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명농업과장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과장 정영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준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승기 친환경농업계장입니다. 문광현 연구개발계장입니다. 최형철 기술보급계장입니다. 이익성 유기농자재계장입니다. 소재우 종자연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생명농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2쪽 기본현황입니다. 생명농업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2명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33쪽 2021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생명농업과 총예산은 150억 3,7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61억 2,000만원으로, 41%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분야 12억 3,800만원, 연구개발분야 2억 5,000만원, 기술보급분야 69억 4,200만원, 유기농자재분야 3억 5,900만원, 종자연구분야 1억 2,700만원으로 연말까지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된 유기농산업복합센터와 종자기반구축사업 69억 5,000만원 등 이월 또는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 확보 등 총 13건입니다. 먼저 336쪽,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 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생산비 차액보전과 유통물류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6,900만원이며 국비ㆍ도비ㆍ군비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농업 실천 보험료 지원, 친환경 벼 유통업체 물류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친환경농업 실천 보험료 90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지원 198건을 지원하였으며 금후계획은 친환경인증서를 확인한 후 친환경농업 직불금 및 친환경 벼 유통업체 물류비 지원을 12월 초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친환경농산물 및 GAP 품목 다양화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이 어려운 과수, 채소 등의 면적확대를 위하여 생산 및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토양, 용수, 농산물 잔류 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GAP 인증확대와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총 사업비 1억 6,400만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비가림하우스 5농가,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및 심사비 55건,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육성지원사업 3농가에 총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GAP 인증농가에 안전성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농산물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비료시험 연구기관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시 필요한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지원과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지원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품질 퇴비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1,000만원으로, 잔류농약 분석 장비구입과 시설개선을 완료하였고,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분석 800건과 PLS와 연계한 농산물 안전 모니터링 및 컨설팅 63건, 로컬푸드직매장 등 농산물 안전성 모니터링 20건, 가축분 퇴ㆍ액비 부숙도검사 26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에 다른 가축분퇴비 분석 100건, 농산물 안전성 분석 50건을 실시하고, 2022년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지원으로 우리 군 농산물 안전성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과학영농 실현으로 농업의 공익 기능보전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토양비료 성분 분석과 농업환경 자원 분석 모니터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700만원으로, 친환경인증 등 농업환경시료 분석 2,800건, 광역친환경 재배단지 등 농업환경 토양중금속 및 수질분석 모니터링 200건, 공익직불제 토양 화학비료 사용기준 점검 550건,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 콩 재배 실증 시험포 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금후 농업환경시료 분석 1,000건, 가축분 퇴ㆍ액비 살포를 위한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500건, 공익직불제 2차 이행 점검 및 대표필지 토양검정 600건을 실시하여 우리 군 농업환경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농업미생물 실용화 연구 및 배양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유용 미생물 연구 생산&middot공급으로 농업 환경보전 및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900만원으로 7월에 준공한 유용미생물센터에서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등을 15톤 공급하였으며, 작물 생육시기별 맞춤형 미생물 배지 2건 연구하고, GCM 대체 대량배양 미생물 농가실증 1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작물 생육시기별 맞춤형 미생물 배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2건에 대하여 특허를 추진하고, 발굴된 미생물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비용 친환경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경영실습농장 효율적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기반 및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컨설팅 및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으로 전문 선도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400만원이며 시설은 스마트온실 9동이 설치되었으며 9개동 모두 관내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오이, 방울토마토, 쌈채소, 딸기 등을 식재하여 일부품목은 1작기 수확 완료하였고 현재 토마토 상추 등은 수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차인에 대하여 친환경 재배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스마트온실 안개분무시스템을 추가로 설비하여, 청년농업인이 보다 빨리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유기농을 테마로 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순창읍 백산리 투자선도지구내에 1만3,152㎡(13,152㎡) 부지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8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정안이 최종 승인되어 유기농부마켓 공공급식 지원센터, 곤충사이언스관 등 효율적인 공간구성을 위하여 최종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전라북도 건설기술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 3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친환경농업 안정화를 위한 자재 생산보급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유기농자재 생산 및 공급으로 농가 경영비 감소와 실용화교육을 통하여 유기농 자재를 직접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600만원으로 GCM 700톤, BM 활성수 360톤을 2,610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내년에는 생활부산물인 커피박을 활용한 친환경자재 개발 및 농가 보급으로 보다 손쉬운 친환경농자재 생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친환경농업 자립을 위한 현장형 실용교육입니다. 농가 스스로 친환경자재를 생산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실용화 교육을 통한 농업 기술 향상 사업입니다.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친환경자재 생산 현장 출장 및 제조 실습교육을 6회 130농가, 친환경농업 자재 생산 및 활용 이론 교육을 2회 120농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1월부터는 위드코로나 상황이 되어 친환경자재 생산 및 농업용수 활용 등 실습교육 10회, 미생물 자재 활용이론 및 현장 사례 교육 4회 등 총 14회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환경 친화적 농업생산 환경 조성입니다.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3,700만원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외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토양개량제 3,473톤, 유기질 비료 40만8,000포, 유기농업자재 28ha, 환경친화형 농자재 생분해성 멀칭필름 18ha, EM활성액 4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논 타 작물 생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단지조성으로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규모화와 조직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1,600만원이며, 사업대상자는 서순창농협과 쌍치 삼암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내용은 논 타작물 재배 시설 및 장비지원, 규모화 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콩콤바인, 트랙터 등 시설 장비 18종 구입과 교육 컨설팅을 10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는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장류 원료 명품화를 위한 신품종 보급 사업입니다. 순창 고유의 고추, 콩 품종을 개발 및 보급하여 명실상부한 장류의 고장으로 발돋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300만원으로 다수확 기계작업형, 지역특화형 순창 콩개발과 회문품종 품종보호출원 신청하였고 순창 고추 체계 아미종자는 620봉으로 30ha분을 보급하였으며 탄저병 복합내병성 품종은 1차 지역 적응성 시험을 실시하였고 고품질 조직배양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고구마종순과 씨감자생산을 위한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다수확 기계작업형 회문콩은 건조, 철분코팅가공 하여 농가시범실증용으로 소량씩 보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스마트 비대면 신품종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장류 신품종 시범 보급에 따른 새로운 재배 기술교육을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으로 농업인 소득개선을 위한 비대면 영농 교육 영상을 2차에 걸쳐 총 19종을 제작하였고, 비대면 영농 강의 웹 사이트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제작된 교육 영상자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인이 손쉽게 영농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명농업과에서는 농업환경의 유지 보전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자재 생산 장류원료인 고추, 콩 품종 개발 보급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저탄소 생명농업실현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과 유기농산업복합센터를 2023년까지 완공하여 순창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생명농업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생명농업과의 핵심 키워드는 보니까 친환경이네요, 친환경.

예.

친환경농업, 그렇죠?

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인증 면적을 보니까 농가수는 조금 증가를 했는데 면적은 감소를 했어요.

예.

지금 보니까 94ha정도, 무농약 94ha, 유기능은 43ha가 증가를 했고 지금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친환경 무농약쪽에서 유기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친환경재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무농약에서 유기농인증으로 넘어갔고,

전환이유, 본 위원이 감소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감소 이유가 예를 들면 농가가 고령화돼서 그러냐, 아니면 기후변화냐, 아니면 친환경으로 했을 때 거기에 투자대비 소득이, 노력한만큼의 어떤 소득 결과 봤을 때 그게 조금 소득상에 문제가 있느냐, 그런 틀에서,

어려운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순창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6개 정도 친환경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 순창군에서는 16개 정도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 한 28억원 정도를 지금 친환경 농가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농가 고령화되면서 친환경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후, 지금 이상기온, 이상기후에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기후, 가을장마로 인해서 지역에서 조금 친환경 벼에 수확이, 적기 방재가 좀 되지 않아가지고 적성지역이 조금 수확량이 떨어진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은 어쨌든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비료나 또 농약 살포 관련해서 제한적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농가들이 병해충 방제 차원에서 농약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병해충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농약을 써버리자, 이렇게 지금 농가에서는 농약 쓰면 깔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는 저탄소, 어떻게 보면 농가의 소득 부분에도, 첫 번째는 소득 부분에서 조금 더 보전이 돼야 되는 부분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직불금은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익직불금의 저희가 친환경직불금은, 유기 같은 경우는 논에 70만원, 무농약은 50만원 이렇게 조금 더 지원하고,

지금 우리 최근 5년간 통계자료를 봤을 때 우리 친환경인증 면적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지금 면적이 조금은,

우리 생명농업과의 핵심은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면적으로 보면 2010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늘었다가 저희가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진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질적인 부분에 더욱 강화를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면적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예,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품목을 다양화한다든지 저희가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고 또 방제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광역방제기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드론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농촌은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친환경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국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농어촌경제에 관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친환경시장이 최근 8년 사이에 2배로 확대가 됐어요. 2배로 확대됐고 그 다음에 가격면에서 보면 일반 농산물 가격은 1.7배, 일반식품의 경우 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성 및 건강에 대한 최우선으로 치고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구환경을 위해서도 친환경 농법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대세인데 어쨌든 지금 친환경 하는데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친환경 저해 요소를 한 번 분석을 해보고, 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 친환경 인증면적을 감소하게 하는 요인을 한 번 정확히 분석을 해보세요.

저희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저희과 직원들하고 고민을 하면서 내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방제부분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자재부분이 굉장히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친환경 연구센터에서 친환경 자재 부분을 좀 더 교육도 하고 그 자재 생산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재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또 토양을 살리는 부분에서라든지, 기후환경이라든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에 있어서 저희가 센터가 해야 할 역할 중에 지금까지 분석 위주로 했지만 분석을 컨설팅을 하고 또 자재를 생산하는 자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내년에 국가예산으로 확보하기로 저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동안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내년에는 유기농자재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을 대표하는 고추하고 콩, 지금 품종을 신품종 개발해가지고 보급하고 있죠?

예.

고추는 지금 품종이 무엇 무엇이,

채계하고 아미 2개 품종입니다.

2개 품종은 이미 지금 농가에 보급된 상태입니까?

예, 올해 지금 620봉, 30ha분 정도 보급,

620봉, 30ha.

예.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고추 다른 품종하고 비교했을 때?

과가 두껍고 또 크기가 커서 올해는 일단 기후가 고추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계는 조생종이고 아미는 칼라병 저항성 품종으로 해서 2개 품종이 그래도 괜찮은 반응을 얻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탄저병이 고추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탄저병 저항성 품종을 지역 실증은 올해 했는데 지금 그 차후로 그쪽도 같이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은 설명을 할 때 간단하게 단순명료하게 그렇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예.

순창의 콩, 회문입니까, 이건?

예.

회문, 이것도 지금 신품종 개발해가지고 지금 농가에 보급됐죠?

아니요, 그건 보급하지 않았고요. 지금 실증만 했습니다.

실증.

예, 실증했고 지금 품목, 품종 보호 등록 출원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증용으로만,

이 콩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콩, 과거에 우리 순창을 대표하는 콩하고, 과거 순창 농가에서 많이 재배한 콩하고 이 회문하고 비교해봤을 때.

알의 크기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키가 크기 때문에 기계수확이 가능한 품종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키가 커서 장비 투입하는데에 문제가 없다. 우리 순창은 장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고추하고 콩이 상당히 상징적인 작물인데 순창을 대표하는 그래도 상징성 있는 그런 작물 정도는 등록을 해서 개발도 하고 보급도 하고 소득창출도 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쪽으로 생명농업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친환경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죠?

예.

지금 실질적으로 금방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친환경쪽이 우리 농민들이 그다지 선호를 안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관행답하고 친환경답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소득을, 또 거기에서 전체적인 나오는 10아르당 생산량을 보면 결과적으로 친환경답하고 관행답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가격도 실질적으로 친환경 재배를 해서 출하한 것하고 관행적으로 재배해서 출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나요. 그러나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지으신 분들이 굳이 친환경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또 친환경 하신 분들이 물론 친환경을 하고는 있지만 후회들을 또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에서 여기까지 가신 분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16개 사항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이렇게 친환경쪽으로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관행으로 지은 것 보다는 거기에서 보조를 지원해준 부분이 메꿔서 조금 더 소득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적성 같은 경우 금년도에 친환경으로 여러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재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적성 농가들 금년에 가을 추수를 끝내고 그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가&‘친환경으로는 도저히 안 맞겠다.&’고 그래요. 특히나 또 적성 같은 경우 신동진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 특히 목 도열병, 깨씨무늬병 이런 병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확량들이 200평 1마지기 당 8개 정도 이렇게 수확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반 관행답들은 그래도 금년도에 그렇게 병충해의 피해를 안 본 농가들은 200평당 한 14개 정도는 나왔습니다. 40kg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확량에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버리니까 친환경답으로 해서 40kg, 1가마 당 7만 6,000원 그 정도 준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행답에서 수량이 월등히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득을 전체적으로 놓고 따져봤을 때에는 관행답이 더 훨씬 이익이다. 그래서 친환경을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16개의 보조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뭔가 친환경을 하면 관행보다는 소득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더 높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는 좀 지원책을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한 것 있습니까? 금년 적성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친환경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겠다라고 하신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농가들한테 뭔가 대책을 제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마련했습니까?

