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의원 발언

O 권선구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 O 장안구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8일∼11월 26일까지 9일간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집행부의 각종 주요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추진이 잘 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금번 감사가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권선구청, 장안구청 순으로 실시하며,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 서경보 증인!

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증인!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증인!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서경보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 서경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권선구청장 서경보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권선구 평동장 김병수 참고인은 빙모상으로 인해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부서의 참고인 변경요청이 있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평동 행정민원팀장 이용주 참고인으로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류1동장 이동희 참고인!

세류1동장 이동희 : 네.

세류2동장 김신교 참고인!

세류2동장 김신교 : 네.

세류3동장 조원섭 참고인!

세류3동장 조원섭 : 네.

평동 행정민원팀장 이용주 참고인!

평동 행정민원팀장 이용주 : 네.

서둔동장 김도형 참고인!

서둔동장 김도형 : 네.

구운동장 김영석 참고인!

구운동장 김영석 : 네.

금곡동장 한석택 참고인!

금곡동장 한석택 : 네.

호매실동장 이미경 참고인!

호매실동장 이미경 : 네.

권선1동장 이운순 참고인!

권선1동장 이운순 : 네.

권선2동장 기노헌 참고인!

권선2동장 기노헌 : 네.

곡선동장 이선동 참고인!

곡선동장 이선동 : 네.

입북동장 오명근 참고인!

입북동장 오명근 : 네.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서경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신분당선, 수인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과 고색역 주변 융·복합 시설개발 사업,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 수원문화시설 건립 등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수원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올 한 해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및 주민과 소통하여 현장행정을 구현하고자 전력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의 미래, 함께하는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주민과 소통하고 믿음 주는 권선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 상임위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지도점검과 영업정지나 행정처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재필 증인!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행정지원과장 주재필입니다.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전년 2020년도나 올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이라든지 유통관련업소에서 지켜야 될 규정들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제정되고 정식으로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됐지만 금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인식을 달리 하시고 위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교육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교육은 금년 같은 경우는 책자를 배부해 주고 나머지는 영상교육물을 제작해서 영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저희들이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애로사항은 있는데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키고 있고 아직 일부 업종,

권선구에 노래연습장이 총 몇 개 있죠?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현재 노래연습장 숫자는 245개소 있습니다.

저번 10월 업무보고 당시보다는 한 군데가 폐업을 했나보네요, 그때 당시에는 246개소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 246개의 업장이 있는데 노래연습장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받은 게 금년도에만 33건이에요. 물론 한 군데가 중복된 데도 있겠지만 그냥 수치상으로만 단순 비교하면 10%가 넘는 것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한 군데서 두 번, 세 번 위반한 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임시설 제공업 중에 서수원게임장 같은 경우는 위반일자 걸리고 이틀 이따 또 걸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방역수칙도 위반하였고 또 규정사항 위반한 게임방도 몇 군데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말고 주기적인 단속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선구 행정지원과에서 권선구 관할에 상당히 많은 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 하기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 직원들도 같이 지원 나가서 밤 시간 되면 10시 이후에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방역수칙 위반 관련해서 같이 출장 나가거나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데랑 안 되는 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식 부족이라든지 교육 부족 그리고 행정처분이 조금 미약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몇 군데 이렇게 되는 데는 특사경이 있지 않습니까? 특사경 활용해서 더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힘든 시기에도 이 규정 관련해서, 그리고 업장 관련해서 지켜야 될 부분들을 다 지키면서 하는 업주 분들과 차별성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데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지금 반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교육도 별도로 해서 재발방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된 업소에 대해서는 우수업소로 격려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수능이지 않습니까? 수능 끝나고 제일 위험하게 몰릴 데가, 학생들이 갈 데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PC방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유흥업소 술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겠지만 서경보 구청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하고 연계해서, 어쨌든 권선구, 팔달구에 조금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구에서는 일반적인 사업 업무는 거의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행감에 여러 가지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021년도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처분한 내용 중에 보면 1개의 특정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류 반입이라든지 접대부 알선 이런 부분에서 2021년도에만 4번 걸렸네요. 또 그 업체는 방역수칙 위반도 3번이 금년도에 걸려있는, 혹시 어느 업체인지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예, 반복되는 업소가 몇 곳에 있는 상황입니다. 은노래방이 많이 걸렸습니다, 짱노래방하고.

