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일,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 끝에 마침내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최근 닷새 동안 연속 2,000명대를 이어가는 등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회의장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 절차도 필수적인 부분 외에는 간소화하여 회의시간을 가급적 축소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정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로 갈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제갑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선배·등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동주택 거주자간 층간 소음 피해를 줄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발생한 전남 여수아파트 살인 사건 등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강력 범죄를 살펴 볼 때 층간 소음은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 이웃간에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여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3조는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본 위원 안 제6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입주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시책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일간의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요즘에 사회적 갈등에서 보면 방금 설명했듯이 층간 소음에 대해서 발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비중이. 그래서 2000년 6월 때부터는 임의조항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의무조항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문화 필요성이 사료가 된다고 하는데 방금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는 전혀 의견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의견이 없었습니다.

명문화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한 마디 더 덧붙일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같이 공동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실 층간 소음이 요즘 사회적 문제로, 엊그제 또 층간 소음 관계로 해서 문제가 일어났던 일이 요즘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층간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로 담을 수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사전검토는 다 받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현장상황에 대해서 많은 오류가 생기니까 강동구에 지금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강일, 고덕에 교통정체 엄청나고 지금 다 입주하고 나서는 상당히 해결할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길을 넓히자니 옆에 건물을 뜯을 겁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모든 재개발, 재건축 할 때에 기부채납을 받아도 이런 특히, 도로기반시설 교통체증 이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좀 더 부서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고 우리 지역구 바로 이웃이다 보니까 이걸 설명을 안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남현 위원께서 짚어주는 그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사 자체가 물론 지주택 관련해서 이게 동의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제일 왼쪽 끝자락에 보면 현대프라자 하고 코오롱상가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바로 건너편에 천호재정비촉진지구라고 되어 있지요. 옛날에 천호시장이에요. 지금 뉴타운 1구역이거든요. 지금 거기도 공사를 하고 있단말이지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천호지구단위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천호3동 동사무소에 들어 있는 자리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바로 옆 자리에 보시면 3-3구역 거기도 현재 이렇게 비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이렇게 대상지가 들어가 있다보니까 지금 김남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맞는 이야기예요. 교통체증을 과연 어떻게 공사 3, 4년을 하는데 중간에 거추장거리는 이 부분을 두고 거기 가서 공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지금 구상이 잘못돼 있어요. 3-1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이에 물론 시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동떨어져 있으니까 좀 그렇다치지만 이쪽에 처음부터 지구단위계획 묶여 있는 곳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다 해버리면 그 일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일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이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 가려면 굉장히 교통난 이쪽 주민들이 굉장히 소음이라든가 덤프트럭 왔다갔다 하면 문제가 생길거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께서 3-3구역 우리 위원장님 굉장히 좋으시겠네요. 3-3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 돼있는 곳을 될 수 있는 한 당겨 주십사 빨리 되게끔 그러면 그런 말이 안 나오고 망치소리 한번 날 때 나버리면 그 일대가 천호동이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 입장으로서는 3-2하고 3-3하고 동시 개발했으면 딱 좋겠는데 주민들의 의견일치가 안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기 차 다니는데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한꺼번에 복합개발로 하면 좀 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가 될 텐데.

