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보고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수험생들의 긴 시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는 수능 시험일입니다. 지금 긴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모든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무한한 신뢰와 헌신으로 함께 해 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함께 응원해 주고 계신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요청과 더불어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복지와 청렴도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정착시키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 정서·심리적 피해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1등급을 달성하였고 부패방지부문에서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고등학교 전면무상교육을 조기에 실현하였고 올해는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1월과 9월에 각각 2차,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1인당 10만 원, 전 고등학생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수학여행비를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취약·위기 학생을 통합 지원할 전담팀을 신설하고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신설하여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두드림학교 운영을 통한 통합지원을 확대하고 정서·심리 회복을 위해 학급당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울산교육가족과 함께 일상으로의 회복을 일구어내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울산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롭게 맞이할 2022년을 철저한 학교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전반의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감염병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와 교육의 중심에서 미래를 마음껏 꿈꾸고 준비해야 합니다. 학습결손 및 심리·정서 회복에 꼼꼼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삶을 설계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으로서 힘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생중심 수업과 학생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미래교육전문가로서 교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지구를 살리는 생태환경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취약·위기학생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촘촘한 교육복지를 계속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완전한 일상회복, 미래교육 대응역량 강화, 교육복지 정착에 중점을 두고 2조 240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648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229억 원, 기타이전수입 20억 원, 자체수입 136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은 인건비 1조 2188억 원, 교육사업비 4250억 원, 시설사업비 2152억 원, 학교운영비 1207억 원, 지방채 및 BTL 상환 233억 원, 예비비 157억 원, 교육행정비에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이 증가해 올해보다 2401억 원이 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3.5% 늘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과 미래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227개 사업 377억 원을 통합·축소하였고 2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해 재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교육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및 미래교육 대전환을 준비하는 2022년 예산안의 주요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최상위 교육복지를 바탕으로 한 교육공공성 강화에 28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신규로 11억 원,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과 올해 코로나19로 미실시한 중·고등학교 2개 학년분을 반영한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에 73억 원,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비 지원에 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여학생 생리용품 무상지원에 신규로 8억 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비 지원사업에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급식비 단가와 지원 일수 확대를 위해 96억 원, 초·중·고 주 2회 이상 과일 급식제공, 외부 급식단가 인상 등 질 높은 급식을 위해 급식비 8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교육급여, 교육복지우선사업,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복지 등에 17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맞춤형 교육여건 조성에 3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우선 편성 등 초·중·고 모든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교실 17실 설치에 39억 원, 교원 증원에 따른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채용과 학교운영비 지원 등에 111억 원, 북구 중산매곡지구 내 중산초 과밀해소를 위한 약수초 신설 대체 이전과 고헌초와 용연초 증축 등에 2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단계적 일상회복과 학교 안전망 구축에 3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두드림학교, 1수업 2교사제, 채움교사제,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을 비롯해 울산형 영어교육인 다듣영어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취약계층 지원 등 교과 보충학습 지원에 1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정서·건강회복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회복적 생활교육과 학교 내 마음건강교실 운영, 생명존중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극 공연 지원 등에 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회복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교육복지이음단,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운영, 특수교육 운영 등에 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학교 방역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1학기분 방역인력 지원과 방역 비축물품 구매에 6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넷째 자치와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해 19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되는 학교자치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8% 인상된 1105억 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목적사업비도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해 학교재정의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학생중심 프로젝트수업의 역량을 높이는 교원연수 강화에 42억 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통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준비와 거점형 공동교육과정 확대에 24억 원, 교과교실제 운용에 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 변화 대응 교육기반 마련을 위해 온·오프 연계 수업용 스마트기기 지원, 융합형 선진교실 환경 조성, 교육용 컴퓨터와 TV 보급 등 원격수업환경을 구축하고 자료를 개발하는데 3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학관 메타버스체험실 구축을 비롯해 별빛천체투영관과 전시체험관 리모델링 등 체험형 과학교육지원에 51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에 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 개관 예정인 미래교육관 공간설계와 콘텐츠 구축에 18억 원을 편성했고 직업계고 학과 개편과 직업교육 환경개선 등에 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 개관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49억 원, 서로나눔교육지구의 모든 자치구 확대, 서로나눔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도 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199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미래학교 전환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에 302억 원을 편성하여 오는 2025년까지 총 3660억 원을 투입하고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미래형 공간혁신사업에 1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 등에 159억 원, 서생초 이전, 제2효문초 설립 설계비 등 학교 신·증설 비용 252억 원, 학교 증·개축비 146억 원을 편성하고 내진보강, 석면 천장교체,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887억 원을 편성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실과 급식시설 현대화, 학생교육원 리모델링, 옛 동해분교의 어린이 독서체험관 구축, 공기정화장치 임차 등에도 2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개로 2022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전년 750억 원보다 277억 원 증가한 1027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1015억 원, 이자수입 12억 원이고 주요 지출은 예치금 1027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38억 원보다 71억 원 증가한 2조 30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 59억 원, 자체수입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고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52억 원, 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3억 원, 학생 심리·정서 지원 3억 원, 메타버스 개발 1억 원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교과보충 및 심리·정서회복 지원에 총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2학년도 초등 1학년 학급당 인원을 20명 이하로 편성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1학년 교실 개선사업비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학여행 등 코로나19로 축소·취소된 교육사업비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사업비 낙찰 차액을 감액 조정하여 긴급한 교육수요에 우선 투입하고 미래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36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로 636억 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계획변경안 총 규모는 당초 750억 원보다 636억 원 증가한 1386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36억 원이며 주요 세출은 예치금 63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이 부담하는 교육예산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예산안 제출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예산의 적합성을 검증받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의회와 시민이 함께 예산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안을 사전에 공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땀과 염원이 담긴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울산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이번 외교투자유치 공무 출장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라며, 노옥희 교육감님, 오늘을 위해 그동안의 고생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무탈하게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3.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안번호 제993호)(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광역시의 협약에 따라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성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별첨에 실음)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록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윤정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타이밍이 좀 안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번 안건을 처리했고요. 7번 안건까지는 특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안건이고 처리를 하고 그때 진행발언 해 주셨어도 됐었는데 그리고 내용 중에 좀 잘못된 건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장이 발의한 것이고요. 의장의 발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날 안건 상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2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이를 삭제하고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시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4년 연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5호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임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시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빠져있던 시 등록문화재의 신고와 현상변경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해 지역서점 인증 요건, 유효기간, 취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요청한 사항을…….) 기다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인다 했잖아요. 본 안건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시행 건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별첨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내보고 하라고?) 나오십시오. 아, 백운찬 의원님 수정제안 하십시오.

