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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8

김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구 명칭 변경관련 기사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우리 위원회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오늘 총무국장님께서 출석하셔서 이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구청장님께 우리 위원회 의견전달과 구청장님 입장표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화요일에 확진자하고 접촉이 있었다고 접촉자라고 말씀하셔서 급히 가신 것 같은데 별일 없으신지 오늘 아무 문제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행정복지위원회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목요일에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확진자가 한 명 발생했다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문자가 토요일에 오후 5시 5분경에 들어온 듯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시경에 들어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다음 날이 일요일이고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근했는데 당일 공교롭게도 기감실 그다음에 소통담당관, 행정지원과 세 개 부서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서 보건소 가기 전에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와서 검사받는 게 어떻겠노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는 계속 사무실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아마 기감실 안 마치고 오후까지 연결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3시 가까이 되어서 소통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행지과는 좀 늦게 들어가서 아 오늘은 검사가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다렸는데 5시 반쯤 되어서 저를 불러서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고 행감 질의를 제가 받고 그래 일단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당일날 저는 아침 9시에 출근 전에 퍼뜩 가서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와서 소환이 있으면 올라오려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 직원들이 검사받으면 무조건 확진되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가로 처리를 해서 들어오려고 했더니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집에 갔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매끄럽지 못해서 저도 사실은 나오려고 위원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의치 못해서 못 오고,

이영란위원장

일단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날 우리 부서에서 국장님하고 또 행정지원과장한테도 우리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 우리가 오늘 있었던 부분을 구청장님께 전달 잘 하고 청장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 부분이 국장님하고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은 속기록이 남아있었고 행정지원과는 충분히 배려한다고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다음날 우리 상임위에서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우리가 마무리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공무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했으면 부서에서는 상임위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급박한 일로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담당과장까지도 들려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아무 말이 없어서 보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말이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입장표명을 해 달라는 건데 그러면 구청장이 아무 말도 안했다는 것도 입장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런 부분을 굉장히 상임위에서 유감을 표한다는 말이거든요.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도 당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내려가면서 청장님 계시는지 물어보니까 청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다 하시기에 일단 위원회 분위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청장님께 분명히 이 사항은 말씀드려서 대책을 받아라 했는데 그날 아마 담당팀장도 청장님께 전화 드렸고 다음 날 새벽에 행정지원과장이 청장님께서 산행을 새벽에 하시기 때문에는 시간을 내어서 청장님을 만나서 그 전날 있었던 사항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계속해서 안 올라오시고 하다보니까 계속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장님께서는?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저는 그리 생각 안 합니다. 당일 월요일에 오후에 올라와서 제가 잘못됐다고 사과 말씀도 드렸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한 그게 단순하게 언론보도사항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그게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아마 이 연말까지 온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국장님 코로나 검사하시고 하신 것 저희가 이해하고 합니다. 어떻든 지금 저희가 화요일에 행감 하나도 못하고 파행 다 시키고 오늘 다섯 개, 내일도 마찬가지이고 그 정도 되면 국장님이 안 계셔도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청장님의 어떤 액션이 있어야죠. 출석해서 왜 본인 입장 이야기를 못합니까? 지금 결론이 뭐예요? 청장님께서 출석해서 입장을 표명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묻고 가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효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 일정이,

김효정위원

아니, 일정이 화요일에도 청사 내에 계셨어요, 오전까지. 저희가 일정을 모르고 드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외부일정이라도 얼마든지 중간에 짬을 내면 올 수가 있어요. 본인 입장이 뭔데요. 보고하셨으면 말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출석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런 게 아니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죠.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제가 아침에 행정지원과장한테 일단 양해를 해놨습니다.

김효정위원

행지과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꿈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회 핑계대고 안 하셨습니까? 몇 번씩 반복되다 보니까 본인 입장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본인 사과를 듣자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일단 청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문자라도 넣어서 분위기를,

김효정위원

벌써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이틀이나. 그 사이에 아무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문자로 보고 드리라고 해놨습니다.

김효정위원

출석을 하시든 안 하든 답을 주십시오. 출석 안 하시겠다 거부하시겠다 하면 적절하게 과태료 부과를 하든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은 당연하게 잘 하셨고요. 저희들이 국장님 쉬시는 것까지 그거 갖고는 정말 당연하게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우리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잘 모른다고 계속 답변 세 번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우리가 청장한테 답변을 듣겠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저희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청장님께서 이번에 문제만은 아닌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출석요구에 응하시겠다는 건지 안 응하시겠다는 건지 그것만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거기에 맞는 법적 상응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지금 빨리 답을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다리를 내어주고 내 다리를 때리라고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의 마음고생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사실 제가 지금 총무국장으로 온 지가 6개월 좀 되어 가는데 이 현안사항이 복지교육국장할 때보다도 거기도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많아요. 위원님들 도움도 많이 받고 이래서 어느 정도 체계가 지금 잡혀간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제가 연말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 행복위원회 소관 제 소관 사무는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놓고 나가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여건이 잘 조성이 안 되어서 제가 저번에 의회사무실 확보하는 문제도 제가 그랬습니다. 과장들 보고 제가 총무국장으로 왔는데 나를 그래 물로 보고 할 수 있느냐 그래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이래 말을 안 듣고 해서 되느냐 그러면 업무를 안 보려고 하면 내가 실무를 계장할 때부터 본 사람인데 나한테 다 맡기라 국장자리 내놓고 라고 그 업무는 하겠다 당신들이 못 하겠다 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라도 제가 그 업무는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예산심의를 안 했는데 민원봉사과라든지 재무과에 예산을 다 편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되다 보니까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손발이 안 움직이면 그게 잘 안 먹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일이고 일단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내려가서 행지과장님한테 전달해서 아침에 행지과장한테 또 이야기했습니다. 청장님께 분위기가 이러니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워낙 바쁘신 분이 되다 보니까 대면이 안 되더라도 문자로써 보고를 드려라 제가 이야기해 놨습니다. 지금 내려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시가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 예. 우리…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먼저 하세요.

이영란위원장

우리 사실 의회 출신 국장님이신데 저희들이 충분히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번 일로 두 번이나 올라와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바라는바 어쨌든 입장표명의 답이 듣고 싶은데 답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결론은. 그런 부분을 전달하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어제 출석요구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밑에서 영상을 찍으신다고 오전까지 계셨거든요. 계시고 그앞에 행정지원과장이 대기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바쁜 일정 때문에 이런 말은 안 통하니까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국장님.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먼저 중간에서 고생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지켜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지금 아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구 명칭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일을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 추경에 구 명칭 관련해서 9,000만 원이나 다해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언론보도를 보면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다는 그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까지 지켜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떤 본회의에서라든지 11월 10일 본회의에서 지역의 수장으로서 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할 때 그러한 태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실지 제가 와, 우리 청장님 진짜 이렇게 왜 고집하는지, 잘 하는 부분 인정합니다. 저도. 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아름답게 잘 하는 부분은 인정해요. 그러나 집행부 의회를 한번쯤 뒤돌아봤다면 이러한 일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국장님께서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과감하게 이러한 기회에, 자꾸 소통하라고 얼마나 강조해 왔습니까? 그런데 시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 제일 중요한 수장인 청장님, 의장님 우리 북구가 발전하려고 하면 만나면 자꾸 그러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된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청장님께 어떻게 전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장님.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날 본회의 때 저는 진행사항을 다 기재하고 청장님이 하시는 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님들 5분 자유발언하는 내용을 필기한다고 저는 계속해서 있었고 그래서 그 사항이 저는 우리 실·과장들이 아마 그리 하다가 의장님께 질책을 받았는갑다 싶었는데 그게 기관장께서 그리 하신 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래 됐다고 하면 대신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소한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원래 기관장께서는 직원들한테 지시할 때에는 먼저 내 몸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지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감사 분야에 한 1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지키고 그다음에 감사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크든 작든 간에 그런 행위로 해서 의장님께 질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저도 의회부터 해서 쭉 지켜보면서 아까 김동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한 부분은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사소한 부분이 의회하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그거는 보필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앞으로 제가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있는 기간 동안은 청장님 보필을 잘해서 의회하고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국장님 행감 이전에 답변에 따라서 청장님 출석요구도 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어제 그제 지금 모든 종합적인 내용을 제가 들여다봤을 때 심지어 위원장님께서도 수습하기 위해서 김도영 과장님께도 전화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답이 없고 물론 국장님이야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코로나에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요. 거기에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사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내가 봐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도… 위원장님, 전화 왔습니까?

이영란위원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의장실에 의장님 아침에 면담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행정지원과장 불러올려서 의장님하고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의장님께 이태까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기려고 하는 과정에 제가 출석을 하게 되어서 일단 좀 끊기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위원회 마치고 나면 내려가서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국장님 어쨌든 간에 고생이 많으신 걸 알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전달이 되어서 무슨 답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뭐 그 어렵습니까? 북구의 대표적인 수장들끼리 잘못된 걸 시정하고 지금이라도 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국장님 이런 것들이 집행부와 진짜 청장님과 소통되어서 재발되지 않도록 꼭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동선 위원님께서는 재발방지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아닙니다. 재발방지가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업무적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감정상 청장님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일로써 저희들이 출석요구한 거기 때문에 일로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그거 요구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수종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수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영란 위원장님과 김동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곽수종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111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매 현황인데요, 이게 사실은 총계를 보면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개별 구매 내역을 보면 사실은 품목을 보면 그다지 뭐 변화가 그렇게 변동이 있지가 않고 거의 유사한 금액들인데 이 부분이 다 사실은 쪼개기 계약이 돼서 특정 업체들, 대형마트 쪽으로 다 구매 물품이 지금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매를 하셨는지, 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타 구에서는 이 부분은 다 입찰을 올렸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입찰을 올렸는데 왜 우리 북구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 구호물품 내용은 저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된 동안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처음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이 물품을 무료로 배부했는데 자가격리자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중단이 되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우리 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메가마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감염병 발생에 대하여 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니까 입찰을 할 여유도 없었고 또 발생하는 그 사람 숫자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대기업체에서는 물품을 많이 구비를 하고 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우리한테 지원이 가능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해 7월부터는 우리가 입찰을 붙여 가지고 그 부산시에 있는 업체에, 강서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입찰을 부쳐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과장님,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게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들이 아닙니다. 전체 다 유통기한이 굉장히 긴 식품들이라서 이거를 사실은 뭐 급하게 그렇게 자가격리자가 발생했을 때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물품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다른 구에는 왜 입찰을 진작부터 올렸겠습니까? 사실은 입찰을 하는 부분은 뭐 단가경쟁력도 있는 거고요,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계약 자체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입찰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과장님의 답변은 그 사유로는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 향후에 계약 진행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입찰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해성ENC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어디인가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당감동, 당감이 아니고 강서구에 소재하는 …
창희

김창희위원

여기 지금 저희 행감 자료에는 당감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행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에 그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창희

김창희위원

이 업체는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신 건가요? 단가계약을,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7월에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계실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고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여기에 단가계약에 보면 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가계약은 제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한번 나중에 점검을 다시 한번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사실 유사하게 계속 구매 건이 있을 겁니다, 그죠?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그럴 때는 꼭 입찰을 좀 제대로 된 방식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도 이게 발생해서 하게 되면 새로 입찰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기태 위원입니다. 저 입찰, 저 처음에는 우리 관내의 농협하나로마트에 하다가 다음에는 입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입찰 단가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로마트든 메가마트든 거기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내려가집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조금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이 박스 한 박스에 보통 3만 6,000원 정도 하던 게 아마 3만 1천 몇 백 원 정도로 내려갔을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전체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지금까지 물품 구매액의 전체 가격 차이.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7월부터 입찰해서 8월부터 받았는데 그 뒤에 받은 횟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 자료는 갖고 오셔야지, 왜냐 하면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왜냐 하면 조금 차이 난다 하면 우리 관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많이 차이 나면 또 우리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 입찰을 붙여야 되는 거고 또 금액이 커지면 또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제대로 지켰냐는 가격에서 봐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올려주십시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서 2021년도에도 인제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중복사례가 없는지 이렇게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와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철저가 2021년도 올해도 여전히 지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1-8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정기지도점검 내역 해가지고 인제 사회복지법인 미래복지재단에 시정 1건, 주의 1건,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집에 주의 2건 이렇게 인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정기지도점검 내역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정기지도점검 내역해가지고 뭐 사회복지관이 거의 다 인제 인사관리 부적정, 그다음에 종사자 급여보전수당 지급 부적정, 보수관련 부적정 이런 게 많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정기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행정상 조치가 18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8건 이렇게 나타났고, 한 가지 질의할 거는 시설 1-83페이지에 시설 인사관리 부적정 및 보조금 부당 사용 해가지고 개선명령이 이제 2차까지 나갔고 반납급, 여입금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답변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7월에 사회복지시설 지도팀이 처음으로 생겨서 2019년도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점검을 하다 보면 자기 소관부서에서 일이 바쁘고 해서 점검 잘 나가기도 힘들고 또 세세하게 보기 힘들지만, 우리 지도점검팀에서는 전문적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지금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점이 있었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실적을 보면 272개소 점검을 해서 278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8,800만 원 환수하는 부분을 환수하거나 다시 환급해서 줘야 될 부분은 준 사항이 있고,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229건이 지적이 되어서 재정상 조치돼 있습니다만 갈수록 인제 이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있고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 건수는 이렇게 또 점점점점 아마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되면 더 이게 더 전문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이 자주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그 장애인복지관 인사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개선명령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무국장이 관리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관리직으로 변경된 건데 월급은 사무국장 월급이 더 많은데 그 월급을 주고 있어 가지고 그 돈을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기타 뭐 어쨌든, 다른 기관에서도 지금, 지역자활센터 지적받은 것도 있고, 여성, 청소년, 다문화, 아동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보면 다 언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이제 시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도 인제 이 똑같이 이제 시정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대폭 좀 줄이시고, 교육을 갖다가 잘 해가지고 조금 인사 같은 거 관리자가 인제 계속 바뀐다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 자체 사정상 이렇게 인제 변동이 있는 거고 계속 인제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완전히 뭐 이렇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잘할 수 있게끔 교육만이 정답이거든요. 내년에는 좀 대폭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된 건수가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 1-83페이지에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부당 사용에 조금 전에 사정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을 보면 개선명령 2차거든요. 그럼 계속 안 지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계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개선명령 만약에 다음에 3차까지 받으면 실장 교체라든지 이런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그…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2차까지는 실장 교체가 아니고 개선 명령만 내려가고,
기태

