계인데, 저희 구는 방어·화정·남목1·대송·전하2 정도만 지금 설치되어 있고 내년 중기기본인력 계획에 남목2·3하고 전하2, 2023년도에 일산동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것은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저희 복지서비스 차원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 의회의 승인도 얻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 조직개편 할 때 이 부분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울산 타 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현황을 보면 간호직 충원이 남구 같은 경우는 12명이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1명, 북구 같은 경우는 4명인데 동구 같은 경우는 없어요.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내년에 간호직 충원 계획은 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내년 중기계획에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팀에는 간호인력 충원이 아니고요.

유봉선의원

올해 4월경에 행안부에서 주민복지 서비스 개편 추진단이 구청을 방문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유봉선의원

우리 구가 설치율이 낮다 보니까 전담팀 신설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설치가 안 된다면 우리가 받는 영향이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성과평가라든지 국가정책에 부응 안 하는 그런 것은 인력을 환수까지 해 갑니다, 사실은. 이것은 현안사업으로 내려와서 유지는 되는데 일부 국가에서 기본 인건비를 책정할 때 국가정책에 대한 그런 인력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남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명이 되도록, 지금 마이너스 20명입니다. 추가로 더 해서 그런 부분도 다른 구는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인력이 충원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마이너스 3명, 행자부에서 인력이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페널티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페널티이지요.

유봉선의원

어쨌든 보건복지 전담팀은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복지사업이잖아요.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회복지 예산 연도별 증가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2,860억, 2019년도 3,080억, 2020년도에 3,337억, 2021년도에 3,753억 이 사회복지 예산이 연도별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복지사업이 많이 늘다 보니까 증가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복지예산은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노인인구 증가라든지 아동, 인구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복지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해서 아동수당 대상이 확대되고 기초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또 재난지원금, 영아수당, 이번에 도입된 첫만남 지원금, 기초연금 인상 등등 해서 사회복지 예산은 58.1∼58.2%인데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됨으로 해서 우리 지방재정이 압박받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2022년도에 ‘첫만남 지원금’ 복지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것 애기가 태어나면 현금으로 200만 원, 첫 애가 태어나면요.

유봉선의원

어쨌든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내년 3월에 완공되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꽃바위 바다소리길사업 완공이 되면 어쨌든 상진항 쪽에 보면 과장님, 제가 저번에 건의를 드렸잖아요. 물양장이 좀 낮아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까, 그 사업으로?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물양장 그 부분은 이번에 7,000만 원 남상진항 재해예방사업비 용역비에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봉선의원

그런데 용역비 편성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물양장을 개선할 수 있잖아요. 꽃바위 바다소리길을 할 때 그때 물양장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해양관광정책실에 제가 한번……

유봉선의원

해양관광정책실에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지만 실장님께서 한 번 더 건의를 해 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남상진항 타당성조사 용역비 어쨌든 2회 추경에 통과되었잖아요. 이게 국비 마중물인데 과장님, 국비 확보하셔야 됩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재난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담당부서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도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국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실장님,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사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궁도장 조성사업도 시작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염포산도 이용하는 주민들 많이 계시지만 이 사업들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참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도로 진입로 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유봉선의원

거기가 정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담당부서에 제가 다시 건의를 하겠지만 거기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는데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쪽은 제가 다 둘러봤습니다.

유봉선의원

내려올 때 어떻게 해서 가십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거기 고바위 말입니까?

유봉선의원

고바위 올라갈 때가 아니고 내려올 때 도로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가십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고바위 도로 내려오는 거기는 지금 도시 계획상 도로 확인도 해 봐야 되고요. 올라가는 길목이 좁은 길목 아닙니까? 내려올 때 저도 상당히 긴장은 되더라고요.

유봉선의원

길목도 좁지만, 저도 차를 이용해서 정말 많이 다니고 있어요. 걸어서도 가고 울산대교도 가고 화정산 삼거리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려올 때 내리막길에 도로 진입로 부분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마 주민들이 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서 신호등 설치라든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해당 부서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대왕암공원 상가주차장, 차 없는 상가거리 그것 진행 잘 되겠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 지금 5일간인가,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공원과하고 행사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루이틀 정도는……

유봉선의원

어쨌든 올해 다들 코로나로, 계속 이어지는 조선업 불황으로 사실 동구가 많이 힘들었는데 출렁다리가 개통함으로써 동구경제 회복에 출렁다리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 상가주차장도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대왕암공원을 찾아와서 동구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없는 살림에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 우리 동구인데, 그래도 우리 동구 전체 살림 알뜰하게 꼼꼼히 챙기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한 만큼 보람도 있을 테지만 민원도 많을 거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실장님,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동구에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는 어차피 해당 과에서 되는 문제니까요. 이 기금이 5개 보면 그래도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으니까 남든 적든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두더라도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을 마련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금들은요. 그런데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여성권익 증진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을 달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금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해 예산이 보통 700만 원 책정되는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자 수입만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해서 전체적인 기금 한번 살펴보셔요. 살펴보셔서 일반회계로 할 것 같으면 하시고 기금으로 남을 것 같으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원래 기금이라는 것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 왜 못 썼냐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남은 경우가 있어요. 예산 책정을 한 기금이요. 재난기금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장님, 이것 하나하나 하면 잘 모르시니까, 실장님 일 아니시잖아요. 전체적으로 기금 관리만 하는 것뿐이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올해 당초에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남는 게 거의 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과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노’ 물어보니까 기특하게도 건축주택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원래 간판사업으로 대부분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4억 5,000 정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이월해서 내년에 잘 쓰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찌되었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많이 남아요. 남는 것도 있고 하나하나 보면 양성평등기금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는 기금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총괄적인 것만 해 주셔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일부 기금은 이자를 이용하다 보니까 기금의 적립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약합니다. 예를 들어 기금의 양이 많고 자금이 많으면 통합해서 관리할 수도 있을 건데, 저희 구 기금이라 해 봤자 총 30억도 채 되지 않는데, 그래서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실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기금보다는 사실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시든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기금을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그것을 폐지하면 나름 저항이 안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경옥의원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조례는 지정되어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일반회계로 하려니까 그렇고 여러 가지, 또 현재까지도 양성평등기금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 여성들의 권익이나 사회참여가 저조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워낙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것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의논을 하셔서 각 기금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만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해당 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기획예산실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데 이것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맞나요? 맞지요?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설계변경이 잘못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설계변경을 안 하면 일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과정에 사업을 하다 보면 고충이 많습니다.

박경옥의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막상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하 매설물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입찰할 때 있잖아요, 참 억울합니다. 입찰할 때 보면요. 입찰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입찰금액이 주어지는 편인데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대부분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계획을 할 때 입찰하기 전에 어느 한 부분은 충분히 알아보고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입찰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 하나하나 다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해당 과에 할 부분인데, 제 지역구도 굉장히 많네요.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여기에도 3건 해서 1억 8,000 이런 것 있는데, 이 변경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해 못 할 부분도 많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사업물량 변경 이런 것은 공감 안 갑니다. 전체적으로 실장님, 국장님, 다 한번 소통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줄여야 되겠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공모사업 몇 건 정도 신청하셨나요? 국가사업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올해 국가 전체사업 231개 사업.

박경옥의원

국가 공모사업에 신규사업.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은 21개 사업입니다.

박경옥의원

어느 정도 선정이 됐나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가장 큰 것이 남목에 중심시가지형 277억짜리……

박경옥의원

남목1·3동 거기다 신청을 한 것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청을 해 놓은 부분이고,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신청을 했는데……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57억 정도 됐습니다.

박경옥의원

21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선정은 몇 개 정도 됐나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19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중에 하나가 탈락된 것이 남목체육센터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다른 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남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이 안 됐다 보니까 탈락이 됐습니다.

박경옥의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 할 말 많습니다. 물론 울산시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셔서 예산도 주셔서 한 것, 방어동 노인복지회관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지회도 어차피 굉장히 오래된 노후건물이고 해서 50억 주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자주 동구에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남목체육센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정용욱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입된 것이 4억 정도 투입되어 있잖아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첫 해에는, 지금 두 번 탈락이 됐습니다. 두 번 탈락이 됐잖아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 올해 탈락된 것으로……

박경옥의원

작년에도 탈락됐습니다. 두 번 탈락됐습니다. 실장님, 안 급하니까 몇 번 탈락했는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남목체육센터 두 번 탈락됐습니다. 두 번 탈락이 됐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부지매입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는 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청장님께서 신청을 하신 것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탈락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 2억이었지요? 2억이니까 이 2억이 총 150억 사업에 부지매입비 32억에서 35억 들어가는데 2억 해 놓으니까 당연히 쉽지 않은 것인데, 그래서 올해도 탈락됨에 열심히 하고 고용위기지역이고 이런 것 이런 것 다 어필해서 꼭 하겠다는 의지 강하게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됐고, 남목체육센터 청장님 하시고자 하는 의지 얼마나 되십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강하시고요.

박경옥의원

엄청 강하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엄청 강합니다.

박경옥의원

2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더니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억 더 하겠다고 합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올해 2억 가지고 안 됐는데 내년에 6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딱딱거리나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가용재원이 넉넉하면 우리 의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남목 주민들하고도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하셨듯이, 그것은 약속이니까 청장님께서 그 부분은 지키실 것입니다.

박경옥의원

청장님 당연히 지키시려고 얼마나 애타시겠습니까? 하시고 싶으시고, 당연하지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시면 해 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 2억 가지고 부지 보상비로 안 됐는데 내년에 6억 가지고 하겠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내년에 의원님,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분명히 공사 착공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부지매입비가 안 돼서 두 번 탈락이 됐는데 부지매입비 6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부지매입비가 추가로 편성될……

박경옥의원

언제요? 이것 언제 신청하실 거예요, 남목체육센터? SOC사업 내년 4월에 하잖아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하니까……

박경옥의원

내년 4월경에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 당초에 4억 됐는데 언제 예산 편성하신다고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내년 추경에……

박경옥의원

내년 추경에 해서 언제 신청합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추경이 빠르면 3월이나 4월에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추경에 하실 열정 같으면 당초에 더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니까요. 그래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투자사업 우리가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나 정부에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정부사업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소통을 해 보십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남목체육센터라든지 궁도장 이런 사항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권명호 국회의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합니다.

