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환경과장 김나연입니다. 항상 환경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주시는 이요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환경과 소관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본예산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5,948만8,000원 감액한 132억3,01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선입니다. 우리 군 3개 축제 개최 시 행사장 공중화장실 임차 등 화장실 관리를 위해 5,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점관리 공중화장실 29개소에 대해 사무관리 2,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152만9,000원, 소규모 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입니다. 매년 영산강 수계 오염총량 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용역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100%사업입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지하수 공공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영향조사 5,000만 원, 사후관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업입니다. 영산강 수계 하천하구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인건비로 7,914만3,000원,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585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최종사업비로 시설비 13억7,978만5,000원, 감리비 2억8,62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포호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위해서 4억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위한 기동 포획단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와 불법 수렵활동 감시를 위한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 2,638만1,000원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37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출시설 설치관리 및 지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금년 3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억9,16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입니다. 불법투기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2,025만 원, 폐기물 관련 홍보물 제작비 1,992만 원 등 생활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9,446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인 단속기 구입비 1억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확충 및 교체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무안군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청소용품 구입을 위해 2,940만 원, 청소인력 안전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5,345만 원, 청소차량 관리를 위해 3억5,340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관리입니다. 일반용 쓰레기 봉투제작을 위해 1억7,600만 원, 공공용 쓰레기 봉투제작을 위해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입니다. 청소인력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859만 원 편성하고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으로 6,400만 원, 그 아래 청소인력 경력포상금으로 1,7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입니다.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 수거에 따른 장려금으로 4억6,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입니다. 신규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 및 처리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8,040만 원,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소각 매립 처리에 대한 폐기물 처분 의무부담급 납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3억7,038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에 따른 상반기 사용료 33억2,120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계량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11억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을 유지관리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기존 소각매립을 통해 처리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대응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차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사용연한 도래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략환경 영향평가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관리 및 개선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관리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 5등급 차량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1,1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일반가정에 10만 원씩 500가구 5,000만 원 편성하고 다음 장, 저소득층은 60만 원씩 10가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관측된 미세먼지의 농도를 군민에게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 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운동으로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증립기본법에 근거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지자체 장기전략 계획수립을 위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연구 용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교육, 군민대상 홍보 등 그린리더 활동지원을 위해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어린이 통학차 LPG차 전환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LPG차량으로 전환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씩 15대 1억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LPG소형화물차 신차 구매지원으로 400만 원씩 30대 1억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5대 8,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으로 24대 4,800만 원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97대 12억8,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소형 전기화물차 구매에 따른 보조로 45대 9억7,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자동차 구매 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씩 10대 3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푸른 무안조성입니다. 하단부, 푸른 무안21협의회 활동지원으로 활동비 2,730만 원 편성하고 다음 장, 푸른 무안21협의회 운영비로 2,66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환경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이 군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환경과 직원 모두는 환경업무의 최일선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깨끗하고 청정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2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 상단에 사업장 폐기물 지도단속 요원 피복비를 5명이 어떤 일이 하십니까?

428페이…. 아, 이거는 저희 직원들 현장나갈 때 필요한 피복비입니다.

직원들이 나갑니까?

예, 현장 지도단속 나갑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예.

그리고 운반차량 피복비는 1명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아, 한 명입니다. 침출수 운반 차량이.

그래요?

예.

이제 지난 해 피복비가지고 문제가 좀 많아서.

예.

격년으로 해주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피복비가 올라와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예.

그 다음에 426페이지에 청소인력 격려, 9개 읍면. 어떤 방식으로 3회를 격려하실까요?

명절 2회하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해서 3회입니다. 설하고 추석 그리고 근로자의 날.

이분들이 다 무기직들이죠?

예, 공무직, 공무직. 예.

공무직들.

기간제도 있습니다.

명절 때하고 근로자의 날….

예.

격려를 해주신다.

예.

예산을 지난 해에 비해서 많이 올려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우리 지금 조용한데요. 영농폐기물 집하장 관련해서….

예.

그거 어느 정도 지금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집하….

지금 저희가 영농폐기물 집하장이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현재 저희가 14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집하장에 대한 영농폐기물 폐비닐 같은 게 보상해주고 있고 그러잖아요.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우선 제가 이 앞번에도 지금 전반에 깔려있는 마을들 집하장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고 상당히 개선이 안 된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실무팀장하고 하든지 실무자들하고 1년에 한번쯤은 순회를 해봐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질문할 때마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부 다 100으로든 하겠습니다 입니다.

저희가 하고….

이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환종 과장님 계실 때도 현장까지 우리가 질의답변 질문요지로 해서 가고 그런데 그개 한두 번하고는 말아버리고 지금까지 조용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난발되어있어 안 좋습니다, 지금.

예.

겨울철에 수거를 안해가면 집하장 안에 비닐이 바람에 지금 겨울바람이 많이 세잖아요. 도로가로 날아들고 또 상당히 집하장이 허술한 데는 주변의 상당히 환경을 해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마을별 순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개선돼야 할 부분은 마을에서 신청을 않더라도 개선방향을 내갖고 해야 돼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돈을 없앨려고 소멸시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목적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우리 농업환경도 좀 갈수록 선진농업으로 가는데 길목에서 깨끗해야 쓸 것 아니에요.