김기태위원

3차…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다음에 또 똑같은 사유로 또 생기면 실장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치되는 것으로 자기들도 알고 있고,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알고 있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뭐 교체보다는 빨리 미리미리 선행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특별한 교육 부탁드립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여기 곽수종 과장님도 팀장님, 하여튼 뭐, 업무가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질의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 복지 파트를 지금 정말 오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복지 관련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말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팀이 하나 신설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또 윤미리 팀장님께서 고생 많이 해 주신 덕분에 뭐 예전 책에 비하면 그런 양들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장애인복지시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다른 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거는 점차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만큼은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된다는 느낌은 제가 못 받아요, 해마다 할 때마다. 왜 이렇습니까? 뭐 시설에 그 여기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버티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문제가 있다거나 버티는 것은 아닌데, 자기들이 인제 해석을 잘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 자격이 있어야 사무국장이 되는데 그걸 좀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월급을 그대로 주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무국장이 관리직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관리직 직원은 3명인데 사무국장이 관리직으로 가면서 4명이 됐습니다. 4명이 되면 보조금을 3명을 주면 한 명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돈도 이제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커져버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더 조금 더 많이 나아진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두세 가지 정도야 뭐 실수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관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좀 많은 양이 지적이 돼 있고 해마다 좀 그러는 것 같고, 근데 저희가 뭐 페널티를 준다는 건 아까 뭐 3차 되면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그것까지는 본인들도 안 가야겠죠. 근데 위수탁계약을 우리가 또 지금 구청에서 하찮아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김효정위원

그럴 때는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장애인복지관 언제 시기가 도래합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지금 아마 2년 정도 뒤에 2024년도에,

김효정위원

2024년도에,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김효정위원

점검 좀 잘하셔가지고 아마 근데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는 그 기관이 없어서 계속 그분들이 도맡아 한다고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도리어 방법이 없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강력하게 어떤 페널티라든가 줘가지고 본인들 좀 경각심을 좀 갖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기태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각종 기금 적립현황 및 지출내역을 보면 기금은 굉장히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해마다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 자활… 우리 구에 인제 자활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북구지역자활센터하고 희망지역자활센터하고. 여기서 지금 기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은… 총 13개소 이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신규로도 지금 계속 만들어 내고 있고 매출액도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된 보훈회관에서 하고 있는 ‘샐러드와’ 해서 샐러드 사업을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각 북도서관 같은데 카페도 설치해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활기업도 만들고 자활사업들도 만들어서 사업은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단지 금액은 여기 적혀있는 것은 이 금액은 올해에 쓴 돈이 이렇게 적혀있는 것이고 현재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은 희망사업은 북구지역자활센터 합쳐서 한 30개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이제 예산액에 비해서 기금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9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사업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기금을 내나 은행에 예치해가지고 이자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기금액 본래 취지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북구에는 이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돈 떼일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사업을 발굴하셔가지고 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제가. 해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좀 한번 시켜보십시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업은 계속 발굴하고 있고 만약 사업장이 새로 생기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공사비라든지 그다음 보조금 같은 게 여기 기금에서 다 나가고 있는데 올해도 5개 사업장을 새로 또 신설하고 이래 했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과장님 하고 계실 때 한번 신문에 나가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다음에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활기금 이걸 드리다 보면 이제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되셨는데 이거 지적내용을 보면 융자대상 미작성, 수익금 관리 시, 수기 징수 결정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요즘 이런 시기에 누가 이 수익금을 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자기들이 그냥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 돈으로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자기들 책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이제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이 이제 작성한 거고 저희가 그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들여다보러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보여서 그렇게 된 건데 저희가 앞으로는 공사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같이 넣어서 시켜서 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요즘은 개설할 때 있죠, e-호조시스템 거의 다 이렇게 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거를 깔아야만 해줄 수 있다 라고 조건을 거시든지 그 사실은 내 돈이라면 그 융자해주고 기록도 남기지 않고 그래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잊어버리면 돈 안 받을 건지, 그래서 e-호조시스템 반드시 그거 또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1-9페이지,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 실적 심의 결과 중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 실적을 보니까, 총 위원 수가 몇 명이죠?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위원 수는 5명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위원 수는 5명. 지금 참석인원을 보니까 5명 참석한 경우가 있고 3명 참석, 2명 참석, 1명 참석도 있습니다, 지금. 1명 참석해가지고 어떻게 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등급심의의결을 했는가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이 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운영하는 목적은 장애인 활동 보조 신청자에 대해서 활동 보조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하는 제도인데 의사도 있고 준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전문가도 있고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 1월 21일 1명 참석인원은 위촉직 1명 참석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근데 지금 이 위원회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이걸 심사를 할 때는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규정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규정이 있다고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고 규정에 위반되는 겁니까? 위반이 안 되는 겁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은 총 9명인데,
광진

강광진위원

9명.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 위원이 5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위원 5명 중에서 위촉직이 1명 참석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강서구에서도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강서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 1명이기 때문에 강서까지 합치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북강서위원회가 있는데, 북구에 인제 그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려면 북구 위원들만 이렇게 인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같이 합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강서구.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국민연금공단에서 북구, 강서구를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을 같이 심의자료에 넣어가지고 북구위원 5명하고 강서구 위원 4명 총 9명 중에서 참석한 사람들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북강서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면 9명 중에 참석인원 몇 명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북구 심사위원들만 한 명 참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서는 표시돼 있는 것은 북구에 5명 중에 1명 이 참석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시돼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 참석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위원회 규정도 제출해 주시고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건 따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국민연금공단의 편리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민의 이런 사항을 결정한다는 게 우리 구민 결정하는 게 이게 참석위원이 1명에서 한다는 이 부분이 좀 보기도 참 그렇거든요. 북구에 일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이 대상자가 많을 텐데 이거는 그 연금공단에 건의해서 별도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예. 그 5분 자유발언 관련된 내용을 좀 할 건데요. 우리 김태식 의원께서 6월에 5분 발언을 하셨네요. 이 3·1운동 기념비 관련된 건데, 어떻든 뭐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3·1운동 기념비가 엄청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 3·1운동 기념비는 어떻든 좀 김태식 의원님의 그 자유발언 요지처럼 뭔가 좀 새로운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니깐 장기과제 검토계획으로 넘어간 상태였더라고요. 뭐 하시는 애로사항이 있으신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싶어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했는데 구포역 광장 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구포역사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자기들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김효정위원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이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2024년도 정도 끝날 것 같고,

김효정위원

2024년 정도.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저쪽에 우리 개시장 쪽에 있는 공공용지 부지에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구포역 상권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에 문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그쪽에 오는 거를 썩 이렇게 반기지는 않는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옮겨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그런 또 반응도 살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이게 근데 접근성이라든지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잖아요. 정말 불편해요. 아니 가는 접근성도 불편하지만 거기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뭘 보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그게 94년도인지 95년도인지 그쪽에 그때 처음 그걸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 설치를 할 때 당시 주축이 되는 광복회라든지 여러 단체에도 물어봐야 되고 그때 시대가 지금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시즌과는 또 지리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구포 만세거리나 그쪽으로 옮겨가고 싶어도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김태식 의원님과 또 지금 상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시장센터에라도 가려고 하니까 거긴 또 주차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구포역광장도 힘들고 지금 그래서 그 개시장 쪽에 공공용지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지금 한 번 더 생각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걸림돌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조금 찾아봤는데도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어떤 여론들이 좀 많이 도와주면 좋은데 거기서는 그렇게 썩 이렇게 옮기는 거라든지 이런 걸 반기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포역광장에는 또 이런 게 오면 거기에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좀 있어 가지고 뭐 어려움도 있고 해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해서 검토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근데 이걸 옮기려고 하면 주민여론 이런 걸 좀 감안하면 공공기관이 들어설 때 뭘 하는 게 제일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구포가축시장이나 아니면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어떻든 그래도 역사적인 가치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5분 자유 발언하신 의원님 생각도 깊으시고 하시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3·1운동 기념비 관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본 위원도 인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인제 설치할 때는 그 당시에 94년도 하면 뭐 설치할 장소가 많았을 겁니다. 많았는데 거기에 설치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설치를 하지 않았냐 이래 보고요, 그리고 이전 관계는 이거는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돼가지고 이제 민원접수된 걸 봤는데, 이거는 저 주민들의 대다수가 옮기자 이렇게 해야 옮기는 거지 일부 몇 사람들의 주장으로 해 가지고 옮기자 하는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뭐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또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옮겨도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포만세길에 어떤 조그마한,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클 필요는 없고 뭐 어떤 지금 현재에서도 구포만세길을 정비를 잘해놨거든요.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뭐 조그마한 조형물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제 기릴 수 있는, 그 구포만세길을 거닐면서 인제 한번 우리 독립유공자들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 조그마한 걸 하나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구포 뚝방이 80년대, 90년대는 우리 북구지역의 공원 같은 존재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그 비가 거기 들어섰을 겁니다. 저도 그 둑에 일주일에 몇 번씩은 올라봤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근데 이제 이전이 어렵다 그러면 접근성을 좀 좋게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과장님 그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내용을 보니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업무 소홀로 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세히 제가 좀 보니까 내용들이 있던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조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같은 구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일 때 실무 분과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대표협의체는 연 회의를 4회 이상, 그다음 실무협의체하고 실무 분과는 연 6회 이상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연기되다 보니까 그 회의 횟수가 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안에 상세내용을 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된 그 회의를 4회 이상 개최한 사실이 없다 이래 나오거든요. 2018년엔 코로나 없었잖아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근데 이게, 조금 활성화가 되면 회의를 할 일이 자주 많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활성화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지금은 조금 그 대표협의체는 회의가 심의기능 때문에 자주 하는데 실무협의체는 특별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는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였고 지금은 이 내용도 다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역할에 대해서 그 기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금 열심히 그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올해는 또, 한창 코로나가 유행할 때도 줌으로도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지적이 이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든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예산도 꽤 들어갑니다. 연간 8,4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는데, 사무국도 작년에 설치가 됐네요. 그죠?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김효정위원

인력도 이제 지원이 되는 상태고, 이런 거는 하여튼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각 동마다 이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잘되는 동은 잘되고 뭐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 근데, 개중에는 또 자치위원장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가 교육도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든 전문적인 그게 좀 있으시면 뭔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시고, 하여튼 뭐 작년에 설치되고 이랬으니까 내실이 더 있도록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8월에 우리 북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생겼는데, 올해 그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을 전문가 모시고 컨설팅을 다 했고, 그다음에 그 협의체 위원장들끼리 또 모여서 네트워크 회의도 한번 했었고, 그 여러 가지 또 필요하면 복지대학이라 해가지고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교육을 통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점차 더 커질 것 같기도 생각되기 때문에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먼저 지금 12시입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도 괜찮은지 묻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다 하고 마치면,

이영란위원장

관계없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1-12페이지입니다. 추경전사용승인 요구내역 관련해서 2020년부터 2021년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2020년도에 감사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가산급여해서 국비네요, 국비가 1차, 2차로 내시되어서 교부를 받았거든요.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네요. 내시금액은 최종 얼마입니까? 내시공문이 왔을 때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2020년도 전체 예산 말씀이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가산급여 관련한 내시액이 공문으로 금액이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추가로 아마 교부된 예산서보다 추가로 교부된 금액을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020년도 예산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021년 예산은 추가전사용승인을 보면 1-13페이지 상단에 신종감염병 생활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비, 시비 그다음에 구비까지 매칭됐거든요. 국비는 네 차례에 걸쳐서 교부됐고 시비는 세 차례 교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종내시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이거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총 3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국비가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국비가 50%고 시비가 33%고 구비가 17%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16억 정도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국비가 16억이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한 16억 5,000정도 되겠습니다. 비율로 봐서,
광진

강광진위원

네 번에 합치면 16억이 됩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왜 자꾸 추경전사용을 하게 되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 예산액을 내시해주고 자가격리자가 자꾸 생기면 자가격리가 끝나면 2주 후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 수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계속 예산액을 변경하고 변경하고 하다보니까 교부를 변경된 걸 또 교부하고 그러고 나서 자가격리가 또 늘어나면 그 사람들한테 줄 돈을 또 교부해줘야 되니까 또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2주 격리되고 나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빨리 이 돈을 받기를 원하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못주고 있고 밀려 있다 보니까 시에 요청을 해서 빨리 돈을 더 교부해 주세요 해서 그 교부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이것보다 적은 금액이 있고 추경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추경 전에 사용승인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을 쪼개서 쪼개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내시를 할 때는 가내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가내시로 해서 가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확정내시금액을 쪼개기로,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확정내시가 왔는데 예를 들면 확정내시가 10억이 왔는데 10억을 이미 다 소진을 해서 돈은 없는데 자꾸 자가격리는 발생하고 돈을 자꾸 줘야 되니까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예산액을 더 늘려주세요 하면 자기들이 또 변경내시를 해줍니다. 변경내시해주면서 돈이 교부가 되면 변경된 만큼 쓰기 위해서 추경전사용승인을 받고 이 돈이 다 소진됐는데도 아직까지 자가격리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또 줄 돈이 생기면 또 변경내시 요청을 하면 돈이 변경내시되어서 또 다시 추경전사용승인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비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예산이 많아서 1년치를 한꺼번에 예산내시를 해서 33억을 내려주면 관계가 없는데 당초에는 예를 들면 북구에 10억 정도 하면 된다고 해서 10억을 교부하고 내시를 교부를 했는데 이미 10억은 7, 8월 되면 소진이 되고 없고 자가격리자가 또 발생하면 또 줘야 되니까 자꾸 변경내시 변경내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살펴보면 2월 2일에 교부가 됐단 말입니다. 국비같은 경우에. 2월 2일, 3월 19일, 4월 21일에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금액이 내시된 겁니다. 확정내시가 된 겁니다. 국비를 전액을 안 내려주고 쪼개기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부산시로부터 사업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 추경전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쪼개기로 내려온 것은 사용하면 법적으로는 위반이다 이런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향후 2년 전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을 많이 했는데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까지 복지파트는 워낙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잘 안 고쳐지고 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법을 위반할 수 없으니 공문을 자주 보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 소요경비를 전액을 내려 주시오 이렇게 자꾸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다른 것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도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소요전액이 일시에 안 내려오고 쪼개기로 내려온 면이 있는데 앞으로 잘 공문을 보내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과장님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언어 경계성장애에 있는 친구들이 바우처하는 업체죠. 업체에 받는데 갑자기 업체랑 바우처가 끝나는 바람에 어머니들이 엄청 속상해 하셔서 바우처 연계해 드리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앞으로 복지정책이나 바우처도 마찬가지겠죠. 이용자 중심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정책결정을 내려야 하는 신중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죠?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그때도 김효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에 서비스를 못 받아서 지정기간이 제외되는 바람에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추가로 지정해서 해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용자 중심에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김효정위원

특히나 발달장애 애기들 아픔이 있는 적이었기 때문에 엄청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어쨌든 4과죠. 복지 관련된, 전 부서에서는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정책결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 복지관 시설지도점검 아까 계속 페널티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잘 되는 복지관은 포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의 날 할 때 일부 개개별로 다 포상을, 표창도 드리고 하시는데 잘 되는 복지관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표창 이거는 아낌없이 해 드려야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우처사업을 저도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약자들이 몰리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음에 책정할 때는 충분하게 금액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대기자가 많이 있죠, 과장님.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코로나라 조금 그렇긴 한데 바우처사업은 잘 되는 사업은 대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영란위원장