저희도 지금 친환경에 생산하는 28개의 단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답에서는 14개, 12개에서 17개까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환경 농가들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면 12개고, 보통이 한 10개 정도, 또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최고 수확을 많이 했을 때가 12개고 기본적으로 8개에서 10개 사이로 수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특히나 적성 같은 경우는 방제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방역 방제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일부분은 드론으로 대체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생산 장려금 부분에 있어서 무농약에 기존에 14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으로 10만원 정도를 더 좀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농가들을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 장려 정책을 이렇게 펼치시면서 농가분들이 친환경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관행에서 친환경으로 전환을 했을 때&‘아, 그래도 관행보다는 낫다. 소득에서도 친환경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생명농업과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을 해서 농가들이 친환경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있죠?

예.

금년도에 지금 유기질비료를 10억 3,277만 3,000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네요.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8억 7,551만 9,000원, 집행잔액이 1억 5,725만 4,000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 당초 물량 64만 5,483포로 배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작년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선정량이 당해연도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 받지만 그 다음연도에 선정량의 30%를 축소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30% 감액한 10만 5,029포에 대해서 나머지 잔액분 1억 5,700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었고 그 중에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2차 물량을 수요조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퇴비 성분 조사를 했을 때 지금 모 업체가 거기에서 불순물이,

염분수치가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정지를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 회사에 배정된 물량의, 배정이 아니라 신청된 물량의 30%를 감해서 뺀 금액이 1억 5,7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그만큼 물량을 공급을 안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신청된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은 받지 않고 자부담만으로 해서 10만 5,029포에 대해서는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배정된 그 68만 4,623포는 이미 농가에 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만 5,029포에 대해서는 선공급을 했다는 얘기죠? 농가에?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업체에서 선공급을 안했으면 이걸 부담을 하고 공급할 내력이 필요가 없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선공급 차원이 아니고요. 업체 입장에서도 이미 업체를 믿고 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부분에 보조금을 받지 않고 공급했고요. 그래서 선공급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만 5,029포를 공급을 했는데 여기에 국비하고 군비는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자부담 부분만, 지금 자부담이 1,700원이죠? 분상퇴비는?

예.

1,700원 자부담 농가들이 부담하는 그 금액만 받고 공급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비하고 군비하고, 국비가 9,453만 2,000원, 군비가 6,302만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5,755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중에 지금 또 2차 추가로 공급을 했죠?

예, 저희가 1차 공급을 하고 나서 또 미신청된 농가나 추가로 좀 더 필요한 농가가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당초 생각했던 수요보다는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분은 2만 4,045포를 2차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해서 농가 자부담하고 해서 3,200원씩은 결과적으로 지급이 다 되네요.

예.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되네요. 약 한 2,7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우리 퇴비를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공급을 할 때 본인들이 물론 농사를 대규모로 지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1,000포를 신청을 했는데 800포가 배정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걸 감안을 합니다. 감안을 하는데 100포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한 80%정도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0포를 신청했는데 꼭 100포가 필요해서 100포를 신청을 했는데 80포만 배정을 해주고 20포는 거기서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조금 신청한 농가들은 20포가 그렇게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딱 100포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물론 대규모 농가들이 1,000포, 2,000포 신청한 데에서 조금 빼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소규모 농가들이 신청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배정을 그런식으로 했습니까,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금년에 80%, 당초 신청한 분량의 80%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는 많이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비율하고 그 다음에 적게 신청한 농가의 비율을 좀 달리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배정을 좀 했었어야 돼요.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는 100포 신청했는데 80포밖에 안준다고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고 그래요. 대규모로 몇천포씩 신청하신 농가들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20%를 뺀다라고 해도 사실은 물량이 많지만 워낙 크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몇천포씩, 몇백포씩 이렇게 가는데 조금 신청한 부분에서 이렇게 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만들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반영해서 소규모로 신청하신 농가들은 제대로 100%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렇게 좀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줘서 우리 관내 지역 업체의 활성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관내 생산된 퇴비를 신청해서 사용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약 400~500원의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도록 해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 500원까지는 좀 힘들고 400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반영이 전혀 안됐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 본예산 때부터 그걸 조금 시행을 좀 해주시라고 했었는데 본예산 때에는 어렵다고 하고 추경 때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2차 신청 받아서 공급한 우리 2만 4,045포에 대해서도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물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기는 하시지만 지금 퇴비 공급량을 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한 물량이 우리 전체 70만 800포 가운데 지금 50만 500포를 우리 관내에서 공급을 했거든요, 퇴비를. 그리고 관외에서 공급한 게…….

관외가 지금 20만 3,263포.

20만 3,263포를 공급을 했어요, 관외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관외에서 공급한 게 약 한 29%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공급물량에, 그런 비중이 관외에서 이렇게 공급한 비중이 좀 굉장히 30%에 가까이 이렇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내 생산된 퇴비업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300원까지 우리 과장님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이 300원씩이라도 인센티브를 줬더라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1포에는 300원이지만 10포에는 3,000원입니다. 100포에는 3만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 부담을 좀 줄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형평성의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제시를 하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올해 검토도 해보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좀 검토되어서 공급업체 지역별 추가지원은 20kg당 300원으로 지금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선 안에서 지금 현재 2022년 본예산에 60만포 해서 300원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편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잘 의결이 된다면 농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그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해서 우리 관내 생산된 퇴비들이 우리 농가들이 사용할 때 인센티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해마다 줄어요. 국비도 줄고 국비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줄고, 지금 2018년도에는 12억 7,000만원 정도 총 사업비가 됐었거든요, 퇴비 공급에. 또 2019년도에는 14억원 정도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10억 5,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금년도에는 10억 3,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국비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는 면적은 거의 해마다 똑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줄어버리면 공급하는 물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확보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신청 저조로 인해서 9,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한 5,800여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의료원의 영양플러스 사업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플러스 사업에 신청하고 두 개를 같이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신청하지 않은 임산부가 이쪽으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사업량이 좀 많지가 않고 이 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4개 시군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사업이 생각처럼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제안을, 그렇게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순창 보건사업과에 임산부나 영아들 그런 관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 보건사업과에 보면 임산부 숫자도 나와 있고 출산, 영아 숫자도 다 나와 있고 그것을 좀 반영을 하셔서 이런 친환경 임산부 그런 영양을 위해서 보급하는 그런 중요한 예산을 세워놔서 사고이월이 됐다는 것이 좀 의문점이 가고 업무 추진하는데에 뭔가 적극적이지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건사업과하고 계속 연대하면서 그쪽에서 출산한 숫자라든지 이런 걸 또 그쪽에서 저희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리플렛도 만들고 현수막으로도 게첨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현재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라고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좀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어쨌든 순창군 각 과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런 연계사업은 주로 이렇게 보건사업과에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임산부 관리나 영유아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해야만 효율성도 높이고 또 여러 부서에서 그런 수고스러움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 성격이 좀 유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생명농업과에서 임산부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뭔가 좀 업무상 전혀 다른 역할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또 제대로 효과도 나오지도 않고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보건사업과에 넘겨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나 중앙의 소관부서가 있어서 그렇고 저희가 이 업무를 한다고 해서 절대 미진하게 추진하지는 않고 또 보건사업과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저희가 정보를 얻고 그쪽에서도 또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연계하고 업무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축산농가 부숙도 검사가 작년 3월달부터, 2020년도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됐죠?

예.

그러면 소농가, 대농가 해서 구분이 있겠죠? 검사 기간이나.

예.

근데 일반적으로 소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소농가 관리 체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대상 농가는 연2회 하게 되어 있고요. 신고대상 농가는 연1회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허가대상 농가는 연2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고.

예, 신고대상 농가는 연1회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215건을 했는데 올해 부적합률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한 30%정도 부적합률이 나와서, 특히나 염분의 수치가 좀 높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재검사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제 축산 농가들도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처음에 분비물이 나왔을 때부터 관리 체계부터 교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 쌓아놓는 축산물에 공기가 들어가서 자연발화도 되어야 이런 부숙도 검사에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냥 무조건 쌓아서 올려놨다가 이제 쌓을 공간이 없으면 나가게, 이런 소농가들은 일반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부숙되지 않는 퇴비를 갖다 이용을 하면 결국 또 제2의, 제3의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또 작물에 피해가 가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소농가들은 몰라요. 그냥&‘안 해도 되고, 내가 뭐 이거 파는 것도 아니고&’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심각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우리 축산농가 이런 분들 교육도 좀 중요하고 또 축산농가들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부숙 검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농축산과 축산담당쪽하고 해서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문자도 보내고&‘부숙 검사를 해야 된다, 이건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농진청이나 그런데에서 불시에 무작위로 아무 축산농가나 가서 부숙검사를 했을 때 나중에 우리 농가에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가축분뇨퇴비를 위탁처리하지 않는 농가는 퇴비검사 결과가 적합하지 않으면 반출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반출시킬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좀 체계화해서, 아직 1년이 지났지만 이게 축산농가에서 인식이 안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한 번 어떻게 해서 체계적으로 잡아갈 것인가, 그것은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하고 저희가 농가들이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요. 축산농가가 특히나 미생물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내년에는 과립으로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보급해서 그런다하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숙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EM을 미리서 소 축사에 활용을 하면서 부숙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체계적인 축산농가들 교육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부숙도 그런 것을 전체 축산농가가 다 하는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거의 지금 한 10%도 안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관찰해 본 결과로는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는 농가는 10%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걸 좀 의무화해서 근본적인 퇴비 생산에 문제가 되지 않게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십시오.

부숙도 검사는 저희가 무료로 지금, 순창군민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 퇴비에 관련해서는 미생물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또 부숙도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축산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GCM 본 위원도 한 포 받아서 고추 몇 그루 심은 데 활용을 했었거든요.

미생물이요.

그 미생물, 그것은 우리 농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미생물 부분은 올해 150톤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산균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에서 관심이 많고 고초균, 광합성균 같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그와 더불어서 GCM도 기존에 했던 것은 무료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을 잘 하시는 농가에서는 꾸준히 하세요. 근데 이제 행정이 별도로 갖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실제 농가들하고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는 분들, 처음부터 관심있는 분들은 꾸준히 하지만 처음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은 항상 별도로 가고,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미생물, 친환경을 관리하는 과에서는 이런 미생물 활용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정말 우리 순창군 친환경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기본 바탕이 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과에서는 자재, 사실은 친환경 관련한 자재뿐만 아니라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친환경에 마인드를 좀 바꾸는, 사실 친환경을 왜 해야 되는가 부분은 이제는 기후 변화도 땅을 살리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내년에는 자재 만들기라든지 미생물 홍보, 친환경 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사법을 공급해주는 찾아가는 그런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러들여서 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연구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 정영은 과장님이 실력이 있으니까 한 마디 물어보면 두 마디를 대답하니까 지루합니다. 본 위원이 말 할 때는 사양할테니까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예.

기술보급에 학교 친환경 농업 실천사업 있죠?

예.

100% 지급했네요? 그게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6,800만원을?

친환경연합과 테이영농조합 두 군데에서다 사용을,

거기다가 지급을 해요?

예, 저희는,

알았어요. 그러면 통장 별도로 관리합니까, 보조금은? 그래서 환수합니까? 이자? 지금 원인이 지금 11월달이니까 11월, 12월이 되니까 이자가 원인행위를 그 안에는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이자 발생분은 저희가 세입처리합니다.

금년에 얼마나 환수했어요?

아직은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하긴 그건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근데 지금 외부에다 주는 보조금들이 환수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일부 과에서는 그런 사실을 있는지도 몰라요. 특히 교육청하고 관련된 업무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은 친환경 학교라고 해서, 거기 교육청에다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저희는 교육청에 주지 않고,

없다, 그렇게만 대답하세요.&‘없습니다.&’하고.

예.

테이하고 몇 군데에다 주는데 거기서 통장 별도관리해서 이자 환수하고 있다.

300원 정도 작년에 했다고 합니다.

최근 3년치 리스트 한 번 볼 수 있도록 제출해주십시오.

예.

거기 보면 친환경 농업단지 광역화 추진이 있거든요.

예.

이게 2020년도에는 21억 5,700만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18%인가를 줄여가지고 2021년도는 18억 2,300만원밖에 안돼요. 한 3억 3,000만원을 줄였거든요.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18.6%밖에 안돼요. 이전에, 작년에는 43%였는데 그래서 예산을 줄였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줄였는데 올해 집행액은, 작년에는 43%인데 올해는 18%밖에 안돼요. 그 원인은 뭡니까? 실행예산을 안세우고 그냥 적당히 세운 것입니까? 집행액이 18%밖에 안된다는 건?

생산 장려금 지급이 저희가 수확 후에 지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저희가 특히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친환경 직불금, 친환경 장려금 이런 부분들이 후기에 농사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확인하고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간이 미도래했다는 말이죠?

예.