예, 알….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강성우입니다. 2022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산림공원과 본예산액은 2021년 대비 34억4,494만9,000원이 증가한 145억7,23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6쪽 중단부에 있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시설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업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4개소에 대하여 지원금액 1,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하단부, 노을길 야영장 가로수 및 백련초 식재사업입니다. 노을길 야영장 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로수 및 백년초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상단부, 친환경 벌채 사업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종으로 갱신하기 위해 리기다소나무와 불량림 등을 벌채하기 위한 예산 2억9,166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중단부와 439쪽 상단부에 있는 조림사업입니다.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림조성을 위해 1억2,553만2,000원, 경관조성을 위한 큰나무조림으로 6,278만5,000원을,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조림에 1억1,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중단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가치와 공익적가치 증진을 위해 솎아배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가치치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7,616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상단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35ha에 사업비 9,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하단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13명 선발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교육비 등 4억4,131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하단부,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입니다. 훼손된 도서해안지역의 숲을 생태복원하여 다양한 테마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망운면 송현리 낙지공원 일원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4억9,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상단부에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양 관광도로인 노을길에 팽나무와 홍가시나무, 목수국 등을 식재하고 만남의 길에 왕벚나무와 철쭉 등을 식재하기 위해 7억5,000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있는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와 재료비를 반영하였고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나들목 녹지대 제초작업과 가로수 수형조절 및 병해충 방재사업, 가로수 보식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4억1,213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상단부,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등 주민쉼터 조성과 소공원, 도시숲, 가로화단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1,000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있는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꽃묘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와 군화 국화전시를 위한 시설비로 2억3,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계절별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가로경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각 읍면에 재배정할 예산 2억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하단부, 국토공원화 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소공원과 가로화단 등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6,338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중단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숲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오룡지구 인근 죽양 소하천 일원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10억 원 중 실시설계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숲속의 전남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단체가 조성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생활권 내 주민쉼터용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군비는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6쪽 상단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남악신도시 철도변 녹지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및 폭염 등 다양한 사회적 위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2년 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군비 15억 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단부 대죽도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악의 역사를 간직한 대죽도를 생태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2억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교길에 띠녹지를 조성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46쪽 하단부터 447쪽 상단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내 명상숲 조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상단부, 남악 죽산공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남악신도시 내 접근성이 우수한 산림을 다양한 테마가 있는 쌈지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5,000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있는 명품가로수길 정비사업입니다. 무안군 고절리에서 현경면 양학리 3km 구간에 가로수 왕벚나무와 메타세쿼이아의 생육 환경개선과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5,000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48쪽 상단부, 공원조성 관리사업 중 성동수변 생태문화공원화 사업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및 보상비로 7억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성동저수지 수변 생태문화공원화 사업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성동저수지 일원에 풍성한 숲과 다양한 테마정원, 아름다운 숲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등산로 정비 및 사후관리입니다. 관내등산로 정비를 위해 읍면에 재배정할 예산과 해제봉대산 팔각정 보수사업 등 2억4,093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하단부,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오룡산 트래킹길을 조성하고 남산 연징산, 승달산 등산로 40km를 정비하여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숲길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6억5,000만 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상단부, 산림서비스 증진 교육사업입니다. 유아의 숲 체험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억8,34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상단부, 산림 휴양조성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9,5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상단부,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야영 및 캠핑에 대한 관심 증대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2억 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있는 백련지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회산백련지 수목원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3년 차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10억 원 중 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에 군비 5억 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단부 및 453쪽 상단부 치유의 숲 운영관리입니다. 2022년 치유의 숲 개장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1억2,090만 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체험 활동을 지원하며 차별 없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원 중 국비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6억 원은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중단부 치유의 숲 보완사업입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수목 등을 추가로 식재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과 테크 및 식생매트를 설치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 효과 증대와 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6억 원 중 도비 2억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군비는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53쪽 하단부와 454쪽 상단부,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의식함양과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정원 조성사업으로 청계 구로마을과 현경중학교 2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5,000만 원입니다. 454쪽 중단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입니다. 몽탄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공간에 공간 확충을 위한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중 국비와 도비 2억7,500만 원편성하였으며 군비는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하단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내의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수직벽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2개소이며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상단부, 도시숲 정원 관리입니다. 도시숲 및 공동체 정원 조성지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9,9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있는 산림보호 업무추진입니다. 산불진화 업무와 산림병해충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7,431만6,000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56쪽 중단부에 산불방지 및 헬기임차입니다. 산불조심기간 운영되는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와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교육비로 1억4,775만6,000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에 있는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으로 산불진화대 인건비와 현장출동 차량을 임차비 등 4억1,16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하단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생육 환경을 정비하여 산림문화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0주이며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459쪽 사방사업 신규조성입니다.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국토보존 및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산지사방 1개소와 계류보전 사업 2개소이며 예산은 9억5,04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마을정자 및 노거수 보호입니다. 노거수 등 보존가치 있는 수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가지치기와 수목 외과수술 등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재를 위해 방재단 2명을 선발, 운영하여 산림병해충 예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4,5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일반병해충 방재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와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기타 병해충 방재 사업을 위하여 8,968만1,000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62쪽 하단부, 해안 침식방지 사업입니다. 국토의 유실 및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바닷가 연안에 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망운면 송현리와 청계면 강정리 2개소이며 예산은 6억3,7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중단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작업임도 1km와 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4km이며 예산은 2억9,339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하단부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은 2,012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양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44페이지를 보시면 공원녹지팀 소관 위원회 수당. 위원회가 2개 있습니까? 한 팀에.

예?

444페이지 공원녹지팀 소관 위원회. 위원회가 2개 있어요? 공원녹지팀에.

공원녹지팀….

공원녹지팀 소관 위원회 수당.

숲속의 전남이 하나 있고요. 도시숲 전문위원 그거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격기준이 있는 가요? 위원들.

전문가나 대학교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학 전체교수는 아니고요.

예.

대학교수 몇분으로 되어있고요.

예, 10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 명단을 한번 주시고.

예.

그 수당을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좀 높게 책정이 돼서.

예.

보통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씩 위원회 수당을 주는데 여기는 1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52페이지 산림휴양사업 자문회의 수당 여기는 2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451페이지 상단부에 산림휴양사업 자문회의 수당 20만 원, 7명. 여기도 대학교수들입니까?

산림청이라든가 교수들 이렇게 전문가로 좀 이루어졌습니다.

산림청 전문가들로 7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위원회 수당 주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별도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예.

팀별로 위원회 수당이 다를 뿐만 아니라 물론 전문가로 한다 하지만 다른 위원회도 볼 것 같으면 다 교수님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림공원과가 위원회 수당이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진화용…. 455페이지 산림진화용 방화복 구입 250착을 사신다 그랬어요. 이 250착을 사다가 누구를 줍니까? 455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불진화용 방화복.