이러한 특정 업체의 위반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저희들은 과징금 부과보다는 2차 이상 걸렸을 때는 영업정지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현재 영업정지 중이죠?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145일 영업정지, 영업정지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처분인가요? 금년 한 해만 걸쳐서 위반한 사례가 이렇게 많이 됐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희 하려면 해라, 우리는 계속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차 위반했을 경우 주류 판매 같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영업폐쇄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4차 위반 한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방역수칙 위반은 3번 한다할지라도 주류 판매만 봐도 4번째 위반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조치를 강하게 취해 주셔야지 다른 업소에서도 이것을 본받고 주의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해도 솜방망이 처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대로 행정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은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재차 적발되면 그 횟수를 1차로 보기 때문에 1회, 2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는 4번이지만 행정처분은 4번까지는 안 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법규를 잘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특정 한두 개 업체가 이것도 위반하고 저것도 위반하고 위반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최세연 증인!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네, 가정복지과 최세연입니다.

2021년도 법사랑 활동을 몇 가지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 114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에 보면 개인방역세트 6월에 구입해서 행사를 2020년도 11월에 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연간 캠페인 할 물품을 한 번에 구입은 해놓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캠페인 활동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방역 단계에 따라서 캠페인 주기를 검토해야 됐었기 때문에 캠페인 할 때 물품을 배분해서 나눠줬습니다.

2021년도에 한 활동 사업들이 있나요, 법사랑 같은 경우에?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네, 올해도 5월하고 9월에 저희하고 캠페인 같이 했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 학교폭력 예방하고 코로나 예방하는 현수막을 게첨한다든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음식 키트를 문화체험 대신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능 끝나고 나면 사실 지금부터 해이해지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의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코로나 방역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사업을 진행해야 하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네,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11월 25일에도 저희 관내 호매실고 주변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하고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주재필 과장님, 최세연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요약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 사항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진행한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고 최세연 증인께 법사랑 관련해서 보면 법사랑의 원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내용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가정복지과 최세연입니다. 법사랑위원회 직무가 법무부 훈령으로 해서 규정된 부분을 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대상이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이 잘 안 돼서 이른 시기에 청소년들이 탈선을 했다든가 위법을 저질렀다든가 해서 처벌받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법사랑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네.

