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신도시지원단장 강건선입니다. 저희 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저희 단은 2021년 본예산 대비 7억978만4,000원이 감소된 44억1,36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일반운영비 중 신도시 이미지구축을 위한 군민참여 UCC공모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비와 심사수당 그리고 시상금으로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무안군의 우수한 생활인프라와 생태환경 등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군정주요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영유아를 대상으로 비대면 대여 및 무료택배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내년에도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 택배서비스 운영비 등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남악,오룡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구급약품 및 부상 치료비로 1,968만 원, 사무관리비로 도보블럭, 차단규제봉 등 구입비 2,645만 원, 공공운영비로 LED전광판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등 6,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법정관리대상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오룡 지하차도 보수공사비 3억1,000만 원, 남창대교 보수공사비 1억4,000만 원 등 총 6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남악지구 노후 아스팔트 절삭 및 포장공사비로 4억5,000만 원과 오룡지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룡지구 택지개발 인수인계 추진을 위해서 지반조사, 관로시험 안전진단비로 2,000만 원과 관련전문가 인건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남악신도시 조경관리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안전조끼와 안전화 등 구입비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공원가로등 분수 등 전기요금으로 1억82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남악신도시 조경관리 공원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신도시 가로화단 꽃묘구입 6,000만 원과 유휴지 꽂단조성 1,200만 원, 화단 화분관리용 재료 구입비로 1,020만 원 등 총 9,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시설비 중에 신도시 공원녹지 수목 유지관리비로 가로수 정비 4억 원과 다음 페이지, 207페이지 가로수 및 수목병해충 방재사업비로 8,917만8,000원, 공원 및 녹지 예초사업비로 2억5,138만9,000원 등 총 8억1,3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7페이지 신도시 공원녹지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조경시설물 유지보수비1억4,000만 원, 분수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2,520만 원,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6,400만 원,대죽도 경관배수로 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 등 총 3억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중앙공원 워터스크린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답고 색깔있는 신도시 가로경관 조성비로 1억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중앙공원 수경시설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2,000만 원, 남악, 오룡지구 도시공원 조경시설물 및 수목관리비로 각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하단, 공원관리 장비 예치기와 동력고지톱 등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입니다. 도청 소재지 남악신도시 중심에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남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시설보강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국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복지지원팀은 사무관리비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악, 오룡 교통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교통혼잡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용 CCTV 설치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 건축관리사업 중 집합주택 관계자 교육 및 커뮤니티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신도시지원단 행정운영경비로 전산기기 소모품 및 우편요금 차량유지 관리비 등 5,1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지원단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지원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도완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21년 대비 29억1,167만8,000원이 증액된 160억8,54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과 감액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과 사료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결속기 등 예치기 장비구입비로 3억4,500만 원과 동계, 하계작물 재조비 지원을 위해 9억3,420만 원, 동계작물, 하계작물 종자구입비로 1억1,466만 원을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사료작물 제조를 위해 부속장비와 반드시 필요한 트렉터를 매년 순차적으로 경영체 법인에 지원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도모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꿀벌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여기도 도비 가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4억6,72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꿀벌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꿀벌 품질의 고급화에 필요한 기자재와 꿀벌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흑염소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악취 및 질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미생물 강화제 지원 등 흑염소 면역에 필요한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농가 생산비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높은 사료가격으로 인한농가 부담완화 및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TMF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여기도 사료급여, 체혈, 백신접종 등 효율적인 한우 개체관리에 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5,3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한우사육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사육에 필요한 소 보정 목걸이 장치와 자동급수기 및 축사내부 안개분무 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입니다. 이거는 한우 및 젖소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1억1,7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안정적인 친환경축산물 생산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인증농가에 인증비와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2억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최적 사양 관리 위해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축산의 해충유입 차단하여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가축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퇴액비 살포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축산분뇨의 적정처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전문조직의 퇴액비 살포비용을 지원사업으로 5,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지원입니다. 주변민원 불편해소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국비 가내시에 따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퇴비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저감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양돈, 가금, 한우 등 축종별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를 공급하여 축사에 발생한 악취를 감소시키고자 4억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38페이지 하단부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여기는 축산물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HACCP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련 사업입니다. 여기는 유기동물의 포획구조 사후관리를 통한 민원해소와 동물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포획비에 200만 원, 유기보호 위탁사업비에 1,000만 원, 센터운영비에 2,850만 원, 보호구조 비용으로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번식하고 살아가는 길고양이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포획과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단부에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곤충농가 소득증대 및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곤충으로 만든 사료첨가제를 가금농장에 공급하여 생산을 향상코자 2,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동물복지 축산컨설팅 지원입니다. 동물복지 촉산인증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실천 농가를 발굴하여 복지인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퇴비부숙 촉진 시범사업입니다. 가축분료로 인한 악취저감을 위해 퇴비사 중축 또는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 등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양돈농가의 악취저감시설과 액비순환시설을 지원하여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코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돼지사료 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증체율의 향상 및 출하인력 단축을 위한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향상 도모코자 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입니다. 악취발생 방지 및 축분을 적정관리하기 위해 도비 가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기 온풍기 지원사업입니다. 