그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제출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단지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건 작년에는 6억 5,0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0원이에요. 1원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거기에서 10배 정도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올해는 54억원으로 했거든요. 작년에는 6억 5,000만원을 했는데도 집행을 하나도 안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올해는 54억원으로 사업비를 대폭 늘렸어요, 거의 10배 정도, 그래놓고도 올해도 역시 집행액이 0원이에요. 그 원인은 뭡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180억원입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서 보고한 것 읽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근데 도 중앙에서부터 내려올 때 이게 연차별로 내려오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4억원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7월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 예산 집행 착공을 아직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면 작년치는 왜 0이었습니까? 아직까지도 기간이 안돼서 그랬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8억원, 설계비가,

작년에는 6억 5,000만원이에요. 6억 5,000만원인데 그것도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안한 것을 올해는 10배를 예산을 올려가지고 올해도 역시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작년도치부터 설명을 해봐요, 무엇인지.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설계가 못 들어간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기본계획 승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당히 예산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농림부에서 연차별로 사업지원을 180억원을 나누어서 하니까 저희가 54억원을 올해 됐고 작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올해 7월에 최종적으로 저희 계획에&‘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7월에 승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의 설계부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집행이 안됐고 설계중, 설계비에 대해서 일부 선급금만 주고 나머지 지금 최종 납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건 변명이 안돼요, 지금. 자꾸 거기에 이유를 대시는데 작년에도 예산 세워가지고 0원이었던 것을 거기의 10배를 예산을 더 증액해가지고 올해도 기간이 안 됐고, 뭐가 안돼서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그러면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예산편성은 당해연도에 필요불가결한 사업비를, 사업이 시행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짜서 집행실적이 있는데 무슨 계획이 안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웠건 못 세웠건, 그 실책은 그러면 농림부에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있습니까?

최초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농림부의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저희 순창군 계획이 안 맞아서 승인이 안됐었고요. 그래서 저희의 책임이 좀 있습니다.

적당히 돌아가지 말아요. 다른 때에는 대답 잘 하시더니.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 삼척동자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도 0원이었던 것을 10배를 올려가지고 올해도 0원이라고 하면 뭐가 안 맞고, 승인이 이제 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올해 농사가 거의 끝나서 수확도 다 끝났는데, 집계만 남아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략적인 집행이 만약 추정할 때 54억원에서 얼마 정도 지금 예산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됐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됐는데,

저희가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집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추정이 안 됩니까? 식부 면적이 나와 있는데.

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 54억원 할 때에는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이런, 이런 이유로 산출근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유기농 복합단지는 농가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투자선도지구 내에 저희가 착공하고자 하는 그 건물입니다.

본 위원은 그 돈이 어디 갔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의 집행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우리 정과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저런 친환경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그래도 제일 잘 한다고 하니 본 위원이 항상 믿고 있기 때문에 서슴없이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집행이 안 되고 10배나 올려가지고, 작년에도 0원이었던 것을 올해도 10배 올려서 올해도 0원이 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십시오.

이 사업이 유기농 복합 조성사업이 일반 농가한테 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투자선도지구 내에 건물을 저희가 신축하고자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차년도에 기본계획 승인이 됐다면 그게 설계가 다 착공이 됐을텐데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승인이 안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54억원하고 또 내년도에 68억원, 51억원 이것은 농림부에서 저희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내역이어서 이 부분을 안 받고 싶다, 받고 싶다가 아니라 2차년도에는 이 돈, 3차년도에는 이 돈 이렇게 해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 매칭해서 지금 54억 5,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 정산지을 때 얼마 정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도 그것도 확실히 말을 못하잖아요. 이것을 나중에 본 위원이 물어봤던 요지를 확실히 이해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하십시오.

예.

그건 나중에 부당하다 생각하면 언론에다 배포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언론을 좋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집행하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본 위원이 어쩌면 우리 정과장님한테 얼굴 붉히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때에는 설명 잘하는데 왜 여기 설명을 부실하게, 이해를 못하게,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해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했나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아까 지금 이 자금에 대해서 처음에 말한 것하고 나중에 말한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됐으니까 이거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료 명확하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349쪽 스마트 비대면 신품종 교육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2억 7,500만원 예산에서 잔액이 1억, 아니, 2,700만원 예산에서 1,915만 9,000원, 집행은 834만 1,000원 하셨네요.

예.

이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이맘 때 이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큰 의지를 봤었고 기대를 좀 했었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영상물 제작하고 지금 교육을 한 번도 안하셨어요.

이것은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요. 웹사이트에다 올려가지고 우리가 교육기간에,

그러니까 1년동안 준비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교육이 한 번도 없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농민들을 좀 만나 뵈었어요.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을 만나 뵈니까 올해 깨씨무늬 도열병이 있었죠, 병충해가.

예.

그래서 동계, 적성, 유등, 팔덕 이 농가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수매를 하려고, 정부양곡에 수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 1등급이 아니면 또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 지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중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여쭙니다.

저희들도, 저도 아침에도 또 군수님하고 쌍치 수매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한 3주째 계속 수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가슴아픈 사항입니다만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희 순창군이 494ha가 이런 피해사항으로 해서 농림부에다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작목반들에 대해서, 친환경 작목반들이라든가 농협관계, 농협 관계된 분들도 만나서 누차 여러 번 대책회의를 마련하고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동진벼를 최소화하고 내년에는 참동진이라든가 다른 작목들,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내년이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양곡으로 판매가 안 된다면, 수매가 안 된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판로를 좀, 농민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팔기에는 상당히 판매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협조해서 좀 잘 해주시고요.

예.

지금 무수단지 새청무 종자는 그 단지 자체별로 판매를 해야 되죠? 정부 수매가 안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시거든요. 친환경 농업으로 잘 지은 우리 농산물인데, 이번에 농사도 아주 잘 됐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역시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식량 자급률이 쌀은 92.8%, 옥수수하고 밀, 콩 이런 것은 콩 한 30.4%, 밀은 0.8% 현재 그 정도 지금 자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세계에서 이렇게 좀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번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잖아요. 식량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국들에서 또 이것을 식량을 보유하고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또 쌀은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기타 작물들이 엄청 우리 군민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지가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워서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 식량계획을 지금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해서 내세웠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밀하고 콩, 지금 밀은 0.8%인데 2025년까지 5% 수준으로 올린대요. 계획에. 그 다음에 또 콩은 30.4% 현재인데 33% 수준까지 올린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순창도 콩하고는 많이 연결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경써가지고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우리 군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급률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송기홍입니다. 지난 8일부터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고 계시는 송준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농축산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규 미래농정계장입니다. 최명일 유통마케팅계장입니다. 최상운 원예특작계장입니다. 하정식 축산경영계장입니다. 조민영 축산방역계장입니다. 조영기 귀농귀촌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축산과는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회단체와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60쪽, 2021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74억 8,200만원으로 10월말 기준 현재 238억 7,000만원을 집행하여 50.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49.8% 정도인 236억 1,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예산 236억 1,000만원 중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165억 5,000만원, 논농업 환경보전직불금 6억 5,000만원, 장류원료 계약재배 13억 1,000만원, 밭농업 직불금 3억 6,000만원 등, 188억 7,000만원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12월 중에 집행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미집행액 47억 4,000만원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하여, 이월&middot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 시책 추진 등 총 15건입니다. 먼저 362쪽, 농업인의 복지증진 시책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사업에 18억 9,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농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양육이나 개인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농가도우미, 학자금 지원, 재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번기 공동급식,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카드발급 지원 등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새농촌육성기금 지원 및 건전운영입니다.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자산은 212억 8,000만원이며, 미상환액은 22억 5,000만원입니다. 2011년부터 위탁관리 기관인 농협순창군지부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65농가에 22억 5,000만원의 자금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미 상환액자에 대하여 상환독촉 및 분할상환 시행으로 8,400만원을 상환하였고, 2건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미상환자 139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및 보증인이 모두 파산 또는 사망시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압류한 재산은 실익을 검토하여 지급명령 등 적극 추진으로 기금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5쪽,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산자 유통조직 육성과 공동선별 및 출하 농가 조직화 교육을 통한 공선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공선 조직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규모화, 전문화, 대외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등, 농산물시장의 다양한 유통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하고, 딸기, 두릅, 밤 등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2,265톤을 판매, 151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66쪽,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직거래 판매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특산물을 구입, 도시민과 농업인과의 신뢰와 상생협력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관내 농가 온라인 판매 45농가 7억 1,000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온라인 판매 9,700만원, 그리고, 민속마을 직판장 판매가 전년 동기간 대비 105% 증가한 7억 2,000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67쪽,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인 농민 공익수당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농민 공익수당입니다. 대상자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어야 하며, 2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전라북도 내 1,000㎡이상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로서, 우리군은 6,010명의 농가에 농가당 60만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36억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에 있었던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이 하나로 통합된 사업으로 농업인 등 소득안정 보장 및 농가단위의 소농직불금 신규도입에 따른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논, 밭 구분 없이 대상농업인 및 농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 소규모 농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 지급됩니다. 사업비는 165억 5,000만원이며, 검증을 거쳐 12월 중순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9쪽, 원예특작 재배농가 소득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특화품목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기계구입, 저온저장고, 소득기반시설 지원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8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개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 지원 등 농민들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원예시설 스마트팜ㆍ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개방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화작목 소득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와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하우스 설치, 딸기고설 배지교체 사업, 비닐하우스 등 14개 사업에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시설 지원으로 청년 농업인 유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ICT접목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순창 한우의 명성과 지역축산 발전을 위하여 ICT를 접목하여 보다 편리하고 과학적인 축산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 장치 등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으로 5농가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축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축산농가를 자연재해 및 화재 발생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업 사육기반을 조성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가축재해보험,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축사 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로 질병 없는 청정지역 지속유지입니다. 매년 상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역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9,000만원으로 예방백신 적기공급,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 운영, 거점소독시설 2개소와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력제 관리를 통한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및 안전한 축산물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 공급과 소비기반 확대로,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 이력제와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구축 등 2개 사업에 5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및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7쪽,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귀농귀촌의 적극 정책으로 2001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귀농귀촌 4,689세대 8,086명이며,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428세대 543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득사업, 이사비, 집수리비, 청년실습농장조성 등 10개 사업에 7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유치 홍보, 빈집과 임대가 가능한 농지를 전수 조사하여 관리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생 화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간 상호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간 상생 협력을 통한, 농촌활력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개 사업 1억 4,000만원으로 귀농귀촌 역량 강화지원, 재능나눔 사업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상생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 도시민 유치를 위한 임시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귀농인이 정착하기 전 임시거주지가 필요하므로 빈집을 리모델링 하여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10세대, 귀농인의 마을 5세대, 귀농인의 집 30세대 등, 임시거주지 45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창에서 한달 살아보기 체험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중성화 사업이 75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늘렸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늘렸습니까?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요,

아니, 어떤 근거로 늘렸냐고요.

근거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으면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늘렸을 것 아니에요.

국도비 사업인데 내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

사돈이 장에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 해봤냐 이거예요. 성과분석 해가지고 피드백을 해가지고 이 750만원 들인 것 가지고 이런 맹점이 있더라, 그런 걸 분석해가지고 산출근거 내서 올려야지, 내시 떨어졌다고 해서 그런 안일한 것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부서장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리고 삭골에 유기견 보호소 있다고 했죠?

예.

삭골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는데 그 예산은 성립시키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삭골 유기견 유지.

예,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명이 소속되고 그런데 그 예산은 순전히 군비로 합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조달해서 했습니까?

그 인건비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는 하나도 없고요?

국도비는 저희가 원 동물병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국도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치료비.

몇%예요?

국비가 50%입니다.

국도비가요?

예.

국비가 50%예요, 국도비가 50%예요? 됐어요. 그건 나중에 물어보고, 앞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할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증액을 했다든가, 우리가 모든 사업은 성과평가하게 되어 있죠? 법으로, 모든 사업은 자체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묘 중성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터무니 없더라,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주까지 가는데 거기 가는 운송비도 상당히 큰 부담으로 오더라, 그런 산출근거를 갖고 와서 정확히 보고해서 예산을 성립시켜가지고 사업을 해도 부족한데 내시가 더 떨어져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서 그것 때문에 1,000만원으로 늘렸다는 그런 안일한 대답하면 안 되지요. 물론 우리 과장께서 어제에 비해서 얼굴이 반쪽되신 것 보니 본 위원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 이 모든 업무를 할 때에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기존의 사업, 성과가 없으면 일몰제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일몰제 적용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일몰제를 적용하든가 뭔가 아까 유기견 사업이 됐든가 중성화 사업이 됐든가 그렇게 피드백을 해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분석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 올해부터 예산계장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지적을 당했거나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사업을 예산 성립시키면 그 때는 강력히 따지겠다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앞으로, 물론 사업 본 위원이 보니까 과장님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업무 내역이 보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가짓수가. 그것도 거기다 민원의 대상인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과장님 중심을 잡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야 된다. 우리 소장님, 그 필요를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낍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왜 예산을 늘렸냐하면 성과분석 결과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가 건의해서 국도비도 조금 매칭 비율을 높였다. 그러면 일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모든 일에 체계적으로,&‘아, 체계적으로 하는구나.&’그런 뉘앙스를 갖는데 확정내시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올렸다는 건, 앞으로 그렇게 궁색한 변명은, 골이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대답했는데 그런 건 조금 신경 쓰십시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시 30분에 가인 영농조합법인 현장실사 실시 후에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먼저 질문하겠지만 간간이 신정이 위원 발언할 때 옆에서 찬조발언 한 번씩 하겠습니다. 이것은 송기홍 과장을 뭐라고 할 사안이 아닐 정도로 이건 말도 아니예요, 지금 가보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송기홍 과장은 그 때 그 쪽에 있지도 않았어요. 전임자들이 다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벼락만 맞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얼굴이 반쪽이 된 것 보니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그걸 느낍니다. 근데 봤더니 그렇고 고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볼게요. 가인 영농조합이 무엇을 이용해서 무엇을 생산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까?

