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상 의원 발언

O 장안구 - 종합민원과 - 생활안전과 - 환경위생과 - 건축과 - 건설과 O 영통구 - 종합민원과 - 생활안전과 - 환경위생과 - 건축과 - 건설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하고 있는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철호 장안구청장님!

네.

김학수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네.

고기남 생활안전과장님!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한송현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박종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우제박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 왕철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장안구청장 왕철호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장안구 건설과장 우제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우 파장동장님!

파장동장 호민우 : 네.

선은임 율천동장님!

율천동장 선은임 : 네.

김종연 정자1동장님!

정자1동장 김종연 : 네.

김명옥 정자2동장님!

정자2동장 김명옥 : 네.

김재석 정자3동장님!

정자3동장 김재석 : 네.

김덕녕 영화동장님!

영화동장 김덕녕 : 네.

전제승 송죽동장님!

송죽동장 전제승 : 네.

김근태 조원1동장님!

조원1동장 김근태 : 네.

온상훈 조원2동장님!

조원2동장 온상훈 : 네.

하현승 연무동장님!

연무동장 하현승 : 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왕철호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왕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90여 장안구 공직자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2021년 한 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를 만들어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철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먼저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종합민원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들께서 며칠 간격으로 김장 담그기 행사를 선도적으로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올해는 유난히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 분포도가 많은데, 혹시 참고인 열 분 중에서 송풍기가 필요한 동이 있는지 앉은 자리에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네.”하는 참고인 있음) 없으면 생활안전과 증인에게 부탁하려고 했는데 다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환경미화원들 진짜 고생 많은데 참고인들께서 그분들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오신 김에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왕철호 구청장님이 장안구로 오시면서 현장중심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동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3월 9일이 대선이고 6월 1일이 지방선거인데 두 가지 선거가 코앞에 닥쳐있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의 중립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특히 선거기간이 다가오면서는 서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쉽게 오해할 수 있다고 해서 가능한 중립적 자세에서 치우치지 않게 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장님들께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도,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한테도 오해가 가지 않도록, 오해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당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구청장님한테도 당부의 말씀이 되면서 각 과장님들, 동장님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괜히 오해가 생겨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모양도 서로 안 좋아지니까 가능한 중립,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중립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도록, 또 어차피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의원님들도 수원시하고, 그러니까 수원시 공무원은 수원시의원하고 이퀄이 돼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먼저 알고, 수원시에 대한 내용을 도의원이 먼저 알고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지역구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가 미비되거나 지역구민들이 볼 때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다 잘해야 되겠지만 특히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 의원들이 수원시를 몰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개념에서 중간중간에 저희한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임박할수록 우리의 역할이나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민첩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번 3월 9일, 또 그 후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우리 장안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중립적 의미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산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동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중 일부를 더 동으로 보내주셔서 동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특히 정자3동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호천이 굉장히 핫한 동네가 돼버렸어요. 서호천이 예전에 환경부로부터 최우수 하천으로 인정받았는데, 제가 뉴스 나온 것을 화면으로 띄우지는 못하지만, 차후에 증인들이 있을 때 띄워서 한번 보여줄 텐데, 지금 거기에 하얀 이끼가 껴서, 동원F&B 건 때문에 이끼가 껴서 굉장히 혼탁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은 최일선에 있는 동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자2동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파크푸르지오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두 달간 동 행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인데 고생한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요, 특히나 대유평공원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어차피 정자2동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관리·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직 대유평공원을 구청에서 인수받지는 않았지만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거든요. 정자2동 같은 경우에는 대유평공원에 환경미화원을 더 증원해 주셔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모두 와 계시는데 정말 올해는 특히나 쓰레기와의 전쟁으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소각장 관련해서도 서로 다 긴급한 것을 알고 계셔서 동장님 이하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까지도 다 출동하셔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파생된 업무로 동이 몸살을 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 것은 일선에서 동장님들께서 진두지휘하시고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온실가스도 줄었다, 쓰레기 배출량도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은 다 각 동에서, 여기 계신 분들의 노고가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계시지만 필요한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 얘기해 주시면 함께 개선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신규 인력이 주민센터로 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왕철호 증인께도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지원과장님은 최소한 동장님들하고 인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달 근무하다 그냥, 인사에 대해 참고인들도 잘 몰라요. 그런 소통이 부족한데, 왕철호 증인께서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구청장으로 와서 느낀 것이 최고 문제점은 구도 그렇고 특히 동 같은 데가 대부분 8급, 9급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장이나 팀장 같은 경우에는 남녀 구분하고 적절하게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오자마자 처음에는 약간 소통의 부재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소통하면서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각 구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현장은 현장이어서 제가 사진 하나를 띄웠는데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이것은 생활안전과죠?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생활안전과장 고기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의류수거함은 건설과하고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점용허가를 받나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현재 점용허가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수원시 관내 모든 구에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해서 의류수거함을 필요한 곳에 적치하는데 보통 보면 소방도로 인근 쪽에 많이,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방도로 인근에는 쓰레기가 투기되고,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저 뒤에 쓰레기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인근이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악취와 함께 미관뿐만 아니라, 모든 수원시민은 도로를 사용할 때 점용허가를 낸다거나 하는데 수익을 발생시키면서도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나 종합민원과, 생활안전과 모두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의류수거함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무단투기감시원이 장안구에 24명 있는데 그분들 통해서도 수시로 순찰하고 있고 동을 통해서도 순찰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다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의류수거함 주변은 항시 감시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용을 할 것이면 하고,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리하면서 주변이 청결하게 관리되는, 부녀회나 이런 쪽에서 하면서 관리가 잘 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어차피 불법이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전에 시에서 4개 구청 다 똑같은 문제라, 시에서 의류수거함 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 협회가 해산되는 바람에 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 다 똑같은 질문을 드릴 것이고 대책에 대한 대안을 요구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미관이라든지 도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고, 불법에 대한 부분을 묵인하지 않고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의견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세우실 것인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이 수립되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실 수 있죠?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의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류수거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적되는 데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관리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미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구청장 증인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동 건제순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동 건제순을, 오늘 소개도 마찬가지이고 유인물에도 동 건제순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시작된 건가요?

아마 그것은 수원시 동 설치 조례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설치 조례인데 본 위원은 이것이 원칙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 건제순은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이렇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장안구가 제일 먼저 생겼고, 수원시 전체에서. 그다음에 권선구가 생기고 팔달구가 생기고 영통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을 보면 옛날에는 송원동이라고 그랬어요. 송원동은 송죽동, 조원동이 송원동으로 돼 있다가 송죽동, 조원동으로 갈라지고, 송정동이라고도 했어요. 송죽동, 정자동이었던 것이 송정동으로 있다가 송죽동, 정자동으로 나눠지고, 파정동이라고 그랬어요. 파장동, 정자동으로 나눠지고, 율천동은 율전동, 천천동으로 해서 합쳐지고. 역사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한 번도 안 바뀐 역사성을 가진 동은 영화동하고 연무동이에요. 한 번도 분동된 적이 없고 합쳐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성을 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다 여기에서부터 역사성을 가지고 동 건제순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틈엔가 파장동, 건제순도 근거가 분명하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구 건제순을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로 한다면 장안구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은 역사성을 외면하는 것이거든요. 건제순이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무엇 때문에 건제순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역사성으로 간 것인지 가나다로 간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역사성으로 가더라도 분동이 한 번도 안 된 동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안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장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동 건제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 1월 13일부로 수원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타 부서에 있을 때 그와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의뢰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총괄적으로 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례시로 승격될 때 명분을 가지고 협의해서, 어디가 건제순으로 먼저 가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참고해서 특례시 발족과 동시에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네, 위원님 말씀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송현 증인, 장안구에도 몇 군데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그렇습니다.

