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양훈
정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석택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타이틀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택입니다. (업 무 보 고)
양훈
정양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임석택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는 물론 북구의 발전을 위해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양쪽민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많이 처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겸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11에 보니까 5인 이상 관련 진정민원이 있는데 올해 2021년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안 했지 않습니까? 그 2020년도 부분이 빠져있어 가지고 그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포3동에는 학교가 고등학교가 성도고등학교, 삼정고등학교, 경혜여고 있고 구포3동하고 구포동쪽에서 화명, 금곡쪽으로 화명고등학교나 금곡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되다보니까 화명, 금곡 지역에서 했던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특히 구포동쪽에 굉장히 많이 통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생들 숫자로 보면 한 2,5600명 이상이 자가용 또는 승용차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중간에 갈아타는 불편함이 많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구포쪽에서 화명, 금곡고등학교나 금명여고쪽으로 가는 셔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아침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0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올해 수능을 하는데 수능을 대비해가지고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덕천로타리에서 아침에 내려가지고 환승을 많이 하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20∼30분 이상 버스를 기다리고 갈아타고 하는데 20∼30분 이상 통학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고등학교, 삼정고등학교, 경혜여고, 부산과기대, 구포1동 주민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통학과 주민들 편의을 위해가지고 버스노선을 개통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했거든요. 우리구에서 담당하는 일들은 아니지만 관련부서로서 주무부서로서 받아가지고 이런 절실한 면을 시에 전달해서 조속히 버스노선이 제가 안 되면 마을버스라도 개통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안 된다는 답변만 말씀을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포 3동 사무장하면서 출퇴근 시간 때 환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공감하는데 저희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주민 입장에서 건의하고 합니다. 하는데 시에서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총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 신설하면 한 쪽을 빼야 되는 실정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기존 노선버스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화명동에서 11-1번이 생기면서 기존 111번이 배차 간격이 5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이용객들이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번에 작년 9월입니까? 33-1번이 신설되면서 33번 이용 고객들이 북구 관내에 크게 없는데 33번 다니는 불만이 일어납니다. 시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 사항을 잘 안 들어줍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라도 구청에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아마 시에 건의하든지 해서 조치하든지 마을버스를 어떻게 기존 6번을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과장님 버스총량제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북구 내에서도 굉장히 이쪽에 노선을 신설하면 다른 데서 노선을 줄여가지고 이쪽에 채워놓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불편함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마을버스 총량제 정차 대수를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늘리는 방향을 신설노선에 대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우리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신설 노선들이 많지 않습니까? 화명에서 나오는 산성터널 통과하는 그런 버스 노선도 있고 그다음에 만덕 1동 돌아가는 신설노선도 있고 특히 필요한 부분이 구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버스 노선이 시급성을 요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주려면 마을버스 총량제에서 버스 대수를 증액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좀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경우에는 전 전 구간이 정체가 되어서 버스총량을 늘리면 보조금 지원이 또 늘어납니다. 보조금 지원이 늘어나면 시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대수를 증가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나름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도 우리구 입장에서는 구민들이 편리하면 시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좋은 거니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정 안 되면 마을버스라도 신설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는 물론 업체하고 충분히 논의해보셔야겠지만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동구나 이런 데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통근 통학버스를 이렇게 할 때 우리구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우리 보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동구나 서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고바위 버스가 많고 이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적용해가지고 우리구에서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정 안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적자를 조금은 보전해주는 그런 정책도 이제 는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기장하고 강서가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거는 농촌 지역이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 외 시내에는 시에서 보조를 한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예산으로만 지원해주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는 해주고 어떤 업체는 안 해주고 이 부분 관계도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꺼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데는 강서하고 기장, 시 외지고 구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시 한 번 파악해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서,
김태식위원
아마 동구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애들 통학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고 인접한 양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 부산시 쪽에 건의해야 되겠지만 우리구도 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도 한 번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검토하든지 최대한 주민들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33번이 거론이 되시길래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 1동은 인구가 1만 6,000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한 개 노선 한 쪽 방향으로만 다니는 33번이 있어서 제가 그때 5분 발언도 했고 여러차례 건의 끝에 33-1이 드디어 신설 양방향으로 운행을 합니다. 하는데 생각 외로 33번을 쪼개면서 물론 기존에 있는 거는 많이 두고 신설하는 것은 적게 두는 것같이 나오는데 두 차량의 배차간격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요구하는 거는 배차간격을 맟춰 달라 이 말이거든요. 제가 과장님은 제가 자주 찾아뵙고 민원을 부산시에까지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결국 아무 변함된 것이 없고 불가 통보만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33-1이 만약 정차가 어려우면 46번이나 307번이 큰도로 산업도로쪽으로 내려오는데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2분이면 더 소요되고 전체를 나눴을 때는 대당 1분도 차이가 안 나지 싶어요. 그 부분 환승할 수 그렇게 되면 33-1이 정차가 안 될 경우에는 환승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 검토를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주에도 부산 시장님이 북구에 오신다니까 상황 봐서 그 때 건의를 드릴 수 있으면 드렸으면 좋겠고 안 되면 그 쪽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노선버스가 그렇게 되니까 같이 물려서 마을버스 2번이 노선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버스 마을버스 부분은 파업이나 폐업부분은 구청 관할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노선점용은 시에서 관할하니 우리가 상황 봐서 자기들이 경영난에 장사를 못하겠다고 계속 요청하면 구에서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데 노선조정은 시에서 구의 사정을 정말 우리만큼 뼈저리게 못 느끼고 무조건 그냥 시내버스와 같이 통합해서 자꾸 반대를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도 원래는 11월 1일로 부분 파업을 요청했는데 설득해서 철회한 상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2월 1일로 또 다시 부분 파업 신청이 들어 올 것으로 아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금 어느 한 부분이라도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계획이라든지 답변 좀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3-1번 신설은 그동안에 손분연 위원님께서 보니까 2018년도 의회 때부터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내용이라든지 타당성이 맞다고 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9월에 했습니다. 됐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33번은 기존 다녔던 노선을 안다니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 배차 간격이 안 맞다 해서 그 사업을 재개해서 시에서는 요구는 11월 1일자로 해가지고 차를 한 대를 증차해가지고 배차간격이 12분, 13분 이었던 것을 8분대로 줄였답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은 33번이나 33-1번이나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8분이라는 것이 조금 미흡 하니까 이번에 시장님 오실 때 46번이나, 307번이나 차가 만덕1동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수용이 되면 마을버스조정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해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제가 챙기는 중간에 알게 됐는데 다음달인가 초인가 부산시 노선조정분과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쨌든 마을버스 부분 상정이 되어서 그 교통은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100% 주민분들이 찬성하는 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쪽이 조금 적고 하는 그런 부분은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지금 마을버스 부분은 기존 아침에 학생들 통학로에는 예정대로 운행한다는 걸로 자기들이 양보했거든요. 그런 좋은 안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관철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11월 1일 한 대가 증차됐으면 증차됐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공문은 안 왔고요. 어제 청장님하고 제가 교통국장실에 부탁할게 있어 가지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 11월 1일자로 증차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증차를 아무리 시에서 자기들 권한이라지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뭐 좀,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시에서 구를 무시하는 행정인데 참 자기들이 더 높은데 있다고 해서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에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시정으로 건의를 올리세요. 시에서 구에서 준비하는데 시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럼 수치상은 8분이라지만 실제 8분이 되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분발 부탁드립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임석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불철주야 고생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역점시책사업하고 불법주청차단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사업에 보면 8-9페이지에 하고 연관해서 8-12페이지 연관해서 8-12페이지 이래 해가지고 역점시책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8-9페이지 보면 스마트 에어클린버스 센터 확대 해놨는데 2021년 3개소 율리역과 남산정역과 동문굿모닝힐 버스 했습니다. 우리 화명동 그러면 카이저 정문 앞에 보면 참 사람이 많습니다. 인구가 약 세대 수가 거의 뭐 수정하고 강변아파트하고 대림쌍용아파트 카이저아파트가 근 1만 5,000세대가 되는데 여기 에어클린버스쉘터를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4개소를 설치해서 화명동에 2개소 구포동에 2개소 해서 작년에 4개소를 했고 올해 3개소를 했는데 지역 안배 차원에서 왜냐면 구포, 화명만 했으니까 금곡도 하고 덕천동하고 만덕동 이렇게 했거든요. 내년도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고 수요가 많고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에어클린 버스쉘터는 인도가 폭이 4m 이상 돼야 되고 설치할 수 있는 길이가 8m 이상 되어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 여건이 맞는지도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거 연관해서 불법주청자단속 및 데이터분석연계 해가지고 8-11페이지 보면 안전신문고가 있는데 우리 그 주민 2021년 1월에 매월 주민신고 접수 민원이 총 5,958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신문고에서 사실 이거는 알다시피 알림도 주지도 않고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구청에 신문에 올려가지고 결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던데 지금 그건 실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안전신문고는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5분 이상 간격으로 시작을 찍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림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좀 하기는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이동이라 고정이라 하면 미리 그게 사전 알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이 찍어가지고 안전신문고에 올리니까 알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 휴대폰으로 찍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개선하든지 이런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 주로 이분들이 보면 자기가 주차단속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걸 보복 심리에 의해서 막 찍어 올리고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신문고에 많이 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민원을 하다 보면 노다지 신문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신문고더라고 걸린 게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민원을 갖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장미공원 거기서 많이 걸립니다. 