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인재교육과,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해서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복지교육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호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복지교육국장 김종호 복지정책과장 윤숙옥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 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인재교육과장 임명희 도서관과장 전순이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어서 복지교육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종호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복지교육국 업무 추지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경민정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4,182억 9,300만 원 중 2,973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1,209억 8,800만 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복지교육국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활동이 줄어들고 복지관 경로당 등의 시설이용 제한으로 일부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종 비대면 콘텐츠를 마련하고 소규모 활동을 통해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행복마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취약계층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두동, 두서는 맞춤형 복지팀으로 삼동면은 농어촌 특성화형 설치에 따라 총무복지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2개 읍·면이 최종 정비되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민관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등으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고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축 등을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복지 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청소년성장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역 청소년 복지 확대에 기여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신규 확충과 그린 리모델링으로 시설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온공감콘서트와 차이나는 시민클래스, 평생학습 체험대전 등 다양한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울주군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체험 활동 기회 제공으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울주형 서로 나눔 혁신 교육지구 기반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과 사회적거리 두기로 정상 운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무인대출 반납 및 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 구축과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독서문화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천상도서관 강의동 증축으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함으로써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굳건한 울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윤순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윤순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를 하실 동안 맞춤형복지팀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2018년도.

2018년이요?

’18, ’19년도부터 맞춤형복지팀이 생겼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복지직이 확대가 되고.

예.

읍·면에 배치가 되는 거죠? 직원들이.

예.

전체 읍·면 가운데 삼동면에는 맞춤형복지팀이라는 형태가 아니고 농어촌 특성화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같은 업무인데 부서 이름이 다른 겁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죠?

종전에 맞춤형복지팀을 추진할 때는 생활지원팀에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 곳도 있고 생활지원팀을 맞춤형복지팀으로 변경한 두동, 두서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삼동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000명 이하로써 어떤 팀을 신설하거나 생활지원팀이 없기 때문에 추무팀에서 복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와 현황도 참고해서 농어촌 특수화형으로 해서 총무팀에서 복지업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총무복지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운영 실적이 그 이전하고 점차적으로 생활지원팀 형태로 있을 때하고 맞춤형복지팀으로 형성이 되어서 운영이 될 때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례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사례 개입을 발굴할 때 생활지원팀에서는 권역형인 다른 읍·면에서 나가서 하지만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으로 만들었을 때는 저희 통합사례관리사가 지원을 해서 그 읍·면에서 같이 자기 지역 사례대상자들을 사례 관리를 하고 그렇게 대상자 발굴을 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사례 건수라든지 전체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수치는 지금 두동, 두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처음 하면서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는 단계에 있고 삼동은 타 읍·면보다는 수급자가 저소득층이 적기 때문에 크게 드러나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타 읍·면에서는 맞춤형복지팀이 있고 나서는 조사 1인당 처리 건수가 없을 때보다는 40∼50%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 행정에 도움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히 복지정책과 쪽에 업무가 지연이 되고 또 이미 연기 있죠? 업무처리 기한이 연기가 돼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안 해 준 경우 그게 여러 가지 수치를 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 관리는 좀 하고 계십니까? 민원사항이죠? 찾아가서 민원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처리 기한이 있죠?

예.

사안에 따라 다른가요? 업무처리 기한이 어느 정도 부여가 되죠? 공무원에게.

저희가 보통 업무처리기한이 30일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어떤 보장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자료라든지 금융 회신이 와야 되는데 그런 회신이 지연이 돼서 처리기한을 연장을 해서 다시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30일 정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민원처리가 연장이 되고 결국은 처리는 기한 내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지연이라면 해당 부서에서 어떤 회신 지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회신 지연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상자가 사회보장을 신청했을 때 저희가 공적자료라든지 금융재산을 시스템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융정보원이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보유한 공적자료들이 회신이 와야 되는데 그런 회신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러면 회신자료가 늦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나오기가 어렵다. 이거를 통보를 안 하시고 임의연기, 업무 지연에 대한 직원이 그냥 늦게 처리되는 대로, 그게 주민소통실에 보면 수치가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어떤 어떤 부서가 업무처리 지연 횟수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서를 물으니까 몇 개 부서가 나오더라고요. 복지정책과도 예외는 아니어서. 특히 복지분야는 저도 지난번에 어디 살고 계시는 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분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셔야 되고 해서 그때 제가 전화 드려서 처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30일 동안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기한이 있다고 하지만 당장 밖에 퇴원을 하고 나가면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되니까 복지정책 쪽에서 업무를 타이트하게 해주셔서 업무 처리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런 거를 조금 더 미흡함이 없도록 횟수를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워낙 방대하시니까 저도 예측은 되긴 하는데, 제가 수치상의 복지정책과 쪽에서 회신지연, 임의연기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주군 홈페이지에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자료에 모 부서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나왔을 때 복지정책과 쪽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 말씀 드려봤고요. 복지 쪽에는 워낙에 민감하고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입원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비 지급 건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 건수가 4,000몇 건인데요. 제외된 건은 이건 어떤 건이죠?

