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공현택 의원 발언
고만
정고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서명날인한 증인선서문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고만
정고만위원장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구에서 수탁받은 시설물 등에 대해서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책 그리고 소중한 의견을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우리 공단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본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감사 실시대상 부서인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에서 30-15에 보시면 화질개선 CCTV 설치를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개 정도를 전체적으로 하셨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2020년도에는 42개소를 하고요. 올해는 162개소를 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소가 골고루 동별로 나눠서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계세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화질 개선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것은 200만 화소인데 130만 화소로 화소가 떨어지는 전에 설치했던 것을 지금 화소를 개선하는 겁니다, 200만 화소로. 그래서 올해 162개 하면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다목적기능형도 있고 차이점이 화질 개선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방범용에서 다목적CCTV로 전부 다 전환이 되는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냐면 관제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 CCTV로 인해서 갑자기 길을 가다가 쓰러진다거나 응급사항 발생한 사람들이 누워있다든가 이런 것도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다 볼 수 있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게 화질이 좋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200만 화소기 때문에 200에서 250미터까지는 거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갑자기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제센터에서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을 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을 봤는데 부평구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도난이나 방범이나 안전 관련된 거나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 골목이 어둡다든가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더 전수조사를 하셔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구비가 3억이 서 있는데 그것은 20개에 3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80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저희들 혼자 구에서 어디 설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범지역이라든가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 주로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라면 조사는 경찰서에서 주로 하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점수가 배점이 100점 만점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55점, 구에서 45점 이런 배점으로 해서 점수가 높은 데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특히 우범지대라든가 어두운 곳에 범죄예방 같은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경찰서랑 연계된 거네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혹시 올해 염화칼슘 비축량하고 현재 재고량하고 확보된 양하고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가 지난 겨울에 눈이 자주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기존에 구입하기 전까지는 1톤 짜리가 99개, 약 100톤 정도 있었고요. 25㎏짜리가 270톤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염화칼슘 사용량을 평균치를 보면 350에서 400톤 정도는 사용하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양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존에 염화칼슘 구입은 중국산을 구입했었어요. 중국산 같은 경우는 국산에 비해서 톤당 단가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국산은 300톤을 산다고 하면 국산은 200톤밖에 못 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국산보다는 중국산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중국에 8월, 9월 이때부터 자국 내 사정으로 염화칼슘을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염화칼슘 중국산을 구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입찰을 했었는데 입찰을 파기하고 국산으로 친환경 염화칼슘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8톤을 계약해서 어제 우선 1차로 104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12월 4일까지 잔량을 납품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그저께 화요일에 54톤을 배부해줬고 그리고 추가로 80톤을 더 배부해 줄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기존에 100톤 정도에다 이번에 들어온 것 104톤, 54톤 해서 300톤, 1톤 짜리가 300톤 정도 보유하고 있고 25㎏짜리는 270톤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재고량으로는 올해 다 소진이 될 것 같고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기존 재고되어 있는 재고량을 보면 많이 굳어있는 것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1톤 짜리 커다란 마대에 25㎏짜리가 40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장기간 쌓여있다 보면 내부에서 굳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동사무소 기동차량들이 오면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땅에다 충격을 줘서 그렇게 해서 상차를 해주곤 하는데 그래도 안에 굳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동사무소에서 제설작업하기가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설기 자체 입구가 작다 보니까 굳어있으면 걸려서 제설작업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동사무소에서 그런 불평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따로 모아서 별도로 파쇄를 해서.
제승
이제승위원
파쇄기가 따로 있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2월에도 예전부터 굳어서 못 쓰게 된 것 100톤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파쇄해서 재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파쇄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다는 얘기시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엄청 콘크리트 굳어 있는 것만큼이나 단단해요. 그래서 망치로 깨도 깨지지 않습니다. 석산공장 이런 데다 보내서 커다란 돌 깨는 장비 그런 것으로 해서 다시 잘게 밀가루처럼 잔가루로 만들어서 저희가 받아서 제설작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과장님, 파쇄기가 단가가 비싼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중국산 염화칼슘 기준으로 했을 때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절반 정도, 금액 대비해서 절반 정도 저렴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계속 해마다 재고량이 남을 거고 그로 인해서 중국산 같은 경우는 자주 경화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파쇄기를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올 하루이틀,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파쇄기라는 것이 조그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해마다 매년 파쇄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양이 모아지면 공장에 보내서 파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파쇄기를 저희가 그런 공장설비를 갖춘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올해도 새로 구입하셨다니까 충분히 비축량은 있겠네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내년에 계획을 세우셔서 할 거고요. 중국산이 잘 수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 겨울에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삼산유수지 있지요. 삼산유수지에 우리 도로과에서 이물질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쌓아놓은 적치물이 있는 것 같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하수도 준설작업하면서 임시로 야적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거기 양이 요즘에 잘 안 치우셨나봐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요즘도 준설작업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원래 거기다 적치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사실은 그런데요. 야적장이 없다 보니 예전에는 갈산펌프장 지금 기후변화체험관 있는 자리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쪽이 시내가 되다 보니까 아주 예전에는 여기가 외곽지였는데 지금은 시내가 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우선은 삼산1펌프장으로 옮겨갔는데 지금 사실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시설이지만 야적장이 따로 없다 보니까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수지라는 경우는 물을 비가 많이 와서 일시적으로 가둬놨다가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유수지 안에 보면 담이 조그맣게 있어요. 거기가 넘쳐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운동시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넘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 적치해 놓은 쪽이 한쪽에 있어요. 그 안으로 만약에 물이 유입된다면 그 적치물들이 그대로 다 흘러내려와서 그 안에 다 뻘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겠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컨테이너 하나 쌓아놓고 거기다 적치하시는 것 같은데 야적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언제까지 야적장을 거기를 이용해서 할 상황인지 아니면 따로 야적장을 만드셔서 해야 될 상황인 건지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 생각에는 삼산4택지가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산4택지가 개발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일부 야적장, 그래서 서운IC쪽 방향으로 가장 우리구에서 가장 먼 쪽이지요. 고속도로 있는 쪽 그쪽으로 도시계획시설 요구를 해서 옮겨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삼산4택지가 개발된다면 그 야적장이 큰 부지를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좋아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물론 아파트 배치도나 이런 것 보고, 지금 저희가 서운IC쪽에 램프들이 있어요. 그 램프 안쪽으로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아파트가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멀리 있으니까. 그리고 하수도 준설토라는 것은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굴포천에서 냄새가 나는 거지 준설토 쌓여 있는 것 가서 보시면 멀리서 볼 때는 흙이 새까맣고 그래서 냄새가 고약할 것 같은데 실제 1미터 가까이 가도 냄새가 없습니다. 단지 흙 색깔만 이물질이 껴서, 대부분 다 모래거든요. 모래는 썩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지 않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우리가 삼산유수지 안에 도로과에서 하수준설토를 거기다 적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치울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거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거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그 안에 문은 살짝 있어요. 그러면 턱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빗물이 많이 왔을 경우에 거기에 유입돼서 전제적으로 다 흘러나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게 턱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거기다 턱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준설한 덤프트럭이 와서 거기다 쏟아붓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차수판이라고 그래서 막아주는 판이 있습니다, 출입구에. 그 차수판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운영하시고 어쨌든 야적장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장소를 물색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한 해도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항상 보면 우리가 그전보다도 해마다 보면 중앙선에 무단횡단금지대를 많이 설치를 해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제는 거의 중앙대에 거의 다 설치해 가는 것 같아요. 사고위험을 줄이기는 줄이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사실 미관상 좋아보이는 시설물들은 아니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거의 많이 설치했지요? 도로변에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거의 다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사후 관리를 우리 부평구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주로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파손된 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관리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제승
이제승위원
그것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하는 계약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 계약서는 제가 따로 보지는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꼭 누가 신고가 들어와서 파손이 됐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할 게 아니고 자주 우리가 순찰을 통해서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자동차를 이용해서 돈다면, 주기적으로 순찰을 잘 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데는 그때그때 업체하고 연계해서 개선 보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파손되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넘어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런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어제는 잘 안 들리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거든요. 중간에 잘 안 들리시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수감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안전총괄과가 우리 생활에 참 중요한 부서이고 많은 일을 하는 부서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됐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대응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한번 효율을 높이고자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괜히 그런 저하를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진일보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페이지 30-16 봐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도급액 1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특히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호물품이 수감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구호물품이 외부에서 지원이 들어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구호물품을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였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작년 연초에 한두 명 이렇게 나타날 때는 적십자하고 구호협회에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적십자에서도 물건이 중단되는 게 작년 9월부터 중단이 됐고 그 이후부터는 구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2020년 9월부터는 구비로.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일부는 사기도 했는데 구호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도 저희 구에서 지출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구호물품을 받는 분들이 요즘 소셜이 너무 발달되다보니까 구마다 우리구는 어떤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많이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부평구가 타구 대비 섭섭한 구호물품이었다고 느껴졌는데 지금은 너무 훌륭해졌다라는 평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구호물품을 어떤 금액으로 구호물품을 샀냐 제가 확인해봤더니 페이지 30-50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이 나와요. 구호물품은 주로 기금에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구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이 되고요. 시 특교금으로 해서 1차, 2차, 3차 해서 저희들이 7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시에서 7억 7000?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처음에 예산 설정했던 것보다 지금 하루에 300명 정도 나오고 그래서 더 추가로 해서 9억 4000을 재난기금에서 구호물품으로 해서 총 17억 1100만 원을 구호물품에 쓰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 수감자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까지 구호물품으로 17억 정도의 금액을 사용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나가고요. 