거기서 많이 걸리는 편인데 그래서 보면 거기 보면 불법 주차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구포에서도 오고 만덕에서도 오고 해운대에서도 오고 멀리서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거기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컸던데 어찌 되는지 안 그래도 단속 때문에 불법주청자 단속이 보니까 우리 3-57페이지 보니까 화명동 14,254건 21.1%가 단속 되었네요.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노다지 견인차 끌고 가고 사진을 찍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에서 인상이 참 안 좋아요. 장미공원 구경하러 와 가지고 전부 다 과태료 매겨가지고 이래 하니까 왜냐면 인도를 내면서 불법주차단속하지 말라고 도로를 줄였습니다. 인도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차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우리 화명동에 많은데 그래서 이 보면 다른데 보면 교통 여러 가지 보면 물소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영, 구포동 공용 소규모 공영주차장, 백양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해 놨는데 우리 화명동에는 다 빠지고 단속만 다 하고 주차장을 만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화명동에는 그런 위치가 있고 지역특색이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포나 덕천이나 만덕은 옛날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주택이고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99% 아파트고 화명 3동 같은 경우는 98%정도 되고 금곡동은 80%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는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대당 1.2배의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차환경개선지역으로 선정할 때 보면 아파트지역은 선정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기존아파트에 주차면수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에는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명동 주민들이 하는 의견을 보면 단속은 화명동에서 하고 주차장은 구포나 만덕이나 짓고 그런 불만 많은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따나 우리 화명동에서 돈을 갖다가 많이 모아가지고 구포나 만덕에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주거지 주차장이 많은 데는 일반 주택이거든요. 아파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그런 지역을 우선하다 보니까 화명동이라든지 금곡동이 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런데 단속은 화명동을 많이 한다는 말이지,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게 인제 또 단속 요구도 많이 합니다.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화명 금곡동도 그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마지막으로 3-46쪽 보니까 CCTV 불법주차 단속 실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화명 1, 3동에 3분의 1이 돼요. 북구의 3분의 1정도 단속실적이 돼요. 화명 1,3동에서 한 것이 북구 전체에 3분의 1일입니다. 보니까 15,496건이 단속 당했어요. 프로테지를 보니까 3분의 1정도 되요. 북구 전체에 지금 단속을 당하고 있는 것이 CCTV에서 이거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분의 1되요. CCTV 전체 북구 전체에 3분의 1정도 됩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할 때 보면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지역을 무시하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애로 사항이 단속을 하면 왜 단속했냐는 민원이 들어오고 단속을 안 하면 왜 법 집행 안 하냐 단속을 안 하냐 너희들 직무유기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심을 잡아가면서 민원이 자꾸 단속 요구가 들어오면 적정 수준으로 단속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동 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내가 이번에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왜 동별로 나눴는가 하면 워낙 화명동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당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나가면 끊기고 끊기고 하다보니까 형평성 좀 맞춰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66.8% 정도 되는데 아 진짜 심합니다. 다음에 과장님 재고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이 조금 전에 정기수 위원님 말씀주신 CCTV보면 사실 이거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불법주차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계도 차원에서 목적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금곡 제일시장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먹으러가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잠시 차를 대고 물건을 사고 나오면 시간이 부족해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금곡 제일상가 쪽에는 사실 뭐 직원분들이 수 없이 많이 가봤지만 영세민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장을 잠시보기 위해서 하는 데도 실적을 보면 지금 거의 구에서 톱으로 실적이 엄청납니다. 그래 가지고 반대로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많은데 이것 조차가 뭐냐면 불만이다. 이거죠. 어디 들어가서 밥을 먹고 술을 한 잔 먹고 차를 먹는다고 차를 대가지고 나오면 사실 조금 덜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목적이 밥을 먹고 술을 먹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다 장보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유일한 시장인데 거기를 단속을 했는데 단속건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는 시간을 갖다가 따로 전에는 시간을 따로 준 경우도 있었어요. 장을 최소한 볼 수 있는 시간 십 몇 분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13∼14분을 이번에 바뀌면서 해가지고 시간이 확 줄었어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바뀌고 해가지고 바꾸고 나서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다구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보복을 해서 찍고 하는 것이 아니고 CCTV가 지가 알아서 찍는 거잖아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찍기 때문에 이런 것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CCTV 단속은 쉽게 말해서 특정 대상을 두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만큼 불법주차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지역 여건도 있겠죠. 그렇다고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 7번 어느 지역은 8번, 9번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탄력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앞전에는 사실 그런 민원을 해가지고 청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시간을 어느 정도 최소 장볼 시간 들어가서 생선 한 마리 사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갖고 나올 시간 정도는 해보니까 10분 좀 더하면 흥정해가지고 갖고 나올 시간은 된다. 이거지요. 거기서 거의 다 됐었어요. 1분, 2분만 더 주면 된다. 어떻게 계산하고 갖고 나올 시간도 안 되냐. 퇴근해서 잠시 차 대놓고 3단지나 조성으로 올라가는 그쪽에서 이쪽 편에서 거의 다 찍히거든요. 거기가 생선가게 채소가게 다 붙어있으니까. 그 정도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는 맞다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형평성도 따지면 좋겠지만 탄력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가 사실 1, 2분이 아주 큰가 생각도 해보고 검토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뭐 쉽게 말해서 형평성에 구 간에 형평성도 있습니다. 어느 구에 가면 9분이더라 소문이 다 나서 또 그러면 구 간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에는 거의 7분,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면 그러면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전체적으로 상향을 하든지 사실 물건을 사가지고 나온다든지 뭘 사갖고 나오는 것이 최소 10분 정도 된다. 지금 7분이죠?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을 바꾸려고 하면 경찰청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걸 하시던지,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CCTV 지금 화명동에 건수가 1천 건이 넘는 데가 6군데이고요. 구포, 덕천, 만덕 이런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CCTV가 단속을 하니까 방법은 없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수를 보면 이게 반영이 되는데 꽤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사유는 어떤 사유가 되는지,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반영이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이의신청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의신청에 반영건수가 많더라고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부과를 면제해줄 수 있는 부분이 요즘 그 쉽게 말해서 물건을 상하차 할 경우에는 좀 전까지 20분인데, 30분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올해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런 물건 상하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런 상가지역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많이 되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내리고 하는 것이 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좀 해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저 화면을 보시면 저기가 베스킨라빈스 일방통행길인데요. 이 비상깜박이를 켜고 있지만 보통 때는 이 차들이 상당히 양쪽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생각이 뭐냐면 이 한 쪽은 주차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늘 지금 제가 2019년 행감 때에 지적했던 장소입니다. 지금 베스킨라빈스 횡단보도고요. 농협 앞에 늘 지금 2019년부터 제가 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저기가 일방턱이잖아요. 일방턱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기가 상가지역이지 않습니까? 상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하면 반대편의 상가는 왜 저기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못하도록 하노, 이런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저런 차들은 365일 2019년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해보십시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사실 저 차량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단속차가 가면 쓱 빠집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빠진다고 해서 놔둘 것이 아니고 지금 저 차가 81소에 4897입니다. 이거 CCTV 과태료 부과된 자료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확인이 아니고 이거 저한테 제출해주셔야 되고 2019년도부터 실적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베스킨라빈스 앞에 82루 5072 이 두 대입니다. 다른 거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왜 다른 차는 장미공원이든 어디든 토, 일에 한 번 나들이 나왔는데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단속 걸리면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분들은 뭐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챙겨서 형평성 있도록 단속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계속해서 본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2019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자전거횡단보도 설치 건에 관해서 지금 학사초등학교 앞에 하고 대우이안아파트 104동 두 군데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학사초등학교하고 지금 여기 롯데마트 앞에 자전거 주차대입니다. 그나마 여기는 지금 보행길이 있어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주차대를 설치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 지금 하나은행입니다. 보행길에 있어 가지고 이 자전거를 통해서 상당히 좁아요. 다음 지금 롯데리아 건너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런 데에 계속해서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소가 그래 없는지, 국민은행 앞입니다. 여기 장소에 왜 필요합니까? 바로 옆에 롯데마트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우이안 앞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보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주차대를 지금 자전거주차대를 쓰시는 분이 주로 어떤 분입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주차 자전거 주차하는 분들을 제가 정확한 거를 파악을 안 해봤고 주로 젊은층이나 아니면 자가용 차량이 없는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명역 지하철 앞 쪽에는 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거고 지금은 중심 상가쪽 아니겠습니까? 제가 추측 컨데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겠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행에 문제가 있고 외관상으로 보기가 안 좋은 이거를 지금 우리 고용센터 고가다리 밑에 자리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자전거 게시대를 좀 주차대를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오토바이 관련해서 만나서 미팅하면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그래서 좀 진정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팀장님 덕분에 전동킥보드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한곳으로 모아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지적해 주신 자전거 보관대로 인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자전거 보관대에 두는 분들을 보면 가급적이면 자기 목적지에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냐면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장소에 대놓고 볼 일보러 한참 걸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걷는 거를 싫어합니다. 자전거타고 하면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얘기되거든요.