돈사내부의 균일한 난방을 유지코자 돼지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성 종돈개량 사업입니다. 산자수와 포육능력의 우수한 종돈사업 지원으로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 면역강화제 지원입니다. 모유가 부족한 송아지의 초유를 공급코자 폐사율 감소 및 농가생산성 향상을 위해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형 퇴비사 지원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퇴비사 부족으로 인한 개별처리가 어려운 축산 농가의 퇴비를 공동으로 자원화하여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국비 내시에 따라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소규모농가 및 전통시장 방역취약지역의 농협, 축협 공동방제단의 5개반을 동원해 철저한 소독으로 가축 전염병 확산을 차단코자 축산농가보호를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3,070만 원과 재료비 1억2,01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가제 지원사업입니다. 꿀벌 면역력을 증가시키고자 질병감염을 막고 꿀벌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입니다. 축종별 예방백신 및 약품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예방백신 및 약품구입비로 3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질병 청정화 지원입니다. 여기는 가축전염병 사전차단 방역을 위해 AI 등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과 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 기자재 구입비로 2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입니다. 이거는 소 가축 등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농가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4억3,09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등을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 시 농가의 재산상 손실 보상과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살처분 보상금 10억 원과 생계안정자금 8,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입니다.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차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금류 입식, 출하 AI 검사지원입니다. 가금류 농가의 입식 및 출하 전에 공수의사를 통해 AI 검사를 실시하고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AI검사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가축방역대응 채혈보정비 지원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감염소 조기 색출로 질병확산을 방지하고자 일제검사를 통한 체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 가축방역대응 통제초소 운영지원입니다. 이거는 신속한 대응과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초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입니다. 소 50두 미만 소규모농가의 무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공급하여 구제역을 항체 형성률을 향상시키고자 2억4,17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 전업농 구제역 백신 및 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전업농가 백신구입 보조와 구제역백신 접종 시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구제역 접종시설비 1억9,000만 원과 백신 18억164만 원, 염소구제역 접종시술비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 번식우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비 가내시에 따라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돼지 설사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자동 폐사율 감소를 위해 도비 가내시에 따라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독시설이 미흡한 가금 농가에 AI 농가 유입차단을 위해 자동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소 브루셀사병 간이검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시장 출하 당일 거래소에 대한 브루셀라병을 가축시장에서 추가로 검사하여 브루셀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브루셀라 진단 구입비 3,168만 원과 검사비 4,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드론 활용 축사지붕 열차단제 도포 시범사업 1건으로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유완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행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강병국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22년도 본예산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5억2,300만 원 증액된 351억8,49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7,130만 원 균특 17억5,000만 원, 도비 12억4,800만 원 등 국도비는 31억6,900만 원이며 군비는 320억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업무와 건설기계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457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PVC 카드 발급구입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농촌생활 및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영농편익 사업으로 무안읍 교촌4리 중사지마을 통로박스 정비공사 등 9개 읍면 67개소 사업비로 45억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농로 용배수로, 배수로 등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영농편익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은 12개 지구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경지정리지구 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생활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우리 군 추진 12억 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2억 원 등 2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저수시 시설물 보수 및 준설사업 등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로 무안용산 저수지 등 13개소에 사업비 6억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재해 우려가 있는 노후방조제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영농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방조제 유지관리사업 8개소에 4억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 등을 정비하여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저수지, 방조제, 배수펌프장, 양수장 등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3억7,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농어촌공사 영산강4지구에 대한 우리 군 관리구역에 영농철 가뭄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1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정비로 도로 주행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군도 농어촌 유지보수 사업비로 6억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삼향읍 지산-왕산간 군도 32호선 확포장공사 및 몽탄과선교 등 정밀안전점검, 도로대장 작성 전산화 수립용역, 무안읍 군도19호선 등 아스콘 덧씌우기 등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 60억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미지급용지 보상에 따른 보상 및 수수료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및 통학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에 4억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주민에게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행복택시 운영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5억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룡신도시 입주에 따라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신도시주변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형버스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균특 포함하여 6억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비 포함 4억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차량3대 구입비 국비 6,900만 원 포함 1억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기반조성 및 화물자동차 주차난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도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관리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버스 승강장 설치 정비 등 사업비로 16억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관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장 단속을 위해 4억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낙지골목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상권 접근성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균특 14억 원 포함하여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무안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따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거리에 따른 군민 교통부담 해소하기 위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포함하여 12억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국비 포함 3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3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세제 개편으로 인한 유류세 인상으로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증가됨으로 부담경감을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 유류보조금으로 25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가로등 고장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군민의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가로등 신규설치 및 노후가로등 정비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헤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지금 국도와 면도 도로변 풀베기사업 있잖아요.