비산먼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조치하고 있는 내용이?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공사 시에 소음하고 먼지 때문에 주민 피해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 때는 즉시 나가서 소음측정도 하고 또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해서 먼지가 많이 날리면 그에 적합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요, 또 공사장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비산먼지, 미세먼지가 수원시민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그래서 살수차나 살수차에 필요한 미세먼지 억제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수원시민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올해 시범적으로 대형공사장 한 곳을 선정해서 미세먼지 응집제를 살수 시에 같이 섞어서 뿌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에 사업장 주변이라든가 도로변에 살수를 시범적으로 했고요, 다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에서 그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더 권장하든가 이런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본 위원하고 몇 분이 팔달8구역에 갔는데 거기는 억제제를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효과가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은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할 것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구에서도 최대한 역할을 하자, 이런 의미예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제박 증인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일원 공업용수 관로시설,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우제박 : 건설과장 우제박입니다. 이것이 본래 수자원공사 관로입니다. 공업용수라고 그러면 원수가 직접 오는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쓰는 곳은 삼성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를 원수로 하는 것은 염소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제품생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까지만 듣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수자원이 됐든 삼성이 됐든 사전설명회나 이런 것은 다, 그냥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사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우제박 :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사전설명회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안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법률적으로나 조례나 이런 것은 규칙에 없기 때문에, 사실 도로굴착심의를 하면서 그랬는데,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홍보나 이런 사전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홍보도 문제지만 사전설명회도 문제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임시포장이, 세상에 어떻게 대기업이 하는 임시포장이 완전히 무슨 논두렁 포장처럼 해서 주민들이 다닐 수가 없게 임시포장을 해놨어요. 한번 연무동 일대,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연무동 일대에 가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임시포장이라고 해놓은 데로 차가 다니기가. 하여튼 담당자든 누구든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간담회가 됐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우제박 : 실질적으로 공사는 이달 말까지 끝날 것으로 판단되고요,

12월 말로 돼 있어요, 12월 말.

건설과장 우제박 : 12월 말까지는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로공사고요, 지금 관로부설이 연무동 쪽에는 90% 정도 완료돼서, 사실 거기에 지하매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조금씩 파서 줄터파기 형태로 계획돼 있는데 지하에 상수도 한 1,300㎜가 매설되다 보니까 작업이 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가 문제냐 하면 팠던 데를 공사하고 메꾸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파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공사에 착오가 생겨서 그런 것인데, 발언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사항을,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박 증인과 환경위생과 한송현 증인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언론보도영상 상영) (영상음성 녹취부분) O 아나운서 : 수원시 정자동 일대를 지나는 서호천은 지난 2018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맑고 깨끗한 하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닥에 가라앉은 부유물과 지저분한 이끼, 뿌연 수질에 악취까지 더해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알아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천과 인접한 유제품 제조공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2급수의 맑은 수질을 자랑하던 생태하천의 오염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O 기자 : 수원시 서호천 동남교 구간입니다. 교량 위에 서 있는 고압살수차로 인부들이 하천에 물을 뿌려댑니다.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니 하천 바닥을 청소하는 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O 기자 : 혹시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O 작업인부 : 우리 지금 하천 청소하고 있어요. O 기자 : 하천 청소? O 작업인부 : 네. O 기자 : 그런데 어떤 부분이 지저분해서 하는 거예요? O 작업인부 : 바닥부분요. O 기자 : 바닥부분이? O 작업인부 : 네, 거기에 이끼가 좀 꼈어요, 바닥에. O 기자 : 아까 오다 보니까 하얀 이끼 뭐 그건가요? O 작업인부 : 네, 그렇습니다.】 O 기자 : 작업 인부들은 유제품 제조공장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때 아닌 자원봉사활동이라도 벌이고 있는 걸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허연색의 부유물질이 대량 유출돼 하천으로 흘러들어갔고 이것이 바닥에 가라앉아 너무 눈에 띄다보니 물을 뿌려서 지우고 있던 겁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작업이 하루 이틀 반복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해 2∼3일 간격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됐고 그때마다 인부들이 나와 작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문제의 유제품 생산공장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것이 공장에서 하천으로 폐수를 흘려보내는 배출구인데요, 지금은 투명한 물이 나오고 있지만 2∼3일마다 한 번씩 뿌연 액체가 대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으로 달려온 공장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물음에 마지못해 그렇다고 답변합니다. 알면서도 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해온 겁니다. 【O 공장 관계자 : 저희 부유물이 여기 나가서, 수중에 좀 나가다 보니까 이끼가 좀 더 빨리 자라는 거죠.】 O 기자 : 서호천은 지난 2018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깨끗한 하천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제박 증인, 하천관리는 증인 소관이죠?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저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알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제박 : 저희가 실질적으로 청소는 못 했고요, 업체를 통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환경국에서는 계속 동원F&B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동원F&B 폐수처리장은 공사기간 중입니다. 공사기간인데 애초 공사할 때 저런 현상이 없겠다고 저희한테 해서, 의원들한테도 간담회를 다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영화천이고 서호천 하류까지 이끼가 다 꼈어요. 팔달구하고 장안구 경계지역이 버들교인가요? 거기까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앞까지, 한마루교 있는 데까지 지금 다 꼈어요. 예전에는 물이 굉장히 깨끗해서 안에 있는 물고기가 다 보였는데 지금은 물이 뿌예서 큰 고기밖에 안 보여요. 그게 오염물질은 아니라고 그래요. 측정해 봤는데 오염물질은 아닌데 유제품 찌꺼기거든요. 처음에 배수구에서 나오는 것들은 얇은 알갱이가 나와요.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했지만 알갱이가 나오는데 가면서 그게 응집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서 응집돼서 큰 이끼로 바닥에 가라앉으면 바닥이 하얘요, 아까 사진에서도 봤듯이. 하천을 관리하면서 풀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천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이게 장안구에 있잖아요? 물론 관리관청은 환경국이고 오염수 이런 것이지만 하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장안구에 있는 하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즉각적으로 처리하게끔 동원F&B를 뭐라 그러든지 해야 되는데, 동원F&B에서 하천 바닥 작업하는 것은 보통 3∼4일 지난 후예요. 주민들 민원이 잔뜩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송현 증인도 환경 쪽이다 보니까 시 환경국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잡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알겠습니다.

