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언

O 팔달구 - 사회복지과 - 가정복지과 - 생활안전과 - 경제교통과 - 건설과 - 녹지공원과 - 10개 동 주민센터 O 권선구 - 사회복지과 - 가정복지과 - 생활안전과 - 경제교통과 - 건설과 - 녹지공원과 - 12개 동 주민센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개선 방향 및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팔달구청, 권선구청 소관 사무로 먼저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네.

유성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네.

오병철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윤홍식 생활안전과장님!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유병기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오세인 녹지공원과장님!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백운오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팔달구청장 백운오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백 행궁동장님!

행궁동장 송종백 : 네.

이경운 매교동장님!

매교동장 이경운 : 네.

이윤숙 매산동장님!

매산동장 이윤숙 : 네.

김기환 고등동장님!

고등동장 김기환 : 네.

김정화 화서1동장님!

화서1동장 김정화 : 네.

김상태 화서2동장님!

화서2동장 김상태 : 네.

한상배 지동장님!

지동장 한상배 : 네.

신경호 우만1동장님!

우만1동장 신경호 : 네.

이재숙 우만2동장님!

우만2동장 이재숙 : 네.

김광수 인계동장님!

인계동장 김광수 : 네.

참고인께서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백운오 구청장님은 이번 2022년 1월 1일 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백운오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 화성을 품은 수원의 중심지 저희 팔달구는 문화예술과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왔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에 어르신, 기초수급자, 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행정 수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성공적인 방역을 이끌어 내었으며 경제와 민생 안전에도 힘을 기울여 수원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순조롭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 목표 아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신설된 건강복지팀과 함께 시민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소개하신 우리 과장님과 동장님들 중에 2022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임하시는 가정복지과의 오병철 과장님 그리고 매산동장이신 이윤숙 동장님께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분씩 공직생활에 대한 소혜 그다음에 인사말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철 과장님 어떠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미경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34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있었지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윤숙 동장님도 잠깐 인사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이윤숙 동장님!

매산동장 이윤숙 : 그동안 제가 이렇게 공로연수까지 가며 이렇게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시장님과 동료 그리고 우리 선후배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재미있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운오 청장님도 인사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참 오랜 공직생활하셨는데 잠깐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소혜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11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되면서 당시에 의정담당관으로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큰 보람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의장으로 모셨던 분이 복지안전위원회에 두 분 계십니다. 김진관 의장님, 조명자 의장님 두 분까지 모신 덕에 제가 구청장으로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사회 나가서도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자주 만나 뵙고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오 청장님 그리고 오병철 과장님, 이윤숙 동장님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다음으로 팔달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세 개 부서씩 나누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동 운영 전반에 대해 각 동 참고인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궁동 송종백 참고인부터 차례대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 김장철이고 다들 바쁘신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선에서 참 수고도 많으셨고 또 지금 김장철이고 이제 겨울 준비도 하셔야 되는 일선에 계신 동장님, 먼저 송종백 참고인부터 차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궁동장 송종백 : 행궁동장 송종백입니다. 사실 제가 7월 9일 자로 행궁동장으로 나갔는데요,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고 여러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매교동장 이경운 : 매교동장 이경운입니다. 똑같이 7월 9일 자로 매교동으로 간지 약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현장 행정 위주로 많은 민원인과 소통을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이윤숙 동장님도 한마디.

매산동장 이윤숙 : 또 일어나게 됐네요. 제가 1년 동안 매산동장을 하면서 매산동은 특히 수원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에 대해 줄이기 운동에 주력했고요, 지금은 수원역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저의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했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동장 김기환 : 안녕하세요? 고등동장 김기환입니다. 저희 고등동은 “소통과 화합, 함께 하는 고등동”인데요, 거기에 맞게 지역주민과 또 위원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화 동장님!

화서1동장 김정화 : 안녕하세요? 화서1동장 김정화입니다. 그동안 시청, 구청, 사업소를 통해 많은 행정경험을 해왔는데 똑같이 7월 9일 자로 화서1동이라는 동 행정의 중심에 발령을 받게 돼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옆에 있는 고등동이 고등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단독주택의 주거중심 문화가 공동주택 아파트 문화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 화서1동이 그 후광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나 동장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상태 동장님.

화서2동장 김상태 : 안녕하세요? 화서2동장 김상태입니다. 저희 화서2동은 아파트가 17개 단지가 있고요, 학교가 12개소가 있고요, 공원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동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상배 지동장님.

지동장 한상배 : 안녕하세요? 지동장 한상배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경호 동장님.

우만1동장 신경호 : 안녕하세요? 우만1동장 신경호입니다. 저희 우만1동은 소외계층이 다른 동에 비해 많은데 소외계층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동장님.

우만2동장 이재숙 : 안녕하세요? 우만2동장 이재숙입니다. 저희는 인구가 1만 7,000명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장미마을 특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과 지역구 또 우리 주민들과 더불어 더 멋진 우만2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동장님.

인계동장 김광수 : 안녕하세요? 인계동장 김광수입니다. 1월 15일 자로 동장으로 발령받았고요, 아마 올해는 대개 코로나 때문에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소통해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올해 마무리 잘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동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팔달구 백운오 구청장님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갔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이게 마무리하는 것도, 처음에는 공직생활이 굉장히 길 것 같은데 막상 또 마무리하면 굉장히 시원섭섭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동안 청장님과 오병철 과장님, 이윤숙 매산동장님, 수원시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서 동장님들이 오늘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전체적인 사안이에요, 상임위뿐만 아니고, 지금 팔달구 관내에 현재 동별로 진행 중인 공사가 많이 있죠? 대표로 어디부터 할까요? 행궁동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곳이 있어요?

행궁동장 송종백 : 행궁동장 송종백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큰 공사들이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매교동은 몇 개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매교동장 이경운 : 재개발지구가요,

재개발 빼고 그냥, 재개발은 별도니까.

매교동장 이경운 :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관련 이런 것은 공사 안 해요?

매교동장 이경운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매교동은 없고 매산동은요?

매산동장 이윤숙 : 매산동은 청사 신축하고 있습니다.

네?

매산동장 이윤숙 : 동 청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청사만, 네, 됐어요. 고등동은요?

고등동장 김기환 : 고등동장 김기환입니다. 고등동은 특별한 공사는 없고요, 단독 필지 내 건축, 개인 건축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서1동 김정화 참고인!

화서1동 김정화 : 화서1동에는 아직 착공은 되지를 않았는데 내년 2월에 착공 계획이 있는 사업은 화서공영주차창 건설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서시장 현대화사업 2단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서2동장 김상태 참고인!

화서2동장 김상태 : 화서2동장 김상태입니다. 우리 동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화서역 맞은편에 공영주차장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상배 지동장 참고인!

지동장 한상배 : 지동장 한상배입니다. 지동에는 팔달경찰서 신축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화성복원사업과 관련해 내년부터 진행 중 계획이 있고 자그마하게는 상수도·하수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만1동장 신경호 참고인!

우만1동장 신경호 : 우만1동장 신경호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상수도 교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만2동장 이재숙 참고인! 저희도 일반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영주차장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인계동장 김광수 : 인계동은 지금 장다리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지금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상하수도 관련해서 오래되었다 보니까 교체사업을 하고 그다음 통신선 관련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어떤 공사를 할 때 주민안전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동사무소에서 매일 현장을 다니시고 아침저녁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로 동사무소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혼선도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밖에서 하고 또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소독할 때도 보니까 방역하는 부분, 소독을 할 때도 시청이나 구청에는 자동 손 소독기를 설치했는데 동사무소에는 안 됐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본청하고 시민안전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동에 다 배치돼 있죠, 자동 손 세척기? 그렇죠? (“네.” 하는 참고인들 많음) 자동 손 세척기. 그렇죠? (“네.” 하는 참고인들 많음) 주민 편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주인이 시민이잖아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공공의 행정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상임위와 관련은 없는데 지금 사실 다 김장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장 문제에 대해서 아마 동사무소 동장님들이나 관련 공무원분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세상은 항상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개선해야 하고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셔가지고 나중에 구청에서 한번 토론을 갖고, 4개 구청 다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래도 기업체나 후원업체들을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지역의 힘드신 분들 많이 지원해 주고 하신다는 이런 것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쓰레기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배달음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동 행정이 거의 쓰레기 행정으로 가버렸어요.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고 지역에서 계속 발로 다녀보니까 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야지 이건 뭐 쓰레기장도 아니고 주민이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한 불법이 자꾸 늘어나고, 불법은 반드시 단속을 강행을 하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행정감사 올해 끝나고 난 후에도 같이 협력하고 고민해서 깨끗한 도시 그리고 살만한 도시를 만들어서 같이 힘을 합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의 지역구고 해가지고 제가 약간 시간을 초과했지만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은 저기 앞에 보면 시계가 있고요, 저 앞에서 카운트 하고 있거든요. 위의 것 거기서 7분 되면 제로로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후반기에 조직개편을 위해서 각동에 건강복지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팔달구 보니까 세 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인계동장 김광수 참고인께 잠깐 질문드릴게요. 건강복지팀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고, 지금 건강복지팀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계동장 김광수 : 지금 현재는 직원 팀장 하나, 7급 하나, 9급 둘하고 일용직하고 지금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찾아가는 어르신, 동사무소 오지 못하시는 분들 기존 수급자로 보호받고 계셨던 분들, 찾아갈 필요가 있는 분들 지금 매일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직 보건직이 지금 파견 나가 있어가지고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서비스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복귀하면 아마 보건하고 해서 건강 쪽도 같이 챙겨서 아마 업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에서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인계동장 김광수 :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러면 7급하고 9급 주무관님들은 사회복지직이세요?

인계동장 김광수 :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보건복지, 복지, 뭐죠, 그게? 보건팀장인가요?

인계동장 김광수 : 건강복지.

보건팀,

인계동장 김광수 : 건강복지팀.