예, 거기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과실즙을 착즙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발효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김제에 있는 회사하고 MOU로 해서 거기에서 아토랑을 그렇게 해서 젤리형태로 굳혀가지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아토랑? 이게 성분이 뭐예요, 대충?

과실 액기스에다가 발효를 해가지고 해서 그런 성분입니다.

희석시켜가지고 음료화한 것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리고 백세별곡이라고 그것은 곡물을 발효해가지고요. 그걸 분쇄해서 환으로 제조해가지고,

뭘요?

곡물을 발효를 해가지고 그걸 분쇄를 해서 환으로 제조해가지고 포장해서 나오는 백세별곡이라고 그것은 아까 거기에서 만드는 주 시설이고 마지막 포장단계에서도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것만 갖고 해볼게요. 과실 착즙해서 발효하려면 본 위원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식품을 1t 가공하는데 물이 3t이 들어요. 식품 1t을 가공하는데에 드는, 평균적으로, 식품업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3t이 들어가려면 첫 째 과실 착즙을 해서, 그러면 과실을 착즙하려면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세척하고 또 제품수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용수가 없으면 안돼요. 거기 용수 개발한 것에 대해서 어디에 있나 본 위원이 한 번 돌아봤는데 용수가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용수 개발에 관한 모든 서류, 쉽게 얘기해서 용수 개발한, 거기는 세금계산서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그 지하수 개발업체에서 내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전혀 없고 어떻게 과실을 착즙해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착즙을 하려면 착즙기가 있어야 돼요. 거기 착즙기 없었거든요, 아까 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 모든 기계에서는 기계가 연계가 다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물이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고 스팀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드레인밸브로 해서 가공하고 나머지를 빼내고 그래서 제품수가 그 라인을 타고 넘어가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게. 그러면 그걸 뭘로 보느냐.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급히 구해다가 그냥 용도도 불분명한 것을 갖다가 군데군데 지금 설치해 놓은 거예요. 연결한 것 하나라도 봤습니까? 전기 코드조차도 없어요. 아까 본 위원은 처음에 무슨 위생복 입고 11명 이상 더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길래 본 위원은 거기에 에어샤워기도 있고 클린룸도 있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1명이라는 것, 식품공정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는 소리를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 송과장님이, 송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전임자들까지 이건 전부다 책임을 물어야지. 송과장님은 지금 뒤에 가서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잖아요, 송과장님. 그래서 얼굴이 반쪽이 된 것 보니까 미우나 고우나 10년 넘게 봐왔던 본 위원이 좀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이것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이건 고발해야 돼요. 이건 너무 얼토당토않아요. 본 위원은, 무슨 보안을 위해서 사진 찍지 말라고요? 본 위원이 하던 회사는요, 하루에 음료수를 5t차 50차를 만드는 그런 시설에서 기계 값만 120억원 들었어요. 그런데도 뭐? 보안을 위해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해서 본 위원은 또 무슨 대단한 비법이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처음에 공장을 지으려면 사업계획에서 어떤 기계가 어떤 식으로 배치돼가지고 그 공정 흐름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배치도 한 번 내놔봐라.&’,&‘없다.&’그러면 뭘 보고 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겁니까? 물론 두 분 다 잘 모르겠지만, 아니 무슨 집을 지을 때 설계를 갖고 2층집으로 짓는다든가, 슬레이트로 짓는다든가 뭐든 짓는다든가 그런 근거가 있어서 가격 산출을 해야 하는데, 아, 기계 배치도도 없고, 흐름도도 없고, 공정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뭘로 산출해서 돈을, 이 사업계획을 승인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했다고 봐야해요? 지금 사업계획서는 처음에 자금 조달, 두 번째 원부자재 조달계획, 생산계획, 유통계획, 흑자 예상년도 그런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사업계획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사업계획서를 보고 승인을 해주니까 저런 공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만약 저걸 민간인이, 그 사람도 민간인이었지만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건 벼락을 맞아도 한참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선에서 과장님이나 뒤에 있는 계장들이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특히 식품 기계에 대해서. 아까 전문가 한 명 불러서 물어봤지만. 그런 기본상식도 없는데에서 무슨 11명……. 아까 전문가 어디 있어요? 나와보세요. 식품공장에 11명 이상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 있나요? 거기서 대답해봐요. 코로나는, 코로나 같은 소리, 그러면 한 명도 안돼죠. 그러면 클린룸이나 에어샤워기라도 있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그러면 공정에서 배합실이 있어야 뭘 배합해가지고 뭘 만든다. 그러니까 도대체 말을 어느 정도 잘못됐어야 이러고 저라고 시비를 걸지. 이건, 이 사업은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해야지. 이것은 부정의 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극명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쌍한 공무원들 땀흘리고 맨날 그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보대끼고 해서 그 결과가 저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넘어가버리면 제2의, 제3의 가인이 나와요. 동계 가보면 동계 엿을 하는데가 몇 군데 있어요. 가보신 적 있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까? 거기 뒤에 있는 계장들은 몇 명 가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기보다는 시설 나아요. 기계가 무슨 연관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설계에는 그랜저랑 그랜저를 사다 놓고 가동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경운기를 갖다 놓은들 알 수가 있냐 이거예요. 사진 찍지 말래요. 보안을 강제된, 본 위원은 그래서 보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식품 공정은 하나도 안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항상 말하는 방충망은 전부다 완전 방충망으로 해라, 방마다 전부다 손 씻거나 그런데가 있어야 하고 에어샤워기가 있어야 되고 구획이 되어야 하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기계가 첫 째, 추레이라고 공중에서 배관이 나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씩 따가지고 그 기기로 연결을 하는 그런 유틸리티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거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기계를. 뭔 이름도, 본 위원이 식품도 많이 해봤는데 딱 아는 것 환 제조기, 믹서기 같이 생긴 것 그거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알고 다른 건 전부다 모르겠어요. 모르는 기계들만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 담당 계장이 누구죠? 아까 담당계장이 기계 배치도나 배합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인 것처럼 대답하는데 본 위원이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사람들이 전부다 일을 추진한 건 아니예요. 우리 송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도 없을 때 그게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이것은 너무 엄두가 안나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용수개발, 전기 수전 계약서, 전기가 몇kW가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정도의 기계를 움직이면 전부다 기계 하나마다 기계 소요량이 있어요. 그것을 산출해가지고 150%로 계산해서 수전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 납입실적이라든가 폐수처리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전혀 없고, 그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이 한 번도 안 봤는데 대체 그런 사업계획에 몇 억원을, 위원장님, 경제교통과장님 좀 호출 좀 해주십시오.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이 경제교통과장님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줬는가. 아니, 원래 공장이 가면, 처음에 식품공장을 지으면 공장을 완공해 놓고 시운전만 한 6개월, 빨라야 한 3개월 해야 돼요. 그리고 시생산 포함해서 그렇게 해갖고 해야 하는데 3개월 전부터 운영자금을 왜 받아요? 사업계획에 다 아까 말한 그런 계획으로 다 있는데. 너무나 기가 차서 물어볼 엄두가 안 나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건축물 대장사항을 보면 공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제조시설로 공장이 돼있습니다.

제조하는 것하고 공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면적으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조시설이란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서 공장이라고 하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사무지구입니까 그게?

공장 등록을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공장 등록은 안 물어봤어요. 공장등록을 하면 다른 데에다 납품하는 공장 보안등록까지 다 해야 돼요. 거기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이 곡물 백세별곡 그거 하나 만들었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완제품은 그것만 만들고요. 반제품은 아토랑 그것을,

근데 아까 과실차 그걸 전처리라고 해요. 완전히 만들지 않고 일단 반제품으로 만드는 걸 전처리한다고 하는데 전처리 과정에 쓰는 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착즙기도 없고, 분쇄기도 없고 필터, 착즙하고 분쇄를 하면 필터링을 해야 하거든요. 필터기도 없고. 뭘로 발효해가지고 그걸 보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용량이 얼마나 돼요? 과실 착즙해가지고 시간당 생산 능력이? 모르죠? 모를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게 당연한데. 본 위원이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모든 데에서 운영일지를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장에서는 생산일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생산일지에 가동률, 1년이 365일인데 250일을 한다든가, 250일에서도 야간 철야를 하면 더블로 되겠죠. 그래서 가동률, 그 다음에 생산률, 이 공중에 캐퍼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걸 100으로 봤을 때 생산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수율, 원료 100을 투자했을 때 제품이 얼마나 나오는데 그걸 수율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갖고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 공장 기계가 잘못되면 이것이 다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생산일지 자체도 없는데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공장 원부자재 수급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치를 어디에서 사고, 거기 순창군 것 샀습니까?

거기 자료를 가서 받았는데요. 매실을 동계에서 300만원어치 산 것 하나 영수증이 있길래 그걸 하나 봤습니다.

그 영수증은 어디에서 발부한 거예요?

영수증은 아니고요, 잠시만요.

농협에서? 수매처가.

매실액을 샀네요.

매실액을 어디에서 샀어요? 동계에서 매실액 파는 데가 없는데요? 매실액…….

궁중음식본가에서 샀다고 하네요.

거기는 동계가 아니고 궁중음식본가는 순창 고추장단지에 있어요. 본 위원 밑에서 관리부장하던 사람이 독립해서 그거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매실 농축액이 있고 액기스가 있어요. 몇 브릭스 짜리 샀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전반적으로 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내 평생에 이런 데 처음 봤어요.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의원들한테 의원사업비? 우리 다 해주라고 했어요. 의원사업비, 의원 국내연수, 국외연수 그 비용 그런 걸 다 내놔라? 그래서 다 해주라고 했어요. 꿀리는 것이 없으니까, 참…….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방금 정성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계나 지금 설치, 배치 그 내용은 지금 이 사업비 내에 3,300만원이 시스템 개발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요금 청구를 순창군수 앞으로 돼있어요. 그 용역 회사가.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물로 해서 이 공장이 기계부터 해서 시스템 자동화까지 이루어 졌으리라 생각을 해요, 맞죠?

3,300만원, 경영컨설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직영 안하고 민간자본으로 해서 그것도 줘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스템 설치나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고 그걸 토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확인하고 기계나 라인 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확인을.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보시고 차후에 다시 질문할 때 처음 사업 용역 내용하고 지금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거라도 일차적으로 확인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최형구 과장 오셨다는데, 들어오시라고 해주시죠.

경제교통과장 최형구입니다.

업무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요.

예.

가인 영농조합에다가 2억원의 중소기업 진흥자금을 대출한 적이 있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차보전,

무슨 자금으로 준 거예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아니, 그 용도를 보면 뭘 어디에다 쓰겠다는,

아, 시설 운전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장비 구입비하고 시설개선하고 운전비하고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시설 운전은 1년 거치 2년 상환, 시설개선은 1년 거치 5년 상환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그 쪽에서는 운영비로, 시설운전 그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공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돌아가는데 확인도 안 하고 줬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처음에 공장을 지어줬을 때에는 전체적인 기계가 어느 정도, 거기가 본래 막장하고, 즙하고 환을 만들겠다고 농공단지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때 당시에 인건비하고 착즙기, 원료구입 해서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그 때 저번에 말씀하신 금액을 신청을 했고 그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 이하로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 완료가 되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완료 3개월 이내에, 근데 지금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을 안 해서, 왜 그러냐하면 그 때도 신정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인건비라든가 원재료비 그런, 그걸 보면 대부분 영수증을 첨부해서 사업완료 정산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근데 지금 그걸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촉구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업 승인 취소도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인 취소가 아니라 환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취소가 되면 환수가 되는 거겠죠.

원래 보조금을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환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무슨 착즙기, 본 위원은 과일 세척기라든가 착즙기 여기에 써놓기는 했는데 착즙기만 있으니까, 착즙을 하면 필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농축을 하든가, 근데 그것은 발효기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계를 갖다 놓으면 기계끼리 전기하고 연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확인도 않고 왜 줬냐 이 말이에요.

먼저 자금 추천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장비구입을 하면 세금계산서라든가 입금표를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가 그 때 확인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 이분이 완료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식품 한 사람으로서 한 마디 할게요. 세금계산서는 돈 30% 주면 서울에서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행정에서 몰라요. 이걸, A라는 기계는 1,000만원 짜리이고 B라는 기계는 10만원 짜리인데 10만원 짜리 갖다 놓고 1,000만원짜리라고 하면 그렇게 알 수밖에 없고 세금을 1,000만원으로 떼어 주면 30%만 주면 그 가액에 그냥 떼주는 거예요. 물론 그럴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교통과도 기금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본 위원이 기금 갖고 제일 까다롭게 하는데 이번에 그것 가지고 한 번 다시 얘기할 겁니다만 그거 확실히 파악해서 지금 그거 집행한지가 얼마나 됐죠? 그 기금 집행한지가? 거기에다 준지가?