방금 상정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우리 존경하는 윤정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에 사실상 이전부터 논의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해 오셔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일단 상정을 하고 다시 나중에 수정안을 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협의를 해 달라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방금 윤정록 대표님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사항을 수정제안하겠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금은 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만 구성안을 제출했는데 양당 합의하에 의해서 양당이 같이 논의하고 협치한다는 차원에서 야당 국민의힘에 3명, 우리 현재 제출된 8명에 야당 3명을 합해서 11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윤정록 원내대표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3명 명단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명단, 명단을.) 백운찬 의원님, 3명 명단을 주셔야 됩니다. (

의석에서 - 명단 제가 드리겠습니다.)

3명은 아까 김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존경하는 안수일 부의장님 그리고 고호근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고호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 주시죠.) 일단 의사진행발언 들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고호근 의원입니다. 의회는 법을 만드는 데입니다. 회의는 회의규정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규정에 울산광역시의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9조에 보시면 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 부분은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고 원래 회의규정에 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상임위에 이것을 배당해서 위원을 구성할 것인가 그 회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KTX역이고 여러 가지 산업 관련 됐기 때문에 산건위에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해서 산건위에서 산건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 부분을 ‘위원을 몇 명으로 하며, 여야 간 어떻게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위원회는 여야 간에 원내대표가 같이 어제까지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회의규정을 어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법적인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 부분은 회의규정대로 오늘은 그냥 이거 철회하고 다시 원칙대로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배당을 하고 거기에서 산건위에 갈 것인지, 환복위에 갈 것인지, 뭐 행자위에 갈 것인지 결정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 추천하는 게 회의규정에 맞습니다. 이 부분이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정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철회되어야 되고 다음 회기 때 정상적인 회의규정을 밟아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이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에 준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준용한다 하더라도 저는 상임위원회와 다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의장이,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거를 의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

의석에서 - 그게 절차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이 직접 상정했습니다.) 본 안건은…… (

의석에서 - 특위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

의석에서 - 의장이 직접 상정했습니다.) 아니, 이 호선 11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냐고요? (

의석에서 - 아니요. 회의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절차는 문제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

의석에서 – 다시 공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유권해석을 확실히 해 보십시오. 제가 법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소송을 하시든지 하시면 되잖아요. 현재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

의석에서 – 그만합시다.) (

의석에서 – 반대……) 그럼 반대발언 하세요. (

의석에서 – 표결합시다.) 반대발언 하십시오.