예?

군도, 면도.

예.

국도변 풀베기사업.

예.

몇 군데 한 4군데 되어있던데.

예.

어떤가요? 풀베기사업은 일반 정비하신 분들이 따로 하나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다른 데도 군도, 면도 많은데 거기만 4군데만 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까 여기 전체를 보면 군도, 면도 중에서 군도, 면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군데만 풀베기, 도로변 풀베기사업을 넣어놨더라고.

아, 예.

그 이유가 뭐냐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관리를…. 풀베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우선 시급한 부분 노선을 한 4개 노선 정도 그렇게 넣어논….

시급한 부분?

저희가 우선적으로 풀베기를 해야 될 곳.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원식입니다. 해양수산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0쪽입니다. 2022년 본예산은 246억8,632만9,000원으로 금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포함 358억3,198만3,000원보다 대비 111억4,565만4,000원 감액하였으며 필요한 부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탄도 연안경관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비는 균특 80, 도비 10%, 군비 10%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삼향 마갈 물양장 확충 등 5개소로 군비 15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1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인양기 3개소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부잔교 4대에 5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마동, 매당, 장재, 원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인양기 및 부잔교 설치는 어선세력과 어장현황 등을 검토하여 설치장소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어촌뉴딜300 5개항, 현경, 월두, 망운, 송현, 해제 닭머리 및 도리포 운남 영해사업 추진을 위해 151억7,95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의탁 교육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정보 신문보급입니다. 어업인에게 1년간 월 4회 수산신문을보급할 예정으로 예산액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으로 사업내정자는 4명이며 예산액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해양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제작 등 예산 2,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먼저 노후기관, 장비, 설비 대체입니다. 어선의 노후된 기관 및 장비 교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400만 원이며 사업량은 30대입니다. 다음은 수산정책 보혐료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위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김양식장 활성 처리제 지원공급입니다. 예산액은 7,159만 원이며 사업량은 120톤이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김양식어장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활성처리제 봉인 스티커 제작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양식어업인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해수열 히트펌프 25대를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으로 예산액은 24억 원입니다. 다음은 김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김양식 어망 보급하는 민간경상사업으로 예산액은 군비 1억3,905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입니다. 친환경부표 6,500개를 지원할 민간경상사업으로 예산액 5,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수온대응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고수온에 대비하고자 산소 발생기, 액화가스 등을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비 5,280만 원이며 사업량은 80대입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양식어장관리입니다. 양식어장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정화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어업권 관리입니다. 어업권 관리를 위한 어장도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5,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재배치입니다. 어장이용 개발계획 어업면허 반영을 위한 해상측량 등을 추진한 사업비로 2억 원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먼저 수산종묘 관리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감성돔, 농어 등 수산종자 40만 미를 매입, 방류 하겠으며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생태계 복원입니다. 배스, 블루길 외래어종 퇴치와 동자게 및 메기 종자 방류를 위하여 총 7,16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군비 1억1,660만 원으로 낙지목장 조성 등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업무추진비 840만 원입니다. 낙지목장 조성 등 재료비로 1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군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육상 양식어업 육성입니다. 내수면 육상 양식장 수질개선 및 면역증강제 공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로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입니다. 수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으로 예산액은 6,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다음은 수산물유통포장재 제작 공급입니다.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으로 총예산액은 군비 1억1,050만 원이며 508쪽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직거래 유통지원입니다. 