그렇지요. 대기하는 부분 중에서 약자들이 많이 대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다음에 책정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폭을 넓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업무평가실적에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및 특화사업에서 최우수 장려상을 받으셨는데 자랑 좀 하십시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활사업은 두 군데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북구지역자활센터하고 희망터지역자활센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특히 북구지역자활센터같은 경우에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상을 계속 많이 받아왔습니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도 많이 참여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현재 자료에는 없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해서도 올해 보건복지부 상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상이 최우수인지 우수인지 그건 아직까지 통보는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보장특구사업도 공모되어서 받아오지만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고 중앙이나 다른 구에 가도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부산 북구를 예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하고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더욱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 받으면 상사업비 있습니까? 과장님.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모르겠는데 최소 1,500만 원이고요. 더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재작년에 2019년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대상을 받아서 2,500만 원 받아와서 일자리경제과에 500만 원인가 사업비 주고, 600만 원은 동에 공모사업비로, 1,400만 원은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해외여행으로 잡아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가고 결국은 1,400만 원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사업공모 받아서 다 돌려줬습니다. 만약에 풀리면 내년도에 직원들 격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상 받으시면 먼저 떼 주지 마시고 꼭 직원들부터 격려해 주시고 남으면 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1-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요. 2020년도, 2021년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 항목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해서 2020년도에는 335건에 3,600여만 원이고, 2021년도에는 체납액이 153건에 1,590여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소관 부서 맞습니까? 단속하는데?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단속은 계약직으로 단속원을 고용해서 합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저희는 사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신고를 대개 많이 해 주십니다. 핸드폰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부과를 다 합니다. 정확하게 맞으면 부과를 보통 하는데 연간 한 1,500건에서 1,700건 정도 신고가 되고 그중에서 80%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나머지는 계도해야 되거나 아니면 신고한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부과를 못하는데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80% 정도가 과태료를 납부하고 15%∼20%정도는 체납이 평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압류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납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무튼 세외수입도 북구에 자주재원으로 쓰이는 소중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체납액이 발생 안 되도록,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독촉도 하고 하는데 독촉도 하고 정 안되면 압류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광진

강광진위원

상습적인 체납자가 있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보통은 상습적으로 체납되시는 분들이 작업자 등록원부를 보면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체납되어서 압류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차라리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고,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압류는 저희가 하고,
광진

강광진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체납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세무과로 넘어가기 전에 징수율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1-101페이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정책과가 다른 복지업무도 산재되어 있는데 재난지원금 때문에 아마 전 부서 공무원들께서 올해 이 일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상생지원금을 보면 미집행액이 300억 되어 있거든요. 기준일자가 언제의 미집행액인지 답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9월 30일자입니다.

이영란위원장

9월 30일자입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자료가 9월 30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이영란위원장

현재까지는 얼마나 집행됐는지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97% 정도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많이 되었네요. 왜냐 하면 사실 이번 주에 의회에서도 구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 12월 정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사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 하면 저도 재난지원금 지급 할 때 희망복지과 공무원들 엄청 괴롭혔거든요. 동에 줄을 어디까지 서서 동 업무가 많이 되다 보니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고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12월에 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때는 어떤 지급방식인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정책업무도 많으시겠지만 동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노고를 가리셔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혹시 계획은 되어 있는지 날짜가 남아서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집행계획이 결재가 나면 12월 중에 교부를 거의 할 것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처럼 집중 교부일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정해서 구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조기파견을 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 생각이 천천히 오셔도 다 받아갈 수 있는데 집행개시를 하면 꼭 첫날 이튿날에 많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이 이렇게 많이 길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번에도 기초수급자는 현금계좌정보가 있는 데는 현금으로 지급해서 붐비는 것을 줄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문제없이 잘 지급하고 싶은데 직원들도 너무 계속 코로나 업무 관련해서 계속 파견 파견 파견하다 보니까 많이 소진되어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되면 작년부터해서 계속 코로나 지원금에 자가격리되는 사람들한테 구호물품 주는 것에다가 자가격리 끝나면 생활지원금 주는 것에다가 온 업무가 이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직원들도 많이 소진되어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 주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카드사용기한은 3개월로 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유예기한을 둬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애초에 있던 대단위 아파트에 출장 나가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동 행정사무에 이번에 지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업무가 많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분들 충분하게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1-106페이지, 10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북구지역자활센터하고 북구희망터 지역자활센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북구희망터 지역자활센터 3번 빛차린 반찬해서 4억 4,900여만 원인데 1억 900여만 원이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 희망누리 공동작업 자동차 부품조립 등 해서 2억 8,800인데 1억 2,0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게 사업을 계획할 때 계획이 너무 과장됐거나 중간에 어떤 사유로 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결론은 집행잔액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든. 계획단계에서 계획수립을 잘 해서 예산수립을 잘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집행된 거를 알뜰하게 잘 쓰든지 앞으로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사항으로,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료는 올해 9월 30일까지 기준이다 보니까 이만큼 남아 있고 12월 말 되면 잔액이 거의 많이 소진되고 앞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2020년도에는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희망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권은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힘 써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영란 위원장님과 김동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기본현황과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2021년 희망복지과 역점 시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란위원장

예.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8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에서 부산광역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추진 소홀, 아동학대 업무 외 기타업무 겸임, 아동학대 신고조사 완료 후 사례판단, 사례전환 기일 미준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당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의 경력이 사회복지업무를 3년 이상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직원이… 죄송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 소홀, 추진 소홀이라 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저희들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업무가 아동학대 예방 업무라 해서 우리 행복이음에서 조사하라고 내려오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아동학대 조사자에게 업무를 조사를 했었고, 이 부분이 직원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다른 업무, 다른 팀으로 배치를 해서 업무를 맡겼고, 결과를 그렇게 했고 지금 신고조사 완료 후에 판단이나 사례전환 기일을 미룰 수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아동학대 신고조사는 완료 후에 3∼5일 이내에 사례판단을 하고, 또 피해 아동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7일 이내 사례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사와 판단은 다 했지만 시스템에 등록하는 사무를 그 기일을 넘겨서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아동드림, 행복드림팀에 팀 자체가 조직이 신설되면서 조금 약간의 미스도 있었고 또 팀장님이 또 그 당시에 안 계시는 바람에 등록하는 기간이 이 시스템을 등록하는 게 팀장님 권한이었는데 그 부분이 미처 조치가 안 되어서 사후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이후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즉각 즉각 등록을 해서 이제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지금도 팀장님만 할 수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권한이 팀장님 권한으로 시스템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그 아동학대 예방 관련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피해아동 발생 건수는 현재… 저희들 9월까지 130건이고 월평균 14건이고 또 학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이게 사회적 이슈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직원이 필요하면 또, 필요한 만큼 또 보충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이 아까 적어서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진단할 때 이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2인1조로 해서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3명이 배치돼서 계속 증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아동학대 이 업무는 원래 그 다른 일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지금도 그렇게 분장을 하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업무 분장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특별교부세를 보면,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특별교부세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 예산이 1,300만 원, 그 전용차는 지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전혀 쓰지를 않았어요. 예산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 특별교부세 1,300만 원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배부한 사항인데, 그 전용차량을 조사 시에 차량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내려보냈고 그 돈이 최근,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구입은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어제, 예. 어제 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늦지도 않았던데 지난해 구매했었어도 되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그런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왜냐 하면 전국적 사회 이슈로 굉장히 시끄러운 건데 예산 내려오면 바로바로 쓰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차 구매는. 그 구매가 빨리 안 됩니까? 신청을 하면.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내려온 시기도 늦었지만 구매를 할 당시에 5월에 내려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5월 17일인가 내려왔더라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5월에 내려왔는데 저공해 차량이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추경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지금은 정말 이 어린 애를 안 낳았어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낳았으면 우리가 제대로 또, 우리 뭐 지금은 나라가 애를 키운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피해아동이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다음에는 상급기관 감사지적에 이런 사항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대책 강구하십시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김창희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아동학대 신고건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동학대 판정률이 한 80% 정도, 라는 거는 이제 80% 정도는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 라는 부분은 판정을 하시고 또 나머지 한 20% 정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라는 판정을, 결과를 내리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동학대라는 부분이… 그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학대가 있을 경우에는 판정이 좀 쉬운데, 정서적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인제 그 경력이 짧은 공무원 분들로서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판정을 하시나요? 이게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 시간도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짧고 그런데 정말 이제 애매한 사안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지, 공무원분들의 그냥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결론이 다 내려지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동행해서 조사를 하고 판단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하게 돼 있는데 사례판단회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 뒤에는 경찰APO(학대전담경찰)랑 우리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거기의 전문가가 오셔서 같이 사례회의를 해서 그 부분이 학대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우리 사례행위에서도 좀 힘들다 싶으면 시에 또 요청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아동학대로 인정이 된 사안들을 사실은 그 이후에 관리들이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동학대로 인정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 여건상 그런 부분까지는 좀 힘든 상황인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혐의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판단회의를 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 저소득층 아동 지원하듯이 그런 부분은 우리 보통 이런 문제는 가정 내에 문제가 경제적이라든지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연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든지 심리상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연계를 해 드립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이제 어쨌든 신고가 들어와서 사안이 접수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아동들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좀 그런 부분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좀 추적 관리가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그 아동학대 그 학대 신고건수 130건이 있는데 이거는, 1년 단위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2021년 1월부터 9월말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월부터 9월 말까지네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9월 말까지. 그러면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이제 그거를 담당하는 분들이 여기 업무분장에 보니까 드림, 여기 아동통합사회관리사가 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 아동행복드림팀에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3명이 조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동행복드림팀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아, 조사팀에 3명이 하시고. 아까 그러면 이제 2인1조로 하신다 했는데, 3명이라서 인제 좀 그 임기제입니까? 정식공무원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우리 정식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금 배치가 돼서 당직 순서를 짜서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요? 그 좀 저 직원이 좀 부족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그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공공화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된 사회문제라서 이제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우리 정식 공무원이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 상담 아동전담 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제 보호아동에 대해서 사례관리라든지 지원을 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임기제 시간선택제로 해서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좀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그 공무원이 아닌 임기제,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을 조금 선발해가지고 그 업무를 갖다가 좀 대신하면 어떠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업무가 구분이 돼서 조사는 정확하게 우리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어서 임기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다른 요원들을 사역을 할 수가 없고 공무원을 이제 지금 현재는 워낙 구 전체에 결원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직이, 빨리 증원은 못하지만 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기획감사실에 조직법무계하고 모두 다 이야기는 해서 본인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즉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이런 원활한 인력이 수급이 되면 우선순위로 해 주신다고는 하셨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일단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좀 올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시스템 등록기간이 팀장님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앞으로도 또 이 지적사항을 또 당하실 수 있겠네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팀장님이 갑자기 병가가 되는 바람에 그리고 조직이 그 당시에는 신설이 되면서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좀 늦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팀장님이 또 안 계시는 상황이었고 그게 맞물려서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즉시 즉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팀장님이…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팀장님이 지금 오셔서 인제 조직이 우리 팀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되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그게 아까 법적으로 팀장님만 그걸 올리도록 돼 있다 해서 그럼 팀장님이 앞으로 뭐 병가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대행해서, 그 부분이 그때는 숙지 안 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미숙해서 그랬던 거고, 이번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대행을 하든지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권은정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48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실적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직이 이 간호직 공무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찾았습니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충당이 됐고 내년에는 뭐 이렇게 배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간호직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원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직을 동에 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가 중요한 사항이라서 동에 간호직이 배치되면 복지사무, 그 찾아가는 동행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 또 가셔서 그게 어르신들이나 의료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가서 같이 상담도 해 드리고 건강서비스를 해 드리는 겁니다. 간호직.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마을건강센터에 있는 그 동은 기간제 간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그러면 중복되지는 않아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마을건강센터에 있는 분들은 기간제이시고 그분들과는 업무가 완전히 차이 납니다. 마을건강센터와는 달리 우리 간호직들은 정식공무원으로 간호직이 배치가 되어…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아니, 업무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상반된…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중복되지는 않느냐는 얘기지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이 우리가 복지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간호직을 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센터는 상주하면서 거기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중복된 일은 아닙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예. 좀 전에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보충을 좀 하자면, 그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담요원 두 분 이제 사역인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계약직으로도 관계없습니까? 정규직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니에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전부 다 일단 사례관리를 하고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담요원이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으로 그 임기제를 채용했습니다.

김효정위원

공무원으로 임기제를 채용하셨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김효정위원

근데 이것도 정규직화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복지부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공공화 추진하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김효정위원

참, 이게 뭐 저희가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무슨 소통담당관이나 기획실에는 약간 변칙적으로 인원도 늘리고 뭐 팀도 하나 새로 만들고 하는데 여기는 너무 인원도 모자라다 그러고 지원될 때는 지원을 못하고 있고 지원을 굳이 안 해야 될 때는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구청 행정시스템 자체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저희 위원회에서 정원을 증원을 하거나 뭐 이런 조치가 좀 강력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과에서도 좀 요청을 강력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아,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조사하면서 2인1조가 돼야 서로 편안하게 조사를 할 수 있고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복지부서라든지 동에 복지직들이 결원이 너무 많아서 당장에 채워줄 수 없는 상황을 위에서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효정위원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실행이 안 되잖아요. 다른 부서는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하든 실행을 시키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요, 진짜.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원활한 업무진행, 수행을 위해서 인력을 수급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아까 5월에 한 10건이 넘어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리고 숫자도 많지만 이게 아동학대라는 거 자체가… 마음 아픈 일이고 정말 사회적 이슈 거리인데 이런 데는 정말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함께 노력을 좀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부산시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도 작년에는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김효정위원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를 2020년도에 전체 교육 대상자가 161명인데 한 45명 이수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 부분에. 이런 교육들은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페이지는 없는데 이거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아, 여기는 없는 자료…

김효정위원

이 안에는… 그러니까 감사… 아, 우리 자료에는 없지. 행감자료에 안에 내용만 없어요. 직원 교육 이수가 되고 있는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아 아동학대 그게 의무자의 이수 교육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부분은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사항을 지적을 받은 부분인데…

김효정위원

이거는 또 복지정책과네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 의무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설에 하고 모든 의무자를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 아동학대 예방업무의 한 일부로 생각하고 지금 이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복지정책과에서 도맡아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은 있으니까 우리 희망복지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하나만 더 본 질의하고…

