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진선미 의원 발언
박희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청취 1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보고 청취 1건과 안건처리 9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 절차도 간소화하여 회의 시간을 가급적 축소하고자 합니다. 보고 청취는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받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안건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맨위로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진수입니다.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 상상팡팡은 2012년 6월 26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진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기관이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재위탁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강동구 명일동 미래교육혁신센터 2층에 위치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상상팡팡입니다. 위탁사무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업무는 초·중·고 진로직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차산업시대 메이커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직업체험장 발굴 및 멘토 관리, 서울시 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를 받은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12월중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정진수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4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무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희귀질환 관리 사업의 추진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이 유사조례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현재 강동구 희귀질환 관리는 국·시·구비 매칭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사 조례는 아니고요, 국가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어떤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만성신부전이나 보장구 및 보조기 대여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충돌 여부는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이 조례 내용에 저희가 보면 지속적으로 희귀질환이라는 게 이전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 사실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의료비 지원에 치중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 그리고 그 외에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 어느 정도는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민수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강동구에 거주제한이 없는 주민등록만 되면 해당되는 거잖아요. 현재 이 조례로 본다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행정상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이것도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요즘 주민등록도 신고만 하면 바로바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리가
우리가방민수위원
거주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희귀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호해줄 그런 분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니는 병원에 따라서 어떤 이사가 잦은 경우도 있고 아예 이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제한을 그렇게 두는 것에 어떤 제한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중복으로방민수위원
강동구가 하게 되면 타구도 이 조례가 몇 개구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럼 여기서 혜택을 받고 또 다른 구로 가서 또 혜택을 받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직 이 조례가 명확하게 지정돼 있지 않아서 그런 내용들은 보완을 해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으로 희귀질환자를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보완을 만약에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 국비를 같이 받는 경우기 때문에 아마 걸러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국비 받은 자는 여기 해당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지원에 대한 세부지침 같은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추후에 시행할 때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침에
지침에방민수위원
담는 것보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서 여기에서 거주기한을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희귀질환자가 어떤 병원이나 보호자의 관계로, 치매도 마찬가지고요. 이주가 경우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판별하기에는 어렵고 사실 지원금 자체가 희귀질환 전체 의료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아마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절대적이다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수일
소수일방민수위원
것이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희귀질환은 진료비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은 100만원, 200만원 수준에 전체 진료비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민수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입니다. 희귀질환이라고 돼 있는데 희귀질환이 종류는 몇 가지나 어떻게 있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희귀질환은 1,100가지입니다. 1,100가지 질환이 지정이 돼 있고 사실 희귀질환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질환이 생기면 희귀질환이고 실제적으로 고혈압, 당뇨나 아니면 기타 주요 질환들처럼 보험에서 굉장히 아니면 사회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소수의 환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우리 강동구에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으신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지원대상자가 정확히 숫자로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지금 190명 정도에서 200명 사이로 돼 있고요. 아무래도 고령화시대에 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암환자와 더불어서 조금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희귀질환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희귀질환은 질환에 따라서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사업비를 갖다가 예탁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혜위원
그러다보면 사실 이게 부족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게 과잉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러면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보건소에?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이게 의료비지원이 크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하고 두 가지의 큰 지원이 있는데요. 이전에 비해서 암질환도 고령화와 더불어서 늘고 희귀질환도 고령화와 아기를 늦게 출산하다 보니까 늦게 출산한 아이들이 질병이 잘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더불어 요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많지는 않고요. 그런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환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쯤에 마감이 된다 그러면 신청을 받았다가 내년 1월 예산이 나오면 그때 지원하는 형식이고요. 매년 그런 형식이 반복되는데 그게 구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서 충분한 예산을 증가시켜야 되지 않을까.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비를 예탁해서 하다 보니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약간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신청하는 그런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혹시 이 희귀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바로 보건소로 연계가 돼 있습니까, 그 시스템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보건소로 대부분 연계가 돼 있고요. 희귀질환자나 암환자들의 대부분은 보건소에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 소득수준 하위50%가 지원이 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또 의사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입니다.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병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건소랑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고 보면 될까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게 예산이 부족했을 때 늦게 신청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으면 내년도에 그 사람들은 우선순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에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그런 예산을 늘려서 당해 연도에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다른 구도 구비가 35% 정도 부담을 하고 있나요, 전부 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똑같습니다.