고호근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어서 소송까지 간 사안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안 거치면 이 부분이, 조사위원회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사위원회에 포함되었는데 그 부분이 절차와 과정을 어겨서 우리가 해 본들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인데 의회법을 어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찬반양론을 묻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잘해 보십시오. 의회가 법을 만드는 데인데 의회법을 어기고…… (

의석에서 – 의회법을 다시 공부해 보십시오.) 가결을 하겠다? (

의석에서 – 어긴 적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문제없습니다.)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었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

의석으로 들어가면서 - 발언하는데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

의석에서 – 본인이나 하지 마십시오.) (

의석에서 –한번 봅시다.) (

의석에서 – 봐요.) (

의석에서 – 발언하는데.) (

의석에서 – 본인이 하는 건 괜찮습니까?) (

의석에서 – 나는 아무 말도 안했어요.) (

의석에서 – 끊임없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제9조(위원의 선임)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없습니다. (

의석에서 – 상임위원장하고 의논 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만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11명의 위원 선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상임위원장 누구입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좀……)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석에서 – 아이고,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

의석에서 – 하 참내, 진짜.) (

의석에서 – 본인을 좀 반성하십시오. 먼저.) (

의석에서 – 본질은 이해관계 충돌에도 관계가 있고……) (

의석에서 – 본인이 무슨 말하는지를 먼저 반성하십시오.) (

의석에서 –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면 조용히 하는 게 맞지 싶은데?) (

의석에서 – 본인이나 조용히 하십시오. 무슨 한 번 두 번 이러나.) (

의석에서 – 본인은 이해관계 충돌에 걸려가 있다고.) - 동해남부선 개통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서휘웅 의원)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

의석에서 – 말이면 다인가.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 온양·온산·서생·웅촌 지역구 서휘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시는 동해남부선 개통 정말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에 전철이?’, ‘전철타고 부산으로, 포항으로 갈 수 있다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시대를 맞이해 울산이 달라지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축으로 연결하여 개통한다는 철도청과 울산시의 발표에 울산시민들은 기대감에 한껏 설레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부산 부전에서 울산 태화강역을 잇는 동해남부선 철도광역전철과 기차가 함께 다니게 됩니다. 기차는 태화강역을 지나 북울산역에도 정차한 뒤 신경주, 포항까지 이어지고 먼저 개통되는 동해남부선 기차를 통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철도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또한 울산의 신도시 지도가 바뀌고 태화강역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접근성이 강화되어 유동인구 증가 등 관광도시 울산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주변 상인들은 나름대로 새롭게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그동안 KTX 울산역에서 먼 곳에 살고 있어 기차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경우도 도심 내 위치한 태화강역을 이용해 한 번만 갈아타더라도 다양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열차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남울주 지역은 광역전철을 통해 울산 도심으로의 이동과 타 지역 이동이 훨씬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일 송철호 시장님과 이선호 울주군수님께서 지역균등발전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공동 발전전략 추진 일환으로 울주군 남부 역세권 및 해양관광 집중 개발을 통해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만 울산에 둔 채 부산 기장, 양산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는 인구유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몇 남지 않은 전통시장인 남창 옹기종기시장의 상인들도 이제 손님이 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차장을 확장하는 등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이득과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개통은 하염없이 미뤄만 지며 ‘언제하노!’, ‘언제하노!’, ‘와 안 하노!’하며 궁금증과 ‘도대체 뭐 하노!’, ‘뭐가 잘못됐냐!’하며 불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기업도 아닌 국가기관과 울산시가 수차례 날린 공수표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시민들이 기다리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에 대하여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 몇 가지 질문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해남부선 개통은 수차례 지연되었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나 연기되었으며 연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 기억에는 단 한 차례도 공단이나 시에서 개통이 지연되고 있음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명확한 사유도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모르셨습니까? 일부 주민들은 울산시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안된다거나 시에서 일부러 개통을 막고 있다고까지 하는데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니라면 왜 우리 울산시는 철도청에 울산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강력하게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또 어떠한 요청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개통 지연 사유를 단순 ‘시운전 조치‘라고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통한 이후 안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얼마 전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잠정적으로 동해남부선 개통식을 12월말 경에 한다고 담당부서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연내 개통이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공단과 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복선전철 사업으로 긴 시간 불편을 감수하며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하루 빨리 철도가 개통되어 열악한 울산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욱이 울산을 오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비롯한 울산 교통망 확충과 시민 편의 제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서휘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총 142.2㎞로 울산～부산 구간과 울산～포항 구간으로 나눠서 국토부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5.7㎞에 이르는 울산～부산 사업구간은 총사업비가 2조 8043억 원으로 2003년에 착공하여 부산지역의 부전역에서 일광역까지는 이미 개통되었고, 일광역에서 태화강역까지는 금년 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일반열차와 광역전철이 함께 운행되게 됩니다. 76.5㎞에 이르는 울산～포항 사업구간은 총사업비가 2조 6765억 원으로 일반열차 운행을 계획 중입니다. 2009년에 착공하여 신경주역에서 포항역까지는 이미 개통되었고, 금년 말 태화강역에서 신경주역까지 일반열차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동해남부선 개통 지연과 관련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울산 태화강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의 구간은 금년 3월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공사완료 후 종합시험운행에 7개월 반, 보완사항 조치에 2개월, 열차운행과 승무계획 수립 등에 1개월이 소요되어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금년 12월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말씀 올렸듯이 동해남부선 울산～부산 사업 구간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 시 분담금 문제로 개통이 지연된 것은 아님을 말씀올립니다. 시민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철도운행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남부선 시운전과 연내 개통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철도운행 안전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말씀올린 바와 같이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열차운행 안전을 위한 배수로 정비와 궤도주변 자갈정리 등의 사전점검과 보수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부터 8월까지는 승강장 내 CCTV 모니터 추가 설치 등 시설물 검증시험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영업 시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12월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휘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휘웅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김동훈 교통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봤습니다.