보건직, 네. 그것은 지금 내년에 파견되는 거예요?

인계동장 김광수 : 내년에 이제,

아, 코로나 때문에?

인계동장 김광수 : 지금 근무지 지정은 됐는데요, 발령은 받았는데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아, 파견 나가 있어요?

인계동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직이에요, 보건직이에요? 지금 정확히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계동장 김광수 : 아니요, 간호직입니다.

정정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로연수 가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하여튼 진짜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화서1동장 김정화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동장님 하시면서 통장님을 선출한 적이 있나요?

화서1동장 김정화 : 제가 와서 한 세 분 정도 임기가 끝나가지고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집은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 방법은?

화서1동장 김정화 : 대략 임기 만료 일주일 전에 각동에 플래카드 통장 모집 공고 한 세 개 정도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따로 아파트 단지나 그런 쪽에 공문이나 발송 그런 건 안 하시나요?

화서1동장 김정화 : 그런 것은 안 하고요, 통친회장들 회의할 때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아, 그쪽에다. 그러면 보내기는 보내요?

화서1동장 김정화 : 네.

지금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화서1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문이 아파트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다른 동장님, 참고인에게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통장을 뽑을 때도 역시 뭐냐 하면 플래카드하고 말씀하신 그런 공문이 갈 때 공문을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화서1동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보는 데 덕망 있는 사람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보니까 동장님하고 통친회장님 또는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이나.

화서1동장 김정화 : 행정팀장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장님하고 덕망 있는 사람 두세 분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두 명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냐 하면 덕망이 있다는 게 표현이 뭐한데 여러 군데에서 한번 찾으셔서, 왜냐하면 획일적으로만 하실 필요 없잖아요.

화서1동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면접을 보셨을 때 그래도 한 명만 오셨나요, 그때?

화서1동장 김정화 : 총 올해 세 명인데 한 번은 한 명이고 두 번째는 두 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란은 없었고요?

화서1동장 김정화 : 네. 두 분이 오셨을 때는 밖에서 한 분은 대기고 다 끝나면 또 들어오시고.

점수제로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서1동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점수, 그런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수의 기준표가 있겠고 점수를 체크 하시는데 그런 것을 가능하시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동사무소 게시판 있죠?

화서1동장 김정화 : 네,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서1동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다른 동장님들께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훌륭하신 구청장님 밑에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 유성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할 때 경로당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원증 발급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된 내용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사회복지과 유성희입니다. 회원증 발급에 대해서 팔달구 노인지회 회장님을 찾아뵙고 협의 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그 부분은 회원님들이 그런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두 분들 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고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권선구지회는 관리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팔달구.

네.

조금 전에 전에 권선구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요. 팔달구 맞습니다, 지금. 팔달구 거기에서 그러면 그런 대면, 실질적으로 회원 분들 만나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의견을 들은 적은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네,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경로당에서 지금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갈등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관련돼서 조금 완화되면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어르신들이 여가 활동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한번 해보시겠다?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네.

해보시기 전에 지금 지회의 입장과 경로당을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팔달구에서도 경로당을 찾아가셔갖고 설문지 작성해서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지회하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런 방법이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꼭 만들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오병철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시면 254쪽, 2년간 2회 이상 적발 민간 어린이집 현황 보시면 민간 어린이집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민간 어린이집 기준으로 해서만 2회 적발 어린이집 현황을 이렇게 주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잠깐만요.

254쪽이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가정복지과장 오병철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가정하고 민간하고 유형을 두 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회 이상 적발된 어린이집은 여기 지금 있는 것이 다 민간에 해당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정 어린이집도 지금 2회 이상 적발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아서, 253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세부내역에 보면 아OO 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2021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세부내역 보면 첫 번째 아OO 가정 어린이집 이게 같은 소재지의 어린이집 같은데 가정 어린이집이거든요? 혹시 누락시키신 건지 아니면 민간 기준으로 해서 2회 적발 어린이집 현황만 기재를 하신 건지.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지금 뒤에 이름을 정확히 기재 안 했기 때문에 동일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앞 자만 똑같은 겁니다.

앞 자가 똑같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러면 밑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있잖아요. 거기 2020년도와 2021년도 현황이 있어요. 같은 우만동 아OO이고 대표자 원장이 조OO, 김OO. 21년도 마찬가지로 대표자 조OO, 김OO. 그리고 두 군데 다 아동 학대, 보육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 2년 연속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같은 소재지의 어린이집 아닌가요, 이것도?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위반자의 성도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같은 업체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이것은 동일한 어린이집이고요. 이게 2020년도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형사고발이 돼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이 2021년에 나왔습니다. 그것에 따른 추가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 게 2021년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건 발생이 2020년도에 발생이 돼서 처분에 대한 징계처리는 '21년도에 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그렇죠.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달구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많다 보니 특수시책사업으로 수원팔달 하모니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열한 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개채용을 하셨는데 공개채용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1명에 대한 그 교사들.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지금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쉽게 말하면 한국어로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테스트 하고 기본적으로 언어라든지 여기에서 주거 사는 것, 또 관심도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평가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저희가 기존 교사들하고도 소통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나요? 채용을 했을 때.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이분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전체적으로는 소통이 잘되고 있고요, 일부 처음 하시는 분 입장에서 아마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원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모니 교사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가실 예정이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시겠지만 경기도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3개 연도 하면 일몰사업으로 일단 끝나거든요. 저희가 여기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련 과에다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팔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아동이 많다 보니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등록할 때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외국인 아동의 경우에 어린이집을 입소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통상적으로 입소신청서를 받는데요, 학부모와 원장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를 통해서 입소 대기를 하게 되죠? 신청을 하게 되면? 대기를 하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관계 공무원 간 협의) 저희 구나 자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일단 신청을 하면 대기명단을 작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아동들이 입소를 할 때 그 절차가 너무나 한국 애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복잡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시키고 간소화시켜서 입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입니다. 유성희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네.

어떤 것을 관리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저희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해서 현재 10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돈 관련된 지급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종사자들 입퇴소나 그런 부분,

종사자 입퇴소?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네. 종사자 입퇴소 그런 부분, 지도점검 이런 부분을 의료보험공단하고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급에 관한 것은 다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실 노인요양시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점점 증가도 되고 있는데 아직도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리를 하면서 종사자 관리 정도 얘기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구가 가서 시설 내용도 확인하고 안에서 일어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점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공단 직원 5명하고 저희 팀장하고 담당 직원해서 7명이서 합동으로 지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명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 관련은, 어린이시설도 그런 문제가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하면서 또 어르신시설도 듣기로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 요양시설 갈 때 어떤 마음이 드시냐고 여쭤보면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 또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요양시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잘되고 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점검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찾아봄으로써 시설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어르신들 치료뿐만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게끔, 우리 장기요양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전파하고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프로그램, 그러니까 요양시설은 1·2등급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렵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아침에 와서 오후에 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정산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드려가지고 정산도우미시스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 지금 실행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지금 정산 관련돼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책자를 발간해서 팔달구 노인지회에 같이 함께 2회에 걸쳐서 정산에 관련된 것을 교육시켰고 서식도 4개 구청 통일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서식도 통일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포터즈가 팔달구 노인지회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항시 있어서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지금 어려워하는 게 정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교육받고 책자 이렇게 주셔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서포터즈 많이 활용해서 그것을 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병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4쪽을 보면, 어린이집 교사 면직 현황이 있는데요, 면직이 매년 50%가 넘어요. 이것 면직한 사유를 어떻게 파악을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파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개인사정이 한 반은 되고요, 50% 정도. 그다음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이 그다음,

제일 많은 게 그러면 개인 사정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개인 사정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전보하는 이게 두 번째로 많습니다. 나머지는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전직, 다른 직업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개인 사정이나 다른 데로 전원을 하는 것도 보면 어린이집과의 잘 맞지 않은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신데 이분들이 꾸준히, 어린이들도 한 번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작년도에는 59%, 금년에도 벌써 53% 이렇게 면직이 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면직하시는 분들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한 어린이집에 오래 계시는 것도 어린이들의 정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윤홍식 생활안전 증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이프 팔달구민 안전 거버넌스 구축해가지고 종합적인 재난 대응 관리를 통한 통합 안전컨트롤타워 구축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팔달구민 주도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통해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계획들을 갖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시겠다, 단체장하고 동네 한 바퀴 추진하겠다.” 이런 다양한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안전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이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생활안전과장 윤홍식입니다. 안전 거버넌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왔는데 한 2년 전부터 이게 코로나 시국으로 변하면서 사실은 대면 접촉이 없어지면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온라인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이나 또 안전요원들이 그것을 청취해서 교육을 수강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자로 그것을 받거든요. 그런데 수원시만 하더라도 또 팔달구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끔 화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뜨기도 하는데 이게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민주도라는, 구민주도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2년 동안 모든 집중이 코로나로 집중이 되다 보니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안전에 대한 것 중 화재라든가 모든 재난에 대한 이런 대응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약화된 것 같아요. 코로나 말고 다른 재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빈틈을 과장님께서 다른 구 과장님들과 의논해서 이런 안전 거버넌스 구축이 코로나 대응 이후에 또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부족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시민들이 안전의식 구축하는 데 소홀함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병철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통의 하모니 그 제도가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활성화해주기를 당부드렸었던 사항이고 지금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3년 있다가 일몰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정도로 필수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배치해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문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섞여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긍심도 갖고 어려서부터의 그런 정서 함양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많이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달구에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보육 지도를 추진하고 계셨었어요. 이렇게 정보에 굉장히 취약하거나 그런 어린이집 대상으로 방문지도를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팔달구에서 그런 제도를 실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코로나 전까지는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새롭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귀결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과에서는 부족하면 온라인으로라도 대체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간, 사실상 어린이집들도 연합회나 협의회 이런 데 소속이 돼서 정보 제공을 받기는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정말 취약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환경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필요서류 안내도 해 주시고 또 안전교육 이수 내용이라든가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회계실무라든가 재무 교육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급식위생 전수조사나 또 아동 학대 특별점검 같은 이런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집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코로나이지만 어떤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위원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코로나 사태지만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고 또한 아까 협의회, 연합회 말씀하셨지만 협의회, 연합회 이렇게 단체에 등록된 어린이집은 그나마 정보 공유가 쉬운데 가입이 안 된 어린이집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그분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집의 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오병철 증인께 아까 질의를 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모니사업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팔달구에는 외국인 아동 지정 어린이집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나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지금 저희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를 지금 현재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예정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인원 저기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정을 하도록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위기에 닥친 어린이집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이 다섯 군데 중에는 없고요, 다른 어린이집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워서 많이 휴지하고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것은 지금 월 180만 원씩 지원금을 받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한 명 교사분에 대한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외국인 아동들이 지원받는 게 2만 2,000원 맞나요? 약 그 정도?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2만 2,000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크다면 클 수도 있는 돈인데 그런 부분을 외국인 아동들을 위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대안을 세워보신 적은 있으신지?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그런 것들이 어린이집에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시나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외국인 아동이 입소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큰 어려움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증인께서 외국인 아동이 입소돼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 한 번씩 만나셔서 소통을 하시면서 그에 따른 어려움이라든지 고충,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오병철 과장님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과 관련해가지고 제출한 자료에 보면 민간과 가정만 나와 있는데 팔달구에는,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팔달구에는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국공립하고 직장 이런 것은 시에서 관장을 하고요.