반대편에 보시면 알지만 천호시장 거기 대단합니다, 가서 보시면. 얼마 안 있으면 또 천호3구역이 지금 이주하고 있거든요. 그 일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거지요. 천호 1,2,3동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김남현 위원, 조동탁 위원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노후불량주택 다가구 이런 주택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기 보면 전체적으로 좀 정형화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명일동에 솔베뉴 있지요. 솔베뉴 아파트 들어선 걸 보면 그 입구에 상가 있는 것을 다 같이 해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아름답게 아파트가 됐을 텐데 그것을 끝까지 하지를 못하고 난 뒤에는 그게 중간에 자투리로 돼있어 가지고 이게 정형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게 된다면 저런 부분들 좀 정형화를 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77대의 주차장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주차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하면 어떤 것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천호대로 길이 어쨌든 간에 길이 좁잖아요. 그 도로폭을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상일동 같은 데도 재건축 하고 난 뒤에 보면 기존의 도로에서 하나도 확장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상일동에도 상일여고 올라가는 자이아파트 정문에서 나오는 도로가 너무 폭이 좁아가지고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간 출퇴근시간에는 엄청나게 많아서 작년에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어떤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먼저 선공사 하고 나중에 하다보면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가 힘들어요. 할 때 도시계획을 잘 설계해서 이런 것도 정형화 시키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노후화도 다 재개발 돼가지고 우리 구민들 삶의 질도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면서 주택난 해소에도 뭔가 활로를 열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정형화되고 주택 골목의 주차난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먼저 하고 난 뒤에 어떤 문제점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우리가 의견청취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을 갖다가 넣어서 다음에 심의할 때 우리가 이왕 도시를 새롭게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깨끗이 정형화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면 우리 주민들도 훨씬 더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더 효과적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천호지역은 사실 낙후된 지역이 많잖아요. 주택들도 노후화 많이 됐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면 우리 주관부서에서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잘 담아가지고 도시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에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내일하고 모레 이틀 간에 걸쳐서 또 주민의견 청취 및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또 수용해가지고 만약에 또 저희가 변경할 안이 있으면 변경해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3-2하고 3-3하고 통합해서 공사를 하면 배치도나 공원이나 도로나 모든 편의시설들이 그림이 좋게끔 나올 건데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로 확정이 되지 않아서 협의가 안돼서 지금 벽에 부딪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와 동시에 진황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준주거지 하고 주거지 하고 혼재돼 있어서 제가 소방서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지금 현재 좌측에 큰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지금 다 상가들이 이렇게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도로폭이 이쪽에서는 병목현상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부서에서 같이 3-하고 3-3하고 같이 통합해서 지을 수 있게끔 큰 역할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가 돼서 이 대립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쪽은 땅은 넓고 인구는 적고 한 쪽은 땅은 좁은데 인구가 많고 이런 차이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관리를 해서 신속하게 통합을 이룰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저희가 방금 소방서에서 그 문제를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소방서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 천호대로로 되잖아요. 삼성래미안팰리스하고 그 사잇길로 천호대교로 직진하게 되는데 그 도로도 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넓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같이 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9페이지로 보면 더 편할 것 같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진황도로 27길이 기존에 넓이와 그리고 공사 후에 넓이가 변화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황도로는 정비사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재정비할 겁니다, 도로는.

예, 거기 굉장히 좁은 길인데 이미 양방향으로 통행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주거지 주차와 불법주차가 같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정비계획 안에서 봤을 때 지금 C로 보면 될까요?

그런데 건축한계선을 일단 뒤로 후퇴해 가지고 보차도를 분리해 가지고 하면 차량하고 사람하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뭔지 아는데 기존에 도로 넓이와 그리고 공사 후에 넓이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수치로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8미터, 10미터였는데 12미터 이상으로 넓은 도로로 확장이 되거든요.

여기 보이는 C에 되어 있는 7.2미터라는 건 뭔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어디, 몇 페이지요? C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도로 현황으로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진황도로 27길이 그러면 A,B,C.D중에서 B 아니면 C 같은데 어떤 건가요? 그러면.

B, C입니다.

저쪽 끝 부분하고 이 쪽 끝 부분하고 거리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보도 폭.

넓이와 공사후의 넓이가 어떤 건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공사후에 넓이를?

이거는 대상지, 현재 현황입니다.

이게 12미터로 넓어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있는 주거지 주차나 이런 것은 다 없애고?