은행이요?

아니요, 대출한지가. 2억원인가 준 것을 언제 줬냐고요.

2018년도로.

그러면 지금 2년 들어갔으니까, 지금까지도 완공 보고서가 안 왔으면 문제 삼았어야 하는데 왜 안 삼아요?

그게 1년 거치 2년 상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3년 후에 사업,

그것은 정산이 끝나고 나서, 상환은 정산하고 관계 없어요. 정산을 지어놓고 상환은 그 다음 문제인데 왜 그 완공보고서도 안 받고 그것을 환수를 안 했느냐, 근데 2018년이면 지금 기간도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본 기간보다 일찍 상환을 했어요. 당초에 3년까지, 1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3년째에 상환해도 되는데 좀 앞당겨서 상환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 상환을 하면,

100% 다 상환했습니까?

예, 1차는 다 상환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환을 하면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자진해서 사업완료 보고서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는 3년치가 끝나야 확인을 하는데 그 전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 제가 와가지고 올해 사업보고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수는 끝났다? 채무가,

예, 완납은 했어요.

그러면 더 말할 것 없는데 거기서 우리 공무원이,

과장님, 2020년 3월달에 끝났어요. 3년동안 이자를 다 우리 돈으로 내줬잖아요.

2년 내줬습니다. 아까 같이 1년 거치 2년인데 2년만에 갚아버렸어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갚았고요. 그리고 아마 또 대출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용도로 해서 받았고요. 그 이후에,

기금이 또 나갔습니까?

아니요, 안 나갔고요. 다른 용도로 대출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받은 것은 2년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 이후로는 이차보전을 안 하잖아요. 2년치만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이 바로 끝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조례에 따라서 완료보고서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를 했었고 저번에 대답하다시피 그것이 만약에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같은 조례에 의해서 이행조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수했으면 그나마라도 됐는데, 공무원이 업무가 방법이 좀 틀린 것은 나중에 별도로 따지든가 할 것이고 환수됐으면 그건,

환수가 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융자추천해 준 그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은 다 갚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자에 대한, 우리가 이차보전해 준 그 이자는 사업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내가 1억 얼마를 융자를 해줬으면 그 1억 얼마에 대한 사업 영수증 같은 것을 다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그 서류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끝까지 이 사람들이 제출을 못하겠다,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사업을 안 한 걸로 알고 사업계획 취소를 한 다음에 그 융자, 아까 이차보전했던 이자에 대해서 환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금에서 손해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받으면 손해는 없습니다.

받았다면서요.

아니요, 융자 받은 것을 대출을 갚았다는 것이고요. 그 이자, 우리가 이차 지원해줬던 것은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차보전 그것은 나중에 행정상의 문제니까,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년차에 그걸 환수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환수가 아니고요. 대출금을 갚았다고요.

그러니까 대출금을 갚았다고 하는데 이자 이차보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과에서 지원을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자 이차지원을 3년간 했어요. 3년간 한 것에 대해서,

아니요, 저희가,

아니요, 그 자료 받은 것에 3년으로 돼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답변을 어떤 이유로 3년을 하셨는지,

저희가 그 부분은 은행에서 어떠어떠한 업체가 얼마를 받았는지 그것은 금방 나옵니다. 근데 아까 실무자, 담당자 얘기는 본래 1년 거치 2년 상환, 3년째에 해야 되는데 2년째에 해서 안 나갔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 확인하시고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있어서, 본 위원이 받은 서류에는 3년간 이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경제교통과장님께는 질문 없고, 농축산과장님, 이제 여러 문제는 여러 방향에서 돌출이 됐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오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어쨌든 교부 결정을 2016년도에 해서 2018년도 2월달에 어쨌든 최종 우리 보조금을 완납을 해서 마무리다 된 걸로 돼있어요. 또 2019년도에 여러 그런 보조금 통장 문제, 여러 가지 부적절한 그런 문제 많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2019년 2월달에 이미 그 보조금 환수에 대한 도 감사의 지적이 있었고 또 그 때부터 운영이 되지 않는다.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대책 강구를 해라. 그런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지금 현재 거기 환수 3,100얼마에 대해서 250만원 환수를 받고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고 지금 환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 때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 어떤 조치,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부가세 환급조치 말씀하시죠? 2019년도에 도 감사 결과를 보면 두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당연히 보조율에 상응하는 금액은 행정에다 반납을 하고 자부담 만큼만 써야 되는데 부당하게 환급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활성화가 미흡하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조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 환급 부분은 2019년이면 벌써 2021년이니까 2년이 이제 지났는데,

2019년이 아니고요. 그 때 감사에 걸린 것이고 2018년 2월달에 모든 준공을 하시면서 그 때 그것이 들어와야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정산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환급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환급금은 정산을 마치면 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는 정산을 하면 매입매출이 발생이 돼가지고 세무서에서 그 이듬해에 환급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것을 예상을 해서 정산을 지을 때 그만큼을 빼고 정산을 지고 그만큼을 추가사업을 그분들이 원하면 추가사업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환급을 정산을 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정산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에 세무서에서 부당하게 환급을 받아 버린거죠. 이분들이 안 받았으면 국세로 환수가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보조분 만큼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 해에요. 2019년도에.

2016, 2017 2개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2018년도 3월달에 정산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2018년도 하반기에나 아마 환급을 받아버렸지 않았나. 그래서 2019년도 감사 때에 지적을 받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2년이 지난 시점에 계속해서 독려를 13회를 문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13회요?

예, 13회를 문서로 해서 내라고 독려를 했는데 250만원 정도 냈고 그 다음에 어제 500만원을 더 추가로 내가지고 군비 부담 부분 그 비율 만큼은 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군비 부담 부분은 다 재무과에다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국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13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도 어제 낸 것 500만원까지 해서 750만원 정도를 냈어요. 그러면 한 2,200만원 정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분납계획서를 한 번에 다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1,200만원을 내고 내년 12월까지 해서 1,000만원을 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확약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당하게 부가세를 받아서 그렇게 써버리고 우리 행정에다가 신고를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저희가 보조 시설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라든가 그걸 강경하게 해서 분명히 그것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금 예치에 대한 이자는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환수금이 연체되거나 연기를 하면 그 기간동안 1년 정기예탁금 금리로 징수를 하게 돼있어요. 그거 안했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절차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다 하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기계설비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다 간추려 놨어요. 간추려 놓은 데에서 확인을 해보면 각 기계가 들어올 때마다 별도로 기계 설비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기계가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설비가 몇백만원씩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포함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창군에서는 이 별도의 설치 공사비를 또 주고 웹사이트 이런 인터넷판매 그런 것까지 다 해줬어요. 예산에 다 포함이 돼있어요. 포함이 돼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시설 및 설비 시스템화 해서 3,300만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과장님도 가서 보셨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가서 봤어요. 그 설비 설치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계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설비가 이런 시설이 잘 돼있구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은 지금 6억 7,400만원으로 해서 지금 크게는 공장 건물을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억 5,600만원은 그 안에 기계 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계 시설 관계는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희가 용도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분명히 아마 담당자가 검수만큼은 분명히, 아마 수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가 아니라 지금 가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주실 때에 그 담보로 잡은 것이 23종이에요. 기계 설비를 23종을 해서 돈을 얼마를 줄 것인가, 계산을 뺄 때 23종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돈을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셨지만 23종 확인 하셨습니까? 오늘 가셔서? 그래서 이 서류에 있는 이 설비나 기계들 그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서 거기 공장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던 계획서, 계획서대로 이게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 잘 안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단은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맞게 설비는 그대로 돼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도 보시고 소장님도 보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거기 공장 가서 보신 그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소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그 기계시설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5,600만원 건물보다도 많이 들여가지고 장비를 들였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정확하게 그 서류하고 하나하나 대조는 솔직히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검수했을 때의 그 사진과 그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의회에 제출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런 검수를 공무원이 해태하고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검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설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해준 여기에 맞게, 이 엄청난 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설비비가 3억, 반절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맞게, 예산에 맞게 제대로 설비 돼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이 기계 23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날짜, 들어온 날짜, 또 가격, 여기 예산에 대비해서 분명히 맞춰서 자료 제출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미흡하게 돼있다. 또 앞으로 2019년도에도 영업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영업이 제대로 된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다 가서 보셨지만 영업을 한 자리하고 영업이 안 된 자리하고 우리 비전문가가 봐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려만 들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기계 설비 확인하시고 또 앞으로 그 사업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을 도저히 해도해도 안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아까 운영부분에 대해서 무슨 부도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어떤 중대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1년 이상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과연 거기가 1년 이상 아까 그런 사유에서 중단이 되었을까, 그런 부분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2020년도,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생산, 아까 보셨겠지만 생산일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지만 작년에 우체국쇼핑이라든가 거기 법인 홈페이지라든가 그런데에 온라인으로 팔았던 근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명백한 판매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800만원, 금년에 700만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근거가 있어서 제가 근거를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간간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판매는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아까 환수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은 조금씩이라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국가 세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보조를 해주는 이유는요. 그 사람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인력 창출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700만원, 800만원 그 수입 올린 걸로 그것을 시간보내기로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어떤 군민이 봐도 불합리한 겁니다. 그리고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 판매로 1년동안 700만원 팔았다. 그것 가지고 합리화 시키지 마시고 공장 설비시설, 이 보조 줄 때 사기로 했던 그런 거기에 관련된 이런 기계나 모든 것들 점검하시고 정확하게, 배관시설 정확하게 돼있는지 확인하시고 관련 부서에서 그 때 당시에 있었던 분하고 같이 가시던지, 이대로 원상복구 돼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하셔가지고 어느 누구, 다른 사업자하고 형평성에 맞게 원칙대로 행정조치 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은 과실 착즙해가지고 전처리한다고 하더니 반제품을 인터넷에 판매한다는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토랑은 김제에서 OEM으로 그렇게 만들어 온 그 제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완제품으로 만드는,

얼마치를 만들었어요? OEM으로 생산을 몇 톤이나?

OEM으로 만들 때에는 조금은 주문을 안 받아 준대요. 그래서 2018년도에 상당히, 제가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은 양을 만들어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액기스를 몇톤을 갖다 가공을 했느냐고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고가,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인터넷에서 팔았네 어쨌네, 그 품목 허가도 받지도 않고 그걸 인터넷에다가 얼마치를 만들어서 700만원어치를 팔았는가, 1억원어치를 만들어서 700만원을 팔았는가 그걸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수율을 따져야죠. 그리고 뒤에 담당 계장은 일단 기계 배치도 만들고 배치도에 따른 흐름도가 나오는데 그런 기계 배치도를 하려면 어떤 기계가 무슨 성능을, 무슨 재원을 갖고 이것은 이 제품을 가공하는데에 어떤 역할을 한다. 그것이 다 명시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흐름도가 나와야 해요. 공정 흐름도가. 그러니까 배치도하고 공정흐름도하고 정의해서 거기에 적합하지 못한 기계가 있다면 그건 사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절대 지금 있는 기계, 사진찍은 기계하고 다른 기계가 있다거나 그 기계가 그 배치도나 공정에 왜곡되는 기계가 있다면 그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OEM 주기 전에는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겠다고 했을텐데 그 필링, 그러니까 병에다 담는 것, 그다음에 뚜껑 닫는 것, 그 다음에 라벨 붙이는 것, 그런 것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건 아주 고가 기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컨베어벨트나 흐름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 눈으로 봤을 때는 검열한다고 하니까 아무 기계나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아니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것이 그 라인에 적합한 기계인가 아닌가를 모르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그래서 본 위원 말은.

정성균 위원님, 그 자료들을 자료로 제출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말을 할 거예요. 거기서 담당계장은 보좌해가지고 그 배치도하고 공정도하고 그 기계가 그 라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흐름에 맞는가 그걸 꼭 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해갖고 직인 찍어갖고 원본대조필 딱 해가지고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당해요. 이번에 이걸로 공부 좀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되겠습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 때의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말은 이렇게 그렇게 뭘 해오라고 했지만 그것으로 다시 또 파생될 거예요. 본 위원이 그리고 아까 그 OEM을 했다는 그 업체가 말했지만 본 위원의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거기서 어설프게 적당히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금방 가인 영농조합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품기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몰라요. 솔직히 100% 어떻게 잘 알 수도 없고 그런 기계를 처음 본 기계들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아토랑하고 백세별곡을, 아토랑은 김제 공장에서 OEM방식으로 해서 우체국 인터넷 판매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백세별곡은 거기에서 생산을 했다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가서 기계를 잠깐 이렇게 보니까 지금 건조기는 2013년도 것을 갖다가 임시로 설치를 해놓은 것 같고,

예, 거기 구입품목을 방금 확인해봤더니 그 건조기는 구입품목에서 없습니다.

우리 신정이 위원이 갖고있는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구입품목은 아니고요.

그것은 컨설팅…….