냄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냄새는 많이 잡혔어요. 공사를 하면서 냄새는 조금 잡혔지만, 냄새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것은 잡혔는데 거기 서호천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하는 자리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짧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합동 부동산조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경기도 합동 부동산조사는 토지, 그러니까 다운계약 같은 것을 조사 받아서 3월, 8월 이렇게 자료를 받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 가격 5% 정도 차이나는 것을,

증인, 지금 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본 위원이 묻고 싶어요.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번 주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조사를 지난주까지 종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정보가 새나가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일제히 다 문을 닫다 보니까 일주일간 더 연장된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네.

지금 부동산중개사무소도 그렇고 거의 부동산 거래가 없는데 이런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고, 이번 주에 정확히 종결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믿어도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네, 믿어도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화성에 담당 공무원들이 가고 수원은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 오고, 그런 식으로 교차 조사하는 것이 맞죠?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네, 교차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도 수지구에 가서 교차단속을 했고 수지구에서는 저희 장안구에 와서 단속을 하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송현 증인께, 이 업무는 증인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질의하기 전에, 올 12월 말에 퇴임하시죠? 내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내년,

내년 6월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연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무는 올 12월까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어쨌든 환경직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안구 일월저수지에 수생식물이 있어요. 특히 물상추라는 것은 번식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일월저수지는 수질환경과에서 11월 초부터 약 일주일 동안 25톤을 제거해서 사료화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석거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석거 수생식물 제거작업은 계획이 있는지, 증인 과가 아닌가요? 녹지공원과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저희 쪽 소관은 아니고요,

그러면 왕철호 증인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이고요, 만석공원은 제거 다 했습니다.

제거 다 했어요?

네.

본 위원이 의구심 있는 것은 같은 장안구인데 만석거는 장안에서 제거하고 일월저수지는 수질환경과에서 하고, 뭔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

만석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저희 장안구에서 관리하고요, 일월저수지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하려면 거기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늦은 경향도 있고 또 예산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생식물에 대해서는 내년 3∼4월에도 성장기 전에 적은 비용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선 종합민원과의 김학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종합민원과장 김학수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20년 10월부터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2021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에 대비해서 인원 충원에 대한 방안을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각 구청별로 1명씩 더 충원됐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1명씩 증원되면 업무 보시는 데는 해결되는 겁니까? 애로사항이 없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저희가 모든 업무가 늘어나서 내년 5월 31일부터는 주택거래, 전·월세라든가 월임차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원 충족이 완벽하게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는 추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증인은 직렬이 행정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네, 행정입니다.

행정인가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또 지적했던 것이 지적재조사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이것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각 구에 팀 구성에 대한 것을 신설 요구했는데 증인께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간단하게,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어떤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공부상 맞지 않는 것을 바로 잡는 사업이고요, 일제강점기시대인 1910년도에 종이지적도면으로 된 것을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도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는 어떤 것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지적재조사지구에 보면 건축물이 양쪽 필지에 앉혀있다거나 그다음에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경계분쟁으로 인해 다툼이 있는 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디지털도면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한 도면이 구축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2012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 잡혀 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수원시 비용입니까, 아니면 정부 국비나 이런 것으로,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현재 총 14개 지구가 있는데, 2개 지구는 완성을 했고 지금 2개 지구 해서 4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순수 국비로만, 6억 4,600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왔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네.

사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다 보면 인력이 좀 모자랍니다. 권선구에도 지적재조사팀이 작년에 신설됐고, 저희도 권선구하고 필지 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1개 팀을 증원해줄 것을 시에 요청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구는 종합민원과에 1개 지적재조사팀이 내년부터는 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그것은 저희가 요청했는데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사실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로 2명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네.

어차피 장안구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른 데, 권선구, 장안구, 사실은 영통구하고 팔달구도 지금 없어서 재적관리팀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내용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리 수원시에 전담팀이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네, 맞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구청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에 대한 것은 전담팀을 만들어서 종합민원과에서 전담해서 박차를 가하고 이것을 통해서 조정금 자체가 된다면 우리 수원시 세외수입이 발생됩니다.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박차를 가하는 데 더 고민해 주시고, 장안구는 해결됐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구에도 꼭 전담반을 구성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생활안전과 고기남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제가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노면차 운영 관련해서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내용은 나왔는데 노면차가 모델에 따라서 운영 효율성이 있고 없고 그렇다고 그래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생활안전과장 고기남입니다. 큰 길을 다니는 차들은 새벽에 다 운행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소형차 1대는 저희 기동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운행거리가 318㎞, 많이 늘어난 거죠?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한송현 증인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안구에 소규모 가공업체 있잖아요, 오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이런 게 파악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세탁소라든가 경정비업체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치가공, 아니면 음식 이런 것 만드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음식 같은 경우는 보통 폐수로 많이 안 보고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쪽으로 많이,

그냥 이어서 나가죠?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를 만드는 업체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과관계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앓고 있는 주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넓게 보시고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측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흘러들었을 때 오염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주변에서는 어떤 친분에 의해서 민원을 못 넣지만 악취로 본인들의 일상을 피해 받고 있다는 민원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안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한번 살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우제박 증인께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릴게요.

건설과장 우제박 : 건설과장 우제박입니다.

서호천하고 이목소하천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는데, 이목소하천도 시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우제박 : 네.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고,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호천에 산책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정비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것 올해 안에 꼭 마무리 잘해 주시고,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서호천에 개선사업을 하시느라 하천 쪽으로 데크, 뭐죠? 계단,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구조물들이 설치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하천의 구조물은 유수하고 반해서 설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산책로하고 구조물은 이격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무 산책로하고 붙여서 설계가 됐다, 설치가 됐다, 그러면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하고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하고 부딪힘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혹시나 그것을 또 설치하게 될 때는 유수의 흐름하고 반하지 않게 같은 방향으로, 그다음에 이격거리를 좀 두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 박종만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만 : 건축과장 박종만입니다.

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번에 송죽동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필로티 자루형 토지 다세대주택에서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불행히 사망사고도 났고 새벽 뉴스에 전국방송도 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택들은 사실 문제가 그것이잖아요? 안전이 확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토지에 들어서는 주택들에 대해서, 인허가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구가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소규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안전에 무방비로 방치돼 있다! 2m의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1층이 주차장이고 비상계단하고 엘리베이터가 같은 공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로티 지붕은 불연재를 써야 된다는 근거도 없고.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박종만 : 예전에 그것보다 더 열악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령이 개정돼서 출입구에서 1m 이상은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나 이런 공간을 못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라 해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흡연하시는 분들이 흡연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을 내줄 때는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나 가연성 제품 같은 것은 다 정리하고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날 청장님께서도 늦게까지 나오셔서 현장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보고 자기네 주택에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허가 시에는 꼭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상계단이나 필로티 주변, 주차장 주변에 그런 위험물질들, 쓰레기 이런 것을 쌓아놓는 것을 절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법적으로 우리가 제한할 수 없으면. 그리고 되도록이면 설계 시에 천정, 그러니까 필로티 지붕이죠? 거기는 불연성 자재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시만이라도.