동철
윤동철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걷는 것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라고 해도 저는 가능하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맞는데,
동철
윤동철위원
고용센터앞에서 하나은행까지 몇 분 거리입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하나은행까지 걸어서 걸어서는 얼마 안 걸립니다. 거리도 얼마 안 되고,
동철
윤동철위원
그렇죠. 거리가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외딴 데 10분 거리에 두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고 그 서로 간에 이용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네 군데를 지적한 그 공간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시고 그렇게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화명1, 3동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화명1, 3동에 그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공영주차장이든 주차장을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화명1동 같은 경우는 99%, 그다음에 화명3동 같은 경우는 98%가 다 아파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화명1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전혀 없고요, 주거지 전용주차장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와석4지구 아파트가 4개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산성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그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림아파트 옆에 직녀공원이라고 아시죠? 그 부분이 사람 이용도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인근에 있는 유림아파트, 그다음에 대우아파트, 506세대인데 예전에 서민 아파트로 결정이 되면서 주차대수는 396대밖에, 70%밖에 안 돼요. 지금 신설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 120% 막 이렇게 주차공간이 나오는데, 대수가. 그다음에 대우아파트도 제가 알기로는 10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속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그런 공동생활의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다 못 대고 바깥에 대다 보니까 단속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공영주차장 개설에 따른 북구의 5개년 이런 용역도 줘가지고 실시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그쪽으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직녀공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일단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리고 또 현재 지금 국민체육센터, 북구 주민들이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상당히 주차공간이 없어서, 면수가 없어서 항상 허덕이고 있어요, 아침, 저녁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그리고 또 옆에 초등학교까지 있어가지고 뭐 불법 주차는 전혀 못 해요, 아침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계속 교통을 수신호로 막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3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행정과에. 그걸 갖다가 주차공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시에서 올리긴 올렸는데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2순위로 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포자기한 게 와석초등학교에 부설주차장으로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더, 실질적으로 하루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운동하러 오는 주민들이 1만 2,000명, 많게는 2만 명까지 이래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불평불만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주민공론화 조례안이 상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가게 되면 공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문화체육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먼저 화명2동에 126번 증설 돼가지고 운행하게 된 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걸 제가 하면서 알았는데 한 20년 정도 이상 된 숙원사업으로 엄청난 민원이 많이 또 들어왔고 이번에도 보면 책자에도 많이 126번이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시에도 시청에도 가보고 시경에도 가보고 수도 없이 몇 번 가보니까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다른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거를 하는데 있어서 관계 팀장님부터 해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질의는 이번에 증설되면서 버스정류장이 새로 생기면서 사실 그때 깨끗한 거는 좋은데 온열의자라든가 이런 걸 같이 좀 넣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류장 새로 추가로 됐는데, 상가 쪽에 이런 데는 그거 좀 신경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저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챙겨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할 때는 같이 했었으면 하는 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저 7단지, 이번에 비슷한 내용인데 7단지에 내리막길에 횡단보도 그거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한 한 3년 전에 관계 통장님이 한번 민원을 넣어가지고 부결되고 저 또한 2년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또 민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또 부결이 되고. 그래, 이번에는 제가 이제 다른 위원님들 하고 경찰서에도 가고 주민 전체 동에서도 받고 해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9월 말에 경찰서에서 가결되었다고 내가 팀장님한테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어촌박물관 앞에 횡단보도도 그렇고 진짜 오래된, 주민들이 진짜 기대하고 막 갈망하는 걸 통과는 시켰는데 예산의 문제라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가다가 조금 스톱이 되는 거 같아. 기다리는 거는 몇 년을 기다리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뛰어다니고 힘들게 해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조금 더 있어야 되겠어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어촌박물관 그것도 제가 그때 올라가 가지고 이야기하고 제가 바로 또 건설과에 가가지고 과장님 만나가지고 이쪽에 처음 부탁인데 한번 꼭 들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당기고 당기고 당기고 한 것처럼, 사실 그것도 5월 달에 경찰서에서 통과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9월 달 말에 했던 7단지 횡단보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돈이 지금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게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좀 미뤄지고 또 해 넘어가고 막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힘들여서 한 거는, 그리고 아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 아니면 조금 손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 저희들도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횡단보도 신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지장물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전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또 그게 일정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한전이라든지 거기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항상 저희들도 봤을 때도 사업추진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확보되고 추진할 때는,
성택
김성택위원
7단지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7단지는 일단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하다 보면 이 전주 이설이나 통신주 이설 비용 또 신호등 이설 비용, 이런 거 하다 보니까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 횡단보도 만드는 데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거기 보면 시에 횡단보도 이설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내년 초에는 되겠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초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무리라고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예산도 우리가 시에서 와야 되니까, 오면 관련 기관에 또 이리 협의를 해서 또 한전도 이설해야 되고 이런 또,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관계부서에서는 시라든가 안 그러면 경찰서나 사실 이렇게 계속 같은 부탁을 드리니까 좀 껄끄러운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움직이고 저도 시청까지 갈 이유가 없는데 수도 없이 가보고 해보니까 좀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해는 안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이번에 부탁하러 가는데 그 한번 같이 가시든지 안 그러면 그쪽에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 한번,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그러면 좀 더 빨리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푸시를 해 주시면 어차피 할 거 좀 같이 하면 안 좋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성택
김성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만덕오거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18년도, 19년도 지금 5,000만 원 들여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어찌나 갈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용역도 조금 이렇게,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항상 같은 말이지만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저는 빨리 좀 추진 해달라고, 이렇게 조금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만큼 또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습니까? 이런 것 좀 큰 것들 이런 거는 과장님이 좀 앞장 서 가지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저 과장님, 백종학 위원입니다. 저 우리 먼저 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이 국비를 한 100억 정도 이래 가져온 데에 대해서 우선 격려를 사실 드립니다. 드리고, 간략하게 질의할 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자동차등록 수가 승용차 등 16만 한 7대 정도로 시 전체의 약 7.29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의 아파트주거전용 등 주차 면수는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그 면수는 위원님께서 10만 6,007대로 이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6만 9,599대 정도 이래가지고 한 그냥 6만 9,5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주거지전용주차장 또 뭐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통 보면 공동주택 건립 건축 허가 시에 보통 그 세대당 주차 면수 확보 기준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면 면적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최소 보면 조금 전에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니까 세대당 1대 이상, 그러니까 1대 미만은 안 되고 1대 이상 이렇게 확보 받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양훈 위원장께서 그 화명동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 공동주택의 주차 면적이 부족한 곳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옛날에 아파트를 지었던 데가 많고 이래 해서 주민 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별 등록 대수와 대충 주차 면적을 분석, 부족한 면적만큼 행정명령을 동원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예산지원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주차장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5,000만 원, 그리고 시, 구비가 70%, 자부담 30%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 그러고 면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요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물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건이 있는 게 그 입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을 받고 사업신청을 하면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되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에 이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행정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그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질의 계속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우리 그 과장님, 우리 북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현황을 저희들이 드렸는데,
종학
백종학위원
예. 답변을 또.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30…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4급지에, 4급지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월주차가 3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주간 3만 원이고,
종학
백종학위원
예. 야간은 2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탁을 줘서 입찰 계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액요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과다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발췌를 하고 주민들, 화물차 몇 분한테 사실 통화를 해서 녹취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5만 2,000원 얼마 해서 받는다고 하고 또 화물차, 요금을 또 이래 부가해서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면 충분한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기준으로 보면 20만 원, 18만 원, 15만 원 이렇게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 이 부분에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여하튼 정해진 요금 이외에 또 과다징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라든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기 이번에 주민제보, 집행부 제보받은 것 중에 교통과 담당이 구포3동에서 들어온 교통행정과 담당이 2개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방금 백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북구 관내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운영 및 위탁관리 운영규칙준수 실태조사 요청, 이래 가지고 명쾌하게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답변을 보니까요, ooo주무가 한 거 같은데. 그냥 공영주차장의… 아, 주민입니까? 아, 주민입니까? 아, 주민한테 보낸 거구나. 그 답변이 공영주차장의 월주차 및 일주차 차량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걸로 끝이거든요. 방금 제기했던, 백종학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계약서든 위탁업체든 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주민 민원이 들어온 만큼 규칙에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입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그 제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보는 뭐냐 하면 월주차 비율을 줄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주 내용은. 그러면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주택가에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다 보면 야간이라든지 주간에 그분들이 자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월주차를 원합니다. 선호를 합니다, 월주차를. 근데 이제 그 제보하는 분은 월주차를 낮추라 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차를 하지 마라 해도 많이 하는 곳은 사무실이나 시장이나 이런 근처에 있는 주차장은 월주차를 안 받고 일주차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희들 계약서에도 월주차 몇 %하고 일주차 몇 %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없거든요, 계약서 내용에 어떤, 우리 법규에도 없고. 그래서 그 지역 여건에 맞도록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뭐 몇 % 이상 이걸 정하려 하면 다른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 지역에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월주차를 줄여라, 최대한 저희들도 위탁, 수탁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방향이 틀어진 것 같은데, 백종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저 역점시책에 우리 정기수 위원님,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단속, 참 힘들지요? 힘들죠? 여기에 보면 1월 단속구간선정 해가지고 단속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고요. 우리가 2018년도에 주차단속 완화를 위해서 무조건 단속은 안 된다, 구역선정을 해서 좀 단속을 해 달라, 이래 해서 동에 동향보고가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고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맞춤형지도단속 도로구간 38개소 선정 활용도, 대단히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가지고 있고.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모 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제 목숨을 걸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고 그래서 이 행정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동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 주차단속 이거는 단속을 해달라는 분도 있고 또한 많이 댔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의원들도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은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충분한 이해가 가고요. 이 단속구간을 구역선정을 해서, 아까 전에 정기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화명동 같은 데에 현장답사를 해서 환경에 맞게끔 좀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관계 공무원도 계시지만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도 행정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규제개혁을 혁신을 해서 현실성 있게 해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사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질의를 할 때에 CCTV 관계 때문에 제가 그 본위원이 2018년도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CCTV. 7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조금 전에 앞서 답변이 KBS 방송들도 나오고 이래 했는데 화물차들이 짐을 싣고 내리고 하는 데에 시간이 짧아서 하루에 과태료를 받아서 생활에 엄청난 초래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CCTV, 정차 후 7분이 초과 되면 CCTV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차가 내렸을 때에 과장님 답변을 30분으로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30분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최근에 그 부분이 바뀌었는데 20분에서 10분 늘어난 30분으로,