이영란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칭찬을 하나 드려야 되는 게 2-52페이지 보니까 이게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를 활용한 케어안심주택 그러니까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을 최근에 하셨네요. 축하를 드리고 아마 이게 사업이 한 3∼4년씩 죽 이어지는 것 같아요. 노주리 팀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칭찬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근데 제가 조금 우려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돌봄케어서비스하면서, 어울락이지요? 어울락이 있고, 지금 경로당 각 동마다 또 경로당이 있고, 또 복지관들이 있고, 또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백세건강센터인가 이걸 해가지고 다 하거든요. 근데 내용들이 너무 비슷해요. 하는 그 역할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부서도 막 나눠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는 그 사업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겠지요, 뭐 무슨 플랫폼 같은 기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키우는 작업을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끌어나갈까 거기에다가 좀 고민을 좀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려 봅니다, 예.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여기 공유공간이다 보니까 경로당 지금 백세건강센터다 이런 공간을 마련한 것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노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과와 같이 협의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중첩돼서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 플랫폼 기능이 지금 현재 우리 만덕복지관에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강화해서 우리만의 어울락에 또 다른 케어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축돼있는 공유공간을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어떻든 상도 받으셨고 하셨기 때문에 더 하여튼 북구 하면 이런 사업도 잘되고 있다 이렇게 더 많은 칭찬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정책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2-4페이지 하여튼 매입임대 주택사업 신중한 추진해가지고 2019년도에 이제 건의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관련 부서 맞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거기 추진 중으로 그때 이제 처리 결과를 갖다가 추진 중으로 했는데, 지금 한 2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 완료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이번에 이게 기피 시설은 아니고 노인분들이 고령자는 매입임대주택이라 해서 우리 노후 된 주택을 매입을 해서 LH에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고령자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을 덕천동에 지금 한 20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덕천동 어떤 아파트입니까? 주택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아파트는 아니고 소규모 빌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다세대주택이네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2층 규모에 20호가 들어가는 소규모 주택, 그러니까 방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층이고 다세대주택 아니면 연립주택 그런 식이네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원룸 형태보다는 좀 큰, 그러니까 한 방에 한 9평 정도 됩니다. 그런 방을 2층 말고 5층 규모, 2층에서 5층 규모의 방을 20개를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 사업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LH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지금 그 건립을 하고 그게 다 조성이 되면 우리가 케어안심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노인이 들어가시면 그걸 서비스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무료로 뭐 일정하게 월세나 뭐 전세금 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매입임대이기 때문에 그 다른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주민들이, 일반 노인분들이 저소득층의 일반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증금을 내고 월세 부담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LH에서 지어주는 매입임대주택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주변에 뭐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민원?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현재…
광진

강광진위원

보통 보면 저소득층들이 인제 이래 들어와가지고 일단 기초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복지비용이 많이 나가고 옆에 주민들, 아파트 이런 데서 이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게 맞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인근 관련 통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민원은 들어온 적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구임대아파트처럼 그런 분위기의 주택이 아니고 우리 북구의 관내 그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노인분 중에 주거상황이 아주 열악한 분이 우선 입주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보충…

이영란위원장

보충, 아 예. 김창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그 연계해서 질의드리는데 2-53페이지 보시면 8번이랑 12번에 보면 유사한 사업 같습니다. 8번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12번도 그렇게 사실은 민간사회주택이라고 해서 일단 원룸 형식의 이제 그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이제 어르신들을 좀 이용하실 수 있게 해 주고, 통합돌봄케어서비스를 뭐 제공하는 취지로 굉장히 유사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들이? 이제 8번이랑 12번 둘 다 지금 이용률이 지금 어떠한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케어안심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희

김창희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12번에 도담하우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12번 아 사회복지연계 돌봄주택인 도담하우스는 올해 5월에 개소를 하였고 이거는 이제 방 3칸 1층에 있습니다. 거기가, 가구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입주자 모집을 지금 했는데 한 명이 11월에 입주예정입니다. 지금 근처에 인근에 주변에서 구경은 많이 하시는데 정주하던 곳에서 혼자 이렇게 떨어져 생활하시는 게 힘들어서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가 잘 되다가도 입주를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계시고 11월 말 되면 아마 한 분이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사실 이 입주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앞서 말했던 그 20호 기준으로 또 하고 일단 사업에도 사실은 또 다 지어놓고 난 뒤에 입주가 또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어르신들이. 그럼 그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거든요. 좀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공간, 어른들을 위한 공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질상 그게 지금 잘 이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뭐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지어놓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어서 그걸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정말 입주를 해서 잘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8번 케어안심주택은 어떤가요? 그 뭐 병원에 계시다가 잠깐 이렇게 집으로 퇴원을 해서 오셔야 되는데 잠시 뭐 일시적으로 거주하셨다가 뭐 가신다는 이런 주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 케어안심주택은 임시거처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다른 주택들은 장기적으로 생활하시고 거처하실 본인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케어안심주택은 퇴원해서 잠시…
창희

김창희위원

현재까지 몇 분 정도 이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구포 다울하우스 같은 경우는 입소를 14명 하셨고요, 금곡 다울하우스는 열다섯 분 지금 입소하셨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오히려 이렇게 임시주택 쪽에 지금 수요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계시다가 입소를 해 보니 병원에서 퇴원하면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 케어를 해 주시니까 주변에 그런 상황이 홍보가 돼서 다울하우스에는 지금 계속 꾸준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그 LH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입주자격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구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LH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입주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이 다 LH고, 북구청은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통합돌봄지원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노인이 들어가시는 걸 우리가 하고 홍보를 우리가 입주자에 대한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자, 그러면 이게 대상이 부산시입니까? 북구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부산 북구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북구 주민이 얼마 이상 거주한 북구 주민이세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아직까지 그 입주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북구 내에서 얼마 거주 얼마 이상 거주하신 분에 한해서 모집이 돼야 되는 것이지, LH에서 모집해서 부산시 거주하는 분으로 한정이 되어 버리면 또 덕천동의 또 그런 동으로도 또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LH랑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0호가 부산시내에 계시는 분을 우리 북구에서 다 모시게 되는 그런 형태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곡동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꼭 따져보고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우리 주민을 위한 그 이거 주거환경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LH와 협약할 때 이런 부분들을 더 신중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영란위원장

이해 아니고 꼭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LH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2-6페이지, 민원 접수받은 내용이 있네요, 민원. 북구청 백미 지원품 반출 관계 등 회계장부 사용내역 조사요청 해가지고, 사실 확인을 했고 통지내용이 이제 수불대장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수불대장 착오 기재, 관리 소홀로 폐기 처분한 정부미는 무료급식소에서 보전조치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수불대장 착오, 기재 착오 있고 반입하고 반출 이게 대장을 뭐 잘못이나 허위로 이제 기재했다는 거고, 그럼 관리 소홀로 이제 폐기 처분한 거를 정부미를 갖다가 이제 그 관리자한테 보전조치를 내렸다, 이런 내용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을 크게, 몇 백 명이 이용하는 급식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 양곡량이 부족할 때는 수불대장에 마이너스로 처리하고 교회에서 교회의 양곡을 넣고 다음에 받아오면 우리한테 신청한 양곡을 받아오면 그걸 빼내고 이렇게 해서 수불이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기재를 하다 보니 앞에 그 더하기 빼기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몇 kg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하고 이 기재사항 마이너스 된 부분하고 저희들이 해 보니 어쨌든 반출을 한 게 아니고 잔량 부족 시에 교회 양곡을 사용하는 바람에 수불대장을 잘못 수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갔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또 양곡을 갖다가 보관 중에 1년이란 기간이 생기면서 쌀벌레가 생겨서 그걸 폐기처분을 했다 해서 그러면 다음에 양곡을 지금 당장에 사 놔봤자 또 쓸 수가 없으니 그 당시에 그 급식을 제공하게 될 때 모든 이 잘못된 부분을 그 보충해서 정리를 해 두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마이너스 처리할 게 아니고, 희망복지과에서 지급을 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본인들이 이제 그 급식소에서 필요한 양만큼 신청을 하면 동에서 그걸 우리 공공요청서를 받아서 구에 올리면 구에서 다시 시 양곡 신청을 하게 되는데, 수불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서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정리를 했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단순하게 이제 모자라니까 저기서 땡겨 쓰면 되고 채우면 된다, 이렇게 민간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뭐 관리 좀 관리를 잘하게끔 지도 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이 뭐 시중에 또 이 양곡이 조금 불법적으로 인제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급식이 재개되면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동에서도 요청할 때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게 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아, 강광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2-7페이지, 그다음에 2-9페이지까지 해가지고요. 각종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에 근거해가지고 하는데 아동복지사례결정위원회, 아동위원회가 또 있고 전부 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 수가 인제 10명, 6명, 16명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유사위원회는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 주요 목적을 보면,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조치 및 보호 아동의 퇴소 종결 조치 심의하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보호 아동의 퇴소 종결 조치심의, 거의 똑같아요. 사례결정위원회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아동위원회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심의, 여름방학 아동급식 심의, 이런 위원회 세 가지 위원회를 갖다가 인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금 2020년까지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조치, 아니, 2020년, 21년 6월까지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이랑 퇴소 종결 조치에 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 심의를 했습니다. 이 그런데 사례결정위원회라고 아동복지사례결정위원회가 2021년 6월 30일자로 구성을 하게,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 6월 30일자입니다. 그 부분은 법상으로 해서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기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호조치 종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사항이 있을 때…
광진

강광진위원

그걸 해야만 합니까? 안 그럼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까, 법상?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구성사항은 6월 29일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해야만 하는 사항이어서 우리가 급하게 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나 퇴소 종결 그 외에도 아동에 대한 지원사항이… 사전에 빨리 이 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 구성사항이… 그 이렇게 소위원회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후에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위원회 기능은 급식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복지서비스, 아동급식위원회라든지 센터라든지 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뭐, 아동위원회는 지금 16명으로 제일 많네요. 제일 많고, 그래서 지금… 그럼 사례위원회는 이제 법상,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법상 이번, 이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사전이 아니고 사후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걸 사전에,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대한 빠른 즉각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라서 새로 생긴 위원회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여하튼 본 위원회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그러면 아동위원회하고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위원회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네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생각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래 되면 보통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또 아동 관련, 청소년 관련 위원회가 많은데 또 그 특성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계속 위원회가 많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차후에 우리가 기능이 똑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하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없죠? 조례는 없는 거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조례가 있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아동위원회는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아동위원회 구성 근거도 아동복지법과 북구 아동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조례상 이제 한 군데로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그 심의 관리를 한다 그런 조항만 넣으면 되거든요, 조례에. 그 변경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건의사항인데 이걸 갖다가 통합조정을 할 수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만약에 중첩되는 기능을 하고 있다든지 하면 통합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2-24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에서 지금 용역사업 대부분 용역사업이네요? 용역사업인데 지금 거의 다 일인 견적으로 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의계약이고 수의 경쟁입찰이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용역 관련해서 북구 관내업체가 아니면 연제구 연산동 주식회사 안전관리업체하고 수의견적입찰을 받아서 계약했는데 계약금액은 1,860여만 원이고 왜 관외업체하고 계약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청소용역을 이전까지는 관내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사항은 저희들이 수의견적입찰이라고 해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대상자를 1순위로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대상자를 선정한 사항이고,
광진

강광진위원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견적업체 2인 이상으로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몇 군데 들어왔는지는 모르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보통 작년 재작년하고는 용역업체가 관내였는데 그 업체는 없어진 업체였는지 사라진 업체가 되어서 그 업체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관내업체도 많은데 지금 현재 관외업체로 한다는 것은 타과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 내년부터라도 청소업체는 북구 관내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업체에서 계약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저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도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다음에는 우리관내가 될 수 있도록 할 때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건의사항인데 수의계약은 북구관내업체로 한정하고 북구관내업체에 복수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제일 저가로 들어온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향후 내년부터라도 수의계약할 시 그렇게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장님 계속해서 마무리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35페이지 사회복지법인은 위반사례가 없었고요. 사회복지시설해서 지금 지도감독내역에서 지적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회계관련이고 그다음에 인사관련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 안할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 이런 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회계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숙지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변경되고 하다보면 했던 부분으로 소홀히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지적 부분은 우리가 공문으로 시달해서 동일 지적사례가 없도록 반복 안 되도록 하고 교육도 자체하라고 하는데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심히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이런 기회를 삼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교육은 과에서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런 부분 지적된 사항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을 지적된 부분을 시달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후에 부족한 동일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숙지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교육을 본인 시설에서 이런 부분 지침 적용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자체 교육만 하고 과에서는 교육계획이 없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올해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할 수가 없었고 시설종사자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종사자 시설자들에게는.
광진

강광진위원

듣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네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숙지한 부분은 또 할 수 있는데 또 모르는 부분이 발생하고 지적한 부분들이 동일한 부분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을 말씀대로 좀 잘 될 수 있었으면 하고,
광진

강광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가 몇 명이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아동종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17개소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37명. 지역아동센터마다 다르겠네요.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정원이 다 다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동복지교사는 지금 근무형태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시설장같은 경우에는 상주해서 하고 시간제로 해서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시설장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전임으로 하시고요.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시설장은 전임하고 근무하시고요.
광진

강광진위원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고. 교사들은 시간제로요? 그래서 타구에도 건의사항이 있던데 지역아동센터에 포함되는 아동복지교사 근무형태가 시간제이다 보니까 전문성 책임감이 저하되고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아동복지교사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이라든지 기초학습분야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다 분야가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체육부터 시작해서 미술, 음악, 영어, 수학 많은 교사분들이 센터의 수요에 맞게 파견되다 보니까 전일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아동이 원하는 수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아동교사를 보내기 때문에 전부 다가 전일제로 근무하기에는 곤란해서 주 12시간제로 해서 우리가 수요에 맞게끔 보내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전일제 가능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보면요. 수용대상이랑 인원이 거의 다 보면 가득 차 있거든요. 일부 몇 군데 빼고는. 시설이 지금 보호해야 될 아동센터들이 있는데 혹시 못 들어오고 있는 아동들은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대기자 말씀이십니까?

이영란위원장

예. 왜냐 하면 전부다 보면 수용인원이 29명이라든지 28명으로 27, 27명해서 꽉 차 있거든요. 대상인원이 거의 다 가득 차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대기자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센터에 1명 아니면 2명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아동들이 일반 아동도 있고 저소득층 아동도 있고 비율이 있는데 그 아동들이 계속 오는 아동도 있지만 좀 있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대기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원이 안 차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영란위원장

이 동네 아이들이 저쪽 정원이 모자라면 저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특정지역의 인원이 거의 가득 다 차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살피셔야 될 거 같아요. 혹시나 보호받아야 될 아동들이 있는데 가득 차서 못 들어오고 있는 아동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2-46에 보면요. 관내 무료급식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적십자에서는 계속 무료급식봉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사랑나눔의 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은 그때 코로나가 2020년 2월에 하면서 중단했다가 계속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업을 변경해서 2020년 9월부터입니다. 9월부터 밑반찬 배달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와서 급식은 하지 않고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있었네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리고 또 구포성당 나눔의 집이랑 사단법인 애빈회가 있습니다. 애빈회에 보면 정부양곡을 저가에 공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상세하게 얼마를 얼마에 보급하며 얼마 정도를 보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의 양곡은 단가가 20㎏ 한 포에 6,74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란위원장

6,740원에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6,740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6,740원에 구입할 수 있고 구포성당 나눔의 집은 현재 2020년 8월에 200㎏를 구입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200㎏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200㎏ 구입해서 이분들은 계속 사업을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빈회에서는 노숙인들이 계속 이용하시는 곳인데 이거는 여기는 3월에 320㎏를 공급해서 지금 계속 노숙인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사실 저도 구포성당 나눔의 집 봉사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밥을 해주려고 하면 구포시장에서 장사하고 남은 것을 도와달라고 항상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좀 보살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빈회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주소가 검색이 안 되거든요. 이 주소가 맞습니까? 낙동북로 이 주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나와 있죠?
광진

강광진위원

681,

이영란위원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681입니다. 681.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주소를 기재착오한 것 같습니다. 주소가 잘못되었습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681번 나길입니다.