아, 시에서 관리해서.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저희는 구에서 관장하는 것 중에서 민간하고 가정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나가시잖아요, 점검을. 제가 항상 실태를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예방수칙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과 가정을 일단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방문을 하실 때 미리 연락을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점검하러 갈 때. 그렇죠? 점검하러 갈 때 미리 연락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불시에 가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점검이 정기점검이 있고요, 특별점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수시로 갈 때는 연락을 안 드리고 가고요, 정기적으로 갈 때는 우리가 연락을 하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불시에 간 경우에 대한 예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이제 어린이집에 아동들이 긴급보육으로 해서 많은 아동들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의심되는 신고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나가 보면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도 그렇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어린이집 측 원장님과 또 교사 입장이 있고 또 아이들 부모님의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당히 정확한 상황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잘하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여전히 제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여기에 보면 식품이 있잖아요. 식품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니까 유효기간을 초과했다는 그런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고 하니까 그것을 교사나 조리사한테 시켜가지고 라벨을 바꾸게 해요. 일부 색깔이 변하거나 변색된 것이나 아니면 뭔가 약간 곰팡이 핀 것까지도 쳐내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솔직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비일비재라는 용어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쓰기는 뭐하지만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에는 그런 것들이 있고 본인들은 불이익 때문에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내부에도 또 다른 사각지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 교사들의 여러 가지 면직률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직률도 많고 여러 가지 면직 숫자 여기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전출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정 그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초임 교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교육기관에서 배운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문제를 지적했을 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전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팔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같은 동일한 업무를 하시는 그런 집행부 같은 동료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거기의 초점은 바로 보육의 질입니다. 안전하고 정말 건강한 이런 행복한 보육 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보육교사의 처우를 또 개선해 줘야 되고. 사실 그 처우 문제가 결과적으로 면직의 퍼센티지와 또 직결된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조사했더니 이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평면적인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가 아니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조사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사유고,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교사가 좋은 보육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이들의 성장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미래거든요, 우리의 미래.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어떤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기의 질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질을 체크하러 갔을 때, 특히 동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그런 숫자가 좀 더 줄 것이라고 보면 사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폐 쪽이 여러 가지로 더 약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기 질 측정하는 것도 사실 언제 갑니다라고 하고 갔을 때 그게 얼마나 적발이 되겠습니까, 이미 다 세팅해놓고 간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다시 어떻게 하면 진짜 이것이 개선될 수 있을까 하고 꼭 중요한 감시·감독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왜냐하면 거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또 건강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동절기에도 공기의 질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함께 같이 논의하세요. 같이 논의하시고 답을 찾아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성희 증인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독거노인이 몇 명 계시죠? 관리하고 계신 독거노인 세대 수?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8,474명이고요.

8,000?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8,474명이요.

마이크 좀.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8,474명이고요, 저희가 안부 확인 사업으로 독거노인 수급자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423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 같이 서로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우리 관에서의 관리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전체, 8,000이면 8,000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 적으로 네트워킹 할 것인가. 실제로 하나하나 직접 증인께서 가실 수도 있고 다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다 연계해서 할 것인가. 여기에서 아까 야쿠르트 나왔지만 좋습니다.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동 사회보장협의체도 거기 단체들도 있죠. 또한 건강복지팀처럼 찾아가는 맞춤형 동 복지 그런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있는 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딱 대상자만을 우리가 관리하겠다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저희는 사회복지라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관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과 구청이 함께 홀로 계시는 노인 분들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게 좋은지 한번 검토하고 같이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중에는 경로당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소를 할 수도 있고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팔달구도 앞으로 공동주택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법을 찾으면 정말 우리 서비스의 대상은 전체, 맞춤형도 있지만 또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혼자 하지 마시고 또 워낙 같은 동일한 이런 환경의 타 구, 그런 같은 동료와도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또 전문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안주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 오늘 답변하시는 것으로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는.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과장님! 회원 수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네, 맞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회원 수에 따라,

등록된 회원 수가 몇 명까지는 얼마, 몇 명까지는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용자는 회원이 50명인데도 이용하는 사람이 3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들락날락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이용자로 해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회원 등록한 등록 수에 따라 돈이 차별돼서,

저는 생활안전과 윤홍식 증인께 273쪽 질문드릴게요. 부적응자 사고 처리 내역에 보면 2번 김OO님께서 일반범죄로 구속돼서 복무가 중단됐어요. 그런데 재복무를 개시하고 그다음에 또 수형이 돼서 소집이 해제된 사례가 있었는데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소집해제 여부가 갈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다시 재복무가 개시되는 건가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일단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7일까지 무단결근하면 5배수 이상을 근무를 더 시키고요, 그리고 8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는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수형이 끝나고 다시 재복무할 때 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의 소집해제 여부는 병무청에서 결정합니다.

병무청에서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러면 저희는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일단은 조치가 병무청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일단은 같이 근무하고 저희가 그런 사항을 병무청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N번방 사건 때문에 복무요원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다 유출되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병무청에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이들의 범죄경력 사실을 지자체에다가 다 상호 교류시켜라. 내용을 알려 줘라.” 그래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게 하라고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 뒤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복무요원들의 근무상황은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사실 통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받고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가 우리가 판단하기에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잖아요.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돼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중범죄라고 하는 게 일단 저희가 적발해서 발견되는 사례보다는,

그러니까 중범죄를 짓고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무가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일단 근무하고 있을 때는 적용,

근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러면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관리책임자는 저희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 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그러니까 수형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근무기간에 삽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수형 사실이 아니라 근무 배치를 받게 되잖아요, 수원시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중범죄인 분이.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그러니까 최근에도 폭력으로 통보된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근무하면서 사고 치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사실은 없었나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그러니까 저희가 멘토링제를 통해서 선도 활동을 한다거나 여러 그런 상황은 있어도,

근무지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그렇죠. 그리고 하는 업무에 따라서 이 요원이 사고를 칠 것 같다 그러면 대민업무를 배제한다든가 또는 단속업무에서 제외시킨다든가 그런 조치는 할 수 있어도 복무 자체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복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저희의 권한이 아니니까 못 하게 하는데 이들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주변 환경에 있는 근무자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범죄가 줄어들 수 있고 아니면 더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전원에 대해서 일대일 멘토링제도 실시하고 또 근무상황에 대해서 주 1회 점검도 실시하고 소양 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시책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됐고요, 백운오 증인께 여쭤볼게요. 아까 폭력사건 범인이 근무를 하게 됐어요. 만나보셨나요? 상담해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는 다른 일반적인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범죄경력이 있는 분들이 우리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책임 있는 장들은 그들을 상담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문제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이분을 복무를 시킬지 안 시킬지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시 병무청에 저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러한 사건은 겪어보지 못 했지만 제가 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할 때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무를 못 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장인 제가 별도로 어떤 교육도 시키고 일단 멘토링제를 해서 그래도 그 친구가 느꼈을 때 동장이라는 사람이, 기관장이 이렇게 직접 신경 써주면 굉장히 유하게 활동하게끔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폭력사건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지만 오늘이라도 돌아가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해당 복무요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특별히 잘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범죄인이기는 하지만 저희 기관에서 근무하는 하나의 근무자입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이들이 재범을 하지 않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들을 경계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상담해 주고 격려해 줘서 이들이 정말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주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홍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질 검사하잖아요. 근거가 뭐예요? 수질 검사를 하는 근거.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관련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입니다.

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수질 검사하셨는데 지하수예요, 상수도예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지하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애경백화점도 지하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호텔리츠도?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홍익스포츠스파도?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그러니까 상수도를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상수도를 쓰고 별도 시설로 지하수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지금 수질 검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시에서 해 주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 자체를 국가 예산으로 한 것도 있고요, 지자체 예산으로 한 것도 있고 또 민간이 개발했지만 저희가 관에서 지정한 것도 있고 그렇게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전쟁이나 재난 시에 확보해야 되는 수량, 물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수원시에서 수질 검사를 이 업체들한테 우리가 해 주냐 이거예요. 본인들이 해서 팔달구에 제출하면 되지 않아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민방위법에 돼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수질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수질 검사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경기도청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민간 업체들 수질 검사 비용, 생활용수 1년에 20개 항목에 대해서 이게 검사비가 얼마예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생활용수 1회 검사하거든요, 20개 항목에 대해서. 이것 비용이 얼마예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3만 원 정도 됩니다.

3만 원?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3만 원이에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한 항목에? 아니면,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아니, 1회예요. 한 번에.