이게 지급 조건이 자가격리를 받은 가구 단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가구원 중에서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아서 유급휴가 비용을 회사로든지 아니면 이렇게 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신청을 하였지만 조사를 해 보면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걸러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급하고 난 후에 환수 부분은 좀……

환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 일반 기업체에서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나중에 대상자가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한테 환수를 한 부분입니다. 이미 지급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보니까 미지급 건수가 621건 이렇게 많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번에 추경 편성에서 일부 지급하고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교부가 되어 가지고 11월 4일까지 241명을 추가로 집행하였고요. 이거는 향후에 지급할 인원들입니다.

비용은 국비, 시비.

예,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운 가족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효도이용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맞고 있던데 선거법 논란해서 전량 회수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처음부터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았거든요, 대안을 갖고 계신지?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례를 재·개정해서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해서 바우처카드 형태로 해서 매 분기 어르신들, 내년 초에 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로 하면 저희들이 한 번만 신청을 받으면 사망자나 전출자 사람들만 걸러내서 매 분기에 시스템을 통해서 카드에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변경할 예정입니다.

배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최초에 카드배부는 읍·면을 통해서 할 겁니다.

읍·면을 통해서 개인한테 전달된다?

카드이기 때문에 싸인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배부할 때 1만 5,000원 때문에 찾으러 가고하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80%정도만 배부가 됐다고 했거든요. 100% 안되고 80% 된 이유는요?

지금은 종이 형태로 된 건데 찾으러 오시지 않는 분들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9억9,000만 원 예산 중에 5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 하반기에 이·미용 업체나 이런 데에서 한 번에 신청할 걸 예상해서 예산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처음에 예산할 때에도 90%정도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0% 정도는 시설에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80%정도면 효과성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비한 걸 보완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삼남장애인근로작업장과 관련해서 2021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있네요? 내년 1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이 되면 이주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상황인가요?

예, 11월에 계획해서 하고 있고 세탁기도 그것과 맞추어서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는 질문도 많이 드리고 자료요청도 많이 하고 해서 힘들게 일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안에 수어통역센터가 이전을 하죠?

예.

그런 부분도 농인협회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진행을 하는 저도 뿌듯한 일이더라고요. 지금 수어 농인들께서는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러저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농인분들께서는 위급상황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특히 여성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을 때에는 고객을 응대하는 상황에서 무리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창구 형태를 프론트 형식으로 가져간다든지, 옆에 민원인이 앉는 게 아니고 맞은편에 앉아서 대화하는 형태로 다른 곳에 선진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어질 때 농인들께서 말 못 할 사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배려있는 근로작업장을 만들어서 어우러져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시작되면 지체장애인 협회와 농아인협회와 협조해서 그분들이 견학을 하거나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의 폭이 90㎝거든요. 그런데 전동휠체어가 회전하려면 1.2m는 넘어야 된다는 요청사항이 들어와서, 시공단계에서 내부 시공할 때에는 반드시 참여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 업무는 정책적으로 움직인다라기 보다는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이 번거로우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나 지어질 때 제대로 지어질 수 있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최윤성 위원님.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전동휠체어 충전소가 울주군에 많이 부족하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남구나 중구, 북구보다도 우리가 훨씬 적은데, 충전소가 울주군에 몇군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지관하고 6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10몇 개가 되어 있던데 19개 되어 있네요, 중구 13개, 북구 10개. 울주군이 면적상으로 보면 울산시 나머지 구·군을 다 합해도 울주군만큼 안 되죠?

예?

4개 구를 합해도 울주군 면적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요즘 나오는 전기차처럼 한 번 충전처럼 몇 백 ㎞씩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충전하면 몇 ㎞ 갑니까?