건축과장 박종만 : 불연성보다는 단열재 때문에 그렇거든요.

단열재.

건축과장 박종만 : 단열재 자체가 화기에 좀 약한 것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화재에 취약하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박종만 : 그 내용은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왕철호 증인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현장에서 송죽동의 전제승 동장께서도 저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 화재가 났을 때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위원장에게) 죄송합니다, 몇 초만 더 질의할게요. 시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의 임시주거공간이나 이런 정책들은 뭐가 있냐고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안내를 해드린 게 있거든요. 도시재단의 주거복지센터에서 임시긴급주거가 있잖아요, 제공하는 게? 그런 것이 우리 시 전체로 확대가 돼서 그런 긴급사항이 생겼을 때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 매뉴얼화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딱 나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같은 시 안에서 시민안전과 하는 일이 다르고 도시재단의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도 통일화가 안 될까, 이것을 잘 캐치 못할까, 이런 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 청장님께서 그것을 매뉴얼화하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다 만드신 거죠?

송죽동의 화재사건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시장님께까지 다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도 건축 관련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까지 해서 법적으로 제도까지 개선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매뉴얼은 시 시민안전과에 전체적인 종합매뉴얼은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까지 내려가다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매뉴얼들이 굉장히 많아서 송죽동의 예를 바탕으로 동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라고 해서 11월 말 안에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오는 대로 바로 배포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11월 초의 화재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시민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안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안정된 삶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왕철호 증인께서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 난 곳이 자루형 토지거든요. 자루형 토지인데 이것은 '80년대 지구단위하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집하고 뒷집하고 같이 공동개발을 하도록,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죠?

건축과장 박종만 : 건축과 박종만입니다.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은 면적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앞집하고 뒷집, 자루형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낼 때, 그게 지금 엄청 많아요. 송죽동뿐만 아니라 우만동, 권선동, 인계동, 수원에 단독필지에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때 권고사항으로 해서 앞뒷집이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고기남 증인께 짧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안구 내 공원 쪽에 화장실 위탁을 주고 있죠?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공원화장실은 녹지공원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가 아니라 답변하기가, 왕철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작년에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8시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시간이 줄어서 7시간을 근무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6시간 한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왕철호 증인께서 그것은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제박 증인께 질의하다 만 것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우제박 : 건설과장 우제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거기 현수막으로 전화를 걸어도 전화통화가 잘 안 되니까 단장이 됐든 누가 됐든 통화를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가포장을 했는데도 보통 울퉁불퉁한 게, 그런데 대개 가포장을 해도 차량 소통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여기 사업체는 이상하게 가포장을 해놨더라고요.

건설과장 우제박 : 출퇴근을 고려해서 아침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놨어요.

글쎄, 하여튼 속도는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그리고 친환경 염화칼슘은 올 겨울에 충분히 준비가 돼 있나요?

건설과장 우제박 : 올해 구입한 것은 250톤 구입해서 친환경제가 450톤 정도 확보돼 있고 그리고 염화칼슘 제설제 같은 경우에도 170톤 구입해서 총 물량 확보돼 있는 것은 1,120톤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 것 같은 예감도 드니까, 친환경 염화칼슘을 써야 보관기간도 길어지고 도로 파손도 훨씬 방지되니까 올해는 친환경 염화칼슘을 충분히 준비해서 겨울대란이 안 나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 고기남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환경관리원 근무복 제작 구입을 전문 의류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31쪽 보면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삼보라는 데서 진행을 했고 '21년도에는 NC스포츠 하고 삼보 해서 구입을 했어요. 하복은 삼보에서 했고 춘추복과 동복은 NC스포츠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업체에 해가지고 달라진 게 있었어요? 하복은 왜 삼보에서 한 거죠?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생활안전과장 고기남입니다. 아마 동복은 NC스포츠에서 먼저 춘추복을 맞췄는데 거기가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삼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관리원들의 체격, 이런 치수들이 다 보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스포츠에서 먼저 춘추복을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서 아마 하복은 기존에 하던 삼보산업에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 업체, 예전에는 삼보산업에서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복이나 이런 것은 이번에 NC스포츠라는 회사에서 진행을 했는데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비교분석 한 게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따로는 안 했는데 관리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품질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치수나 이런 것은 업체를 바꾸다 보니까 조금 안 맞아서 불편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가격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현재 NC스포츠가 하는 동복 같은 경우는 4만 원∼5만 원 차이가 나요. 그리고 방한모 하나가 1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모자 하나가. 제가 NC스포츠 회사를 알아보니까 운동복을 하는 회사예요. 환경관리원들 옷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엄청 올라가고요, 일단은 환경관리원 노조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관리원들 만족도가 완전히 파이예요. 물론 전문업체로 한다고 해서, 사실 전문업체에 하라는 것은 환경관리원 본인들이 근무하면서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만족도 자체가 떨어지고 금액도 비싸고 품질도 떨어지고. 팔달구는 춘추복 같은 경우 납품지연이 돼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동복도 다량의 불량품이 발생돼서 안감 수선을 위해 전량 회수를 하고, 이런 업체를 전문업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것은 전문업체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꼭 전문 의류업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문이라는 것은 환경관리원들의 옷을 하는 데가 전문이지 운동복 만드는 회사에서 부분적으로 환경관리원들 옷을 만든다고 해서 전문업체는 아니거든요. 직접 입고 일하시는 환경관리원들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서 자율적이고 공평하게 업체 선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앞으로도 환경관리원 복장을 구매할 때 환경관리원들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단속원이, 올해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청소보조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보통 4∼5명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 15명! 각 구청별로 그렇게 늘어났는데, 어찌됐든 많이 깨끗해지기는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직까지 위드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쓰레기 줄이고 단속하고 하는 인력은 앞으로 좀 더 보강해서 깨끗해지고 무단투기가 근절됐으면 하는 부분이니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구 생활안전과에서 예산을 수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우제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건설과장 우제박입니다.

하천오염이라든가 토양오염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건설과장 우제박 : 1차적인 것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이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사항이고요, 2차적인 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께서 친환경 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겨울이 되면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을 위해 제설에 많이 신경을 쓰고 민원해소를 위해 염화칼슘을 많이 쓰게 돼요. 특히 이번에 중국 사태를 통해서 염화칼슘의 단가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우제박 : 네, 맞습니다.