그러면 학습 프로그램도 그 학생들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끔 지도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법사랑의 목적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그 목적하고 동떨어지게 행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다, 대안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강사 분들이 와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사비로도 많이 나간 부분이 있고, 청소년재단 요리 키트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편이라든가 그 계절에, 대상층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거나 하는 청소년들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그 청소년들이 기존에 하던 저희 활동 중에서 문화체험활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야외로 나가거나 하는 활동은 할 수가 없어서 요리체험을 할 수 있는 키트를 같이 줘서 소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 물론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추천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생활에 제대로 잘 적응이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년원을 갔다 왔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가출청소년들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지, 무작위로 추천 받아서 한다는 것은 원래의 법사랑위원회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그다음에 소년원을 경험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잘 이끌어서 정상적으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 법사랑의 주목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목적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사업들이 방대해진다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세연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고 할 거니까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네, 아까 말씀드린 추천 가구도 중점이 위기가구라든가 그런 위기에 노출돼서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반영해서 그 목적에 조금 더 부합하는 학생들이 주된 대상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지역의 민원 하나,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이어서 원인이 뭔가 하고 분석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화면 하나 띄워 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덕영대교 육교 끝자락에서 터미널로 빠지는 갓길 있잖아요. 버스 노선인데요, 올 봄에도 도로 노면에 침하돼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침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09동, 108동 주민들이 편차가 있다 보니까, 주로 거기가 버스가 지나가는 길인데 진동과 소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수면 방해도 되고 그래서 민원을 자주 제기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지반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아마 의견을 준 것 같아요. 그게 지금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원인 분석을 하셔서 제대로, 원래 기존 노드면 하고 보수한 노드면 하고 편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충격이 안 생깁니다. 보수하는 업체에 이야기를 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면 두산동아 아파트로 들어가는 데까지만 딱 잘라서 하거든요. 거기서 터미널 쪽으로 버스정류장 있는 데까지 연장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면 갓길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끝나는 지점 15m에 또 홀이 생겨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거예요. 바로 앞에 홀이 있으면 거기까지 현장에서 보고 다 해야지 들어가는 입구 노면 도로 갓길 그 선에서 딱 잘라서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그런 식으로 했느냐고 이런 질타가 많으니까 일해 주고도 사실은 칭찬을 못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골프 못 가면서 국내에서 골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골프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같은 민원이 2019년에도 있었는데 2021년에 또 있거든요. 골프장 그물망 미흡으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낀 시민들이 있는데 조치를 잘 하셨다고 여기 쓰여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안전 점검이나 보수 지시 요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저희 관내 골프장의 민원이 그물망 때문에 재차 발생하고 해서 지난 7월에 시정명령까지 내려서 8월 말에는 그물을 새로 싹 보수했고 지금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또 공을 내릴 때 그물을 잠깐 내려놓은 사이에 또 골프공을 치다 보니까 또 민원이 생겨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그물이 내려올 때는 공을 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물망 높이나 이런 것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저희들이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그 기준치에 맞게끔 했고 일단 주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그물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공 모으기 위해서. 그때 민원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공을 안 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 민원 들어온 지역 말고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런 민원이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들어온 민원이 또 2021년에 반복되고 또 2023년에 반복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 현장점검을 확실히 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입니다.

주신 자료 61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 현황 있습니다. 혹시 작년의 예산이 어떻게 됐죠?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작년에는 생활체육교실을 거의 많이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있었는데 반납했죠?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다 반납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됐죠?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올해도 사실상 집합금지 때문에 거의 활용을 못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급격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웠지만 올해 또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저희들은 건강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비대면으로 해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회원들에게 배포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조금 완화됐을 때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거의 활용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안산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채널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건강생활체조가 유일한 낙이었던 시민들이나 아니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강사 분들이었다면 이렇게 사업을 하셨을까 할 정도로 조금 그렇게 보여요. 행사성 사업,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큰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행을 했는데 전혀 고민없이 사업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저희들은 방역 수칙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저희들은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내년에도 저희들은 방역수칙 지침에 따라서 일단 이용하게,

너무 관성화 된 행정 아닌가 싶은데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 사업명에 맞게,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타이틀에 맞게, 아니면 최소한 강사 분들 생계라도 할 수 있게 채널 열어주셨으면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필 증인께 질의드리는데요, 노래방 수가 245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점검을 나가면 주기라든가 아니면 전수조사를 다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전수를 다 할 수는 없고 몇 개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점검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점검도 1년에 2번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 있습니다.