1회에 3만 원?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총 이것에 대해 팔달구는 얼마 소진해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그렇게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금액이 들지 않습니다. 1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지하수를 이 회사들이 쓴다는 것은 사실 처음 알았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서 보고를 받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비용이 3만 원이든 1만 원이든 세수로 나가는 건데 우리가 비상급수로 해서 남겨놓는 것은 좋지만 검사는 본인들이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홍식 증인께서는 박태원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생활용수라든가 음용수 있잖아요, 비상시에 사용할? 그것에 대해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의례적인 답변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법과 관련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일단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이 되면 수질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민간시설을 민방위시설로 지정을 하면 수질 검사 주체는 저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 있는 지하수를 다 수질 검사해 주는 게 아니라 민방위시설로 지정된 일부 아주 극소수 시설만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위원님이 제의한 안이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은 수용해야하는데 지금 명확하게 답변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드린 겁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백운오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백운오 청장님께서는 현장에 직접 아주 열성적으로 뛰어다니시고 또 주민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원활하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를 이끄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 수원형 뉴딜, 안전녹색도시 조성이라든가 활기찬 생활 문화 기반 구축,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에 앞장 서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팔달구가 청장님 오시고, 어쩌다가 식당에 가면 청장님 이야기를 간혹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청장님을 알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한 마음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청장님이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장다리마을 정비사업이 이쪽 부서와는 상관없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교통 체증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게 국비 30억, 시비 30억이 들어간 것이고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2019년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많은 피해들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원이 봐도 수원시 차원에서 사전조사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좁은 커브 길목에 작은 로터리를 또 만들어서 교통혼잡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이고 또 가서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설 자재들이 그냥 길에 그대로 방치되어 쌓여 있고 그다음에 안전펜스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비 3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희 수원시로서는 굉장히 소중하기도 하지만 수원시비 30억이 들어가서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통난이 수원시에 굉장히 심한데 거기가 지금 도로를 넓혀도 부족한 실정인데 도로를 2차선에서 인도를 넓히겠다고 오히려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조미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일단 먼저 현장 중심으로 해서 장다리천 공사를 하는데 보행환경 개선공사라고 해가지고 보행자들이 그쪽으로 가보정 앞에서 그쪽으로, 반달공원 그쪽으로 쭉 가는 복개천 그 부분인데 보행환경 개선공사라고 해서 사실 우리 시의 도시디자인단에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교통난이라든지 어떤 공사 시행하면서의 주민들의 불편한 점 그것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듣고 그것을 우리가 시 도시디자인단 여기 사업 공사감독한테도 몇 번씩 얘기했고 우리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답변이 조금 양해를, 거기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애초에 시작을 했을 때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중화사업이 전력이라든가 전기통신케이블을 지하에 매립하는 지중화사업 계획에 당초에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 공사 2년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사업이 시작된 데의 그런 연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연유가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시 구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차난도 주차선이 그어 있던 것도 다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라 저도 내심 청장 발령받자마자 그 현장을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의 사업부서에 전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시의 사업부서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도시디자인단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칸막이 행정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런 사안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화단 몇 개 놓겠다고 지금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행을 합니까? 그리고 기존의 도로도 충분한 보행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20년, '21년 내가 봤을 때 '22년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많은, 그리고 다 되고 나서도 화단이 생기고 그런 원형 로터리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그거 다시 도로폭 넓혀 달라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사업이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시민들의 불편함.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면 하나 늘리는데 1억이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수원시내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그 주차면을 다 없애고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이런 미명 하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주차라든가 이런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더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시민들의 불편함과 이후의 또 문제점들을 강력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 주차면이 몇 면이 없어졌는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주차장을 또 만들려면 수십억이 들어도 못 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전면 중단했으면 좋겠는 이런 심정입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또 내지 구민들의 뜻을 우리 사업부서에 꼭 전달을 해서 모든 게 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타 상임위원회와의 원활한 일정의 조율을 위해서 위원님들 먼저 경제교통과 김진영 증인께 집중적으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먼저.

네, 경제교통과입니다.

네.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진영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에는 버스 승강장이 몇 개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경제교통과장 김진영입니다. 159개소 있습니다.

159개요. 여기 용역비가 얼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저희가 용역비가 연 4,000만 원 씩,

얼마요? 4,000만 원?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연 4,000만 원씩 저희가 재배정받고요, 그래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회사가 두 개더라고요. 그렇죠? 미래환경시스템, 동명씨앤아이. 그러면 이분들이 반반씩 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는 미래?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상반기 계약이 있고 하반기 계약이 있습니다.

하반은 동명?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혹시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단체 맞죠, 팔달구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더라고요. 제8조의 내용을 좀 아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잘 모르겠습니다, 제8조 내용은.

그래요. 제8조에 보면 이런 업체들도 아마 해당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일반관리비를 9% 잡고 이윤은 10% 잡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잡아주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여기도 한 10% 정도 하고요, 여기 농업이 또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 것 자료를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상당히 보내주셨는데 권선구만큼 자세하게 안 왔어요. 그래서 여쭤봐야 될 상황이 돼서, 그래서 지금, 그러면 미래환경시스템은 팔달구 150군데를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일하는 분들이?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저희가 원가계산서를 제가 지금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나중에 자료를 드릴까요?

몇 명이냐고요, 원가계산서 말고.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저희가 직접노무비는 네 명이고요, 간접노무비 다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아홉 명이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장안구는 두 명 하는 데 있고 네 명 해요. 출근표 작성하거든요. 출근표 작성하시나요? 지금 팔달구는 안 왔어요. 장안구에서 이렇게 출석표에 사인해서 해요, 팀장님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는 두 명이, 8월 달 두 명이 하더라고요. 지금 팔달구는 자료가 안 왔는데 여기 지금 그래서 아홉 명이 하신다는 것이 맞냐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그것은 연 인원으로 단가 계산을 하는 거고요, 실제 인원이 두 명이 계속하면 연 단가 계약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할 때는.

그래요? 출근부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끝나고 위원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자료는 많이 있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주셔 되고. 지금 미래환경시스템의 최 모 이사님은 지금 구리시로 되어 있어요, 주소가. 이분은 직위가 이사인데 현장대리인으로 뛰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위원님, 제가 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셔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감독관이 증인이신가요, 감독관?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감독관은 팀,

팀장?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담당자,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가요? 왜냐하면 감독관이 지시하고 대개 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을 지금 현장대리인으로 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분이 와서 일을 하는지, 구리시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구리시 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멀어서 지금 그게 궁금했는데 정확히 모르신다? 그리고 인부에 대한 임금이 다 다르더라고요. 특별인부, 보통인부, 화물자동차 그리고 제가 사진을 봤지만 여기에 보면 화물운전자도 따로 있는 것 같고 작업반장도 있고 기계운전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진에는 두 명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한 분이 운전도 하시고 특별임무도 하시고 그런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제가 현장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그 공사현장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요. 이것 왜냐하면,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이윤도 한 구에는 10%를 안 챙겨 주고 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저희가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확인해보니까요, 이윤을 산정하기는 저희가 15%로 지금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15% 해 줬어요?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그래서 왜냐하면 하여튼 주신 자료에 보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도급업자가 다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것을 봤는데 일하시는 분이 등산화 같은 것을 신고 의자에 올라가서 해요. 대부분 조그마한 사다리 같은 것으로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앉는 데 올라가시더라고요, 발로 밟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팔달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훼손인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8월 한 달에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실무자한테 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안구에서 제출하신 내용처럼 뭐냐 하면 꼭 이것 작성하셔야 돼요, 출근표.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님이 담당자니까 반드시 다음에 제출하실 때는 꼭 좀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원도심이다 보니까 단독주택, 여러 가지 도로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일을 해도 잘 표시도 안 나고 굉장히 힘든 상황,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건설과하고 녹지공원과 유병기 증인하고 오세인 증인께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현장을 다니시다 보면 보행자도로, 그렇죠? 인도에 우리가 가로수도 식재해놨잖아요, 식재해놨는데 보면 인도에 식재할 때 나무 수종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잘못하다 보니까 나무가 지금 커 가면서 자라고 있는데 속도가 다 다르고 뿌리가 자라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붕붕 떠가지고 다니시는 주민들이 넘어지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뿌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무 식재할 때 잘 선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무 식재하고 난 뒤에 지금 처음에는 그게 없었는데 요즘 나무 식재하고 난 뒤에 주위에 이렇게 경계석 비슷하게 쌓는 것 있죠, 나무 심고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건설과장 유병기 : 보호틀이라고 그럽니다.

보호틀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인도의 보도블록하고 보호틀하고 따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턱이 엄청 높아지고 그 근처에 실질적으로 인계사거리에서 못골사거리까지 좌우측으로 한번 쭉 다녀보세요. 이게 수원의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현상이 굉장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관할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따로 시공을 하고 따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호틀을 하고 난 뒤에 옆에, 인도의 보도블록이 다 가라앉았어, 다 가라앉았어요. 다 가라앉다 보니까 비 오면 물이 가득 차 있고 안 그러면 지나가다가 다 걸리고 장애인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할 때 어차피 같이 구에서 하잖아요. 지금 구에서 같이 하죠, 사업을요? 그렇게 같은 부서에서 서로 교류를 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건설과장님이 다시 녹지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셔서 빨리 처리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협력이 잘되고 있고 잘하신다고 말씀드리는데 공사를 할 때 같이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좁은, 작은 공간의 인도에다가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이것은 법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청에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이 법률적으로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죠?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물가랑 인건비도 엄청 상승됐어요. 그런데 2000만 원 미만으로 공사를 계속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는. 이것 고민하셔가지고, 물론 제도적으로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면 어떤 권한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권한을 우리한테 어느 정도 줘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돈 3,000만 원 이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자재값이 다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은 그 자리에 머무르고 과거에 있단 말이에요, 행정이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팔달구뿐만 아니라 4개 구 그리고 본청과 어떤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가 2021년 7월 8일 의회에서 통과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구에서 하는 사업에 한계성이 있지만 본청에서 어느 정도 또 따로 예산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신 관계가 있지만 필요한 데는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같이 행정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하세요, 직접.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원도심에 지금 인도 위에 전봇대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실질적으로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다 배전선을 밑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것 뭐라 그래요? 그것을 만들어놨어요. 어저께도 가보니까 30년 넘은 건물의 밑에 배전판을 집 앞에다가 이렇게 지하에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접지선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이 행정이, 건축법도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으로서는 그렇게 해놓으라 하고 지금 행정에서는 지하로 매설 안 해 주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이것 무용지물이 아니에요? 이런 형태의 우리나라의 행정들이 굉장히 지금 중앙행정에서 내려온 법률하고 지방에서 하는 따라서 같이 가는 병행하는 법하고 이런 것이 도저히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고민하셔서 빨리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김진영 증인께서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교통과 김진영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김진영 증인은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와 녹지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입니다. 백운오 청장님께 아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창룡문 옆의 플라잉수원 운영하는 게 있죠?