지금 3만 2000명 정도가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2만 4000개를 구비로 지급했습니다. 10억 8000 정도 나갔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총 사용한 금액은 10억 8000 정도,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기금의 총 금액이 누적되어 있는 기금이 얼마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작년까지는 80억이 넘었었는데 국민지원금으로 거의 다 쓰고 매년 9억 8000정도가 적립이 되는데 보통세 1% 정도가 적립되기 때문에 그것 작년 것하고 올해 것 그것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기금은 목적기금이 돼서 기금을 중간에 융통할 수 없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상황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저희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구에서는 참 적금 같은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코로나19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금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지금 그러면 기금 관리 내용을 주로 보게 되면 기금 중에서 주로 제일 많이 활용을 했던 것이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 등에 대한 내용입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게 제일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 지출되는 게 어떤 걸까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공공성으로 해서 재난이 났을 때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출한 것은 없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자가격리자들 중간에 보게 되면 임대폰 사용금액 지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나 어르신들 중에서 앱이 안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격리앱이 깔려야 되는데 그런 폰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하루에 3300원입니다. 그것을 지원해줘서 앱을 깔아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외입국자가 많을 때는 30개 정도가 나갔는데 요즘은 15개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요즘에는 평균 15개 정도.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쓰는 비용중에서 아주 소액이기도 하지만 이런 편리성까지도 도모해주신다는 것은 고맙고 어찌됐든 사용을 하고 나서는 철저하게 위생상태 다 확인하고 다른 분들 쓸 수 있게 하시는 것 맞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거둬서 다시 소독까지 다해서 보관하고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혹여나 친절하게 빌려준 물품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도 철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자가격리자 생필품을 처음에는 구청에 직원 분들이 전달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을까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직원들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물건이 무거워서 직원들이 들고 나가기가 힘들었거든요. 자가용 없는 직원들이 버스를 타고 나간다든가 이랬는데 택배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택배로, 그러면 택배라는 것이 저희들이 새벽배송 이런 것 하는 것 아니니까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처음에 확진되고 자가격리가 됐을 때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자가격리자 생필품이 도착할까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오늘 보건소에서 만약에 저녁때 통보가 오면 마트에다 주문을 하고 택배회사에다 명단을 넘겨서 거기서 택배회사에서 그다음날 수취해서 중간거점까지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틀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틀 정도, 그럼 격리 후 이틀이 지났을 때 물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최근에 택배업체들이 많이 데모도 하기도 하고 택배물량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지연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경험합니다. 저희들 또한 하루이틀이면 왔던 택배가 4일 만에도 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가 생필품 지원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할까봐 걱정하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생필품 지급을 받아서 재난으로 안전하게 구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택배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이 긴급하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당장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민원들도 있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갖고 나가거나 마트에 부탁해서 마트에서 직접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없으면 못 산다라고 민원까지 하는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드코로나 상태로 지금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위드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사실 위드코로나 해서 일상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 공직자들한테는 더 많은 일이 주어지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 11월부터는 재택치료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11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3단계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7+3이라고 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7일 있다가 3일은 자가격리를 하시거든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대면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가격리통지서도 과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점점 일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만큼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나 더 많아졌기 때문에.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자꾸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자가격리자들에게 통보를 예전에는 직접 갖다 줬다면 이제는 우편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왜 이런 통지서도 지금 스마트폰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스마트한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일들이 생겼어요. 과장님 혹시 저의 의문이 이상할까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스마트폰으로도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데 이것을 직접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사에도 제출해야 되고 학교도 제출하고 이렇기 때문에 직접 통지서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직접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다 우편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옵션으로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폰으로도 전송해 드리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폰으로 전송하는 게 효용이 더 좋지 않을까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폰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프린트하면 되는 일인데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프린터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양하게 의견을 많이 주시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이제는 코로나백신 접종을 해도 어르신들은 종이로 서면으로 받아갔지만 보통은 저희가 쿠브 깔면 며칟날 접종을 했고 며칟날 2차 접종을 한다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스마트 보급률이 얼마나 높은데 이런 것마저도 우편으로 받게 돼서 우편요금 자체도 나온다는 것이 한장에 10원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재난에 대응하는 태도들도 변화돼야 된다라고 느낍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금처럼 생기는 재난지원기금이지만 적어도 기금이라는 것은 쓰고 또 채워질 수 있지만 더 큰 재난이 있을까봐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혼돈의 시대가 지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효용의 시대로 갈 수 있게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수감자료의 내용을 보면 그런 미래지향적인 얘기는 여기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까지도 저는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할 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교육 지금 하고 있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온라인 참여율은 어떨까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 10월까지 85% 정도가 받았고요. 추가로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85% 정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가능하면 100% 원해서 하는데 개중에 못 받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추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현장 참여가 아니라 온라인 참여로 했는데도 85%, 현장 참여를 하게 되면 보통 몇% 정도 확률이 되는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거의 과태료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이니까 1시간인데도 불참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연차를 올리지 않고 불참을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과태료가 부과대상이거든요, 불참하시면. 그래서 가능하면 과태료 부과없이 전원이 다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국방의 의무를 질 수밖에 없고 국방인력들을 끊임없이 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재교육을 제대로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안전체험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재빠르게 온라인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회수 상당히 높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진작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생각의 전환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부서도 좋고 대민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들 또한 상당히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부서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도로과에다 두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행감자료 31-8쪽을 보니까 도시관리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게 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심의위원회가 3건을 진행했는데 다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2021년도 2월, 2021년도 5월, 2021년도 7월, 서면심의를 했는데 심의수당을 전혀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왜 지급 안 했습니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직은 대부분 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2020년도 예산에는 심의위원 수당을 사실 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외부 위원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올해 예산은 한 번 할 때 7만 원인데 서면으로 하면서 그분한테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 행감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예기치 않게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위원회 심의가 서면으로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심의수당을 지급한 곳이 있고 지급하지 않은 부서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해서 올 4월 19일에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 4월 9일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2021년도 2월 19일에 진행했던 부분은 조례 개정 전이니까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었고 이때 2건은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회를 봤어요. 도시관리심의위원회 명단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구청 당연직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위촉직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지급했어야 되는데, 되지 않느냐 하는데 누락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물론 조례를 보면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조항이니까 지급을 안 했습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소정의 7만 원이잖아요, 금액도 많지 않은데, 그 부분은 지급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내일 또 부서도 있는데 그 부서도 보니까 지급한 곳도 있고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제대로 인지가 안 됐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소급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가 대면심의할 때 지급을 했었는데 서면심의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지출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지출했겠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도 당연히 저희가 세우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과장님. 왜 그러냐면 예산을 안 세웠다면 결과적으로 도시관리심의위원회는 개최할 때 기본적으로 대면심의가 아니고 서면심의로 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 예산을 안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답이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심의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충분히 그분들한테 고견을 받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도 크지도 않은데 당연히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누락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뒤쪽에 31-10쪽을 보니까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오타가 났다고 그래서 누락된 게 있어서 다시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예비비 사용한 게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예산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하게 일어난 일인데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갈산동 29-7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행정소송 손실보상금 증액청구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이게 2억 1800만 원이에요. 이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갈산동 빌라가 두 동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지 오래됐는데 빌라가 두 동이 있는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A동이 있고 뒤쪽에 B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해서 B동 주민들은 이 토지를 이용해서 통행로 개념으로 다닐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토지주가 여기다 컨테이너를 갖다 놨어요, 자기 땅이라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처음에 했었지요. 갖다놓은 사람도 더구나 빌라 건축주였습니다. 그래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자기 땅이니까 자기는 그냥 갖다 놓는다, 뒷 분들이 통행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는데 이사 같은 것 하고 할 때 차가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동안 B동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개설 토지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고.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도로로 평가 하다 보니까 1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토지주는 자기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해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해서 2억 1800만 원 정도 더 지출하는 것은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간다고 하면 항소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없고 추가로 저희가 완전히 패소하게 되면 심판비용까지 저희가 다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때 1200만 원인가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전체 금액이 2억 18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1억 정도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추가 금액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추가 금액이에요? 