보면 아까도 계속 나온 것인데 한 노래방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중복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 위반 일자와 행정처분 일자가 대체로 짧으면 며칠 안에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길면 평균적으로 한 달 안에는 어쨌든 다 조치가 취해지더라고요. 그런데 49페이지에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위반 일자는 6월인데 행정처분은 그 다음 해의 1월이고, 그다음에 8월인데 그 다음 해 1월이고 이런 식으로 기한이 이렇게 긴 이유는 뭔가요? 내용은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위반사항은.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날짜가 길어지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적발하는 데에서는 한 달 이내에 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대부 알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길어지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아니요, 경찰서에서 풍속 단속을 나가서 적발을 하면 거기서 수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오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18번 같은 경우는 아까 지속적으로 적발이 됐는데 4월에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 일자가 6월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방역위반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처분 일자가 빠르게 정리가 되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데 이게 조금 늦어지면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행정처분 일자를 조금 빠르게 해서 이분들이 정말 “내가 잘못 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곳들이 길에다가 홍보하는 시설물, 풍선 같은 이런 것 설치하잖아요? 설치하는데 이게 보면 주로 인도에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런데다가 장애인 보도 위에 이것을 설치하거나 이러다 보니 지나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이런 점검을 나가실 때 이 시설물들도 제대로, 가게 앞쪽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다시 전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주재필 증인, 권선구의 노래방 개수가 245개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노래방으로 등록 안 하고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현재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혹시 영상촬영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허가 받을 때 그런 것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저희 1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기존에 신고할 때 노래방 영업도 신고를 하지만 영상촬영실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노래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관리는 그쪽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래방에 준하는 음주라든지 접대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영업은 똑같은,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도 안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챙겨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3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시겠습니까? 63페이지 보면 2021년도 게임 업체 단속하는 내용 중에서 이용자 신원불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이 부분은 이용자에 대해서 단속할 당시에 신원확인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신원확인이 얼마나 잘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신원이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원래 이용자들도 대상자가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그런데 신분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분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러면 단속을 할 때 신분확인을 전혀 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사실은 신분증을,

여기다가 적어놓고 이게 맞는 것인지 전화번호라도 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일부 사람들이 남의 신분으로 작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저희들이 단속 날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확인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최세연 증인!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네, 가정복지과 최세연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자료 주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구운동 밖에 없네요? 세류1동은 폐쇄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네, 세류1동은 작년까지 운영을 했고 올해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진해서 안 하겠다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죠, 폐쇄된 게?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이용 수요도 많지 않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운영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부방들이 다 비슷할 텐데 구운동은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 지금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구운동 공부방 말씀주신 데는 저희가 따로 학생 수를 자료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부방에 등록을 해 놓지는 않아서,

여기 이용인원 다 체크해 놨잖아요. 여기 자료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지금 이용인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기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용인원은 또 어디서 해서 나온 것인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예산은 주고,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인지, 이렇게 관리가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지금 말씀주신 공부방에 매월 이용을 하겠다고 정기적으로 등록해 놓은 인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들이 공간을 활용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등록된 인원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부방 원래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공부방 설치해준 취지와 목적이?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공부방은 여기 말씀드린 명칭에서 주는 것처럼 지역의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보호받는 공간에서 편안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취지와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황 파악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예산은 천 몇 백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먼저 자료 보면 세류동이랑 구운동이 금액이 똑같아요. 거기 보면 인건비 이런 것이 다른데 총액은 똑같게 나오고 이것은 너무 그냥 단순하게 원하는 돈 “얼마 주세요.” 하면 갖다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실태파악을 잘 하시고, 상식적으로 공부방이 요새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태파악을 잘 하셔서 진짜 필요한 데는 더 확충을 해줄 수 있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네, 지역의 이용 주민들과 실태를 잘 확인해서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재필 증인!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체육 관련돼서 지금 권선구 여성축구가 자료에 보면 강사비 나간 것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구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1월에 운영재개 시 다시 2,000만 원으로 내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3,000만 원 했다가 다시 2,000만 원 내리는 것인지, 원래 3,000만 원이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저희 현재 강사료 집행한 것은 514만 원 집행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 있는데 그러면 왜 타 구보다 1,000만 원 더 많이 책정을 하셨는지 그것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예산 책정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곳보다 생활체육교실 종목이 18개 교실로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여성축구 말씀드리는 것이지, 자료 안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저희들 강사료는 여성축구가 지난 상반기까지는 3만 원으로 강사료 책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4개 구 통일하기 위해서 2만 원으로 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4개 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일단 나머지는 2,000만 원인데 권선구만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밑의 내용을 보면 11월 운영재개 시 줄이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십사 요청을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위원장님, 저희 3,000만 원이 아니고 강사수당 3만 원인데 2만 원으로 4개 구 다 통일한 그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권선구만 왜 3만 원으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과거부터 이렇게 책정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너무 형평에 안 맞잖아요. 다른 구는 그렇게 따지면 2만 원이고,

권선구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다르게 우리 권선구만 3만 원으로 만들어놔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서로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똑같이 조정을 하라고 하셔서 2만 원으로 다시 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사가 지금 몇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강사 현재 두 분 있습니다.

