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2021년도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안전교통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습니다.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송자 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 나오시고, 해당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자 안전교통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도로과장 강원기 물관리과장 이상훈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송자 안전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송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 인사) 김용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현규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조직은 6개과에 2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79명에 현원 1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836억 6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43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총 4만 9705명이고, 방독면은 2만 235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건설업은 750개 업체 1068개 업종이고, 건설기계는 83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로시설물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25개소, 거리가게 198개소 등 총 529개소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공유지는 도로, 하천 등을 포함하여 총 7276필지 565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388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우리구 도로현황은 총 40만 9843m이고 면적은 510만 6492㎡로 도로율은 28.17%이며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등 30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맨홀은 상수도·하수도·통신 등 2만 5456개소이며, 도로부속물은 과속방지턱 1748개소 등이 있고,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9186개, 보안등 8802개, 공원등은 2651개로 총 2만 97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치수분야입니다. 하수관로는 필요면적 1438㏊로, 보급률은 100%이며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7개소에 펌프 49대, 수문 19개소입니다. 빗물펌프장 분당 배수량은 1만 6570톤이며 유수지 총 용량은 61만 3120톤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총 20만 4285대이고, 운수업체 현황으로 시내버스 등 버스업체 10개소, 법인택시 업체 32개소, 개인택시 3907대, 화물운송업 2804개 업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동차 정비· 매매업체 현황입니다. 자동차정비업 255개소, 중고자동차매매업 177개소 등 총 43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으로 안전시설인 안전표지 및 도로안내 표지판은 총 8885개소가 있으며 교통부속물인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볼라드는 총 855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승차대는 87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은 총 103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으로는 50개 구간 41.65㎞이며 자전거 보관대는 총 245지점 621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4543면, 노외주차장 4500면 등 총 28만 9621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종길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안종길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석한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한응호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전문관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전문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12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사업입니다. 금년 5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지원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공인실사 지원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국제안전도시로 최종 공인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4쪽, 체험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방정부 중심 최초로 대형안전센터를 건립하여 안전환경도시로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빗물저류조 복개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의무화되어 공사기간이 23개월 소요됨에 따라 2024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5쪽, 강서구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수첩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업무로 제작이 지체되어 12월까지 e-book으로 제작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감염병 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 민방위대원용 방역마스크 4만 3280개, 민방위 장비 7개 품목 119개, 방독면 2658개를 구매하여 각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족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개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방지를 위해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문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843가구 완료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총 1855가구 완료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현재 102가구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방침에 따라 훈련 규모를 최소화, 비대면 토론훈련으로 변경되었으며, 우리 구는 행정사무감사로 일정을 조절하여 11월 24일 비대면 토론훈련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재난취약시설물 점검 및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89개소에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여 24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으며, 폭염 대비 무더위 그늘막 10개소를 11월까지 추가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이버 교육·훈련으로 전환하여 교육대상 4만 9605명 중 4만 6471명이 이수하여 93.7%의 이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환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사회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진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백진기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원철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보상팀장입니다. (김승환 보상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태준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2021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6쪽, 구민과 거리가게 운영자가 함께하는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거리가게 관리 정책변화와 공동협력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올해 4월 구민, 거리가게 운영자, 공무원 등 15명으로 상생정책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요. 