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민 의원 발언

제2021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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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청취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건설과는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은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보건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십시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보건소 소장 박성률 (보건소장, 취합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성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식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정환 과장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최정민 팀장이 자녀가 수능이라서 서희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제현 예방의약팀장입니다. 허점애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다음 이윤이 팀장 생애관리팀입니다. 다음 유소숙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그리고 올 2월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을 위해서 시행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조금령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과 팀장들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2년째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과 영도구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영도구민들을 위하여 감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의료 지원 등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업무계획 및 주요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오셨으니 ― 앉으시죠 ― 작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굉장히 바쁘셨는데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번에 감사 자료 챙겨보면서 업무가 굉장히 늘었다는 것 많이 봅니다. 다만, 이제 행정업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인력 충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인력 는 만큼, 또 업무가 는 만큼 감당해야 될 부담이 굉장히 크셨을 거라 생각하고 애 많으셨다고 생각, 또 감사의 말씀으로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아직 수요들이 남아 있어서 언제 끝날지 확실치는 않지마는, 조만간 종식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어찌 됐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존홍 봉래2동장님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래2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은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십시오.

존홍

이존홍봉래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봉래2동장 이존홍 (봉래2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준모

양준모위원장

다음은 봉래2동장님께서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와 동 기본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홍

이존홍봉래2동장

반갑습니다. 봉래2동장 이존홍입니다.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하여 주신 양준모 주민자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민 부위원장님, 최찬훈 위원님, 백평효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 소개, 동 기본현황, 주요 성과 및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팀입니다. 제해욱 행정팀장입니다. 주민자치담당 정유진 주무관입니다. 새마을·일자리 담당 최혜진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 담당 강지송 주무관입니다. 통합민원담당 최다슬 주무관입니다. 통합민원담당 김상헌 주무관은 공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팀입니다. 권유미 복지팀장입니다. 동 특화사업 담당 권영민 주무관입니다. 사례관리담당 이송미 주무관입니다. 보건복지담당 김하늬 주무관입니다. 복지민원담당 윤신애 주무관입니다. 현재 민원 처리로 인해 복지민원 담당 조한용 주무관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며, 주무 이외의 직원은 업무로 인해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 보고입니다.

일동 인사 후 일부 직원 퇴장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봉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봉래2동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도병원 쪽에서, 수도병원 쪽에서 하나길로 이어지는 도로, 그 도로에 지금 현재 차량이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존홍

이존홍봉래2동장

잘 못 들었습니다.

웃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수도병원 쪽에서 하나길로 이어지는 길, 그 도로, 그 도로에 현재 차량이 지금 못 지나다니게 막혀져 있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존홍

이존홍봉래2동장

아파트 내부에 말합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에일린의 뜰, 에일린의 뜰 그 주차장 들어가는, 주차장 있는 그 도로 말하는 겁니다.

존홍

이존홍봉래2동장

그 도로는 지금 통행이 불가합니다. 토질협회에서 지금 안전진단검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언제쯤이면 그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요?

존홍

이존홍봉래2동장

그거는 주택조합장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한은 언제까지라고는 말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보니까 에일린의 뜰이 들어와서 인구 증가가 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거의 전체 인구의 거의 한 40% 정도가 에일린의 뜰 입주민으로 보여지는데, 기존에 사셨던 입주민분들은, 원주민분들이 인구수 유출분하고 이게 상쇄시키면 대략 얼마 순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가요?

존홍

이존홍봉래2동장

관외에서 들어온 게 한 20% 되고, 관내에서 한 75% 중에서 반 정도는 기존에 있던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봉래2동에 원래 사셨던 조합원분들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면서 이런 관계가 되겠네요?

존홍

이존홍봉래2동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고, 좀 안타깝지만 동삼동에서 유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보면 집중적으로 동삼동 주민들이 한 2천여 명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도시재생이라는 게 민간에서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이뤄놓는 게 실질적인 수요를 채워줄 수 있구나라는 부분도 좀 본 것 같고, 더불어서 관에서 주도하는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인구 증가나 이런 문제들은 주거 문제가 제일 크구나라는 걸 방증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어쨌든 봉래2동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가지고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예전에도 말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봉래2동사를 원래 저쪽에 산복도로 쪽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요즘 어떻습니까, 의견이?