그럼 토탈 얼마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여기에 1억 더하면 3억 1800정도가 나왔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억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 추가로 2억 1800만 원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3억 1800만 원을 지급한 거네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했지 않느냐, 너무나 그 부분을 과소평가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1억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 조정이 3억 1800이 나온 거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1억을 생각했는데 3억, 3배 이상이 법원 심판이 나왔다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깊이있게 생각했으면 본예산에 추가로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쉽게 판단해서 예산 자체를 너무 적게 잡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개설 토지보상비를 예산을 잡을 때는 우선 지목을 먼저 보게 됩니다. 지목이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도로니까, 도로라고 그래도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배 가까이 보상금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1억 정도 보상비 책정했다는 것은 이것 같은 경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지면 6, 7000, 6000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저희가 3억을 잡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지목이 도로고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했을 때도 그 정도 나왔던 금액이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많게 잡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는 지목이 도로고 하니까 7, 8000 정도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이 나왔나요? 그것은 아닐 거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볼 때 7000, 8000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3억 1800만 원 나왔다면 너무나 4배, 5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소해서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질 게 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문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법원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은 아닐 거라는 얘기지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깊이있게 생각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밑에 것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밑에 것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다치신 분이 삼산동 굴포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굴포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있어요. 횡단하는 교량을 보면 교량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급경사 커브구간이에요. 이 분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굉장히 과속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이분이 평소에도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병원 치료도 다니고 그런 분이셨는데 과속으로 내려가다 커브지점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추락을 해서 사지가 마비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소송했던 사항인데 처음에 저희한테 10억을 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소송하는 과정에서 이 분 병력 이력 같은 것도 확인해 보니까 허리를 다쳐서 이미 디스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지요. 자전거 타다 넘어졌다, 그러니까 너네가 다 책임져라 이런 식이었는데 저희도 그런 것 다 조사해가면서 원래 아프지 않았었냐 반박을 하면서 2억 5000만 원만 달라고 법원에서 화해권고, 법원에서 2억 5000 지급해줘라 그러면 그쪽에서도 동의하겠다 해서 2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 후에 사고지점에, 아까 경사가 심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삼산1교 그 부분을 어떠한 환경을 변화시킨 것 있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떻게 했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 부분이 폭이 2미터는 안 되고 1.8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이런 큰 사고가 났으니까 그 사고지점뿐만 아니고 횡단하는 교량에 전 커브구간에는 플라스틱봉을 박아놨어요, 빨리 못 다니게. 거기다 과속방지턱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폭이 좁으니까 아무래도 플라스틱봉을 설치해 놓으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빨리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 이후로는 특별한, 시설물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사건사고는 없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 구 행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구민들이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구 행정에서는.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본인이 실수로 낙상돼서 다친 건데 그것을 우리 구에다 행정소송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진행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본인의 과실이 사실은 더 크지 않습니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전면 전수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도로과 같은 경우에 이런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 한 예로 어느 여성분이 힐을 신고 가다가 보도블록에 껴서 넘어졌어요. 그 또한 구에다 행정심판하면 우리가 져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것은 어차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인한테도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생각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전체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삭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식사하셨나요? 올해 마지막 정리하는 감사 시간인데 감사기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담당분들은 잘 하시고 떳떳하게 하신 일은 크게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이나 관련 부서를 홍보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니까 과장님들은 떳떳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0-3쪽 봐주세요. 그옆에 30-2쪽에 보면 안전총괄과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읽어보다 보니 구의원이 9개 위원회 중에서 여기는 한 군데만 구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다 안 들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안전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요.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말씀드려서 뭣하지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은 전문가인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부서 과장님, 담당부서가 다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특별한 법적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위원들을 명단을 보니까 특별히 안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다른 부서는 다 들어가 있는데 유독 안전에 관해서만 구의원이 빠져 있다, 여기도 당연히 다른 위원회처럼 들어간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부평구 안전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들어보고 참여해서 의사를 전달할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평가위원회나 이런 거면 당연히 의원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해당 분야에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크게 의원님들께서 들어오셔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없는데 전문직을 위촉하다 보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의사 차이가 있는 게 안전에 대한 위원회가 구의원들한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어떠어떠한 안전의 하나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일 해결하는 것도 구의원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들어볼만한 가치가 있는 위원회다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0-17쪽 봐주세요. 1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이잖아요, 도급금액. 그런데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이것은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나 보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긴급 구호물품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여러 군데 했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세 군데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0-19쪽 봐주세요. 수의계약을 맺은 사업인데요. 유독 지금 세 군데 정도가 4개에 어떤 2월, 5월, 7월, 7월 이렇게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네 번 정도 받았어요. 과장님,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30-19쪽에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지원 물품 구매하고 여름철 대비 폭염 예방물품 구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두 군데로 쪼갰습니다. 4월 27일과 5월 14일로. 그런데 이게 한 업체가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보고 계시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2개 합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면 합해서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상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합하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닌가.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여름철 재해예방으로 해서 내려온 돈인데 업체에다 하는 게 아니라 납품을 받아서 안에다 안전문구를 집어넣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하고 무더위쉼터 지원용으로 해서 따로따로 나가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하나는 무더위쉼터 지원용은 수입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거고 밑에는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사업내용이 달라서 나눠서 줄 수밖에 없었다 같은 업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거의 다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으로 해서 나가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여름철 대비 폭염 물품구매 해서 건설현장 나가고 사회복지시설 나가는 것도 여성기업에다 사회적기업입니다.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한 그런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입니다. 여성이며 장애인기업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성기업은 대표자가 여성이면 여성기업이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분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구분이 없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서류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30-20쪽을 봐주세요. 거기 두 번째 줄 여름철 대비 폭염 예방물품 구매 7월 6일에 똑같은 업체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맨밑에서 두 번째 줄 여름철 무더위쉼터 운영물품 구매 7월 26일인데 이것도 다른 업체가 나눠서 계약을 해요. 거의 비슷한 물품 아닌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고요. 행안부에서 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이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다 폭염 대비지만 사업성이 달라서 나눠서 줬다 이거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렇게 사실적으로 나눠서 주는 것은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럴 만하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한 회사에 너무 많아요. 또 비슷한 업체를 나눠서 주는, 이것을 보면 제가 이상한지 모르지만 똑같은 용도로 쓰이는 것들을 무더위쉼터, 하나는 폭염 예방물품 이것을 나눠서 주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게 물품 제조하는 업체에다 이것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제조업체에다 하려고 했더니 안전 관련된 문구라든가 부평구 지원하는 문구를 거기 삽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주의나 이런 데다 맡겨서 하고 있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거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0-21쪽 봐주세요. 집행현황 중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해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왜 명시이월을 시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게 3회 추경에 선 겁니다. 시비가 1억 1500이 3회 추경에 내려와서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해서 시간이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1월에 집행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30-22쪽 보세요. 뒤에 똑같이 밑에서 세 번째 똑같은 품목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많은 액수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5670만 원의 예산이잖아요. 1076만 5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아 있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하고 행안부에서 80% 목표를 해서 했었는데 그게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비를 15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비만 삭감한 겁니다. 시에서 1억 1500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도 83%가 도달되기 때문에 구비로 지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순수 구비만 삭감하는 겁니다. 잔액으로 남겨가지고.
현택
공현택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매칭사업으로 그것은 다 지출했고.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1-3쪽 봐주세요. 이것은 의아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31-3쪽 보면 첫 번째 칸에 도로사용료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부과액이 236만 2000원인데 어떻게 징수액이 279만 원이 되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이것은 체납액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도로사용료 같은 것들을 100% 부과를 합니다. 3월 되면 100% 다 부과하는데 25%를 감면을 해주라고 추후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요. 그럼 저희가 이미 납부한 사람들을 감면해서 환불을 해주려고 하면 신청자들이 납부한 사람들이 다시 신청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내문을 다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납액이 마이너스로 걸리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원래 부과액은 더 많겠네요? 금액이.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3월에 부과한 거거든요. 저희가 정기분은 매년 3월에 부과하게 되는데 이게 100% 부과했다고 보면 징수액을.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말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이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어떠하든간에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같거나 적어야 되지 않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적어도 이상적인 사항이라면 부과액이 많아야 되겠지요, 징수액보다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체납액이 과오납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거뒀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정상적으로 거둔 거지요. 정상적으로 거둔 이후에 25%씩 환불을 해줘라, 코로나 관련돼서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환불을 해주라는 공문이 뒤늦게 와서 환불 받으라고 문서를 시행했는데 환불을 받아간 사람도 있지만 아직 환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부과액 같은 경우는 감액해서 재부과하니까 부과액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런데 납부액은 변함이 없으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43만 원 정도는 이분들에게 당연히 반납해야 되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찾아가지 않게 되면 저희가 다음연도 이분들은 또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게 되잖아요. 다음연도에 저희가 부과할 때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 감액하고 부과를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별 이상한 상황도 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31-57쪽을 봐주세요. 도로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감사하기도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했을 텐데 이번에 도로과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 추진된 것 모든 게 다 거의 올해 말까지 되면 거의 100% 진행이 다 되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해를 넘겨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는.