그동안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장실정을 반영한 허가제 및 실명제 도입, 자율정비방안 마련 등 주요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다음은 27쪽,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규격화된 거리가게의 제도적 관리로 보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앞서 보고드린 상생정책협의체 운영과 연계하여 시범지역을 화곡남부시장 인근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미 재산조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을 마쳤으며, 지금은 보도 공사와 판매대 제작을 진행 중으로 금년 내 강서구 최초 허가제 거리가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국비지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대상지 발굴입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지자체 부담사업비 20%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사업지 기준이 당초 통학로 주변에서 전통시장, 도시재생구역까지 확대되면서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까치산 시장 주변을 발굴해 신청하였으며, 우리 구가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통행불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최종 48본에 대해 한전, 통신사에 정비·이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공유지 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 관리업무로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총 7276필지의 이용실태를 반영한 신규 데이터베이스를 올해 구축하였으며, 사용료 부과도 8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업무로 등록 및 실태조사 313건, 행정처분 66건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건설업자에게 준수사항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설기계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PVC 자동발급기로 교체하는 등 업무 개선하였으며, 등록 및 발급 1069건, 과태료 42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거리가게 유형별 가로정비 실시입니다. 금년 거리가게와 노상적치물에 대해 255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업무로 봉제산 근린공원 등 공원조성사업으로 총 20필지, 234억 60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13필지, 23억 85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도로점용허가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업무로 도로사용료 등 현재까지 3367건, 54억 4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기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재형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전재형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김현근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방화대로 개통사업입니다. 방화대로 개통을 위해 국방부와 실무적인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군부대 이적지 시설물 철거와 토양정화작업을 위한 사전협의를 이행 중으로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2022년 방화대로가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보행자중심 도로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발산동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주변에 대하여 노후보도 8a, 경계선 및 측구 400m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43쪽, 노후 도로조명시설 전신주 병합 개선사업입니다. 전신주에 통합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국회대로7길 외 3개 노선에 대하여 노후가로등 철주 58주, 교체 23주와 LED가로등 설치 61등, LED보안등 설치 58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재정적 집행계획시설인 15건에 대하여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완료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개설 사업 시 보상의뢰 등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개화동 부석마을~신대마을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살기 좋은 개화마을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인접한 마을 간 도로연결이 없어 우회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8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기능 개선사업입니다. 가곡초 보도육교 등 9개소에 대하여 정밀용역을 실시한 결과 B등급 이상 평가되어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였으며, 치현초 옆 계단 편의시설 공사는 보행환경 조성 중에 있으며, 연내 시설물 이용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50쪽,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연간단가 사업으로서 방호울타리 92개소, 과속방지턱 도색 331개소, 아스팔트 포장 538a, 보도포장 225a, 가로등 427개소, 보안등 317개소, 공원등 292개소 등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입니다. 작년 11월 15일에서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보강 6회, 제설 1단계 6회, 제설 2단계 5회 등이 발령된 바 있습니다. 강설 시 초동제설 및 민·관·군 공조체계 등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올해 서울시로부터 제설대책평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2쪽,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로등 교체 63등, 보안등 교체 287등, 공원등 교체 및 신설 105등을 개량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훈 물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재영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재영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5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관리과는 물순환 시설의 자연친화적 관리를 목표로 빈틈없는 풍수해 준비 강화 및 하수관로 처리능력 강화를 위해 9개의 세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8쪽, 발산 빗물저류조 개선사업은 발산근린공원 내 위치한 빗물저류조의 시설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2500만 원으로 2020년 복개공사를 착공 후 2021년 10월 말 기준 공정률은 85%이며, 11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5쪽까지 하수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하수 배출 능력 향상을 위한 하수도 종합정비사업으로 화곡1배수분구 21억, 화곡2배수분구 45억, 신월3배수분구 41억, 세 건의 장기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 건의 사업 중 화곡1배수분구는 금년 6월 말 최종 준공하였고, 화곡2, 신월3배수분구 사업은 2022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공사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강서구청사거리~가양핏물펌프장 간 하수암거를 신설하는 공사로서 소요예산은 국비·시비를 포함 총 652억 2200만 원이며, 2020년 10월 3단계 구간인 강서구청사거리부터 가양역사거리 간 하수암거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1년 잔여구간 암거 설치, 부대공정인 지장물 이전, 지선관거 정비, 녹지복구 등을 추진하여 금년 5월 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방화동(개화나들목) 내수침수 해소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한강의 수위 상승으로 방화수문, 행주수문 폐쇄 시 제내지의 내수침수 해소를 위한 최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7월 완료하였으며,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후 2023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방화동로 251 주변 안전사고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최적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금년 10월 준공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2022년 시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풍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의 수방 기간 동안 24시간 상황유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8월 정체전선 및 태풍 등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속적인 하수관 개량 및 준설, 수방시설 점검 및 보수, 공무원 돌봄서비스 활동 강화 등 풍수해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하여 금년도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2쪽, 2021년 하수도 관련 일반사업은 총 19건, 274억 30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72쪽과 7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부터 82쪽까지는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83쪽은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주 교통행정당주사 인사) 정비오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비오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계순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재구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재구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먼저 보고자료 88쪽, 서부광역철도(원정·홍대선) 조기 착공사업입니다. 