일동웃음

존홍

이존홍봉래2동장

지금 현재 동사가 1976년도 신축이 돼 가지고 한 45년이 돼 가는데 지금 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자금 문제하고, 최근에 6번 종점 주변으로 옮기면 저 위에 있는 주민들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해서 부지를 확보해가 동사를 새로 신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열악해가 어떻게 될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요새 구청 그렇게 예산이 열악하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평효 위원님.

일동웃음

평효

백평효위원

지역구의원으로서 준비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지역사회보장제도에서 매월 행복알림e라는 책자를 발간을 하시는데, 이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나눠주지는 못하더라도 혹시 SNS상으로라도, 카톡이라도 내용을 조금 알려주시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지금 동사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돼 있죠?

존홍

이존홍봉래2동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아파트에서도 뭐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 쪽에 조금 공무원분들께서 불편한 거 있겠지만은 이 주민들이 봤을 때 민원 보러 왔을 때 아이스팩 수거함이 좀 잘 보이는 곳으로 꼭 챙겨 가지고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워킹 봉래2동 같은 경우는 봉산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협동조합으로서는. 그다음에 코워킹스페이스하고, 그다음에 거기 돼 있는 대안주택하고, 그다음 스마트 농장입니까?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들어오는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위쪽에 다 보니까 그쪽 봉산마을 쪽 계신 분들만의 공간이 아닌 봉래2동과 또 나아가서 영도구 전체 주민들이 인식하고 할 수 있으니까 맨 밑에도 활성화를 위하여 구가 각종 계획을 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에일린의 뜰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인구도 늘고 또 장점도 있지만은 그 옆에 지역주택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또 홍보를 하고, 또 더 잘 하겠지만 또 봉래2동에 거기서 하니까 특히 이제 동에서는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혹시 문의라든지 오는,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로 잘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당부의 말씀을 좀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홍

이존홍봉래2동장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비해 가지고 자료하신, 준비하신다고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대단히 많으셨고요. 사실 이제 우리 봉래2동은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핫이슈가 이제 봉래동 에일린의 뜰입니다. 에일린의 뜰인데, 이제 실상 이건 뭐 우리 동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크게 좌우가 되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봉래동 에일린의 뜰에서 대교초등학교까지 오는 학생 보행길이 많이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동장님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잠깐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존홍

이존홍봉래2동장

그 문제에 대해서 박성윤 시의원님께서 몇 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저 입구가 두 군데가 되면 학생들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학교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간담회가 있은 걸로…… 제시가 된 겁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된 겁니까?

존홍

이존홍봉래2동장

예, 그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 시행이 만만치 않다, 그 말씀이다 그죠?

존홍

이존홍봉래2동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후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봉래2동에 많은 인구가 이제 우리 아파트 인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봉래2동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행정적 지원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홍

이존홍봉래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참고로 동삼동에 있는 초등학교는 입구가 두 개인데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동삼초등학교도 앞뒤로 있고, 중리초등학교 위, 아래로 있거든요. 중리초등학교는 세 군데네요. 저 국제마마에 붙어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교장선생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봉래2동 저 처음 왔습니다. 동사 처음 왔는데, 아까 양준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사의 위치가 사실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거 관련해 가지고 기존 원주민들이랑 주거 여건 자체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봉래동 위쪽에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불편함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고, 이쪽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65세 이상 70, 아니, 27%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동사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좀 이동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계신 원주민들이 또 에일린의 뜰 입주하시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도 에일린의 뜰에 입주를 하면서 외부 계신 인원들이 봉래2동으로 들어오시면서 원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역구가 저희 상임위의 두 분 의원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또 여기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세 분이 관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봉래2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니까 그 부분들 좀 활용을 잘 하셔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홍