현택
공현택위원
명시이월 되는 거나 사고이월 되는 것은 빼놓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일반사업들은 다 100% 완료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31-57쪽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 일을 다 한 것 같은데 개인 돈으로 쓰시나요? 법적으로 가서 출장가거나 운영하고 할 때 다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택
공현택위원
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15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택
공현택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필드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많이 나가시면 다 과장님이 일만 시키지 마시고 회식도 시켜 주고 그러세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내년도부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보는 것은 큰 사업에 있어서 세금을 잘 썼냐 못 썼냐 이런 것을 보는 거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부대비용을 잘 썼냐 못 썼냐는 그것은 차라리 이렇게 안 쓰는 게 더 문제라고 봐요. 법적으로 한도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같이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더 좋은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것 보면 도로과는 필드에 많이 안 나간 것 같아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수감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물어보겠다하는 내용을 아마 공무원분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30-38쪽에 보면 과오납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됐는데 오편성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육을 불참했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납부를 하고 나중에 다시 환불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역 처분된 사람을 민방위대로 편성한 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잘못한 거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때 바로 이사람이 이의신청을 안 하고 과태료를 냈나 봐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수감자료 31-3쪽인데 거기에서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이 25% 코로나로 해서 감면을 해줘라해서 부과액은 25% 감면을 해서 부과했던 내용이고. 그렇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2020년도는 당초에는 이것은 작년 3월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100% 부과한 겁니다. 최초에는 다 부과했다가 저희가 공문 내려왔을 때 감액부과를 다시 하는 거지요. 이것은 25% 감액된.
유순
김유순위원
감액된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징수액하고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25% 감면을 해주라는 게 뭐, 뭐였어요? 도로사용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사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그 두 가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두 가지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국공유재산 사용료가 2건이고요.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총 7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부담금에서 도로굴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이것도 그런 경우인가 본데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이것은 해당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해당 아니에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체납액이 마이너스가 나왔어?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굴착 마이너스 1200만 원 나온 것은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하면서 굴착복구비라는 것을 사실 선납하게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서 가끔 그런 데는 선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일반 민원인들은 선납해야지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는, 이 건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일반주민이 상수도관을 놔달라고 했다가 수도관을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받고 굴착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추후에 일반주민이 상수도공사허가 취소, 취소를 하면서 환불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체납액이 아니라 환불금이네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31-19쪽에 보면 수의계약에 이것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데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보차도 주변 울타리 설치해서 주식회사 우리휀스사업 여기에 계속 수의계약을 했어요. 2020년 11월 11일에도 수의계약을 했고, 그 이유가 그건가요? 2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인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과장님 수의계약했으면 이유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했지 2000만 원 이상인데.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이 건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 자체는 수의계약 금액인데 울타리가 관급자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예산을 적다 보니까 총 공사비를 적다 보니까 3000만 원이 적혀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 공사비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조달이네 이건?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달자재 구입해서 시공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여기다 그런 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다음에 과장님, 도로과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추가 예산을 세우는 이런 사업이 도로과에는 굉장히 많아요. 사업 특성상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설계한대로 사업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예산을 추가로 써야 되고 이런 경우가 이것은 불가피한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을 도로포장공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대로 포장을 하다 보면 동네 주민들이 일부 추가로도 요청하는 구간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바로 공사 인근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저희가 예산이 있는 거니까 설계변경해서 조금만 증액시켜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증액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나중에 추가로 그것 하려면.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러면 몇 달 걸리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몇 달 걸리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러면 주민들 그만큼 불편하신 사항이 생기는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불가피하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저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냐 그리고 예산이 추가되냐 이것을 지적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31-65쪽에 보면 도로과도 과오납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위에 거야 그렇다고 그렇고 맨 마지막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해서 과부과로 인해 감액 후 환급 그랬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오타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단위로 따지면 6039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뭔가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6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숫자로는 60이 적혀야 되는데 60390원이 적힌 겁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정오표 이것 할 때 여기다 넣지 왜 빼먹었어.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조금 전에 보면서 발견됐습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림 시작 전에 미리 자수를 하든지 지적한 다음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아무리 과오납이 생긴다고 해도 6000만 원이 생기는 것은 사실 드문 일이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했더니 이게 오타구나! 그럼 이게 603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지금 현재 적힌 금액은 6039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60만 적혀야 되는데, 금액으로 6만 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만 원이에요? 이건 오타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권순미 주사님!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사진자료 화면 보면서 감사) 전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버스 쉘터를 전부 다 설치했는데 거기에 방향 표시가, 기존 것부터 띄워주세요. 저것 보시면 부평구청이고 이쪽 방향으로는 구청역이라고 화살표 방향표시가 되어 있고 저쪽은 백마장입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것 보시면 방향 표시가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어떤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 북구도서관인데 이쪽으로는 부평 레미안아파트야, 그러면 이쪽으로는 굴포천이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버스 가는 방향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그러면 옛날 것은 버스 가는 방향이 아니고 저것은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몇 사람한테 이것을 물어봤어요. 이게 맞는 것 같냐 그랬더니 새로 한 게 안 맞다는 거야.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이 다 이것 잘못됐다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저것은 시에서 설치한 건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고 있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게 저희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역사에 가보면 표시가 양쪽으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든 것 같이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청천동 쪽에 가면 새로 설치한 건데도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양쪽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것 다 바꿔야지요. 어느 것은 버스 가는 방향으로 하고 어느 것은 방향 표시를 정확하게 이쪽으로 가면 이쪽 방향, 이쪽으로 가면 이쪽 방향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저것은 버스 가는 방향으로 표시가 된다면 그럼 맞는 것으로 해서 통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것을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통일을 해놓으세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이 관심없이 다니는 것 같아도 저런 것 자세히 봐요. 보고 사실 우리도 그냥 건성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을 자세히 보고 저게 저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방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우리들한테 삶에는 지장이 없어요. 피해가 없어요. 그렇지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것을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하든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면 다 한쪽 방향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예요. 버스 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면.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것은 아니야. 방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버스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은 아니야. 양쪽해서 이쪽으로 가면 어디, 이쪽으로 가면 어디 이게 맞다고 봐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양쪽 방향이 반대로 나가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이쪽으로 가면 백마장 입구 아까 그것처럼, 이쪽으로 가면 부평구청역, 여기가 부평구청. 방향표시면 그게 맞지요. 일괄로 죽 하는 것은, 몇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느 게 맞냐 그랬더니 다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게 맞지 어떻게 그것을 한쪽 방향으로 하냐.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전철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는데 제 생각은 기존 게 맞다 그렇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생각해 보셔서 어느 게 맞는 건지, 말씀드렸지만 저게 큰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하셔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늘 도로과 조명에 관한 것으로 계시는 것 맞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보안등 때문에.
고만
정고만위원장
보안등 때문에 계시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없으시면 업무에 복귀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먼저 위원님들 생각을 묻고자 해서, 있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감사받는 부서들은 직접적인 주민들하고의 접촉이 있는 시설 부서들이고 하지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코로나시대를 맞으면서 코로나 업무 때문에도 업무량들이 굉장히 과중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유정옥위원
많이 애쓰시고 그런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나 자가격리되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고충민원인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주민들, 당사자가 확진자가 되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도움도 받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민원전화를 하면 잘 연결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이 무슨 일이나 있으면 보건소로 연락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유정옥위원
일단은 그럼 보건소로 전화를 하게 되어 있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런데 보건소가 연락이 안 되니까 안전총괄과로 거의 문의전화가 오는데 저희들은 연결시켜 드리려면 저희들도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보건소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거의 통화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직원들끼리 메신저로 연락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정업무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유정옥위원
버스정류장이 부평구에 총 몇 곳이 돼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678개소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계속 쉘터를 신규로 하든 교체를 하든 계속 설치하잖아요, 해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시에서 설치하는 게 있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업체도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나요? 업체 선정을.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설치하는 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체 22개, 신규 7곳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계획대로 설치가 된 건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이번에 165개소 정도를 교체 포함해서 해줬는데 엄청 많이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 때문에 신규는 설치 안 하고 교체 위주로 설치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다고 다 교체가 된 것도 아니지요? 아직도 교체할 것은 많을 것 아니에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눈에 띄게 엄청 많이 신규로 설치가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정류소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도 설치될만한 데도 안 되어 있던 곳도 많은데 지금은 보니까 거진 한두 명이 이용하는 그런 버스정류소도 다 신규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민원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해서 저희가 많이 최대한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새로 설치를 해줬을까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우리구만이 아니라 우리구가 타구보다는 많이 설치했는데 타구도 많이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대대적으로 이번에는 많이 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뭘 몰라요, 아시면서. 다 해주시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많이 교체해줬으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보면 촘촘하게 신규설치를 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간혹 많은 분이 이용하는 정류장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대개 상가에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호를 가린다고 그래가지고.