보시고도 답변서를 의회에 이렇게 보내셨다면 정말 울산시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시정질문과 서면질문을 받아들이는 집행부의 척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라고 하셨습니까?

예.

여기에 시 분담금이 있습니다. 울산시가 또 납부를 하셨죠?

예, 사업 초기에 일부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사업이라고 한다면 울산시민의 안전에 관한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나 설명 의무를 미룬 채 또 울산시는 또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비면 우리 땅,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왜 우리 울산시는 아무런 입장도 요청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또 울산시가 개통 지연과 개통 등에서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편의를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전액 국비라고 해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손 놓고 있는 그런 자세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통 지연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과정이라든지 지연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어떤 방법으로 중앙부서와 그리고 철도청과 어떤 제기를 하였는지 공문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답변을 보면 계속 우리 시는 일관되게 ‘중앙의 일이니까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일어나는, 특히 우리 울산시민들 안전과 편의에 직결되는 교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책임을 정말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개통을, 왜 개통을 못했는지 또 지연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부족합니다. 단순답변으로 배수로, 자갈 CCTV 등을 이유를 드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당연히 준비했어야 될 시설물이죠. 시민안전과 직결되어서 개통을 못할 지연사유에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원래 공사일정에 포함되어서 원래 준비했어야 할 시설물이라고 보고요. 애초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운영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비사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상세한 설계내역이나 또는 공정과정 공정별로 상세 설계도서조차도 저희들이 챙기기가 조금 쉽지 않았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 여섯 차례 정도 지연이 조금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방금 말씀하신 배수로문제 그리고 CCTV문제 그리고 여객들의 편의시설 확충문제 이런 것들이 미진해서 이 부분들이 차일피일 미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계내역에 원래부터 담아져 있었는지 아니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노정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역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시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정부가 해주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 보시듯이 9월부터 10월까지 영업 시운전을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지금 빠져 있고요. 그리고 시운전 조치 이후에 조치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또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서면질문을 요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 동해남부선의 환승이 어려워서 이용률이 낮은 문제점이라든지 이용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개통된 이후에 연계교통망 등 동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개통하고는 어느 정도 일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서 폐선부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추진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는 지금 구·군과 부서에서 그냥 할 사업이 있으면 그냥 내봐라 이렇게 공문만 일방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만약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울산시 담당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할 건지, 사업제안과 재정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시민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신뢰와 예측가능성이라고 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안전한 개통일 것입니다. 혹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가셔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왜 개통이 안 되었는지, 지연이 되었는지 비전문가인 제가 가서 일부 구간만 봐도 왜 개통이 안 되었는지 뻔히 보입니다. 우리 시는 땅, 바다, 항만, 하늘 등 모든 것을 국가에 내어주고 쥐꼬리만 한 대가를 받으면서 그 흔한 권한 권리 하나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실·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은 113만 울산시민 분들입니다. 그 답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해 주신 서휘웅 의원님, 답변해 주신 김동훈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아니요.) (