네.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게?

관광과에서 할 겁니다.

그래도 주변 환경은 팔달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건축자재가 한 무더기 쌓여 있고 이렇게 커버를 씌워놓고 하기는 했는데 사무기기도 한쪽에 있고 건축자재가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 화재 위험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이런 것이 한쪽에 몰려 있고 선풍기나 이런 사무자재를 놓으니까 “그래도 유명한 수원시의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너무 어수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창피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깔끔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 조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유병기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겨울 설해대책 지금 준비한 게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죠? 자료 보니까 염화칼슘 준비하면 준비 다 된 건가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약 10억 4,400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우선적으로 신경 썼던 게 제설제 확보인데요, 저희가 최소 비축 기준이 1,755톤입니다. 그 가운데 작년에 이월된 재고가 약 730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차로 구매한 것이 615톤을 구매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410톤을 2차로 저희가 구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비 관계인데요. 저희가 차량 살포를 위해서,

장비 관계는 됐고요. 지금 친환경소재로 자꾸 하라는 게 2013년도에도 조달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했었어요. 그런데 친환경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림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또 고사하고 죽고 환경오염도 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가지고 현수막 보면 가로수 다시 생육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보이고,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제설제를 쓰든가 아니면 적정량을 해서 배수가 빨리되게 하고 빨리 씻어내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겨울의 설해대책으로 염화칼슘 뿌려놓고 또 봄에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가로수를 살리느라고 또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친환경 소재 얼마나 준비했어요?

건설과장 유병기 : 지금 저희 친환경제설제 재고가 150톤이 있고요, 그다음 금년도에 380톤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서 염화칼슘은 이제 금년도에 445톤을 구매하기 때문에 염화칼슘 대비해서 친환경 소재를 한 80% 정도 이번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80% 정도. 그래서 특별하게 폭설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염화칼슘으로 해서 빨리 눈을 녹여야 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미만일 때는 친환경 소재를 써가지고 환경이나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오세인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46쪽, 참고해 주시고요. 공원 이용자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증빙은 뭐로 하실 수 있죠? 계도장이 나간 거예요, 이게? 아니면 과태료가 나간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녹지공원과장 오세인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4개월 됐는데요, 지금까지 보니까 어떤 과태료 나간 건 없고요. 계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수로 해서 계도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도하면 계도장이 발급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계고장까지는 아니고요, 그쪽에서 바로 시정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유형별, 불법행위 유형별에 대한 증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그러면 이 수치는 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저희가 불법행위 단속요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작업일지를 그날그날 작성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연간 3,465건의 이런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증빙할 만한, 이 수치를 증빙할 만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단속원들이 기입한 게 있는 거죠. 예컨대 불법 상행위를 했다든가 애완견 개 목줄을 안 했다든가 그러면 최소한 계도장은 써줘야죠. 그런 증빙이 있어야지 “이것 하지 마세요.” 했다고 이게 불법행위 단속한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처럼 계고장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바로 시정이 안 됐을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심하게 분쟁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과연 이 수치가 신빙성이 있는가? 지금 여기 보면 불법 경작행위가 4월에는 여섯 건이었는데 뭐를 경작했는지 모르지만 5월에는 없고 또 6월에 한 건, 두 건이 또 이렇게 발생이 돼요. 어떤 것을 경작을 했길래 이런 내용이 있는가. 이런 단속은 한시적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계도되는 게. 이런 것에 대한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것이라든가 계도한 것이라든가 증빙된 것이 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그때 계도를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계도장을 발급하든 해서 근절되게 할 수 있고 또 자꾸 시민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고요. 저도 공원 산책하고 하지만 애완견 목줄 안 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만큼 성숙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어떻게 됐든 우리 공원단속요원들이 활동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뭔가 확실한 증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한번 해서 자료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이후로는요,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의 오세인 증인께 먼저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현황들 보면 지금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리용역이 따로 있지 않나요, 공원에는?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불법행위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고 및 처리 현황을 보면 마찬가지로 관리용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물에 의해서 지금 사고 처리가 된 게 한 다섯 건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관리용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불법행위 단속은 저희가 42개 공원이 있거든요, 42개 공원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두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두 명씩 해가지고 네 명이 전체를 돌고 있습니다.

여기 361쪽에 사고 및 처리 현황도 있는데 그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다섯 건수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물에 의해서 부상을 입은 경우가 한 네 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사고 및 처리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이것은 저희가 이용하면서 이용 시민들이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조합에 보험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것은,

많지가 않더라도 일단은 시설물에 의해서 부상을 입은 것이잖아요, 내용들이?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저희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요원 아니라도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전체 42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물 잘 관리하셔가지고 사고위험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의 유병기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을 보면 작년부터 올해 10월 31일 기준까지 한 8,000여 건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맞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설과장 유병기 : 불법노점상 단속은 단속원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시장 주변과 그 외에 다수에서 노점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 체계에서 여하튼 최대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원역이나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불법노점상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인계동 박스권 같은 경우는 육각코너 쪽에 이렇게 차를 대 놓고 불법으로 노점행위를 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럴 때는 차가 우회도로를 할 때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포트홀 관련해서, 일단 싱크홀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발생 건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포트홀 같은 경우는 1,290건, 올해, 맞죠?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이게 팔달구 기준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포트홀 같은 경우는 도로 위의 지뢰라는 말도 있듯이 이게 사실상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포트홀로 인해서 차량 파손이라든지 사고 건수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건설과장 유병기 : 저희가 영조물 배상 신청이 들어온 사례를 보게 되면 포트홀로 인한 사고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포트홀로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유병기 : 현재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포트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실무자가 현장 나가서 사고 상황을 갖다가 먼저 조사를 하고요, 조사된 것을 갖다가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게 되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사고 난 사례만큼의 보상금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자부담으로 또 한 1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발생이 됐죠?

건설과장 유병기 : 영조물 배상 신청 들어온 것이 한 20여 건 됩니다.

사고 건수라든지 차량 파손 건 관련해서 포트홀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 건수 있잖아요. 그 부분 자료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유병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21년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의하면 매향교 또 수원육교, 천천교 이렇게가 C등급이 나왔거든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보면 천천교 정비공사도 하셨고 매향교 하부 도색공사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색공사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이라는 것은 위험요인의 구조물 보수·보강이 철저히 돼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이바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의 사전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C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더 노후화가 되고 더 좋아질 확률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위험요인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착오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천교 정비공사도 지금 보니까 표면 처리, 페인트질, 배수구 정비 등 이 정도로 지금 정비공사를 마친 상황이고 지금 수원육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실행을 못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셔서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애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건설과장 유병기 : 정기안전점검은 저희가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육안 점검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천천교 같은 경우에는 교량에는 주부재하고 보조부재로 구분이 되는데요. 주부재는 교각이나 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보조부재로 구분을 하는데요. C등급 해서 저희가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다시 한 번 안전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을 통해서 기존에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등급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해서 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보강을 통해가지고서 등급을 상향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히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요인 파악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C등급이면 상향 등급 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리고 저기에 화면 잠깐 띄어 주세요. 녹지공원과의 오세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녹지공원과 오세인입니다.

이제 주로 상가 앞에 가로수들이 있으면 간판들이 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나오면 봐 주세요. 시민들의 세금으로다가 만든 가로수들을 보호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상가 앞의 개인사업자들이 가로수나 차폐수 나무 훼손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발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상점 앞에 자기들 과일을 쌓아놓거나 (전자칠판 화면을 가리키며) 저런 식으로. 앞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기 위해서 보행이 안 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렇게 개인적으로 가로수를.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다음 화면도 그냥, 저렇게 다 하고 나무도 베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런 것은 원인자 부담을 시켜가지고 가로수 보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팔달구만의 문제가 아닌데 주로 상가 앞에 저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가린다, 나무 때문에. 그래서 좀 잘라 달라.” 이런 분들도 더러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상점 주인들의 그런 애로도 있겠지만 저렇게 무단으로다가 앞의 나뭇가지, 그냥 본인들이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한 가로수를 저런 식으로 베어버리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장면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네 불법 저런 현상들이 사실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인자 부담해서, 저것은 많은 훼손행위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잘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나무를 훼손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변에 있는 CCTV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약에 발견이 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든지 저렇게 가로수를 훼손하면 정말 원인자 부담시켜가지고 함부로 시의 시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시민의식 함양에 있어서 책임의식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순찰을 해가지고 저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명규 위원님께서 제설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년 전부터 친환경제설제에 대한 의견을 계속 줬어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방지를 위해서 지금 볏짚을 이렇게 띠로다가 해서,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띠녹지 부분에 막고 있습니다.