박경옥의원

구청장님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한번 지역의, 그래도 우리 지역의 어른은 구청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 혼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지역 국회의원하고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소통을 해 보셨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소통은 비공식적으로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실장님, 소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몇 번 한 것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민망하시니까요. 하시라고 하셔요. 그래도 타 도시에 보면 군수나 구청장님, 위원회, 국회에 보면 있다 싶으면 찾아가셔요.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우리 구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의원님,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산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같은 지역이니까 구청장님 국가사업 신청했을 때 ‘이런이런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다. 실장님,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께 건의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 주셔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 의원님, 더 할 것 있습니까?

박경옥의원

시간 다 됐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예,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박경옥의원

마무리할게요. 또 하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기획예산실에서 동구만의 디자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올 1월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박경옥의원

이것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우리 동구만의 표정을 살리겠다, 그런 디자인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디자인으로 인해서 공공시설물에 적용하겠다 하셨어요. 어떻게 뭐가 좀 나왔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디자인TF팀을 저희들이 운영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구에 맞게 디자인을 자문도 하고 방어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하면서 디자인 경관 조성사업하면서도 방어진 같은 경우 우리 부서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템을 해당 실과에 배부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지금 당장에 표시는 안 나는데 광고판이라든지 경관조성이라든지 입간판 같은 경우도……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남목체육센터도 있을 것이고 화정공원문화센터도 있을 것이고, 또 도시재생사업 서부동에 복합문화관입니까? 글로벌문화센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공통적으로 ‘동구’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얹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생길 공공건물들에는 우리 동구만의 색깔·표정 입혀야 됩니다. 만드십시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말씀하신 김에 제가 부탁 하나 드리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기획실에 내년에 조직개편 하면 디자인정책팀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좀 더 정책적으로 운영해 보고 싶어서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박경옥의원

큰 예산 안 들면서 동구 오면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동구는 동그라미구나 그런 것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 꼭 만들어 주셔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방채 얼마 남았나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6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까지 기획예산실에서 해 주신 업무 잘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내년 당초예산 잘 부탁드립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편성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한 번씩은 다 질의하셨는데, 김태규 의원님 추가질의 하실 것입니까?

김태규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인데 얼마 전에 위원회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 부분이나 통폐합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통폐합된 위원회가 최근 3년간 폐지된 것이 3건이고 비상설 전환된 것이 2건이고, 맞지요? 좀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보도를 보니 2년 동안 100개 위원회 중에서 18개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다 이렇게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례 개정 내용이 보시면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해서 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동구소식에 알림사항에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올리지 마시고요. 동구 정보공개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위원회에 관한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위원 명단하고 회의 안건이나 결과 하나로 묶어서 올려주십시오. 다른 알림사항, 동구소식 이런 데는 잡다한 알림이 많지 않습니까? 맞지요? 여기 올리는 것이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14조, 이것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회의록 작성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개는 회의록을 공개하면 물론 좋겠지만 회의록은 세세한 대화 내용까지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의록을 올릴 필요는 없고요. 안건이나 결과 그것만 올려주시면 돼요. 왜 말씀드리냐면 서면 심의한 것은 결과 1개도 안 올라와져 있어요.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서면결과는 회의록에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안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심의도 다 올리시고 회의록에 안건 그리고 회의결과 그 내용을 조례에 따라서 올려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기 쉽게 그렇게 검토해 봐 주시고요. 투명한 행정,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제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 회의록, 회의 동영상 공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업무위탁’하고 ‘업무대행’하고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업무를 어느 곳에 위탁한다는, 우리 지방자치 업무를 위탁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태규의원

예.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업무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개인 등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업무위탁이고……

김태규의원

업무대행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대행은 지방자치업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위탁의 개념은 아닌데, 조금 차이가 있는데……

김태규의원

차이가 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차이가 큽니다. 엄청 큽니다. 업무위탁은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위탁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도 위탁업체가 다 집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요. 그런데 업무대행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따르면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제3자한테 넘기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현수막게시대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위탁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 옥외광고물법상에는 위탁의 근거가 없습니다. 안전점검만 위탁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그냥 업무대행입니다. 이렇게 조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 한 해에 5억 이상 들여서 위탁을 주고 있지요? 맞지요? 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제 회의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상위법률이 있으니까 조례는 없어도 된다, 법률에 따라서 운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면요. 상위법령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와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서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조례가 없으면 위탁 못 합니다.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입법고문 계시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금방 ‘대행’이라는 것은 낯선데요.

김태규의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입법고문님하고 상의하고 자문하셔서 법령, 조례 정비부터 해 보십시오. 고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지금 법령 개정하고 제정하고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계약서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계약의 범위’ 해서 ‘도로 점용료 납부 및 민원서류 접수대행’, ‘신고 수수료 대행’ 이것은 구청장 고유 업무입니다. 이것은 위탁 줄 수가 없어요. 위탁 못 준다니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위탁업체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동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전국적인 문제 같은데,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요. 잘못된 것이거든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조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좀 하십시오. 우리 조례나 법령 정비도 기획예산실에서 하시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기 전에 저도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국민지원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보훈안보단체에 사무원들이 주로 사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그 사무원들이 최저임금에도 훨씬 부족하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그분들 운영비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최저시급하고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유는 종사자들이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가 필요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훈안보단체가 11개 단체가 되고 국민단체가 눈에 보이는 것이 3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장도 있을 것이고 과장도 있을 것인데, 대부분 큰 단체는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사무국장이 있고 하지만 그 외 단체들은 거의 과장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최저임금에도 안 되다 보니 보통 6시간 일하고 퇴근시키고 이러한 상황에 계속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데, 이런 부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의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이 범위가 25억 내에서 조정을 해서 단체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인건비를 의장님 말씀처럼 최저임금을 다 줄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열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보조금의 기본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알고는 있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장이 난감합니다.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위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하다 보면 사실 다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사실 그것은 원칙론이고 실제적으로 단체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비를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하고 잘 보시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 지자체 조정교부금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저 역시도 울산시 자치분권 포럼에도 나가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사업보조금 시와 구가 나누어서 하는 노인복지관 운영비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광역시에서는 분담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울산시가 우리 각 구·군이 부담하는 비율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들보다 훨씬 많이 분담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점이다라고 거기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의회에서 줄기차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사실상 저번에 김태규 부의장님께서 조정교부금하고 시 매칭비율 개선에 관해서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구청장·군수협의회, 시·구·군 예산정책협의회 등등, 저도 기획실장 오고 시에 두 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러한 의견을 개진했는데, 실제 매칭비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방의 비율은 보통 5대5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도, 광역에 보조금 매칭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우리 구·군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 구별로 비율을 따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구·군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음에 그런 게 논의가 된다면, 최대한 열악한 저희 구에서는 매칭비율이 적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어필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매칭비율은 5개 구·군이 어떻게 통일되게 간다 하더라도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못사는 동네에 더 많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어필해 주시고요. 또 그래서 이것을 전에 한참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할 때 당시에 어느 매스컴 한 곳에서 1년에 1%씩 개선을 하겠다는 보도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사실 저번에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할 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닥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보통세가 1조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20%와 23%는 엄연히 차이가 나고 그 돈을 우리 구로 온다는 가정 하에 계산을 한다면 70∼80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계속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기획예산실에서는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 건의도 하고요.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지금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건의를 했었는데요. 이것 조례는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예를 들어 의회에 증원을 해 주려면 저희 구의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고 저희들 조직개편도 병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기획예산실 하면서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조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통 보면, 제가 시간을 재면 20분씩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15분 정도 해서 중간에 개입을 하려고 해도 좀 그렇고 해서, 제가 20분까지는 그냥 넘깁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말 쓸데없는 부분들은 조금 빼면 15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받으시느라 집행부는 수고하셨고 의원님들께서는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 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중지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진호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선서문 낭독)

유준

홍유준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해양관광정책실장 정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 주민의 편의증진에 노력하고 계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그러면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해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정진호 실장님, 배석해 계신 계장님 여러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실 3국 19개 과 중에 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 중 하나이지요. 지금 실적보고를 받으니까 일도 많기도 많고 성과도 많이 내셨는데, 두세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먼저 울산대교 전망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울산대교 전망대 복구공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비가 2억 7,500만 원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전망대가 작년 9월3일 태풍 마이삭과 7일 하이선 때문에 외벽이 80장 정도 날아가고 1층 천장과 4층 강화유리, 난간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예비비 2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올해 2월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에 현대건설과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동구청에서 2억을 부담하고 현대건설에서 6억을 부담해서 사업비 총 8억을 들여서 동구청에서는 폐기물 처리, 복합패널 구매, 내부공사 등을 하고 현대건설에서는 기존 패널을 철거하고 외부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8월에 완료했는데 사업기간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현대건설과 주 사업체인 한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신사업하고 비계설치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계속 재검토, 재검토해서 지금 현재적으로는 공사가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 사업을 할 때 태풍이 올 시기였기 때문에 풍속 34m/s 기준에 맞춰서 비계를 설치해서 현대건설에서 했고 한신에서는 그게 어렵다 해서 10월14일 풍속 17m/s 기준 공정에 맞춰서 합의가 되어서 11월4일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지금 현재 (사진을 들어보이며) 사진에 보시면비계가 다 설치되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 감사자료 22페이지 보시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건축물 부분에서 8억, 8억 중에 우리 구청에서 2억을 부담하고 현대건설에서 6억을 부담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복구공사비가 8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2억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공사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2억이 드는데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7,500은요? 안전진단비가 2,500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태풍이 와서 외벽이 부서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치하면 다른 외벽들이 다 내려앉기 때문에 임시시설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게 5,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새카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임시적으로 복구한 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안전진단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최초 건립을 하고 ’18년도에는 콩레이 태풍이 왔고 2020년도에는 마이삭하고 하이선이 와서 이렇게 파손된 것 아닙니까? 그때도 안전진단비가 그렇게 들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처음에 안전진단을 했으면 공기저항을 좀 더 높여서 설계를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낮게 책정했냐는 거지요. 처음에 건립을 할 때는 풍속이 35m/s였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 이후에 얼마로 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 이후에도 그 정도 기준으로 했고……