의석에서 – 전혀 안 상합니다.) (

의석에서 – 하겠다는 의지를…….) (

의석에서 – 아니, 말만 의혹만 늘어놓고 가시면 어얍니까? 이름을 밝히시라고요.)

존경하는 고호근 선배님 신상발언은…… (

의석에서 – 이름이 누군지 밝히시죠.) 조용히 해 주세요! 이것은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이라고 하면 최소한 본 의원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전체 의원들에게 말씀을 할 때 하는 발언신청이거든요. 지금 하시는 말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꾸 발언권을 악용하시면 안 되죠. 선배의원이시면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분 자유발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종학 의원님, 이시우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김미형 의원님, 김성록 의원님, 윤덕권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 이상 8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손종학 의원) -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지원 촉구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하기에 앞서 내년 예산 증액분 고스란히 보건·복지에 투입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시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관심 밖, 넉넉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외로이 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장애인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고, 걱정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19년부터 장애인 선수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알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개 종목 135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취업에 성공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회사출근 대신 지정훈련장에서 훈련을 근로로 대체한 결과 그들의 경기력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취업 알선은 시가 실업팀을 창단할 경우 연간 드는 시의 예산 32억 40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8월 24일 개막한 도쿄 패럴림픽에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소속의 배드민턴과 탁구 선수 5명이 국가대표로 출전해 배드민턴에서 은메달 3개, 탁구에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울산시의 위상을 더 높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개최된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9위, 메달순위 4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선 대회 대비 4단계 상승한 것으로 전년 대회보다 종합순위가 많이 상승한 시·도에게 수여하는 열정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이들의 성과는 과연 개인의 영광으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장애아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들도 일반인과 똑같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여 자라나는 장애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설 및 장비 지원은 물론 경제적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울산시에서는 장애인 체육선수들에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송철호 시장님 알고 계시죠? 단순 비교하기엔 그렇지만 올해 울산시전문 체육예산이 174억 원인데 비해 장애인 체육 예산은 고작 44억 원입니다. 내년 2022년 예산도 전문체육 예산은 9억 5304만 원 증가 편성했으나 장애인 체육은 기껏 2281만 원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동선수들도 울산시 대표선수로서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비와 더불어 대회 전 한시적인 강화훈련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체육회 선수들과는 달리 대부분 소속팀이 없는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상시훈련비를 편성하였으나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체육회 선수는 65만 원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 체육회 선수는 25만 원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도자 수당 지원도 차이가 납니다. 종목별 차이가 있긴 하나 체육회 지도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지원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도자는 35만 원에서 70만 원 지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체전 포상금도 차이가 납니다. 전문 체육인은 금메달 60만 원, 은메달 40만 원, 동메달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장애인 체육인은 금메달 40만 원, 은메달 30만 원, 동메달 20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같은 색깔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건 우리의 뿌리 깊은 어긋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전문체육에 지원하는 걸 줄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울산을 빛내고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훌륭한 선수들에게 더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선수들에게도 같은 대우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철호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내년 추경을 해서라도 장애인 체육 지원 늘려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시우 의원) - 울산 이산화탄소 기반 정밀화학소재 고도화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울산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잦은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온실가스, 다시 말해 이산화탄소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t당 1달러 이하에서 t당 51달러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하였습니다. 자동차, 석유화학·정유, 조선, 비철금속 등 4대 핵심 산업의 본거지로 한국 수출을 선도하는 산업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여 왔던 울산은 산업도시에 걸맞은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이 즐비해 있으며, 국가산단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업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제조업 면적당 3만 7000t, 인구 1인당 배출량은 16.7t으로 전국에서 압도적인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할당 업체수가 전국 607개 업체 중 울산이 76개사에 달하며, 전국 할당업체 배출량 5억 700만t 중 울산이 1억 1300만t을 배출하여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정부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의 중장기 R&D 로드맵을 바탕으로 울산에서도 이산화탄소 기반 화학소재 신시장 창출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정부의 로드맵을 보면 2030년까지 14개 CCU 상용제품을 확보하고 2040년까지 기존 시장가격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탄소중립 실현과 CCU 신시장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울산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반응원료로 활용하여 화학적 전환을 통해 폴리우레탄과 그 원료인 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이산화탄소 화학전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고분자 중 다섯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은 자동차 내장재, 조선의 LNG 단열재, 가전의 보냉재, 가구의 쿠션재 등으로 응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울산을 중심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복잡한 거미줄과 같이 연결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자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울산시는 이산화탄소 화학전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울산의 기업체와 간담회, 협약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화학전환 사업을 널리 보급하는 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울산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울산시의 이산화탄소 화학전환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뿐만 아니라 울산이 미래 세대에 물려줄 친환경 도시로 이어질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 이산화탄소 화학전환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종섭 의원)