일단 건조기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분쇄기, 분쇄기는 어디에서 중고를 사와서 거기다가 임시로 뒀는지 어쨌든지 실질적으로 거름망 자체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아직 조립이 안 되어있어요, 보니까. 또 믹서기, 믹서기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니까 설치는 돼있는데 단 한 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믹서기 자체를 보면 속에 그 기계하고 기계 조립하는 틈새가 있거든요. 근데 그 틈새에 분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 한 점도 없어요. 그리고 전기 코드 자체가 3상으로 돼있는데 코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이 이렇게 세 가닥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코드 자체가 연결이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기계 자체를 임시방편으로 어디서 중고를 구입을 해다가 우선 거기에다 진열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전기코드 자체가 연결이 안 되어있는 기계가 어떻게 가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안 봤어요, 과장님 아까?

예, 봤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그 기계에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어차피 거기 분쇄기나 믹서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다 포함이 돼있죠. 그 부분이 아까 신정이 위원이 기기의 사진은 본 것하고 일치돼요.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런식으로 이렇게 기기들이 전원조차도, 코드조차도 연결이 안 된 그런 기기들을 거기에다가 비닐을 씌워서 한쪽 구석에다가 진열만 이렇게 해놓은 걸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백세별곡도 거기서 생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백세별곡을 3회에 걸쳐서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 원료 구입은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원료 구입 내역서 제출 좀 해주세요.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전임자들이 다 벌인 일들인데 후임자로 가서 여러 가지 지금 곤란한 그런 입장에 처해있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전임자가 됐건, 저희들이 했건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감수를 하고 아무튼 아까 저희들도, 지난주에도 한 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현장 갔을 때에도 왜 그것을, 장비를 일부는 비닐을 씌워놓고 있었느냐 했더니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렵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닐을 씌워놓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들 두 사람을 썼다고 그래요. 당초에는 2018년도부터는,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는데에다가 코로나까지 닥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서 얘기를 하니까 눈물바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저도 아까 봤습니다만 그것을 왜 또 그렇게 놔뒀는가 그 사항도 파악을 하고 아까 송과장이 얘기했었지만 제품 분야별로, 저희 공무원들이 그 제품이 들어왔을 때에는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도장을 찍고 검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신정이 위원님이나 전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그리고 그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확인해서 그 사항들이 사용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있는지 그 이유까지 다 해서 소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조치하겠다. 그리고 운영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도, 일단 그분들도 자부담 많은 예산을 들였고 또 우리도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군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지도관리를 해야되는 사항도 맞다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앞으로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그만큼 감수를 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되고,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정말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조사업, 특히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또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기본원칙에 충실해야지 탈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기계 설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지금 생산운영 되었는지 이거 관련 자료는 한 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관련 자료 제출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2,235농가, 2020년도에는 2,886농가, 2021년도에는 3,279농가 아주 빠른 속도로 많이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보면. 지금 2021년 기준해서 전체 농가의 한 몇%정도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었습니까?

전체 농가 해서요?

예.

한 70%정도.

그러면 상당히 많이 지금 가입한 상태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은 2020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10%가 줄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군비 25%, 자부담이 2020년도에는 20%에서 10%로 지금 상당히 줄었는데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과거에 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조금 돈 들여가지고 사실 나중에 피해보상도 못 받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전혀 보상 안 받고 그냥 보험료만 이렇게 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식이 많이 전환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험 시기가 있죠? 보험 가입하는 시기.

예.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품목마다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품목마다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에 맞게 그렇게 해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고 있는 농협에다가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시기에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식도 많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해요. 우리 보통 자동차 보험은 100% 다 가입하잖아요.

예.

농작물도 웬만하면 다 거의 100% 가깝게 가입해서, 자연재해 현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예,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작물 재해가 일어나고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축소를 하고 아까 같이 자기 일정 부분을 넣어서 재해보험 그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홍보를 게을리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수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기술센터에 총 몇 개정도 될 것 같아요?

한 400여개 정도 됩니다.

한 800개 정도 돼요. 기술센터 전체로 봐서요.

예, 저희과는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너무 많아요. 가지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사업종은 가능하면 통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한 번 판단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단순한 농자재 같은 것은 지원하는 걸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액이거나 소모성인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급적…….

그렇죠? 지금 철재 가격 인상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사업 포기하는 농가 많죠?

예, 저희가 하우스 같은 경우에 금년에 25농가가 대상이었는데 저희가 12농가가 포기를 하고 13농가가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 25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12농가가 포기하고 13농가만 추진했다 이거잖아요.

예.

이것은 자재 값 인상 때문에 그럽니까?

예, 아무래도 자재 값이,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내렸어요. 한 70%정도 그렇게 올라갈 때는 올라갔는데 지금은 한 40%정도 그렇게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우스농가는 몇 농가가 포기했어요?

하우스는 그래도 아까 퇴비사가 그렇고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포기는 안 됐어요.

자료 본 위원이 받았는데 10명 추진하고 하우스 4농가가 포기한 걸로 돼있어요.

예.

상당히, 그래서 자연재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가 하우스나 퇴비사 사업 등은 자체사업 관련해서는 아마 현실적으로 조금 인상해서 자료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지원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세요?

예, 지금 농가들 읍면 같은 경우에 벼 병충해도 심하고 그나마 자재 값도 그렇게 오르고 철재 값도 오르고 그 다음에 가축 사료 값도 많이 오르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국도비 관련해서 하우스 사업이라든가 퇴비사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꾸준히 내년도에는 좀 단가를 현실화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그와 별개로 조금 현실화를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조금 유사사업을 통합을 하고 또 단순한 농자재 지원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정말 현실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그런 보조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죠?

예.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술센터 농축산과가 굉장히 오랜시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내수면 어업 허가권이 농축산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순창군에 몇 분이나 허가가 나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면 단속권도 있습니까?

예, 단속권 있습니다. 다슬기만 저희가 허가가 나가 있고,

단속권도 있냐고요.

예, 단속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순창군 조례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조례가 있죠? 2010년도에 그거 제정했을 거예요. 신고자에 대한 포상 조례, 순창군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어요. 순창군.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 번도 그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올라 온 적이 없어요. 지금 다슬기 채취나, 지금 순창군에 다슬기가 다 씨가 마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하는 겁니다. 포상금 조례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단속도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 포상금 지급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 포상금 지급도 엄청 커요,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망어업은 30만원, 패류 채취어업 30만원, 잠수용 스포츠 장비를 사용하면 150만원, 유해어업 금지 위반이면 200만원, 무허가 어선이나 무동력 보트는 200만원이에요. 상당히 큰 포상금이 지급돼요.

예.

잘 숙지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하셔가지고 단속도 좀 강화해주십시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정말 때 아닌,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고 전임자들 때문에 굉장히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마음 고생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주시고 지금 우리 순창 축산진흥센터 있죠?

예.

거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약 한 7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몇 년동안에 걸쳐서 보완만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언제쯤 오픈합니까?

거기가 지금 찬물내기일 때 한 35억원, 그 다음에 진흥센터에 또 한 30억원 해서 한 70억원 정도 그렇게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진흥센터를 저희가 준공한지 또 3년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개관을 못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작년, 올해 코로나도 좀 있고 그래서 개관이 좀 늦어지다가 또 이렇게 겨울에 그런 관리가 좀 안돼서 방수 누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저희가 추경에 4,500만원을 가지고 조금 개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개보수를 10월말로 마쳤어요. 그래서 11월 중에는 지금 개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그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그 허가자하고 좀 절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정도나 가야 하겠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축산물 진흥센터가 애초에 2007년도에 신평찬물내기로 해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우리 군 세입을 거기서 지금까지 받아 오다가 중간에 또 축산진흥센터로 해서 약 35억원 가까운 돈을 또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푸른들녘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2020년 7월 27일부터 2025년 9월 26일까지 5년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20년 7월 27일날 계약을 해서 오픈을 하기로 그렇게 했으면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그 실무 부서에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위탁을 줬어야지, 이것 저것 전체적으로 미흡한 상태에서 위탁을 이렇게 줘놓고 거기에 수탁자가 오픈을 하려고 보니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렇게 미비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지금 재시공들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지금 계약은, 그 분은 3,550만원을 우리 군에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동안 장사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3,550만원이 그 분은 날아갔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도 그 계약기간이 벌써 1년이 지나고 지금 11월달이니까 약 한 5개월 이상 이렇게 지나버렸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은 우리 군 실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제대로 못 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떡할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1월 18일자로 소장으로 와서 현장 거기를 제일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분야가 누수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시설들이 미흡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 때에 그 예산을 올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전임자들이나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 이것은 1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명분이 없고 우리 사업소에도 명분이 없어서 일단은 개업을 하고, 오픈을 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자, 그런 얘기가 됐었나봐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그러면 담당계장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자. 제가 와가지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전부다 1차적으로 확인을 해라 해가지고 나온 것의 저희가 2차 추경에서 나온 금액 3,5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의원님들이 그것을 잘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모든 전반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좀 미비한 사항도 있지만 개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 하수처리 시설까지 팔덕에 내려오는 하수처리 시설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가스 배관시설까지 다 완료가, 11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저 소장의 입장에서는 10월 말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0월 말에 오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행정적으로 해서 그런 1년에 3,550만원이라는 그 임대료를 받는 상황에서 저희가 극구 우리 입장만 갖고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튼 최대한 그 사람들을 같이 해가면서 필요한 사항이 뭔가를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11월 하순경까지라도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것을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인근 팔덕면에라도 좀 협조 받을 사항을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협조를 받아서 해왔고요. 또 다른 사항들도 우리 행정적으로 비예산 관계는 저희가 좀 협조를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영업에 대한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 우려하는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11월 말에 운영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축산진흥센터 개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건 우리 순창군민들하고 또 연결이 돼있습니다. 우리 순창군민들이 그 식당이 오픈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음식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물론 다른 식당들도 다 잘들 하고 계시지만 그런 식당 하나가 또 이렇게 생김으로써 우리 순창군민들이 음식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음식문화가 발전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축산진흥센터 관계가 여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별로 거론을 안 했어요. 축산과에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또 노력들 많이 하시고 애를 쓰시고 한다는 건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크지 않느냐 해서 질책을 한 거예요. 이 부분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보완 잘 해서 하루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너무 장시간이라 본 위원장이 짧게 주문 형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시고 또 소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답변대로 잘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359쪽, 유기동물 보호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48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추경까지 합해서 4,280만원이 지금 예산이 집행이 돼가고 있네요. 여기 지금 359쪽, 유기동물 보호에는 39%집행률을 보였는데 예산 소요는 다 될 것 같습니까?

유기동물 보호요?

예.

예, 지금 4분기 지급을 12월달에 하면 거의 나갈 것 같습니다.

잘 하셨고요. 작년보다 예산이 더 많이 세우셔가지고, 한 10배 정도 더 세우신 것 같아요. 한 9배. 그 정도 세우셔서 우리 유기견 보호소를 활성화시키시려고 하신 노력이 보이셔서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관리자하고 명예감시관하고 봉사자 이 분들이 서로 협조해서 같이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분양을 하는데 많은 명예감시자 그 분들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자분이 청소하고 밥 챙기고 명예감시관하고 봉사자는 개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셔가지고, 본 위원장이 언제 유기견 보호소에 갔을 때 우리 과장님 오셨고 계장님도 오셔서 그 때 계장님이 개를 유기견을 포획해가지고 오신 걸 본 위원장이 봤거든요. 굉장히 좀 너무 애를 쓰신다 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지금은 유기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동물보호 그쪽 부분으로 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났죠. 그 봉사자들의 의견을 좀 잘 청취하시면 좀 더 수월하고 유기견 보호를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사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유기견 보호소가 작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점점 보완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또 왜 중요하냐면 유기견들을,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도 한 밤 중에도 오고 그런 열의가 있으시더라고요. 열의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 순창의 이미지를, 첫 번째로 보이는 순창의 이미지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기견 보호센터가 좀 더 개들을 보호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환경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잘 보완해서, 지금 그리고 또 아까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관계자분들, 다른 시군들도 현장도 한 번 가봐서 거기 좀 보고 와가지고 저희들도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추경 예산도 반영해가지고 또 확장을 해서 지금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 실내 CCTV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가 구림 산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유기견이지만 또 우리가 보호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좀 따뜻하게 난방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캄캄하지 않게 야간 등화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암, 수 구분해서 따로 보호해야 되는 유기견들이 중성화 수술이 좀 잘 안되어 있어요. 암, 수 구분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방역 근무자가 몇 분이신가요? 지금 현재.

축산방역이요? 직원이요?

예, 축산방역계.

계장님 포함해서 4명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 보면 축산방역계 기본 현황에 3명이고 본 위원장이 어제 거기를 갔었어요. 기술센터 축산방역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갔었는데 현재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예, 한 명은 공보의입니다.