종학
백종학위원
30분 바뀌었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그게 시간 늘어났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그러면은 융통성을 갖고요. 화물차만 할 것이 아니고 상가에 물건을, 이제 김성택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사고 할 때에 이런 부분들도 접목을 시켜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덕2동에 우리 만덕사 올라가는 거 있지요? 올라가는 도로. 동래로 넘어가는 동래 통로 있는 쪽에. 그쪽에 보게 되면 주말이나 되면 많은 차들이 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등산객들이 차를 대어놓는 예가 좀 있습니다만 보면 주차단속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리성 있게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참 예산문제도 이래 문제가 있지만도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목적예비비를 가지고 구민한테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5만 원씩 주면은 지금 180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좀 예산을 반영시켜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먼저 주거지 지금 사실 시끄러운데 금곡동 때문에 이번에 또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다른 묘책이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했던 데에 계속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 해마다 이거할 때마다 사실 계속 문제였거든요. 한 단체에서 여러 가지를, 여러 군데를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이번 7월 1일부터 단체 위탁줄 때 적정선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청년회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확고하게 뭐를 하나 정해가지고 사실 좀 해야지, 뭐 그때는 막 죽는 소리치고 또 하게 되면 조용히 있다가 자기 그게 뺏길까 싶으면 또 난리하고. 사실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 같더라고, 제3자 입장에서 봐도. 근데 이거는 사실 관에서 조금 정리를 해 줘야 안 되겠나. 문서가 필요하면 문서를 만들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지, 그 할 때마다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상당히 고역이거든요, 동장님하고. 보통 거기를 배치를 받아가지고 그 시기는 진짜 아마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성택
김성택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단체 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저 애기소 공영주차장, 보통 이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전환 시켜 가지고 유료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절차할 때 조금 주민하고 마찰이 있었잖아요, 초반에. 그거는 사실 아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보건소 뒤에 용두천 공영주차장이랑 그 위에 공영주차장 같이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입찰할 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했지요.
성택
김성택위원
맨 처음 입찰을 할 때, 일단은 입찰을 한다고 인터넷상으로 그걸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고 나서 바로 뒤따라서 바로 입찰 들어갔지 않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그때 담당자가 일을 잘 할 거라고 쉽게 말해서 무료개방에서 유료개방을 하겠다고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그 행정예고 절차는 안 해도 특별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잘해 볼 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온비드에 입찰을 올리려 하면 어느 건은 날짜를 며칠 늦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입찰공고를 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같이 됐는데 그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 입찰을 참석하려고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언제 입찰을 한다 해가지고 보통 공고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공고를 하고 나서 좀 있다가 그걸 입찰을 하는데 자기가 바빠서 다른 일을 하다가 잠시 며칠 안 들어갔는데 며칠 사이에 바로 입찰을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보통 공고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주고 나서 입찰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신속하게 해버렸다 이거지. 근데 이게 잘못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무료에서 유료를 전환하는 행정예고였고요.
성택
김성택위원
예.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입찰은 저희들이 항상 온비드에 공개가 됩니다, 온비드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문제없고 무료에서 유료로 한다하는 행정 예고기간이 입찰기간하고 겹쳐서 약간 그렇게 혼선을 준 적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보통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은 뭐 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간 되면 그냥 온비드에 올려서 언제 입찰한다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또 맞춰가지고,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그렇게 하면은 입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사실 적극적으로 참석을 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법적으로라든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도 기간을 원래 다른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줘가지고 사실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급하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퍼뜩퍼뜩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그렇게 돼버렸는데. 사실 그거는 행정에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없는데, 누구나 다 같이 입찰을 공평하게 들어가고 또 생각도 해보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하려 하면은 그 기간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착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주민의 배려를 위해서 조금 그 타임에는 그런 마이너스 일을 조금 자제해 주시면, 하는 부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온비드 공고할 때 보면 보통 2주 이상 온비드에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로 입찰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안 합니다, 사실은, 응찰 되는 분들이 주로 외지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어느 분한테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거는 사실 없거든요. 여하튼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감사 자료 3-40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및 직영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23개소에 대해서 22개소는 민간위탁운영하고 만덕1동 공영주차장은 직영화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덕1동 공영주차장이 지난 6월 말까지 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하다가 7월부터 직영화로 운영을 하는데 장점은 무엇인지 또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 직영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이 만덕1동하고 만덕1동 공영주차장, 그다음 동심공원 공영주차장하고 구포2동 공영주차장 이렇게 3개를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3개를 다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3개 다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1개를 시범적으로 하자 해서 만덕1동을 지금 했습니다. 해보니까 뭐 장점은 쉽게 말해서 위탁금이, 쉽게 말해서 그게 우리한테 수입이 오로지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장점인 것 같고 특별한 민원이 생기고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일자리 사업 1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뭐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해서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나머지 두 개도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무인화로 계속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제가 그것도 뒤에 질의를 하려 했는데 미리 바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직영화 시범운영이 지금 3개 동, 방금 말씀하신 거를 무인화로 다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해서 1개만 했잖아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계약기간도 6월 말인데 그 시스템이 새로 지금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노후된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걸 연장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은 3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보다도 한번 1개를 시범으로 해보자 해서 일단 1개를 우선적으로 했고요. 나머지 2개 부분은 그동안 해보니까 특별한 문제도 없고 해서 내년부터는 아예 하는 걸로 그렇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 1개로 하기로 한 결정은 누가 하셨는데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결정은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어쨌든 교통과에서 결정을 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앞에 우리 공영주차장 직영을 하면 보통 요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지, 또 희망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이러는데 굳이 6개월 연장한 거는 우리 북구 수입증대에 위배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미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방법이 없지만은 굳이 3개 업체를, 그것도 2개나 재연장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무인화로 우리 구 직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니까 구포2동도 그렇고 동심도 그렇고 전부 신설된, 세팅이 다 된 그런 시설이잖아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그거는 사람이 상주를 해서 할 수 없도록 아예 딱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 화장실도 없게 이렇게. 근데 위탁업자 배 불리게 해 주는 그런 사업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래,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지금 건의사항에서 만덕1동 발전협의회하고 또 김○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만덕시장이라든지 상가에서도 지금 주차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시에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지금 가 있는데 당초는 10월 말에 공모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11월 말에 발표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발표가 되면 나머지 우리가 확보해야 될 구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빨리 확보해서 추진을 빨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가 안 나니까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중에서 위에 거, 만덕1동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이 부분은 지금 베르빌아파트 뒤에 물소리공원 그 부지잖아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지금 민원을 제기했던 분 말씀으로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 해서 제가 그렇지 않을 거다 했는데 혹시 뭐 용역이라든지 이런 일부 뭐 예산에 반영된 건 없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산 반영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다른 기본 절차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보면 공유재산심의회도 보면 이 물소리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추진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에 대한 주민 제보를 접수 받은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의회로 바로 온 거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직접 저한테 본위원한테 제출했던 사항이 있는데 먼저 모니터 한 번 틀어봐 주십시오. 그 구포3동에 보면 은성유치원 앞에 이래,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밤에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현황을 좀 파악을 한다고. 이게 이제 제보를 신청한 분이 박모씨라는 분이 국민청원도 넣고 구청에도 민원도 넣고 그래도 답이 없다 보니까 우리 현수막 보고 의회에다가 다시 이런 부분을 단속해달라는 의견으로 아마 제보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기는 보면 양쪽에 제가, 저 밑에 어딥니까? 성도주택인가, 그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과기대 올라가는 그 삼거리까지 쭉 가면서 현황을 사진을 찍어봤는데 실제 저기 주차수요가 지금 현재 양쪽에 주차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한 7, 80대 정도 야간에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3동에 근무해보셨다시피 너무나 잘 아실 건데 저 지역 자체가 어떤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다 보니까 저 많은 차량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단속해달라는 민원도 있지만도 단속하려 하니까 또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단속을 또 반대를 하고. 왜냐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줘 놓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해가지고는 될 부분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기서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화재나 나거나 긴급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있는데 소방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진입을 하려면 굉장히 진입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많은 피해가 인명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고 정말로 심각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 마련들이 있어줘야 안 되겠느냐. 하다못해 건물을 좀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저 지역은 사실 저희들한테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과 단속을 하지 말라는 민원이 상충하는 곳입니다. 해달라는 분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분들이. 하지 마라라는 민원은 다수입니다.