한경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무연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 맨위로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경혜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난임 부부 시술비에 대해서는 국가와 서울시 등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 만혼 및 출산 연령 고령화 등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함으로써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안 제4조는 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를, 안 제7조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한경혜 의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동발의자로서 아주 기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현시대에 인구절벽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맞춰서 또 구민의 건강보호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시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까지도 촘촘하게 접근하셔 가지고 인구생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를 저는 적당한 선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인구생산에 크게 기여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경혜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아니, 이게 좀 정자, 난자 말하기도 얼굴이 후끈거려서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게
이게방민수위원
동결보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됩니까?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이 결혼한 정년기나 사실혼한 사람들이 하고는 있는데 이 취지는 지금 만혼과 출산연령 고령화로 미혼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움이
도움이방민수위원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예.
답이
대답이방민수위원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결보관 유효가 몇 년이에요?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송파 마리아병원이나 강남 차병원 같은 곳 보면 5년 동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5년?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5년이 유효기간이라고 보고 5년 후에는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이게 중복적으로 계속 확대될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거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5년이다라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5년이라면 5년 안에 속칭 시집장가를 간다든지 무슨 전제조건 없이 그냥 프리하게 매번 요구할 때마다 해 주냐 이 말이에요.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거 처음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심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리고 또 개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변수는 사실 많습니다.
방민수위원
설상가상으로 하는 거다?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만 이게 크게 볼 때 저출산 대책으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아니
아니방민수위원
, 저출산에 도움이 되냐니까 대답도 시원치 않았고.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실은 국가의 시설비 지원사업도 900명을 지원을 하면 임신건수가 180건이, 한 20%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대답하기.
한경혜위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저도 공동발의자 중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는데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궁금해서요. 지금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요. 궁금해서 여쭌 거고 그럼 강동구에 동결·보존 시행병원이 몇 개나 있어요?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아니, 한경혜 부위원장님 잠깐 저기 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는 거니까.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강동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송파 마리아병원하고 강남 차병원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방민수위원
송파잖아, 송파 마리아병원.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기타 몇 군데.
아니
아니방민수위원
, 강동구에도 있어요, 없어요?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강동구에는 제가 파악을,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방민수위원
? 그럼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네요?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예, 특별하게 하는 곳이 전문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민수위원
발의자께서 눈치 주는 바람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추가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자위원장
아니요, 한경혜 부위원장님 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병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강동구민 대상의 교육부문을 추가하여 교육도시 강동을 위해 노력한 공적이 있는 구민 또는 단체를 표창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최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민선7기 후반기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조직개편과 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른 신규수요 반영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른 향후 50만 강동구를 사전에 대비하고 신설사무, 행정수요 급증 분야에 실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1,450명에서 1,564명으로 105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 중 5급 정원은 3명 증원, 6급 이하는 10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핵심사업 마무리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민의 안정과 복지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과를 신설하여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재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체계적 사회재난 대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대해진 여성가족과로부터 가족정책과를 분리 신설하여 양성평등 및 출산지원사업 등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하며, 청소행정과로부터도 자원순환과를 분리 신설하여 친환경자원순환 정책을 집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최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행정안전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하셨죠?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예.