예.

250벌을 사서 누구를 배부하시냐고. 누구한테.

보통 그 직원들하고요.

직원들이 방화복을 한 번하면 매년 입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신규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

나눠준 지 좀 오래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물론 신규직원 오면 산불진화복을 줘야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산불진화복을 겨울이면 많이 입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낡아서 교체는 그렇게 자주 안 할 건데요.

이제 산불을 끄다보니까 물론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출동 했을 때게 많이 그을름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2년, 3년 지난 부분은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은 산불복이 전체 직원들한테 다 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낡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또 새것이 나오면 새것으로 입고 싶어요. 그래서 좀 알뜰하게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복비가 대체적으로 각 실과에 피복비를 격년으로 사주라고 제가 통제를 했어요,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예.

이제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

피복비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통제를 했는데 유난히 많이 올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좀 신경써서 배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449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장비 구입에서, 지난 해에도 이 자산취득비에서 전정기 구입이랄지 예초기 구입을 했어요.

예.

이게 좀 고가의 장비인데 이걸 매년 이렇게 사야됩니까? 수리비도 따로 이렇게 세워져 있던데.

수리비도 있지만 예치기 같은 경우는 계속 여름 내내 돌리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고요.

그 날만 교체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날은 매번 교체를 하고요.

예.

이게 이제 또 산에서 하다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해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따로 있고 새로 매년 자산취득비로 새로 구입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웬만한 것은 수리해서 많이 쓰고는 있고요. 그래도 안 된 부분은….

245페이지 장비 임차를 10대를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는 무슨 장비를 10대를 임차하십니까? 451페이지. 10대를 임차하신단, 중간 부분에 산림휴양업무 추진 장비임차 10대, 60만 원씩 주고 10대를 해요.

저희가 산림사업 운영하다 보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차량운반을 위한 임차비가 좀 필요해서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에 작업을 하다보면 야생,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것을 운반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임차비를 감안했습니다.

그런 차량 임차비예요?

장비, 차량 그 …라든지….

포크….

그런 것들을 차량으로 분류해서요.

차량임차비요.

예.

장비임차.

장비임차.

장비임차. 야자매트 그것을 다 우리가 직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 사업자한테 맡길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업으로 발주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저희가 지금 깔고 있는 대부분은, 한 80% 이상은 저희가 직접 깔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요?

등산로 관리원들이 직접 깔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볼랍니다. 437페이지 노을길 야영장 가로수 및 백련초 식재사업 1억4,000만 원 세우셨는데 지금 노을길 관리 어디서 하죠? 지역개발과에서 했나요? 아니면….

노을길 말씀하십니까?

예.

노을길 여기는….

지역개발과에서 했죠?

예, 지역개발과에서….

야영장이 어디예요?

야영장 그 낙지공원입니다.

낙지공원을 말씀….

예.

그러니까 낙지공원 지금 야영장으로 말씀하시죠?

예.

낙지공원은 누가 관리해요?

관광과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관리 한디 식재는 거기서 했다.

예.

그러면 식재한 그 관리를 누가 해요?

우리가 그건….

식재하고….

우리 과에서….

관리 거기를 한다?

식재를 했니까 관리는 우리 과에서….

야영장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고 나무는 산림과에서 하고?

예.

환장….

아니, 우리가 조성한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조성한 게 아니라 거기 넘겨주고 기술만 관리할 때나 이럴 때나 도움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이원화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목원도 마찬가지여 앞전에 내가 말했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요구를 할랍니다. 지금 여기 각종 국도비 매칭사업 있죠?

예.

국도비 매칭사업은 놔두고 도비 매칭사업 중에서 시설비.

예.

시설비만 우리가 요구했던 공문이나 도에서 내려왔던 내시 공문이나 그 공문을, 내시 공문하고 우리가 올렸던 공문 2개를 같이 좀 제출해주시고, 전환사업은 두고요.

예.

도 전환사업은 놔두고 도 전액도비는 놔두고 도비, 군비 매칭사업만. 국비는 아니고요. 도비, 군비 매칭사업 시설비, 시설비 오늘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내시 공문내지는 아니면 우리가 건의했거나 요구했던 공문 해주시고 전환사업체하고 그다음에 도비 전액은 제외하고 그것 좀, 끌까지 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과 직원님들. 제가 그동안에 몇 개 요구한 자료 있죠? 예산계에다가 요구했던 시설비 비교 자료는 놔두고 그거는 천천히 내주셔도 되고 그 중간중간에 각종 자료 요구한 거 있죠? 그것 자료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심의할 때, 마지막 예결위할 때 자료 필요하니까요.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443쪽. 443. 여기 꽃길 조성 읍면 재배정해가지고 2억2,500만 원인데 각 읍면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꽃길….

이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틀린가요?

꽃길 같은 경우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요. 읍면에다 신청한 양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 양에 따라서.

예.

그러면 지금 많기는 5,000만 원, 적게는 1,200만 원.

몽탄면 같은 경우는 식영정 주변에 그 넓은 공간에 꽃 조성한다 해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했고요. 망운면 같은 경우는 노을길하고 낙지공원 주번에 특별하게 더 추진한다해서 좀 예산이 더 갔습니다.

해제는요? 해제가 제일 많던데? 해제하고 망운.

해제 같은 데는 도리포 주변으로 해서 지금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적다는 것은 읍면장들이 조금 소홀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꼭 그런 것은….

제가 이 드린 말씀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각 읍면에 공이 2억2,500만 원이면 공이 좀 비슷해야…. 어쩐 데는 1,200만 원, 어쩐 데는 5,0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건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꽃길 조성하는 공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몽탄이라든가 해제라든가 망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더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예.

이번 올해 내년 본예산 산림과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죠?

예.