용욱

정용욱의원

아니지요. 콩레이 왔을 때는 풍속이 50m/s였는데 그때 파손이 되었고, 지금 하는 게 마이삭하고 하이선 오고 나서 그때 최고풍속이 70m/s인데 지금 안전진단을 하는 게 60m/s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삭이 왔을 때는 46m/s였고 하이선이 42m/s였고 지금 새로 공법을 한 것은 60m/s입니다. 최고 태풍피해 많이 입은 게 매미였습니다. 매미가 제주도에 피해를 입힌 풍속이 60m/s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게 60m/s로 기준 잡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태풍이 오면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60이나 70이나 풍속기준을 잡아서 하되 우리 동구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콩레이 왔을 때, 그다음에 하이선하고 마이삭 오고 나서는 지금 다시 한 게 1년 좀 더 걸렸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처음부터 울산대교를 짓고 전망대가 하버브릿지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건립을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측정을 그때부터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안전진단도 잘못되었을 테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진단하고 기준을 잡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잡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방문객 리스트를 보면 올해 개관하지 않는 바람에 인원이 현저하게 줄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작년에 135일 정도 개관을 안 했고요. 올해는……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도 많이 안 했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도 개관을 많이 안 했는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출입도 적었고 해서 작년과 올해도 방문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지금 복합 경판넬로 시공을 한다고 하는데 재질이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바람이 많은 동구입니다. 바람도 많고 태풍에 노출되어 있는데 고지대에 우리가 설치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제 짧은 소견이지만 사각보다는 원통이나 팔각으로 했으면 공기저항을 덜 받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건축비라든가 설계비가 많이 들겠지만 지금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그런 것도 한 방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외벽만큼은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게끔 해양관광정책실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왕암공원에 있는 AR콘텐츠 체험존 있잖아요. 그것 지금 운영 중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AR과 VR체험공간이 있는데 지금 외부에는 컨테이너 박스 형식으로 해서 체험공간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하고 대왕암공원하고 소리체험관 옆하고 전망대에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8월20일부터 그 네 군데는 일단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코로나 때문에 폐쇄한 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컨테이너가 열을 받게 되면 안에 있는 부품들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 여파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8월20일부터는 운영 중단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재개할 계획이십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컨테이너 박스가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한·방온, 열처리라는 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습도라든지, 일산해수욕장 옆 같은 경우에는 염분기가 많기 때문에 밑 부분이 다 삭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사업할 때 치밀하게 준비가 못 되어서 체험관들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아 보이던데요. 저희들 행사가 있어서 이번 여름에 두 달 정도 거기에 매일 가지는 않았지만 행사 때문에 서 있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운영도 안 할 것 뭐하러 했나’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햇빛에도 약해요. 안에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우레탄 작업을 다 해야 돼요. 설치할 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청장님의 공약사업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과거 앞에서 진행을 하다가 사업기간을 계속 못 맞춰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정 청장님 들어와서 설치한 거라는 말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지요. 앞에 관광과 있을 때 유성덕 과장님께서 국비 20억을 받아서 하다가 그때 일부 사업이 안 되어서 콘텐츠 개발을 이제 넘어와서 한 사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일단 그런 것도 코로나 때문이라면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면서 잘못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고 운영을 못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실장님이나 계장님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밑항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 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다시피 저희들 사업을…… 잠깐만요.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78억 정도 되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78억 2,8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니, ‘보밑항 체험공원 조성’ 이것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78억 2,8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78억 2,800만 원인데, 이게 2019년도∼2022년까지 4년간 계획한 거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처음 시작할 때는 2023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22년 내년까지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내년까지인데, 2022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추진사항 중에 보면 2021년8월31일 관급자재 인공의암하고 월류형 소파블록 수의계약 의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계약이 되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자재는 조달청에 계약을 하고 보통 1년 걸린다면서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이게 국내에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업체 대표가 와서 현장을 한 번 더 보고 갔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8월에 신청을 하셨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해 가지고 지금 일단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빠르면 좀 더 당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상반기 중에 되도록 해 보려고 하는데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들 사전에 물량이 있어서 그게 다 끝나는 대로 저희들 것까지……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이것은 국내에서 제작을 안 하고 해외에서 하는 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국내에서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국내에서 하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계약일로부터 1년 뒤에 우리가 인수를 하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1년 안에 들어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늦어도 8월, 9월 도착하면 12월 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겠냐는 거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전에 하려고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아무리 조달청 물건이라 하더라도 제때 공급이 되어서 공사 사업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것 하고 잘려버리고 잘려버리고 이렇게는 안 되겠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지금 현재는 산책로 작업 들어가서 그 부분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안 그래도 작년에 하이선 때문에 주전 넘에화장실 넘어지는 바람에 철거를 했지요. 철거하고 그 주위에는 화장실이 봉대산횟집 옆에 그것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도 화장실이 한 칸씩밖에 없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여기도 100㎡ 정도의 화장실을 도로 인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도로 인근에 하더라도 화장실 공간이 있어야 용변을 볼 것인데 피서객들이 와서, 거기에 야영객들이 많잖아요. 야영장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노상방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구청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도 추가로 가능한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조성계획에 화장실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로 위쪽에 100㎡ 정도 1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출렁다리 외에 즐길거리 부족으로 우리가 깡통열차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맞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깡통열차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꼭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서 오늘 이 회의에 참석했다면 그것은 생각이 잘못된 거고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많이 질타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사실 해양정책실 할 말이 많습니다만 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산해수욕장 상설무대에서 4일간 행사를 했지요. 그 행사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평을 내리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원래 일산 상설무대는 조선해양축제가 끝나고 여름철에 피서객들을 위해서 10일 정도 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장을 두 차례나 했습니다. 날짜를 변경하고 일수도 4일로 축소를 시켜서 했고, 이상하게 이번에는 날짜를 두 번이나 바꿨는데 당일 행사할 때도 날씨가 좀 안 좋아서 또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도 첫날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 그날 솔직한 말로 실장님 얼굴을 보는 순간 짜증이 났어요. 물론 실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여건이 안 맞아서 뒤늦게라도 상설무대계획했던 행사를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거지요. 물론 주민들을 위하고 예술인들을 위해서 행사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들은 매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가 잘못된 것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된 것도 관건이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행사를 확보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0월 와서 시기에 맞지 않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날 참석해서 의자 있는 데 안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앉고 싶지가 않았어요. 돈 7,900만 원 들인 사업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행사 사업이었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담당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기 확보된 예산이니까 행사를 4일 계획해서 하는 것이 행정업무 사업추진상 맞다고 생각하셨을지 몰라도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행사는 아니었다, 단호하게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번 4일간 행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 구나 또는 울산의 예술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일산지 상가에 얼마만큼 도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행사라는 것은 시기가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행사를 보면서 이왕 확보된 예산 때문에 할 거라면 차라리 9월쯤 당겨서 했으면 조금 더 시기가 나았고, 날씨도 그때는 괜찮았어요. 밤에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꼭 하려고 했던 행사였다면, 코로나 9월이나 10월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두의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미 집행된 행사이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 이런 행사를 계획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절의 여건상 안 맞으면 행사를 중지시키고 다음에 못 한 만큼 알뜰하게 준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제 요지는 그거예요. 실장님, 듣고 계십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듣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다음에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실 거니까, 이렇게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강행을 하지 마세요. 7,900만 원 예산, 이 행사 목적으로 받은 예산이지만 우리 구에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행사, 4일간 상설무대 행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드렸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연장이 된다고 하면 이런 행사를 사람이 활동하기 좋은 때, 적당한 때를 골라서 기획을 해 주시고 때를 놓치면 행사집행에 대해서 고려하십시오.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한 만큼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돈 잘 썼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좋은데 이번 행사는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듣기 싫어도 싫은 소리 한마디 합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변명을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두의원

예, 하십시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9월에는 해수욕장 내에서는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행사를 전혀 못 했고요. 저희들 일산해수욕장을 운영하고 난 뒤에, 해수욕장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상가 대표들이 다 나와서 일산 상설무대를 시기가 늦더라도 좀 열어달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너무 떨어지니까 상가 분위기도 안 나고 음악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음악소리도 좀 들려주고 일산해수욕장의 상가들이 살 수 있도록 부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를 조금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코로나 정부 방역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 또 행사라는 것은 어떻게든 목적에 따라서 상가발전을 위해서, 상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늦게 나마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불편한 점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시정해서 내년에는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실장님 답변 속에는 일산지 상가번영회 회원들을 위해서 지대한 너그러움을 가지고 배려했다는 점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일산지 상인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에요. 물론 침체된 상가 분위기를 살리고 뭔가 새롭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여기서 반문해 들어가면 왜 꼭 해수욕장 상설무대를 해야 됩니까? 대왕암공원에도 무대가 있어요.그러면 9월로 좀 당겨서, 해수욕장에서는 안 되지만 공원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태화강공원에서는 그 많은 행사들을 왜 합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죄송한데요. 시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일산해수욕장 아니면……

