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2021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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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6차산업추진단 및 안전환경국 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명기 6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6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반갑습니다.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로 인해서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6차산업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도 6차산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6차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6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차산업의 대표적인, 울주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게 울주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입니다. 스마트팜단지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총 사업비 430억 원 규모를 투입해서 2022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주형 스마트팜이 진행된 것은 2019년도,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2019년 초부터 구체화해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또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저희들이 접한 부분은 1층에는 생산한 작물을 판매하거나 시설, 마케팅 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해놨고요. 그리고 5층에는 생산작물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건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가운데 여러 가지 용역이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이 변경도 되고 수정을 해왔었는데 울주형 스마트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팜에서 뭐를 생산할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추진해갈 것인지 그리고 울주군에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맞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면서 곧 내년도 예산이 150억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50억을 투자하게 될 것 같으면 먼저 뭐를 할 것이고 울주군의 특산물이 뭔지, 현재 진행된 게 뭔지 구체화된 상태에서 작업이 돼야 되는데 용역 쪽 검토하고 앞으로 모집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돼가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울주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7월에 여기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처음에는 인허가를 빨리 내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인허가를 냅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제가 두동면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공공타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면 정상적으로 심의가 되는 게 잘 없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번 지적을 하고 나면 2개월, 지적하면 2개월 이상, 그러면 도저히 올해 기공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처음에 검토한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가지 않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실효하는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고 그 이후에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유리온실 같은 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계획이 상세하진 않지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작물에 따라서 유리온실도 높낮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 3m 정도 되지만 고추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 것은 8∼10m 정도 돼야 됩니다. 기본계획에서 이런 세부적인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제가 그러니까 9∼10월은 외부에 많이 다녔습니다. 거제식물농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충청도에 한의학연구소, 서울하고 4주 정도를 일주일에 2∼3일씩 출장을 다녔습니다. 옛말이 있듯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고 나니까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직원들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물을 짓기 이전에 운영계획부터 수립을 해야 된다. 판단이 됐습니다. 운영계획을 지금 10월에 용역을 줬지만 저희들이, 공무원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보고 느낀 점, 이런 걸 반영해서 기초적인 스마트팜에, 울주군민이 주로 생산하는 것을 거기서 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우리 농수산물 자립도가 86% 정도인가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자립도가 굉장히 낮지만 우리 지역농민들을 살 수 있도록 하자. 지역농민이 유리온실이나 컨테이너팜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또 교육장도 만들고 거기에 해서 행정기관에서 수입을 올린다 하면 그것은 농민이 되게 어려울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관광 쪽으로도 한번 해보자. 10개 작물, 예를 들면 바나나나 이런 것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완전 정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외부로 다니고 있습니다. 정립이 되면 용역사에 이런 것을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싱가포르가 잘 돼있다 해서 싱가포르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건이 안 맞아서 못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울주형 스마트팜이 성공해서 대외적으로 “울주군은 스마트팜이다.”라는 지역으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지난번 2021년도 당초예산 할 적에 스마트팜이 진행되고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질문했습니다. 스마트팜 공사가 들어가기 이전에 건물을 지으면 뭐가 들어올 것인지, 그게 선정돼야 만이 거기에 맞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 적게 필요한 것도 있고요. 시설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단순한 태양열만 한다든가 온열만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스마트팜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할 적에 뭐가 들어올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 그 부분 첫 번째 선정이 돼야 만이 스마트팜에 해당되는 걸, 시설, 공사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거기서 뭘 하는가 선정을 한다면 첫 번째로 울주형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울주형 스마트팜에서, 전에 이 말도 물었습니다. 농업정책과에도 물었고 축수산과에도 물었습니다. 울주형 스마트팜을 하면서 울주의 대표적인 생산물, 울주에서 스마트팜 할 수 있는 기온, 기온하고는 관계없겠죠. 울주군 농민들이 스마트팜 보급을 하려면 정말 현재 새로운 걸 무조건 갖고 와서 공모에 의해서 당선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울주군민이 생산하고 있고 울주에서 기반을 하고 있고 울주군에 활성화시켜야 되는 농작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저는 이제까지 농업직공무원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농민들한테 어떤 작목을 권장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과잉생산으로요. 제가 ’90년도쯤 그 당시 온산에 근무할 땐가 삼평뜰에 보면 하우스를 많이 지었습니다, 보조를 받아서요. 