이존홍봉래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업무계획에는 오늘 보고를 받았고, 내용에 보면 동 특화사업들이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도 사업들이 되게 각 지역마다 다 다르실 텐데 또 여기 봉래2동에서는 봉래2동의 입장에 맞춰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민원 쪽인 것 같고 그래서 서로 교류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봉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주민도시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1시 반에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건설과장 류영철 (건설과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영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건설과는 우리 그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SOC산업, 생활 편의라든지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인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또 보이는 듯한, 아, 보이는 부분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민원 관련해 가지고 연번 9번에 보시면은 김○

씨가

고충 민원을 하셨는데요. 공사 일부 편입된 60년 이상 노후 주택 거주자 안전생활 보장을 위한 이주 요청을 두 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종결은 됐네요. ’21년 6월 10일 날. 이 위치가 어디쯤인지 조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까 그 민원인이?

평효

백평효위원

이름이 김○

으로

돼 있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 보도공사 내 불편사항 말씀하시는 거네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니까 공사에 일부 편입된 60년 노후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 예. 잠시만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부산대교에서 대교초등학교 간 저희들 도로 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인자 주택이 일부 편입이 되는데 이분 의향은 인자 전체를 좀 다 편입을 해갖고 보상을 해달라, 그래서 계속 인자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타당성 있게, 객관성 있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 이분이 국민고충위원회에 민원을 제기를 하셔 가지고, 조사원이 내려와 가지고 전체 편입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편입하는 걸로 예, 해결이 되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물산장려회관 건물 짓는 데 그쪽에도 오래된 집이 한 세 채 있지 않습니까, 현대목재인가 그 앞에?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거기도 한 3분의 1인가 4분의 1이 편입이 되는 것 같은데…….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거기도 민원이 있던데, 거기도 같은 개념에서 접근이 되는 부분…….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그쪽은 건물은, 건물은 한 동인데, 블록 슬레이트로 해 가지고 건물은 한 동인데 안에 세 가구가 지금 나눠 가지고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이 따님이 해 가지고 조금 민원을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나 부분 철거보다는 전체 철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 설명으로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해결이 잘 됐습니까, 이야기?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잘, 잘됐다기보다는 그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예, 수용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 번 들었는데 일단 어차피 민원 입장에서는 이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지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 가지고 조금 말하는 전달 과정에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예,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남항 배수 펌프장 지금 2020년도에 5회 운전을 하셨고 ’21년도에 4회 운전을 하셨잖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 상황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과정이니까, 뭐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운전하는 건 아니지마는 한 9회에 걸쳐 가지고 운행하실 때 문제점이라든지 앞에 보시면은 계단에 균열도 조금 생긴 것 같은데, 그게 뭐 큰 지하에서 오는 뭐 문제가 없는 건지, 펌프장은 밑에서부터 지하부터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 예. 저희들 남항 배수펌프장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회, 4회 해가 총 9회를 저희들이 가동을 해봤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펌프의 능력도 저희들이 최근에 우리가 내나 그 펌프장을 건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 있는 펌프장보다는 성능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단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냐 하니까, 상부층 올라가는 데에 접합부에 계단에 인자 미세한 균열로 나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하자를 지시를 해 가지고 정비를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은 전문가가 볼 때에는 그 균열은 문제가 없다, 안전에?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주 미세한 내나 그 건조 수축에 따른 그런 내나 균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금 건설과에서는 우리 이면도로부터 해 가지고 도로포장 소파 공사부터 해 가지고 도로포장 공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포장을 하고 나서 외면에 차선을 다시 도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은 뭐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관리 감독 측면에서 차선 부분은 인자 요즘은 차선에다가 형광물질, 밤에도 시인성이 좋게 요래 돼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야간이라도 잘 돼 있는지 확인을, 물론 지금 중앙대로라든지 가보면은 상당히 형광물질이 차선에 상당히 밝게 잘 돼 있습니다, 라이트 비추면은. 