다른 구도 다 두 명씩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다른 구는 확인하지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경보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는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증인!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증인!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왕철호 장안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 왕철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장안구청장 왕철호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장동장 호민우 참고인!

파장동장 호민우 : 네.

율천동장 선은임 참고인!

율천동장 선은임 : 네.

정자1동장 김종연 참고인!

정자1동장 김종연 : 네.

정자2동장 김명옥 참고인!

정자2동장 김명옥 : 네.

정자3동장 김재석 참고인!

정자3동장 김재석 : 네.

영화동장 김덕녕 참고인!

영화동장 김덕녕 : 네.

송죽동장 전제승 참고인!

송죽동장 전제승 : 네.

조원1동장 김근태 참고인!

조원1동장 김근태 : 네.

조원2동장 온상훈 참고인!

조원2동장 온상훈 : 네.

연무동장 하현승 참고인!

연무동장 하현승 : 네.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왕철호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왕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계획되었던 행사와 축제들이 취소되고 문화체육시설도 이용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주시는 고견은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철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화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올해 보면 6개 중에 4개는 일몰된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저희 장안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올해 다 폐지가 됐습니다.

아예 폐지가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던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어떤 식으로 폐지했죠? 그냥 일괄적으로 막아놨나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공도서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수원도서관, 일월도서관, 슬기샘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또 개인적인 독서실도 있어서 그쪽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겠습니다.

안내를 하셨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올해는 사업이 두 개, 율전밤밭 공부방이랑,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거기 같은 경우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기간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 기본적으로 지출됐습니다.

공부방은 열었는데 운영은 안 하신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그렇죠. 코로나19 관련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공공요금만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팔달구에 있는 우만공부방은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운영을 하고 어느 지역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또는 공부방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예 공부방 운영을 안 하신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지금 현재도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감사합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 위원입니다. 임화선 증인!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아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6월 30일 율전밤밭하고 청솔마을 정자3동이 폐지한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공과금하고 사무용품 렌탈했던 것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6월 30일 이후에는 공과금이라든지 비품 및 사무용품비가 안 나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다 반납하는 것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전년도 것을 볼게요. 작년에 6개가 운영됐어요. 그 중에서 어떤 데를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정자2동 같은 경우는 지금 폐지됐으니까 말씀을 더 안 드리고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추후에 운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 960을 다 털었어요. 이용학생들이 더 많은 데는 인건비가 반납이 많이 된 데가 있고 약간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추후 또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범방 관련해서 금년도에 홍보물하고 이런 것들 구입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마우스패드 100명한테, 2021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전시작품 공모작 낸 학생들한테 작품공모 시 증정했다고 했는데 공모작은 108점이에요. 그런데 100개 만들었는데 중복으로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도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왜냐하면 100개를 준비했는데 공모작은 108개가 들어왔는데 작품공모 시 증정했다는데 못 받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원래 수량은 100개였지만 조금 더 추가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말고 보조금으로 집행한 홍보물 예산 좀 볼게요. 볼펜 1,500원짜리 2,000개해서 300만 원을 다 털었어요. 지금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모OO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도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500원 전후거든요. 그런데 개당 1,5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볼펜 값이 거의 세 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만약에 자부담이었으면 이렇게 샀을 것인가? 이건 전액 보조금 300만 원 갖다가 한 사업이거든요. 3색 볼펜 하나에 1,500원짜리를 샀다는 게, 이것 남았을 텐데 이게 1,500원짜리가 맞는 건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나름대로 브랜드 있는 제품도 450원, 550원 개당 500원 전후예요. 그런데 하나에 1,500원짜리는 어떤 브랜드이고 어떤 제품인지,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 흔히 저희가 학부모폴리스나 녹색교통 캠페인 가면 받는 가장 일반적인 저가형 볼펜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조금 300만 원을 볼펜 2,000자루에 털었는지, 왜 그러냐면 다른 구에도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여기 장안구랑 훨씬 차이가 나거든요. 타 구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료를 네 군데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책정됐고 어떤 볼펜 들어갔는지 견적서랑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 파악 못하시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저는 1,500원 단가랑 2,000매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추후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자부담으로 사는 부분하고 무선충전마우스패드 자부담으로 1만 원짜리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순수 보조금 300만 원을 이렇게 정산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견적서나 이런 것 아직 다 안 들어왔지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아직. 추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한 번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사업은 당연히 꼼꼼히 검토하셔야 되는 거고 기존에 한 것들 견적서랑 제품명 하고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임화선 증인!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아까 우리 장미영 위원하고 이철승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약간 증인께서 공부해야 할 부분이 청소년공부방이 실질적으로 폐쇄가 된 것은 일괄적으로 폐쇄가 된 것이 아니라 2021년도부터 시비 전액이 나간 데는 다 폐쇄를 시켰고 도비가 10% 나온 데는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현재 유지하고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왜 이렇게 폐지가 됐느냐 하면 우리 공공 공부방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영역의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기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민간도서관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관해서 효용성 가치 부분이 상당히 떨어져서 이것을 폐쇄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분은 폐쇄가 된 것이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폐쇄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한 번 부탁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알겠습니다.