총 1,8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용 수산물 구입 등 일반운영비 350만 원, 택배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포장 등 지원입니다. 관내 마른김 생산업체에 소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으로 예산액은 3,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6개소입니다. 다음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관내 수산식품 업체에 가공설비를 지원하는 민간자본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으로 천일염 포장재 지원입니다. 천일염 포장재 40,000매를 지원할 민간경상사업으로 예산액은 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공대파기 지원입니다. 전동대파기를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으로 사업량 6대에 2,1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입니다. 천일염 결정지의 노후된 바닥재를 개선하는 민간자본사업으로 8,5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채염자동화기계 지원입니다. 결정된 소금을 창고로 운반하기 위하여 이동식 카고로 이동시키는 자동 컨베어를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으로 예산액은 3,600만 원으로 사업량은 3대입니다. 다음은 장기저장시설 설치입니다. 생산된 천일염의 수급조절용 장기저장시설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4,000만 원이며 사업은 1개소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입니다. 어업지도선 무안201호, 무안202호 운영관리비로 예산액은 군비 총 1억5,72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침식 예방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2007년부터 21개소 33.6km에 대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예산액은 4억 원으로 해운지구 실시설계 2억 원, 현화지구 실시설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해변관리입니다. 총예산액은 국비 1억1,338만3,000원으로 해수욕장 및 해변 관리운영비 3,338만3,000원과 안전시설 설치와 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바다 환경관리입니다. 총예산은 군비 3,216만 원으로 바다청소 홍보 및 용품 구입과 장비임차 사용로 등입니다. 다음은 해변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예산액은 2,300만 원이며 톱머리와 홀통해수욕장 노후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선박 정리지원입니다. 해안가에 방치된 선박을 폐선 처리하기 위해 1,000만 원의 예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개소로 해양쓰레기 발생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억 원으로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을 위한 예산으로 수거예상량은 약 800톤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14만 원이며 운영 중인 해수욕장 2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00만 원이며 운영 주인 해수욕장 2개소에 대하여 현황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입니다. 예산액 8,125만 원이며 해수욕장 입욕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요원을 고용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입니다. 해양쓰레기 투기감시 및 수거 인력을 상시고용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1,041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방역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및 해변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발열검사를 실시할 인력을 배치하고자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헤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저기, 과장님

예.

폐선방치, 방치폐선 정비하신다 했는데.

예.

이 예산갖고 가능한가요? 지금 우리 포구에 보면 폐선방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물양장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홀통가도 많이 있고 저기 어디냐, 운남에 남촌. 항마다 전부 이 폐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거 방치 폐선을 어떻게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까?

제가 알아봤습…. 저도 좀 의구심이…. 실무자한테 이 1,000만 원가지고 편성해갖고 가능하겠나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이 폐선 방치않게끄름 지도도 잘 하셔야되고 아니면 정비를 좀 하셔야지 그게 흉물로 남아있어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 그냥 넘어갔는데 양식업에 지원해주는 게 너무 미비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다른 시군은 양식어업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어민들 소득에도 기여를 많이 하는데 우리 무안군이 그게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건 아시죠?

예.

우리 양식장 몇 개 있는 데도, 새우 양식장이나 좀 있지 다른 양식장은 많이 없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양식업에 좀 각별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우리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끄름 양식을 할려고 하신 분들한테 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

질의하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그 우리 소형어선인양기 설치나 그 밑에 있는 부잔교 시설설치.

예.

3대인데 어디어디 결정이 됐나요?.

지금 소형어선 인양기는 물암항, 쥐머리하고….

물암? 물암?

물암항이요.

물암항. 물암. 그러니까 해제 물암. 그리고요?

쥐머리항하고.

어디?

쥐머리.

쥐머리.

양월리.

양월리?

양월항.

그리고 부잔교는요?

부잔교는 마동하고 매당, 장재….

마동?

예? 매당.

매당.

장재.

장재.

원동 그렇게 4군데….