김태식위원
그렇지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거기에 생활을 하고 살고 있으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또 저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는 참 주민들은 단속을 안 하기를 원하고 일부 주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왜 단속을 안 하냐, 해 달라 하고. 참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아예 금지시키고 하니까 단속을 또 그렇다고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학교 정문부터 우선적으로 계도 단속을 위주로 하고 이면도로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대로 계도를 우선적으로 충분히 하고 나중에 그에 따른, 사실 저희들도 곳곳에 있는 주차장을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그런 장소도 없고 해서 저희들도 점차 점차 주차 확보하고 또 그전에 인근 시설물에 부설주차장 개방도 한번 열심히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단속도, 가급적이면은 단속은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면 할 수 없이 할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지역이 주차장이 없는데, 특히 저녁 시간 때에 많습니다, 낮에는 크게 없고. 그러면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니까 야간 때는 사실 더하는 거는, 단속한다 거는 무리가 있고 출퇴근 시간에 한 번씩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 참, 출퇴근 시간 아니고 등하교 시간에 많이 들어오면 그때 한 번씩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김태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게 상당히 심각한데 사실은 그 앞에 보면 본위원이 성도교회하고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차장 공유사업을 12면 정도 진행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앞에,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은성유치원인데 은성유치원도 보통 보면 낮에는 애들이 있고 이러니까 차를 못 대겠지만 저녁에 이래가지고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우리 은성유치원에서도 필요한 시설들 이런 것들도 좀 해 주고 하면은, 물론 자기들 위에 3층에는, 위에 큰 주차장은 자기들 소형버스들하고 봉고차하고 대겠지만 밑에 작은 데 이런 데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그 옆에 보니까 사유지지만 산도 있고 뒷면에 보면 부지가 조금 있는데 거기에 내 산사태 나가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조금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한번 건설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성유치원, 저 밑에 유치원 딱 올라오면 왼쪽에 보면 이번에 물난리가 나고 이랬던 데 뒤에 보면 공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적극 활용해가지고 2층짜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쪽에 최소한의 주차 환경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안 필요하겠나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여하튼 특히 주택가에는 주차난이 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소규모 주차장식으로 해서 대규모로 하면은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소규모로 해서 가까이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구포3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산악지 비슷한 지형이고 경사면이 많다 보니까 큰 주차장을 지어봐야 저 위에 사람이 밑에 까지 내려오거나 밑에 사람이 위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활용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좀 대량으로 조금 확보를 해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구포3동 같은 경우는 실제 아시다시피, 제가 자료를 들고 있는데 13개 동 가운데서 거의 주차장 확보율이 75%밖에 안 됩니다. 제일 꼴찌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불법 주차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또 제일 높습니다. 아까 뭐 화명동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포1동이 26.68%가 불법 주차율이고 구포3동 같은 경우는 26.96%거든요. 그만큼 저녁 되면 바깥에 낮에 일하던 차들이 들어와 가지고 휴식하고 이러는데 차 댈 공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우리가 대책 마련이 없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구포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아시다시피 한 1만 4, 5,000명 줄었습니다. 1개 동 인구가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동네고, 이런 동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북구에서 소멸되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이 구포3동이거든요. 그렇게 참작을 해 주셔가지고 대폭적인 어떤 계획이 없으면 구포3동은 주차문제가 조금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조금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무직원님, 다음 거 한번 보여 주십시오. 한 번 더, (사진 보면서 질의) 저 화면에 보는 게 지금 구포3동 1243-1번지 앞에 금수사 바로 밑에 보면 원래는 체육시설이 저렇게 있었던 그런 곳인데 부산시 시유지라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저 땅을 우리 구보고 매입하든지 안 그러면 임대료를 내고 써라, 아니면 반납해라 해가지고 우리 결국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 지금 저 지역도 아시다시피 저 위에 보면 차량이 보이죠? 골목은 좁은데 차들이 불법 주차로, 주거지 주차도 있는 반면에 불법 주차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런 데 화재나 긴급사태가 발생하면은 소방차 진입이 안 됩니다. 정말로 아찔한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 면을 우리가 특히 시유지니까 금액 자체는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저거를 적극적으로 좀 매입을 해가지고 1층 2단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주차를 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저걸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해가지고 주민들이 주차를 좀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저 지역은 제가 사무장으로 있을 때 제가 저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돼 있어가지고,
김태식위원
공원부지 아닙니다, 지금 공원부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예.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저기에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예산이겠죠. 여튼 시 땅도 요즘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안 하고 전부 다 유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저 땅 자체가 물론 하게 되면 시 땅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3억 내 정도, 3억에서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주차 면수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1대 우리가 만드는데 보통 한 7∼8,000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훨씬 이하의 가격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확보가 되니까 주차장 효율성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저거는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여하튼 예산 상황하고 또 우선순위 이런 걸 정해서, 또 해달라는 데는 많거든요, 주차장 만들어 달라 하는 데 많으니까. 그걸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저게 시급성이 저희들이 또 있고 구포3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율이 75% 나와 있는데 정말로 열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런 소규모 주차장들이 곳곳에 많이 필요하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역점시책에 두 번째 보면 화물자동차 휴일 야간 해가지고 집중단속 해가지고 화명생태공원하고 다대항 배후도로 있는데. 뚝길 철로 옆으로 쭉 가면은 생태공원 내려가기 조금 전에 화물차 많이 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대강 위치가 어딘지 알 겁니다. 거기에 작년인가 저녁에 직원분들이 나와 가지고 현수막 걸어 갖고 차 이동하라고 현수막을 걸고 또 승용차타고 오셔가지고 계도 차원에서 차에다가 찌라시 같은 거 꽂아가지고 이동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거리를 쳤을 때 딱 절반이 정리가 됐습니다, 식재도 심어가지고 차를 안 대고 나무 사이로. 근데 반 정도는 지금 그대로거든요. 사실 역점시책 이거도 올 초에도 봤는데 그 뒤로는 거기에 별다른 지금 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년 다 돼가는데 그때 현수막이 찢어져서 아직까지 걸려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은 것도 있는데 오늘 이걸 띄우려다가 사실 그냥 갖고만 있습니다. 현수막이 그 당시에 계도 됐는데, 식재 해가지고 깨끗하게 했는데 거기 아직 현수막이 찢어져가지고 그대로 걸려 있고요. 반대쪽으로 지금 차가 더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새벽에 움직이고 승용차 대놓고 자기 트럭 들고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는 조금 위험해졌어요. 너무 도로도 대놓고, 전에는 나무 한 칸에 한 사이에 이렇게 차를 댔는데 지금은 중장비까지도 갖다 놓고 이제 거의 엉망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사실 계속 역점시책 해가지고 이거 올리시고 하는데 거기도 전처럼 사실 의도만 좀 있으시면 나머지도 그렇게 정리가 될 거 같아요. 근데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한번, 계획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여하튼 하천 변에, 낙동강변에 보면 거기에 대형버스가 사실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뿐만 아니고 곳곳에 보면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버스가 아니고 트럭.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대형트럭, 화물트럭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쉽게 말해서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조금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들도 나무를 심으려면 이게 또 부서 간에 협조를 또 해야 되고 계획을 또 서로 같이 잡아야 되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근데 사실 식재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식재가 지금 심어놓은 식재가 사실 비용으로도 거의 안 드는 그런 식재, 출입만 못 하도록 그냥 이렇게 울타리처럼 키 작은 높이로 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시간 날 때마다 승용차로 와가지고 계속 그거 붙이고 사진 찍고 또 현수막 계속 바꿔가면서 달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는 딱 정확하게 절반 정도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쪽은 지금 거의 저렇게 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이 그런 계획이, 역점시책에 있어서 계획이 있는가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거기를 공용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돈을 받는 게 안 낫나, 구청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무조건 아까 전에 주차장 그것도, 주차위반 그거도 그렇지만 아니, 자꾸 벌금 먹이고 세수로 잡아당기려고 하지 말고 저거들이 원하면 그 자리를 갖다가 우리 땅이 아니든, 시 땅이나 낙동강 관리원에서 관리하든 거기가 트럭들이 저거들이 원하게 되면, 요새 트럭 한 대당 대는데 돈이 비싸잖아요, 몇 십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가 100m가 넘어요, 한 2, 300m 될 거예요. 그러면 아예 트럭을 대게끔 시설을 해 주면은 반대로 그분들이 또 좋아라 하지, 단속보다는. 그래서 이제 단속을 먼저 좀 해가지고 내가 2번 그걸 축으로 하려면 1번에 해서 일단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하시고, 일단 첫째는 단속을 해야 돼요, 그거는 차후의 문제인데. 단속을 해가지고 거기 자체가 환경이 깨끗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무 사이가 엉망이 됐습니다. 있는 나무도 지금 차가 박아가지고 녹지도 엉망 됐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보시고 조금 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가지고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하고, 근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요.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 제방입니다, 제방요. 이 제방은 국토부나 국토관리청에서 손을 못 대도록 하거든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지나 뜻이 있지만, 하려면 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2번은 그 차후 문제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일단 먼저 단속 해가지고 먼저 조금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를 마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부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몸소 느끼고 접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직접 접하는 민원을 관계부서, 특히 주민도시위원회 소속부서에 요청 및 답변을 요구하면 그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수위를 판단하게 하여 그 결과와 진행 상황을 반드시 위원님들께 피드백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석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창영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를 하주시고 업무보고는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창영입니다. (업무보고)
양훈