증액사업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까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노을길 야영장 가로수 백련초 식재사업한다 해갖고 1억4,000만 원, 또 거 기다가 뭐…. 일단 이것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다하고. 미세먼지 저감조림하면 얻는 효과는 있나요? 효과 많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지금 많이 했잖아요.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전에는 우리 지역이 대부분 침엽수림으로 이루어졌는데 활엽수 위주로 많이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혼요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데 낙지공원 주변에, 노을길 주변에 예산이 지금 서남해안 섬숲생태복원 사업도 낙지공원 위주 그쪽이라 했죠?

예.

그리고 또 보면 442페이지 보면 가로수 조성사업 노을길, 만남의 길.

예.

거기도 낙지공원 주변이잖아요.

낙지공원 주변….

그쪽 주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조성할 때 지금 산림, 아까 우리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관광과에서도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낙지공원 주변 확대하고 한다고 시설한다고 또 예산을 세웠어요.

예.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부서가 달리해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하면 공원을 확대하면 거기서 사업 해가지고 식재까지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따로 관광 따로 이러다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에서는 주로 시설물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물 위주로 하는데 식재도 마찬가지 시설물 옆에다 식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다 식재하는 거잖아요. 따로 관리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있어요.

그런 문제점은 있다라고 봐집니다마는 예산이 산림청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예산이라 하더라도 아까 이정운 위원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걸 한번 고민해가지고 하셔야될 부분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노을길에 가는 예산이. 우리 관광과뿐만 아니라 우리 산림과도 거기다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거길 노을길 만들, 산을 갖다가 뚫어서 만들어야지 해안가 옆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로수 조성하지, 숲 조성하지 그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해서 거가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몇몇 사람 온다해서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진짜 계획성 없이 하는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을길….

산림과가 계획성 없단 소리가 아니라 그거 추진하면서 맨 처음부터 추진하면서 계획성 있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가야되는데 즉흥적으로 필요하면 사업 예산 세워서 하고 공모해서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정도의 길을 못 가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그러잖습니까?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예.

445페이지 복지공간 나눔의 숲한다 했잖아요.

예.

이거는 효과 좀 있던가요?

금년에 지금….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일로 소전원에 했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효과가 좋다고 봐집니다. 지금 그거는 산림진흥원에서 현재 수요조사를, 수요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할 건데요?

이번, 내년에는 무안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애매한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

지금 신축 아니 증축하라고 예산도 한 10억 원 가까이 세웠어요.

예.

거기에 나무 식재할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차라리 그럴려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예산 좀 더 들여서 옆에 땅을 사가지고 거길 공원 만들어주는데 훨씬 더 나아요. 이렇게 숲가꾼다 해서 예산 넣지말고 그옆에 산 있죠? 그놈을 매입해가지고 공원 만들어가지고 장애인들이 거기서 휴식하고 복지관 와서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금이라 하더라도. 학교 숲 조성사업은 어디로 했어요? 저기 447페이지 상단 부분.

전남체육중,고등학교입니다. 일로에 있는….

여기 하고 나서 우리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그 뭡니까? 학교에다 했으면 학생들의 기대효과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보시나요? 사업만 하고 말죠?

사업 하고 우리가 기관….

그다음에 그분들의 만족도이라든지 했을 때 어떠어떤 게 좋더라 이런 거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시냐고.

저희가 현경중학교에 금년에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그냥 좋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의 값어치가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10배, 20배, 100배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기대효과 못 미치는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할려면 사후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학교면 선생님들하고 교직원들하고 학생들한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이는 안 보여요. 현경중학교가 봤지만 그렇게 뭐 새로 크게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 이게 나무 몇 개 식재한다 해서 만족도가 늘어나고 그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유아의 숲 체험 운영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유아의 숲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 유아의 숲은 물맞이공원에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대죽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아의 숲을 이야기하니까 탄생의 숲이라고 또 있잖아요.

탄생의 숲….

신도시지원단에서 하는 탄생의 숲이라고 또 있어요.

예.

거기서 아니아니,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탄생의 숲.

예.

그것하고 좀 약간 비슷한 사업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하다보면 예산이 또 아까 이야기대로 중복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집약되는 것보다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유아의 숲은 유아들이 계속 거기서 체험활동을 하기 때문에 탄생의 숲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집니다.

탄생의 숲을 해가지고 2년, 3년 되면 그것 유아 아닙니까? 그러죠?

예.

탄생한 지 한 3, 4년 되면 유아 아니에요? 맞죠. 그 애들이 자기 탄생의 숲에서 하게끔 이렇게 같이 자원을, 집약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놀지말고. 유아의 숲 가고 탄생의 숲 가고 이건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있죠?

예.

여기 어딥니까?

숲속 야영장은 지금 우리 치유의 숲 인근에 대곡 저수지 위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2페이지에 보면 백련 수목원 조성사업 이거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 끝나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관광과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과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

실과에서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해요. 협의는 안 하고. 지금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계속한 적 없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거와 같이 노을길도 마찬가지. 거기에 관련된 부서는 다 와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디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개발이 될지 그걸 고민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실과에서 우리 예산세워진거 우리 예산대로 하고 저쪽은 저가 세웠으니까 자기 예산대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중구난방식으로 돼가지고 그 효과가 미비해지고 집중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예산 낭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그럴려면 그에 관련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부서가 하고 우리는 어떤, 우리가 하드 역할할 테니까 우리가 소프트 역할 어떻게 해줄란다 해가지고 그 팀이 구성돼야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지. 그때그때 달라요 하듯이 그때그때 쓰러지면서 그에 맞춰서 가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무안군, 지금 산림과만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안군 사업이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회산 같은 데는 밀고 다시 하고, 밀고 다시 하고. 이건 속된 이야기하지만 꼭 공동묘지하고 똑같아요. 쓰고나면 그다음에 시간나면 또 밀고 거기다 또 쓰고 묘지 쓰고, 묘지 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효과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산 대비. 그걸 각별히 좀 신경쓰세요.