그런데 이면도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런 부분을 아직 못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단가 차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리 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나중에 우리가 도장…… 내나 도장을 하고 우리가, 보통 도로에 우리가 반사되는 게 있는데 유리알에 대한 분포도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데, 저도 인제 경찰청 기준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리알을 적정하게 잘 우리가 해 가지고 이면도로라도 우리가 많이 해 가지고 밝은, 그런 면을 해 가지고 교통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 펌프장 얘기 나온 김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를 보시면은 방금 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2020년, 2021년 각각 운영이 잘 돼서 별로 인제 침수 피해 없이 잘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참 잘 됐다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아마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올해 연제구에서 거제 배수펌프장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나서 그 일대에 물난리가 나서 힘들었던 기록,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열한 개 펌프가 설치가 돼 있고 그중에서 네 개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파손으로 운행 불가능 상태였고, 다섯 개는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래서 아홉 개가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기능을 잘못해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자세한 내용 기사랑 이거 살펴보면, 각종 오물 어떤 이물질들이 임펠러랑 이런 데 이제 충돌이 되면서 물이 들어오다가 그게 휘어지거나 훼손이 되는 바람에 펌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그다음 배수 그쪽에 역류방지 그런 차단 게이트도 파손이 돼서 열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다시 쏟아져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5년밖에 안 됐답니다, 거기도? 5년밖에 안 돼서, 우리도 이제 이 부분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갔을 때도 보면은 각자 이물질 걸러내는 장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로 이제 큼지막한 것들 중심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 쇠붙이나 이런 것들 좀 무거운 중량물이 들어와서 임펠러 들어가는 거기 또 끼어버리면 또 사고도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상시 이거는 점검을 하시…… 뭐 매뉴얼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타 구에서 이제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걸 참고해서 우리 구 내에서도 이제 관리 매뉴얼을 좀 파서 정기적 검진, 검사를 좀 하고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로는 이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는, 연제구 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연제구는 조금 수동식으로 조금 되어있습니다, 자동식이 아니고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돼 있는 펌프장 기능 자체가 거의 자동으로 지금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고, 그 말씀하시는 그때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우기 때 해 가지고 우기 전에, 저희들 사전에 점검을 통해 가지고 다 같이, 부산시하고 합동으로도 점검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말씀하신 우리 구 매뉴얼 자체를 우리 펌프장과 우리 사무실 내에 우리 비치가 되어있고 또 모니터가 또 항상 저희 사무실에 지금 현재 그 현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해놨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항상 주기적으로 저희들 잘 운영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렇게 매뉴얼대로, 우리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잘 운영만 되면은 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선 철저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이제 당부의 말씀만 드렸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그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구의회에서 현장방문 나갔을 때 보고 받았었던 보고자료 내용에 보면은, 그 사업 기간과 관련해서 2015년 3월부터 2021년 12월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올해 구의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그 보고 받은 보고자료 내용을 보면은 사업 개요에 사업 기간이 2022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최근에 업무보고 받은 내용 보면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5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보고 느껴지는 느낌이 부서 내에서도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 기간에 관련해서요, 이 좀 당초에 계획했었던 거보다 좀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이 내년 언제쯤에 끝날 수 있는 것인지, 내년 안에는 끝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종대 저희들 관광도로 연결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태종대 입구에서 감지해변 입구까지, 그거는 저희들이 완료해가 개통이 된 사항이고, 2단계가 감지해변부터 해 가지고 지금 남고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총 3차로 해 가지고 차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2단계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착공시기가 다 틀립니다. 착공시기가 틀리고 또 보상 물건이 틀리다 보니까 가령 1차 같은 경우에 착공을 하고 2차로는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보상 협의가 안 되고 그에 따른 행정기간에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된 후에 보상이 적정한 시점에 공사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되고, 또 이제 착공을 했다가 보상이 안 되고 뭐 중앙, 중토위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래 넘어갈 때 공사를 중지했다가 추진 사유가 해소됐을 때 다시 재개를 하다 보니까 중지된 기간만큼 공사 기간은 또 늘어나는 그런 경우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간이 조금 상이하게 돼 있는 경우는 그래서 발생이 된 거고, 저희들 지금 현재 최종적인 거는 ’22년 5월로 지금 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우리 3차 구간 같은 경우는 중지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공사 측에서 중지된 기간을 공사 연기 요청을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우리가 해 주도록 돼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한다면은 내년 12월까지는 저희들은 완료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물론 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그게 완성이 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다양한 자료들을 봤을 때 사실 지연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도 나름 신속하게 하려고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업이 추진된 시점이 2015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추진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지금 2021년이니까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총예산 규모가 300, 뭐 대략 350? 350억 정도?