물론 염화칼슘과 친환경 제설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괴리가 있기는 한데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로수가 고사하는 원인도 염화칼슘의 농도가 올라가니까 가로수가 많이 고사하면서 여러 가지 2차적인 부분들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런 대안을 고민할 때,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천에 대한 오염, 토양에 대한 오염을 생각할 때 결국은 법에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설에 대한 부분이 친환경으로 언급된 사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면서, 건설과와 구청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서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한송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환경위생과장 한송현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아파트 안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아파트에서 들리는 소음이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다음 것 올려주세요. 이것은 아파트 안이에요. 이것은 공사현장이 아니라 지진 수준 아닌가요? 한송현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만 주차장 공사 시에, 대유평공원 지하주차장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제일 큰 소음은 지지대 파일을 박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항타작업을 하다 보니까 진동이라든가 이런 소음이 굉장히 많았고 또 운영 대수도 좀 많고 해서 소음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항타방식에서 스크루방식으로 변경해서 소음을 좀 줄였고 투입되는 대수도 동시에 가동을 하지 않도록 조정해서 소음을 줄였습니다. 그 이후 실제 저희가 아파트 나가서 몇 개 층의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만 소음이 기준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었고요, 이행이 됐고 또 주민들한테도 소음이 심할 때 연락주시면 저희가 즉각 조치하도록,

초창기보다는 많이 저기 됐고요, 화면에 제가 사진을 하나 안 올렸어요, 비산먼지 사진. 지금 아파트 내로 들어가는 비산먼지가 얼마나 심하냐 하면 한 시간만 돼도 까매져요.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안 올렸는데, 최소한 공사를 할 때 애초에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공사방법으로 했다고 하면 문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무대포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파트가 흔들리고, 신규 아파트라 다 다져지지도 않았는데 주민들 고민은 이렇게 지진보다도 심한 정도로 움직이면 아파트에 크렉이 가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면 콘크리트가 단단해져서 좀 낫겠지만 이것은 입주한지 불과 한 달 됐는데 저렇게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먼지라든가 소음이 많이 줄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것은 장안구청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공사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증인한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시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그쪽 건설사하고 발주처도 참고인으로 불러놨으니까 그때 더 심도 있게 하고요, 증인이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알겠습니다.

우제박 증인, 지금 정자2동 캐노피사업 하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진행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우제박 : 전반적으로, 이것은 어느 하나의 문제점이 아니었고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사실 작년도 11월 9일에 관계기관 협의도 있었고 관계기간 협의를 보면서 중부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데에서 다 문제점으로 도출됐던 사항이고요, 물론 도로점용허가까지도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문제점 도출된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결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실 그런 협의가 없었고 중간 중간, 저희 입장에서는 구두상으로 “이런 게 어떻겠느냐, 저런 게 어떻겠느냐?”해서 협의를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저희도 적극행정으로 해달라고 공문까지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신이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진행 사항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참고인으로 못 불러서 그런데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끼리 핑퐁 치는 싸움이에요. 지금 책정된 예산이 1년 전 예산이거든요. 올 12월까지 못 쓰면 예산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우제박 증인 전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적극행정을 펴서라도 해 달라.” 지금 수원시 전통시장에서 도로점용허가 받은 시장이 있습니까? 캐노피 설치한 데 중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데가 있느냐고요?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봤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데가. 그런데 유독 정자시장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이냐고요, 다른 데는 다 하고. (위원장에게) 제가 조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수원시 22개 전통시장 안에 다 캐노피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할 때 도로를 점용했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 본 바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암묵적으로 다 승인해서 처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왜 도로점용허가 서류를 다 봐야 되겠느냐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적극행정을 펴서라도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정자시장 내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도를 설치해야 돼요. 시장 안 양쪽에 1.5m 인도를 설치해 놓으면, 인도는 턱이 져야 돼요. 그러면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다니다가, 고객들이 다니다가 삐끗하고 넘어져서 발목이라도 삐면 그 비용을 누가, 수원시에서 대줄 거예요? 그렇다고 도로니까 사람들 통행하지 말라고 하면 전통시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를 설치해놓고 가운데가 도로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니면 다 딱지 뗄 거냐고요, 도로로 다녔으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시에서 작업을 해서 주민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안 되면 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자시장 건에 대해서는 서로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고,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으로 인해 다칠 것을 생각해서 적극행정을 하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역경제과가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 제가 증인으로 참석을 못 시켰는데, 본 위원이 이 건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 것만 해도 여섯 번 이상이 돼요, 관계 공무원들 다 불러가지고. 장안구 건설과, 건축과까지 부르고 지역경제과, 도로교통과 다 불렀어요. 그런데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캐노피사업이 안 되니까 간판사업부터 한다고 오히려 간판은 발주가 나갔어요. 캐노피가 되고 간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행정이 역으로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일부 집행 안 하면 내년에 다 반납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사업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요. 최소한 행정에서는 그런 주민의 편의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법 한도 내에서, 또 법이 불합리하면 적극행정을 펴서라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서로 몸 다칠까봐 저기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다 알아들었으니까 우제박 증인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네,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우제박 : 사실 도로점용허가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사실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안전시설이나 이런 안전조치를 해가면서 협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먼젓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지역경제과장하고 얘기했듯이 그때 총괄적으로 계획을 하면 저희가 협조할 사항은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고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무 얘기가 없어서, 저희는 굴착관계나 점용허가나 이런 것은 충분히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소통해 가면서도 풀어나갈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 건을 가지고 간담회를 다시 할게요.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아니, 저희 의원들이 간담회를 주선하면 거기에서는 얘기가 잘 돼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수원시장도 마찬가지 형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부서와 같이 검토하셔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 선출직 의원들께서는 모두 공약으로 가지고 있고 염태영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북수원시장도 그늘막 관련해서 특조를 올려놓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주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왕철호 증인께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위드 코로나 체계로 방역이 조금 완화되면서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구에 모든 과가 이 부분을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구 환경위생과가 직접적인 부분에서 많이 관여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식품위생이라든지 집단급식소라든지 공중위생업소 이런 부분의 행정처분까지 진행을 하니까 생활방역의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환경위생과 직원들의 피로 누적이나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청장님께서 그 부서에 대해 포상 및 어떠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 해서 방역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환경위생과 격려를 부탁해 주셨는데 사실 환경위생과는 단란주점 같은 데를 단속하려면 근무시간, 그분들의 영업 종료시간이 12시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다 12시 이후에 단속을 나가야 돼요. 그런데 12시 이후에는 사실 직원들이, 하루에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밖에 안 되는데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가라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지도팀에 대해서는 현업근무부서로 지정을 요청해 달라고 시에다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종만 증인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만 : 건축과장 박종만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죠? 엄청 많은데 하다 보면 시민들과 마찰이 자꾸 생겨요, 단속을 하고 지정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행정편의에 의해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철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김진한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윤관영 생활안전과장님!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유정수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유정수 : 네.

서종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서종원 : 네.

최승근 건설과장 직무대리님!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승근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영통구청장 김용덕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유정수 영통구 건축과장 서종원 영통구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승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매탄1동장님!

매탄1동장 이일희 : 네.

김철수 매탄2동장님!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권정희 매탄3동장님!

매탄3동장 권정희 : 네.

김동혹 매탄4동장님!

매탄4동장 김동혹 : 네.

조홍연 원천동장님!

원천동장 조홍연 : 네.

안순일 광교1동장님!

광교1동장 안순일 : 네.

최현주 광교2동장님!

광교2동장 최현주 : 네.

조승원 영통1동장님!

영통1동장 조승원 : 네.

고병욱 영통2동장님!

영통2동장 고병욱 : 네.

이인직 영통3동장님!

영통3동장 이인직 : 네.

김영균 망포1동장님!

망포1동장 김영균 : 네.

최강구 망포2동장님!