띠녹지 부분에 하고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하느라고 또 수고하고 그러는데 왜 수원시만, 제가 3년 전에 그거 지적했었거든요. 수원시만 왜, 다른 예를 들어 용인시, 화성시는 100% 지금 친환경제설제를 쓰고 있는데 왜 수원시만 유독 염화칼슘을 버리지를 못하고 볏짚 띠녹지까지 해가면서 가로수 생육 불량이라든가 고사목을 왜 만드는지. 지금 조사에 의하면 700그루 이상이 제설제의 영향으로 고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살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백운오 증인께서 퇴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백운오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그냥 원래 우리 위원회에 있다가 위원회가 바뀌어가지고 여쭤보기는 그렇지만 청장 직분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다니다 보면 부쩍 팔달구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이 자꾸 눈에 띄어요. 한동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듯 싶었는데 요즘 다시 인근 지역에 또 아파트 분양되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광고물들이 주로 금요일부터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으로 해서 평일 날에는 직원들하고 광고물 단속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토요일, 일요일에 불법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요 근래 와서 부쩍 더 하더라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토요일, 일요일에 조를 짜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사실 도시디자인단이 있다면 제가 바로 그쪽으로 질의할 텐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증인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수원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가지고 그런 불법광고물 철거라든가 정비하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조례에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회의 때 서로 논의하셔가지고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광고물 관련해서 갑자기 지금 또 이렇게 도배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백운오 증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퇴장해도 괜찮겠습니까, 백운오 증인? (“네.” 하는 위원들 있음)

감사합니다.

백운오 증인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유병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지금 이렇게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도로가 많이 막히잖아요, 빗물받이가. 그렇죠?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빗물받이가 막히는 원인을 보니까 “낙엽이다, 담배꽁초다, 쓰레기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은 청소를 하지 않나요? 빗물받이 청소하는 게 있어요? 청소. 우리 버스 승강장 청소하잖아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건 없나요?

건설과장 유병기 : 빗물받이 청소 관계는 저희가 매년 우기 전에 해서 주요 도로변 빗물받이 청소를 하는데요, 청소를 하게 되면 위에 뚜껑 그레이팅을 빼내고 내부에 쌓여 있는 이물질 있지 않습니까? 이물질을 갖다가 수작업 또는 해가지고 준설차를 통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업체한테 주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병기 : 간단한 것은 저희 준설원이 있어서요, 준설원 5명이 있어서 준설원들이 처리하고 그 외에 난이도가 높은 것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수구 막혔을 때 큰 차, 펌프 같은 것 뚫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면 쉽게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맞습니다. 준설할 때 그 장비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번 이 문제 때문에 정비공사를 많이 해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병기 : 네.

행감 처리요구사항 보니까 일곱 회만 하면서 4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시 재산으로 그런 것을 사서 해야지. 왜냐하면 매년 담배꽁초 이런 문제 때문에 세금이 막대하게 나가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수정비할 그런 기계를 구매를 하든 준설하는 팀이 있잖아요. 준설팀이 그냥 겨울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겨울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빗길에 사고 나는 것이나 눈길에 사고 나는 것이나 똑같은데 이럴 때 그런 기계를 시에서 사서, 이거 올해도, 작년인가요? 4억 9,000만 원 쓰고 내년에도 쓰고 그러면 10억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제설할 때 썼을 텐데 그러면 15억.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금에 대해서. 시에서 물론 이런 공사를 해서 시가 돌아가면 좋은데 이런 세금은 아껴주세요. 빗물받이를 용역을 주든 아니면 시에서 그런 차를, 하수정비차를 사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유병기 :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 전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빗물받이뿐만 아니고 그 외에 도로의 배수시설하고의 관련돼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외에 부분적인 부분은 또 소액으로,

맞습니다. 뭐냐 하면 유병기 증인에게 드리는 것은 세 개만 해도 벌써 한 2억 4,000만 원이에요. 하나당 8,700만 원이더라고요, 정비공사비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끼는 방향, 세금을 좀 아껴서 다른 데 써도 되니까,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빗물받이가 몇 개예요.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할 때마다 8,700만 원씩 계속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좀 문제라고 저는 인식이 돼요, 지금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버스 승강장 청소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우리 팔달구에 154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그래서 1,800 정도 줘서, 아니, 1년에 4,000만 원 줘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청소만 잘해도 이런 비용들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다음 행정에 잘 한번 검토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감이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좋은 모습이고 또 현장 최일선에서 동장님들 고생하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다른 데 하느라 못 보셨죠? 빨리 끝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그렇죠? 각 동 공통사항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요한 사업들이 공공에서 하는 것들이 뭐 있는가를 본 위원이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각 동별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사 및 사업이 동별로 있는지 세류1동 이동희 참고인부터 간단하게 큰 것만,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세류1동장 이동희 : 세류1동장 이동희입니다. 세류1동에는 대단위 공사현장은 없고요, 조그마한 신축 사업 공사현장이 현재 공정 한 85% 정도 진행되는 사업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공사현장이요. 그 외에 그렇게 큰 사업장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류2동장 김신교 참고인!

세류2동장 김신교 : 세류2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류2동은 도로교통사업소하고 구에서 하는 사업 외에는 큰 사업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류3동장 조원섭 참고인!

세류3동장 조원섭 : 세류3동장 조원섭입니다. 저희는 동 자체사업은 없고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로 공사가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권선6구역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평동장을 대신해서 이용주 행정민원팀장님, 참고인으로 오셨죠?

평동 행정민원팀장 이용주 : 저희 평동도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 재개발 관련돼서 큰마을과 아랫마을 쪽에 앞으로 재개발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둔동장 김도형 참고인!

서둔동장 김도형 : 서둔동장 김도형입니다. 자체사업은 없고요, 단지 동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좌우측에 종전부지 화서지구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구운동장 김영석 참고인!

구운동장 김영석 : 구운동에도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금곡동장 한석택 참고인!

금곡동장 한석택 : 금곡동장 한석택입니다. 저희는 구청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산울림공원 화장실 신축 공사가 있습니다. 착공은 됐는데요, 아직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호매실동장 이미경 참고인!

호매실동장 이미경 : 저희 동 자체에서 움직이는 것은 없고요, 저희 고색산업,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한 80% 공정이 돼서 올해 말, 내년 7월이면 거의 마무리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선1동장 이운순 참고인!

권선1동장 이운순 : 권선1동 이운순입니다. 저희는 시에서 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채소동이 내년에 한 2월경에, 3월 그때쯤 아마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 구 사업으로는 저희 동 청사 내진 보강공사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올림픽공원 내년도 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권선2동장 기노헌 참고인!

권선2동장 기노헌 : 권선2동장 기노헌입니다. 권선2동도 특별하게 큰 공사장은 없습니다.

다음은 곡선동장 이선동 참고인!

곡선동장 이선동 : 곡선동장 이선동입니다. 저희는 하늘채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곡선로 확장공사가 지금 한 90% 다 됐고요, 곡선동 확장공사하면서 박지성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공사도 지금 다리 연결 부분만 남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녹지공원과에서 해 주고 있는 고렴공원에 화장실 신설공사가 있는데 그것도 9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입북동장 오명근 참고인!

입북동장 오명근 : 입북동장 오명근입니다. 저희는 현재 당수 택지 1·2지구에 LH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이 1단지에 추진되고 있고요, 2단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지만 관련 업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특별히 안전 관련해서 잘 챙기시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의 일선의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이 제일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제가 동네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참고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장에서 매일 동네를 순회하고 지역 곳곳을 누비고 다니시지만 안전에 대해 조금 더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장들 다 하셨나요, 동별로? 김장 아직 안 하신 동 계세요? (손 들고 있는 참고인들 있음) 많이 계시네, 권선구는. 좀 늦었네요, 그렇죠? 김장 배춧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김장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김장이 공직자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데도 그게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하는 과정 속인데 아마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부서의 일은 아닌데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더 늘어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현장에서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일일이 다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하는 것도 우리가 공직자 수도 한계도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서로 지역사회에서 연계해가지고 단체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단체원들이나 같이 협력하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항상 동사무소와 소통해서 연계를 잘해가지고 서비스를 최대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쓰레기 문제 굉장히 심하죠, 동별로?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애로사항 없어요? 본 위원이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무튼 우리 동장님 두 분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명근 동장님과 한석택 동장님. 지역에서 또 이렇게 함께하고 계셔서 저도 너무 반갑고요. 일단 우리 권선구 동장님들 주민들하고 최일선에서 소통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가 곧 끝나겠지만 우리 동장님들 더 힘내시고 동장님들 응원한다는 말씀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 동장님들 응원하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공직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이 행복해야 주민들이 행복합니다. 동장님들이 즐거워야 단체장들도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참고인들 있음.)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서슬 퍼런 어떤 질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가장 멋진 넥타이를 매고 오신 서둔동의 김도형 동장님 그리고 이미경 호매실동장님이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세요. 말씀 한마디씩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공직생활 잘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셔서 소회의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넥타이 멋집니다, 오늘.

서둔동장 김도형 : 안녕하세요?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제일 감사한 것은 선후배 공직자와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겠죠. 감히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이렇게 해 오면서 제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더러더러 있었던 것이, 해결을 못 했던 것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 제가 사회에 나가게 되면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조금 겁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후배 공직자와 위원님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동장님!

호매실동장 이미경 : 안녕하세요? 호매실동장입니다. 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 생각을 못 했는데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인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죠.