어디?

원동이요, 원동.

원동?

운남 원동이요.

운남 원동이요. 혹시 이게 우리 도내시에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예산은 도에서 내려옵니다. 가….

예산이 내려오고.

가내시 해가지고.

가내시 내려오고, 선정은?

선정은 인자 민원인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목소리…. 대고 하세요, 대고.

민원 신청받아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혹시 민원 신청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민원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그러면 그 내시 왔던 거 하고 신청들어 왔던 거 공문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해수펌프.

예.

아까 양식장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라 했는데 어떤가요? 우리 해수펌프 25대인데 지금 몇 년째 이거 하고 있죠? 히트펌프. 지금 지원사업을?

히트펌프는 지금 한 2년째, 2년?

지금 지원사업이 얼마 안 됐죠?

5년 됐습니다.

예?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많은 대수 지원했나요?

중복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용할 정도로 양식장이 많이….

기존에 양식장에서 시설양이 적기 때문에 지원양이,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 7년 전에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수산과에다 말을 했는데 조치 않고 작년엔가 한 대가 두 대되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5대나 됐길래 양식장이 이러게 늘어나버렸나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신청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써보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뭐시기를 했구나. 예. 그다음에 수산종자 매입. 506페이지.

예.

방류있잖아요.

예.

수산종자 매입방류. 이 구입 방법은 어떤가요. 구입방법을 어떻게 하시나요?

종자는 입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예.

이게 어디 일부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 그런 것이 아니고 입찰해서요?

입찰해가지고 종자….

그러면 여기 들어온 데가 많나요?

정확하게 제가….

그것도 한번 자료, 작년에 했던 거.

예, 작년에 했던 거 자료를….

자료만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빈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본예산 세출예산은 건축진흥특별회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억4,000만 원 감액된 28억3,000만 원입니다. 먼저 517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0동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동당 지원비용을 150만 원서 180만 원으로 3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 증액된 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 정비 전수조사입니다. 빈집 정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내 빈집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으로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현금급여 17억6,000만 원, 수선유지급여 5억4,000만 원 총 22억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둥지사업입니다.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군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시설관리자 소방, 방범교육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개보수사업입니다. 주거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동의 설계비만 향후 신청량과 설계내역에 의해 사업비를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줘볼게요.

예.

농어촌 빈집 전수조사하신다 했잖아요.

예.

그거 8,000만 원 용역비예요?

예, 용역비입니다.

그면은 농어촌 빈집정비를 180만 원해가지고 80동 그렇게 측정했는데 그거는 무슨 근거로 하셨어요.

저희들이 전에 100만 원부터, 50만 원부터 계속해왔는데 건축관리법이 작년에 개정으로 인하여 철거 시 지정업체한테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80동은 신청, 철거신청 들어온 그 근거를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매년해보니까 한 80동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예.

그런데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하셨고.

예.

그러면 그 전수조사할 때….

예.

용역을 맡기신다 했잖아요.

예, 전문업체에 맡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면은 빈집만 찾는 용역이에요 아니면 계획까지 수립하는 용역이에요?

이번에 용역해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또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면은 그냥 빈집 전수조사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8,000만 원이?

예.

그런데 빈집 전수조사만 하는 건데 비용이…. 용역 맡긴다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갈까 하는데.

지금 저희 군 추정 예상이 한 2,500여 동입니다.

예.

2,500동을 조사하려면 빈집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그것까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기초적으로 각 읍면 단위에 각 리 단위에 이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 활용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빈집들이나 이런 내용을 가장 잘 아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언제 빈집이고 언제 돌아가셨고 누가 이사 갔고 이런 내용들 아신단 말이에요.

예.

그 사실 우리 이장님들 다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용역을 할 때 이러한 빈집들을, 예를 들면 요즘 농어촌 빈집같은 경우를 어떠한 사이트에 또 공유시켜가지고 외지에서 요즘은 캠핑이나 2주택을 활용을 해가지고 민박형식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입을 해갖고 본인들이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다음 단계계획은 용역에 포함되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단순히 2,500동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그냥 말 그대로 무안군 전체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방방곡곡 조사하니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았나 생각들기로 하거든요.

지난 번엔 다 그렇게 조사하다 하니까 빈집조사를 조사해놓고 유야무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에 농어촌 정비법이 시행됐습니다.