정양훈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 문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북구발전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폭우 때부터 해가지고 지역에 많은 민원들이 폭우로 인한 피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복구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동별 주민자율게시판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4-4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해가지고 주민자율게시판 정비 부분인데 관내에 특히 설치되어 있던 주민자율게시판이 사실상 너무 지저분하고 주변이 너무 불결해가지고 지적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구포3동에 보시면 홍삼당 사거리입니다. 저 지점인데 저렇게 깔끔하게 정비해주셨고 저기도 구포3동 들어오는 입구에 저렇게 시꺼멓게 너무 지저분하게 있던 환경이 정말로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다고 주민들께서 행정사무 때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덕천 2동에도 아울러 보면 낙동고등학교 앞에도 지저분한 것이 깔끔하게 잘 정비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찾아가는 적극적인 게시판 관리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과장님 화면 보시면 북구에 저기 보면 적사함이죠?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저안에 있어야 할 모래는 없고 고양이 밥 주는 그릇하고 다른 물품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적사함이 총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북구 관내에 적사함 279개소가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통상 10월경부터 해가지고 동계제설작업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설장비 점검부터 해서 제설함 저희가 지난 10월 중순부터 해서 말까지 제설함 279개소에 대해서는 청소 작업을 하고 염화칼슘하고 모래 포대를 비축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사실은 적사함이라는 것이 덮개가 있고 매일매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보니까 일부 시민의식이 부족한 주민들께서 저런데 쓰레기를 넣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씩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각동에 통장님들 통해가지고 포트홀이나 신고 탐사대 밴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확인도 해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사실은 저희구 적사함에 대해서 각 동별로 적사함 지도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동에 배부도하고 위치도 공유해가지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런 불미스러운 모습이 모여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식위원
과장님 저게 분기별로 적사함을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11월초 순에 가가기고 저 부분을 주민제보를 받고, 가서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동에서 관리하기는 저런 식으로 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279개인데 지도를 제작해서 배분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하려는 의지가 보인 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적사함은 실질적으로 279개라는 공간이 여러 군데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동에서도 사실상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동 별로 이력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리부서 연락처 이런 거를 적사함에 옆에다가 크게 붙이고 번호를 구포 3동이면 구포 3- 몇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래 해놓으면 각동에서도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 안에 한 번씩 점검을 어차피 도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각 동에 통장님들한테 주로 부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이력제를 만들자 그걸 제가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가보면 아무 것도 없고 저기가 홍수 때나 눈, 비올 때 포트홀 생겼을 때 그 해당 사항 외에는 용도 외 사용금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저런 자체가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뭔지도 모르고 비어있는 공간에 모래 같은 거 수시로 꺼내서 쓰고 겨울되면 염화칼슘도 있어 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저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뭐 앞서 지난 2019년도 행감 때 제안해주신 사항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고 시행하다 보니 좋은 결과로 평가되는 것 같아서 고무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적사함 관리이력제라 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고 저희가 이런 좋은 제안은 즉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겠습니다. 크게 돈이 들고 그런 사업이 아니니까 저희가 동에 적사함 관리하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동에서는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이력제라든지 관리번호도 부여하고 적사함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요령이나 안내문구도 같이 적시할 수 있도록,
김태식위원
양쪽에 사각형이니까 거기 관리부서도 있고 연락처, 담당 팀 연락처도 있고 주민들도 쉽게 보고 없으면 전화도 하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왜냐면 좀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특히 구포3동이나 저런 데는 눈이 한 번 오고 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염화칼슘도 넣고 보관해가지고 눈이 올 때 쓸 수도 있고 홍수 때는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모래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혹시 홍수 지는 부분 물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응급조치 재난이 왔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부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4-40페이지 보시면 도로무단점용 노상적치물 등 노점상단속실적에 보면 1,007건으로 나와 있어요. 단속실적은 적치물을 정비한다는 뜻입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적치물을 정비한다는 실적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적치물 정비대상이 상가 앞에 물건을 도로에 내놓는다든지 의류수거함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관리소홀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정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부분적으로 과장님한테 민원을 요정하면 바로 바로 해주시고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간단한 것 아닌 부분에서는 이렇게 정비할 때 상가나 이런 데서 서로 반발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이 오는데 물론 정비하는 분들이 어떻게 1차경고를 하고 2차로 봐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불친절하다는 것이 있어요.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처음에 어느 시간에 안 치우면 어떻게 하겠다. 했으면 모르지만 그런 기회도 없이 그냥 실어가 버리고 안 좋게 하면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챙겨주시고 교육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퇴근할 때 보면 덕천교차로 부산은행 앞에 보면 페지를 수집하는 리어카라든지 폐지분리를 아예 매일 그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로터리가 북구의 전체 크게 차지하는 이 부분에 상당히 다니는 차량도 불편하지만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니까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이거는 다른 부분인데 제가 질의드린 김에 소파수선이나 도시관리과에서 크고 작은 공사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게 고쳐졌는데 피드백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설과나 안총과나 이런 데서 제가 민원을 요청하면 그 내부에서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할 거다. 이렇게 결정되어서 도시관리과에서 넘어갔으면 도시관리과에서 그걸 시작할 때 민원인이나 구의원한테 이게 사실 그쪽 부서에 요청된 건데 우리가 받았다. 전달 과정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피드백이 안 되니까 이거는 선피드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얘기들은 대로 해서 나중에 이상하다 싶어 전화하면 아 우리 부서 아니고 도시관리과에 벌써 넘어갔는데 넘어간 사람도 연락 안 해주고 받아간 사람도 연락을 안 해주고 그래서 결과물은 엉뚱하게 잘 되면 관계없는 데 잘못된 수선이 생겨서 고치고 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사전에 다른 부서에서 받았을 때도 구의원일 수도 있고 각 주민센터의 직원일 수 도 있고 일반 주민도 있는데 누가 요청했는지 한번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를 확인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나서도 이렇게 했다는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앞서 말씀하신 우리 노점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다는 부분들은 노점단속반 활동 자체가 일종의 감정노동입니다. 감정노동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경직되게 단속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한 데 이 부분도 우리가 수시로 교육하는 기회가 있으면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실은 덕천동 일원에 시영아파트가 예전에 있던 당시는 더 심했고요. 폐지에 리어카가지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사실 리어카가 늘상 골목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방치되어 있고 구포시장에 폐지 줍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생계형이긴 하지만 일부는 건물도 가지고 계시는 할머니도 계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도로정비라든지 저희가 뭐 도시국 업무자체가 업무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업무경계라든지 여기는 도로부지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공원부지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임야니까 산림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도시국장님 방침도 부서 칸막이를 없애자는 것이 첫째 방침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누구인가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하자는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원채 정비건수라든지 신고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피드백하는 부분들이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과장이나 팀장이 민원접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계를 관리하면서 좀 피드백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장이나 과장 통해서 전달되고 결과까지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과장님 잘 하신다고 답변 하셨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관리과가 상당히 힘든 과입니다. 사실은 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마찰도 많고 참 힘든 분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하는 동기는 이게 지금 우리가 8대, 7대, 5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다녀보면 개선이 하나도 안 돼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봐서는 우리 뭐 과장님도 입장을 바꿔서 보면 매번 하기는 단속을 한다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나요. 실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애로사항이 유동 게시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고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째보면 전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 사회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강제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자유화 바람을 타고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현재는 여건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나 이런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하면 단속하겠다하는 일관성을 갖고 가장 기초적인 기본계획부터 해서 좀 이래 체계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조금 뭐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해야 안 되나? 어려운 사람들을 봐줘야 안 되나? 어떤 경우는 또 강력하게 해야 된다하고 사실 일선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제일 혼란스럽다고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조금 뭔가 잘못된 업무관행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상에 옛날에 보면 사상역 근처에 터미널 앞에 과거에 굉장히 노점상이 많았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리 밑으로 해서 엄청 어마어마 했습니다. 그걸 사상이 정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그때는 제가 보니까 북사상 분구되기 전에도 그때는 뭐 전직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정비도 하고 그 가운데 칼부림도 나고 하는 뉴스도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게 없어지고 나면 이 사람의 생계 대책을 어디다 자리를 마련해줘야 돼 이게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어쩌다보면 악순환이 될 수 있는데 참 그런 일이 참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다른 것도 복지지만 이것도 복지고 아까 누가 이야기 하는데 어떤 분은 건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사실은 있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좋은 안을 해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보십시오. 어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이요.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할 생각인지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현수막은 저희가 정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공공현수막이라든지 혹시 정당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정비 의지를 전달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국회라든지 이런 데 계류되고 있는 법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저희가 조금 정비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든 정당이든 현수막 자체가 불법인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마음먹을 때 정리하셔야지 안 그러면 정리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작년에 1단 현수막 30개라든지 계속해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게시대가 수량이 36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익이 잡혀있더라고 그러면 불법현수막 과태료 이 부분은 금액이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현수막게시대는 총 현수막게시대는 80개일 겁니다. 80개고 80개 중에 상업용게시대는 36건입니다. 36건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용게시대를 이야기하신 부분인 것같고요 기타 저단행정게시라든지 고단게시대중에서도 공공게시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저희도 상업게시대 사실 세입현황만 제가 파악하고 과태료부분은 전체,
동철
윤동철위원