이영란위원장

681번으로 정정하는 걸로 주세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아니, 검색을 하니 제가 이 구포에서 오래 있는데 이 주소 자체가 어디에 있나 해 보니 아예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노숙인들이 7일 같으면 매일 이만큼 간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 잘 좀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아까 복지정책도 말씀드렸지만 희망복지에 보니 1-18에 보니 업무평가실적이 우수도 있고 해서 시상금을 받으셨더라고요. 시상금 받으신 게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서 차량구입하고 임차하고 또 영상제작하고 이렇게 좋은데 사용하셨는데 어쨌든 복지분야에 계신 분들은 물론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시지만 복지에 계신 분들은 다른 수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직원부터 치하를 하시고 또 직원한테 수혜를 주시고 나머지 부분으로 다른 부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꼭 희망복지과 팀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 따뜻한 격려 항상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남미자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남미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민원봉사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란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6-11페이지 우선 2020년도 정부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그다음에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우수 평가시상을 축하드립니다. 위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보시면 자체 감사에 민원수수료 징구 부적정, 민원서류 접수 소홀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에서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표자료 관리 소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절차 위반,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미이행 등 감사지적을 받으셨네요. 2020년에 감사지적이 있었고 올해 3건의 감사지적을 받으셨는데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미이행은 어떤 지적이었습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인사이동이나 이렇게 있으면 문서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업무처리 인수도 하고 내용을 이렇게 하는데 본래 새올행정시스템에 그런 인수인계 입력하는 그게 있습니다. 문서로 전자로. 그런데 그거를 일부 직원들이 전자로 안 하고 그냥 이 시스템을 활용 안 하고 일반 종이문서로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동 때마다 다 이렇게 전자적으로 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소한 거지만 지적이 생기네요, 거기에서.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앞으로는 교육도 잘 시키고 해서 이런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6-4페이지 보니까 5인 이상 관련 진정 건의 등 사항인데 북부산농협 금곡지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시 설치해 달라는 건데 민원인이 대개 많아요. 2백서른아홉 분이나 민원이 사람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2백서른아홉 분이나 민원을 넣으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다시 재설치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너무 오래 되어서 사실은 계속 고장이 나고 또 고장에 따른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제발 좀 철거해 달라 그런데 우리도 민원들을 위해서 고장수리를 해서 쓰려고 하는데 단종이 되어서 부품이 고칠 수가 없대요. 도저히. 그래서 철거를 했고. 또 본래 이용하시는 분이 이게 없어지니까 많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하루에 네다섯 건 이래 했는데 구 전체로 보면 제일 작았는데 그래도 일부 민원들이 사용하다가 없어지니까 불편에 공감은 하는데 재정적인 여건하고 다른 데 보면 없는 동이 또 있습니다. 덕천3동도 없고,

김효정위원

여기 있어요. 6-41페이지에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을 했는데 또 북부산농협에 저희들이 가서 이거도 원래 북부산농협에서 기증한 기기이고 해서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찾아가서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민원이 많이 왔는데 하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농협도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올해에는 사실 힘들다 본래 이걸 설치하려고 하니까 농협이 안쪽에 하려니까 2,5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기계 사는 거하고 해서. 농협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기가 거기서도 의논을 하고 했는데 좀 힘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민원들이 전화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민원들한테 그런 것은 농협 하나로마트 것도 7월에 철거했거든요. 거기도 너무 오래 되고 부품이 단종이 되어서 철거한 사항이라서 금곡동 주민센터만 지금 금곡에는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 보고 농협에 가서 다시 한번 부탁해 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금곡동에는 2군데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렇죠?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본래 3군데가 있었지요. 많았는데,

김효정위원

지금 2군데가 없어졌다, 그죠?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김효정위원

그래도 이게 있다가 없어지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고 민원인 숫자도 대개 많으시고. 크게 민원이 지금 없습니까? 그 이후로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김효정위원

젊은 사람들이야 민원24 인터넷으로 다 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르신들 많은 지역에는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그때 당시에 농협에 2,000만 원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2,500만이 안 되어서 좀 힘들다 이랬는데 저희들도 수요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보고 다시 북부산농협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갑자기 두 대가 다 없어져버리니까 불편사항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부산농협하고도 의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자체 구입하는 것도 감안하셔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센터같은 경우에는 덕천3동하고 만덕3동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김효정위원

여기는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화명2동도 없네요.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각 동에서? 없는 동에서 지금 총 3군데 동에 무인발급기가 없습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만덕3동에서는 올해에 저번에 한번 본래는 저희들이 각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 곳을 다 조사했는데 만덕3동하고 지금 없는 동에서는 필요가 없다 해서 안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주민센터에서 민원이 밀리고 이렇게 하니까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른 위원님도 이렇게 하시고 해서 우리가 가보니까 위치가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설치하는 위치가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예산도 그렇고 지금은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효정위원

아마 예전에 본예산 할 때인가 만덕3동 동장님께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저희가 증액을 하나 마나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꼭 필요한 행정복지센터에는 해주셔야 되는 게 워낙에 동에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재난지원금하고 이런 것도 업무가 방대하게 쌓이는데 기본적인 기초적인 시설물들은 가급적이면 설치해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 하면 예산이 1∼2억 드는 게 아니잖아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없는 동이 있어서 약간 그런 면에서 동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효정위원

이거는 필요한 부분은 예산확보하셔서 수요조사하셔서 꼭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수요조사하고 이런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충분히 하여튼 뭐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시면 의회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6-5입니다. 6-5, 6-6, 6-7 관련입니다. 위원회가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회 개최를 2021년도에 네 차례 했네요? 네 차례 했고, 서면심의, 서면심의 전부다 서면심의입니다. 2020년도에는 한 번 대면심의를 했네요. 수당지급한 거 보니까. 서면심의해서 심의가 되는 겁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서면심의는 이 당시에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대면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래서 그렇고 또 저희들이 볼 때에 미리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다 보냅니다. 보내서 실제로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신청란에도 서면심의란에도 의견을 기재하도록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별 그렇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저번에 민원사항이 들어왔는데요. 기획감사실 법제팀에서 소송이 붙었더라고요. 소송이 붙어서 여권발급기록을 공개를 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했죠?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이거 2021년도 말씀하십니까? 여기 그 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여권발급 관련 정보공개인데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여권발급은 국가위임사무라서 모든 권한이 외교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질의해서 공문이 답변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에 따라 비공개를 한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심의를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북구관내 심의위원회에서?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모든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는 않고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부서는 정보공개문서를 접수해서 해당과에 배부를 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부서에서 처리주무부서가 되어서 정보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데 이의신청이 있다거나 이럴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거든요. 저희들이.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여권 관련이니까 분명히 민원봉사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겁니다. 아마. 심의를 해서 결과가 구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 비공개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그래 가지고 민원제기했던 분이 행정소송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행정소송을 걸어서 결론이 ‘구에서 그 정보를 갖고 있으니 공개를 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이. 그걸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 4명, 위촉직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직 3명은 민간에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전문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지금 외부전문가는 교수님 한 분하시고. 신라대학교.
광진

강광진위원

어떤 전문입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공무원 법학과,
광진

강광진위원

법학,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법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또 변호사,
광진

강광진위원

내나 또 법 출신이네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변호사분이 계시고 한 분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십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어떤 전문, 어떤 것을 전문했는지는 모르십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이거를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전문하셨느냐고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법률적인 업무를 하시니까 변호사 이런 자격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 업무의 지식을 가진 자 이래 되어 있어서 법학과 관련 교수님하고 변호사분을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정보공개를 함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서 의료분야는 의료쪽의 전문가 그다음에 행정쪽에는 행정쪽의 전문가가 참석해서 심의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법을 전문하신 분이 잘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촉직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이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위법에도 지금 이거를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전문가를 해라 곧 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게 어떤 법이죠?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개정되려고 하는 법이 어떤 법입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게 약간 전문가를 위원 수도 줄이면서 과반수 이상이 외부전문가로 해라 이렇게,
광진

강광진위원

되어 있습니까? 현재?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시행은 지금 안 되어 있지만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입법통과는 됐습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하면 되겠군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조례는 아니고 저희들이 규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광진

강광진위원

규칙으로?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담당자가 다른 타구라든지 타 자치단체에 자료도 받아보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법에 따라서 규칙 개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구민들의 알권리 이런 쪽에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송이 있었는지 모르십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소송이 있었는지 모르셨습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저는 알고요.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여권 관련 이런 것은 심의를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심의를 한 사항이 아니고 정보공개를 못 한다 외교부에 공문으로 질의한 결과 우리 이거는 하지 마라 이래 되어서 공개를 비공개로 했는데 그 사항은 이분이 왜 비공개로 하느냐고 이의신청은 안 하고 막 바로 행정심판에 들어간 이런 사항이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아까 모르신다고 하시길래. 왜냐 하면 기획실에서 왜 이렇게 지는 소송을 했느냐 제가 질의했거든요. 지기는 졌지만 그 선이 어디까지 얼마의 퍼센티지까지 공개해야 되느냐 그거를 가늠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소송했다 하십디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여권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문서라든지 문서접수시간, 결재시간, 시각 이렇게 다 요구한 이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기획실은 알고 있는데 민원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여권은 민원실의 업무 아닙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전에 모르신다고 답변 하셨어요. 그래서 큰일이다 싶어서 보충질의 드리는 거예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구민들 응대 행정업무를 보러 오면 응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외국인들 요즈음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구청에도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도 발급하러 올 거고, 인감증명은 이제 안 나올 거고 인감증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발급하러 오는데 조금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까 자기 본인이 느끼기에는 불친절하게 응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구청에도 외국인들이 오면 어떻게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응대하시는지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보통 한국말을 아예 못하시는 분은 혼자 오시지는 않고 항상 지인하고 같이 오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도 민원서식같은 것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필리핀어라든지 베트남어, 몇 개 국어를 한국어만 말고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비치해 놨습니다. 지금.
광진

강광진위원

비치만 해놓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통역을 전담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은 통역서비스 전담요원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영구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지역특성상 관광지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일자리로 해서 외국통역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항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거기에는 광안리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관광지가 많으니까 그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많고 적음의 차이인데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도 우리 구에도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민원응대를 위해서 통역사에 준하는 직원을 상주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번역서비스, 타구에는 16개 번역서비스를 탑재한 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라 그렇게 건의드리는 겁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다른 타구라든지 이런 걸 벤치마킹을 하고 자료를 찾아봐서 우리도 우리 자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1-32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 운영현황인데요. 우리 이번에 홈페이지를 어쨌든 거금을 들여서 다시 구축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 스마트폰으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편안하게 잘 되어 있는데 친절 공무원, 불친절 공무원에 여기 보면 신고센터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친절 공무원이나 불친절 공무원을 신고로 접수했을 때 어떻게 사후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친절 불친절 신고가 홈페이지나 다른 국민신문고나 전화, 방문 다 오면 일단 그분들은 일단 진정을 조금 시키고 죄송합니다 하고 실과에 어떻게 된 사실인지 의견진술서를, 과장님 공문서로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이게 불친절인지 아닌지 보통은 보면 그냥 민원 미해결에 따라서 항의성 민원이라든지 오해라든지 감정에 오해가 있었다든지 민원이 욕설해서 이런 것에 대한 응대라든지 자기는 약간 업무 미숙으로 고의성은 없는데 이렇게 실수를 해서 민원인한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불친절이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서장 주관하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공무원으로서 정말 좀 아니다 싶으면 중대 불친절해서 이럴 경우에는 감사실로 통보하면 거기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이영란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공무원 하는 부분이고요. 민원인이 불친절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한테는 어떤 처리를 하는지 민원인이 만약 오해했다 하면 오해에 대한 해명을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죠.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민원인한테는 이런 이런 사항이 업무 미숙으로 그런 거면 업무 미숙으로 그래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친절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 친절 공무원이라든지 올라온 걸 보면 다 똑같은 답변 기계적인 답변만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불친절도 마찬가지로 불친절은 보통 비밀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공무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천편일률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누구 업무를 어떻게 해서 친절하다 하면 사실은 거기에 근거한 답을 적어줘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답만 동시에 그냥 복사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불친절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신뢰가 굉장히 등이 져 있는데 물론 홈페이지상으로 만나는-온라인상으로도 만나지만-어쨌든 좋은 것을 적어서 우리 공무원들 오해를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저도 결재를 하면서 다른 답변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그 본인들이 불친절한 생각과 문제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친절한 공무원은 공무원이 기본이라서 올린 거지만 불친절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좀 등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나마 그런 오해를 풀어줬으면, 요즘 보면 배달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리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사업주의 정성스런 리뷰로 인해서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민원에서는 신경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가 나 있는, 한 달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10건 이상이 되네요.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조금 미화된 걸로 그런 오해를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들이 그런 감정적인 글을 민원인이 했을 때 감정을 자제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한데 사실은 약간 경험이 부족한 민원인들은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면도 있고 지금은 교육을 할 때 그런 교육도 하거든요. 감정을 자제하는 그런 교육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응대요령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많이 교육을 해서 좀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민원 일선에서 민원봉사과 모든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현주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현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체육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란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 그리고 인제…관계 이하 그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2-4페이지, 구포왜성 보존관리 방안 강구 해가지고 건의사항을 갖다가 인제 구포왜성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이중투자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부분정비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오, 이렇게 있는데 내년에 뭐 어떻게 뭐 할 계획이십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예. 두 달 전에 저희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 시의 문화재 관리부서하고 또 그리고 문화재청에 있는 분하고 같이 전문가들이 현장을 둘러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왜성에 문화재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돌 같은 게 빠져나오고, 그리고 위에서 나무들이 자라면서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 성벽들이 배부름 현상들이 일어나고 해서 이거를 빨리 수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또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1억 4,8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그 가장 심각한 부분에 그런 그 성벽을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시비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구비 매칭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매칭입니다. 70대 30입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광진

강광진위원

70대 30%로,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총 금액으로 하면 저희가 시비가 1억 400만 원이고요, 구비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우선 뭐 급한 대로 이렇게 인제 성벽 좀 무너진 거라든가 이렇게 보수 차원에서 부분 보수 차원이라고 인제 보이고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공모사업 같은 걸 할 수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문화재라서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전문가들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임시로 하는 그런 땜빵식의 어떤 그 보수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은 그 정도의 보수로는 충분하겠다, 라는 판단 하에 이 예산이 산정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래서 향후 인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구포왜성을 우리 그 관광자원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북구에 관광자원이 없는데 구포왜성을 갖다가 잘 그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보존하면서 인제 관광객들이 와서 인제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갖다가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명소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그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인제 이런 그 도보여행 코스를 준비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구의 어떤 그 관광지로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뭐, 구포나루 대체 행사 잘 치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또 의회하고 또 소통해 주신다고 더더욱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정위원