제갑섭위원
구정연설하면서 민선7기 이후 더불어 행복한 강동에 한결같은 지향점은 평등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공평한 사회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차별없고 정의로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구민과 구청 직원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무원 7급 인사에서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원칙없는 만행을 목격했습니다. 공무원 조직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묵묵히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희망고문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행정안전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근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약간 물의가 있었던 부분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행정안전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근평의 부분은 이게 정량적인 부분이 있고 정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쪽 소관 국장님이 확인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 국장이라든가 다른 간부가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객관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그 국장이 잘 무리없이 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지난 제285회 2차 본회의에서 위드코로나시대에 대비한 강동구에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5분발언을 한 거 기억나시죠?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예.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이 5분발언의 취지가 뭐겠어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고통받는 구민들과 고생하는 우리 공직자를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민선7기 출범 초창기부터 많은 공직자들로부터 인사부당 제보를 끊임없이 받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강동구 민선7기 인사정책 관련 총평을 하자면 상식이 아닌 독식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인사 개선 방침을 올 6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평등, 아까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누구나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평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제갑섭위원
인정하시네요? 특히 사무관 승진에 있어가지고 단체장하고 같은 도시 출신들이 유독 많았어요. 이 인사재난은 지공 뿐이 아니라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이 도시 출신 사무관이 전체 사무관 대비 약 10% 정도 된다고 이렇게 직원들은 주장을 합니다. 직원들 주장하고, 이 비율은 1979년 우리 강동구청 개청 이래 사무관 전체 사무관 대비 전무후무한 수치라고 다수 공직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이 언급한 말이 사실이라면 왕조시대에도 없던 일이 민선7기 내내 벌어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 발언에 문제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보는 양태에 따라서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쪽에 지역에 있는 분이 만약에 거기 또 능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의식해서 배제된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역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출신이라 해서 무조건 배제를 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독 10%가 어느 도도 아니고 한 도시의 출신이 10%가 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도 없어요. 조선왕조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강동구 민선7기 그 인사정책은 이 몰상식하고 말 뿐인 공정과 평등에 그러한 불의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인사정책에 있어서 어떤 물의가 없도록 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앞으로는 우리 모범이 돼야할 우리 공직사회부터 정말 공정하고 평등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뭔가를 좀 이렇게 이뤄놓고 퇴직을 하실 때 정말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때 이 모든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가셨다. 정말 훌륭한 국장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제갑섭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주변에 공무원 친구들 뵈면 그런 토로를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손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더더욱 그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더 챙겨주시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더 늘었습니까? 오늘 들어온 거 말고.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게 질문하신 겁니까?
회원
서회원위원
예.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그간에 우리 정원 변동 현황을 연혁을 보니까 IMF 때 저희가 한 300명이 감원됐었습니다. 1,492명에서 1,192명으로 대폭 삭감이 됐었어요. 감원이 됐고, 그 이후에 또 감원이 이루어지다가 2018년도에 1,311명이었는데 52명이 증원됐고, 19년도에 1,372명에서 1,431명으로 59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111명이 증원된 거죠. 아까 300명이 감원됐고 31명이 감원됐었거든요. 331명이 감원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111명이 증원됐는데 2000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10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 상일2동이 분동돼서 증원이 18명이 돼서 이렇게 증원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105명이 증원되는 그런 연혁으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그 증원된 인원을 포함해서 이게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앞으로의 계획안입니까?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했듯이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의회에 인원도 지금 여기에 9명이 포함돼 있고 그간에 사실 정원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인구라든가 했을 때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것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회원
서회원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둔촌동이나 또 강일동 지역이 많은 분들이 영입돼서 인구가 많이 늘어서 55만 인구세대를 미리해서 이렇게 만드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맞죠?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 조직개편은 몇 번이나 됐습니까?
박희자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관계
관계서회원위원
없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든.
박희자위원장
그런데 부서가 많고 행정안전국장님은 그렇고 총무과장님이.
회원
서회원위원
예. 과장님 해 주십시오. 이 조직 개편을 몇 번이나, 4년 동안 몇 번이나 개편이 됐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한 다섯 차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회원위원
.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두 번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처음에 들어와서 나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계획을 세웠을텐데 이거 어떻게 1년에 많을 때는 두 번, 없을 때는 한 번 이게 우리 민원인들이 그 부서를 찾는데도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이러한 개편을 하고 또 과를 늘리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대사회는 다양한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거고, 다만 조직이라는 게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향후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인원수에 보면 정무직도 몇 명, 5급이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조례에는 5급과 6급 이하 이렇게만 나눠서 하게 돼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4페이지에 보면 정무직 1명이 돼 있는데.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별표를 보고 계십니까?