예,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영입니다. 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 6,400만 원 증액된 69억970만 원입니다. 먼저 공공진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첫 번째 보건기관 운영 및 관리지원으로 일반운영비로 2억9,83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금액이 큰 거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료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뒷장 573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로 1억2,157만 원 계상됐고 그다음 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지역주민 건강관리교실 8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 및 구료비 지원으로 6,610만 원 계상하였는데 보건소와 진료소의 일반진료약품 4,010만 원과 한방진료약품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통합의약박람회 시군홍보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체험관 운영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총 운영비로 2억46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행사운영비로 보건진료소 건강특화사업 운영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로 7,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농특사업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보건소 효소면역 검사기 등 국비 포함해서 25종에 대해서 2억7,83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장비 및 비품개선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지소에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 3,470만 원, 그 중간 부분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및 비품 구입에 4,35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시설부대비로 그다음 장, 보건지소 상수배관 점검 및 세척에 1,600만 원, 조경수 관리 등 주변환경 정비에 6,000만 원, 공공보건 의료시설 유지보수 시설 개보수비로 1억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 감리비로만 7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57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에 1,000만 원, 그 밑에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등 위생용품 지원에 1,890만 원, 그 밑에 식품위생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에 5,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자본사업으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으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지원사업입니다. 58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3억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위쪽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위생등급제 평가지원 및 표지판 제작사업으로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도음식거리가 올해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남도음식명품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마케팅과 영업주, 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국가예방 접종실시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11억5,44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료 및 구료비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비로 8,981만800원, 그 밑에 어린이 예방사업은 병원접종비로 4억8,191만 원, 그 밑에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328만 원, 그 밑에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원 접종비로 1억3,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원 접종비로 1,3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성인 예방접종 사업 약품구입비로 3,096만 원, 그 밑에 병원 접종비로 3억9,326만8,000원, 그 밑에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16만 원, 그다음에 병의원 접종비로 4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책 전문인력 인건비 1명에 대한 보조금으로 3,3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예방접종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무료 예방접종 구입비로 1,000만 원, 유료 예방접종 구입비로 B형감염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해서 1억5,6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구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보조사업으로 8,0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보조사업으로 3,14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으로 15억2,656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쯔쯔가무시 집중예방 관리사업으로 예방물품 구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의료관리 감염관리 표본 검사체계 운영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1,585만8,000원 중에서 그 중간 부분에 선별진료소 소모품 구입 보호복 등 5종으로 3,000만 원, 그 밑에 감염병 대응 의료폐기물 용기구입을 위해서 3,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구료 및 의료비로 감염병 검사 시약 및 소모품으로 1,248만 원, 임상병리 검사 시약 및 소모품으로 1,1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시약 및 소모품으로 1억4,400만 원, 자가격리자 식품키트 햇반 등 12종에 1억5,000만 원, 자가격리자 위생물품 손소독제 등 3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쪽,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지원으로 16명에 대해서 1,07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0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그다음 591쪽으로 재료비로 중간 부분에 재료비로 방역약품 희석용 유류에 1,078만2,000원, 그 밑에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1억746만8,000원 여기에는 읍면 방역약품 9,085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그다음 장입니다. 포충기 구입 및 설치로 33대에 대해서 3,150만 원, 차량 및 방역기 구입으로 5대 부분에서 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올해 3개 읍면 일로, 몽탄, 삼향에 대해서 3개 구입을 했고 나머지 다섯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읍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보조사업입니다. 3,5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부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보건소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객담 검사 및 판독비로 2,07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594쪽에 중간에서 밑에 부분에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 노인 결핵검진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에 대한 검진비로 1,43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무 관리사업입니다. 595쪽입니다. 첫 번째 심폐소생술 보급사업으로 5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료 230만 원, 홍보용품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5명에 대해서 1억4,68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보조로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으로 2억7,0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작 전에 몇 가지는 물어봤고요. 586페이지에 중간부분, 감염병예방 홍보물 제작 5,000원짜리 300개를 구입해서 누구를 줄 거예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물 만들지 않는가요?

여기는 산출하기 위해서….

예?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스피커 눌러요.

마이크 대고 크게 하세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300만 원…. 이렇게 300개로 했고요.

예.

이거는 이제 홍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쪽으로….

홍보지를 보고 홍보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유난히 여기를, 어째 배짱이 없어서 그랬는가 1,0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어치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어떻게 전 군민을…. 군민 몇 명입니까? 어떻게 상대를…. 남악에다 줘도 이 개수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래 안 해요?

예, 맞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줄 것 인가 그 계산도 안 하고 5,000원짜리 입력하기 좋게 해놨지만 300만 원어치 홍보물 만들어서 한 읍면만 줄 거예요?무안읍만 줄 거예요? 이거는 실정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 감염병 대응 홍보물 제작 여기도 마찬가지. 300개. 어떤 사람한테 주냐 말이에요. 300명 누구를 차출해서 줄 거냐고. 3,000명을 상대로 해도 이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너무나 생각 없이 예산을 세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저기, 과장님.

예.

575페이지 보면 하단부분 보면 사무용 복사기 임차료해갖고 광암, 송현, 죽산해갖고 16만 원 3대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복사기가 어떤 복사기죠? 그냥 차라리 사는 게 더 안 나을까요? 그 사용량이 많습니까?

복사기랑 우리 대체적으로….

복합기 이야기하는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 사용량이 적으면 그냥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임차하는 것보다. 임차를 하는 데는 렌탈을 하는 것은 사용량이 많았을 때 렌탈을 하는 게 더 이익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 보면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할 수 있나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접종하죠?

일반 무료 인플루엔자랑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보건지소에서 한다고? 지소가 진료소를 한….

진료소에서, 예.

의사 문제 없어도 한답니까?

진료소에서는 접종이나 이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주무팀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 농특법에 의해서 농어촌 지역에서 의사 없는 지역….

그러면 백신을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많이 합니까?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은 하고 있습니다.

폐렴구균하고 인플루엔자만.

예.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예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성인 대상으로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으로

예.

그런데 거기는 대상포진 같은 것은 안 하죠?

예, 그건 안 하죠.