그거는 나중에 주시고 수입 금액에 허가 수수료가 있고 도로공간 사용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민원수수료는 게시 작업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로공간 사용료는 현수막이 도로를 점용하고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수막 금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명동에 롯데마트, 부산은행,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덕천교차로하고 그린코아사거리하고,
동철
윤동철위원
그렇지요? 다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현수막 업체에서 다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위치에 현수막이 달리고 있는 거 알고계시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지역에 광고업자들한테 연락했습니다. 금지하고 있다고 연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달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달려있는 거 알고계시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지금요? 지금 달려있어도 하루 이틀에 바로 떼고 있습니다. 발견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발견 즉시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그 사항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마찬가지로 현수막 거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앞전에 저하고 의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다른 분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조치하시라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아니고 이게 아니고 강력하게 조치하십시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아마 내년 대선 90일전 쯤 되면 현수막게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3일인지 9일인지 있고요. 저희가 내년 9대 의회 들어가기 전까지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정당 게시물이 우리 적법한 행정게시대를 활용해가지고 구의회 차원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저기보시면 베스티안 병원 횡단보도 건너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횡단보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지금 틈이 있다 보니 가시는 분들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건너는 쪽에서의 여기가 파여 있거든요. 이거를 점검해보시고 여기에 덕진 앞인데요. 제가 예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에 보도블럭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나 할 거 없이 다 되어 있더라고 여기는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점검해보시기바랍니다. 여기는 고용보험센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나가면요. 덜거덕 덜거덕합니다.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관련불법현수막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호불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정당현수막 게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게시대는 지금 예산을 계속 넣어가면서 1M 높이의 행정게시대는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는데 행정게시대에만 집행부에서 게시를 하면 되는데 무슨 행사다 뭐다 이래 가지고 우리보고는 하지 마라하면서 집행부에서 난립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저단형게시대를 행정게시대 명령해가지고 공공목적에 우리행사를 하게 되면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저희구 주관부서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할 경우에는 주관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이 온다든지 협조가 되면,
양훈
정양훈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게시대에 게시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로터리라든지 일부 가로수 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붙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이걸 누구는 강력하게 제지를 하겠다. 누구는 탄력성 있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저단형게시대가 30개 설치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도 있는데요. 행정게시대는 불법으로 걸리는 우리 구청이라든지 관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후원해가지고 공익성을 가진 행사를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수용을 지금 다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도 저희가 의회 정당게시물에 준해서 다 동일한 기준으로 앞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여하튼 해결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윤동철 위원 질의에 보충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진입로에 보도가 이렇게 자꾸 놀고 우는 거는 한 두 곳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못 하니 자기 들이 시멘트로 해가지고 그 구간을 한다 해도 관에서 안 된다. 그런데 느그가 사용하니까 느그들이 손을 봐야지 우리가 도와주지 못 한다. 이렇게 서로 손을 놓고 있는데 그거도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거시서 계속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상가 쪽에 들어가야 될 것같으면 느그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관에서 사실 못 해준다하고 느그들 사용하는 거니까 느그들 알아서 해라 하는데 차가 계속 왔다갔다 자주 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단게시대가 얼마 전부터 평균 60 얼마씩 들여가지고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택시라든지 승차를 하기 위해서 차를 잠시 대는데 가려가지고 효과가 없다 첫 번째 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북구의 제일 큰문제가 뭐냐면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도로가에 특히 신호등 지시하는 기둥, 버스정류장 버스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한 번 가서 정리를 하자고 이야기 드린 곳이 있는데 그렇게 의논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행정저단게시대가 설치되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를 하고 사실 유럽이나 다른 데처럼 주위를 깨끗하게 자꾸 만들어야 될 판에 뭘 자꾸 만드는 거야 거기다가 필요로 하는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필요로 하는 행정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뭐를 하니까 참석하고 이용을 해라는 어ᄄᅠᇂ게 보면 50% 이상 필요도 하지 않는 그런 게시를 하고 그래서 사실 아까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에 정리 차원에서 이런 것도 사실 위에서 의논을 주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필요로 하겠나? 사실 사상구에도 해놨더라고 더 크게 더 높이 저단게시대를 우리구는 작아요.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걷는 사실 횡단보도 1M까지 옆으로 건널 수도 있는 데 설치해놓으니까 거기만 건널 수 있고 택시정류장은 가려서 아무런 효용도 없는데 돈이 60만 원 , 70만 원 들여가지고 내가 설치하는 것을 봤어요. 한 십분 만에 다 하더라고요. 하카 박아서 만들고 세우면 안에 뭐 있나 싶어서봤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돈도 비싸고 사실 두 가지는 보도에 대한 거하고 게시대에 대한 거는 생각하셔야 안 되겠나?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다른 방안이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해주십시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가에 진출입을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런 구역들이 진출입, 차량진출입하다보니까 보도블럭이 많이 깨진다든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허가를 내줄 때 허가 사항에 적용자의 의무사항을 저희가 전달합니다. 보행인들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해야 되고 혹시 지장이 생기면 점용자부담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안전에 위험에 있을 정도의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응급조치하기는 합니다. 하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제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비를 하고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볼 계획이고요. 사실 도로상에는 도로지장물이 없게 관리하는 것이 저희부서의 최선입니다. 최선이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저단게시대를 게시하면서 도로지장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저단게시대도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총량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30개설치하고보니까 위치가 적정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 파악이 되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과에 우선공모사업유치를 6,000만 원을 했는 데 격려를 우선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도시관리팀장 윤수찬 팀장, 광고물관리팀장 허미숙 팀장, 도로정비팀장 성정란 팀장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는 수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긴급신속하게 처리돼야 된다. 우리가 민원이 있으면 정말로 환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시기를 놓치면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요.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11페이지입니다. 행정장기물품구입과 매각현황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매각현황을 보면 모래 살포기를 두 대를 연한경과로 매각하였는데 모래살포를 하면 겨울철 관내 도로가 폭설 등으로 결빙되었을 때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로 구입을 늘려야 될 텐데도 오히려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한 대밖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래살포기 대수와 주민센터 배부 등 그 사용처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먼저 제설장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설 장비는 염화칼슘살포기하고 차량 앞쪽에 다는 제설기 구포대교에 염수자동살포장치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살포기는 19대가 있습니다. 19대가 있고 그중에 6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13대는 각 동에 한 대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설기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살포기를 한 기를 구매를 하고 두 기를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지난 19년도 행감 시에 행감 당시에도 제안사항으로 제설장비는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필요한 동에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해라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각 동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마 동에서는 조금 제설기를 보관하는 장소가 여의치도 않고 그걸 이용할 차량도 사실 동차량이 한 대밖에 없다보니까 특별히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번에 한 대 구매하고 두 대 불용하게 된 이유는 실제 저희가 운용하는 것은 다섯 대를 운용하고 있고 한 대는 예비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데 실제 사용은 고장난 상태로 사용 안 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2006년도에 구매를 했었고 살포기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거의 14년 동안 고장난 거를 수리하면서 계속 쓰고 있다가 도저히 수리불가능한 상태인 두 개를 이번에 과감하게 불용처분을 하고 신규구매를 했고 언제든지 장비는 보유도 중요하지만 상황이 터졌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해서 최선의 상태로 저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매년10월에 각 동직원들하고 구청직원들을 일제 사용요령 교육도 하고 점검도 받고 있고 예비용도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재난기금사용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적극 추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가면 장비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알지만 갑작스럽게 눈이 오고 제설이 됐을 때 장비 부족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동으로 요청해도 만덕 같은 데는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고요. 저기 과장님 만덕2동에 디지털도서관입니다. 아시지요? 저 부분을 저기가 인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 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우리 과장님과 현장에 나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안 되어있습니다. 저거를 할 때에 본위원이 그 당시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된다 이래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올라가서 반대를 해서 못 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저건 우리가 항상 공무원한테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규제를 혁신해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아직 조치가 안 되어있어요. 인도 저거 사람 안다녀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위험성이 전무하다 보고요. 만일 위험성이 있다면 입구에 볼라드를 하나 박으면 됩니다. 정리해주시기 바라고요. 저게 우리가 횡단보도에 볼라드입니다. 우리 만덕2동에는 우리 ooo 그 당시에 도시관리팀장으로 있을 때에 불필요한 볼라드를 바로 제거를 다했습니다. 저걸 보면 인도나 보행자들이 건널 수 있는데 저 볼라드를 박아놓은 근본적인 취지는 차들이 진입을 못하도록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간격이 너무 좁아서 불필요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면 여기에 보게 되면 노점상을 예정지를 적극 정비해서 노점상 상습 뭐 밑에 나와 있고 보면 은 정비가 되어 있다고 나와 가지고 있는데 보행 불편한 볼라드 일제 정비해가지고 정비는 했습니다마는 보행자가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사를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먼저 말씀하신
종학
백종학위원
만덕 말고 다른 쪽에도 보면 많이 저게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불편 없도록 해주시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볼라드는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하고 사실은 신규 볼라드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볼라드 부분도 정비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횡단보도에 보게 되면 불필요하게 간격이 좁아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지막 하나 더 하면 되겠습니까?