망포2동장 최강구 : 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122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영통구 400여 공직자는 깨끗한 환경, 환경도시 및 걷고 싶은 자연친화형 도시를 조성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하천을 구축하여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의 구정 시책들은 새롭게 다듬어 더 나은 살기 좋은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먼저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종합민원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 열두 분이 전원 참석하셨는데 요 근래 각 동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이인직 참고인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33년간 수원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신 것으로 압니다. 공로연수 떠나기 전에 한 말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영통3동장 이인직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통3동장 이인직 인사드립니다. 먼저 영광된 자리에서 저에게 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현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전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소회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밑천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수원시민들의 복지향상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계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여러분 덕에 저도 대가 없이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동료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힘찬 기를 가지고 제2의 인생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직을 떠나더라도 수원시민을 위해 현직에 있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힘닿는 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힘차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직 참고인 어제 밤새도록 연습하신 것 같아요. 원고도 없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후배들에게도 교감이 될 겁니다. 12개 동의 참고인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김용덕 증인께 짧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개 8급이 인사이동 시 동 주민센터로 발령을 받는데 빠르면 6개월 만에 전보발령이 돼요. 동의 업무나 행정을 알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잦은 인사로 참고인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인사가 있을 때는 최소한 참고인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인사이동이 최근에 들어서는 동에서 한 6개월, 길면 1년밖에 못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직원을 넣고 뺄 때 동장과 의논은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 김장하느라 많이 애쓰시고 계시죠? 지금 끝난 곳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곳도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영통1동의 조승원 참고인, 영통은 굵직한 사안이 많이 터져서 사실은 좀 힘듭니다.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영흥공원, 여러 가지 큰 사안이 있는데 그것을 젊은 혈기로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원천동의 조홍연 참고인도 토목직이다 보니까, 사실 원천동은 구도심과 광교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하수니 뭐니 엄청 현장을 돌아다니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다른 동장 참고인들도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 있지만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영통구민을 위해서 조금 더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아침에 동장님들이 모니터링 전부 다 하셨나요? (“네.”하는 참고인 있음) 동장님들 중에 하신 분이 계시고 안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 3월 9일이면 대선이고 6월 1일은 지방선거인데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서로 예민해져서 공무원들의 중립의무를 자꾸 따지게 되고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립의무를 선거기간 동안, 특히 예민해지는 기간 동안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혹시 관계되는 관변단체에도 중립의무에 대해 말씀하셔서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는 서로 오해가 없도록, 갈수록 예민해져서 전부 서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대부분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맞닿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기업이 있으면 지원도 받고 해서 여유로운데 일반적인 동은 대부분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사무관리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동장님들이 어디 가서 주민들하고 민원을 처리할 때도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청장님의 포괄사업비가 동장님들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사업비 일부를 떼서 각 동에, 지금 어려운 동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가 있는 동은 여유가 있어요. 제가 있는 지역구인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SKC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정자2동 같은 경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동장님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집니다. 청장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포괄사업비 중 일부는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장님들을 위해서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도 많지는 않지만 동의 여건을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많이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참고인들께서 시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모든 공직자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참고로 조홍연 원천동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원천동장 조홍연 : 안녕하세요. 원천동장 조홍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 앞에서 대표로 서기는 처음인데요, 영통구 토목직 동장이 저이다 보니까 주로 광교하고 저희 동이 비교되는 것이 뭐냐 하면 광교는 신도시이고 원천동은 구도심입니다. 주택가격으로 말씀드리면 광교동은 몇십억인데 저희 원천동 구도심은 몇 억도 안 되거든요. 주민들의 환경이나 생활여건도 다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광교와 구도심의 접점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동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이 많습니다. 아파트를 편들면 기존 원주민들이 서운하고 기존 원주민들하고 어떠한 유대감을 가지면 아파트에 계신 통장님이나 단체원들은 신세대이다 보니까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김장을 했는데 김장할 때 그래서 제가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했는데 “통장님 마흔한 분은 무조건 다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기존에 계신 통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음식재료도 다듬고 식사도 하면서, 코로나 방역수칙에 위배될 수도 있지만 돼지고기를 삶고 굽고 동태탕도 끓여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울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아울러 다른 단체원들도 요즘은 봉사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원들도 같이 오셔서 어울리고 해서 어제 같은 경우 보통 7∼8시간 해야 되는데 금방 끝나더라고요, 서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동에서 동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시에 홍보는 안 되고, 널리 알리지는 않지만 동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수원시 저변에 깔려 있는 시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시민들 생활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어떠한 의견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유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생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단체장님들과 사귀기 전에 이미 헤어집니다. 단체원들은 담당이 누군지 모릅니다. 첫째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시대에 너무 교류가 없다 보니까 서로 모릅니다. 예전 같으면 선배·후배 공무원들이 모여서 서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데 2년 동안의 공백이 길다 보니까 공무원 자체에서도, 단체원들 자체에서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나 단체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이런 시대지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는 그분들하고 그런 자리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가 계시지만 지금보다 좀 더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참고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잦은 인사와 비대면으로 인한 유대관계.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참고인들의 의견까지 들어주시는 위원장님의 아량이 대단히 넓으시고 크신데, 영통은 복받은 지역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구마다 김장철이어서 김장을 하는데 너무 적은 예산으로 김장을 하면서, 조홍연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시대에 유대관계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장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후원을 많이 이끌어내야 하는 동장님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꼭 김장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김장에 관한 예산을 조금 넓혀주는 것도 동장님들의 업무를 덜어주는,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조금 더 우리가 참고해서 나중에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은 빨리 동으로 복귀하셔서, 주민을 위해 바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진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사실 일선의 동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과 신도시가 같이 섞여 있는데 구도심 쪽에는 사실 문화시설이 거의 없어요. 문화시설이 거의 없고 또 신도시하고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산 면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시의 예산이 엄청 많이 차이나고 있거든요. 매탄1·2·3·4동, 망포동, 원천동의 동장님들이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영통이나 광교는 좀 신도시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단독주택의 청소가 문제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장한테도 민원이 몇 개 들어왔는데, 매탄2동 김철수 동장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탄2동 김철수 : 매탄2동장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1·2·3·4동이 매탄권역으로 돼 있지만 매탄2동이 인구규모도 1만 5,000명 정도 되고 지역 넓이도 4개 동 중에서 아마 가장 적다고 생각됩니다. 예전 26년 전쯤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단독주택이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주차불편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 문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청소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네 골목길이 좁다 보니까 큰 청소차량들은 사실 운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쪽에 있는 쓰레기를 20∼30군데에 모아서 수거하는 불편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 반영이 되고 차량도 지원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탄2동 김철수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사실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는 동장님들의 역할도 약간은 다릅니다. 구도심이 더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건의사항을 많이 해주셔서 동장님들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다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영통구 청장님, 예산을 많이 올리십시오. 올리면 위원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서종원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의 불법광고물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단속 예산이?

건축과장 서종원 : 광고물은 현재 1억 9,800만 원에 계약을 했고, 저희가 작년에는 2억 6,000 정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예산이 줄어서 한 2억 2,000 정도! 그 예산이고 계약은 1억 9,800 정도에 했습니다.