유정옥위원
그런 데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거기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 않은 곳인데 안 된 곳이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거기가 포함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보니까 안 된 것 같은데. 제 지역구에 동암역에서 신동아아파트로 죽 올라가는 길에 거기도 촘촘히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정류소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궁금해서 그렇지 않아도.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장소는 모르겠는데 인도폭이나 지하 지장물이라든가.
유정옥위원
제가 볼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가 워낙 아파트 양쪽에 인도가 있는데 한쪽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폭이지만 한쪽은 다닐 수 없는 폭이에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아침에 보면 출근해서 버스 대기하는 사람들이 좁은 길에도 특히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럴 때 기다릴 때 우산을 많이 받치고 서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는 설치가 안 돼서 저도 나름 거기가 분명히 설치 안 된 이유가 있겠지 그러다보니까 설치하는 폭 있잖아요. 그게 좁아서 설치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있고 지장물도 있습니다. 지장물이 있다든가 그러면 설치를 못 하니까.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어디를 가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우산을 접으면서 버스를 타는 그런 공간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막힌 것 아니고 지붕 형태로 좁게 설치되는 쉘터도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개방형이라고 해서 뒷면이 안 보이게 지붕만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는 개방형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왜요? 이유가 뭐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니까요.
유정옥위원
또 다른 민원이라는 게 뭘까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설치한 다음에 뒤에 문 이런 것을 왜 안 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옥위원
거기는 제가 봐도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할 곳은 아닌 거고 제가 볼 때는 그게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디자인이 따로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의 처리에서 행정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거지 진짜 주민들을 위한 거면 그분들의 빗물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쉘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저하고 거기를 가보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시하고 협의,
유정옥위원
그런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는 진짜 주민들이 많이 타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몸을 잠시라도 피할 수 있을만한 그런 게 없어서 유심히 다녔는데 그런 쉘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다른 데 어디 가보니까. 고민 좀 해보세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시하고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지난번에 제가 언제인가 업무보고 때인가도 얘기했는데 십정동에 서해아파트 앞에 원인자 부담시켜서 쉘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지금 특별하게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시에서 얘기하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파악을 하셔야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옮기는 건데 규격에 맞게 옮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없어도 그 아파트 분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정류장이잖아요. 그 부분도 시하고 계속 협의하셔서,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형식의 행정을 하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과장님도 확인하셨지만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그분들한테 행정에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원인자 부담시켜서 되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설치하게 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개인형 이동수단 있잖아요. 전동킥보드라는 것, 제가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안전예방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어떤 내용으로 했나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 거예요? 전동킥보드를.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킥보드 관련해서는 업체 회의를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킥보드 관련 업체하고 저희 과하고 소통방을 만들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소통방을 통해서 관련업체에 연락하면 그 업체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부평구에 킥보드 업체가 몇 곳이에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4곳 있고요. 1200대 정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혹시 전동킥보드 사고 민원 접수된 건수가 있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구에서는 안 가지고 있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계양구에서 1명 사망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그럼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경찰서로 들어와요? 우리구로는 들어오는 민원이 없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방을 이루어서 소통방에서 경찰하고 우리하고 업체하고 3개 들어가서 문제 있으면 저희가 글을 남기면 거기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킥보드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구에다 접수하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구에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불편사항 같은 거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면 같은 톡방에서 그런 것을 공유를 같이 하신다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단속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구에서는 하는 것은 없고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단속은 경찰에서 합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부평구에서는 아직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은 없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엄밀히 따지면 경찰서에서의 업무가 더 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자체에서도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지요? 지금 법 개정이 한 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두 번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개정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법은 정리가 됐지요. 예전에 만 13세 이상에서 지금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면허 있는 사람을 하는 것으로 법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어쨌든 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지금도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지나 다니다 보면 계속 보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그렇게 타고 다니는 젊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 때문에 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구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여기 시설 부서들도 민원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예산에서 부평구 구민 분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32-13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용역사업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단횡단금지대 구입 설치, 무단횡단금지대라고 하면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도로 중앙에 넘어가지 못하게 검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지않습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엄청 탄탄하게 보이는 것.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아주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그것만 파괴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부딪히면 그것만 딱 부서지는 건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것만 저기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쇠 같은 것을 하면 튕겨나오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충격만큼만 사고가 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시 튕겨나와서 2차 사고 더 크게 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나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원래 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경남
마경남위원
이게 기존에도 했던 것을 계속 하는 건가요? 이런 형태의 중앙선에 하는 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블록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경남
마경남위원
좀 다른 형태였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형태가 다른 데 모양이 예쁘지 않으니까 미관상.
경남
마경남위원
아, 예쁘지 않아서. 실제 운전하면서 그 구간을 지나다니면 상당히 약간 경직되더라고요. 되게 뭔가 단단할 것 같고 옆에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편도 4차선 이런 도로에다가는 이런 것을 해놔도 충분히 그런 것은 괜찮겠구나 생각되는데 도로폭이 좁은 데다 이렇게 설치하신 것은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게 시설물 설치할 때 차선의 개수에 따라서 시설물 설치 여부가 또 달라지는 건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경찰에서 우리한테 오면 공문에 의해서 처리해주는 게 많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구에서 자발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도로를 찾으러 다니면서 하지는 않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렇게만 한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 태도가 맞는 걸까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태도는 맞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서가 2개다 보니까 대개 다 수렴이 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무단횡단금지대라고 단어가 있어서 정말 횡단을 금지한 것 맞나 이런 생각 들어서 언제부터인가 모양이 다른 것들이 중앙선에 생기게 돼서 자꾸 쳐다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곳이 그렇게 있는 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다수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거점에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거기다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또 설치하시기도 하시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횡단금지대 설치한 부분들 저처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그 곳이 필요한 곳일까라는 부분들도 고려해주셔서 교통행정과에 다수의 민원전화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 의문시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화면 좀 켜주세요. (사진자료 화면 보면서 감사) 앞서 유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연장되는 부분입니다. 도심 속에서 지금 쉘터 교체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 곳은 색다릅니다. 바닥에 버스라고 적혀 있고요. 버스 앞에 인도에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쉘터를 만들 건지 아니면 기존에 버스라는 이정표도 있었는지 또한 없습니다. 저 정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게 한 달 이상을 저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저것 늘릴 수 있을까요? 제가 저것을 찍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쉘터의 모습과는 다르고 지붕의 방향을 인도쪽으로 당겨놓고 앉는 의자도 안쪽에 있지요. 그런데 봤더니 인도폭이 좁아서 저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런 곳이 몇 곳 있습니다.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거꾸로 앉혔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쉘터의 지붕이 저기 간판을 가리지 않을까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기 같은 경우는 상가에 협의를 봤던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상가에 협의를 봤는데 저기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공공의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상가가 간판을 가리는 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쉘터가 저렇게 된 걸까요? 그러면 저 상가하고 그와 같은 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서류 같은 게 있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런 경우는 서류는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보십시오. 인도폭이 좁아서 쉘터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있고요. (사진자료 화면 보면서 감사) 다음이요. 여기는 기존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류장 표지가 있는 곳인데요. 이분들은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노인 분들이 계셨나봐요. 그래서 벤치 같은 게 설치되어 있지요. 그리고 저기는 버스가 마을버스 노선 1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다른 광역버스들도 다니기 때문에 옆에 신식으로 버스의 번호표까지 볼 수 있게끔 저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경남상가에서 백마장 입구로 걸어오는 길에서 정류장의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인도의 폭에 따라서 쉘터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도 느꼈고 간판이 가려지게 돼서 저런 정류장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저기 아까 바닥에 버스라고 적혀져 있는 데 옆에 보면 쉘터를 옮겨야 되는 곳이 아파트단지에서 인도로 내려가는 경계, 기울어져 있는 경사도가 있는 곳은 쉘터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부서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 특정 상호를 말하면 그렇겠지만 저기 계시는 저 간판을 보이는 분이 실제 저희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이신데도 본인이 영업하고 있는 간판이 가려질까봐 쉘터가 생기면 안 된다고 강경하게 버티고 계시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당초에 정류장 표지판이 있었던 곳에 저희들한테 말도 없이 쉘터로 바꿔주겠다고 표지를 뽑아서 가시고 오랫동안 쉘터를 만들겠다고 돌로 경계를 만들어놨다가 오랫동안 방치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까처럼 바닥에 버스라고만 적혀 있는 일이 생깁니다. 과장님, 본인 집 앞에 저런 일이 생겨서 두 달 정도 저 형태가 되면 어떤 느낌이실 것 같습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저렇게 표지까지 뽑아서 한 이유는 저기다 상가 앞에다 기존에 정류장에다 굳이 만들려고 했던 의지 표명이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의지 좋습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안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데를 하려고 관리소측에 얘기한 상태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시면 상당히 저 곳에 쉘터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을 하시고 능동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태도인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곳에 정류장이 없어서 부서에다 전화를 해서 민원 아닌 민원을 넣었던 당사자가 저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묻습니다. 경계를 표시했던 돌이 어느 날부터 없어졌데요. 사람들이 비가 오든 궂은 날씨든 학생들은 저기에 참새처럼 서서 마을버스를 기다려요. 