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더 이상 지연이 되면은 안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뭐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혹시 태종대 연결도로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 지금도 그렇고 아직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토사 유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당부를 드렸는데 토사 유출 방지 대책에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중리산 약 한 1.95km 정도 되는데 중리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가 지금 바닷가 쪽 하고 연결돼 있는 구간이 지금 저희들이 내나 공사 구간을 추정할 때 대략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리 쪽은 우리 위쪽에 지금 현재 우리 해녀박물관 뒤쪽으로, 뒤쪽으로 굉장히 큰 구거가 지금 현재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자 물이 인자 집중이 돼 가지고 중리 해안 쪽으로 해 가지고 흙탕물이 내려온 그런 경운데, 근데 평상시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은, 강우 강도가 세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 충분히 토사가, 이제 토양이 흡수를 해 가지고 흙탕물 발생이 안 되는데 강우 강도가 이제 높게, 우기 때 이제 집중이 되는데 며칠 아주 짤막한 시간에 한 2, 3일 정도 태풍이 온다거나 집중호우 시에 이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현장에서는 흙탕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침사지를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다행히 우리가 유출되는 마지막 그 지점에 방수포를, 방수포를 전부 다 우리가 관을 에워싸 가지고 유출되더라도 흙탕물은 좀 농도를 좀 옅게 하자, 이래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또 호우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금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좀 조속히 진행이 된다면은 이런 문제도 또 빨리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도 보여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특히 그 해양, 해녀박물관 뒤쪽은 공사 이전에도 토사 유출 문제가 항상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도 거기 나왔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침사지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구거 자체도 보니까,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바닥에 세굴이 많이 돼 있어서 많이, 표토가 드러나고 측면 부위에 또 파손 부위들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낡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사유지랑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하는 김에 정리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침사지 같은 경우엔 특히 이 구간 건 안에서는 하단부에 뭐 마련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는데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쪽 구간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아, 도시안전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뒤편에 대한 구거 부지에 대한 정비 방안이 아마 수립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 설계 변경이 한 몇 번 정도 있었는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주요한 설계 변경이 있었던 것.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설계 변경이 발생되는…….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해안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태종대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거?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예.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태종대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수시로 현장에서 지금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는 사전 실정보고를 올려옵니다. 최종감리가 실정보고 올라오면은 실정보고를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 이제 설계 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게 혹시 민간토지주들과의 뭐 협상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의 변경 건은 없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거는 토지보상법에 따르므로 보상 문제기 때문에 보상은 지금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보상을 지금 1, 2, 3차하고 도로 구역에 대한, 그것까지 해가 총 5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했고 남아 있는 부분이 저희들 이제 시공성에 따른, 워낙 그쪽 구간이 산지가 되다 보니까 구조물 높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지에 대한 일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합치면 총 한 대여섯 차례 정도 아마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별문제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원빌라 쪽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뭐 그쪽에서의 민원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요 얼마 전에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보다가 민원, 이제 주민들한테 말씀을 좀 들었는데 절영로에서부터, 절영로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접속을 하기 위한 도로 레벨을 설정함에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예비계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주차장 내부에, 그러니까 전원빌라 레벨 아래까지 내려가는 방법, 그러려면은 절영로에서 직접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구배가 상당히 커진다라는 문제 때문에 교통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될 것 같다, 두 번째 안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브릿지를 놔 가지고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전원빌라에서는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낮춰 달라라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전원빌라 주변에 도로 현황을 보면은 상부에 절영로가 있고예. 절영로 아래쪽에 지금 주차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기존의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 현황 도로와 접속되는 게 내나 전원빌라 쪽으로 들어가는 내나 그 골목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은 지금 저희들이 주택을 철거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 구간은 공사 시작할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한 사항이거든예. 중간에 그 현황도로가 없더라면은 절영로서 바로 우리가 도로를 연결하게 되면은 경사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지금 그쪽이 문제가 되는 기 전원빌라 쪽 들어가는 안쪽 길을 우리가 살려주면서 위쪽으로, 지금 현재 언덕 돼 있는 그걸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언덕 구간이 지금 지반이 굉장히 경사가 가파릅니다. 