그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2-15페이지 보니까 구포나루 축제 관련해서 추진 부적정이라고 해서 이 지적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편성한 부분, 또 뭐 사업내용 변경절차 미이행, 성금 지급 절차 이행 소홀 이런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구포나루 축제하면 그래도 우리 북구에서 가장 큰 대규모 축제 중에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많았는지 예전부터 뭐 이렇게… 이런 게 지적을 받아왔던 건지 아니면 꼭 이번에 감사 때문에…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렇죠.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생각보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처분이 많았습니다, 처분. 불문, 훈계, 주의 예, 다양하게 저희 받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인제 이런 거를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회계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마 다음에는 이렇게 똑같은 일로 지적을 받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렇죠. 또 특히나 또 대표행사이고 한데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면 행사 자체가 조금 우린 노력하는 것보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노력에 비해서 지적을 안 받아도 될 사항인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도 좀 위드코로나고 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 두셔가지고 이런 지적사항도 피해 가면서 내실 있게 좀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우리 지금 축제, 행사 또 관광기획에, 관광예술팀 여기서 엄청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저희 이거 어디 많이 보러도 많이 못 나가시고 뭐 해외 선진지 견학도 많이 못 가시고 하시는데 혹시나 내년에 기회가 되면 항상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많이 보고 오셔야지, 특히나 이 과에서는 많이 보고 오셔야지 새로운 걸 좀 접목도 해가면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고려하셔가지고, 출장이시잖아요. 그런 곳 좀 많이 다녀오실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하고 또 된다면 또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기태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면 평면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한 공기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거 사업 변경 수정에 따른 어떤 이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은 이 화명생활문화센터는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공동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 이제 나중에 어떤 활용도 면에서 먼저 이거를 주민들께서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제 의견들 최대한 많이 저희가 수용하고자 했고,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어떤 설계 변경, 또 주민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의 어떤 접점을 찾는 과정, 그리고 또 금액이 10억이었는데 총, 또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또 몇 번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오버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조율,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좀 기간이 많이 길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양측 간에 어떤 그런 조율 같은 것들을 많이 의견을 합의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 저희 주민들 요구사항들을 다 수용하면서 또 금액도 맥시멈이 있으니까 그 금액 안에서 최대한 맞추고자 해서 지금은 다 완공이 되어서 거기 화명생활기록관이 개관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주민들의 어떤 활용도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의견 수용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그 의견수용 요구사항 이런 부분을 합의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부터 조금 하셔갖고 하셨으면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 처음부터 반영을 하지 않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화명2동 행정복지센터가 앞에서 보면 1층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뒤에서 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절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안전구조진단을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또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면서 거기에 따른 또 이 설계 변경,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고, 그리고 또 원래 본예산에 내려온 게 아니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여러 부분들이 조금 겹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 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다 또 타당성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부분에서 이제는 다음부터는 설계 변경에 또 사고이월까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좀 주의해 주시고 미리 대책 마련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2-14페이지,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14페이지요?
광진

강광진위원

예. 행정장비 물품구입 현황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냉난방기 구입이 있고 그다음에 감동진 갤러리 조성용 가벽 1식 구입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구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 냉난방기 구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 지금 그 문화예술회관 1층에 저희가 이번에 그 예방접종센터로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면서 저희가 인제 저희 예산이 아니고 접종센터를 설치하는 구 예산으로 사실 설치가 된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향후 저희가 인제 1층에 계속 이거는 저희가 냉난방기를…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동진 갤러리 조성용 가벽 1식은 지금 그… 도시철도 구포역에 보시면 감동진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 설치미술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밖에 외벽이 전부 다 통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미술을 전시하고 작품 전시하는데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전시를 잘하기 위한 가벽 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냉난방기 구입 이거는 어디에서 했죠? 관내업체에서 했습니까? 관외업체에서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건 조달청에 조달구매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조달구매로 해가지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예. 덕천 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안전장비 구입을 했는데 오토빌레이 관련해가지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이… 용품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저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토빌레이는 사람이 직접 그 등반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서 안전 확보하던 형태를 기구를 통해 자동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토빌레이는 사용자가 올라가는 만큼 당겨주고, 또 천천히 내려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그 인공암벽을 할 때 인제 등반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밑에서 이제 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 제품도 그러면 조달 단가로 구입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건 수입품이라고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수입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공공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 페이지는 2-63페이지네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2-63페이지.

김효정위원

예. 우리 아까 덕천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있는 덴데 어떻든 이제 사업을, 보수하는 공사는 사업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김효정위원

이게 2020년 수입 지출 현황을 보니까 순수익이 마이너스 상태더라고요.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고 이제 수익이 안 나는 상태인데, 이제 이 리모델링이 이제 끝났으니까 향후 운영방안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혹시?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은 좀 좋은 게 일단 어쨌든 1억 8,000만 원을 지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안전 면이나 아니면 시설을 활용하는 면에서나 전혀 어떤 부족한 면이 없도록 저희가 일단 지금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니깐요, 일단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관건인 것 같고,

김효정위원

그렇죠. 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뭐 위탁기관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북구체육회에서 보다 전문적인 분들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안전적인 면에서 이 강사분들이 자격증을 가진 강사분들이 또 두 분이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많이 알려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뭐 아이에서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 생각하고 지금은 홍보에 아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이게 보니까 다행복교육지구 해가지고 초중고 대상 연계는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어떻든 일부의 동호인들이 아니고 우리 북구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많이 썼으니까는 또. 과장님은 한번 해 보셨어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은 못했습니다.

김효정위원

과장님부터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도 그렇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예. 안 그래도 지금,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는 참 많은데 지금도 이렇게 한 명 두 명 보고는 또 안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가 짜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가 짜여지면, 예. 저도 언제든지.

김효정위원

과에서부터 한번 해서 보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한번 하셔도 좋잖아요. 그래야지 홍보가…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효정위원

홍보가 좀 더 잘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예컨대 이제 대회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됩니다.

김효정위원

뭐 구청장배 뭐 대회, 이런 것도 한번 열어보는 것도, 뭐 예산을 많이 썼으니까 그만큼 또 활용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짜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보통 이번에 그 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협회들이 다 있더라고요, 종목마다. 저희가 17개인가 그런데, 아직 이 암벽에 대해서는 클럽이 없긴 없어요. 그래서 인제 활성화되면 또 클럽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뭐, 협회장기도 가능하고 구청장기도 가능하고 좀 더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를 더 드리면 백양생활체육관 관련해서 질의 드릴 텐데 이게 2006년도에 개관을 해가지고 아마 찔끔찔끔 땜질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 방문을 해봤지만, 정말 노후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수요는 많아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아요.

김효정위원

이게, 지금 배드민턴 하시는 그 동호인들이 차지를 해 버리면 배구 이러신 분들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덕천 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도 리모델링을 했던 것처럼 사실은 급한 데는 백양생활체육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뭐 전체 뭐… 뭡니까, 새로 짓는다는 차원에서 이런 큰 리모델링이나 그런 계획들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차라리 여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농구하고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바닥을 저희들이 일단은 바닥을 1차적으로 전부 다 저희들이 보수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인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에 저희가, 확정이 맞다고 합니다. 내년에 2억 원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수리도 중요한데 저는 이거를 거의 증축을 하더라도 인원,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많잖아요. 밀려 있는데 여기는 정작 예산 투입이 안 되는 게 너무 좀 아쉽다, 항상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가능하면… 새로 짓는다는 신축 개념으로 좀 리모델링이 가능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왜냐 하면 신규사업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2억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그런 시설 개선적인 면에서 그렇게 많은… 눈에 띄는 그런 작업은 안 될 것 같아서 증축을 하거나 어떻든 수요 인원을 이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화명동에는 구민 생활체육회관입니까, 그게 있어서 뭔가 되는데 특히나 구포·덕천·만덕은 그런 것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고… 또 향후에 사업하실 때 꼭 좀 참고를 하셔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좀 드릴게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거기가 인제 워낙 이 바닥 면적 자체가 좀,

김효정위원

좁긴 좁죠, 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좁고, 예. 그 주차면도 일곱 면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인제 위에 모양이 또 증축을 해가지고 올리기가 또 어려운 그런 면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 예,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물은 증축이 안 되는 건물이잖아요, 과장님.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증축이 어려운 걸로…

이영란위원장

예. 개축을 해야 되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돔 형식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조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영란위원장

예. 하여튼 만덕동이 이제 이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2-20페이지, 21페이지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2-20페이지에 만덕사지 일원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을 갖다가 인제… 2차례 유찰해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계약을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두 차례나 유찰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들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인제 이번에 했던 이 업체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써 저희 뭐 이런 어떤 그 자격 면에서 전혀 어떤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용역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구포이음 자원탐방 투어 코스 발굴 및 관광 콘텐츠 개발해가지고 5,22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이 어떤 연유로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저희가 어떤 그 학술연구, 역시 이제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인데 이거는 여성…
광진

강광진위원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진

강광진위원

여성기업이요? 남성기업은 없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여성기업이 아닌 기업은 다 남성기업 아닙니까? 여성 기업만 이게 그게…
광진

강광진위원

남성기업이 2,200만 원 이하면…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광진

강광진위원

수의계약대상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예. 여성기업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런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자격이 되는 업체여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용역 완료가 됐네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2-219페이지,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을 보면 홍보비 예산으로 전에 했던 비목을, 사진작가 인건비로 경비 배분 변경을 하셨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해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건 사전에 어떤 그런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세요. 그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왜냐 하면 이게 뭐 SNS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진작가 인건비로 이렇게 예산이, 지목 변경이 돼가지고 그 이 업무 기간이 얼마나 되며, 총 계획부터 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느냐, 안 했냐, 이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면으로 답을 주십시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2-40페이지, 예, 문화재 관리 현황에 대해가지고 인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북구 관내에서 인제 국가 지정으로 이제 부산 구포동에 당숲이 있고 그다음에 시 지정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인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인제 그… 구포 대리 지신밟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시 무형문화재 신청해가지고 지정받으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대리 지신밟기는 저희가 인제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인제 그 관련된 교수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대리 지신밟기 관계자분, 낙동문화원 관계자분들과 다 모시고 이제 그런 것 이 대리 지신밟기 어떤 무형문화재 지정 여부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 예, 그런 걸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의 어떤 대리 지신밟기의 정통성 문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거를 관점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이것을 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보완을 해가지고 다 갖춰지면 무형문화재로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내년에 이제 용역을 좀 심도 있게 실시하셔가지고 이 구포 대리 지신밟기가 이제 무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이제 얼마 전에 한 대리 지신밟기 우리 전통발표회 부분이 보면 구포역 광장에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잔디광장에서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보러 오신 분들도 조금 이제 힘이 들었지만, 지원장님한테도 동영상을 다 찍어서 보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발표회나 이런 전통 이제 군데군데 이런 소규모 이런 지신밟기 행사를 많이 늘리셔가지고요.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제일 정통성이잖아요, 대리 지신밟기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잃어가기 전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꼭 구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또 인제 무형문화재 또 등록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니까 우리 부서에서 힘껏 도와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또 내부적으로 회원님들 간에도 이거를 꼭 문화재로 받도록 하자라는 어떤 그런 결의가 또 대단하시고, 굉장히 협조가 잘되시고 화합도 잘되시더라고요. 아마 내년에 용역을 거쳐서 하게 되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2-40페이지, 문화재 관련 내역, 구포동 당숲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인제 개보수 실적이 있는데 2020년도에 3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후계목을 갖다가 이식했다, 그다음에 지지대를 설치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옆에 인제 그 자라는 당산 팽나무죠, 팽나무? 어린 팽나무를 갖다가 인제 그 옆으로 이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당숲 내에 현재 이제 나무 배치가 다 자란 나무 간격이 이제 너무 나무끼리 붙어 있어 가지고… 어릴 때 이제 어린 나무일 때 와는 달리 이제 너무 좀 자란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장하는 데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당숲 내에 그 나무 재배치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인제 한번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나무가 많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부분들은 큰 나무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신 건지 아니면 작은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광진

강광진위원

거기 이제 소나무 관련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소나무.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나무들이 이제 지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소나무, 당산나무 외에 기타 나무들이 많이 그 성장을 해 가지고 이제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육, 생장하는 데도 좀 지금 지장을 받고 그래 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조금 이제 다른 데로 그 안에 내에서 이제 다른 데로 좀 재배치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큰 나무들은 사실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제 가지들이 서로가 어떤 바람이나…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큰 나무 말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큰 나무 아니고요? 작은 나무들은 저희가 이제 이 당숲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연간 1,000만 원의 비용으로 예산으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나무의 전문가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받고 있거든요. 또 뭐 이렇게 수액을 준다든지 병충해를 예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저희가 내용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또 이거는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안의 내용을 이렇게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옮길 수는 없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의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그 전문가들께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어서 2-48페이지, 체육공원, 그 생활체육시설 현황이 이렇게 인제 나오는데요, 체육공원 보통 보면 인제 그 중심지에 있지 않고 조금 이제 외곽지에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이용을 하시는 분은 저 조금… 보안상에 안전이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방범용 CCTV를 전 구간에는 달 수 없지만, 많이 이용하는 곳에 방범 CCTV를 꼭 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방범용 CCTV,
광진

강광진위원

방범용. 예. 일례로 이제 구포3동에 그 백양산 체육공원에 현재족구장하고 밑에 그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데가 있는데, 방범용 CCTV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도 있습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안 그래도 또 뭐 예산이 수반되는 …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장소는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아래위로 다 설치를 합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래 위로요? 아래는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광진

강광진위원

내(內)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이 위 부분을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도로 쪽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아무튼 뭐 그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북구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민원내역이죠, 9번이?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9번 관련해가지고 지금 4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회원 환불금 미지급 관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순차적 조치를 하겠다, 명절 촌지 관련 현황파악 및 캠페인 직원 교육 실시, 센터 직원 태도 개선 및 수온 관리, 관리감독 강화하겠다, 엘리베이터 1층 운행 요청, 시설방역 때문에 필요한 조치 설명 요구 시 이용 가능토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명절 촌지 관련해서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요, 수영 강습을 하면서 아마 그 명절 때 그 수영을 강습을 받는 분들이 그냥 명절이고 해서 아마 십시일반으로 자발적으로 모아서 이거를 아마 전달을 한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걸 또 반대하는 이제 주민이 아마 이렇게 올렸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건 아마 몇 년 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수영을 다니시는 전체 분들을 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다 했었고…
광진

강광진위원

이 접수가, 지금 접수일자가 2021년 올해 2월 8일이네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는데 저희가 알아보니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지금 최근의 일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일이 있었던 거죠.
광진