얼마 못갑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상으로 25㎞ 나와 있는데 25㎞ 나오면 회사에서 나온 공식 ㎞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못 가겠죠. 예를 들어 상북면에서 한 번, 자기 집이 촌이라고 생각하면 촌에서 면사무소에 왕복할 거리가 힘듭니다. 그죠? 그러면 12개 읍·면이 있는데 6개 설치되어 있다면 1개 면에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다는 건데,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전부 설치되어 있죠, 그것도 2, 3개씩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충전이 안 되면 가다가 방전되거나 집에서 충전을 했는데 나오면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더군다나 충전해서 ㎞수도 적은데. 이걸 선도적으로 해서 충전소를 더 넓혀야 되는데, 충전소를 넓힐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에는 새로 신설하는 복지관에는 다 설치할 예정이고, 사실은 올해 연초에 인지하지 못 했었고요. 이번에 전동휠체어 조사를 하면서 우리 군이 적다는 걸 알아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각 읍·면과, 복지관은 기본적으로 하고 종합복지관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몇 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읍·면을 반 정도 하고 새로 신축하는 삼남장애인작업장과는 설치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몇 개 정도 됩니까?

내년에는 6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 해도 부족하잖아요.

내년 추경에 예산 올리면, 해 주시면 12개 읍·면에 협조해 보겠습니다.

하다못해 분회경로당에라도 해줘야지요.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게 좋을지 분회경로당에 하는 게 좋을지 어디가 활용도가 높을지는 파악해 봐야 되겠죠. 수요 조사를 해서 합당한 울주군이 전동휠체어가 몇 대 정도 있는지, 이 사람들의 불편한 사항이 뭔지 자세히 파악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면적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울주군에 6대밖에 없다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걸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가기전에 수요조사를 마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울주시니어클럽도 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시니어클럽이 타 구보다 예산과 인력이 많은데 몇 년 동안 평가가 저조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18년까지는 평가가 좋게 나왔었는데 2019년과 ’20년도에는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점검을 강화하고 이번에도 시설장과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다시 했고요, 지금 외부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외부기관으로 하지 않고 직속기관으로 변경하는 걸로 기획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6개 사업을 하시던데 언양에 뜨락사업단해서 커피숍을 올해 개소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에 비해서 수익이 반도 안 난 부분이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뜨락은 시작한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들도 사업을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올해 9월인가 6월에 했거든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4명 정도 하고 계시거든요.

일자리 창출 기반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을 강화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 중에 어떤 게 있나요?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가 39개 사업이 있는데요, 일자리 종류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익형은 한 달에 10시간 일하고 27만원 받는 거고 사회서비스형은 하루 3시간씩 20일 일하고 70만 원을 받는 거고요……

3시간씩 20일?

그게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있죠, 왜냐 하면 월 70만 원을 받으니까요.

3시간 20일 하고 월 70만 원?

3시간씩 10일 일하고 27만 원, 시장형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3시간씩 20일 일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중에는 아이들 등굣길 안전도우미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스쿨보안관.

스쿨보안관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일만 근무를 하세요. 아이들 등교는 보통 22∼23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시간 근무를, 3시간을 어떻게?

오후 방과후시간 맞춰서 3시간입니다.

오전에는요?

이게 한 군데 한 사람씩 가는게 아니고 스쿨보안관은 40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전 학교는 아닙니다. 울주군 전체는 아니고 주로 범서, 온산, 온양 큰 지역에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빈틈없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40명이거든요.

을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3시간인데 예를 들어 등교시간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등교는 아이들이 30분 안에 이루어져요, 나머지 2시간 30분 동안 서 계세요. 그리고 한 달에 20일밖에 근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한 달에 며칠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노인일자리분들이. 그런 걸 학교와 시니어클럽이 조율은 안돼요, 예전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다가 요즘은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노인일자리로 해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관심을 놓고 있는데, 한 달에 20일만 근무하게 되어 있으니까 며칠은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은 30분인데 3시간을 서 있으면, 한여름에 땡볕에 깃발 들고 서 계세요. 아이들은 없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단을 공익형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전부 다요?

저희들이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데 급식을 해야 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수요가 많거든요. 주 3시간씩 20일을 일 하니까 점심시간 11시부터 1시까지 지원해 주면 시설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스쿨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할 일 없이 앉에 계셔야 되니까, 공익형은 사람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공익형은 어르신들 순환해서 10일이면 23명을 하면 23일 동안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스쿨보안관은 내년부터 운영을 안하네요?