예.

그래서 농림축산부에서 전문대행업체를 통해서 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비 활용계획을….

그게 유야무야….

제대로 조사가 안 됐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조사자료는 있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습니다.

예.

올해도 한전 또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의뢰해서 1년 이상 빈집에 대해서 지금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면은 빈집 전수조사하고 이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실 때.

예.

제가…. 아까도 제가 빈집, 농어촌 빈집이나 이런 것들 거래되고 있는 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걸 왜 말씀드렸냐면 독일에 클라인가르텐이라든가 뭐 러시아의 다차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본인 집은 있고 농어촌에 쇠퇴한 도시에 빈집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별장식으로 이용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수요와 취향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러한 농어촌에 대한 빈집들을 도시의 주민들이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 끔 그런 방안까지도 발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전에 우리가 농어촌 도농균형발전위원회 연구회 결성을 했잖아요.

예.

그 연구회에서도 이러한 안들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안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빈집 전수조사하고 이거를 철거만 해버리겠다 이런 용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할 때까지 그런 것까지도 발전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년에….

기본조사만 하기에는 조금….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헤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순주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강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역개발과 예산편성액은 300억5,200만 원으로 전년 310억2,000만 원보다 1억6,6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52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3개소에 1,200만 원과 도 공모사업으로 26개소에 1억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발표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 1,040만 원, 지정게시대 신규 및 교체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무안군민 자전거보험가입비로 3,500만 원과 무안군 공용자전거 보험가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2억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용자전거를 운영하고자 전용어플 개발비 등 2억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입니다. 몽탄면 인평마을 현경면 원동산 마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2억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경관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군기본계획 재정비용역비로 2억5,000만 원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현행화 용역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 등 3,200만 원, 시가지 도로 및 인도소파 보수, 군계획도로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등 시설비 등으로 3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도로 확포장공사 4건의 13억1,000만 원과 시설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등으로 4개 지구에 6억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목포대학교 청년문화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에 따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로 313건 총 101억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251건에 81억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농로구축 사업비로 30건에 10억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사업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23건으로 사업비 9억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마을회관 및 정자 신축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19건에 사업비 1억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5건에 사업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소득육성 사업 양파, 한우, 갯벌낙지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일반운영비로 2,670만 원, 시설비로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역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시설비 12억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600만 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사무장 채용비의 1억 원과 마을만들기 진흥역량강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3억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행복무안수련만들기 사업으로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6개 마을 1억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남면 행복충전소 주차장 정비사업비로 1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7억 원, 망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7억 원, 망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해 공공위탁사업비로 4억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3억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몽탄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을 위해 공기관위탁비사업로 3억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의선사∼톱머리 해안관광도로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개발 죽산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 사업비 5억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을 위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4억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디지털&;그린뉴딜 만들기 사업으로 시설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개발사업을 위해 8개 마을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1억6,000만 원과 시설비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32억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연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20억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2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528페이지에 목포대학교 청년문화활성화 기본설계?

예.

이게 뭐예요? 어떤 성격이에요?

지금 국토부에서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짜가지고….

마이크 대고….

기본계획을 짜서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 신청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국토부에서 이게 지금 공모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주변활성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청년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용역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타이틀만 붙였다고?

타이틀을.

그니까 타이틀만 그렇게 붙였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을 목대 후문 쪽으로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단부 쪽으로요. 그래서 그 주변 개발 한번 해볼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46페이지 초의선사∼톱머리 해안관광 둘레길 조성?

예.

둘레길이라면 차가 안 다니는 길이겠죠?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어디입니까? 여가?

지금 초의선사부터, 초의선사 입구에서부터 쭉 해안도 따라가지고 이게 지금 톱머리까지 오는 그 도로거든요. 지금 현재 복길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축 사업에 들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초의선사, 톱머리까지 아닐 것 아니에요. 중간이 어디하겠지.

지금 톱머리에서…. 아니요, 이거….

이게 연차사업인가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다 발주되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어디까지나?

지금 구로리도, 지금 구로리에 펜션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구로리 펜션.

구로리….

구로리 관동, 관동….

펜션.

펜션.

예.

그것이 지금 공구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여긴 어디예요? 위치가….

지금 나눠져있는 전체적으로 합산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이 4억 원이란 이게 둘레길이 어디 구간이냐고. 안 정해졌어요?