임정두의원

압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실장님은 변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결코 잘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9페이지 보면 ‘울산조선해양축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매년 해 오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원만하게 못했지만 어쨌든 예산 3억을 들여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첫날에도 행사장을 가봤습니다만 제가 그날 보고 또 실망한 게 있어요. 동구를 대표하는 조선해양축제였는데 규모를 줄여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날 밖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대기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무슨 행사를 이따위로 하냐’, 천막을 앞에 가림막으로 쳐놓고 옛날에 무슨 가설극장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실망했어요. 우리 동구행정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밖에서라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했더라면 좀 나았을 건데 그걸 못 보게 천막으로 가려놓고, 그것은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행사를 기획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였지만 그런 작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행사의 이미지를 완전히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되돌아보시고 왜 주민들이 그날 그렇게 밖에서 이구동성으로, 모든 화살이 동구청 공무원한테 갔어요.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는지, 저도 그 바람에 한마디 얻어먹었어요. 의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도대체 너희 뭐하노’,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가 많은 행사를 할 건데요. 행사를 하나하나 할 때 작은 것부터 잘 챙겨서, 행사를 구경하러 오는 주민들 입에서 싫은 소리 안 나오게, 물론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천하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모든 신경을 다 써서 했지만 작은 어떤 한 부분에서 실장님이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좋은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실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두 가지 사항만으로, 질문사항 다른 것 안 할 겁니다. 많은 행사 준비하시고 계획을 해서 예산도 계획을 세우셨을 건데요. 앞으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실장님, 꼼꼼하게 챙기고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한 번씩 중간중간 의견도 좀 물어주세요. 의원들이 행사하는 것 못 하게 막지는 않잖아요. 의원님들 생각이 어떤지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과 의원 간 서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졌을 때 좋은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요. 해양정책실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도 비대면이었지만 대면방식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정부 지침 때문에 그랬고, 수없이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면서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피 말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행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행사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막는 입장에서는 아쉽고 또 막아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여튼 임정두 의원님 말씀처럼 항상 행사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행정공무원은 모든 행사든 업무든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좋은 소리보다는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것 감안하시고, 오늘 이런 싫은 소리했다고 해서 나중에 내려가면서 임정두 의원 욕하지 마시고, 저는 신분이 의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정진호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배석하신 계장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실은 예전에 관광과가 해양정책실로 바뀌면서 해양정책실장으로 오셨다 그렇지요? 그때 당시 관광과가 있을 때 6대 때 정진호 실장님이 담당 주무계장을 하셨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초대 주무계장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해양관광정책실에 대한 업무는 많이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의원들 말씀대로 해양정책실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 있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은데 업무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체험관 당초 개관이 2016년7월5일이다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정진호 실장님이 주무계장으로 계셨을 때 맞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전에 유성덕 과장님 계실 때 야심차게 진행했던 사업 중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의장님도 계시고 박경옥 의원님 계시지만 전라도 쪽에 소리체험관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 소리체험관을 함으로 해서 1년에 5,000만 원∼1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소리체험관이 애물단지 비슷하게 이렇게 되었어요. 소리체험관 중에서도 2층에 소리카페는, 지금 현재 소리카페가 자활센터에서 올해까지 위탁계약한 것 마무리되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자활기업이 2021년7월23일 위탁계약을 해서 2021년12월9일 만료가 되는데, 이 소리카페가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하루에 얼마만큼 관광객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전망을 전혀 볼 수 없는 소리카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소리카페가 무용지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점이 필요하다, 지금 소리체험관이 새로운 전망대 시설을 만들고 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소리체험관 전망대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예산이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이렇게 1억 6,000만 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소리체험관 전망대를 새롭게 단장하게 되면 2층의 소리카페도 관광객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소리체험관이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그렇게 작지도 않으면서 그냥 평범하다고 보기에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소리콘텐츠를 다 품어내기에는 규모가 처음부터 좀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체험관의 역할이 크지 않았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오픈 날짜가 줄어드는 바람에 소리체험관뿐만 아니라 소리카페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금 현재까지는 자활에서도 거의 마이너스 수익을 하고 있는데 소리체험관의 소리카페는 계약이 수익의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2019년까지만 해도 수익이 1,000만 원 이상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마이너스까지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리체험관의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향후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저희들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방향성을 재고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소리체험관 컨설팅 용역을 4,500만 원 들여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소리카페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용지물이고 마이너스되는 실정이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새롭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는 그 인근에 카페 많잖아요. 소리카페 의자가 10개 정도 되겠냐만,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10개는 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조금 넘는다고 봤을 때, 인근에 카페가 상당히 많고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관광전망대를 새로 신설하는 이 마당에 소리카페도 우리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 재검토를 해 주시고, 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까 개선을 검토 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운영방안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슬도에 보면 수산물체험관에 폰툰이 지난번에 4억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5일밖에 운영하지 못하고 올해 2021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 4억에 대한 것을 전액 삭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삭감했던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와 더불어서 코로나가 지난해보다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을 못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도 수산물체험장 조성했던 폰툰이 지금 슬도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 시야를 빼앗기고 슬도 주차장 공간을 좁히고, 이 부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내년에 수산물체험장이 새롭게 시작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것도 미지수예요. 미지수인 마당에 이 수산물체험장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폰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폐기처분도 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데 판매도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 수산물체험장의 기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시에서도 올해 체험장이 운영될 줄 알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1억 9,000만 원이 보조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는 사업을 못 했고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시설장비들이 주차장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슬도체험장 운영기간에만 장비를 바다에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폰툰을 고정식으로 해서 나중에 체험시설을 안 할 때는 해상쉼터로 조성을 해서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바다 위에서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좋은 구상이긴 하지만 야간에는 사고 위험성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생각은 좋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에 대해서 무작정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해양정책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가 있겠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당초예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의견을 주시고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과 협조,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울산대교 전망대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셨지요. 사업비 총 8억 중에 6억은 현대건설에서 했고 우리가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하버브릿지에서 울산대교를 건설함으로써 ‘울산대교 전망대’라는 명칭으로 하버브릿지에서 만들어서 울산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울산시에서 우리 동구에 이것을 받아가라 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받아오지 않고 위탁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보수공사는 보수공사이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미디어파사드 예산이 20억 정도 들었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디어파사드를 상영한다고 하는데 마이삭이나 하이선으로 인해서 1년 정도 방치되어서 상영하지도 못하고, 지난번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지금 미디어파사드 시설물 장비가 녹이 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김권환 해양정책실장 계실 때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미디어파사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설치가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이라든지 외관상으로는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전망대 외부가 파손됨으로 해서 현재 미디어파사드 운영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관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다시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운영을 해야 지요. 미디어파사드를 울산대교 전망대에 설치하는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대왕암공원이나 일산해수욕장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만 더욱더 관광효과가 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디어파사드를 대교 전망대에 상영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거기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김권환 국장님이 실장님으로 계실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지만, 우리 직원들은 길어봐야 1년 있으면 바뀌어요. 바뀌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고 실질적인 운영하고는 안 맞아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4년 동안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개선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의원님 말씀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실장님 잘못은 아니겠지만 태풍 때문에 또 대교 전망대 파손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미디어파사드 부분에 대해서 대교 전망대도 원만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 마무리되면 미디어파사드 상영을 하시겠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세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분석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해양정책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중한 업무, 중요한 업무가 많이 있는 만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계실 때만큼은,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십시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울산대교 전망대하고 실외 AR체험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울산대교 전망대에 가보니까, 지금 수리를 하고 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이게 사실 올해 4월부터 주민들께서 ‘참 보기싫다, 언제 완공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염포산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제가 ‘이것 언제 되냐’ 물어보니까 ‘7월 되면 현대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완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을 만나서 ‘7월 되면 완공이 된다.’ 이렇게 저도 염포산을 이용하시는 주민들 또 울산대교 전망대를 찾는 주민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진 이유는 있겠지만 실시설계 용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원초적으로 지연된 것은 현대건설과 하청기업인 한신산업에서 서로 비계설치라든지 공사방법에 대해서 계속 자기들이 왔다 갔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빨리 좀 하라고 진행을……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거짓말이 아니고 저도 열이 받아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이게 미디어파사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 공사가 시작이 안 되니까, 미디어파사드는 그전에 운영을 좀 했었잖아요.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대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도 불만을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빨리 됐으면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도 안 되었네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행사라든지 시설물 관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감과, 저 자신도 많이 힘듭니다. 빨리 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저 자신부터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내년 2월에……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봉선의원

1월 말까지 공사 완료되면 미디어파사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미디어파사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벽이 깨졌기 때문에, 화면이 깨져 보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완공이 되어서 미디어파사드와 함께 운영이 잘되어서 관광명소로, 지금 울산대교 전망대 올라가는 데 동구청에서 차량이 허용되잖아요. 지금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염포산 쪽에서 차량을 차단시켜 놓았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울산대교 전망대까지 그전에는 중간에 주차장까지만 차량이 되었고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사람들만 올렸는데 최근에는 다 올려보내고 현재는 일반인이라든지 관광객들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932번 마을버스까지 도입이 된 상태입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염포산을 이용하고 화정산삼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울산대교 전망대를 찾는 주민들도 많은데 주민들께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위험하다, 그런데 옆으로 산책로를 하나 내줬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제가 공원녹지과 있을 때 차량이 중간에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갈 때 옆에 길이 없었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로를 향해서 걸어 다녔는데 제가 공원녹지과있을 때 도로 옆에 사람들이 도보로 갈 수 있는 속길을 또 만들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주민들이 도로 쪽으로 해서, 사실은 그게 도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거기에 현수막도 잘 붙여놓았더라고요. 차량이 울산대교 이용 시 차량 깜박이를 켜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외 AR체험존 4개소가 2021년8월20일로 해서 운영중단이 되었잖아요.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영중단이지만 지금 슬도 소리체험관, 일산해수욕장, 대왕암공원, 울산대교 전망대 있잖아요. 제가 울산대교 전망대하고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이 찾아서 여기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울산대교 같은 경우 주요 관광지다 보니까 대왕암하고 울산대교 전망대에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체험존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바다가 인접해 있으니까 염분이 많잖아요. AR시스템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장치 및 연동센서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사실은 그런 중단의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울산대교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중공업이 보이고 경치가 참 좋잖아요. 관광지의 전망을 가린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거든요. 과장님 가보셨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갑니다.