회원
서회원위원
예. 별표3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정무직은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청장님이십니다. 구청장님, 변동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을 거기 1명 표시돼 있는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내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회원
서회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또 5급 3명, 7급 9명 이 내용들은 뭐죠? 7페이지입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이거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앞으로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약에
만약에서회원위원
새로 105명을 뽑는다면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을 뽑는 거죠? 몇 급?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그거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시행규칙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신규 9급입니다.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돼야 되겠죠? 신규로 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한 1,500여명의 공무원들이 계신데 거기에서 9급이 아닌 신규가 아닌 경력직들을 뽑는다면 그건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55만 인구세대를 위해서 인원을 늘리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뽑는데 조직개편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게 일관성 있게 갔으면 한다라는 게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신경 쓰셔서 4년이면 최소한 2년은 그냥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황당합니다. 조직개편, 처음에 제가 그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1년에 두 번씩 조직개편을 하고 4년에 다섯 번이라는 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조직 정원을 이렇게 확충하는 것은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조직진단을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걸 일시에 뽑을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한 2개년에 걸쳐서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내년제갑섭위원
초에 다 뽑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충원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부터나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이것을 단계적으로 내년 초에도 필요하면 또 같이 뽑아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기술직들 보면 기술직들 충원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오잖아요. 보면 너무 초보자들이 와요. 그건 무슨 말뜻이냐면, 초보자들이 오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전화를 해 가지고 같이 민원 현장에 나가다보면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의 정말 양질의 직원들을 모시고 와라. 특히 경력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그게 우리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갑섭위원
꼭 그렇게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1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장병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정의의 집행기관이라는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의 3에서는 정보공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책무 중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6조에서는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에 사전적 공개로 변경하고 사전공개대상 중 계약 관련 정보를 개정된 정보공개 법령에 따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방법에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상위법령에 맞게 생년월일 수집으로 정정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한정시켰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개된 정보의 공개처리 방법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외부 전문가 위촉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의 2, 14조의 3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장병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형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맨위로
11시25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선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의원
안녕하세요, 위원님들.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과 모성보호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를,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등과 실태조사를, 안 제8조는 지원사업을, 안 제9조는 업무의 위탁을, 안 제10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한경혜위원
여성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조례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단,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양성평등이라든가, 법을 보니까 관계법령이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이런 거를 근거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양성평등과 관련돼서는 혹시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우선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저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전체 남자와 여성의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의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현재 통계청 보고자료에 의하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고용차별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성취업자의 절반이상이 저임금 대면서비스에 종사하고 있고요. 또 비정규근로자가 많이 있어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양성이 평등한 경제적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경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미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의원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0분
박희자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현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장사시설인 강동구 추모의 집 사용허가 연장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용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장사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사용기간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사용기간이 경과한 6월의 반환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사용자의 자격을 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사용자의 증빙서류 수집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 사용료 등 반환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기간 별로 세분화하는 사용료 환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김현정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될 때가 2001년도인데 그때가 강동구 인구가 40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20년대 50만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이거에 대해서 추후계획안 같은 게 있으면, 왜냐하면 이렇게 확대를 하다보면 대상도 확대하고 인구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 지금이야 활성화가 안 돼서 대상을 확대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거에서 보면 어떤 대안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의회 때도 그렇고, 3,000기 2010년부터 사용허가를 했는데요. 지금 20%가 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늘려라라는 의회로부터 주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에도 실제 강동구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리고 아울러 봉안당 운영 활성화를 기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례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대상이 확대되다 보면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니 장기적인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기라 그러나, 들어가 있는 지금 몇 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589기가 지금.
박희자위원장
모두 몇 기로 되어 있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3,000기 중에 589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소식지나 어디에 조그맣게 이런 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방민수위원
봉안시설,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우리 강동구에서 이 봉안시설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법규적으로?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장사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사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묘지로 인해서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문화개선에 대한 일환으로 화장을 장려하고 봉안당이나 자연장 같은 활성화 시책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민수위원
화장 문화를 독려차원으로 그냥 보유하는 법규다 이거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최초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규가
법규가방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납골당을 보유한 범위 규정, 쉬운 예로 개수 이렇게 있냐 이거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11개 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안당을 운영하는 구가 11개 구고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쭙느냐면 우리 구민의 복지차원의 납골당, 봉안당 독려도 좋지만 한편으로 편애적으로 보면 사적인 이익의 홍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봉안당 원래 시설 설치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시죠?