시간 계속 가도 좋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 하기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KTX역세권 행사사무조사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계속 여야 간 시끄러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의,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몇 개의 안을 가지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제성이나 효과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집행부하고 현 송철호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라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현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비용편입 분석을 다시 하시든가요. 변경추진을 하면 되시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5분 자유발언 하십시오.

예, 제 시간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나 시장님 그리고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추후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으면 여야 충분한 협의 하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처용문화제와 경복궁 근정전이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가?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미형 의원) - 지속가능한 울산을 위한 ‘ESG’ 실천방안 제언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요즈음 ESG경영은 경제영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Environmental)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의미하는 E, 기업활동의 사회적(Social) 책임을 뜻하는 S, 이런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협력체계를 뜻하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중시되는 경영을 뜻합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이윤이나 주주들의 이익만이 아닌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ESG경영은 특히,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더욱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초래된 코로나19, 그로 인한 팬데믹과 그 결과 초래된 사회적 양극화와 혼란이 발생한 현실에서 다시 이런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고려,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중시하는 ESG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ESG경영과 관련한 지표는 그 기업과 국가의 중요한 평가지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관련 공시를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맞게 우리 정부도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2030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ESG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올 1월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과 사회적 여론 형성에 발맞추어 지방정부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광주광역시 ESG경영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에서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도 지난 8월 울산상의 등 6개 기관과 ESG평가지원업무협약을 맺는 등 이런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소경제와 해상풍력발전 등을 도시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는 우리 시와 소재 기업들에게는 무척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수한 자연환경과 경쟁력 높은 기업들을 보유한 우리 울산은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중요한 기회를 살려 지역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ESG경영은 무시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시대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ESG는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우리의 생활 속 일부이자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사태로 지역 기업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시의회와 울산시는 ESG에 대한 확실한 방향 설계와 정책 개발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 경영은 물론 ESG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울산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동시에 과정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성록 의원) -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 중심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각 동별 휴먼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 중심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각 동별 휴먼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맡은 바 직책을 완수하고 다 같이 노력합시다. 중구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도시 생활이 안전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생활과 삶에 찌들어 주변인의 관심 속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즐거움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심의 생활환경을 바꾸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잔잔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대화로 서로가 나라는 존재임을 느끼면서 살아갑시다. 편견과 차별로 시민 각자의 사회생활이 정신적으로 규제 되고 경제적으로 통제 된다고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울산시는 평등과 존중이 도시전체에 미치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각 동에 휴먼센터를 만들어 사람이 존경받고 삶의 질이 높은 휴먼라이브 정책을 통한 행동하는 양심의 실천적 정책 실행이 요구됩니다. 모든 사회에는 편견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차별과 갈등으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생활기술과 직업기술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부족, 육아 독박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폐는 사회 차별을 가속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휴먼센터를 설립하여 다가가는 행정을 펼친다면 시민 각자가 열린 마음이 형성되고, 삶의 방향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 간의 대화를 연결하고 행동을 배려하며 상대에 대한 이해심의 확충은 울산이라는 공간 틀에서 상호 존중과 공존의 의미를 되새겨 주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저 출생과 인구감소 문제, 경제적 차별 증대 현상, 증가하는 사회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유발시킬 것입니다. 