호매실동장 이미경 : 공직 30여 년 생활 동안에 얼다 녹기도 반복하고 피고 지기를 거듭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마지막을 좀 더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허락을 해 주지 않는 그런 공직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한 달여 동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할 것이고 그다음에 나가서도 이 공직 잊지 않고 제가 미래를 생각할 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고 수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영광인 건 제가 수원에서 나고 자라고 수원에서 직장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한테도 영광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선후배 공직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차영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경로당 회원증에 대해서 발급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부적 갈등도 있고 사용자 수도 줄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차영주 : 사회복지과장 차영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바로 노인권선지회하고 또 인근 경로당 회장님들께 사실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결과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회원증을 만들면 회원증 뒤에 코로나 접종 등 내용을 기재해서 주면 좋을 것 같다. 또 소속감도 생길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개인정보 노출이라든지 분실 후의 재발급 이런 것들도 까다로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일단 노인지회랑 다시 한 번 전체 경로당 회장님들께 의견을 여쭤봐서 저희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의하면 신분증 및 회원증 발급은 노인회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신한카드사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아마 일부 시행을 했다가 분실 우려라든지 또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이유로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저희가 노인지회랑 한번 의견을 여쭤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내부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차영주 : 사실은 저도 와서 몇 번 느꼈는데요. 경로당 갈등이 전체 공동 소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래 다니시다 보면 아마 개인 사유화처럼 여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운영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노인 경로당 운영비에 사실 저희가 준 보조금이 있고 또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오해도 있으시고 그래서 나가서 현장에서 잘 설명드리고 하면 또 바로 풀어지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르신들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예 치료를 통해서 서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 소통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경로당이 많이 오픈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차영주 :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은 보니까 동에서 길거리나 그런 데는 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자체 방역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은 잘. 경로당 안 방역 활동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차영주 : 네, 방역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가 있어서요, 주기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지속적으로 잘 진행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영주 : 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식물 키우기 운영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차영주 :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은. 10개소, 희망하는 경로당 10개소를 모집을 해서요, 상반기에 한 6개소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4개소는 진행을 해서 주 1회로 했거든요.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 2회로 하는데 주 1회로 해서 그것은 지금 막 종료가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가 이 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고령화 시대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원예치료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마음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굉장히 반응 좋은 제도들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힘써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 오감만족 원예치료 반려식물 키우기의 근본 취지 있잖아요. “정서적·육체적으로 에너지를 얻고 어르신들의 생활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런 근본 취지에 굉장히 잘 부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만둔 게 예산의 문제였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만두게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차영주 : 희망하는 경로당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을 때 10개소 경로당에서 희망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선 10개소 경로당만 올해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으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권선구에서 증인께서 좀 더 신경 쓰고 한다면 수원시의 어르신의 대표사업, 또 식물을 키움으로 인해서 그 의도대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나름 보람도 있고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굉장히 장려할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본청하고 의논해서, 아니면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영주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는 경로당이 우리가 또 코로나 이후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해 주셔야 되고 굉장히 또 한 가지는 증인께서는 경로당에 세심한 배려로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냉장고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들도 어르신들께서 갖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르신들은 큰 것보다는 굉장히 작은 것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증인께서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영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회복지과 차영주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런 분들 격려해주시느라 많이 힘드신 것으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토닥토닥 힘내라! 권선” 해가지고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힐링의 시간을 갖는 건데 올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진행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영주 :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사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악성민원이라든지 고질민원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구청장님께서도 분기별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업무도 같이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사실 가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어려웠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시락 데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작년에는 한 14회, 올해는 조금 한 6회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MBTI 성격심리 검사를 통해서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해마다 갖고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직원들한테도 하고 나면 만족도도 높고 좋아서 그런 특수시책 위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언론에서도 가끔 봤는데 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힐링의 시간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영주 : 알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최세연 증인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06쪽하고 307쪽 그다음에 315쪽에 보면 46번, 현원이 4명이에요. 정원 20명에 현원 4명이고 교직원 수가 2명이에요. 그다음에 307쪽의 71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정원이 20명에 현원 5명 그리고 교직원 수가 2명이에요. 가정 어린이집이니까 정원이 20명이겠죠. 그리고 315쪽에 보면 민간인데 정원 28명에 현원 6명 그다음에 교직원 수가 5명이에요.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이 어린이집이 운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가정복지과 최세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여기는 극단적인 예로 많이 어려우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들도 지금 운영하기에 출산율 감소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의 사비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그렇게 뭔가 원장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국가적인 다른 영아 전용 같은 경우는 영아 전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원형 같은 경우도 수원형도 지급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보조금에 있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적자가 나는데 근근이 이어지고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점점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신 어린이집처럼 이렇게 어려운 곳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시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잘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변경인가가 됐어요. 그것도 또 아이러니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세밀하게 살펴주시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정책도 이렇게 어려운 지역은 어떻게 보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차영규 생활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352쪽에 보면 복무 이탈로 인해서 10년, 지금 2006년도에 무단결근해서 15년 만에 소집 해제를 하신 분이 있어요, 마흔한 살이시라고 나왔는데 이분 혹시 가장 아니세요, 이런 분들은?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맞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복무이탈자가 세 명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집 해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복무이탈자가 없는데 현재는, 그때 당시는 아마 세대주였을 겁니다. 나이가 꽤 ,

그러면 생활비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그것에 관한 것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것이라 잘 모르시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드릴 것은 2021년도에는 부서장들의 멘토링으로 복무 관리 강화로 부적응자가 미발생됐고 또 사회복무 대상에 최우수 기관으로 수상도 하셨네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작년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무요원들도 또 수원시의 하나의 요원이고 공공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부적응자가 미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세대를 이끌어 갈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곧 우리 사회의 발전이기도 한데 지금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가정 위탁 아동 또 입양 아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세심히 살펴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 지원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다양한 아동 복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저소득층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28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에 G드림카드 이용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가정복지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지역아동센터는 권선구 내의 28개소에 약 773명 정도의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급식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G드림카드를 통해서 인근의 거주지 근처에서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하는 인원은 약 533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면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도 멀쩡히 계신데, 요즘에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 젊은 엄마들이 게임하느라고 아이들 밥도 안 주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학원을 20년 운영을 했는데 가끔 학원 원장님들을 만나요. 그러면 정말 사회에는 엄마, 아빠들이 며칠을 굶겨서 학원 원장님들이 아이들 밥을 주는 이런 현상들이 모이면 거의 학원마다 그런 아이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정 해체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아이도 있지만 방치 비슷하게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에서 다 세세히 살피지는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인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또 밥을 못 먹고 이런 현상들에 많이 놓여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G드림카드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이용률이 어느 정도, 지금 다 100%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G드림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아동들이 신청을 통해서 편히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 저소득층을 통해서, 급식아동센터나 아니면 G드림카드를 이용하던 아동들을 제외하고도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가정 해체 위기라든가 좀 더 위기에 있는 가정의 아동들은 지난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약 170명 정도의 위기 아동들을 또 별도로 발굴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도비랑 저희 재원을 같이 매칭을 해서 한 3개월 정도를 특별히 추가 지원하는 사업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지역에 있다 보니까 부녀회 회장님이 우리 아파트 동의 아래층에 있는 애가 있는데 했던 일이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또 복지가 잘되고 있구나” 이런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도 이런 170명 발굴을 통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우리 권선구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피고 있고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통한 발굴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권선가족 숨은 행복 찾기 해가지고 저소득층 아동들을 어린이집연합회인가 민간 어린이집이랑 해서 영화 관람이라든가 선물 꾸러미 전달도 하고 해서 결연 아동들하고 일대일 결연 사업도 하시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 정서적 지원에 굉장히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릴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권선가족 숨은 행복 찾기 사업은 저희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신다는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2011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결손 아동이라든가 한부모 아동 20명을 어린이집 원장분들이 후원을 하시고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동들이 성장기에 조금 더 안정을 받을 수 있는 후원이 되고 지지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초등학교 졸업해서 새로운 아동들이 또 추천을 받기도 하고 지난해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만나는 활동은 많이 못 했지만 그래도 계속 “영상통화를 한다거나 정서적인 지지를 하면서 많이 힘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저희 수원시 예산의 30%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복지인 아동에 대한 복지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행복한 이런 권선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계속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좀 더 면밀히 살펴서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가정복지과랑 사회복지과 같이 협치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권선구에 보면 조손가정들이 좀 있어요. 파악은 좀 되셨나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손자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은 어느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저희 저소득 조손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소득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할머니는 생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손녀는 나름대로 드림스타트에서 조금씩 보조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유는 모르겠어요. 사유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너무 영양상태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파악을 해봤더니 지원은 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나름대로 우리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원치를 않으셔요. 원치 않으셔가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못 하고 있고, 실제 초등학생 얘가 또 가장이에요.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잘 걷지 못하시니까 이 아이가 할머니를 케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는 처음에 여기가 사각지대로 밀려서 혹시 파악이 안 되나 하고 봤더니 관리는 되고 있는 대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보통 정책에 의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더 세심한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액수가, 지원금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적아도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어요. 이 아이한테는 컴퓨터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줌(ZOOM)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못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동안에,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집에서 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떠한 사유인지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보면 그런 기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나름대로는 체계적이지 않은 그런 지원을 하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파악을 하게 된, 예를 들어서 그런 건인데 이런 경우에 진짜 심리 상담부터 해가지고 사례관리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아빠가 있고, 할머니한테는 아들이고 애한테는 아빠가 있는데 배 다른 아이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할머니는 실제 생활비도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밖에서 지원들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되는 돈은 어디로 가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지원되는 그런 급여가 실질적으로 생계의 급여에 쓰여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사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세연 우리 증인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앞에 조명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점점 재정난 때문에 폐원의 위기에 몰리고 있어요. 폐원의 위기에 몰리고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면 보육의 질과 서비스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왜냐하면 하다못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식자재 유통기간 지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규모의 경제 때문에 유통기한 지난 것도 손 다듬어 가지고 라벨 다시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전임원장제도 있잖아요. 원장님이 근무할 수 있는데 실은 보조교사한테 맡기고 다른 일 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그게 파악이 되나요? 원장님이 그것 받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급여가 나가니까 그 원장님이 근무를 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 경우에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가정복지과 최세연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가 많이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평상시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주지시키면서 각 어린이집에서 본연의 보육 활동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명확히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이 전임으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급여가 나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 시간에 그것을 근무시간인데도 원장이라는 이유로 안 하고 그 일을 보조교사한테 맡기고 다른 사적인 일들을 보고 다니시는 게 나름대로는 그것에 대해 누군가 지적을 하면 “우리 이런 식으로 수십 년 해 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내부 고발 외에는 없는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내부 고발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방만하게 근무를 하시면 안 되는 사항인지라,

안 되죠. 그런데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좀 더 충실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아직까지는 어디라고 밝히기는 뭐하지만 그런 경우에 대개 지도점검 나갈 때 연락을 하고 가기 때문에 알아요. 언제 나오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때는 자리에 계시지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지금 답이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알겠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차영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비상급수가 민방위법에 의해서 수질 검사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라늄 1회 검사하는 비용은 얼마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저희가 음용수하고 생할용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 무료로 해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러면 라돈은?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라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검사는 다 맞습니다.