정류장은 없는데 바닥에 버스라고 적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어쩌면 미래지향적인 정류장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기다리는 동안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쉘터라는 곳이 생겨서 그 지역에 인도의 모습이 현대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말씀하신대로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잠깐 머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며 그 공간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적 요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과연 쉘터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만으로 앞에 있는 상인이 반대를 하면 그 정류장을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구민들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러면 쉘터를 만들기 전에 사전에 인근 상가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얘기를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얘기를 했고 정류장 표시를 뽑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류장 표지를 뽑고 쉘터를 만들겠다고 돌로 경계를 만드니까 이분들이 튀어나와서 왜 우리 건물 앞에 이런 게 생기냐고 이렇게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른 겁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대개 업체하고 우리하고 얘기를 할 때 우선적으로 그 표시를 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반응이 오니까, 상가측에서. 얘기 자체로 하면 얘기 자체도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행동을 먼저 한 것뿐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협소한 인도일 때 쉘터의 모습을 사진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높이로 봤을 때 저 곳은 간판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 간판이 상당히 크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 쉘터의 지붕이 간판을 과연 얼마큼 가릴 것인가라는 측정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간판을 가린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지요. 저 쉘터가 생기는 지점에서 밑으로만 내려가도 비슷한 공간에 아주 나지막한 쉘터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그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아, 그래요. 알겠어요”라고 공공의 사람들의 사용하는 정류장의 형태를 없애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쉘터의 높이와 쉘터의 디자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쉘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사전에 말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뽑아놨던 정류장 표지라도 다시 갖다 놓던가. 정류장의 기능은 그대로 바닥에 버스라는 표지로 하고 있는데 쉘터만 없어지고, “이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시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올해는 못 하고요 내년에 예산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말 하나.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내년이면 지금 11월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버스자국으로 또 다시 정류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국장님!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국장님 제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기 상태에 대해서 지금 화면도 보여드렸고요. 저것보다 더 협소한 곳에 쉘터가 있는 모습도 보여드렸고 쉘터의 기능을 하는 다른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곳이 바닥에 버스라고 적혀져 있어서 정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저 일반 인도가 맞습니까?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맞지는 않고요. 마 위원님이나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 하는 거지만 그 이전에 저희 구에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구비로도 먼저 우선 가능한지 실무팀하고 검토를 해서 저런 것이 단기간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모색해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안 되는데 민원을 통해서 억지로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정류장이 없었는데 거기다 멋진 정류장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류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정류장 표지가 사라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어요. 주민들은 옆에 쉘터가 생기니까 우리 집 앞에도 저런 쉘터가 생긴다는 생각에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아파트 진입로여서 그 공간이 대단히 현대적으로 바뀐다고 ‘좋아라’ 하셨고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들은 앉을 수 있는 곳이 생긴다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사람들은 눈만 마주치면 언제 생기냐고 물어보는 일이 생기니 마치 저곳에 살고 있는 제가 죄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일이 생겼던 일입니다.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일의 일련의 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겁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쉘터의 높이가 정말 간판을 가리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이분들한테 간판을 가리지 않는 쉘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도의 폭이 절대 당신들의 간판을 가려서 상권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는 것도 해주셔야지요.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바닥에 버스자국을 보고 버스를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변화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저도 민원을 듣고 민원을 그날 다수의 사람들이 부서로 전화를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면 저는 금방 될 겁니다라고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내년도 해봐야 되고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민원을 하신 분들한테 다 전화드렸어요.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하시고 부서로 전화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날 전화 와서 좀 불편하셨을 겁니다. 구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하는 중간에 가교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가교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부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원래 교통행정과 일 많고 탈 많고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 방식으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10월 30일까지 사업예산 집행현황표 뽑아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과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지만 진행 부진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진행 중인 것도 아직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그러면 아예 사업이 실현도 안 되는 공간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 진행으로 인한 진행 부진 0%, 부개3동 부광여고 일원.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절차 중에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은 그 토지를 저희가 수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거든요. 그것이 11월 22일 자로, 아직 22일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도시재생과로 요청하는 거거든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관련 기관 지토위, 중토위, 유관기관 전부 협의를 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저희한테 고시공문을 보내주는데 12월 22일 자로 고시가 됐어요. 될 예정입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지요. 그동안에 그게 6개월 걸렸어요. 실시계획인가 고시 나는데 기간이.
경남
마경남위원
원래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립니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작년부터 길어졌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사업취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사업취소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것은 왜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부평6지구가 2017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그쪽 지역이 반지하 세대가 침수가 70 몇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인우아파트 옆에 재건축, 재개발로 아파트 공사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재개발, 물론 주변에도 반지하 세대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세대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끝에 우수저류시설 사업비가 앞으로도 한다고 하면 223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23억?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엄청난 예산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침수 피해 입었던 세대들이 없어지고 그것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미 침수 피해 세대는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곳에 새롭게 아파트가 다시 지어지면서 하수관 정비부터 다 싹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업의 효용을 따져본다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도로과 많은 사업이 있고 사업변경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장고개길 어서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주안장로교회까지 완전히 길이 생길 수 있는 시점이.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위원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하잖아요. 그게 2022년 10월경인가 정화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계획은 말씀드리면 그러면 10월 지나면 동절기 다가오니까 그때는 못 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2023년 봄부터 도로개설작업 공사를 시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023년 3월경 정도부터?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대략적으로.
경남
마경남위원
환경토양오염 정화작업도 늦어진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러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상당히 산곡동으로 가는 길이 아침에 출퇴근, 특히 퇴근시간에는 명신여고 가는 그 길이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장고개길만 제대로 세팅만 된다면 좀 더 편리하게 다니지 않을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주안장로교회만 뚫려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쪽 넘어가면 산곡동에 3보급단 거기가 뚫려야지 서구로 넘어가는 길이 완전히 뚫리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것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더 오래 걸리겠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도 저희가 주안장로교회 쪽에 있는 길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11번가 굴포천 때문인 것 같아요. 굴포천에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대체주차장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었고 장고개길 옆에다 대체주차장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였거든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다 부평구에 있어서 부평구가 관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차도의 쪽수에 따라서도 틀리고 면적에 따라서도 틀려서 그런 부분 있으니까 다양하게 소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승원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전 부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부평구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됐는데 문제는 한 업체가 부서를 다 옮겨가면서 드나들면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계약 형태는 수의계약 형태도 있고 입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물건이 현격하게 좋거나 아니면 현격하게 값이 싸거나 아니면 과장님 얘기했듯이 사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에서 그렇게 재량권을 넘어서 할 수 있는 행위도 안 됩니다. 재무과 가면 재무과에서 또 다시 계약 형태에 대해서 거기서 맞게끔 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계약형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쌍방간에 필요를 다 맞출 수 있을 때는 제품 납품도 빠르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데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업체한테 특정된다거나 그러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도 허용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공사나 물건 구매 시에 부득이한 사항은 있습니다. 공사에 꼭 수의계약이 필요할 때도 있고 물건 구매 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부터 살펴본 바로는 그때도 봤던 업체들이 지금까지도 그러면 향후 몇년 간을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 어느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 업체뿐이냐고. 수의계약도 원래 일반 전자입찰보다는 더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는,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2000만 원까지니까. 그렇지만 타구보다는 적은 것도 아닙니다. 타구에 1000만 원 미만도 있는데 금액이 작고 크고 그것을 떠나서 일단 투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한 업체가 각 부서를 드나들면서 다 받았다는 것은 어느 업체를 밀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해당 담당자들이 사실 저희가 그런 업체들 윗분들 찾아와서 어디 해달라, 저희도 사실 솔직히 옵니다. 와도 오면 오나 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젊은 직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국장님 말씀이 젊은 직원들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은 서류상에 모 업체들이 많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1년에 1건이라든가 물론 기업하는 분들은 수의계약하는 것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업체가 여러 부서를 드나들면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문이 간다는 거지 투명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도 보니까 부서별로 예를 들어 도로과,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다 받았더라고요, 모 업체가. 그래서 정말 사실은 아파트 같은 데도 공사가 나오면 전자입찰이 가장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의심받기 싫고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업체가 1년에 한 번 정도라든가 몇 회 이상 못 하게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좀 더 수의계약이지만 다른 업체들도 기회를 주고 투명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정말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최소한 생략하고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0-21쪽, 22쪽을 보면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그것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기 전에 어제 감사를 받고 오늘 감사를 하고 이런데 약간에 부서별로, 또 국별로 차이가 있네요. 여기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1일까지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앞 장에 나와 있는 게 2020년도 것이고 뒷편이 2021년 1월부터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앞에는 2020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기간을 이 부분은 크게 쓰고 보고하는 자료는 작은 번호로 해서 기간을 적었어요, 다른 부서들은. 그런데 어느 국은 그렇게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 그것은 일괄적으로 내년부터는 통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어제는 제가 그 얘기를 지적을 안 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부서별로 다르니까 그것은 내년부터는 행감자료 작성하실 때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2020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도 보면 국시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게 민방위교육 운영비, 그다음에 화생방 방독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이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똑같이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남았더라고요, 잔액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비고란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받고 이랬을 때도 코로나19가 내년에 바로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혹시 잘못 비치면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코로나19 핑계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 민방위교육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실전훈련 교관수당하고 민방위교육 교관수당이거든요. 이것은 매년 국비가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실전 교관수당 이런 것은 반납이 되는 거고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도 160명 정도가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요원이 140에서 135명 정도 유동성 있다 보니까 잔여인원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상길