남기민 증인!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47페이지에 체육시설 방역수칙 위반 조치 내역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 보면 3개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잖습니까? 이 중 하나는 왜 반만 받았나요? 운영자만 받았나요, 과태료 부분을?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천천스크린인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나간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점검을 나간 상황이고 여기는 사실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정확하게 저희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처분을 하는 것인데 영상자료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확인한 결과 고의는 없으나 관리가 소홀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항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금 운영자만, 그러면 이용자가 없는 건가요?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이용자 같은 경우는 2명이 있었고 2명이 마스크를 안 쓴 상태였는데 실질적으로 2명이 부부여서 그런 것이 감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75만 원 받았네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여기는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2분의 1 감경을 해서 150만원에서 75만 원,

1차적으로 150만 원인데 감경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됐다?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지원과 2021년도에는 행사가 거의 없어서 게임장이라든지 관리 부분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PC방이나 게임방 단속하는 근거 보니까 어떤 1개의 게임장은 계속적으로 걸려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던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여러 개 걸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거북이게임장이라고 2020년도부터 여기는 1년에 한, 두 번씩 계속 과태료를 내면서 영업정지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따로 하고 계시는지?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거북이게임장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2번 걸렸고 2020년도 5번 걸렸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번 걸렸었는데 일단 2020년 3월 과징금은 납부를 하고 나서 다시 폐업이 됐고 그다음에 대표자가 변경이 돼서 신규로 등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었는데 앞으로 자동진행장치로 한 번만 더 적발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3회에 걸쳐서 적발될 경우에는 아마 허가 취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계속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보다는 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안구에는 노래방이 몇 개나 등록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노래방은 16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래방 등록을 안 하고 영업하는 업체 같은 것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노래방 등록을 안 하고 노래방을 운영하는 곳은 저희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업을 하는 영상게임방, 영상촬영실로 해서 운영하는 노래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방역수칙이라든지 코로나 어떤 제재 그런 상황들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안구는 제가 체크를 못 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장안구 내에 있는지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안구청 여성축구단 있죠?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여성축구단 상해 보험료가 금년에 300만 원 나갔던데 이건 직접 지급하는 건가요, 우리가 보험가입을 해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이것은 상해보험을 1년에 한 번씩 매년 12월에 저희가 직접 상해보험을 인원수대로 가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축구단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지금 현재 28명입니다, 선수만.