이제 할려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 보건소…. 보건진료소는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백신도 종류에 따라 틀리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의료장비보니까 핫팩통하고 파라핀욕조하고 산다는 하는데 이거 어디다 논다는 소리예요? 보건소에다가 한다, 보건소 이번에 새로 신축한 데다 놓은단 소리입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에 보건소에다 한단 소리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현재 우리 보건소에다가?

예.

군 보건소에다가?

군 보건소도 있고 지금 진료소도 지금 여기….

아니아니, 이거 보면, 위에 보면 핫팩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할 때 쓰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물리치료실에 쓴다는 거고 파라핀욕조도 보건소에다가 쓸려고 하는 겁니까?

예, 핫팩통….

그리고 584페이지보면. 그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구입한다고 되어있죠, 하단부분에.

예.

1,500만 원, 한 대.

예.

그런데 또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임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대를, 2개월.

지금 현재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 내에 있는 접종실에 백신냉장고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우선 인플 때문에 임차를 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 내년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내년 예산안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임차비해가지고 85만 원, 한 대해갖고 2개월을 쓴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

그 밑에 보면….

예.

접종실 백신냉장고 구입한다고 1,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대신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냉장고 내구연한이 내년 2월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저희가 한 7월경 백신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된 것이라 고칠 수도 없고, 부품이 없어가지고 고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비로 1,500만 원 지금 백신 구입비로 계상을 해서 내년에 구입하기 이전에는 임차료를 한 두달 정도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 이후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놨다가 예산이 11월 말이면 통과되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쓸 수 있잖아요. 바로 구입하세요. 왜 뭔 85만 원 두 번을 170만 원 버릴 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사능 쪽에는 누가 담당팀장님이시죠?

지금 조희숙 팀장님이 검체 때문에 남악가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지금 X선 촬영기, X-ray.

예.

유지보수하는데 600만 원 1회씩 들어가는데 우리 X-ray가 구입한 지 얼마나 됐죠?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영상 저장 전송장치, 팍스(PACS) 유지보수로 잡아졌잖아요, 30만 원씩. 지금 X-ray 촬영하고 나면 1차는 우리 거시기가 보고 2차는 무안병원으로 넘기나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저 뒤에….

결핵협회에다가 의뢰한답니다.

예?

결핵협회에다가 의뢰한답니다.

아니, 지금 영상정보를 X-ray를 보면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1차를 우리 공보의 선생이 볼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방사선 전문의 있어요? 보건의 중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공보의 중에 방사선 전문의 없어요?

예, 없습니다.

결핵…. 제가 대신 답변….

예?

제가…. 담당팀장이 지금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여기서 1차로 해서 판독을 하고요. 2차 무안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바로 여기서 1차 이제 우리 소아과 전문의가 보고요. 거기서 판단해서 일단 1차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는 바로 결핵협회에서 지금 팍스(PACS)로 연결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송을 해가지고 그날 바로 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팍스(PACS)로 연계해서 한다. 왜 그 무안병원에서 결핵병원으로 바꿔졌죠? 결핵환자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X-ray 찍으면 결핵이 중점적으로 보긴 보는데 결핵뿐만은 아니잖아요. 일반환자는 어떻게 해요?

일반환자는 직촬로 해갖고 하고요.

예?

직접촬영….

직촬영을 하고 보고나서….

이제 보내는 영상은 관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그거는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심폐소생 그…. 우리 CPR가 전부 읍면에 다 보관되어 있죠?

예.

지금 그거 관리합니까?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요?

예.

불량률이 얼마 정도 나오죠?

그거는, 불량률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왜그냐면 1년 내내 쓸일이 없는 데는 지금 한번도 점검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예.

그것 있으나 마나잖아요. 만약 응급상황이 있으면 생명 하나 살기기 위해서 거기가 돈을 주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만들어놨는데 만에 하나 그 거기서 만약 문제 생겨가지고 CPR 할라하했는데 안 됐을 때는 문제 생길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점검을 잘하세요. 보니까 지금 제가 한번 삥 돌아보니까 아예 먼지가 끼어있어가지고 저게 작동이 될지 안 될지도 고민스러운 데가 많이 있더라고.

예.

점검을 좀 수시로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볼랍니다. 위생업소 중에서 음식점이 우리 무안이 총 몇 개나 되나요? 대충?

1,600개 정도….

1,200개?

1,600개 정도.

1,600?

예.

아니, 위생홍보물 제작할 때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해서 위생세팅지는 1,250개로 되어 있어서.

예.

그 나머지 600개는 어떻게 되는…. 이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예.

1,250개 되어있는데 총 위생업소가 1,600개라면서. 1,250개만 되어서 또 일부는 빠져야 되잖아요.

예.

이왕에 홍보할 것이 일반적으로 다 해줘야지. 만약에 이런 것 만들어서 가지고 배부할 때 어떻게 배부하나요? 어딜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우리가 하나요?

대부분 요식업소를 통해서도 배부하기도 하고.

어디요?

요식업소.

요식업소를 그니까 배부할 때….

요식업소 연합회….

협회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하고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하고….

마이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외식업….

외식업 지부 통해서도 같이 나눠가지고 하고요. 업소가 하도 많다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어려울 때는 소비자 감시원들 위생점검하면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걸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모범업소 위생업소 지원도 있고 각종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들 위생용품 지원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요식업 지부를 통해서 하신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혹시 실태를 들어보시거나 실태를 파악해 보신 거 혹시 있는가 모르…. 뭐냐면 예를 들면 요식협회를 통해서 주면 요식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0인데 1,250개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한 데만 주고 안 친한 데 안 줘버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식협회를 통해서, 지부를 통해서 주는 것 중에서. 이제 지부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매월 회비도 안 내고 그러니까 안 낸 데는 안 줘버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협회하고 관계의 문제고.

예.

우리 군 위생업에서는 골고루 나가야 되는….

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상당히 불만…. 회비 안 낸 데는 안 줘버려요. 그것은 회비 내고 안 내고는 그 협회하고 두 사람들 관계고.

예.