1억 9,800만 원, 그런데 불법광고물은 실질적으로 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것에 대부분 소요되는 비용이죠?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그렇습니다.

재난상황 속에서 태풍이나, 비바람 치고 태풍이 불고 그럴 때 불법간판 철거작업을 진행하죠?

건축과장 서종원 :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종원 : (자료 확인) 예산은 저희가,

그 예산은 없죠?

건축과장 서종원 : 있습니다.

있어요?

건축과장 서종원 : 도시디자인단에서 1,000여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올해는 얼마나 썼어요?

건축과장 서종원 : (자료 확인) (공무원간 협의)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서종원 : 네, 얼마 안 돼요. 예산이 1,100만 원이라고,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해서 긴급하게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어디에다 발주를 주나요?

건축과장 서종원 : 발주는 인근에 크레인 장비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업체, 업체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여튼 크레인 장비 같은 것은 관련된 업체에다 수의계약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고요?

건축과장 서종원 : 네, 400만 원∼500만 원 정도 되니까 견적서 받고 카드결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구청이 공히 광고협회에다 의뢰를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진짜 열정페이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풍 오고 해서 갑자기 간판이 흔들리고 할 때 크레인 가지고, 태풍 왔을 때 크레인은 절대 못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로프를 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부탁하는 형식의 일들이 대부분인데 업체에서는 위험부담이 있는데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기금을 형성하든지 무엇을 해서 긴급을 요하는 작업들은 쓰임새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종원 : 네.

크레인 하루 부르면 얼마인지는 아시죠?

건축과장 서종원 : 100만 원, (공무원간 협의) 80만 원 정도로,

그런데 보통 구청에서 갑자기 크레인 부르면 50만 원도 안 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긴급을 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광고협회에서는 시하고 관계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사람은 없고 해서 임원들이 가서 뗀다는 소리가 들려요, 로프 타는 것을. 바람 불고 그럴 때는 크레인을 설치 못 한대요, 위험부담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직접 로프를 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위험부담 있는 것을 작업할 때는 적정 임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줌으로 인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올해 예산 세울 때는 긴급을 요하는 재난 시의 간판 철거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에는 별도 예산이, 책정했다가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책정해두는 것이 구 행정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간판 철거하는 데 시에서 기금으로 1,000만 원, 구 예산으로 700만 원 해서 1,700만 원 가지고 쓰는데 그것으로 표출돼 있는 것만 하기에도 사실 부족하고요, 너무 저렴하게 해야 되고. 또 불시에 풍수해, 태풍으로 인해서 하는 예산은 사실 별도로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시에다 건의해서, 또 저희도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전에 현수기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해서 작업을 안 했거든요. 징수를 안 했는데 이제는 합법화시키면서 현수기에 대한 금액도 광고발전기금으로 들어와 있는 기금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불법간판을 철거할 때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시하고, 전반적인 불법간판 같은 경우 시보다는 구에서 관리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 도시디자인단하고 협력해서 그런 예산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과 김진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20년 10월부터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라든지 증빙자료 제출하는 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6월부터 전·월세 임대 시에 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종합민원과의 행정수요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을 했으면 한다고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 각 구청별로 1명씩 인원이 증원됐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그렇습니다.

1명 증원된 것으로 업무 보시는 데 어떤 문제가 없는지, 1명이면 충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인원 증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 행감 때, 또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적재조사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도 인력 충원을 해서 정부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박차를 가했으면 하고 팀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장안구에 전담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권선구하고 장안구에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통구하고 팔달구에는 전담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조속히 해서 국책사업이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아까 모니터링 다 된 거죠? 지적재조사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은 물어볼 필요 없이 다 숙지하고 계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묻지 않겠고요, 하여튼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 전담팀이 내년 초에 장안구에 이어서 영통구하고 팔달구에도 만들어질 수 있게끔 인적자원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이 사업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담팀을 만들면 국비 상황에서 직원 2명이 지원되고 또 세외수입 자체는 조정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수원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재산권 부분도 충분하게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개별 불부합지가 해소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부터라도 박차를 가하고, 타 시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에는 구별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큰 수원시가 구별로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시는 다 돼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 구하고 팔달구만 없는데 하여튼 2개 구가 같이 노력해서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은 유정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통구 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몇 군데 정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정수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신축이 많은데, 광교 쪽하고 망포 쪽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 조치한 내용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유정수 : 저희가 비산먼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계속 지도 점검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수라든가 세륜시설 등을 철저히 가동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살수차에 억제제도 사용하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초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숭근 증인은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지난주 월요일에 발령받아서 오늘 열흘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열흘째 되면, 지금 공업용수관로 공사하는 내용은 파악이 됐어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공업용수관로가?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구체적인 구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영통구간만 얘기를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공무원간 협의) 지금 월드컵로 주변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까지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네.

공업용수가 삼성전자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아마 장안구하고 영통구로 공업용수관로가 가는 것 같은데 우선은 공사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아무리 대기업이 됐든 수자원공사에서 하든 삼성전자에서 하든 사업설명회도 없을뿐더러 또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어떤 현수막도 제대로, 그냥 현수막 하나 달랑 “관로공사 며칟날 몇 시까지” 이것에 대한, 원칙적으로 영통구에도 공사 허가는 받아야죠, 관로공사 허가를?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저희가 도로굴착이라든지 점용허가 대상이기는 한데 이것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사업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받습니다. 협의로만 갈음이 되고요, 어쨌든 주민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가포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엉망이에요. 차들이 가포장된 데를 가면 막 덜컹덜컹 거려가지고 아스팔트길이 아니라 무슨 비포장보다도 더 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현수막에 걸려있는 전화로 해도 통화가 안 돼요, 현수막에 일반 전화가 있기는 한데. 한번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가포장도 좀 평평하게 해야 되는데 울퉁불퉁하게 해서 차들이 다니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것은 증인이 연락이 닿는 대로 조치해서 가포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연결을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관내 구간에 대해서 통행불편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쪽하고 통화하는 데 어려운 게 있으면 본 위원이 통화할 수 있도록 해줘도 좋아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네, 저희가 일단 잘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수원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증인 있음) 생활안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아까 의류수거함 자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4개 구청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과와 건설과에 대한 부서 공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의류수거함 주변에 늘 저렇게 쓰레기가 투기되고 적체되고 미관상 저해요소가 되는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타 시·도에서는 일괄 관리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새마을이나 부녀회 이런 데서 관리하면서 굉장히 청결하게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높이면서 관리가 잘 되는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찾아서 유지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지역에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오전에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익은 창출하고 있고. 결국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도시미관이나 질서를 해치고 여러 불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생활안전과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 전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통구에는 의류수거함이 314개소 있습니다. 31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가 잘 안 되거나 보행에 위험성이 있는 곳, 미관을 해치는 그런 곳은 저희가 올해만 33개소를 철거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철거할 예정에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점용 문제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관리가 안 돼서 무단투기라든지 악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원시 전체적으로 4개 구청이 공조하셔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알겠습니다. 4개 구 협의해서 협의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덕 증인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구가 상이하기는 한지만 각 구의 하천을 보면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가 함께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야간이나 오전에 산책을 하다가 종종 충돌하는 사례가 일어나는데, 물론 소하천이나 이런 데가 워낙 협소하기는 하지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주민들 민원도 계속 올라오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가 분리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저도 관내 전체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요, 영통구 같은 경우는 기존 광교라든지 그런 데는 잘 돼 있고 원천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협소해서 설치하는 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장안구청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각 과마다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똑같이 할 질문이니까 그것을 되돌이하기는 좀 어렵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보시고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하천 구조물 설치, 그다음에 건축과에는 자루형 토지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련해서 얘기했던 게 있고요, 환경위생과 쪽도 오·폐수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생활안전과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필로티 건축하고 이런 것에 대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재나 안전사고 시에 우리 시에서 긴급주거, 임시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 매뉴얼을 만드셔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각 동하고 같이 공유하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에게 빠른 대처가 되지 않을까! 제가 장안구 송죽·파장·조원2동인데요, 벌써 파장동 시장에서 화재가 나서 대책을 받았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송죽동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시민들이 시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매뉴얼화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 윤관영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년도 행감 때 청소차량 운영 장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유류나 정비업체 이런 것을 한 업체에 집중하는 것은 시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20년까지 상세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21년 것만 따로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장비 수리내용을 서광 어디 정비업체 한 곳에 집중하고 있는데, 영통구는 이 업체하고 연간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수리하기 좋은 곳이어서 그런가요? 그때 말씀으로는 “차량이 크기 때문에 입·출고가 편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만 집중적으로 수리를 하시는 것인지,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이 나왔는데요, 사실 청소차량은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관외에서 수리하는 경우도 많고, 관내에서도 수리를 하는데 영통 관내에서는 서광자동차정비가 사실 규모가 큰 업체이다 보니까 한 번에 들어가면 여러 종류를 다 수리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또 그 이외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별도로 할 수 있는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자료에 보면 모든 정비는 한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영통구 전체 대수가 13대예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13대 맞습니다.