나상길위원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년 남아서 반납을 하면서 줄이고 싶어도 병무청에서 부평구는 160명 정원 이렇게 해서 내려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보다는 적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액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고칠 수 없는 부분이고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관이.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온라인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랬다는 말씀이네요. 아직까지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교관은 아직까지도.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올해하고 작년에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교육이 없어가지고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전액 반환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결원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교관은 있는데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교관은 교육을 해야지 교육비가 나가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교육비가 안 나간 거네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을 실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는 실전을 해야 직접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고.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온라인으로 그 부분을 시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51쪽을 보면 2021년도 자율방범대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하단에 보면 거기도 예산이 4400만 원인데 550만 원만 지원했고 잔액이 3800만 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방범대원 운영물품 구매 지원 건이 있고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야식대가 있단 말이지요. 이게 합해서 4400만 원이란 말씀이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당초 예산은 5900이었는데요 1회 추경 때 1500만 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400 남았는데 물품 구입이 500이고 나머지가 3900이 급양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0시 이후에 음식점이 문을 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범활동 하고도 식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4인 이상 집합금지니까 방범활동이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1990만 원 정도 삭감하고 11월, 12월 달에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잔액을 2400 정도 남겨놨고 나머지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물품 구입이 500만 원밖에 안 됐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야식대가 3900이었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물품 구입은 어떤 것을 해주는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마스크를 많이 지원해 드렸거든요. 올해도 마스크하고 호루라기인데 누르면 소리나는 그런 호루라기입니다. 그것을 지급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야식대로 3900이 편성되어 있고 물품구입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물품 구입이 호루라기, 야식대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여름에도 하고 한겨울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식대를 그만큼 안 썼으면 목 변경해서 방한복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전화해서 더 필요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은 활동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마스크만 많이 구입해 달라 해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해준 것도 없고 그 사람들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동안에 야식대를 실질적으로 저녁에 순찰하고도 10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하니까 식사도 못 하고 그냥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반납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베풀어줄 수 있는, 마스크가 처음에는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화가 돼서 크게 중요치는 않다고 보거든요. 금액도 아주 저렴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은 4인 이상 집합금지였기 때문에 많이 활동이 줄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도 꼭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도 또 반납하는 것만도 능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우회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보십시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오전에 잠깐 감사를 했는데 31-12쪽을 보면 11쪽, 12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사고이월은 왜 사고이월로 된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12쪽에 부평구 도로건설관리계획 체계화사업 이 사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길
나상길위원
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이 예산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2020년도 초에 그러니까 작년 초에 용역을 발주했었어요. 작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게 인천시에서도, 각 우리구에서도 부평구 도로건설관리계획 체계화사업 용역을 발주했지만 시에서도 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또 발주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게 5년 단위로 용역을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구대로 하고 또 시는 시대로 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지됐던 사유가 제일 먼저 국가 상위 계획이 결정이 돼야만 차츰차츰 내려오면서 맨 마지막에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지어야 되는 사항인데 국가 상위 계획이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중지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상위 계획이 다 마무리돼서 현재는 용역 재개해서 올 12월 중에 준공 예정할 계획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우리 구에서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은 일을 안 해서 사고이월로 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일을 하고도 그런 칭찬받지 못하고 지적받아야 되는 이런 일이 다수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거기다 내용이라도 설명해주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보고를 받고 나면 지적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31-37쪽을 보시면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이에요. 도로과,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지만 도로과도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부평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시비로 5억을 받았는데 1억 8900만 원을 반납이 된 거예요, 사실은 진행하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노후불량 하수관리로 해서 어렵게 받았을 거예요, 시에서 이것도. 그런데 이것을 부평구 자체에서 다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했다고 표기돼서 이게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도로과에서 일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봐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 올해 2021년도까지 부평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3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2018년도에 인천시 전체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각 구별로 2018년도 용역을 해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개년에 걸쳐서 우선 시급한 것 먼저 보수하고 그리고 상태 봐서 급한 것 먼저 하고 덜 급한 것은 나중에 하고, 그게 올해 같은 경우가 마지막으로 제일 마무리했던 사업인데요. 5억을 받아서 반납액이 1억 9000이니까 실 집행은 2억 1000밖에는 집행을 못 한, 아니 3억 1000.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수관로라는 것이 땅속에 있다 보니까 정밀조사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밀조사 용역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확정하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고요. 부평구가 원도심이잖아요. 하수관로가 많이 노후화됐다고요. 그것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의 5억을 어렵게 시에서 받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다 소진을 못 하고 30%밖에 소진을 못 하고, 아니 60%밖에 소진을 못 하고 40%를 반납을 했다. 다음에 하수관로 정비한다고 시에다 보조금요청할 때 주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땅속에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하수관로를 땅을 다 일일이 하수구를 파고 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렵게 받아온 것을 우리구에서 그것을 해결 못 하고 반납을 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안전교통국이 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도 많잖아요. 그런데 반납했을 때 시비에서 어렵게 따왔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시비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반납을 한다, 물론 약간 차이는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거고 하수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것을 반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도로과장님이 열심히는 하신다고 저도 인정하고 이 일뿐 아니라 여러 일도 많지만 적극적으로 적극행정한 부서 중에, 모범적인 부서 중의 한 부서라고 자부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흠집을 남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이리 오신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돈을 속된 말도 줘도 못 쓰냐라는 그런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연도에 또 예산을 신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시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2019년도 사업이라 사실 저도 내막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업집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조금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의 오점을 남겨서 그동안에 그 부서에서 잘해 왔던 치적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하나하나 꼼꼼히 더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또 이런 예산을 요구했을 때 거기는 다 몇 년 전에 줬는데도 그것도 다 소진 못 하면서 뭘 또 달라고 그러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거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더욱 조심스럽게 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이후부터는 이런 사항들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최대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교통행정과도 위원님들이 감사를 많이 했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 많은데 작은 작은 일들이 상당히 교통행정과도 많아서 민원 하는 부분이 많아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32-6쪽을 봐주실래요.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이에요. 1번 건에 대해서 산곡초등학교 입구 통학로 조성에 따른 시선유도봉 및 안전펜스 설치 반대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리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건입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산곡초등학교 입구에 꽃집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 저희가 시선유도봉을 박아놨었는데 그것을 설치를 반대한다는 민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불가하다고 처리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불가하다고? 결과는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산곡초등학교 입구 상가 분들이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시선유도봉은 다시 뽑을 수 없다고 불가 처리로 공문으로 보낸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산곡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꽃집에서 산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위로 가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큰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꽃집에서 초등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도로.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다가 통학로 시선유도봉을 했는데 안전펜스 설치를 반대했다는 얘기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이 민원이 뽑아달라는 민원입니다, 설치한 다음에. 그래서 뽑을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민원이, 과장님 잘 보세요. 이 민원이 접수가 4월 23일에 접수됐어요. 2021년도 4월 23일에, 그래서 2021년도 5월 4일에 답변을 줬고. 그 뒤에 거기를 어떻게 처리했냐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선유도봉은 그 전에 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시선유도봉을 박아서 지금은 도막포장까지 해서 아이들이 다니는데 통학로로 확정이 됐잖아요. 제대로 지금은 눈에 보이게끔 주민들도 잘 했구나라고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일을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민원을 내서 5월 4일에 처리를 했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잖아요. 거기다 그 유도봉 그대로 설치한 상태에서 안쪽으로 도막포장해서 지금은 아이들이 통학로로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답을 그렇게 해야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덕분에 차량도 불법주차도 없어지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 불법주차도 다 해소가 됐고.