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무 의원 발언

과장님 사업을 따왔다고 하니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정과는 그래도 우리 농업중심군에서 농정의 기본틀을 짜고 그래도 농정의 그 필요성, 홍보도 책임지고 있는 주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여튼 좀 바꾸어 나가는데 정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각론에는 말씀을 좀 줄이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 연초에 그 영상에 의하면 농업인들과 농민, 군민들과 동떨어진 홍보자료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군민들이 용납을 안할 거다는 거지. 이번에는 영상 만들 때 정말로 군민, 농업인들이 공감하는, 현장에서 “아! 정말 행정이 이제는 달라졌구나! 농업정책이” 실감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이 되어야 된다! 기본소득! 이번 군보에 홍보에, 영호진미 뭐 오늘 합천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바깥에서는 영호진미보다는 월등히 나은 미질이 우수한 가격이 월등히 높은 쌀이 유통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도 행정에서 그걸 자랑하고 뒷북치고 있는 행정이! 선도해 나가지는 못할 망정! 동떨어지는! 그래서 내년에, 오늘 군수님한테 이 감사 마치고 나서 “군수님! 미질 개선에 관해서 내년도에 특단의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다수가 소득의 중심에 있는! 농가소득 1,000만원씩 반등시키는데 미질을 통해서 반등시키겠다”라든지 이런 공감하는 홍보를 내놔야 되지. 난 이야기는 안하고. 작약이나 그런 걸 홍보를 시켜서 아무 군민들하고 동떨어진 영상을 이렇게 상영을 해서 사기를 친다는 거는 안타깝다! 참모의 역할이라는 거는 이 영상이 나갔을 때 군민들이 뭐를 느낄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만에 하나라도 체크를 해서 “군수님 이 영상물이 제작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한 농정과장님이 좀 되기를. 만에 하나도 그런 게 이번 영상물에 실린다면 참모로서 역할을 잘 못한 데 대해서 소장 이하 과장님 책임을 져야 된다!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특히 책임을 져야 된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질개선이나 우리밀, 이 정책을 입안하는 농정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그런 대다수의 농민들의 소득이 1,000만원, 2,000만원 있어야 되고 그이후에 작약을 하든 난을 하든 무슨 생강을 하든! 생강도 하나 못 끌고 가면서 지금 여러 억씩 투자를 해서 다른 산업을 개발한다? “소득이 있다면” 늘 군보에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드리겠다” 소득에 올인을 좀 해 주기를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니까 이 영상물이든 군보든 군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걸 꼭 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존, 특정인이나 대변하는 그런, 귀족귀농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집단이 아닌 정말로 지금까지 농업을 지키고 여기서 어려움도 함께 해 왔던 어려운 농가들을 발굴해서 소득작목과 연결시켜 준다면 그런 품목이 2품목이라도 나온다면 우리 5만 군민한테 우리 군정이 박수를 받을 거다는 것. 얄궂이 양파라면 만들고, 작약 음료 만들고! 그게 농민하고 뭐 관련이 있어! 그런 거는 하나의 양념으로 쓰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말은 전혀 아니다는 거지. 그것을 뭘 대대적인 약초단지를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 이번에 홍보물은 절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참모들한테 말씀을 꼭 다음에 챙겨보겠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기대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니까 군보 1면에 내가 꼭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모두 다 민간단체 지금 보조해 주는 것 지금 무방비상태에 있어. 아무도 챙겨보지를 안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좀 챙겨주고 특히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금 그 많은 금액이 나가도, 그래도 향후에 지금 어떻게 문제점으로 도출될지? 이게 터지면, 전국적인 현상이겠지. 우리 합천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말씀은 절대 안드리고, 이것이 터진다면 농업정책이 뒤집힐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일정부분 그래도 관리한다는 그런 어떤 자료라도 좀 비치가 되고, 관리를 좀 책임지고 하는 형태라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안했을 때 만약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을 거다는 거지. 그리고 농업인재해안전공제에 관한, 정말로 여기에 가입이 좀 빠지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농가거든. 그런 분들이 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 농협이나 행정에서 23프로 부담 그것은 해야지.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고가 난다면 좀 소득이 높은 쪽은 관계가 없는데 어려운 농가에는 그런 참 악순환이 안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전체 다 우리가 그런 재해로부터 피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창업단지에 아까 짧게 말씀을 하시던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장소나 여러 가지 안목이 짧았다!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그걸 설계를 했더라면! 그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때 그 땅을 선정한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주변에 농지매입 때문에 민원이 좀 없습니까?