많이 지었는데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아로니아나 무화과, 그런 것 좋다 해서 심어버리니까 우리보다 조건이 좋은 지역에서 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만 다 죽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떤 작목을 선택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파악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스마트팜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에서 지정해 주라는 게 아니라 4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지금 영어마을부지 주변에, 서생에 아니면 울주군 전체에 봤을 적에 스마트팜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활성화 시키고 관광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쪽에 돼야 되는데 항상 반복되는 뭐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무런 대답이 없고 스마트팜을 해서 1층에는 홍보관을 만들고 보급을 하고 3층에는 생산해서 판매하고 관광하고 그 사이에는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뭐를 하겠다는 거죠. 당장 내년에 1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물론 투입했다면 건물을 짓겠지만 짓기 전에 설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준비되고 난 다음에 진행돼야 되는데 시작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울주군에 스마트팜으로 해서, 과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지, 다른 데 좋은 것만 모방해 와서 경쟁력이 있는 건지, 어떻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그게 아까 설계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토목분야의 설계를 당초에 10월 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10월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준공이 안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설계 완료를 시키면 변경을 하려면 또 다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계획이 12월 초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그게 설계가 변경돼야 되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 있으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립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12월에 정립이 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을 하는 게 문제, 물론 처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 세월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겁니다, 행정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뭐를 할 것이며 만약에 어떤 품목이면, 파프리카라든가 일부 품목을 했는데 울주군에서 과연 그 부분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왜 하는지, 무슨 일반인을,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것 한다고 하지만 행정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기존에 울주군민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더 잘 될 수 있게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시설비, “울주형 스마트팜이라고 수백억을 들여서 해놓을 테니까 여기에 맞는 것 한번 공모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확장성은요? 처음에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오고 농민이 몇 개가 들어왔다 하면 그 이후에 확장성은 어떻게 할 건데요?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토목분야 실시설계를 중단시켜 놨고요. 준공을 중단시켜 놨고요, 저희들도 차후 대책을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솔직하게 행정절차에 의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안한 상태에서 말씀드린다 하는 것은 제 권한 밖의 일이 아니겠는가, 내부적으로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군수, 국장, 다 검토를 해서 공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립이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직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A라는 식으로 한다 해서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B로 해라 하면 제가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설득할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부적인 문제니까 그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요. 당장에 오늘 감사에서, 현재는 감사를 하는 상태에서 이게 추진돼 온 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만약 이 사업을 한다든가 민간의 입장에서 한다든가 공공에서 한다면 뭐를 할 것인지, 울주군에 이걸 했을 때 기대효과가 있는지,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장성이 있는지, 그 부분 1순위로 한 다음에 접근하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제일 끝 순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시설에서 스마트팜에 건물을 짓는 쪽으로만 추진하고 있으니까 스마트팜에서 중요한 것은, 돈만 있으면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짓고 난 다음에 군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한테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감사가 이번에 끝나고 나면, 지금은 감사지만 다음 주 되고 한 열흘만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됩니다. 예산에 보면 2021년도 150억이나 해당되는 스마트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의회에서 뭐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만이 그 부분은 예산에 통과를 하든가 검토를 하든가 보류를 하든가 되는데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성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상태에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하고 감사를 한다는 자체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의미가 없지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앞에 과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뭐를 할 것인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했다 하면 그 사람, 어떤 소수의 인원 특혜를 주는 건 안 됩니다. 울주군에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고요.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돼 줘야 되는데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추진이 돼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됐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 부분에서, 지금은 감사기 때문에 지난 부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열흘만 지나면 돈에 해당되는 예산을 내년도 편성해야 된다고요. 과거에 준비된 걸 모르는 상태에서 150억에 해당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부담이 갈 걸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열흘 안에 설득된다 하면 추진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머리 속에는 다 가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준비되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본예산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10월 10일 경에 용역을 줬는데 저희들이 본 자료도 다 넘겨줬습니다. 기본계획을 가지고 올 겁니다. 기본계획을 가지고 오면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본예산 심의할 때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심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 하면 이렇게밖에 질문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예,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150억 되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지적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