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해소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 이중황색선 쳐가지고 처음에 이중황색선 칠 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여러 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학부모들하고 주민들하고 서로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은 있었고 청장님 면담도 왔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해결해서 지금은 그 자체를 설치해 놓은 게 주민들도, 학부모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제대로 됐다고 하고 있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답을 그렇게 해야지.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가상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본 위원도 그쪽 지역이고 가능하면 지역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번 거기에서 싸움도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 또한 주민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었었고, 그런데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했었고 집행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주민들, 학부모들 원활하게 다 합의봐서 지금은 잘 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셔야지 왜 결과를 얘기하라니까 그대로 놔뒀습니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줘야 주민들이 처음에는 오해를 하다가도 부평구에서 그래도 제대로 일 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2-37쪽을 봐주실래요. 아까 도로과도 그렇고 부서에서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여기도 과오납 발생으로 해서 환급 처리해준 건이 있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도에 몇 건이었어요? 작년도에 6건이었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올해는 5건이거든요. 작년도에도 지적했을 거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이런 건이 행정에서 이것은 잘못한 거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보험회사 착오입력 부분이 있습니다. 2건이나 되는데 저희 부분은 당연히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잘못 착오입력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잘못해서 오니까 우리가 부과를 한 거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보험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세금을 받아들이려고 두 번씩 발송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항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또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됐던 부분이고 또 올해도 지적됐던 부분이고 전에도 지속적으로 나왔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구 직원들이, 부평구청 공무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행감 할 때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피해를 너네들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당연히 이것은 보험사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끝으로 여기는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1건이 있었는데 2020년 12월 23일에 했어요. 그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예요. 서면심의하고 25만 원 지급을 했어요. 7만 원씩 아닌가요? 1인당.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서면심의는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 서면심의는 5만 원씩.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작년 이때 행감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한참 논란이 됐고 지적을 다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버젓이 12월 23일에 진행하면서 이것을 지급을 했다. 이 부분은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급을 했다,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아니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수당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에도 준 곳도 있고 안 준 곳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통합을 해라 그래서 조례 개정하라고 해서 4월 9일에 조례 개정이 됐었고 그 논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지급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행감 때 그 부분에서 지적해야 될 이유가 없었지요, 사실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니까. 이런 부분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오늘 행감 마무리하면서 올해 제가 느낀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터 제가 여러 번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감 때 각 부서에다 얘기를 여러 번 했던 부분인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부서에서 단일부서로 업무를 그 사업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같은 구에서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대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협업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부서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쪽에서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발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제가 지적했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 들어서 제가 느낀 게 지금 방금 교통행정과에서 산곡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지도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이 부분이 3개 부서가 협업을 해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부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또 청천동에 청천금고 뒤쪽에 보면 거기도 보행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주차지도과는 주차만 못 하게끔 시선유도봉을 설치했는데 이 담벼락에서 30㎝ 떼어서 시선유도봉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고 사람이 그리 다니라고 그러니 그게 되냐고요? 그것은 정말로 탁상행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것 보고 최소한 그것을 하려면 보행로 정도를 만들려면 어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보행기 정도는 다닐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다시 1미터 정도 바깥쪽으로 뺐어요. 그러고 났는데 사람의 습관이 한 번 다니던 길로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거기를 일반도로에서 그것을 보행로라고 그것만 박아놓으니 사람들이 다니냐고요? 애들이 그리 다니냐고요? 안 다니지. 그래서 거기다 도막포장을 해달라 그랬더니 주차지도과에서는 도막포장까지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교통행정과도 거기를 나와서 거기가 이것을 만들어야 될지 안 만들어야 될지를 확인하고 거기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중학교가 있어서 이것은 필요합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도막포장까지 완료했어요. 그게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전 청장님이 거기에 숙박행정 나오셔서 그 앞에 도로 차 못 대게 하려고 사람들이 화분 갖다 놓고 돌 갖다 놓고 별 것을 다 갖다놨어요.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이것을 치워달라, 그러면 여기다 보행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완벽하게 다 끝났는데 그것 하기까지는 주차지도과에서는 자기들 할 일만 하는 거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자기들 일만 하려는 부분이고 도로과는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고 이쪽 일입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세 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잘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바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다라고 칭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지역 주민대표로서 다시 한번 우리 해당 부서에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행정을 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32-31쪽에 보면 소송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두 번째 항목을 보면 택시운전 자격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개인택시 운전자격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들어온 거잖아요. 취소할 때는 취소할 만해서 취소를 하신 거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이게 택시 승객이 탑승하려다 다쳤습니다. 그래서 탑승한 후에 목적지에서 내리려고 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자기가 다쳤으니까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허위번호를 줘서 승객이 경찰에 신고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정도의 사항이면 면허 취소할만한 상황이 되는 건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는 뺑소니로 보고 우리한테 명단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택시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취소를 했는데 여기서 부당하다 하고 다시 취소청구소송을 한 거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는 거네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어떤 사유에서 면허를 취소를 했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아까 여쭤봤어야 되는 부분 안 한 게 있어서, 교통행정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부평구가 가장 이런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 32-111, 법령이 주요 개정사항이 있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법령 개정사항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경남
마경남위원
학교 주변 인근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변 임시주차장 같은 것들 다 없애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주차구역 없애는 것 그런 것 있습니다. 주차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학교 주변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하는 게 교통행정과의 일이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학교별도 나열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저는 부평서초등학교 인근에 대해서 다시 여쭙고자 하는데요 이쪽 서초등학교 인근은 부평대로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부평문화로라고 하지요. 그 안쪽에 보면 번화한 상가들이 있고 직진하다 보면 모다백화점으로 가는 길도 맞물려져 있고 그렇게 되는 곳이지요. 그러면 이쪽에는 학교 주변이어서 교통약자 보호 지정 관리구역 안에 그곳이 들어갑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큰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평 번화로.
경남
마경남위원
큰 도로? 아닌 것 같은데요. 모다백화점 있는 데는 어디인지 아시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문화의 거리가 전방에 보이는 그 거리.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부평대로 말고 그 옆으로.
경남
마경남위원
네. 그 사잇길, 그리고 그 사잇길에서 좌측으로 가게 되면 부평서초등학교, 그렇지요? 맞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저는 그쪽은 차들도 많지만 학생들이 통학하는 구역이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통학을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주요 시설로 미끄럼방지 포장, CCTV 설치 이렇게 나열해 주셨잖아요. 1995년에 지정을 하신 곳이잖아요,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그러면 그 후로 그곳이 어떻게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의 교통약자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기존 초등학교 앞에 편도 1차로나 2차로 정도의 도로가 아닌 좀 넓은 곳, 그리고 그 옆에 주변에 주차도 많이 하는 그런 곳, 번화한 곳에 대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용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초등학교 주변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거기는 인도가 있다고 보고 다른 데보다는 여건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거기는 인도가 우스운 사항입니다. 왜냐면 학교를 중심으로 오른쪽 편으로는 인도가 죽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중심으로 왼쪽 편으로 보면 북부지원청 쪽으로 가다보면 인도가 사라져요. 이런 부분에서도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공간이 거기거든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말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이렇게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건조하게 표를 나열해 주셨거든요. 1995년에 지정을 했고 현재 2021년입니다. 바뀐 과정속에서 변화된 부분들이 이 안에 다시 매번 매번 리셋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 행감에는 자료가 종전 자료와 다른 자료로 변화된 모습이 옆에 기록을 해주는 센스있는 행정 요청드립니다. 왜냐면 지정시기가 1995년인데 현재는 2021년이니까요. 이렇게 변화속에서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또는 아무리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라고 해도 이곳의 현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도 이해하셨습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핑계라면 핑계일까 원도심이다 보니까 금방 금방 변하는 부분은 없는데 유심히 살펴서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원도심인 것 알고 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다음번에는 현황부분 거론될 때 그래도 몇 년도에는 어떤 시설이 생겼고 현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연차별로 이런 나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음번에 이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유정옥위원
32-111쪽에 보면 노약자, 장애인, 유아동승자를 위한 교통편의시설 설치현황 있지요. 거기에 ‘해당없음’ 이렇게 수감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평구에서 노약자, 장애인, 유아동승자를 위한 교통편의시설 설치를 최근에 했던 사항이 있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에 이 사항은 온열의자 설치한 게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올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언제 했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에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여기 수감자료 기간에 해당이 안 돼서.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면 내년 자료에 올라오겠네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요즘 최근 5년 이내에는 없었지요?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었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유정옥위원
저희가 노약자, 장애인, 유아동승자를 위한 교통편의시설 설치도 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는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계속 몇 개 연도를 거슬러 올라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백운역 2번 출입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 할 때 이분들을 위해서 교통편의시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시설이 설치됐다는 행감자료가 올라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부서에서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국장님!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리 부서에서 수감자료 준비하시고 바쁘셨던 것은 알지만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게 같은 것으로 지적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수잠자료를 정리한다면 확인 다시 한번 해서 하면 그런 일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주차지도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16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