들었습니까?

그래! 그래서 그분들한테 분노케 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를 줘서 이때까지 그걸, 먹고 사는 방편으로 살아왔는데! 그 몇 십 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로열 자리를 갖다가 그런 창업단지 집만 지어가지고! 아주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도 과장님이 농정 설계를 함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 주무과는 지도과나 그런 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과장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환경, 토대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 아니겠나! 전반적인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리고 다시 한번 소득작목에 좀 하고, 다시 한번 난산업에 민원은 지금 없습니까?

듣는 이야기만 듣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 부분에도 사업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어쨌든 향후 일어나는 예측가능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살펴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늘 농업에 우리 기술센터나 농정과가 좀 활기가 넘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절대 오해는 하지 말고. 저는 어떠한 것도 도전적인 걸 좋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 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하듯이! 난산업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 과정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바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시 다른 투자를 또 계획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것으로써 사업을 어느 정도유지시키면 말씀을 안하는 건데, 도에서 예산가져왔다고 해서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은 말씀을 안드릴 겁니다. 여기에 기존적으로 소외받는 품목이라든지 소외받는 사람에 대해서 답변이 되느냐는 거지. 그래서 군민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큰 과제라는 거지. 성공하고 안하고는 또 차후의 문제고.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도전은 좋다 안합니까? 도전해야 됨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소외받는 층이나 소외받는 품목이나 상대적으로 있는 부분에 관해서 답변할 수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통령 표창 등 직원들이 노력해서 시상하는데 우리 함께 자축을 하면서, 아까 장진영위원이 잠시 이야기가 계셨는데 산림조합에, 그것은 수의계약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므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무슨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정도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거기 산림조합에도 별도의 사업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행정이 조합을 일단 끌고 가야 될 책무를 가지고 육성 발전시켜야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더 화음이 맞아서 좋겠습니다. 톱밥품질관계 아까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수입 톱밥하고 지금 여기서 생산하는 톱밥하고 수분이나 흡수율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좀 있어서 그렇는데 저 톱밥이 많은 지원속에서도 경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없었을 때에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도 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거는, 경쟁력은 그런 경쟁력은 없고! 일단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좀 기여도가 있다면 그걸로써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밤산업이 지금도 많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도 소득작목으로 앞으로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밤생산농가가 포기하는 농가가 다수거든. 그럼에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또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쟁력이 단가면에서!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과연 앞으로도 소득작목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신감이 있다면 밤 후계농들을, 그것도 육성시킬 필요가 있지. 대표적으로 뭐 참 거기에 지금 포기를 한 그런 어떤 임대를 받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 그것이 경쟁력이 있다면. 그런데 가공이나 이런 쪽에는 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불구하고 생산쪽에는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등산로를 많이 개설을 했는데 사실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이용 안하는 등산로도 사실 많이 있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등산로 개설을 해서 이용을 안하는 지역이 어디 정도 됩니까? 한두 군데 있습니까?

그래! 욕구는 있는데 사후에 그분들이 등산로 개설 의지 만큼 의욕만큼 이용도 따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등산로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다! 그런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매산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그 큰 금액을 따가지고 왔는데 사실 연이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노력을 해서 따왔는데 그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래도 뭐 뒤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직원들이 노력해서 기대치보다도 더 만족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짧게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면 고맙겠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