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용헬기 소음피해 측정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즉각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용헬기 소음피해 측정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즉각 개정 건의안.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양주시의회는 해당 법령이 헬기부대 인근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피해 보상을 부정하는 헬기부대 군소음부정(否定)법이 될 수 있으므로 첫째, 높은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민간공항 수준으로 낮추고, 둘째, 헬기소음 측정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전국 최초로 건의했다. 이를 위해 2020년 5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6월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11월 국방부의 「군소음보상법」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참석, 2021년 3월 1군단의 「군소음보상법」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참석, 10월 유사한 상황의 양구군 헬기부대 대응 관련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2020년 7월 양주시의회 결의안 등 민의를 수렴하여 국회에서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성호 의원)이 발의된 이후에도 국방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수하고 있다.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첫째, 소음기준 인하를 법률로 규정 불가, 둘째, 전 세계적으로 헬기 소음과 항공기 소음을 구분하지 않아 별도 기준 마련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첫째, 소음기준 인하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에 규정”해야 하기에 불가능하다면,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인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고, 둘째, 전 세계적으로 헬기 소음과 항공기 소음을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대한민국처럼 민가와 학교 인근에 헬기부대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임을 간과한 것이라는 양주시민의 외침을 전한다. 특히 헬기전용 작전기지만 해도 전체 군용 비행장 중 절반에 이르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현황’에 따르면 전체 소음피해 주민 33만 5,000명 중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인한 피해 주민은 1,200명밖에 되지 않는다. 헬기부대는 이렇게나 많은데 피해 주민은 없는 것인가. 최근 양주시의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입수한 양구군의회 실시 ‘양구군 수리온 헬기부대 등 소음측정 결과’에 따르면 소음도가 62.3∼74.2웨클(WECPNL)로 나와, 현행 군소음보상 최저기준인 80웨클에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투기와 동일한 측정 방식으로는 헬기 소음피해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방부에서 지난 10월 15일부터 공개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 양주시 어떤 주소를 입력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조회하신 주소의 건물은 소음대책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이다.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은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피해를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측정 수단인 웨클(WECPNL)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만 사용하고 있는 민간항공 기준으로, 하루 동안의 항공기 이착륙 횟수에 따라 소음값이 크게 좌우되며, 불규칙한 운항을 하는 군용항공기, 특히 헬기소음 측정에 적합한 단위가 아니다. 환경부도 2023년부터 소음 기준을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 쓰는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있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헬기부대 소음측정방안을 마련하거나, 국방부에서 먼저 나서서 적합한 헬기소음 측정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해야 한다. 굳이 국방부만 웨클을 고집하겠다면 군용헬기장 소음 영향도는 현실적으로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와 1군단 등은 양주시민들께 가납리 헬기부대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자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줄어드는 국방 병력을 대신할 군 장비 전력화가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라 앞으로 헬기부대 배치가 늘어날 예정이라면 특별히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헬기전용 비행장이 소음피해는 피해대로 받으며 법적으로는 보호받고 보상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주민들이 헬기전용 비행장을 용인하겠는가. 결론적으로,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따른 전력화를 위해서라도 헬기전용 비행장에 대한 별도 소음측정기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양주시민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참아온 고통의 100분의 1이라도 헤아려 국회와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반쪽짜리 군소음보상법령을 조속히 온전하게 만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작년부터 상정되어있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적극 논의하여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피해를 측정하지 못하는 현행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라. 하나, 국방부는 전세계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만 쓰는 소음측정 단위 대신 헬기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 단위와 기준으로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국방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위한 양주시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만하지 말고 가납리 헬기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사력을 다하라. 2021년 11월 18일 양주시의회 일동.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군용헬기 소음피해 측정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즉각 개정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