유봉선의원

안에 자판기 있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바로 앞에 있잖아 요. 주민들이 산을 오르고 전망대를 갔다 오면서 거기에 와서 많이 쉬고 계시거든요. 앉아서 보면 정말 전망대를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용실적도 없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컨테이너 박스가 계단 쪽에 있고 그렇게 많이 가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저도 가봤어요. 중요한 위치에 가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용실적도 없다, 이용하는 주민도 없다, 그럴 바에는 밑으로 치우든지 왜 중간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서 흉물처럼 보이고 예산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왕암공원 AR체험존 같은 경우도 처음에 화장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관광판매소 옆에 있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가 화장실인 줄 알고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 이용실적이 거의 없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솔직히 말해서 AR체험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문제성이 있는 것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하냐, 아니면 이 상태로 유지를 하냐’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풀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운영, 유지보수 업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어서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될 뿐이지, 일단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체험존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 실이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든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게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목적예비비 울산VR·AR 이렇게 해서 받아온 사업이더라고요. 국비 사업……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국비 사업이고 이 사업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울산산업진흥원하고 또 프로그램을 짠 데가 k3i라고 서울 업체들이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 짜고 했는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들도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역업체를 저희들이 찾아서 원초적으로 사업주체인 울산산업정보진흥원 그쪽에도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성하고, 원래 유지보수라는 게 1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풀어질 문제 같으면 벌써 다 해결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체험존은 개장한 지 2년 되었지요? 2년이 되지 않아 사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운영도 하지 못한 채 운영비만 낭비되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여야 되고요. 개선방안이 없다면 철거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의원님들 지적 감사합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지금 상진항 어구어망창고 관련해서 어민들하고 의견수렴이 되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거의 다 되었는데 또 상진항 식당에서 이의제기를 걸어서, 마지막 어제까지 조율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기존 어민회 회원들하고 상진항 식당 측하고 해서 저희들이 풀어가려고, 지금 거의 해결은 다된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꽃바위 바다소리길은 3년간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원래 사업은 올해까지였습니다. 인공의암이라든지 바다소리길 쪽에 잔교라든지 또 소파블록하고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어서, 그리고 어민들 간에,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쪽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쪽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어민들하고 숙제가 잘 풀어지지 않아서, 지금쯤은 원만하게 거의 다 풀어져서 화암항 같은 경우는 창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층에 구조가 다 올라갔고요. 상진항도 설계 들어가면 12월부터 건물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사업이 조금 지연된 만큼 이번에 계획한 대로 내년에 어망어구창고, 3월 중에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완료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업계획에 맞게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올해 주전물놀이장은 코로나로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일산해수욕장은 7월1일∼8월19일까지 50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방역 때문에 다른 연도보다는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별일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니,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 방역수칙을 너무 따르다 보니까 방문객이 많이 저조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니까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요. 일단은 운영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산해수욕장 빛의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이것은 올해 6월 시 종합감사결과에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작년 사업에 대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도모를 했다는 취지로 해서 모범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보니까 작년에는 1억 2,500인데 올해는 5,500으로 해서 내용 자체도 행정복지센터 외벽하고 등도 몇 개 줄어들고 했습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왜 이것은 우수사례로 선정까지 됐는데 사업비가 줄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운영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빛의 거리 사업은 연중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설치하고 계속 수리하거나 유지비나 이런 게 드는데……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해수욕장 화단에 투광등을 설치해서 빛도 보이고 화단이 밤에도 야자수라든지 꽃들이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은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어촌뉴딜300사업도 2018년도에 공모 당선이 되어서 지금 과장님이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어망창고 위치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어민들하고 10회 이상 만나보고 협의도 했다는데, 안 봐도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창고 4개 동 건축 완료되면 사업 마무리되는 거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내년 6월안에 사업 전체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의원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향의 발견 해파랑길 걷기사업’하고 ‘낭만동행 슬도바닷길 투어’하고 사업이 비슷하지요? 비슷한 게 많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취향의 발견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취향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취향의 발견은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걷고 거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라든지 멘토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낭만동행은 이것도 걷기프로그램이지만 스냅투어, 댕댕이투어, 스토리텔링투어 등 6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걷고 사진 찍고, 댕댕이라는 것은 반려동물과 같이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보니까 부산 국제관광박람회 홍보도 하시고, 두 사업이 홍보기간도 똑같고 같이 하셨네요. 취향의 발견은 공모사업이고 낭만동행은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마무리하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계속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원래 계획은 9월에 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진행을 못 했고, 그래서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의원

호응도는 좀 있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취향의 발견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태국의 국가대표 감독을 모시고 30명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한 연출감독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했고요. 세 번째는 킹콩이라는 힙합가수를 모시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낭만동행 같은 경우는 스냅투어, 댕댕이투어 스토리텔링투어 같은 것을 다양하게 울산 동구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같이 걷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기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김태규의원

내용도 제가 한번 봤는데요. 반려견하고 같이 하는 행사도 있고 좀 특이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작가하고 얘기하고 같이 걷고 하는 사업도 있고,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 소리체험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건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1,000만 원이 안 돼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135일 문을 닫았고 올해도 39일 이상 문을 닫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확 줄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저는 사업 아이템 자체가 돈을 주고 볼만한 콘텐츠가 아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4년도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말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전국에 소리체험관이 몇 개 없고 소리라는 게 콘텐츠가 부족한 사업이고, 그래서 타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가는데, 제가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보니까 당시에 유성덕 주무관님께서 추진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신중하게 추진이 됐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낭비가 너무 심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용료도 1,000원이고 애들은 500원이잖아요. 수납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수납을 하는 직원이 따로 있대요. 그러면 그 직원 인건비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용료가 몇 천원이라도 되면, 이용료 감면기준에 따라서 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50% 할인해 주고, 매년 수익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굳이 돈 받고 유료로 운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리모델링 방안 컨설팅 용역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 용역에 제로베이스 상태로 두고 새롭게 하면……

김태규의원

그래서 무료운영을 그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2개 비교해 봤을 때 소리체험관이 왜 유료로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나 드리는 것이고,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회기에 업무보고 했을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년 계획했다가 4년으로 계획을 줄이고 또 해수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서 10개월 가까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그렇게 되니까 5년의 계획이 3년으로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좀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지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사업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앞서 의원님께서 AR·VR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다자원을 이용한 해양관광산업이 지금 현재 동구청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업이 슬도 체험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예산 올라오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당초예산에 일단 올렸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이것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2021년도 6월 시 종합감사 결과인데요. 슬도체험장 조성사업이 굉장히 잘못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우려를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할 때 내용을 보면 전국에 물놀이장97%가 코로나로 운영을 중단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강행을 한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공사를 해 놓고 준공도 하지 않고 체험장 운영이 시작되었어요. 준공검사도 안 받고 운영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해양 계류시설 그것 지금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당초 사업 시행하기 전에 바다자원관광개발사업추진지원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설 사용 후 보관 및 관리에 대해 검토하라고 제안까지 했어요. 그 제안도 반영 안 하고 사업을 강행하다가 수개월 동안 주차장에 방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전관리자를 보면 수상인명 구조, 응급구조사 자격증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전관리자 명단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분들 자격증 있는지도 확인 안 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부분이렇게 해서 시 감사에 5명이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청장님께서 역점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바다자원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예산이 편성되면 꼼꼼하게 운영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박경옥의원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너무너무 사업하면서 수고 많이 하시던데, 그래도 연간 관광객 수를 보자면 실장님, 이번에는 큰소리 낼 수 있지요? 관광객 수가 ’19년에 130만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히 출렁다리로 대박이 되었는데, 이 출렁다리와 함께 대왕암 케이블카 ’23년도 되면 운영할 거라고 하던데 계획대로 되어진다고 봐도 됩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내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23년에 운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짚라인도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짚라인, 대왕암 케이블카, 출렁다리 이렇게 세 가지 말만 들어도 설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은 예감,대박 쏟아지는데 어찌되었든 해양관광정책실 그리고 정천석 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하고 짚라인 잘해 주셔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해양관광정책실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관광단지 조성으로, 이것 몇 억입니까? 20억 사업인가요? 올해 사업 말하는 겁니다. 전체 78억 사업 말고 올해 사업에, 이것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사업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내년 말, 1년 정도 당겼습니다. 2022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올해 사업으로 계속 넘어가는 사업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현재적으로 올해만 비교했을 때는 1월∼10월까지 2,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1월부터 해서는 돈이 9억 3,800만 원이 나갑니다.

박경옥의원

11월, 12월 계속 나갈 돈이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래서 공원에 예를 들어서 등주라든지 램프, 소파블록……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연말로 쏠리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것 잘해 주시고요. 꽃바위 바다소리길사업도 올해 잔액이 37억이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일산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부분입니다. 이것 6억 6,000에 2억 8,000 정도 미집행 사유가 있는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운영하는데 3억 7,500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공공운영비가 들어갈 거고 ‘상설 문화공연 11월 집행’ 이것 얼마 전에 했던 사업이지요? 이것 7,500이었나요, 얼마였나요? 9,000이었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산은 7,900만 원입니다.

박경옥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임정두 의원님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접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당초에 없었는데 ‘기본설계 용역 추진중(이월 예정)’ 해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해설집에 보면 6억 6,000에 용역에 대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옥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부분 1-3페이지입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관광지 명소화사업 기본설계 용역사업입니다. 관광지 지정사업 말씀입니다.

박경옥의원

관광지 지정사업……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 죄송합니다. 지난번 의회 때 말씀드린 일산해수욕장에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 펌프장을 지중화하고, 지금 뷰라든지 아니면……

박경옥의원

이것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1억 5,000만원입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원래 당초에는 없었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지난번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조선해양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5억 예산이었는데 지금 3억 3,000으로 예산현액이 나와 있고 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 조선해양축제가 비대면으로 거의 다 사업이 진행된 부분인데 예산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2억은 반납된 부분인가요? 이것 5억이었는데……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교부액은 3억입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인데 시에서 1억 2,000, 우리가 1억 8,000 해서……

박경옥의원

원래 추경에 1억 4,000 왔었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실제로는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시에서도 이 금액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박경옥의원

안 내려온 부분이지요. 당초에 조선해양축제 5억 예산을 잡았었는데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하자 해서 애초에 내려오기를 2회 추경에 시에서 1억 4,000이 내려왔고 우리 예산이 1억 8000이었던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런데 시에서는 1억 2,000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1억 4,000을 줄 때는 언제이고, 2회 추경에 줘놓고는 3회 추경에 2,000 반납하라고 하는 거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옥의원

줘놓고는 왜 반납하라고 합니까? 2회 추경에 준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잠깐 사이에 2,000 반납하라고 합니까? 이것 반납하실 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집행된 금액이 3억 집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매칭 비율대로 하면 이렇게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매칭 비율로는 원래 1억2,000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1억 8,000, 1억 2,000 맞는데, 어쨌든 1억 4,000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왜 2,000을 반납하는지, 알겠습니다. 줘놓고 빼앗아 가길래, 처음부터 정식대로 매칭사업 비율에 맞게 1억 2,000을 주면 되지 4,000을 줘놓고 왜 2,000을 뺏어갑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면으로 하려고 저희들도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계속 정부방침 때문에 바뀌어서, 처음에는 ‘1억 4,000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결론은 비대면으로 되는 바람에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울산조선해양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대면이 거의 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공작소 희망의 배 띄워라’ 하고 배 만드는 거지요. 재활용품 활용해서 배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서 1,000만 원 나갔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번에는 가정에서 가족단위로 배를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들 제공하고 해서 이것을 시상까지 다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산은 5억에서 3억 나갔는데 그에 비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반납을 하는 것도,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반납 쪽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머리 맞대서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다음에는 연말로 가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써주셔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용역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이다 보니까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이 용역사업 변경이, 증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100억 사업에 용역비가 6억 가까이 되는데 1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나요? 기간적으로 너무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1, 2년 지나면 달라지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죄송하지만 해안사업들은 용역을 처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더 해야 될 용역사업들이 늘어나고 포함 안 되었던 부분들이……