우리 입장에서는 회비와 관계 없이 다 골고루 가야 되잖아요. 그게 골고루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챙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니 권역별로, 그런 부분에서 권역별로 한번 그 부분을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지부를 통해서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고 하는데 지부를 통해서 설령 주더라도 그런 폐단은 없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19개소? 19개소면 매년 들어온 숫자가 이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신청했던 데만?

금액은 이제 3,8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예.

최대 저희들이 20개 테이블까지 지원을 본인부담금 50%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3,8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산출내역에 19개소를 해논 거라….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참고로 2019년부터 이게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해가지고 130개소 944개를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업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금액으로….

지금 계속 신청은 들어오나요? 아 지금은 입식테이블이 이제는 앉아서 하는 테이블 시대는 지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입식테이블 음식점들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나요, 이게. 몇 % 정도?

저희들이 점검할 때 가서보면요. 거의 90% 육박할 정도로 지금은 입식테이블. 처음에 위생업 신고 들어올 때 보면 자기네들이 당초에 이렇게 입식테이블로 준비해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90% 이상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90% 이상.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볼….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591페이지 읍면 방역약품 지금 배부하고 있잖아요.

예.

배부도 읍면으로 일괄 배부하시죠?

약품들, 예.

약품.

예.

수량은 수량산출은 이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 배부할 때 특히 우리 남악 같은 경우에 예를 드릴게요. 일반자연 부락은 당연히 마을로 이장을 통해서 나가니까 다행인데.

예.

남악 같은 경우는 일반농촌지역 이장 역할을 하듯이 아파트 이장한테 골고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뭔일이 있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파트 공동 우리 아파트경비 관리비로 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는 줄 필요없다 그러니까 농촌지역 마을이 부족한 거예요. 그 부분을 배부할 때 그 부분을 좀 신경쓰서서 아파트 남악지역도 단독주택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단독주택 지역은 당연히 다 가겠지만 아파트 지역은 굳이 배부하실 필요 없지 않겠나. 한번 이거 배부할 때 아파트 이장들,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장들한테 한번 굳이 안 줄 것 같으면 이 양을 우리 농촌지역에다가 좀 배부했으면 쓰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장들이 상당히 양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군에서 무한정 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부할 때 좀 제도 개선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진화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2,894만1,000원 증가하여 총 51억8,977만5,000원입니다. 보건기관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예산과 연례 반복사업, 소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팀 소관 예산입니다. 597쪽 중간, 신생아 출산용품 구입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지원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재편성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임신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사업비로 2,1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쪽입니다. 상단, 도비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으로 2,945만 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산모 신생사 관리지원 사업으로 2억5,20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군비사업으로 산모 신생사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환급금 추가지원 사업비 1,68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지원으로 1억2,97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하단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1억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쪽입니다. 신생아 양육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2,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 원씩 지원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으로 6억3,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중에 군비 예산 2억1,490만 원 추경예산에 재편성하겠습니다. 599쪽 중반, 신생아 양육비 자체사업으로 2억4,300만 원 계상하였으나 2022년 소요예산 4억8,600만 원 중 나머지 예산은 추경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다둥이 육아 용품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2,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상단,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위탁사업비 1,63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비용으로 8,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비용으로 1,456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상단에서 607쪽 중간까지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604쪽 상단, 전문인력 인건비로 5,598만9,000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3,186만 원, 607쪽 상단, 전문인력 연금 부담금으로 1,076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하단부터 609쪽 하단까지 영양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영양플러스 운영등으로 1억3,350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하단, 모자보건 사업으로 1,76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하단부터 616쪽 상단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비로 인건비 1억3,067만2,000원, 612쪽 중간, 사무관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700만 원, 615쪽 하단, 기타보상금 5,316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3,371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상단, 구강보건 사업비로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팀 소관 예산입니다. 617쪽 상단, 재활사업 인건비로 재활사업 인건비,행사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7,47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하단부터 620쪽 하단까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예산으로 3,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하단부터 621쪽 중간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2,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중간에서 624쪽 중간까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비로 8,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하단에서 628쪽입니다. 624쪽 하단, 방문보건사업비로 총 4억8,61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인건비 3억1,126만2,000원, 625쪽 하단, 홍보물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1,951만 원, 626쪽 하단, 연금 부담금으로 5,419만2,000원, 627쪽 하단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482만 원, 627쪽 하단,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 사업비로 2,001만 원, 바로 아래,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비 1,172만5,000원, 628쪽 중간,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상단, 심뇌혈관 질환예방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을 위해 의료비, 구료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건강 조사사업비로 6,80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단에서 631쪽까지 국가암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암조기검진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1억7,984만 원, 630쪽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3,37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상단,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으로 96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팀 소관 예산입니다. 631쪽 하단부터 633쪽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6,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로 전문인력 9명 인건비 등으로 3억4,4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하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6쪽부터 638쪽 상단까지 지역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2명 등으로 7,09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상단부터 741쪽 중간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관리를 위해 1억5,94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팀 소관 예산입니다. 641쪽 중간, 치매안심센터운영 전문인력 인건비로 3억6,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하단부터 645쪽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등을 위해 1억2,70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중간,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입니다. 치매극복걷기 대회행사, 치매극복 주간행사 등으로 1,1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상단, 행사실비지원금과 치매안심센터 협약의사 수당으로 4,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연금부담금으로 전문인력 4대 보험 등으로 인해 4,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7쪽부터 648쪽입니다. 647쪽 상단, 치매 정밀검사 검진비와 재가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조호물품 및 맞춤형 사례관리 소모품 지원으로 1억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중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비로 국민건강 보험공단 예탁금으로 1억6,763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하단에서 648쪽 상단입니다. 공립요양병원 공공운영 지 원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팀 소관 예산입니다. 648쪽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남악,오룡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상단, 남악,오룡지역 위생 및 의약신고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2,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하단,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2,2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과장님.

예.

지금 우리 방문사업 전문인력들 있죠?

예.

이게 공문직들이죠?

예.

이분들이 우리 국가직 공무직도 있죠? 국가사업으로 하는 공무직.

그러니까 사업비가 국비로 나오는 분들 말씀하시죠?