6급 공무원 두 분이 계시는데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이 축산방역계 업무가. 그래서 계장님이 그 때 유기견을 포획하고 오고 다른 업무를 또 해야 되고, 본 위원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농축산과가 일이 많아요. 다른 부서도 역시 일이 많고 한데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기간제 근무자라도 조금 더 배치를 하셔가지고 피로도가 쌓이지 않게끔 집행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하는 보조사업이 805건입니다. 제가 와서 그 현황을 쭉 빼 보니까 생명농업과가 180건, 농축산과가 347건, 농업기술과가 279건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월된 사업까지 해가지고 총 예산이 850억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1월 18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왔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직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좀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근무케 하려고 하더라도 누가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너무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인사이동해서 한 번 오게 되면 또 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면 나가기가 힘드니까 오지를 않으려고, 승진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농업기술센터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조직을 보면 특히 농축산과는 7급 중간단계가 없어요. 왜그러냐하면 그냥 신규자들, 누가 좀 들어오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수의직도 원래 TO는 두명입니다만 그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목디스크가 와가지고 지금 또 두 달간 병가를 내버렸어요. 그건 특수적인 문제인데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과장이나 저 역시 어려움이 많고 그러는데 의원님도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직원들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꾸지람도 좋지만 정말로 늦게까지 애쓰고 그렇습니다.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본 견해를,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기간제 근무자라도 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장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준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창훈 지도기획계장입니다. 문형주 생활자원계장입니다. 송경석 작물기술계장입니다. 박서린 소득경영계장입니다. 김도훈 치유농업계장입니다. 강정형 농기계관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4쪽, 기본현황으로 지도관 1명, 6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지도연구직 22명으로 26명 정원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 및 시설현황으로는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농업인학습단체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등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5쪽, 예산집행상황은 총 예산액 130억 1,000만원 중 집행액 93억 1,000만원으로 72%를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청년창업의 꿈을 지원하는 창업실험공간 조성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 청년창업의 꿈을 지원하는 창업실험공간 조성입니다. 순창 청년형 팹랩플랫폼 구축사업은 청년 창업실험공간 조성과 청년과 군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창업교육, 제조, 판매,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본동은 공사 마무리 단계로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청년기반 운영준비 컨설팅용역을 바탕으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실험플랫폼 조성사업은 부속동 건물에 생활목공공간 리모델링과 문화컨텐츠제작소를 신축하는 사업이며 6월에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납품지연으로 공사일시 중지중에 있으나 12월에 재착공하여 2022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9쪽, 현장문제 해결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입니다. 농촌지도?연구직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원 전문역량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8개팀을 구성하고 농업현장 애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농업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게 온라인 동영상 교육 컨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읍면농업인상담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101회 405명의 소규모 영농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목질발효퇴비를 활용한 토양복원을 지역특색농업 소득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19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선진과학 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의 지역 리더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실천과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저비용 농자재 자가생산 지원사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농업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품목 중심 전문교육으로 현장전문가 양성입니다. 지역 농업발전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혁신대학 3개 과정 105강좌를 진행하였고, 강소농 육성 및 경영컨설팅 14회, 품목별전문기술교육 및 새해영농 실용교육을 9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에 대해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현장멘토멘티실습교육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농촌생활을 선도할 여성리더 육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농촌여성리더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목공, 송화버섯재배, 바른식생활 교육 등을 진행 총 2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 회원과 함께 재배한 경관용 국화 1만 6,000본을 순창관내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관광객 및 지역민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음은 394쪽, 성장미래동력 농산물 가공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가공창업반 교육, 가공제품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교육,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가공창업반교육을 수료한 37명 중 10명이 창업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96쪽, 안전한 농작업 개선, 돈되는 농산물 가공 지원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교육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가공사업장 HACCP인증 지원사업, 시설장비 개선사업,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방제 지원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정보제공 등 선제적 방제를 통한 병해충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한 약제를 2,276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벼 병해충 발생 경감을 위해 벼 육묘상 상자처리제를 2,713농가에 지원하여 병해충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벼, 콩, 감자 등 정부 보급종 및 자체운영 채종포산 종자 190톤을 공급하였으며, 논이용 밭작물 재배 신기술 확대보급 및 농업실용 미생물 배양기 공급 등 우리군 생산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쌀 수급안정 및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공용 원료곡 전문생산단지 30ha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스마트 농업을 위한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체계를 마련하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등 15개 사업입니다. 신기술 보급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재비 상승에 따른 농가 사업포기 발생으로 추진이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00쪽, 공기정화식물 활용 그린스쿨 조성입니다. 실내 공간 식물 식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총 5개 학교, 20학급에 지원하였으며 학생과 교사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401쪽, 농기술학교 운영으로 현장 체험형 시험포 조성입니다. 농기술학교 조성 및 운영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농업인 교육장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시설 원예 및 가드닝 현장교육 기반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분양농장 198개소 운영과 읍면 경관용 꽃묘 5만 2,000본을 생산 보급하였고 소득작목 실증재배를 통해 설리복숭아 재배 보급에 일조하였으며 현장실습 교육도 2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복지형 농촌체험 활성화로 순창형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치유 체험농장 품질인증 및 양성화를 지원하였고, 전문치유체험농장을 육성하였으며, 치유체험 여행상품 개발을 통한 치유체험관광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활발하게 추진하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치유체험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치유농업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총 99억원을 투자하여 치유농업연구과학원, 원예&middot동물&middot숲 치유원 등 테마별 공간조성을 통해 지역치유체험농장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순창군이 치유농업 1번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영농 기계화를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올해는 노후 농업기계 대체 장비 10기종 34대를 구입하였고 현재 임대실적은 4,900건입니다. 또한, 각 읍&middot면 14개소 20대의 온탕소독기를 설치 운영하여 1,141농가 156톤의 볍씨를 소독함으로써 키다리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 수리는 210대의 예초기를 수리해 줌으로써 성묘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사업입니다. 또한, 불용 임대장비를 관내 농업인이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추진하여 현재 12기종 33대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농업인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기계 안전교육 운영입니다. 올해 자격증 취득반 운영은 드론 자격증 8명, 굴삭기, 지게차 자격증 106명이 참여&middot취득하였고 마을별 순회수리는 33회 499대를 수리하였으며, 소형 농기계 안전사용 및 실습교육은 19회 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임순남 도농인력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도농인력지원단은 5,436건의 인력지원을 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였으며, 고령&middot영세농을 위해 운영해온 농기계 작업단은 227건의 작업을 대행하였습니다. 농기계 작업단을 더욱 활성화해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현장맞춤형 지도사업 전개로 기후위기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 실현과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농촌체험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체험농장 개수는 총 몇 개인가요?

체험농장과 치유농장 합쳐서 47개소 정도 됩니다.

47개 정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치유는 지금 41개소로 되어 있네요. 치유 6개소, 힐링 5개소, 체험분야 3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체험농가 보통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돼있어요?

체험농장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들이 체험농장 운영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하고 싶다고 하면 100% 다 OK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체험 연구회라든가 치유 연구회를 통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지원하는 것들은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을 한 번 봅니까? 아니면 관련 서류만 가지고 검토를 합니까?

아니요, 직접 보죠.

직접 현장 가서 보고 체험을 해도 좋겠다 했을 때 판단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체험 지금 어떻게, 체험계획이나 우리 방문하는 관광객 정도가 어느 정도 왔을까요?

지금 추정하기로는 일단은 앵무새 팜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명 정도 왔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지금 정확하게 산출은 못해봤습니다. 근데 한 6,000명 정도 방문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체험농가 선정과정을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 교육청 공모사업 중에 학생들 가서 체험하는 게 있어요. 체험농가에 가서,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체험을 주관하는 선생님이 얼마전에 본 위원의 방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예산을 본 위원이 심의를 했거든요. 직접 교육청도 방문하고 심의를 했었는데, &‘의원님,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체험농가가 체험준비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니까 물론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잘 하고 있는 곳도 있겠지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가니까 뭘 제대로 지금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하나, 갑자기 학생들 들이닥치니까 거기에 쥐니, 벌레니 우글우글 왔다갔다하고 이건 도무지 학생들 인솔해서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 얘기 들었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 본 위원 방에 오셔서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우리 교육청 담당자가 본 위원의 방에 와가지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상의를 하고 갔는데 체험농가로 선정하는 과정을 좀 엄선해야 되겠다. 까다롭게 해야 되겠다. 그냥 하고 싶다고 다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순창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학생들이나, 순창의 이미지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게 치유벗이라든가 체험연구회 이쪽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데 체험농장 운영하는 곳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은 우리가 교육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농장이나 스타팜 이런 인증받은 농장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직접 관리를 안 한다 이거죠?

체험연구회라든가 저희 단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관련 부서에는 우리 순창군에서 체험을 하는 체험농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치유농가라고 선정된 농장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황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기 지금 41개소 안에 들어가는 치유 6개소, 힐링 5개소, 체험분야 30개소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그 밖의 농장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건 제가 잘 알지 못 합니다…….

그거 한 번 파악해보시고 어쨌든 지금 서울에서 관광버스 이용해가지고 체험하러 오신 분도 많이 있죠? 코레일 통해서 많이 내려온 분들도 있고.

그전에는 많이 내려왔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북 마케팅 지원센터를 통해서 코레일, 순창소방서에서 치유농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순창군에 있는 모든 체험농장, 농가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해서 적어도 체험객을 맞이하는 준비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계적으로 한 번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한 번 관리해보고 파악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체험객을 받는 체험농장은 적어도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냥 와서 체험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뭔가 물건도 팔 것이고 농산물도 팔 것이고 또 체험료도 받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이 이래요.&‘체험료, 돈에만 눈이 어두워서 다른 건 관심 없고&’그렇게 표현을 해요.&‘그래서 그 사업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본 위원의 방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그럴리가요.&’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거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 체험농가들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 체험농가, 그 밖의 체험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고 관리실태도 파악해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로 체험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393쪽에 리더 육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공반 3개반을 올해 운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관련돼서 우리 참여하신 우리 지역주민들 선호는 어떻던가요?

아주 좋아라 하셨습니다.

만족해하셨고 본 위원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통 대개 이런 수업을 하면 거의 완성품을 마지막 단계만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런 것이었는데 직접 다 체험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바쁜 시간 때문에 참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저희들은 하면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은 정말 좋은 이런 체험이다. 그리고 또 자기 완성품을 자기가 가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수업은 장려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도 있으신가요?

내년에 농촌생활 평생학습교육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상정해서 할 것이고요. 근데 저번에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장소가 좀 좁아서 조금 어려움이 올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청년 팹랩플랫폼 거기 목공제작소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조금 공사가 늦어져서, 그쪽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해봄으로써 자기 소질계발도 되고 그걸 하면서&‘아, 이게 나하고 맞구나.&’해서 취미생활 아닌 직접 직업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수업들을 많이 좀 개발하시고 여러 지역 주민들이, 개인적으로는 참여하지 못 할 수업을 행정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개발을 잘 하셔서 이런 새로운 수업을 많이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사업비에 보면 우리 국화 분재 예산이 확실히 딱 얼마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국화 분재는 우리가 장류축제를 만약에 안 했을 때에는 이 분재 사업비가 예산이 세워집니까?

원래는 장류축제 준비를 위해서 경관용 국화 화분 재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분재는 일 부분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이고 국화 화분을 저희가 생활개선회원들하고 1만 6,000본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장류축제가 취소된 바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천산이라든가 토굴이라든가 이런 주로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치했습니다.

그건, 올해는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런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지를 않아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해서 관광지에 보기 좋게 이렇게 배치를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 축제예산이 한 8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분재에 관련돼서 못해도 한 1억 5,000만원은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축제 때 쓰는 분재 예산만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금 국화 위탁재배 하는데 1만 6,000본해서 1본당 8,000원씩해서 9,6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토나 이런 재료비, 화분 구입비 이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반하고.

예, 그것도, 그건 용역, 예, 그것도.

이런 예산을 다 합하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예상으로 해서.

예.

그러면 그게 축제예산하고 포함이 안 됩니까?

예, 거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축제 예산에 잡아야죠, 이 예산도. 만약에 장류축제가 영원히 중단하고 안 하겠다 하면 이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장류축제해서 8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예산도 축제예산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산을 집행할 때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래도 이런 것 키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희들이 직접 키우고 관리하고,

그래서 축제예산 문화관광과에서 잡아서 예를 들어 이쪽 위탁을 한다고 하면 무리수가 있지만 일반 우리 주민들 소득 차원에서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들어가서 우리 기술과에 위탁하는 식으로, 이런 농가에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축제하면&‘8억 5,000만원 가지고 다 했어.&’그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한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농업기술과에서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에 필요에 의해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장류축제도 하긴 하지만 저희가 경관조성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습단체, 우리 여성농업인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화라는 꽃 재배라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였고 1차적으로는 장류축제 때문에 이 예산에 선 것 아닙니까. 장류축제 때 볼 거리 차원에서,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정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다른 실과라든가 업무를 보게 되면 예산 대열이 물론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그 예산으로는 다 소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예를 들어 귀농귀촌자들에 대해서는 부스를 운영해서 부스 운영비를 얼마를 예산을 또 별도로 세우고, 그런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것들은 축제예산에서 나가잖아요.

그 예산에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일부 또 안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봤을 때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 당초 거기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세울 때 전문성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은 조금 오다 보니까 여기한테 별도로 예산을 좀 세워서 하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축제예산에서 지원을 받으십시오.&‘이걸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축제예산이 8억 5,000만원이나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축제의 연계성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제예산하고 거기서 지원을 받는 방향, 그것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셔야 된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문화관광과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관련 부서 예산계에도 한 번 얘기를 할 테니까, 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할 테니까 이 문제는 좀 가르마를 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아주 장시간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406쪽에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있죠? 406쪽.