당초 원종·홍대선 사업계획을 부천 원종에서 대장까지 연장하는 복선전철 20km에 사업비 2조 1500억 원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금년 7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내년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민자사업 방식으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서울시에서 2호선과 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차량기지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2차 연장 중에 있으므로 서울시 관련기관과 시도 간 긴밀한 협력으로 본 사업도 우리구 의견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설치 및 자전거전용도로 신설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 목표인 마곡지구내 따릉이 대여소 15개소 12.6㎞ 신설에 대하여 목표를 기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였고, 노후 보관대 정비, 공기주입기 10대 설치, 자전거 무료스팀세차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초등학생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워킹스쿨버스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인솔하는 사업으로 이행목표인 4개교 8개 노선 신설을 기 완료하였고, 금년 현재 18개교 4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참여 학교에 대해서 도 적극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옐로카펫사업은 이행목표인 10개소 신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31개교 3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역시 미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도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명칭 및 표지판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노선상의 주요 지형·지물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정류소 명칭이나 노후 파손된 표지판 민원요청에 의한 사후 조치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점검을 통해 대중교통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내·마을버스 26개 노선과 정류소 및 표지판 582개소에 대하여 운수업체에 정비요청하였고, 정류소 명칭 41개소에 대하여 변경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검사기관경과 명의이전차량 안내문 발송사업입니다. 현재 자동차과태료시스템에는 양수인이 검사안내를 받지 못하는 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고자 명의이전한 차량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안내장 및 검사명령서를 472건 발송하여 수검률이 약 90%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강서구청 주변 먹자골목 보행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보행환경개선사업 용역을 실시한 이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노후도로 재포장, 스텐실 및 미끄럼방지포장, 바닥신호등 및 음성안내 등을 설치완료하였고, 현재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103개소 중 정비가 시급한 등현초교, 백석초교 등 10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도로포장, 노면표시, 보호구역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정비하는 연간단가사업으로 현재 차로 재포장, 노후 보도정비,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신설 정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고객을 위한 편리한 자동차 등록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자동차 업무별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순번 대기표 설치·운영하여 소요시간을 예측하여 등록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보험상담 데스크를 임대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민원 편의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규 주차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연경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관수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103쪽부터 11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주택가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등서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 32면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고, 공항동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22면 조성,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8개소 42면 조성 등 지역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05쪽, 방화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항동에 위치한 공항임시주차장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착공으로 인해 폐쇄가 불가피함에 따라 대체주차장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주차면수 확대를 위해 평면적·입체적 확대방안까지 검토하여 추진할 것으로 조건부 결정됨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2월 설계용역, 2022년 7월 착공,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07쪽,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화곡4-1 공영주차장을 진출입로를 활용하여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서울연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승강기 설치, 평행주차구획 감축 등의 의견반영 시 사업축소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인근 주택 민원 및 지반 침하 예상 등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을 취소하고 화곡4동 주민센터와 붙어있는 화곡4-1 공영주차장 지상부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08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주차단속 직원들의 직무역량강화와 워크숍을 통해 심신치유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109쪽,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요일주차장 발굴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유·개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주민의 참여를 홍보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나 서울도시주택공사의 협조가 부진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외부차량 유입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10쪽,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등 14개소에 무인단속 CCTV를 신규설치하고,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다발지역에 대하여 주행형 CCTV를 집중단속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 공유 시스템 설치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외부방문객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RS 방식 공유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월 현재 실무관계자 업무 협의에 이어 ARS주차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16개소 253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추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내에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11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관리입니다. 무단용도변경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부설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케 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정기점검 대상 3743개소 5만 6290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반건축물로 조사된 128개소에 대해서는 2차 확인조사 후 단계별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3쪽, 주민에게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입니다. 등촌2-1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의 설치와 화곡7-1 볏골공원 공영주차장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화곡3-1 가로공원 공영주차장의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4쪽, 다양한 납부시스템으로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전화방문 등 찾아가는 수납서비스 등을 적극 운영하여 목표액 54억 원 대비 10월 현재 징수액은 46억 원으로 달성률은 84.5%입니다. 또한 체납 과태료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처분 등 체납관리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추진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