박경옥의원

용역사업이 있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용역사업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 증감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하다 보면 범위라는 게, 아니면 실제로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증가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설계이고 용역이고 증감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합니까? 당초예산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 이렇게 용역이고 설계이고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입찰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설계 부분 용역을 하면서 변경이 일어나면서 예산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양관광정책실 설계를 변경하면서는 많이 감해졌어요. 감해진 부분인데, 하나만 볼게요. 주전 보밑항 해양체험공원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구름다리 하다가 징검다리로 하면서 1억 9,000 정도 설계변경이 감해졌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분석하고 협의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위험시설이라든지 구름다리에서 징검다리로 한 게 금액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구름다리 등은 해변에 있다 보니태풍이나 이런 데 노출이 심하니까 바꾸라고 했고 해수청과 협의할 때 안전상 등주라든지 등부표를 만들라고 해서 거기에서 플러스가 2억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또 감이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잘하려고 당연히 하신 것이고 또 현장여건이 있으니까 과의 특성상 설계나 용역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당초에 설계이고 용역이고 하는 부분이고, 체류형 관광지 조성 타당성 용역 부분에는 많이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사업 부분을 다시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관광지 사업이 아직까지 사업 중인데 당초에는 12월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관광지 지정이라는 게 재해영향성 평가도 해야 되고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나중에는 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관광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의 사업으로 다시 분리해서 사업비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경옥의원

그래서 감해진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조선해양축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추진위원회도 가고 또 추경이고 당초이고 해마다 빠뜨리지 않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조명 부분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일산해수욕장 빛의 디자인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 5,500으로 사업을 했는데 나름대로 제가 가보니까 나무 같은 데 투광등을 하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조선해양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1억씩 들어가는데 한 달 보름 정도 하고는 걷어냅니다. 그래서 1억이 너무 아깝다, 우리 예산이 되는 만큼만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조금씩 하자고 했는데, 조선해양축제로 인한 빛의 거리 조성사업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올해 빼고……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 빼고 계속 3년간 추이를 보니까 거의 1억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해마다 1억 정도 왔다 갔다 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올해까지 하면 4억 들어갔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런데 행사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는……

박경옥의원

저는 이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이것 4억 정도 들어갔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정식으로 할 경우에는 비용이 4∼5배 이상 들고 또 고정으로 한다고 해서, 투광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무 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바람이라든지 염분기를 바로 받기 때문에 연중으로 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박경옥의원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선해양축제 사업에서 빛의 거리 조성사업 4년간 해서 매해 1억 들어갔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 정도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최소한 4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4억이 한 달 보름 정도 하면서 일회성 사업으로 된다는 게, 내년에도 1억 빛의 거리 해서 또 걷어낼 거잖아요. 그것 예산편성 하셨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내년 사업은 의원님이 추진위원으로 들어오셔서 많이……

박경옥의원

아니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 사업에도 1억 정도 편성이 되었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내년 사업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이지……

박경옥의원

아니, 지금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당초예산은 전체 금액만 잡혀 있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박경옥의원

계획은 추진위원회에 따라서 하시겠다, 지금 추진위원회 한번 됐나요, 어땠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2022년도 조선해양축제는 내년 1월∼2월 사이에 추진위원회를 다시 결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열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늦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 추진위원들이 2년, 3년 지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12월이나 내년 1월에 추진위원들 대상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새로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12월에 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기는 쉽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2월8일에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예전에 12월에 했었는데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올해 했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12월에 좀 당기자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실장님 뚜렷하게 말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에도 빛의 거리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추진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과에서 대략적인 안을 옮기는 거잖아요. 초안은 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다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해양관광정책실에서 빛의 거리를 해야 되겠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너무 아까우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이고, 실장님 이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AR콘텐츠 체험존 말씀하셨는데 이것 우리 구비가 5억 들어갔지요? 구비가 5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지적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기로 넘어가면서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몇 년 뒤에 생활화가 되고 보편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고장률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향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미래세대에는 AR·VR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AR이 증강현실이라는 것이고 VR이 가상현실 체험하는 건데, 추세는 그쪽으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쪽이 많이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시작이잖아요. ‘메타버스(Metaverse)’ 그러면서 가상현실이 워낙 지금은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중단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에서 빛의 거리도 그렇고 소리체험관 전망시설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하면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지금 사실 기획예산실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특별교부금 신청하실 때 조금만 더 기획예산실과 잘 소통하셔서,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해양관광정책실이지만 실장님께서도 좀 염두에 두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32번 지선버스가 한 달 가까이 운행되고 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 지선버스를 어떻게 갑자기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실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 실에서 도입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전 김미경 부구청장님께서 ‘동구에도 관광지를 돌 수 있는 교통시설을 좀 해 주면 안 되겠나’ 시 교통과에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계속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 버스택시과에서 이번에 한 대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것 수요조사는 시에서 했나요, 우리 동구에서 했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시 버스택시과에서 증설을 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지금 하루에 몇 분이 이용하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버스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65분 간격으로 해서 10여 차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65분 간격으로 하루에 13차례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가까이 되는데, 하루에 13번 운행하는데 평균 28분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 과연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안 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시에서 어떤 근거로 수요조사를 했길래 텅텅 비어서 다녀요. 하루에 26번 타고 다닌다면,그것 볼 때마다 빈차가 다녀요. 이게 예산낭비다, 제가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까 정천석 청장님께서 관광지를 경유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선버스를 운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했다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동구 일이니까 우리 동구도 그냥 무심히 넘길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해서 이용객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게 교통행정과 업무이지만 금방 의장님 말씀처럼 다른 면으로 보면 관광버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검토한 게 홍보 겸 하려고 전반적으로 랩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버스도 보면 랩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랩핑을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랩핑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랩핑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버스 겸 관광도시 겸 홍보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랩핑은 안 되고 단지 일반 마을버스나 버스처럼 홍보밖에 안 된다고 해서 더 이상 저희 실에서는 지원방안이 없어서 지금……

유준

홍유준의장

그 문제뿐만 아니고 환승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이용객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전반적으로 관광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조선해양축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비대면으로 이루어 졌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면 어떤 부분은 비대면으로 하는 효과는 좀 있었다고 보는데 일부 동영상은 진짜 저조하거든요. 일단 랜선콘서트나 이런 인기가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조회 수가 많은데 그 외에 랜선가요제라든지 언택트 나이트런이라든지 희망의 배 띄워라 이런 부분들은 170회, 288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조금 더, 비대면이라면 이런 조회 수가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전국으로 다 송출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비대면이지만 랜선 쪽으로 해서 송출이 많이 되도록 노력한 게 유튜브 전문채널인 저희 동구를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이 22만 2,000건이 넘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만약에 행사가 진행되면 더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출렁다리를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는 해양정책실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유료·무료는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관광상품권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저희 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전에 나도 어떤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품권 문제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몇 군데 보고 왔어요. 상품권을 100% 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유료가 되든지 무료가 되든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만약에 유료가 된다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입장이 상품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권에는 금액에 따라서 활용가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인근에만 상품권이 이용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출렁다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동구의 방어진항이라든지 일산해수욕장이라든지 이분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상품권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도입이 되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건 당연하지요. 여하튼 잘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동구에는 특히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니까 잘 좀 검토하셔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까 슬도피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께서 고정형으로 해서 안전 문제만 조금 개선이 된다면 상시적으로 거기에 고정을 시켜놓고 하는 방법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홍유준 의장, 김태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김태규부의장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수진 보건소장 및 노순심 보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선서문 낭독) (보건과장 노순심 동시 선서)

김태규부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보건과장 노순심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김태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태규부의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보건소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가장 바쁘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가, 그중에 보건소가 가장 많이 힘들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동구 주민들의 보건업무, 코로나 예방·치료 등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주민들을 가족처럼 잘 보살펴줬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많은 업무 중에 저는 오늘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실적보고 자료 22-19페이지 상부에 보면 ‘자살예방 및 인식개선 강화’ 이렇게 해서 ‘자살예방 홍보 캠페인’ 5회 했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 2,186명, ‘자살 고위험군 등록 사례관리’ 43명 715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1,494명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살 고위험군 등록 사례관리가 43명인데 건수가 715건이나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례관리자 인원수 대비해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궁금하니까 이것 관련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등록 사례관리 대상자는 43명이지만 이분들 수시로 연락을 해서 전화나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살 고위험군에서 자살을 안 하고 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하기 때문에 등록인원은 비록 43명이지만 상담건수와 관리건수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이 43명을 관리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통화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전체로 수치로 보니까 715건이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빨리 갑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 2,186명이라고 했는데 이 자살예방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몇 번이나 교육을 시켰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자살예방 교육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은 올해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짬짬이 복지관 같은 데 요청이 들어올 경우 가서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을 주로 많이 하였습니다.

임정두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자살예방 교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좋아서 사실 다 못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여건이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꾸준히 자살예방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한국자살예방센터장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신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중앙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정두의원

예.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그것은 잘……

임정두의원

잘 모릅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의원

적어도 센터장이 누군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택수라는 분이 센터장님이시고 우석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코로나19보다 더 위기는 자살입니다.’라는 주제로 A4용지 5장의 분량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자료를 다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놀랐어요. 주변에서 언론에서 자살하는 사례들을 들어서 보고는 있는데 실제로 자살이 얼마만큼 심각하고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이 많은 자료를 이번에 다 수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려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 동구지역 주민들, 청소년은 물론 노인세대들까지 자살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향후에도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할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올해는 우선 2021년도와 다르게 2022년도는 주민들에게 2021년도에 제공하지 못했던 상담을 더 할 계획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마을안심버스와 관련된 것을 도입하면서 최대한 수요자가 있는 곳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계획을 계획으로 세우셨으면 이게 아직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제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 계획을 실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 노년층, 청소년층 또 남녀 구분 없이 이 자살예방 교육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자살을 하는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10대에서부터 70대∼80대까지 쫙 다 나옵니다. 이것 지금 통계청 자료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9년도 연령대별 자살률 단위를 보니까 10대가 5.9%예요. 10만 명당 인구 기준했을 때요. 20대가 19.2%, 30대 26.9%, 40대가 31%, 50대가 33.3%입니다. 60대가 33.7%, 70대가 46.2%, 80대 이상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구나, 참 심각하다……, 그래서 정택수 센터장님이 ‘코로나19보다 더 위기는 자살입니다.’라는 타이틀을 정했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고요. 앞으로 우리 동구보건소에서 할 일은 코로나 시국이 종식이 잘 된다면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 구청 강당, 2층 대강당 있지요? 대강당을 이용해서 각 동별로 내지는 각 권역별로 우리 구에 수많은 단체, 회원들, 봉사자들, 임원진들, 또 각 동별로 자생단체 수많은 사람들 있지요? 이런 분들을 연중 자살예방 교육 등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완료가 되면 이러한 교육을 세우시고 예산도 충분히 세우셔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현실이 이렇게 사회에 크게 부담을 주고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는 이상 이 자살예방 교육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번에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청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무게를 더 실어서 향후에 계획을 실천하는 데 많은 부분을 무게를 실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다 못 하고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코로나19 시대에 전년도부터 아직 진행 중인 코로나 감염 예방에 대한 최선을 다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영웅이십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에 백신 2차 접종이 어느 정도 되지요? 수치가 나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지금 2차 접종은 81.4%가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렇게 되면 동구는 언제쯤 되면 100% 전부 다 접종이, 그러니까 이 81.4% 내에 아직 초등학생들은 포함이 안 되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초등학생은 포함이 안 되고 17세 미만하고 18세 이상에서 2차 접종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있어서 아직 81.4%이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초등학생·중학생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접종을 안 했고 그 이상, 18세 이상 81.4% 정도 접종을 완료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그쪽에서 좀……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초중학생이나 중학생, 17세∼18세 미만은 접종이 언제쯤 계획되어 있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지금 접종 대상자에서는 동의하신 분들 중에서는 87.4% 정도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접종 대상자 2차가 아직 미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은 되어야지……