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임대사업소에 농기계가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두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4,900대를 임대를 해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지금 농기계를 이렇게 4,900대를 임대를 해줘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는 데에 굉장히 큰 중간에 가교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도 노후화된 농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후화된 농기계들을 빌려다가 농작업을 할 때 그 노후화된 농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경운기 한 번 빌려다가 쓰고 아주 몸살이 한 번 나버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그런 노후된 농기계들은 불용처리를 해서 필요하신 농가들이 있다라고 하면 경매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1차에 38대를 매각을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13건이 낙찰이 되고 유찰이 25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2차에도 낙찰이 20건, 유찰이 54건, 3차도 지금 곧 하죠?

예,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낙찰가가 지금 최고가 위주로 낙찰을 하고 있죠?

물품은 조례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입찰에 참여해서 거기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여기 전동가위 같은 경우를 일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물론 경쟁자가 많아서 그랬겠지만 감정가액은 5만원인데 실제 낙찰가액은 28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동가위를 낙찰받으신 농가는 물론 서로 경쟁이 돼서 가격을 쓰다 보니까 이 높은 가격을 써서 본인 소유로 낙찰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아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산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 기계가 정상적인 가격은 여기서 지금 감정가액은 5만원으로 써놨지만 실제 그 기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약 한 15만원이나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8만원, 30만원씩을 주고 낙찰을 받다 보니까 너무 좀 비싸게 사서 사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내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낙찰 부분을 물론 조례에는 최고가로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농민들이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도록 적정 가격을 책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가액은 5만원이지만 실제 이 기계의 가격은 최고 15만원, 이렇게 가격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적정가를 15만원으로 이렇게 해놓고 15만원 그 자체에서 농민들이 기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런 폐단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례나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한 번,

그렇게 하면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적정한 가격에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이 유찰건에 대해서는 1차에 25건, 2차에 54건 지금 이렇게 되면 79건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유찰된 농기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온비드 시스템에 해서 판매를 합니다.

거기서도 판매가 안 되면요? 폐기처분합니까?

그건 폐기조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에서도 판매가 안됐을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시킨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처분을 하면 고철가로 천상 폐기처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농기계인데 폐기처분하기는 너무 아까울 것 같으면 여기 감정가들 나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감정가에 그냥 판매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로, 그런 방안도 한 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원래 내구연한 지난 제품이 생기면 용도가 없어지면 수요조사를 하게 돼있어요. 주변에 수요조사하고 전문가가 조서를 꾸미게 돼있고. 그래서 소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가 우리 동료 위원이 말한 그런 적정한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것을 폐기한다는 것은 낭비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75조에 보면 폐기물에 관한 그런게 나와요. 사용이 가능한 그런 농기계 같은 것은 주변에, 특히 해당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소요조사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정상적인 걸로 불하할 수 있는 것이고 도저히 이것은 고치거나 개조해서 쓰는 돈이 실익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폐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적법하게 해야지, 무조건 그러나 안하나 다 그렇게 폐기시켜 버리면 되나요? 만약 그런 건이 있으면 나중에 문책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그 농기계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397쪽에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있죠?

예.

여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벼 안전 생산방제 지원으로 해서 4,100ha, 3억 3,825만원 이 예산 지금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비들을 편성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벼를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가교역할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가을장마가 굉장히, 한 20일동안 이렇게 길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신동진벼, 특히 신동진벼에서 금년에 목 도열병이나 깨씨무늬병이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됐는데 특히 또 우리 적성쪽에는 금년에 친환경 재배를 신청하신 농가들이 피해를 더 많이 이렇게 입고 했었는데 지금 농협에서 우리 드론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약살포 비용 중에 일부를 부담을 우리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고 있어서 정말 농협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타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임실 같은 경우도 현재 군에서 직접 농약하고 방제비용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남원시도 하고 있고 전주시도 농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또 진안도 하고 있습니다. 무주도 하고 있고 장수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드론 방제, 드론으로도 하기도 하고 헬기로도 해주기도 하고 방제 방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순창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일단 방제시기, 방제시기가 제일 적기에 해줘야 되는데 적기가 아닌 자기들 임의대로 이렇게, 금년 같은 경우는 약 한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그렇게 시기를 잡아서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차까지 방제를 했는데 시기를 너무 일찍, 8월 15일에 3차까지 끝내버렸습니다. 농협에서. 8월 15일날 3차까지 끝내버렸는데 실질적으로 8월 15일이면 거의 출수가 거의 다 된 상태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년에 여러 병해충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비가 그 이후로 많이 와버리니까 목 도열병이 더 발생이 이렇게 많이 돼버렸는데 방제시기도 문제고 또 방제농약 선정도 문제입니다.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농약을 한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민간인들이. 지주들이 우리 논에 와서 무슨 약을 하고 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좀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방제업체 선정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관내에서 드론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그런 농협도 있었지만 또 거의 전주나 남원이나 광주나 이쪽, 외부 업체들이 와서 방제를 하고 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도 우리 논에 농약 살포하는 것을 봤는데 한 필지 하고 나가는데 3분밖에 안 걸려요. 900평 한 필지를 하고 나가는데 3분.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농약을 하고 나간 것인지, 농약을 안 하고 나간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일사천리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농약 방제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방제업체 선정 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지원율도 농엽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방제비의 50%를 해줄 때도 있고,

전계수 위원님, 좀 짧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70% 이렇게 할 때에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하도 요구를 좀 많이 하니까 70%정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도 이제는 계속 이상기후가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상기후가 발생이 되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가 또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방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군 집행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농협에 위탁을 주든 아니면 방제업체에 위탁을 주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조성을 해줘야지. 이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떤 복안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예전에 위원님께서 저희 소장실에 오셔서 말씀하신 사항도 잘 이해하고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그런 사항들도 조합장들 회의를 통해서도 내용은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 염려하는 사항이라든가 농가들이 염려하는 사항들은 어떤 방안으로든지 그런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지금 순창 농업에 종사하신 분이 군민의 거의 70%이상 됩니다.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400쪽을 보면 공기정화식물 활용 그린스쿨 조성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두이노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솔직히 그 아두이노 라는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는데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회장까지 한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요? 작년에 써 놓은 것인데. 좋습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것이 올해 공기정화식물 그린스쿨 조성에 8,000만원 있죠?

예.

그 중에 2,000만원은 국비로 하고 나머지 6,000만원인데 이것이 부기가 두 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식용 활용 그린스쿨 오피스 조성 그것은 1개소에다 4,000만원을 주는 것이고, 그건 국비, 군비 50:50짜리이고 그 다음에 공기정화식물 그린스쿨 조성사업은 4,000만원을 한 학교에다가 1,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1,000만원 주는 것은 뭐고 4,000만원 주는 것은 뭡니까?

그 1개소에 주는 게 국비 내려올 때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했고요. 나머지 군비는,

국비야 어떻게 되는가 정확히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알아듣게 설명을 하라는 얘기지, 뭐 지침이 내려와, 그러면 공짜로 주는 것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두 개를 부기를 이렇게 해놓고 왜 예산상에는 부기가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623하고 626 이렇게 나눠져서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용을 보면 똑같은데 한 군데는 4,000만원을 주고 그건 50:50짜리이고 나머지 4,000만원은 4군데에 나눠줘요. 근데 보면 순창초등학교는 빠질데가 전혀 없어요. 형평의 원칙에서 좀 벗어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 보조금을 주면 교육청에서 통장을 별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청만 안 해요. 그래서 환경수도과가 한 번 혼났는데 이거 지금 통장 별도관리 해가지고 이자 환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정산시 이자수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모르고요? 그러니까 의원이 지적을 하면 당연히, 교육기관이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데 그런 데를 지원해주고 다른 데에서 그렇게 잘못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이 교육청하고 연관돼서 보조금 준 것은 통장 별도관리 하지 않고 그래서 이자 환수가 안 돼요.

12월달에 이자 정산할 때 이자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이제까지 안 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순창교육청이 업무하는 방식이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이자 환급해서 보내고 안 하면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가져버려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교육기관에서. 이것이 교부시기가 언제예요? 이 돈 주는 것이?

사업이 끝나면 줍니다. 저희가 2월달에 신청을 교육청 통해,

그 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자금이. 지금 여기상으로는 다 집행이 끝났는데 무슨 사업이 끝나야 줘요? 여기에는 집행을 다 끝냈는데.

그러니까 교부신청을 하면 그 때 나가고 있습니다. 4월달에…….

지금은 집행이 끝났는데, 끝났다고 여기 집행했다고 해놨는데 교부신청을 하면 줘요? 집행했다고 해놨는데요?

그러니까요. 4월달에 교부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때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이제까지 안 준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렇죠.

교부신청이 4월달에 들어오면 그 때 교육청에 지급,

또 4월달부터 이 4,000만원이 2개 해서 8,000만원인데 4월달부터 지금까지 이자가 얼마예요? 근데 지금 100% 다 4월달에 다 줘버렸는데, 그러면 그거 이자가 얼마예요?

그거 확인해서 환수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그런 걸 절약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되겠지만 도둑을 양성하는 결과가 되는데 미리 알아서 체크해서 이거 안 하면, 교육청이 좀 나쁜 것이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번, 행정과도 문책 받고 가서 올해부터 다시 환수하기 시작했거든요. 본 위원이 5년 전에 오수환 과장이 행정과장 할 때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크게 혼을 냈어요. 교육청 과장들도 와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전부다 사무실에 와서 다섯 명이 와서 쭉 서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더니 한 5~6년 지나니까 또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는 건, 징구하고 받을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하고 일단 가서 통장 별도 관리하는가 한 번 보십시오. 절대 안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장 별도 관리하게 법으로 돼있어요. 별도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는 꼭 환수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은 나중에 박서린계장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지만 이 8,000만원이 어떤 데는 매칭돼가지고 한 군데에다 4,000만원 주고, 이 성격도 불분명해요. 무슨 발음도 잘 안 되는 아두이노 교육을 시키고 뭣 하고, 그건 작년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똑같은 내용을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게 주고, 그리고 받는 데는 지속적으로 순창중학교인가 순창초등학교는 계속 받아요. 그리고 면단위는 풍산이나 동계 같은데, 적성 같은데는 끼지도 못하고요.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그것은 교육청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면 원하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신청할 줄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 것이지. 돈은 우리가 주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이런식으로 하면 이거 예산 앞으로는 다 삭감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신경써가지고 이자 환수하고 줄 때도 순창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중학교도 다 주네요? 그렇게 골고루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참고로 내년부터 없습니다.

예?

내년부터 사업 없습니다.

내년에는 사업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비슷한 것 있으면 다 삭감해버립니다. 비슷한 것이라도.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내년에는 좀 더 농업기술센터 좋은 말씀만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칭찬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공모사업이 작년에는 2020년도 작년에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고 6건이나 공모사업을 확보를 하셨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창업공간 농산물 공유 가공제조설비 구축 그 1건인가요? 또 있습니까?

저희가 2건 정도 했었는데요.

아직 여기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에?

1건은 확정 발표하고 공모 확정됐고요. 1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 진흥청 관련해서 농촌진흥개발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만 보더라도 열심히, 과장님과 뒤에 계신 쟁쟁한 계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 그런게 보여서 본 위원장이 계속 과장님을 볼 때마다 기분은 좀 좋았어요. 잘 하고 계시는구나. 본 위원장이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잘 하셨고요. 그리고 국화사업은, 국화 화분은 본 위원장이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축제장에는 꽃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전에 꽃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생명농업과장님이신 정영은 과장님하고 좀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자주 이야기를 해서 화분은 어떤 색으로 할 것인가, 꽃은 어떤 꽃을 심을 것인가 한참 논의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국화 화분을 좀 대량으로 심었어요. 대량으로 심었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죠. 좀 폭발적이었다라고 봐야죠, 군민들에게.

예.

그래서 2020년도에 좀 더 넉넉하게 화분을 재배를 했고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나 그분들에게 소득도 창출되고 그래서 많이 심었는데 지금 올해 또 이렇게 보니까 국화가 없으면 좀 삭막했을 거예요, 너무나. 국화 화분이 없었으면 너무 삭막했을 거예요. 먼저 시작은 축제를 위해서 준비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니까 이것은 우리 가을, 우리 순창군민의 정신적인 힐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처음 시작은 그랬지만 방향을 좀 틀어서도 재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재배를 해주시고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색깔, 노랑색 꽃이 참 화사하고 예쁜데 빨강색 꽃은 꽃에게는 미안하지만 좀 다른 색깔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색깔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배치를 했을 때, 강천산에 본 위원장이 갔는데 좀 시든 화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빨리 빨리 수거해서 다른 꽃까지 밉게 보이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수거하셔서 좀 잘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팹랩플랫폼하고 치유농업 테마공원이 가장 큰 내년의 사업이시죠? 올해 사업이셨고.

예.

잘 진행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장시간 위원님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본 위원장이 4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길었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9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