강광진위원

몇 년 전에 있던 일을 인제 지금 와서 접수를 했던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체육센터에 엄중하게 저희가 전달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다음에 회원 환불금 미지급 관련해가지고 인제 지급이 늦어졌네요, 이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전부 다 회원들의 어떤 그 전부 회비를 받았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뭐 휴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또 이제 인원수를 줄이고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여기를 이용을 못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많은 돈을 환불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 또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양해를 구했고 정중하게, 나중에 다 환불금액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저 센터 직원 태도 개선 및 불친절을 갖다가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북구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런 저 강사들을 갖다가 인제 그런 촌지 관련 엄격하게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직원 이제 그 친절,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항상 그 교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 1층 운행 요청은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가 인제 항상 다니던 모든 그 어떤 출입을 다 저희가 열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한 곳만 가지고 입출을 하다 보니까, 출입을 하다 보니까 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의 어떤 그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약간 어떤 뭐, 계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이제 연락을 주시면 바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덕천 암벽장 관련해가지고 덕천 생활체육공원에 암벽장 관련해가지고 그 지금 이제 그 시설공사를 끝내고, 이제 그 홍보물을 봤습니다. 홍보물을 봤는데, 이제 전문강사를 둬가지고 이렇게 인제 그… 하루 1일 이용 회원, 그다음에 월 이용 회원으로 구분해 가지고 인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우리 그… 부산 시민 전체가 이용을 할 수가 있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많이 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하는데,
광진

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예. 이건 말씀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년 치를 다 하니까 아마,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엄청 저희도 뭐 일하시는 거 다 마다하지 않고 다 적극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고 저희도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꿈꾸는 예술터 관련해가지고, 집행부도 아쉽지만 의회도 많이 아쉬운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 답변서 내용 2-6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이 저희 위원 중에 한 분께서 이제 구정질문까지 하셨던 내용인데, 이게 답변 이후 조치사항 및 향후결과를 보니까 국비에 대한 구비 매칭 불가, 근데 구비 매칭 불가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웬만하면 저희들이 다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도와주기보다는 하여튼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나도 이런 답변이, 왜냐 하면 문서가 남을 거기 때문에 구비 매칭이 불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불가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는데 누가 보면 구비를 안 해줘서 안 해 준 것 같다,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이것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때 엄청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뭐… 문화단체에서 와가지고 집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구청장님께서 특히 또… 저기 인터뷰 내용에서 아주 뭐 의회를 상대로 막 하셨던 게 있죠. 뭐 구의원들 무기명 투표해서 뭐 분노하고. 근데 저희는 정말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서 예산을 하는 수 없이 편성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다소 아쉬웠다는 마음을 말씀 좀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뭐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들을 발굴을 많이 해내실 것 아닙니까? 그때도 혹시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조금 더 지혜롭게, 의회도 마찬가지로 돌아보곤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 좀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한 2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영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효정위원

2-121페이지 유물전시실 운영 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지금 뭐 관리계획 문제점 이런 걸 보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뒤쪽 뒤페이지를 보니까 (가칭)북구 관광홍보관 조성 추진을 하시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여기 항상 갈 때마다 뷰가 너무 좋잖아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아요.

김효정위원

2층에서 바라볼 때, 강변이 다 보이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고 뭐 주차장도 그 정도면… 뭐 수월하게 오실만 하고, 뭐 좋은 데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뭐 드시기도 하고 보러도 오시는데,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이 관광홍보관을 아까 이제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접종센터 쓰기 전에 전부 통으로 지금 저희들이 다 오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기본적인 그 공사를 다 마쳤거든요, 소방공사, 이런 것들, 전기, 이런 걸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수용태세개선 사업비를 신청을 하면서 2억 원을 저희가 받았고 매칭비로 해서 구비를 3,000만 원을 해서-2억 3,000만 원입니다.-그래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넣어가지고 저희 북구에 어떤 역사나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저희가 만들 계획이 있고요. 매칭했던 구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외부에 2층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포토존을 저희가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멋지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이번에 저희가 인제 그 ‘구포나루愛 희망 백신을 놓다’ 하는 그걸 한번 혹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작품들을 전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의 계단이라 해가지고 하얀색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그거 하고 또, 옆으로 넓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큰 의자가 있었거든요. 그 두 개가 사진을 참 찍기가 참 좋은 거였는데 그걸 저희가 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거기 그, 우리 문화회관으로. 야외에 저희가 약간 앞에 동상 같은데 안 있습니까, 공원에? 거기에 그걸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설치를 해서 나중에 거기도 포토존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이 근처에 보면 뭐 민간 커피숍이다 와가지고 장사 엄청 잘 되잖아요. 여기도 충분히 북구 주민들이나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환경적인 요소는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하실 때 어떻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구상하셔가지고, 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김효정위원

예산이 근데 좀 안 부족합니까, 이런 거를 하면?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원래 뭐 문화 이쪽은 전부 다 이제 돈대로 가긴 갑니다마는, 뭐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게끔 할 계획에 있고요.

김효정위원

정말 필요한 데는 구비를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데는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나 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소통하셔서,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그 야외갤러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따로 막 이렇게 SNS에 올리지 않아도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김효정위원

괜찮은 것 같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자기들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가지고 굉장히 이걸 이렇게 확산을 시키더라고요.

김효정위원

맞아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게 SNS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저도 느꼈는데, 아무튼 일단 이 이거 이런 장비들을 떠나서 그 뒤에 배경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갖다가 십분 발휘를 해야 되겠다,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사업기간이 하여튼 내년 가을쯤 끝나는 걸로 보이는데,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하여튼 중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능력을 십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문화체육과 이번에 사실 이제 구포나루愛라고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문화의 발전이 이제 구의 발전이지요, 그죠. 문화체육과장님 사명을 띠고 이제 일하고 계신데, 이번에 우리 노을브리지가 내년 되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시도한 그 자동차극장이라든지, 사운드피크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특히나 사운드피크닉을 하는 그 잔디광장은 또 새로운 발견이었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 장소가 정말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기엔 너무나 좋은 장소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예술공연을 보여주신 우리 담당 문화체육과, 진짜 우리 팀장님들 다 한 분 한 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를 계기로 특히 또 우리 사실은 ㅇㅇㅇ 국장님께서 평상시에 막 일이 없다고 저희들 참 의회에서 말이 많았었는데, 이런 걸 하신 걸 보고 아 정말 참 정말 능력자라고 제가 이번에 좀 능력자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좀 확신하셔가지고, 정말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더욱더 기존에 우리 그 구포나루축제랑 조금 결합을, 조금 이제 믹싱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산에 아니면 타 지역 모든 이들이 구경하러 올 수 있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어린이집에서 많이 와서 사실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어린이집에서 많이 다녀갔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이미지가 많이 다시 각인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아쉽다 그러면 우리 그 푸드트럭이 사실 우리 구에서 조금 이렇게 이어지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사실 컸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줄을 서서 먹었는데, 저걸 다 남이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자활이랑 연계하든지 해서 청년 푸드트럭을 꼭 좀 살려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인제 이게 다른 구에서는 사실은 문화행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 사실은 푸드트럭에 대해서 전부 다 공모식으로 해서 모두 오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용자들을 뭐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업체에서 안 들어 왔었습니다. 업체에서 안 들어와서 세 군데 딱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들어오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초반에… 처음 시작하는 날 금요일 날씨 탓인지,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턴 날씨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인제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생각보다 장사도 잘 되고 해서 참 좋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조금 속으로 걱정 같은 것들도 많이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P5 그 옆에 공연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사운드피크닉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창조문화활력센터에 그 ㅇㅇㅇ 대표님한테 위탁을 줘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3일 동안. 그외에도 저희들이 돈을 한 푼도 안 들인 그런 연계행사들이 다양하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판을 깔아놓으니까 다른 데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문화예술행사를 또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민원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또 인제 어쨌든 축제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판이 깔려있으니 우리 거기서도 공연을 좀 해도 되겠나? 이제 그런 문의들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분들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막고 배척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깔려 있는 장소이고 저희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 수용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행사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더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문화체육과 과장님부터 모든 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28페이지, 북구여성합창단 관련해가지고, 2-130까지 건의사항이 좀 올라와가지고 건의사항으로 좀 채택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창단 운영의 가장 어려운 점은 현 보조금 1년 강사료 지급에도 부족하여 자부담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 단체와 형평성을 비교하여 북구여성합창단의 활성화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인상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2020년도 저희가 하반기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점검 결과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그 우리 김효정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구립 여성합창단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희 구비로 직접 다 지급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보조금 형식이 아닌, 저희들 구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구립에 맞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얼마 전에 또 창단연주회도 가졌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구의 문화사절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라든지 이런 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문섭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문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이영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란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문섭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공용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지금 보유 중인 자동차가 10대 되는데 지금 3번에 스타렉스가 10년이 경과되었고 그다음에 버스 5번에 BX212 버스가 9년인데 지금 경과되었고 모닝밴 2010년으로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각 동사무소에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봉고트럭에 한해서 살펴보니까 다수의 동이 내구연한 10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타과도 내구연한을 경과한 자동차들이 많은데요. 우리 구에 예산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전부다 바꿀 수는 없고 차량의 노후도를 따져가면서 제일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차량을 좀 선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량주행거리가 지금 현재 소형차같은 경우에는 12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 하면 북구관내 운행하는 차량들은 하루에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에 12만㎞를 공용차량을 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차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매각을 하죠?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매각하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일정금액의 수입으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차량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내구연한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차하고 교통과 차하고 교체하였고 공원녹지과 차는 신규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포1동하고 덕천1동 차량이 노후되어서 지금 사실 동 차량이 최고 우선으로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수시로 오가고 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동 차량을 우선적으로 출고될 수 있도록 올해 했는데 조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차 반도체의 수급상황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출고가 조달청에서 안 되어서 지난주인가 그때 출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동 차량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고 도시관리과 차량도 사실은 민원처리에 많은 그게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행거리와 키로 수가 사실은 동 차량같은 경우에는 짧은 거리지만 언덕진 부분이 많고 경사도 많은 부분에 차량이 운행하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고 차량 노후도 빨리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부서에 좀 여유가 있으면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덧붙여서 공용차량 블랙박스 장착을 해서 교통사고 시 분쟁을 막을 필요가 있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현재 블랙박스가 장착이 일부 안 된 차량이 있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완료로 해 놨는데 처리 결과를 아직까지 미장착된 차량이 있으니까 추후 파악하셔서 장착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노후차량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완료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시정사항으로 올려야 되겠네요, 두 가지를.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블랙박스는 차량 안전에 굉장히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인데 일부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여대 중에서 3대 정도가 장착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장착되었는데 이 부분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구연한하고 주행거리가 AND입니까? OR입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이것은 AND는 아니고 OR입니다. 2개 중에 하나가 도달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 나와 있는 주행거리가 1년 주행거리지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7년하고,

이영란위원장

1,800 주행거리가 얼마 동안의 주행거리입니까? 1번 K5.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총 주행거리,

이영란위원장

총 주행거리입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이게 승용 같은 경우에는 총 주행거리가 1만㎞를 뛰기도 쉽지 않겠네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사실상 동차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는 굉장히 거리가 많이 안 나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렇지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12만㎞로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12만㎞로 해 놨지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이것은 동차하고 그런 구분없이 일반적으로 관내에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

이영란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게 사실은 내구연한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10년동안 4,000∼5,000㎞ 같으면 일반차인 저도 아직 10년이 넘었는데 차량이 굉장히 괜찮은 상태가 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용차량은 계속 정비를 잘 하지 않습니까? 일반차량보다 공용차량은 더 확실히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차량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닝 이런 차량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모닝같은 경우에는 탄 사람이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타는 사람 안전을 생각해서 최대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대체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저도 실무를 볼 때는 차량이 상당히 필요해서 차량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중앙이나 시를 통해서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상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형차 위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차를 타게 되면 항상 사고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닝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너무 없다 보니 피해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차량 구입하실 때는 한 대를 구입하더라도 그래도 안정성이 있는 그런 차를 이 차가 안정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공용차량 교통질서 위반내역을 보면 위반내역 전체가 속도위반하고 신호위반이거든요. 3-21페이지입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공무직 차량이 속도위반하고 신호위반을 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구민들한테 얼굴이 서겠습니까? 정말 안 해야 될 위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최근 신호위반 사례가 속도가 과거에 작년에 60㎞ 기준에 있다가 50㎞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교육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몇 차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공무원이니까 최대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50㎞는 우리 구민 전체가 모는 그런 키로 수 아닙니까? 그죠?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아직까지 전혀 스티커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더욱 더 공무원이 신경써서 지켜야 되고 여기 지금 보면 신호위반이 두 건이 있습니다. 신호위반까지 공무원이 한다 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고율하고 연계가 있거든요. 위반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구청 차는 보험도 안 들어준다 할 정도로 사고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호위반하고 속도위반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신호위반은 더더욱 심각한 것 아닙니까? 교육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저도 최대한 제 개인 차도 안전을 지켜야 되겠지만 특히 공용차는 공무수행하는데 주민들이 지켜보는 게 많으니까 저희들이 신호위반이 한 건도 없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전달해서 철저히 교육을 다시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40년 운전하는데 신호위반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위반이 사고로 연결되면 공무원이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직원 수가 여러 직원이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도록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사고를 이렇게 내서 신호위반 납부만 하면 교육만 하면 끝이 납니까?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러면 안 된다 이걸로 끝이 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왜냐 하면 어려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3-22페이지 공용차량 정비내역 관련해서 지금 모라동 한일카센터 업체에서 대부분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북구관내업체도 우수한 업체가 많은데 왜 모라동 한일카센터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황에 나온 것은 수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10만 원 이상 나와 있는데 주로 한일카센터에서는 다른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과거부터 비용이 싸고 믿을 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한일카센터에서 한 60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건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제일 많이 한 게 주로 세차입니다. 세차비용이 좀 다른 업소보다 많이 저렴하고 그리고 대형차량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대형차를 수리하는 정비업소가 없어서, 있기는 있는데 자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형차량 정비를 안 한다고 해서 한일에서,
광진

강광진위원

세차는 자가용을 합니까? 세차는 승용차,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주로 승용차 카운티 25인승,
광진

강광진위원

승용차는 보통 연료를 넣으면 매장에서 자동세차를 주로 안 합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자동세차도 물론 되는데 내부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것도 세차는 좀 자동세차를 이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일반사람들도 세차장이 비싸서 자동세차를 많이 하거든요. 관에서 비용측면에서나 그런 걸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세차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동세차도 최대한 가능하면 이용해서 절감될 수 있도록,
광진