스쿨보안관은 운영은 하는데 공익형으로 3시간동안 10일씩 일 하는 걸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니어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기간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많이 배치하는 거죠. 10명이었다면 20명을 배치하는 거죠, 23일이 필요하면 23명의 어르신들이 10일씩 순환해서 배치가 되는 거죠, 빈틈없이 배치는 하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죠. 교육을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은 3시간씩 열흘짜리가 있거든요. 3시간씩 열흘 하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세 사람이 와서 열흘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거기가 비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하면 빈틈이 안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공익형으로 활용하려는 거죠. 10일 일하는 어르신들을 열흘 배치하고 또 열흘배치고, 사람은 바뀌는데 똑같은 사람은 아니예요. 격일재로, 오늘은 A라는 어르신이 가면 그 다음날은 B라는 어르신으로 로테이션하는 식으로 해서, 어차피 한달에 10일만 근무하시니까.

열흘 근무하는데 3시간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집에 갔다오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은 공익형을 하고 그 주위에 환경정비를 하시라고……

다른 일을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많은 노동을 강요하라는 말은 아니고, 아예 집에 가라고 하시지 3시간동안 서계신다 아닙니까? 아이들 등하교하는 거는 30분 만에 집중되어도 2시간 30분 동안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깃발동안 땡볕에 서 계세요. 오전 9시 넘어도 서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봐달라는 거죠. 이왕 하는 거 탈력적으로 조정하셔서 빈 공백이 없도록, 스쿨보안관들께서 잘 해주시니까 부모님들은 마음 놓고 애들한테 등교하라고 했는데 어느날 보니까 없으니까 놀래고, 또 조율이 안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빈틈이 없도록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성 위원님.

한 가지만요.

예, 정우식 위원님.

스쿨존에 교통봉사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나와서 하는데, 저도 민원을 받긴 했는데 하실 때 거기에 배치하면서 학교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배치해서 활용하는데 학교와 계획이 동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언양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던데, 3시간씩, 애들 등교할 때 하교할 때 하잖아요. 등·하교 두 번 나눠서 하잖아요. 어떤 날은 등교만 되고 하교는 안 되는 날이 있고, 학교에서 봤을 때에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계획을 짤 때 학교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등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며칠간 하고 하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시니어클럽에서 하실 때, 소통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소통이 부재한 것 같아요. 학교와 잘 협의해서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니까 학교에서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기들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해요. 관에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불편사항을 이야기를 못 하겠다는 거죠. 공문을 보낼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울주군에 지역아동센터가 18개소가 있네요?

예.

보니까 18개 품목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12월에 연합캠프비 지원 2,0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이거는 저희가 연말에 연합캠프라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해 가지고 18개 소속된 아이들이랑 돌봄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캠프하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변경해서 김장김치 담는 걸로 그렇게.

변경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엄청 호응도 좋고 아이들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김치 담는 그런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센터별로 8개 따로 김장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냉난방비 지원 건을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공동모금회에서 냉난방비 지원을 받아 왔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이 안 된다 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없나 하고 하시던데, 이 부분은 좀 가능성이 없습니까?

냉난방비는 저희가 사실 운영비를 드리면 운영비를 세이브 해서 냉난방 비용이라든지 이런 센터 운영하시는 데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게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힘들다고 이거를 별도로 냉난방비를 줄 수 없겠나 요청을 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이거는 아직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시비 지원으로 아마 내년부터 가능성이 있는 걸로 시에서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아직까지 결정 난 건 없네요?

예, 결정은 안 됐고 시비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 운영비 보니까 운영비 가지고는 거기서 냉난방비 할 여력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은 그렇게 드리는데 운영비를 아껴가지고 이런 비용으로 좀 충당을 하십사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은 죄송하게도 운영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더, 요즘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출산지원금이 지역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울주군은 첫째 70만 원, 둘째 250만 원, 셋째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울산에 비교 하면 좀 나은 편인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획기적인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에 출산장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첫째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7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둘째는 250만 원, 셋째 이상은 500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서 상향은 아직 저희가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이 금액도 울산 내에서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엄청 높은 금액이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평군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둘째는 500만 원, 셋째는 1,0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까지도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회기적인 거거든요. 물론 돈 보고 출산하는 건 아니겠지만 획기적인 걸 하면 출산율이 조금 높아지는 것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교육과장 임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교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인재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인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기홍입니다. 중등학교 교복구입 무상지급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으로 예산이 바로 넘어가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지원이 되고 학교에서 교복업체에 계약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복을 맞추고 학교에서 그 업체에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고.