거의, 거진 한 20%가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지금 절영로에서 밑에 있는 기존 현황도로, 전원빌라 앞쪽에 있는 도로까지는 우리가 도로를 연결해줘야 공용의 도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 해 주고, 다음에 전원빌라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일부 승고를 통해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그래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시면은 이제 기존에는 통과도로, 그러니까 크로스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접속, 이 해안도로가 쭉 내려오면 거기하고 앞에 그 전원빌라 가는 길은 원래 현재 중리로 내려가는 길로 가서 돌아서 들어가는 길인데, 두 개가 이렇게 충돌이 나는데 이거를…….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거 내나 간섭 안 되게 높이는 맞추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은 그 제일 밑에까지 내리신다는 말씀?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겠네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렇지예. 그래 그쪽 도로만 없더라면은 절영로상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은 경사를 훨씬 위쪽에, 언덕 위쪽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할 때 경사가 상당히 잘 나올 수 있는데 다시 내려가지고, 내린 상태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언덕 있는 부분은 경사가 좀 가파르게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반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게 실은 제가 볼 땐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 위쪽은 저희들이 지금 나중에 구조물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거의 한 8, 9m까지예, 지금 깎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래서 상당히 절토도 양이 많이 커지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절토도 상당히 많은 굉장히 난공사고 구조물도 큰 구조물이 지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또 옆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바로 인접해서 주택이 있고 이래서 공사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거를 전원빌라를 접속하는 부분은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낮추는 게 접속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불리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전원빌라 우리가 맞은 편 쪽에 있는 건물 철회한 부분은 지금 토지는, 토지는 우리 지금 계획선 안에만 지금 편입되는 되고 나머지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지금 건물을 지금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은 혹시 좀 다른 대안으로 중리, 그러니까 절영로 자체를 그럼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절영로는 지금 현재 간선도로고 지금 기존 절영로에 맞춰 가지고 뭐 어떤 거의 돼 있기 때문에 절영로를 사실상 낮출 수는 없고요. 절영로는 우리가 주 간선도로기 때문에, 주 간선도로에 접속하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지 도로 형태로 지금, 집산 도로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간선도로에 맞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안전문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중리에서 올라갈 때 보면 구간이, 구배 자체가 지금 중리에서 절영로 접속하는 구배밖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 올라가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접속하는 위치보다도 그 때문에 구배가 더 올라가는 데서 또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 또 거꾸로…….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러니까 이래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영로 아래쪽에 있는 그 도로에서 전원빌라 쪽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간다고, 승고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하여튼 그러면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의원님들께도 한번 자료를 공유를 해 주십시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지난 9월 30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아마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의위원인데 그날 해상 퍼레이드 관계 때문에 저는 뭐 참석을 못한 부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발원사 사찰로 진입하는, 그 밑으로 내려오는 현황도로, 사실 이게 인자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었다가 2020년 7월 1일 실효가 다 되었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우리 9월 30일 날 심의위원회가 왔었는데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결된 사유나 내용 좀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인제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쪽 지금 현재 롯데아파트 쪽에서 해 가지고 임마누엘 쪽으로 올라가서는 현황도로는 전에 그쪽 노선에 대해서는 계획선은 없었고예. 계획선은 반대쪽에, 아래쪽에 승마장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계획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고 또 실제 그쪽으로 또 해 가지고 내나 차량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현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결정을 신청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황도로는 대략 한 5에서 6m 정도 되고 좌, 우측에 송림이 지금 좀 우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을 한 걸 폭을 8m를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난개발로 해 가지고 송림이 많이 해 가지고 제거되는 걸 많이 우려해서, 환경성 우려를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8m를 하지 말고 지금 최대한 송림을 제거 안 하는 현황도로에 맞는 6m로 해 가지고 했으면 적정하겠다, 해 가지고 6m를 내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민간 제안자께서 8m 대신에 6m를 해 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만약에 그러면 8m에서 6m 도로로 한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인제 발원사나 임마누엘 교회 쪽이나 다 지금 맹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이 인제 개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발원사나 임마누엘 교회가 다 맹지에서는 탈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서 지금 그쪽 지역에 가장 오랜 민원인 발원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원사 쪽도 지금 진입도로는 자기들이 사도로 내어놨는데 나머지 지금 접속이, 지금 자기 땅하고 접속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맹지로 지금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6m로 들어오더라도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그래서?