예.

예.

국비 있고 지방비 있고 그러는가요?

아니요, 다 국비인데 지금 두 가지로 분류 된 것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군 호봉제가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냥 사업비로만 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기로 했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예.

이분들 그러면 출장은 어떻게 간가요? 한 달에 몇 번이나 간가요?

출장은 보통 거의 매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오전이 됐던 오후가 됐던 가서 출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리를 그날 시스템 정리 등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출장비가 4시간 이내하고 4시간 이후하고 틀리죠?

4시간 미만은 만 원이고 또 그분들은 다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출장 한 번 나가면 만 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출장비가 보면.

예.

20만 원으로 그냥 월정액으로 제안겁니까? 나가면 주는 겁니까?

나간 것만큼 줍니다.

나간 것만큼.

예.

나가실 때.

예.

지금 물품도 갖고 나가잖아요.

예.

어떤 거 갖고 가요? 파스랑 또….

파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한 사람만을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고혈압, 당뇨에 대한 것을 한다하면 혈당검사하기 위해서 나가고 여러 가지 상비물품 같은 것은 파스 많이 가지고 다니고. 검사는 혈당검사할 정도….

보건 사업하는 데 쓰는 약품구입한다 했는데 약품은 어떤 것 구입하세요? 5종으로 되어있는데, 저기 667페이지 보면. 중간에

600몇 십?

627페이지요.

627? 파스.

또.

혈당스틱 같은 거 당뇨….

그러면 가서 하는 게 뭐뭐 하는가요? 우리 방문 건강관리사가 가서 케어할 때 어떤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기본으로 혈압, 당뇨는 하고요.

예.

그다음에 관절염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요.

혈업은 그런다하고. 당뇨 체크는 아무나 할 수 있답니까?

당혈색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혈당스틱 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 법적 문제없어요?

아니, 우리가 일상 가정에서는 혈당 이것은….

아니, 그게 본인이 했을 때는 상관 없지만.

예.

우리 직원이 가서 해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그게 이제 완화됐다 하는데 완화됐어도 그런 부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648페이지 보면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이것 뭡니까?

예, 이제 우리 치매 안심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거든요. 우리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 비슷한 것을 그쪽에서도 하는 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따로 들어단 것 있답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쪽에서도 사회복지사를 하나 채용해가지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1억 원 안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계속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러죠.

이것 자료 좀 갖다주세요.

예.

지금 보면 이 증진사업이 앞으로 이제 보건소 역할이 증진사업으로 다 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치료는 거의 끝났잖습니까? 보건소치료한다는 것은.

예.

예방하고 증진사업인데 이게 엄청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건진료소를 증진형 보건지소로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보건지소 운영을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군정질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다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증진형 사업으로 가져올 때 인원이 필수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코로나19 때문에라도 더 안 되지만 안 되고 있어서 사업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받기 위한 인원도 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했어야 될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할 것이 아니라….

아니, 정규직….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자리 늘어나가면서 또 그래야 과가 하나 더 생기고 과가 생겨야 우리 보건직도 직결이 하나 늘어나면서 자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걸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이상.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건강증진과 직원들 총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정규직이 19명입니다.

기간직 빼고요. 우리 정규직.

정규직이 19명입니다.

19분.

예.

그다음에 기간제는?

기간제는 지금 토탈해서 62명이거든요.

62명?

예.

62명이면 전체 예산하고 비슷하네. 지금 건강증진계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예.

신생아나 영유아 건강문제, 치매, 구강, 암환자, 정신질환 상당히 많은데 어때요, 과장님.

예.

과장님 그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우리 군민의 건강에 아쉬었다,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아쉬었다 하는 그런 부분 혹시 있나요?

본인이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저부터도 그러지만 그것을 막상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좀 도와주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같고 아무튼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전달…. 뭐냐면 과장님이 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좀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건강증진을 위해서 좀 했으면 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못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 말씀해주세요. 혹시라도.

저희 이제 국도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면 저희는 사업….

뭐요?

국도비 지원이 많….

좀 크게 좀 하십시오.

예?

국도비?

국도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면 하는 사업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항상 접목시켜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예.

우리 보건행정이 전체 예산의 69억 원뿐이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 증진과가 내년예산이 오십 한 이억 원뿐이 안 되고.

예.

전체 해봐야, 우리 보건관련 전체 예산해봐야 121억 원인데 그 중에서도 보면 대부분이 일반운영비나 인건비고.

예.

우리가 정작 필요로 하는 의료비나 의료구입비. 의료 및 구입비 있잖아요.

예.

거기는 전체 예산의 0.1% 안 돼요, 1%도. 제 말씀은 뭐냐면 이놈 가지고 이 많은 인력이 전부 다 노동력으로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건강군민의 건강을 유지한다면 꼭 예산의 총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정도 가지면 올해에, 우리 2022년도 예산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지면 숙원사업 한 군데만 해도 100억 원 넘어요. 예산부서에서 그걸 좀 관심 갖고 들어 주세요, 예산부서에서. 꼭 국도비를 매칭해야하는 사업만 가지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아까 말씀드린 꼭 필요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자체예산을 투여…. 거의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지 자체사업 몇 개 되도 안 해요.

예.

그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하라는 사업, 그 매칭 그 양만 하는 거예요. 좀 더 군민건강을 생각하신다 하면 아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군민들 전체 건강 이게 이거 외에는 관심 없다는 그런 느낌이들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체계부터가 이것이 좀 안 맞다 생각이 들어요.

예.

앞으로는 건강문제나 우리가 책임져야, 농촌 지역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지 스스로 해결 못 해요. 그러면 보건증진계에서 이 많은 진짜 중요한 일이잖아요. 치매, 암환자, 정신질환 또 신생사, 영유아 건강문제. 정말 중요 업무만 보고있는데 겨우 0.75% 정확한 데이터는. 의료 및 구료비가 0.75% 정도밖에 해당이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가 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로 사용되고 그래요. 과장님 하여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그런 아이템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좀 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배정하실 때 관심 갖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