희가
저희가방민수위원
납골당을 구매를 해놓고 그분들한테 일단 실이익을 줬어요. 그런데 2차 실이익을 주는 건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봉안당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 봉안당은 부수적인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요즘 문화가 바뀌어서 명절이고 기일이고 그러면 화상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래서 그 업이 한상에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영업을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제가 여쭈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저희가 그 실태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파악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내에서 고인을 모시고자 하는데 안치할 시설이 없어서 그러신 분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역행으로부터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납골당을 수백 개, 수천 개 놔 놓고 홍보를 해서 그거를 분양을 한다? 무식하게 얘기하면 언제 한 번에 사람이 다 죽으라는 소리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납골당의 수치는 엄청나요. 그런데 사람의 사망여부에 따라서 개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홍보한다는 건 역행 아니냐 이 차원이에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화장률이 서울 같은 경우에 90%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화장하고 봉안을 하는 경우는 40% 정도가 되고 자연장을 하는 경우 30% 정도가 되고 기타 이렇게 되는데 구민들한테 화장의 선택지를 줘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존치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민수위원
그 점은 공감하는데 그러면 더 나아가서 강동구에서 여기 지역이 봉안시설이 거리가 멀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다소 좀 멀다고 보시면.
어서
멀어서방민수위원
이렇게 소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복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만약에 소진의 목적이다라면, 장례 목적이다라면 거리도 너무 먼데다가 우리가 그 위에다 멀어서 지금 이게 인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거를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안을,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
이상방민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라는 거는 우리 강동구민이 있는 거를 몰라서 멀든 가깝든 몰라서 이런 걸 사용을 못하시는 것 때문에 홍보지, 이걸 영업이익을 말하는 건 저는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봉안시설 옛날에 화장 문화를 해서 많이 하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방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멀어서 자주 갈 수 없어서 아마 덜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500, 근 600기 정도밖에 못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의 전체 주민자치회를 들어오든 어느 단체를 들어오든 다 강동구에 사업장이 있든 살든 다 강동구민으로 쳐서 들어간다라고 하시는데 처음 취지랑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전에는 주민만을 가지고 했다가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우리 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강동구에 사업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혜택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강동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강동구의 구민의 복리를 위해 기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도 봉안시설 운영하는 자치구에서도 대상자격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다소 늦은 편이 있습니다. 다른 구들은 2016년, 2017년부터 이미 조례개정 해서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서회원위원
전체 구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절반도 아니지 않습니까, 봉안당이?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밖에 없다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11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서회원위원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자는 우리 주민등록상 그것도 아마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에 그냥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어제 왔든 오늘 왔든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주민등록상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다 되는 걸로.
회원
서회원위원
그 기간은 없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그럼 사업자도 마찬가지겠네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담겨 있어서 그것도 세부적인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만약에 사용신청을 하고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안치하게 전에, 예를 들어 사전예약신청이라든가 사용신청을 했는데 안치를 하기 전에 주민등록주소지를 옮긴다면 취소대상이 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취소대상이 되고 그것도 취소를 하면 그 밑에 뒤에 가서 반환청구를 할 텐데 그것도 그거에 따라서 합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환청구하면 환급 기준에 의해서 환급하고 옮겨가실 수 있도록.
그건
그건서회원위원
아주 잘 만드셨고요. 그럼 영업에 대한 것은 관계없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여기가 사업장이냐, 주소냐를 가지고 하는 거네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회원
서회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용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김희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하는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안 7조7에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시 5일 전 취소는 사용료 전부를, 4일 전에서 1일 전 취소는 사용료의 10분의 9을 환불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및 별표 7에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용료를 환불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김희덕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