13대예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장안이 11대고, 권선만 범위가 크기 때문에 21대까지 있고 팔달이 13대인데 영통은 10월까지 뽑아놓은 게 정비만 봐도 7,80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유류나 전반적으로 볼 때 다른 구보다는 지출이 조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만 봐도. 그러면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서광 업체에 대한, 죄송합니다, 회의록에 이것은 “OO” 이렇게 해 주세요. 업체 이름은 넣지 마시고요. 그 업체에 집중하고 있는데 업체현황하고 사진하고 그다음에 영수증, 수리내역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바로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해 각 구에 다 해달라고 했는데 팔달구만 정확하게 오고 영통은 그냥 간소하게 왔거든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으니까 '21년도 것은 자세하게 주세요. 그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인 것은 맞죠?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영통에 있는 것 맞습니다.

영통에 있는 것 맞죠?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천변에 있는 것 맞나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맞죠?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보고 있는 사진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확실히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한 군데 편중되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정비도 종류가 많잖아요. 타이어는 타이어, 아시죠? 제가 그쪽에 기능사는 아니니까요. 타이어는 타이어, 정비는 정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텐데 여기는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얼마나 큰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1급 자동차 정비,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는 수정하는 것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윤관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지적한 사항을 보면 “환경관리원 근무복 제작 구입을 전문 의류업체에서 직접 구매하기 바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문 의류업체라고 하는 것은 환경관리원 의류가 전문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구청에 계시는 생활안전과 증인들께서 뭔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여기에 전문 의류업체라고 하는 NC스포츠라는 데는 운동복에 대한 전문 의류업체이지 환경관리원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것 때문에 업체를 변경했는데 이 업체로 변경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리고 특히나 환경관리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의류업체에 했다고 하면 금액이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나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나아지기 위해서 전문 이런 부분을 찾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엄청 터무니없이 비싸고 또 납품지연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불량품이 발생돼서 다시 전량 회수가 돼버리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면 이 업체로 하면 안 돼요. 이 업체가 정말 환경관리원들 의류제작 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4개 구청 과장님들끼리, 특히 환경관리원 입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분들의 만족도,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취합하고 가격도 비교해 보고 해서 변경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전문”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바꿔서, 전문이라고 해도 의류가 다 같은 전문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환경관리원 근무복을 삼보산업에서 독점 식으로 수년간 납품했었는데, 사실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됐다시피 의류전문 업체를 찾아보라고 해서 저희가 관내에 의류업체가 있나 전수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환경관리원 복장을 제작하는 관내 업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NC스포츠 쪽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기는 등산복을 제작하다 보니까 미화원 복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세심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청소보조인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4∼5명에서 지금은 한 15∼20명 정도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 감시도 하고 분리배출도 하고 무단투기단속도 하면서 그래도 상당한 부분의 실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종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도 같이 민원인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매번 벌금으로 때려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지금 불법건축물이 원천동에 221채, 그리고 매탄3동에 332채하면 553채예요. 이 사람들한테 매번 벌금으로 몇천만 원씩 때린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볼 때, 맨 처음에 단속을 못한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거기가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겠죠?

건축과장 서종원 : 건축과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몇천만 원 낸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몇천만 원씩 내보낸다고 하면 사실 민원이 엄청 많이, 먼저도 봤지만 여러 단체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시적으로라도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종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수원시가 여태 2년 동안 교부단체로 돼 있어서 청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얼마 못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업무추진비는 공식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400 정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구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5,300 정도 있습니다.

아니, 1년 총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업무추진비는 그것이고, 업무추진비는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고요, 제일 아쉬운 점은 예전에 기관공통경비 7억을 구청에서 썼던 것이 지금은 6억으로 됐다가 올해는 4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역의 급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민원사항 해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해결할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것이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교부단체로 돼 있어서 사실 각 구청으로 내려가는 교부금을 적게 줬는데 내년부터는 불교부단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동장님들한테도 청장님의 권한을 많이 줘서 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올해 예산 어느 정도 올렸어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이 30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은 그래도 400억대, 40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구청 예산이 내년도에는 많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교부단체로 돼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불교부단체니까 세수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많이 올려서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 관심과 배려 너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덕 구청장님께 당부 두 가지 부분하고 또 하나하고 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원들 현장에 나가서 되게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다 그렇지만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사실 생활방역의 실질적인 관리주체 부서입니다. 그런데 공중위생업소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현장을 계속 나가고 또 행정조치도 하는 부분인데 직원들의 피로 누적이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포상이나 기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역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서종원 증인께도 당부드리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원천동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 불법개조, 부설주차장, 또 가설건축물,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불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역을 넓게 진행해 오셨는데 많은 업무를 하시는 것에 대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적극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서종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최숭근 증인,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네, 최숭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 전임자가 했던 것 같아요. 청명역 2번 출구 노후 오수관로에 싱크홀로 해서 문제가 발생됐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경에 해서 바로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이 크게 터지기 전에 작은 상황에서 빨리 대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형사고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부분에 대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팔달구청과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