없애고 다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중에 출입로가 아까 5번쪽, 진황도로 27길 쪽에 출입로가 아까 답변 중에서는 여기 입주자 전용 출입구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천면로가 입주가 전용 출입구이고 진황도로는 입주자하고 뒤에 일반주택 주민하고 공영주장하고 동시에 겸용으로 사용을 하고 주차장은 입구는 동시에 사용하는데 주차는 각각 분리합니다. 입주민 주차구역하고 공영주차장 구역하고 분리됩니다. 안에 들어가서는, 내부에 들어가서는, 출입구만 같이 사용합니다.

예, 간략하게 생각을 했을 때 공영주차장 위치를 보니까 천호성당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77면이라고 함은 여기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거지주차를 없애면서 그 안쪽으로 전용주차를 넣으실 거잖아요. 공영주차장에 입주민을 대상으로, 몇 % 정도 생각을 하세요? 77면 중에.

입주민요?

주거지주차는 말 그대로 그 주거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전용으로 주차하는 것을 지금 이걸 없애고 공영주차장으로 넘기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공영주차장에서도 저녁에 주거지 입주민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등록을 하실 거잖아요. 몇 %정도를 생각을 하세요?

공영주차장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공단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선 주거지주차 했던 분들은 일단 다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주거지주차 이용했던 분들은 전부다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전용주차 출입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뒤쪽 공영주차장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주말 같은 경우나 이럴 때는 엄청난 혼잡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상업지역도 아니고 대부분 거주민 우선, 일반주택지역이기 때문에 거주민 외에는 거의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와서 외부인이 혼잡을 일으키거나 그럴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그런 우려도 해 봤는데.

성당에 주차장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주말이다 보니까 거기 주거지주차 하시는 분들, 전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차량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성당을 이용하시거나 그쪽 공영주차장을 주말에 아니면 주일에 이용할 때 그쪽 뒷부분이 혼잡이 야기되지 않나 해서 걱정이 되어서 일단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당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임성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조례의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시 조례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 기간이 개정되고 재심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심의안건 처리기간에 관하여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정당활동 목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상위법령에 옥외광고 사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 광고물 등의 제작 표시 및 설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조항과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 및 부과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안에 대해 사전심의와 2021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 및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혁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구 공공게시대 현황이 총 우리 18개동에 몇 개가 있죠?

45개에 92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동구 지도를 봤을 때 공공게시대 위치 현황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서 굉장히 한 동에 몇 동에 치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동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인데요, 강일동이랑 고덕동 쪽에 거의 많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최근에 2개가 신설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서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들, 말씀하신대로 천호동 권역이 그 전에 주요 사거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좀 많이 있었는데요. 금년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해 가지고 강일동 권역에 추가로 2개소 설치했고 상일동 권역에도 추가로 설치를 해서 현재는 동을 권역별로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 추가로 마무리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들 위치를 말씀을 해 주시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은 감사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수가 너무도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SNS나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연대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은 가장 빠르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수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복지를 받지 못하는 부분, 발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내용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저희가 정당에서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에도 18분의 의원님이 계시죠. 명절이나 이런 때 보면 유독, 그 받는 기준이 뮈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선착순으로 받으시나요? 요청하면 의원이.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따로 민원을 받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한 의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그 의원님 것만 현수막에 그것도 공공게시대 현수막에,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홍보해야 되는 시기인데 아주 오랫동안 걸려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아시겠지만 정당홍보 현수막에 대해서는 각 지역위원회 사무실 사무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원칙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이행하자, 저희들이 정해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합의하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게첨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간혹 기간이, 원래 저희들이 합의했을 때 게첨 기간을 15일로 그렇게 잡았었는데 15일 이후에는 원래 자진철거하도록, 게첨은 정당에서 자진철거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게첨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간혹 외진 곳에 저희들이 보지 못해서 기간이 조금 연장되어 가지고 게첨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순찰을 강화해서 기간 내에 게첨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보지 못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몇 백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여쭤보시길래 그럼 이건 선착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알리셔야죠. 지역에 어떤 때가 되면 인사 말씀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거나 이랬을 때 유독 한 분만 공공게시대에 게시를 해서 다른 의원님은 한 번도 거시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정당현수막을 저희들이 게첨을 지정게시대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개인 의원님들 현수막에 대해서는 원칙으로는 게첨이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 번 정당간 협의를 했을 때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명절 때하고 수능, 신년인사회, 연4회 내에서는 저희들이 거리현수막도 저희들이 게첨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개인적인 의원님들이 그때 사실은 게첨을 거리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사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게첨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들이니까.