전체 공구는 나눠져 있는데 사업비 합산되어 있단….

그니까 합산되어있는데 어디 지정되진 않았고.

예.

총 몇 km나 됩니까?

20…. 20…. 아니 37km나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작년….

몇 년째하고 있나요, 이게?

예?

몇 년째하고 있어요? 연차사업이라면서요.

금년에 발주했습니다.

금년에?

예. 금년에 발주했어요.

이 자료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창성입니다. 2022년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2021년 대비 27억2,800만 원이 증액된 150억2,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554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분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련 일반운영비로 5억8,063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영상장치 설치와 IP 관리 등으로 1억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55쪽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비와 로고젝터 설치비로 2억3,3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 온라인 기반구축을 위해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난예방활동 지원문화운동입니다.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과 위원회 수당 등으로 총 2,837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56쪽 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입니다. 정기시설 무료점검과 소화기 설치, 화재감지기 설치비로 5,0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해제 방사능 방재 주민대피시설 운영과 차량감시 운영비 등으로 1,32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5,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57쪽 군민안전공제 보험가입을 위해 1억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시 재해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을 위해 2,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코로나19대응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실 출입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인건비로 4억2,048만 원, 그다음에 임시검사실 운영과 공공요금 등으로 4,800만 원, 그다음에 555쪽 소모성마스크 구입 등 물품구입비로 8,000만 원 그다음에 생활소 입소자 식비 및 물품구입비로 1,800만 원 그다음에 생활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그다음에 생활시설 체온계 방역소독비로 총 6억64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로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민방위 홍보물 제작 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5,647만 원 반영했습니다. 559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등 강사수당 등 포함 4,480만 원 반영했습니다. 560쪽, 제47회 을지태극연습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85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민방위 경보시설 등 노후 장비교체와 예비부품 비용으로 2,89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61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1,27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의용소방대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3,599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62쪽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8,359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63쪽, 재향군인회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5,30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국비 1억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보조 전환사업입니다. 삼향읍 남악천 정비사업에 총 42억 원 반영했습니다. 564쪽, 소하천 자체정비 사업입니다. 무안읍 병학천 등 총 미개수 소하천 37지구 응급복구비로 38억9,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65쪽, 중간 부분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무안읍 평용천 등 21개 지구 퇴적도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47억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66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용계천 정비사업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총 5억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및 장비유지 관리입니다. 재난관리 생활실 운영과 통신요금 등 재난시책 업무추진을 위해서 2억8,98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67쪽 중간입니다.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시스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기상관측장비 등 재해문자 전광판 유지보수를 위해서 2,769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노후 강우량기 교체를 위해 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사업입니다. 재난홍보물 제작과 그늘막 설치 등을 위해서 1억4,780만 원 반영했습니다. 568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임차료 와 교육비, 방재소집 수당 등으로 총 5,825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재해대책용 소방자재 및 장비구입비로 2,090만 원반영했습니다. 569쪽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입니다. 장비임차료와 동원장비 유류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등으로 총 7억3,61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겨울철 재난대책 활동지원입니다. 염화칼슘 구입비와 그레이더, 고무삽날 구입비로 5,126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풍수해보험금으로 84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재난대응 한국안전훈련비로 650만 원 반영했습니다. 570쪽 현경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평산 소하천 하천 개수비와 책임감리비 등으로 국비 10억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안전총괄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3,103만 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57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기본법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적립금액을 무안군에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인 1%를 전출금으로 반영토록 되어있으나 매년 추진하는 재난관리시스템 평가대비 1.5%에 해당되는 금액 6억8,01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69쪽에 중간 부분. 해제면 용학리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뭔 사업인가요? 뭐한 사업인가요? 어디인가요? 위치가.

예.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해제면 용학리 산사태 위험지역.

저희가 해제 갯벌센터 들어간 디하고 사거리에서 지도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바닷가 숲속 뒤에 펜션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그 개인사유지가 계속 유실이 되어가지고….

노종성씨 집 말….

예, 그 뒤에다가 개인사유지인데 한번 흘러내려가지고 해놨는데 다시 또 지금 절개지가 유실이 되고 있어서 그 사업비로 현재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오늘 예산안 설명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과소를 대상으로 예산 설명 및 질의토론을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