특히 설립되는 동별 휴먼센터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 육아, 전문 직업가와 전문기술을 가진 주민이 주민을 재교육하는 자발적 시스템 구축은 형식과 규모의 제한 없이 무한적으로 생성되어 사회적 약자의 핍박한 생활환경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휴먼센터 설립의 목적은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구성원 간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사실에 고통 받는 지역민에게 사랑과 행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회공간속에서 자의든 타의든 생활의 질이 떨어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역공간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부여하는 것이며, 동행의 아름다움 속에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해소에 도전하도록 용기를 넣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종류의 형태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한정된 공간파급과 구성원 파급에서 벗어나 실천적 정책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별 휴면센터는 이 시대의 요구사항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각된 구성원 간 경제 차이에서 발행하는 편견과 차별을 시민 학습의 장이자 배움의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울산시민의 사회, 문화적 삶의 질을 기본으로 한 경제적 풍요를 이제는 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입가에 피어나는 시민 각자의 미소가 울산이라는 도시 공간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수많은 울산시민의 입가에서 미소가 용솟음치기를 기대 하면서 울산시민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정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권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윤덕권 의원) - 울산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오늘 송철호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서·청량 지역구를 둔 윤덕권 의원입니다. 2022년 울산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합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방역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신 울산 시민을 위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울산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시민을 돌보고 시민의 눈물을 닦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는 내편과 니편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보수와 진보로 갈라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하루 1만 명, 2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선진국의 방역이 처참히 무너질 때 우리 시민의 적극적인 방역 지침 준수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시민은 더 단결하고 협력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우리는 위드코로나를 선언하고 다시 일상회복의 길로 나섰습니다. 예전 같지 않지만 벌써부터 골목상권은 활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울산시의 보통교부세 확보에 관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울산시의 보통교부세 확보 현황은 2016년 1187억 원, 2017년 1568억 원이었으나 민선7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4301억 원, 2022년 6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초과세수를 통한 교부세의 증가는 시민이 부담한 세금입니다. 시민이 고통 중에 부담한 세수증가는 시민이 어려울 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울산형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금 지급이 아닌 소멸형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 울산페이로 지급을 당부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 하는 경제정책입니다. 시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울산시에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합니다. 시민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세금을 낼 때는 현금으로 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세금을 받을 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곳간을 열어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존경하는 여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온 힘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현 의원) - 울산형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울산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뛰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 청바지기획단 청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어제 송철호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모든 울산시민들께 지원되는 희망지원금은 시민 여러분들께 힘과 용기가 되고 그 활력이 지역에 돌고 돌아 얼어붙은 울산 경제에 온기를 높여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울산시민 모두 완전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절대 놓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울산 석유화학단지 통합배관망 안전보강사업의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1월 6일 오전 8시 50분쯤 울산시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대한유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본부는 인력 7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사고를 진압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휘발성 액체인 헥산이 누출돼 불이 붙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 소식을 전하는 언론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기사 중 일부분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다는 말에 한숨을 돌리지만 정유, 화학산단이 있는 우리 울산은 특히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사고 소식에 유난히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울산 국가산단에 등록된 석유화학 공장에는 폭발성이 강한 유류와 화학물질, 가스 등이 저장된 1700여개의 탱크가 몰려 있습니다. 또한 화학단지 내 폭 20m 도로 아래에는 각종 가스와 화학물질, 고압스팀, 공업용수 등을 수송하는 배관도 깔려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대 산업사고 예방 대상인 PSM(공정안전관리) 사업장으로 196여 곳이 지정되어 있으나 특히 배관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어 증설, 관리도 힘들어 지하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과 같은 이 배관들을 지상으로 끌어 올려 안전하게 관리하는 통합배관망 안전 보강 사업, 일명 ‘통합 파이프랙(Pipe Rack)’사업의 필요성이 논의된 이래 정부 지원 비용과 사용 부지 등의 문제로 10여 년을 끌어오다 지난 9월에야 비로소 기업들과의 합의를 보고 사업 시작 결정이 났습니다. 이 사업으로 배관설치 공사비와 물류비가 절감되고 화학물질 이송에 안정성 확보와 함께 공장증설에 대한 투자도 기대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고 불리는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모든 사고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합의도 된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속도로 통합파이프랙 구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지금도 시험을 치르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들 각자가 전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 보석처럼 빛날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검토하여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 경제 조기회복 및 교육복지 강화와 미래교육 대전환 등을 위해 울산시 4조 4103억 원과 교육청 2조 240억 원 등 총 6조 4343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동료의원께서는 한해 살림을 확정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시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고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지 않고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황에서 두 번째로 치루어지는 2022학년 대학수능평가일입니다. 긴 시간 동안 각자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수험생 여러분들과 그 노력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가족 분들과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하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