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6m는, 노선은 우리가 6m인데 산 정상에서 차가 돌아 나올 수 있는 우리가 회차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마누엘하고 발원사 쪽에 대한 접속되는 그쪽 구간은 저희들이 회차지를 만듭니다. 회차지를 만들고 회차지 돼 있는 그 도로에 발원사 쪽 부지를 접속을 시켜서 그 맹지에 대한 민원도 같이 저희들이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럼 인자 부결은 됐지마는 다시 6m 도로로 다시 인자 심의가 들어올 예정이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인제 우리가 2020년 도시계획이 우리가 해제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인자 도시계획도로로 잡혔다가 풀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잡혔다가 해제되는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한 몇 건이나 정도 되고, 그 민원에 대해서 좀 해소된 부분이 있는지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흔히 인제 우리가 말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기 사유권,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던 부분이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삼초등학교 뒤편에 지금 현재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 지역에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전에는 택배 차량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택배 차량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불편을 우려하고 또 건의도 많이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쪽 구간에 대한 말뚝, 저희들이 해소 사업으로, 도로 개설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쪽이 가장 대표적이고예. 그다음 나머지는 지금 뭐, 한두 군데 정도 있는데 통행에 지금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닌 상태로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건수는 없다, 그 민원에 대해서?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가 그 도시계획 해제되고 난 이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재판은 패소해 가지고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었던 게 한 여섯 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고 네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드렸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완전히 민원을 해소를 했고, 남아있는 두 건이 있는데, 두 건도 내년 중에 본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전체 다 저희들이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 두 건 한 번 얘기해 주셔도 될까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두 건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큰 거는 아니고 한 건은 우리 도로, 구청, 우리가 이제 영도구청 바로 밑에 도로를 우리가 만들면서 그 부분이 상부 옹벽 있는 구간에, 옹벽 있는 구간과 하부 보도로 쓰고 있는 계단하고 접속되는 구간에 일부 자기 사유지가 들어갔다 해 가지고 재판을 자기가 제기를 해 가지고 승소한 그런 내용이 되고, 또 한 건은 우리 천리교 그 위쪽에, 위쪽 구간의 일부분에 사도로 지금 돼 있는 구간인데, 그쪽도 내년에 저희들이 도로로 저희들은 개설을 하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같이 해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해서, 관련해서 또 한 가지만 더, 더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제 우리 지금 부산은행, 청학동 부산은행에서 청학시장 그 뒷문, 우리 뒤 출입구까지 한 번 계획을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지금 그러한 계획을 한 번 잡았던 적이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저희들 영도는 지금 우리 고지대가 지금 많은 지역이고 또 특히 주거밀접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주차난이 심하고, 또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도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2차로가 확보되는 노선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나 그쪽 구간도, 청학시장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간도 그렇게 원만하게 양방 소통이 잘 안 되는 구간 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그쪽 노선에 대해 가지고 도로 폭도 넓히고, 또 그쪽 지역이 또 청학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을 좀 조성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해소를 하고 낙후된 지역을 좀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좀 했었습니다. 구상을 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토지 매입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감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거는 향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뭐 작년에도 내가 말씀드린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이제 구 해사고 자리에 해경 특공대 시설이 들어오고, 그 위에 조내기고구마 기념관도 있고, 그 위에 또 우리 헬기장부터 시작해가 많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밑에서 진입해서 올라가는 길이 문제가 있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길에 인제 가장 근접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은행 맞은편 그 길, 그다음이 청학동 대영약국 그 길을, 사실은 청학동 대영약국 그쪽에도 원래는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해제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실상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화신맨션에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도로가 조금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밑에 또 빌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청학동 쪽에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시설물이 좀 들어서고 하는, 또 그 위에 카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큰 도로 태종로 쪽에서 올라가는 진입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좀 잡아주심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그 어딥니까? 