양훈
정양훈위원장
쉬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앞전에 제가 한번 과에 가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디냐면 화명성당에서 정수장 올라가는 데 자연드림하고 목욕탕 새로 하는 데 큰 거 생겼는데 거기에 인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도 화명2동에서 우리가 점심을 거기서 먹고 왔는데, 한 번 더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 자연드림하고 목욕탕 앞에 인도가 그들만의 인도처럼, 차도하고 인도하고 색깔은 틀리지만 평행입니다, 거의 평행. 평행이고 색깔이 저거 마당하고 인도하고 색깔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얼핏 봤을 때는 모든 게 자기 마당처럼 보이고. 그래서 안에 물론 인도를 걸쳐가지고 주차를 하지만은 차가 많아지면 인도도 주차를 가로로 대 버리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인도는 말 그대로 인, 사람 인자가 사람을 위주로 먼저 지나가고 안에 상가가 있으면 상가를 목적으로 잠시 지나가는 통로의 부류 같은데 지금 그 위치는 어느 누가 쳐다보더라도 차가 우선이고 사람은 둘째라고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 부위만 일단은 위치가 평행이에요. 차도랑 인도가. 그래서 그런 사용을 갖다가 그걸 허가를 어떻게 주고, 둘째는 만약에 그 돈을 사용료라든가 이걸 제대로 받고 있으며, 또 차후에 사실 그 턱을 높인다든가 충분히 안전에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높인다든가 그런 계획이나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는가,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화명정수장 올라가는 길 쪽에 새로 신축한 건물 옆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그때 당시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인도가 저희 도로부지가 아니고 정수장 부지인 걸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한테 뭐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화명정수장 부지 관리하는 기관하고,
성택
김성택위원
오늘은 제가 정식으로 부탁드리는 거니까 한번 현장 나가가지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협의를 해서 인도 기능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그쪽에 기관에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단차를 만들든지 아니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성택
김성택위원
그때도 과장님이 그렇게 비슷하게 저한테 말씀 한번 주셨습니다. 혹시 정수장 쪽에서 사용하는, 밑으로 지나가는 부지가 돼가지고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식적으로 그걸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일반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성택
김성택위원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한 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보통 우리가 사고가 도로,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보통 우리가 도로에 차 사고라든지 사고가 나면 분리대라든가 다른 파손이 생기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보험 관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치를 빨리 못하고 보통 우리가 경찰서에서 사고 나면 가드레일 줄 치는 거 비슷한 그런 걸로 해서 임시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은 제가 너무 한 일주일 지났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관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 부서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보험 관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아니,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있는데 지금, 차가 옆에 닿일 듯 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선조치라는 거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다음 날 나와서 그걸 다 했어요. 보험 처리가 안 됐는데도 선조치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줄만 쳐가지고 있는 데가 의외로 상당히 좀 많습니다, 보면 보험 관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둘째 주민들이 피해를 좀 입고 있는데 과장님이 사실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던데 일단 사고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이게 2차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안 그러면 아주 심한 미관에 문제가 있다면 그쪽 부서에서 먼저 선조치를 하고 뒤에 보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사실 그런 방법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민원이 들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먼저 조치를 갖다가,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먼저 조치를 해 주고 나서 보험은 그 담당 주무님이 이렇게 피드백하고 조치를 관에서 먼저 해 주자,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선조치 후에 비용부담을 시키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그리하고 신속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사무직원님. (사진 보면서 질의) 여기 화면에 보면 대우이안, 구두수선. 과장님,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적 있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 민원접수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지금 구체적인 접수 일자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아마 새올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마 자전거도로 상에 또 구두수선방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 저희도 1차 자진 계고를 거치기도 했는데 이분이 금곡에 거주하시는, 조금 장애인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갖고,
동철
윤동철위원
그니까 이거를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뭐 지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 들어온 이유가. 그거를 설명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민원, 민원 뭐. 사실은 보행자 통행이라든지 자전거 통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안전에 위해가 돼서 들어온 것 같고요. 구두수선방 같은 경우가 저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들이 다 실제 장애인복지나 이런 생계대책 차원에서 조금 용인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동철
윤동철위원
예전에 저기 자전거 주차대가 저 위치가 아니고 그 앞쪽에 있었죠? 그 앞쪽에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동된 데가 저쪽이고. 구두수선, 지금 저기가 17년째 지금 그 자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년째, 맞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정확히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한 분의 민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민원을 통해서 지금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역으로 대우이안 쪽에서 없으면 안 된다는 민원은 들어온 적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없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전화라든지 민원을 접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아,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저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구두수선 저기 문제가 있다면 화명동 일대, 북구 일대 전체가 또 정비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거다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분은 주공에 산다. 아닙니까, 금곡에?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 상당히 힘든 분 아닙니까? 얘기는 대충 들었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조금 간단히는 들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를 구하고 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저 분은 교통과에서도 마찬가지 자전거 주차대 필요 없는 공간, 그런 거 이용하지 말고 고가다리 밑쪽으로 이동하자, 그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되어 버리면 주민들이 누군가가 트집을 잡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딱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늘 우리 문제 되는 노점상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 계속 넘겨주세요. 국민은행, 오후에 있는 차들 아닙니까? 코오롱 2차에 오후에 있는 차들 아닙니까? 여기 하루 빼고 일주일 여섯 번 매일 있는 차들 아닙니까? 마찬가지, 이거 단속 안 되잖아요. 지금. 2019년도부터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베스킨라빈스 이 앞에는 그때는 애들이 지나가고 하는, 차를 조금 뒤쪽으로 당기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이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했고 그에 따른 저희가 조치계획으로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해서 차량 이용하는 노점상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뭐 차량이용 노점 같은 경우 저희가 단속반이 나가면 바로 계도에 응해가지고 이동을 하고 나서는 단속반이 떠나고 나면 다시 또 하는 그런 행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지금,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조금 강력하게,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저 위치가, 저 위치에 있는 차가요. 21년도에 2월 1일부터 지금 9월 13일까지 총 열두 번 단속됐습니다, 열두 번요. 말이 됩니까? 열두 번 단속 됐습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다음에요. 농협에 있는 지금 저기는요, 2021년 5월 18일, 2021년 7월 29일 2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건입니다, 이거 올해.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뭐 단속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죠, 아니죠. 설명을 해야죠. 이거를 아니, 이분들이 지금 201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이렇게 해 오신 분인데 단속을 했다는데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교통과하고의 이런 부분에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 2건 밖에 없다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저희 단속을 사실 하다 보면 좀 근거를 남기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원체 단속 건수가 사실 많다 보니까 그냥 계도 위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2019년, 20년도부터는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사회 분위기도 있고 저희가 사실 단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철
윤동철위원
근데 그 사회 분위기하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공권력을 좀 이렇게 사용하는데 조금 사실은 부담이 있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 공권력이 아니고요. CCTV가 있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그러면 코로나19를 통해가지고 하는 그 구두수선집, 거기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런 피해를 봐야 되고, 그렇게 힘든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먹고 살만한 분들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서 혜택을 봐야 됩니까?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점포들은요? 그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분들 세금 냅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뭐,
동철
윤동철위원
그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단속에 있어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형평성을 가지고 단속하는 부분이 가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교통과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저는 이쪽에 한 면을 이용해서, 불법 주차도 많고 하다 보니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노점상들이 주차를 못 하도록 구조물을 설치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통과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2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교통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 위치에 차량 주차를 허용을 하는 방향, 내지는, 아니면 CCTV라든지 이런 거 설치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방향, 두 가지 방안 중에 한번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사무직원님 다음 거 넘겨주세요. (사진 보면서 질의) 예전에 전단지 자동전화계고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또다시 명함으로 상가 일대와 지금 도로에 화명동 일대에 꽤 많이 또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 좀 신경 써서 근무해 주십시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7-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감사 자료. 찾았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긴급 복구 체계에서 포트홀 복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비 온 뒤에 보면은 많이 발생하는 도로에 작은 포트홀은 도시관리과 도로보수원 총 2개 반 8명에 긴급 출동해서 복구를 하고 있지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복구 그 ○○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포트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력으로, 도로관리원이 인력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소파 사업으로 절삭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조금 이런 고생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스콘을 저희가 고르고 다지는 기계는 사실 있습니다.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원체 작업량이 많고 신속하게 작업을 하고 이동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장비들을 계속 싣고 다니고 이동하고 갖다 놓고 하는 그런 데에 조금 애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좀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로관리원 분들이 고생하는 부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위원이 관리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비는 예산으로 해서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달나라에 가서 식물을 심으려고 이렇게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관리원이 일을 하지만도 장비가 있으면 아주 수월하고 또한 도로 보수가 잘 되지 않습니까? 보통 봐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뭐 전쟁터에 군인들이 가장 필수적인 것이 총, 칼이듯이 도로관리원에 사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안전하고 성능 좋은 장비라는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가 도로관리원분들한테 한번 의견 청취를 할 기회를 가져가지고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또 더 좋은, 더 개선되고 안전한 장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의회에 편성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우리 또 위원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본위원이 아까 전 오전에 모두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디지털도서관 이쪽에 인도 안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거는,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만덕도서관 주관 부서인 교육지원과에 설득을 하더라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위원도 그 교육지원과에 과장을 위에 올라오셔라 해서 의논을 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시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 속해있는 부서는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부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몸소 느끼고 접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직접 접하는 민원을 관계부서, 특히 주민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에 요청 및 답변을 요구하면 그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수위를 판단하여 그 결과와 진행 상황을 반드시 위원님들께 다시 피드백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문창영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건의하시고 요청하신 사항들을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반드시 회신하고 또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전체 도로연장이 171㎞입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사실 혈관 역할을 하는 게 도로인데 저희가 도로관리의 응급구조요원이라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