과장님 지금 잠시만요, 지금 저의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거시는 것까지 여기다가 말씀드리는 사안은 아니고요, 과장님께. 지금 이것은 공공게시대잖아요, 공공게시대. 지정이 45개 되어 있는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너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래서 규칙을 정해서 다양한 분들께서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수막 보면 불법현수막들 수거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현수막 차들을 몇 번 따라 다녀 봤어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수막 걸면 끈으로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묶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거를 할 때 명확하게 끈까지 수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나무 한 동에 한번은 제가 한번 세어 봤거든요. 구청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20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끈이, 주렁주렁 끈들이. 그 부분을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까지 같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서 우리 강동구가 경관으로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안 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건 명심하세요. 그것만 잘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례 개정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타 앞서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관계 없는.

신무연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례 건 아닌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저는 공공정책게시대에다가 했어요. 제가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의견은 하나도 안 붙였어요. 분명히 도시경관과에 신청해가지고 붙였고요. 또 그 기간을 지켰는데 이런 어떤 비하같은 걸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일게요. 지금 구청에 구청장 수능 대박 나라고 하면서 현수막 붙여 놓은 것이 언제부터 붙여놓은지 아세요? 10월 18일부터 붙여놨어요. 그런데 철거 한번 했습니까? 이런 정당성을 갖다가 이걸 따지지 말고 이 조례에 대한 어떤 그걸 갖다가 얘기하도록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개인적 의견을 갖고.

신무연 위원님! 됐습니다.

위원장님도 진행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행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우리 조례 건 아닌 내용은 삼가주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데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신청서 다 있어요. 도시경관과에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붙였지 그리고 지켰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는 거고요.

신무연 위원님! 좀 자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형보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지원, 판로촉진 및 시설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많이 육성되어야 된다는 건 다 누구나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대표발의 하셨는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혹시 의견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2조에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에 대해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하여야 할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의견제출 제외 대상 세 가지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이에 해당됩니다. 안 제5조에서 별지 서식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 보완요구 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출된 의견은 규칙 소관 부서의 장이 검토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단, 반복 및 중복 민원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내년부터 자치법령이 바뀌지요?

예.

자치법령으로 바뀌면서 그 법령에 따라서 이게 사실 규칙 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체적으로 다 관장하던 것을 이제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줬지요?

예.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상위법령에 따라가지고 조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많은 신뢰를 집행부에 가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것이 없으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을 우리 구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에 대해서 폭넓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맨위로

세무관리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일부 세목이 통폐합됨에 따라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성실납부자 기준 세목 중 주민세재산분을 삭제하여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요건을 축소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입니다. 위 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 후단부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안 제5조제1항제12호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신설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의 용어에 맞게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7호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된 단체로 전국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과 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세제의 문제점 등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인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369억 2,254만 3,000원에 0.012%를 적용하여 2022년도에는 1,643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세징수 조례에서 아까 주민세 일부 세목이 통폐합되어 가지고 성실납부자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대해서 성실납부자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우리 강동구가 이 정도로 개정이 되면 수치는 혹시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몇 분 정도가 들어 온다는 거.

성실납세자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상자.

한 1만 7,50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2021년 8월 주민세, 건수가 1만 7,502건이고 그래서 당초보다 대상이 한 11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산분까지 포함해서 없던 것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인엽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