강광진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세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그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관내구청 가까운데 오토 오아시스라고 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최대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늘 지적받는데 관내업체를 최대한 저희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이 관내업체가 어떤 거리라든지 아니면 서류작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또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일카센터가 훨씬 저렴하고 해서 믿고 맡길 수 있고 그래서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저렴한 측면에서 이용을 한다고 집중 이용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북구청에 가까운 관내업체도 많은데 비교를 해 보면 특별히 한일카센터가 싸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관내업체로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저희들이 근처에 오토 오아시스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 비율을 많이 올렸습니다. 최대한 노력한다고 올려서 올해에 거의 18%정도까지는 오토 오아시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일카센터는 오토에 가는 만큼 이용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관내 타 업소도 발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반드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보험 관련해서 지금 DB손해보험에 거의 보험을 들고 있는데 DB보험회사 가격 면에서 제일 저렴합니까? 저렴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취급하는 업소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삼성화재사업 3개소를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DB손해보험이 제일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우리가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인터넷에 삼성다이렉트 보험이라든지 이런 온라인보험이 싸거든요. 공공기관에서는 온라인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관용차량은 온라인으로는 가입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비교견적을 해서 보험 가입 시 가장 저렴하고 차량사고가 났을 때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보험사를 선택해서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조금 전 강광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차량정비하는 것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관내에서는 잘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물론 몇 가지 있을 겁니다. 대형차량에서 그죠. 제가 내용을 읽어보면 앞 범퍼 교환, 오일팬 교환, 배터리 교환, 타이어 교환 이런 자질구레한 게 들여다보면 우리 관내에서 다할 수 있어요. 저희들도 관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3년째, 저희들이 감사를 3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재무과가 제일 안 고쳐요. 지금 동사무소는 거의 바꿨어요. 그러면 거리상 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사무소도 지금까지 멀어도 한일카센터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청의 자회사가?’ 자회사냐고 물어볼 정도로 무엇이 있길래 여기만 이렇게 선호하나? 그러면 다른 데 가도 잘해 줍니다. 구청에서 올해 자동차 수리비가 1억 3,000 가까이 돼요. 그렇게 해 주는데 왜 잘 안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시정요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사상에는 공장이라도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공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업체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애를 먹는데 구청에서는 그분들의 세금을 받아서 큰돈을 바깥으로 돌린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궁금해요. 왜 못 옮기는가를. 무엇이 있길래 못 옮기나 하물며 자회사 얘기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 시정요구를 그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관내에서 해야 됩니다. 잘 하면 여기에서도 싸게 해 줍니다. 계속 오면.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오토 오아시스 구포점 2건밖에 없거든요. 또 다른 건이 올해 좀 있겠죠. 그래서 시정하십시오. 못 하시면 답변하지 마세요.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시정하겠다 해 놓고 아직까지 하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사실은 오토 오아시스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가격이 좀 차이 납니다. 저도 개인차도 그쪽에서 하는 이유가 엔진오일같은 경우 저기 가면 4∼5만 원이면 다 깔아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그것보다 30%∼50% 비싸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 많은 건수로 가져가면 북구에서도 싸게 해 줄 겁니다. 앞으로. 조금 가져가니까 있는 대로 받는데, 구청에서 계속 거래하면 싸게 안 해주겠습니까? 한일카센터는 지금 수십 년 거래인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강력하게 시정요구합니다. 과장님.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저희들 다시 한번 유념해서 어렵지만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100% 가라는 소리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조금 이용률은 조금 낮췄습니다. 최대한 관내 다른 데 알아보고 있는데 더욱 더 가격도 싸고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는 곳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유념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가 구청 차니까 이렇게 옮길 예정인데 가격을 조금 어느 정도 맞춰달라면 맞춰줄 겁니다. 계속 그렇게 많은 금액을 판매를 해주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저도 계속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용차량을 정비하는 것 자체는. 다른 데는 다른 부서하고 동이고 한두 군데를 빼고 대부분이 관내업체를 일부로라도 이용해 주고 계시거든요. 아까 엔진오일 교환하는데 30%∼50% 비싸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오세요, 여기가 싸다는. 그런 것도 없이 한일카센터를 왜 이용을 계속 합니까? 모라도 있고 삼락, 물론 버스나 대형차량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손쉽게 할 수 있는 모닝, 산타페 조금만 노력을 기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정비업체하시는 분들 카포스라고 해서 지역에 설, 명절 되면 지역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도 해 주시고 하시는데 업체도 엄청 많아요. 재무과에서 미적지근하게 답변해 주시면 내년에 또 지적사항이 됩니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는. 아니면 지금 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급적이면 북구관내업체로 한정해서 이용하라든지 이걸 좀 협조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활성화 말만 하면 뭐합니까? 재무과에서 제일 선제적으로 지켜주셔야 될 부서에서 이런 저런 핑계대면서 못하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타동에 타부서에 뭐한다고 요구를 합니까? 이거를?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부득이한 경우가,

김효정위원

이게 뭐가 부득이해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노력이 아니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하실 건지 말 건지.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계속 저희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김효정위원

계속 지적이 되면 또 하면 반성하셔야죠, 돌아보셔야죠.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노력한다고 사실은 했습니다. 결과로서,

김효정위원

발굴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북구관내에 멀면 얼마나 멀다고 그럽니까? 한일카센터 사장님 한번 뵙고 싶네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주로 조금 내역에 보면 세차비용이 많이 포함되어서,

김효정위원

세차비용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건당 10만 원 이상인데 10만 원 미만은 더 많겠죠, 그렇게 보면.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10만 원 미만은 가능하면 오토 오아시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오토 오아시스고 만덕이고 덕천이고 많으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정하시겠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김효정위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정말 싸서 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하죠. 진짜 30%∼50%이상 여기가 더 싸다 이러면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다가. 재무과에서 못하는데 저희가 다른 과에 뭐한다고 질의합니까? 이걸 진짜. 다른 과에서 보면 재무과에서도 못하는데 우리도 못 하겠습니다 하면 어쩔 건데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저희들이 말로만 지금 제가 계속 답변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성과가 나도록,

김효정위원

내년부터가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북구관내 정비업체 이용하시고 관리규정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관내정비업소 이용하라고 넣어놓으세요. 관리규정을 지침을 바꾸시든지 해서 이것은 협조고 뭐고 아닙니다.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이 업체에 사실은 업체가 서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이런 걸 소액인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김효정위원

아니, 그럼 타부서하고 동은 왜 다 소액인데 업무가 되느냐고요. 그것은 핑계죠. 이해할 수 없는 핑계거리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지, 여기 저기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타가 많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더 관내업체가,

김효정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또 블랙박스가 설치가 안 된 차가 3대가 안 되어 있는데 구청장 관용차도 블랙박스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어있어서 차량을 신규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당연히 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아까 교통사고 났을 때도 그렇고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협조가 아니라 이런 것도 의무사항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에 지적받을 사항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너무 대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무과 차량이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총 6대이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총 10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총 6대 나와 있네요. 10만 원 이상만 6대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 부분을 정비하는 분은 다 똑같은 분이 정비하시나요? 각 차량을 다른 분이 정비하시나요? 차량정비하시는 분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우리 운전직이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 두 분 되시면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많아서 타러가다가 고장이 났으면 맡기고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이 정비를 할 수 있는 분이 두 분이라 그러면 두 분한테만 이야기하시면 전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몇 년째 호되게 당하고 계신데 담당직원에게 그래 이야기하면 그거 하나 안 고쳐주겠어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처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담당직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이영란위원장

보성정비 해놓은 것은 차량이 크기 때문에 안 되어서 보성정비에 맡기신 것 같은데 보니까, 작은 것은 이동하십시오. 조금 조금씩 이동하다 보면 우리 카센터에서도 그런 부분 처리를 한두 번 해봐야 능숙해져야 만이 편안해 지거든요. 그런데 생전에 안 오다가 한번 와서 해달라고 하면 업무가 귀찮은 일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당신하고 연결하겠다 이렇게만 되면 다들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잘해 보시죠. 담당공무원하고.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3-1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도 시정요구사항으로 우리 구 관내업체 적극 이용해서 각종 제조구매용역 공사관련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관내 소재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에서 계약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지금 다른 부서도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관내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감사해 본 결과.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도 구청사 전기안전 관리대행해서 1,360여만 원을 수의계약하셨는데 그외에도 다수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겠으니 내년부터는 조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 관내업체를 사실은 저희들이 관내에 어떤 용역 엔지니어링 업체가 사실 엔지니어링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력기술은 토질, 지질, 전력 이런 게 북구에 몇 군데가 있고 한데 전기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많이 관련되어서 업체에 기술력이나 그런 걸 보고 감안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관내업체를 위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추진하는 게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요구 시에는 관내업체를 반드시 한 군데 이상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견적 받고 있고 또 어떤 수의시담이나 가격협상 시에도 관내업체를 우선 지명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관내업체를 많이 현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새올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저희들 관내업체 현황도 그전에는 조금 자료가 미흡했는데 저희들이 새로 보완을 해서 게시해서 그 업체를 먼저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도 있다시피 각종 용역이나 여기에서 사실은 다른 타지역에 업체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또 관내에서 용역수행능력이 더 우수하고 그런 업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재무과에 정보통신팀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건의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와이파이가 전 시내에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도 북구청 내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조금 활성화시켜서 민원인들이 오면 데이터를 요즘 보면 무제한으로 하면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활성화해서 실내나 밖에 주차장까지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건의 드립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각종 대중이용 공공시설이나 전철이나 와이파이가 다 되고 있는데 저희구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원봉사과 앞에 민원실에서는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공간에서 보안사항으로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각종 정보화 이런 속도 문제라든지 데이터 많은 양이 필요로 할 때 와이파이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이나 사무실 외 구청 내에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부는 검토를 해서 와이파이 확충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얼마 전에 덕천2동사 원 도급사가 문제가 있었죠?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하도급 대금을 지불 안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난 덕천2동사가 8월에 저희들이 주민센터 입주했는데 그전에 준공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준공 요청을 계속 보내서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원래 공사를 하면 계약을 할 때 하도급사를 저희 부서에 지정을 해서 계약 시에 그렇게 하도급 체불임금이나 이런 하도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도급지급보증제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하도급사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이 지불 안 되어서 현재 건축과 공사감독부서하고 협조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체불액이 1억 8,000만 원 중에서 체불임금은 1억 1,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배상금하고 4대보험 정산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사실상 시공사에 내어줄 돈이 불과 8,00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약서를 받아오도록 안내를 했는데 회사 하도급사에서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출되면 저희들 바로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진

강광진위원

우선 지급할 수 있습니까? 최우선으로,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받아오면 저희들이 임금이 지급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서류를 기다리고 있고,
광진

강광진위원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면 절차가 까다롭지 않나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노동청에서 임금을 체불관계 하도급사와의 어떤 서류라든지,
광진

강광진위원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아입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까다롭게 하면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면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을 못 받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절차를 밟아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구두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게 가장 저희들이 어떻게 구제해 줄 방법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그걸 제출하니 아직까지 제출 못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사유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하차보수 부분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고 그게 되는 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 현장 나가서 지적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시정이 되었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공사감독부서 건축과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직접 건축과에서,
광진

강광진위원

할 계획이고 완료가 안 됐죠?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지금,
담당

회계담당

김희숙 업체에 준공요청을 했는데 아직 업체에서 이행을 안 했습니다. 하자보수 시공요청을,
광진

강광진위원

준공은 지금 나갔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희숙 아니요. 아직,
광진

강광진위원

안 나갔고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준공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하도급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물론 법상 이렇게 계약을 하고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관 공사에서 임금체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향후 재무과에서는 조례 정비라든지 보이지 않은 지금 체불임금이 없다는 거거든요. 저번에 팀장님에게도 질의했거든요. ‘관급공사 임금체불이 없느냐?’, ‘체불이 없습니다.’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거는 재무과에서 어떤 조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어떤 대안이 나와 줘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덕천2동 시공사가 남경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임금체불 이거를 촉구를 빨리 해결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어떻게 해결할 의지도 사실은 없고 그래서 자꾸 관급공사니까 구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계약이 안 된 사항은 저희들이 참 해결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급업체가 정해졌을 때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하도급 신청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만이 계약을 받아줘서 공사를 하게끔 해야지, 적극 행정을 안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하도급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 계약자 공동도급 하도급 업체하고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하도급으로 인해서 주 계약자만 문제가 생기면 하도급까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공동도급제인데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하도급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더 시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리면 부당업체 재계약 재개 방안을 좀 강구하시라. 남경종합건설같이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정말 애를 먹이는 이런 시공업체는 계약을 시켜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 부정당 업체와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입찰 및 수의계약 시 업체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제재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로는 부당업체의 부정당 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 관급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적하신 대로 제재가 이행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의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검토하시라. 하도급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고 법령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북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원청 원 시공사에서 임의로 편법으로 하도급 계약을 내부적으로 해서 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도 되겠지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언론보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신청사 관련된 것은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좀 꼬이는 느낌도 지울 수 없고 좀 아쉬웠던 것은 구청장께서 좀 잘 되는 데는 자기 얼굴을 잘 내미시면서 약간 어려운 일에는 추진이, 핑계를 대시면서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장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기획실에 미래형 관련해서 TF팀도 생겼고 해서 아마 신청사 문제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청사.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5월 말에 신청사 후보지 중에서 덕천초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7월 초에 신청사 계획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동창회나 학부모측의 반대로 인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못하고 현재까지 계속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 반대집회가 11월 말 정도까지 신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저희가 신청사를 빨리 확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추진을 좀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주민과 학부모 동창회 이런 의견을 좀더 많이 잘 모을 수 있기 위해서 기획실에 미래형 융복합사업 추진 TF팀 거기에 직제개편을 해서 저희들이 좀더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난 조직 개편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 당면과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어떤 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설득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좀더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이 향후 북구 백년대계를 세워나가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부서하고 협조해서 좀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많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학교를 안에 넣어주고 같이 공존을 하자고 해도 이것도 반대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초에는, 그거해도 안 되겠나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반대하시는 거죠?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가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청사 이런 의미에서 교육을 앞세우고 하고 싶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합청사 이런 의미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폭넓게 될 수 있도록 또는 구민여론을 한 군데 모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김효정위원

재무과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까 정말 걱정도 많이 됩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 계실 때 어떻든 이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는데 길게 호흡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아무래도 이게 지금까지 거의 10여년에 걸쳐서 논의되어 왔는데 이게 제가 5월 말에 선정된 이후로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니까 좀더 시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효정위원

지혜롭게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된다고 해도 앞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산 넘어 산이지만 돌파를 잘 하셔서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대선, 지방선거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격변의 시기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대안책을 마련하셔서 잘 좀 꾸려나가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3-41페이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내역인데요. 구포에 1075-79 잡종지가 면적이 20평 가량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내년도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 대부료가 연간 10만 원이거든요. 이 땅이 어떻게 대부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 안에 구거부지라든지 하천부지, 도로부지가 과거에는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집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자기소유인 줄 알고 지었는데 보니까 구유지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이영란위원장

규모로 봐서는 따로 맞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던데요, 이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외부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담장밖에,

이영란위원장

담장밖에 있는 거고 철길에 접해있는 지역인데 왜 이렇게 개인한테 배부가 되었는지…?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조금 전에 거는 담장 안에 있는 걸로,

이영란위원장

2건 다 담장 안에 있는 건입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동일 건이거든요. 담장 안에.

이영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자리가 사실은 체육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도로에 체육기구가 길가에 주르륵 서있거든요. 이 자리에 다 지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전부가 담에 다 들어있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밖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은 면적이 거의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영란위원장

내나 이 지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담장 안에 70㎡ 합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나 오전 구청장 출석에 대한 건으로 논의 건이 있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