용욱

정용욱의원

12월은 되어야지요? 그래도, 12월 되어도 동구 주민들 100% 접종은 안 되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100% 접종은 사실 어린이들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11세, 7세까지 백신 가능한 나이를 떨어뜨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만큼은 아니라서요.

용욱

정용욱의원

영유아들이나 초등학교 입학을 하지 않은 어린이들은 접종이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서 동구에도 더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11월1일부로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고부터는 감염자 발생이 우리 동구는 그래도 별로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000명 정도 되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드코로나 전환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맞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서울이 5일 만에 1,400명 정도 나왔고요. 경기도에도 1,000명 가까이, 900명대 후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000명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거리제한도 완화되고 이렇다 보니까 사람이 긴장감이 풀어졌다고 해야 되나, 느슨해진 느낌이, 물론 위드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감기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둔다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감기하고 코로나19하고는 감염병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고부터는 조금 해이해진 기분이라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일단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고 전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동구만을 위해서라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까지 해 오신 것처럼만 해 주셔서 우리 동구는 조금은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11페이지 감사자료 보시면 ‘저소득주민 보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남목 거주지 민원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진료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65세 미만이면서도 무치악자가 아니다, 무치악자가 이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이 저희 사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분은 의료수급자도 아니시고 차상위계층도 아니셔서 보철은 해당이 안 되지만 스케일링이랑 다른 구강서비스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혜택은 보기는 봤네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거주한 지 오래됐고 혼자 살고, 그분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이 이가 위에 있는 데는 밑에가 없고 밑에 있는 데는 위에 없으니까 맞닥뜨리지 않으니까 음식을 갈아주고 씹어주는 역할을 못 하잖아요. 이가 몇 개 있기는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은 식사를 하면 입에서 우물거려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육고기 같은 것 먹으면, 그렇게 하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능이 자꾸 나빠지고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도 있으면서 배만 나오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고 그냥 삼키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상세한 것은 내가 모르고 보건소 가서 물어봐라’ 하고 보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가급적이면,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기준이 있겠지만 형편을 봐서, 상황을 봐서 우리가 치아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지요?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2-19페이지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최대 110만 원 지원하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동구가 그리고 울산시 전체가 인구가 자꾸 유출되고 빠져나가요. 어느 뉴스에서 보면 ’34년도인가 ’35년도인가 되면 울산시 전체 인구가 35만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하는 언론도 있던데 그게 2035년이 안 되어 보니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정하는 언론사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 추세로 자꾸 인구 유출이 된다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15만 초반 정도 되지요? 15만 2,000∼3,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6년 전만 해도 18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만 가까이가 유출됐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동구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한 사람 선출 기준이 15만 하고 14만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도 잘못하면 북구하고 통합되어서 국회의원 1명밖에 안 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울산시도 마찬가지예요. 110만, 120만 그랬는데 지금 110만 초반밖에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요새 출산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맞는가 모르겠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젊은 새댁들이, 물론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잘 안 하려고 그러던데 그냥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임신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동구에서 234명의 시술비를 지원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시술비 지원하면 성공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다, 애기를 출산했다 그런 통계는 혹시 나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나옵니다. 올해 체외수정으로 성공률은 21.4%고요. 인공수정으로 성공률은 16.7%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40% 정도 되네요? 두 개 합하면……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따로……

용욱

정용욱의원

따로따로?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나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임신 유지 중이신 분들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34명이 전부 다 임신 유지 중이시고?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234명 중에서 지금 체외가 47명하고, 52명 정도 유지 중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나머지분들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나머지는 실패하신 분들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난임시술비 지원해서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시나요, 안 그러면 1회로 끝나는 것인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횟수가 있습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12회까지 가능하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회 정도 가능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이제까지 22회, 5회까지 간 적 있는 부부 계세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1회 하고 2회째 하고 2회째 끝나고 3회째 하는 그 기간은 얼마나 돼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기간은 산모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그게 1회 끝나고 2회 가고 2회 끝나고 3회 가고 12회까지 가기까지는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2년이 넘을 수도 있고?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두 달만 잡아도 2년까지도 되겠다, 그렇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어쨌든 코로나19 예방도 중요하지만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동구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동구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면 유출되는 부분에서도 조금 적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신수진 소장님, 노순심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도 8개 계다, 그렇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계장님 8명 계시는데 앞전에 기획예산실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 3국2실19과 1보건소 있는데, 보건소도 타 구·군에는 다 2과 되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보건소도 8개 계니까 앞으로 점차 동구의 위기상황이 나아지면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세무과도 마찬가지이고 분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감염 예방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의원들 몇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코로나19로 힘들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건소는 거의가 반복적인 업무다, 그렇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 자체도 마찬가지, 반복적인 업무가 되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요. 보건소는 반복적인 업무다 보니까, 주어진 업무에서 주어진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많이 수고하시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증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던 예가 있지요? 질의했던 예가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신내과하고 동울산영상의학과하고 한솔연합내과에서 보건증을 지금 발급해 주던데, 보건증을 보면 조리사라든가 식당 소상공인들, 그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건증이 발급되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많은 부분이 발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든다, 물론 적은 돈이지만 보건소에서 했던 것보다 돈이 들고, 하기가 보건소에 할 때는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많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소장님께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발급된 수수료라든가 지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수수료 차이가 배 이상 차이가 나지요?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이런 부분, 이제는 위드코로나, 앞서 정용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감처럼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1단계가 된 만큼,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역학조사라든가 많은 신경을 써 주셨기 때문에 동구는 타 지역보다도 감염병 확진자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렇지요? 적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많이 적은 편이고 거의 없는 편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업무를 우리 보건소에서 다시 정상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과 계장님들과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증을 언제부터 개시하는 것이, 우리 업무가 위드코로나로 됐지만 현재 검사 건수는 더 많아졌고 동구의 환자가 발생 안 했어도 역학조사 건수는 더 늘었습니다. 타 구에서 동구에 오셔서 접촉자를 만난 경우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타 사업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보건증은, 현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한 분이 예방접종도 하셔야 되고 선별진료소에도 근무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전 직원이 예방접종과 감염병 쪽에 투입되다 보니까 보건증을 할 여력은 아직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점차적으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접종까지 81%가 넘었잖아요. 81%가 넘고 17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은 맞을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부스트샷 해서 추가접종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느 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가 감염이 안 되어야 되고 확진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은 1원칙입니다. 1원칙이지만, 우선 코로나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타 업무가 전혀 업무 연계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업무 예산이 상당히 국비를 많이 받아서 예산이 몇 백억 정도 있는데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면 이업무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업무를 하지 마시라는 부분이 아니고 업무 연관성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차 접종자는 81% 정도 넘었고 남은 사람은 맞을래야 맞을 수 없는 어린아이들밖에 없는데 더 이상 코로나만 가지고 다른 업무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전체적인 확진자가 많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다른 업무,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업무도 연관성 있게, 효율성 있게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동구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한두 명씩 발생되고 있던데 발생되면 역학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역학조사를 하는데, 물론 지난번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은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역학조사관들의 역사조사에 의해서 철저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발생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역학조사로 인해서 확진되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24시간 감금돼 있어 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2주를 감금시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에 의하면 2번 이상 역학조사관에 의해서 확진 접촉군에 대해서 집에 자가격리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가격리뿐만 아니고 비전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구의 교회까지, 2회 이상 시설 폐쇄된 곳 5군데가 있어요. 물론 교회는 나름대로 신도들이 예배를 보지 않으면 되지만 영업하는 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장님과 저하고 모 업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 있지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완화가 되는데 동구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많이 발생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간담회도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확진에 대해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감염병 차단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생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물론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2차 접종이 전 국민 대상으로 80% 정도가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도 예방접종 2차까지 다 완료한 경우에는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고 수동감시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식당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라도 전같이 2주간 집에서, 아까 표현을 빌리자면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10일간 일상생활을 하되 가능한 최소한의 접촉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하면서 직장생활도 가능하고 그 외에 정상적인 생활이 현재 가능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을 폐쇄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주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염자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 동구보건소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동구 통계를 보게 되면 2021년도 10월 것만 봤을 때도 확진자의 50% 정도가 저희가 접촉자로 분류했던 사람들에서 나왔고 격리하는 중에서도 20%가량이 다시 확진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40%∼50%, 60%에 급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구는 현재 20%가량이 원인 불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그때 들었던 소상공인들 얘기도 충분히 머릿속에 넣고 있고, 두 가지를 최대한 같이 잡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소장님 생각이 그러시고, 방역지침에도 완화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소상공인이라든가 자가격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하겠지만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피해보상 백신을 맞고 난 뒤에 동구에도 후유증 신고사항이 상당히 많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신고사항이 많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76명이 신고되어 있던데 보상 결정이 32명만 되어 있던데요. 이런 부분은 276명 상중하, 경증이 있고 중증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물론 경증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내용이라 하지만 중증에 대해서도 많을 것 아니에요. 이 중증에 대한 부분이 보상 결정된 부분 32명이 중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외에 보상이 안 돼서 기각된 부분, 검토 중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보건소에서 다른 내용이라든가 추가라든가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는지, 아니면 질병관리청에서 전체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우선 중증은 7명이 발생했었는데 7명 중에서 1명은 심의 중이고요. 6명은 다 기각입니다. 울산시를 통해서 울산시가 다시 질병청으로 중증환자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를 비롯한 그 외 병원에 입원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제출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이분들의 얘기를 빨리 들어주고 서류가 누락되는 부분 없이 울산시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기각과 승인에서는 사실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기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정된 부분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내용을, 피해를 신고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다 맞아봤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은 신고를 안 해요. 자기들이 일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고한 것이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신고하겠습니까? 그런 만큼, 물론 이 부분 울산시에서 서류를 접수시키는 부분 또 일반 주민들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들어오시면 인도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서, 이분들이 물론 기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만하게 이 사람들 서류가 접수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었고 지금까지도 가중되는 현실입니다만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질병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드코로나, 함께 가는 코로나로 보여지는데, 물론 환자가 2,000명, 3,000명 는다 하지만 아마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복용하는 약도 나왔다 하니까 앞으로 정부시책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두고 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4년마다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을 보니까 세부 원인별 사망률 순위가 1위가 심장질환입니다. 2위가 자살, 3위가 뇌혈관질환, 4위가 폐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장질환하고 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이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김태규의원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이 지금 기간제 3명 계시지요?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운동전문가 1명, 맞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원스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 있더라고요. 예산이 국·시비, 구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원 원래 3명이었습니까, 아니면 늘어서 3명입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원스톱 예방 심뇌혈관사업은 원래 3명이었고 저희가 모바일사업하고 연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인원은 좀 더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요? 그리고 폐암 관련해서 흡연,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결과 내용을 보니까 현재 금연 시도율은 2017년도에 21.1%에서 48.3%로 금연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22.5%에서 22.8%, 결과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금연사업 하신 것이 효과가 그동안 별로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금연사업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사실 최근에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와 경제적인 사정, 여러 가지들이 이번 흡연율을 낮추지 못한 부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연하는 시도 횟수가 늘면 늘수록 결국에는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눈에 보이게 흡연율이 낮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시도를 여러 번 더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지금은 의미를 두고요. 최대한 금연에 대한 조언이나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에는 금연율을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정신 건강검진 관련해서 제가 재작년에 조례를 발의한 것이 있어요. 정신 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치료 목적입니다. 맞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김태규의원