선수가 28명인데 실제로 운동장에 게임, 연습을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보통 주 2회 정도 했었습니다.

주 2회 하고 있는데 선수가 몇 명이나 나와요? 한번 가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전체 28명 중에 그때 한 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데 그래도 60∼70% 정도는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제가 일부러 몇 번을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5명, 7명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안 되고 60대, 70대 어떤 다른 팀들하고 그냥 같이 친선게임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여성축구단이 수원시 같은 경우에 구별로 네 군데 다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장안구에서 여성축구단을 이렇게 인원도 안 되고, 지금 선수들 연령층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연령층은 제가 알기로는 40대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50대, 그다음에 30대 그런 순으로 연령층이 분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대 전후가 주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안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보다는 친목단체의 개념으로 많이 변질이 돼서, 체육진흥과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구 대표가 아니라 시의 여성축구단으로 하나 모아서 멋진 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선수들이 많이 안 모이는 것은 사실인데 아마 위드 코로나로 바뀌게 되면 많이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지금 신입 선수들이 얼마나 오는지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요즘에는 신입 선수들이 영입이 안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영입 안 됐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거의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더 됐어요.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이게 진짜 필요한 단체인지 그것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시 전체에서 우리가 이것은 준비를 해야겠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지요? 단체보험하고,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운영비하고 강사수당 그 정도 지원하고요.

강사수당 별도로 지불하고, 시간당.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강사 코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2명이 있는데요,

2명 어떤,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그전 축구선수 출신이고,

별도,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별도로 2명을 초빙해서,

직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감독이 직원이고 2명은 전문 강사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도 검토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하나만 더?

네, 어차피 두 번 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은임 참고인! 꿈의 사다리 장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율천동장 선은임 : 저희 동의 복지 쪽에서 3,000원 희망기금이라는 것을 주민 분들이 월 평균 200만 원이 넘게 후원을 해주고 계셔서 그 금액이 있는데 일회성 복지지원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명을 선발해서, 거의 한 부모 가족들이에요. 약속증서는 앞으로 커서 남을 돕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3명의 학생에게 배우고 싶은 것들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기간은 보니까 금년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천동장 선은임 : 아니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것을 최초에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율천동장 선은임 : 올 4월부터.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

율천동장 선은임 : 네, 처음으로 그렇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한번 지원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율천동장 선은임 : 네, 감사합니다.

이런 사업이 사실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고 장기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 발굴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돈을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참고인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다음 후임자한테 넘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율천동장 선은임 : 네,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후원금을 모아서 동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증인께 잠깐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정복지과에서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관련해서 단일 사업 가지고 계속 행감에 임하고 계시는데 각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말 그대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사전에 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한다면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 지도, 관리 감독하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매년, 요상하게도 이 안이 저를 따라다니는 것인지 제가 이 안을 쫓아다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8대, 9대, 11대에 전부 다 같은 상임위에서 이 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행감에서도 얘기하고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하고 대안을 줘도 왜 수정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임화선 과장이 여기 수십 년씩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1년∼2년 채 안 돼서 다른 데로 전근 가고 계속 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아마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범죄예방위원회에서는 대상 청소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수원시 전체의 청소년에 대한 이런 예방이 아니고 위기가정 청소년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다른 구의 내용이기도 하고 장안구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가출청소년들, 청소년쉼터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본 위원 판단에는 사실 적은 예산이에요.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 지도, 예방하는 이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적은 예산인데 하도 변칙적으로 쓰다 보니까 의회에서 계속 줄이고 줄이고 해서 이 금액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개선이 안 돼,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결정해서 사업비 신청할 때 보면 전부 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학교들 작품공모 이런 것보다도 위기에 놓여 있는 애들, 법무부에 자료 요청하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이라는 타이틀하고도 부합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위원님의 고견 고맙습니다.

동의하신다면 내년도 예산 신청할 때부터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도 또 할 거니까 거기에 전념해 주시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왕철호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영통구청과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