생활용수는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생활용수도 저희가 3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정식으로 의뢰를 하면 무료입니다.

그래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공문으로 또 결과가 통보도 오고 있습니다.

팔달구는 3만 원인데, 생활용수.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그래요?

3만 원 낸다고 하더라고요. 안 내시는 것 맞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안 내는 것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의뢰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러면 서수원에 있는 LG빌리지 같은 경우가 지하수를 쓰고 있나요? 지금 여기 책자 보니까 생활용수 지하수를 수질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LG빌리지 태산 1차 아파트나 다 지하수를 매일 쓰고 있나요? 지금 생활용수를 쓰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주신 자료 책에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청소할 때나 이렇게 할 때는 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상수도를 안 쓰고 아파트에서 어떻게 지하수를 쓰고 있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아마 아파트 청소 같은 경우 이런 것일 때는 생활용수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혹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나 호텔리츠나 그런 데서 생활용수로 쓴다고 하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지하수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쓰고 있는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혹시 오전에 팔달구청 할 때 모니터링 하셨나요?

건설과장 이계석 : 했습니다.

하셨고요.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일부만 했습니다, 오는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오늘 증인으로 오셨는데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를 혹시 들어 보신 적 있나요?

건설과장 이계석 : 건설과장 이계석입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이와 관련해서 내용은 어차피 있으니까,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조례 내용을 출력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기본 책무에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해도 된다”가 아니고 재정 지원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도에 보면 수원시에도 가로수들을 식재해놨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녹지공원과장 이종봉입니다.

인도에 식재를 해놨는데 수종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수종을 잘못 선택하다 보면 나무가 뿌리가 빨리 성장하면서 뿌리가 인도의 보도블록을 다 차고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수원시에. 그렇죠? 혹시 그런 것 경험하신 적이나 직접 보신 적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많이 경험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뿌리 수술도 하죠, 제거 수술?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특히 수종 중에 메타세쿼이아가 문제가 제일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중에 오래된 나무가 뿌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민원도 많이 있고 저희가 수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식재를 할 때 수종을 잘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인도의 보도블록하고 그다음에 나무 식재할 때 나무 식재하고 난 뒤에 옆에,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보호틀.

보호틀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틀이 지금 공사가 보도블록 공사하고 틀 공사 따로 하죠?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그렇습니다.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따로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같이 해 줘요. 같이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틀이 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시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그런 민원들이. 그래서 그것 할 때 같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역의 보도블록을 개선할 때는 반드시 같이 협력해서 부서가, 어차피 구청에 이관되어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그렇게 앞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향후에 건설과랑 협의해가지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 제도가 있고 수의계약 제도가 있잖아요. 수의계약이 지금 보면 법령상에 2,000만 원 이하, 수원시 조례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상은 초과했을 때는 입찰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수의계약 금액 더 올려가지고 성실하고 일 잘하는 업체에 수의계약,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뭐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재료비나 인건비 물가들이 엄청 상승했어요. 그렇죠? 맞죠?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일해보시면 알 거예요. 모자라서 추가로 추경 때 더 받고 하는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뭐냐 하면 지역업체에서는 2,000만 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되어버리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결론은 지역업체에서 할 수가 없어, 모든 사업들을. 앞으로 그런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시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같이 집행부가 노력해가지고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비나 인건비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의계약 금액 2,000만 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가지고 수의계약 금액도 상승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 구청 같이 힘을 합치고 또 본청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우리나라 모든 행정이 말로는 지방자치인데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들, 되게 제약이 많아요. “무조건 법령 안에서 해라.” 그러니까 자치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수원시 특례시가 우리한테 어떤 권한이 다 넘어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안 될 때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4개 구청의 관련 부서 그리고 본청하고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시의회에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제도상의 미비점, 항상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 변하고 시대에 따라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증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입니다. 이계석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올해 다 확보하셨나요?

건설과장 이계석 : 건설과장 이계석입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이 900톤이 있고요, 지금 확보해 놓은 게. 친환경제설제가 216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1월 중에 구입하려 하는 게 염화칼슘 711톤 그다음에 친환경제설제 144톤을 추가로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됐든 염화칼슘의 과다 살포로 가로수가 죽어가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또 그것을 살리려고 노력하니까 좀 친환경 소재로 하고 또 염화칼슘 뿌렸다 해도 빨리 세척해서 흘러내릴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염화칼슘이 중국 의존도가 거의 99%죠, 지금 구입하는 게? 우리가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언제 이게 또 막히면 진짜 염화칼슘 못 구하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한 세 배가 올랐다고 지금 하던데,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7∼18만 원 정도에 샀던 게 지금 37만 원, 38만 원, 40만 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 수입하는 물량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요소수 사태 보았듯이 너무 한 나라에 의존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출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또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 차원에서 건설과 4개 구청이 공히 같은 고민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이종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원의 불법행위를 많이 단속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단속실적이 아니고 계도도 아니고 뭐죠? 안내해 준 거죠, 그냥?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대부분 단속보다 계도 내지는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꼭 단속실적이라고 해놓으니까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아니면 또 무슨 어떤 계도증을 발급했는지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나고 수치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반려동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배설물에 과태료 부과하고 목줄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완견 줄을 착용하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는 5만 원 하게 돼 있고 또 「동물보호법」에 보면 목줄 미착용 과태료가 1차에 20만 원, 2차에 30만 원 이렇게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을 전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 내지는 계도증을 발급해서 본인한테 충분히 고지시킬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게 낫지, 안내만 지금 한다고 보면 지금 불법행위 이게 약 8,000건에 이르거든요, 지금 자료를 주신 것 보면. 금년에만 해도 3,600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 거의 목줄 다 하고 나오시고 변도 치우고 이런 것은 보고 있는데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 시민의식이 너무 떨어진다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단속을 하게 되면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과태료 진짜 부과를 하시든 아니면 계도증이라도 계속적으로 발급을 하시든 해서 그것을 그 자료를 앞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적에 안내 아니면 계도 쪽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나 계도증 같은 것은 발급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한 번 걸려가지고 당장 과태료 물리기는 그래도 계도증이라도 줘서 다음에 2차, 3차 만약에 그런 불법행위가 나왔을 적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을 잡겠습니다.

현재 우리 반려동물이 천만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만큼 계도하고 우리가 안내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계도증도 주고 과태료도 과감하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사업 추진실적” 보면 약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실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경제교통과장 이엽희입니다. 내 집 갖기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현재 지금 대기 수가 36가구가 있는데요, 현재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두 가구, 네 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문제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예산 문제로 지금 사업이 더디고 있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권선구에는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동네가 많아서 사실상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도로가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으셔서 안전성에서도 확보를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거주자 우선 주차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선동의 SK뷰아파트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거기가 보시면 초등학교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통학할 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사실상 “시장님 보세요”도 잠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에 따른 민원도 상당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그쪽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민원 요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그것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이 10월 20일 자로다가 개정 시행이 돼가지고요, 그것은 지정이 돼서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골목길 상권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SK뷰 측에서 지금 주정차 구역을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남부 교통심의위원회에다가 의결을 거쳐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신 사업인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동네에 많이 가 보는데 사실 저녁에 가다가 보면 차들이 저녁에도 많이, 오토바이도 그렇고 많이 세게 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안전성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선구에서 유난히 주차 문제가 심각한 데가 곡반정동이죠?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제일 심한 데가 곡반정동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곡반정동에서 항상 보면 주차할 공간도 없고 주차할 공간을 만들더라도 이중주차를 해서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룸단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다 보니까 주차 대수는 늘어나는데 주차장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수시로 나가서 거주자 우선 주차도 획정을 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쪽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 장기적으로다가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게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을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구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불법노점차량들도 많고 또 뒤에 보시면 사진을 제가 찍어 왔는데,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중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차가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뒤에 있는, 안쪽에 있는 흰 차가 피해를 봤어요. 못 나와서 차를 놓고 갔다가 다음날 찾으러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곡반정동 주차 관련해서 추가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아파트 측에서 한 50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입주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 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곡반정동이 아마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된 일이네요. 아무튼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 지적한 그 내용에 연동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곡선동의 중심상가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노면이 있고 하나는 입체면이 있는데, 저도 거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입체면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준공을 했는데 이용률이 어떤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저 공간은 주 출입로 중심상가 쪽인데 지금 청장님이 얘기하신 500면은 중심상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안 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상하게 “3보 이상은 승차”라는 이 강박 관념이 남성들은 굉장히 박혀 있어서 근처, 그러니까 한 5분 거리도 안 가시려고 그래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의식을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시고 단속 강화를 하면 주차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방법을 바꿔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왕 질의드리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 유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속카메라 옆에 보면 LED전광판 있잖아요, 거기에 단속 유예 시간을 좀 입력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주인이 바뀌면 그 단속 유예 시간을 몰라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용자도 그렇고 상가 주인들도 그렇고 유예 시간을 홍보를 해서 그 주변에 주차를 해서 상가 활성화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취지에 맞게 부탁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이엽희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상당히 잘 만드셨어요. 제가 버스 정거장 세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고맙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지금 그림을 하나 일단 띄워보시죠.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 보면 중간에 검은 옷 입은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과업지시서에 보시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잘 좀 지양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