아, 예산을 교육청으로 일괄 보내주면 교육청에서 업체 선정이나 지급을 합니까?

예, 각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체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네요?

예,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업체가 멀어서 불편한 점이 많다는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단가 문제도 있어서 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이 집중되는 업체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거기가 거리상 아이들이 교복을 맞추러 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지난번에 교육청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학교장님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과후수업에 관련해서는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죠? 어차피 교육청 사업인데 다른 구보다는 울주군에서 학교방과후를 시키려면 비용 부담이 덜 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 비율로 부담이 덜 한 건지.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타 구 학교들에 비해서 울주군의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 개념으로만 내고 있는 건가요?

예, 울주군 학교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더 확대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음악줄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수업이 오바되면 TO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음악줄넘기를 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미리 해보시면 답이 나올 텐데 음줄을 하고 싶은데 1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수업클래스에는 60명 정도이니까 나머지는 탈락이 되는 거라서 그걸 접속해서 따내기 위해서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음줄에 넣기 위해서. 시계 3개를 켜놔요, 시간 바뀌기 몇 초 전에 누르면 전송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접수가 돼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빨리 누르면 8시 이전에 찍히면 땡이고 8시 1분에 들어가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음줄이 뭐라고, 예를 들어 음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과목이 뭐라고 이렇게 경쟁심을 가지면서 부모가 저녁 8시에 붙어서 다 그걸 해야 되거든요. 첩보작전까지 해야 되는지, 방과후수업이라는 게 부모님들 사교육비 절감시켜주기 위한 활동이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구영초등학교인데 타 구에 있는 학교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다채로운 느낌의 방과후 과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비교를 해보니까. 구영초등학교는 그래도 인원수도 많고 한데 그렇게 다채롭지는 않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클래스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돌봄처럼 추첨해야 되고, 저는 돌봄 자체도 추첨해야 되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돌봄은 원하는 사람은 다 해줘야 되죠, 원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게 폭발적으로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을 섭외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

학교마다 다양한 방과후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비선호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만약에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변경해야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방과후학교는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총 한 해 예산이 결정되고 거기에서 저희가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가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별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설까지, 저희는 교과 위주보다는 특기 적성이나 이런 거는 요구를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분야에 몇 개 반을 개설해라까지 요청을 하기가 그래서, 구영초에는 더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한지를……

갈다고 구영초등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예산은 어차피 주는 입장이니까 각 학교별로 아이들이 수요가 있을 거예요. 설문 조사를 돌려보면 원하는 수업을 체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아이가 하고 싶은 걸 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난 4월에 울주군 융합적인재양성 교육과정 운영해서 과학영재, 인성, 자연체험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울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하려면 주중에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형태던데 주중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다 주는 활동이 되나요?

과학영재프로그램은 주말에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과학교실은 울대산학협력단과 사업을 하는데 학교로 직접 방문을 해서 과학체험키트를 가지고 실험하는 과정입니다.

아, 이거는 창의융합영재 언양초등학교에서 하는 거 때로는 울산과학관에서 하는 과학영재 육성과는 다른 개념인건가요?

예, 영재센터에서 주말마다 가서 수업을 받는 겁니다.

이 센터에 주말마다 가고 신청하면 선별해서 가겠네요?

인원 수가 많으면 제한을 하는데, 작년, 올해 2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학생들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신청을 언제 받는 거죠?

연초에 3월경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교과목 이외에 다양한 측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를 시골에 보면 애들 통학버스가 다닙니까?

방과후학교에 다니는 학교가 일부 있고 안 다니는 학교가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다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장거리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는 대체적으로 방과후학교가 운영을 하고 아침에 등교도 시켜주고 시내 쪽에 있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통학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군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군비는 포함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만 합니까?

예,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학교 리스트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천상도서관 강의동 증축사업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천상도서관 6월 14일부터 원래 10월 11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기로 했었는데 딜레이가 되어서 저번주 금요일에 용역을 완료했고 12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 옆에 반딧불이 있었는데 소리 안 나게, 조금 있으면 이웃이 될건데 같이 잘……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초반에 민원이 있었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착공되기를 바라니까 차질없게 진행해주십시오.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 제출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온산읍 등 4개 읍·면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