입원비나 진료비가 대부분이고요. 정신건강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자살예방사업은 사실은 치료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치료가 굉장히 힘든 병이지 않습니까. 저는 엊그제 청소년위기 실태조사보고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그 사업에 참석을 해서, 한 학생이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걸려서 극복한 사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사업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사례관리나 상담 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대부분이 주민들이나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맞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이 조례 내용은 검진이나 상담을 전문기관이나 병원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병원하고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치료 효과가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 앞으로 추진계획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지금 자살 예방으로 자살 고위험군에게는 구비를 이용해서 치료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하고는 분기별로, 코로나 되기 전에 2019년에 분기별로 회의를 하면서 자살 사례를 가지고 공유도 하고 그에 따른 계획과 상담계획을 세워서 자살 고위험군들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검진기관을, 병원을 지정해서 고위험군이나 그런 분들이 거기 직접 가셔서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 받고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 내용이요. 조례 내용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김태규의원

또 제가 조례 하나 더 만든 것이, 제정을 한 것이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김태규의원

내용을 보면 내용의 주가 그것입니다. 중·고등학교들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올해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 중·고등학생은 접종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안 내려온 것입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내년에 반영시켜놨습니다.

김태규의원

아니, 정부에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는 중·고등학생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못 했네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얼마 확보하셨어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1억 5,000 정도 확보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감사합니다.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생한테도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내년에 예산 확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아까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동구보건소하고 관내에 있는 병원 또는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 같은 데 혹시 MOU 체결을 한 곳이 있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이번 예방접종을 위해서 울산대학교병원이랑 MOU가 체결되어 있었고요.

임정두의원

울산대학교하고는 MOU가 체결되어 있고?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어떤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임정두의원

예방접종에 따른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코로나 예방접종 성격,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대학교하고는 MOU 체결을 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살 예방이나 김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에 관한 병원의 지원 부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MOU 체계가 되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도움도 더 되고 대상자에게는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은 코로나 때문에 예방의 목적으로 체결을 했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보건소하고 관내에 있는 개인병원이든, 아니면 시내에 있는 제일병원이든 다른 종합병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 두세 군데 정도는 MOU 체결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우울증 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기타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더 혜택을 넓혀드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MOU 체결을 한다 그러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종합병원에서도 사회환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세민병원이라든지 제일병원에서도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병원을 알고 지내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만 그런 데하고 우리 동구보건소가 이러이러한 MOU 체결을 맺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병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MOU 체결을 시도한다고 그러면 병원에서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지금 사실 MOU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체결이 되는데 현재 치매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동강병원이나 아니면 그 외 다른 병원, 울산대학교병원과 치매 진단을 위한 MOU가 체결되어 있고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울산에 있는 여러 병원들, 정신 같은 경우에는 세민병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필요한 각 부분들에 대해서는 울산지역에 있는 각 병원들과 대부분 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그때그때 대상자들에게 이러이러 해서 모 병원에 가서 보건소에서 연락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서류를 준다든지 해서 가면 그분들이 거기 병원에서 받고자 하는 어떤 상담이든 치료든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사실 그렇게는 가면 또 안 되고요.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의료기관을 정해주게 되면 그것 또한 사실 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거기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그 조건 하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조금 더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자, 지금 동구지역 주민들 중에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강박증으로 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어떤 다른 병원하고 연계해서 챙겨줄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미 다른 병원들하고 연계해서 하고는 있지만 연계하던 내용을 추가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참조해 주시고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아까 내가 자살 예방에 관한 얘기를 한 적 있지요? 마포대교에 가면 자살 방지를 위한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마포대교는 정신과적인 상황에서 자살과 관계돼서는 항상 많이 언급되는 곳 중에 하나가 마포대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 놓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울산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자살 사건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던 다리에, 그때 당시에도 다리에서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자로 자살 방지를 하는 문구를 새겨놨다는 말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울산대교에도 이미 자살대교라고 호칭이 붙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시에 회의 가시면 건의하세요. 울산대교에도 자살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설치해라, 알고 계시잖아요. 마포대교처럼 그것 제가 오늘 하나 추가로 제안을 드립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작년부터 사실 울산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대교의 자살률 증가에 따라서 회의를 여러 번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집단들이 모두 나와서 그 당시에 동의했던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하지 않도록 거기다가 알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반대작용이 워낙 많습니다.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아직도 보니까 전문가들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나 이런 것들은 붙이지 않는 것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더 낫다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시는 상황은 뭔지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문구가 아니라도, 문구를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상징성이 있는, 아까 서울에 다리에 조형물이 있듯이 그런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로 인해서 자살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지표를 하나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늙어가는 대한민국, 205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라는 표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도표를 보니까 2026년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된다, 전체 인구의 20.8%가 초고령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50년도에는 세계 최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38.2%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노인들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아까 못 한 이야기 중에 노인 자살 예방 대책을 나름대로 잘 세우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자살하는 것은 거의 우울증이라든지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가족관계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어르신들이 우울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동구보건소가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노인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나 실천에 대해서 타 구·군보다도 좀 더 신경 써서 앞서간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하튼 우리 보건소는 정말 코로나19를 맞아서 직원들 다 열심히 해 준 덕에 우리 동구가 다른 구보다 좀 더 안전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사실이 아닌가 싶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일부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3,000 몇백 명씩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고 또 위중증 환자들이 급속도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게 수도권 쪽으로 집중되어서 그렇지, 우리 울산 쪽으로나 지방 쪽으로 확산된다면 위드코로나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염려도 해 봅니다. 해 보는 만큼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것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에 보면 질병 예방 예산 집행률이 45%밖에 안 되는데 질병 예방사업들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질병 예방사업들이 이것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예산이 국비로 대폭 내려왔습니다. 당초는 저희가 전하체육관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가 1월까지 운영될 계획을 처음에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10월까지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고요. 그것은 반납을 다 해야 할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예산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이 과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네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 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기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선서문 낭독)

유준

홍유준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기입니다. 의회사무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은 보통 한 번 발언을 하고 나면 공백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오늘 했으면 오늘 작업해서 내일 아침에 바로 올리게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5분 자유발언을 2019년도 이후에는 없었는지 좀, 김수종 의원님도 그렇고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그다음 날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유준

홍유준의장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은 전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한 달 사이로 올려도 좋은데 확실히 올라가고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바로 그다음 날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제 것을 보면 2019년도 8월에 마지막 것이 올라갔고 그 이후로는 없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면 아는 것이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아까 기획예산실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직원들 인사 문제를 우리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과도기 상태이고 어렵다고, 조례도 집행부에서 할 것은 개정하고 제정할 것은 정리를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내년도 2022년도 1월에 있을 조직개편 때 어떻게 순조롭게 원활하게 갈 수 있느냐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 이후에는 계속 협조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당분간은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접목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오고,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타 구·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것도 울산시에 의뢰를 해서 뽑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큰 문제이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가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집행부로 가기를 희망하는 직원들, 또 그에 반해서 그 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거기에서도 문제가 좀 있을 만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능한 사람들인데 여기에 올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대충 인원수만 채워서 보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인사이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때가 되어서 주고받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10명의 직원들은 일당백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 체계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잘하고 못하고는 과장님 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부터 준비를 해서, 그러면 가려고 하는, 가기를 희망하는 직원을 파악해야 되고 또 그랬을 경우 몇 명인지 파악을 하고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인지, 영입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서 집행부에 협조를 받지 않으면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안 그래도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의회에 각종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개정하고, 하는 도중에 집행기관하고 인사협약을 맺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획예산실에는 우리가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의회사무과를 운영하기에는 벅찹니다. 업무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현재 정원을 몇 명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면서 인사협약과 그다음 가야 될 직원, 와야 될 직원들 미리 여론수렴을 해서, 또 의장님께서 받아야 될 사람들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받아야 될 사람들도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서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의회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그 방면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