그 부산은행 거기가 이제 상업지라서 뭐 우리 보상비가 많이 든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영약국 쪽도 나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화신맨션 재건축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그쪽 부분은 아무래도 인제 그 밑에 청학시장 쪽보다는 조금 비용이 덜 드는 부분도 있을 것도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주십사 하고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가 지금 저희들이 빠르게 내나 변화되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방금 이제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은 우리 그때 청학시장 쪽에 도로 확장할 때 예산이 얼마가 드는가에 대해 검토했을 때 약 100억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론 그렇거든요, 맞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 이상으로 토지비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뭐 비슷한 사례는 우리가 벌써 있었거든요. 이제 미광마리나 뒤쪽에 길 확장하는 그 길이나 청학시장 쪽 길이나 봤을 때는 청학시장이 조금 더 짧긴 하지마는 거기도 17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총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중에서 대부분 보상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m 확장을 했었거든요. 청학시장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대교, 미광마리나 뒤쪽 개발하는 거 쪽 교통량 분산을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했었고, 근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교통 분산 효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라고 장기 비전을 보고 또 한 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청학시장도 동일한 조건으로 고려를 한다면 그 정도 비용은 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왜냐면은 워낙 오래된 민원이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삼2동 같은 경우에 고도 제한이랑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것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사실 저번에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었고, 근데 거기서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리에서 이제 태종대 들어가는 길 이래 보면은 이제 태종대 돌미역이 있는 그 위치선까지는 전부 다 지금 고도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분들 이제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게 보면 고도 제한의 원인이, 원인이라는 게 보면 태종산을 이제 도로에서 봤을 때 태종산이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이유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들어서 봤을 때 이미 벌써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태종산을 가려져 있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에 있는 건물들이 아무리 높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가려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도 제한이 계속 걸려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영도 저희들 발전을 좀 저해하는 한 축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다고 그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저희들 영도지역, 지구 저희들 내나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할 때 그 내용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예로 인자 비쳐 보면은 우리가 동삼 하리 현재 아파트가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예. 그쪽은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태종로 좌우 양측에서는 지금 15m 지금 고도제한지구로 지금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종대 입구 일부 구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5m 해제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부산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2040 도시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야 이게 결국에는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풀린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인자 시에서 이제 우리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인자 반영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도시계획 관련해서 또 다행인 거는 저희 지역에 있는 시의원분이 또 그 상임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시의원님하고도 이야기가 잘 돼서 그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정말 동삼2동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이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슬럼화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도 제한이 좀 풀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투자를 해서 건물을 다시 조금 높이를 좀 증축을 할 수 있게끔만 된다 하더라도 그쪽 지역이 조금 어느 정도 정비는 가능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크게 예산을 안 들이고도 정비가 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꼭 좀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참고로 또 추가로 드리면은 아마 부산시 입장에서는 뭐 내년 2022년 하반기에 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라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방금 질의는 이제 용도지역지구 지정에 관한 지금 용역했던 그 내용 하시는 거잖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거 별도로 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말뚝 박고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는 요쪽에 관계가 또 있는데 요거는, 요것도 비슷한 시기에 결정이 나는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크게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용도지역지구 되어있는 그 용역을 하나 했고예. 그래서 그 목적은 저희들이 2040 부산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건의 절차를 지금 완료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 7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주가 아마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효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망 자체가 조금 무너져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든가 일부 도로 폭원이 불규칙하게 되어있는 부분,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재정이 우리가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이나 5년 이내에 재정이 우리가 확보될 수 있는 규모만큼만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시설 결정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왜 말씀드렸냐면은 아까 말뚝 박고 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이거를 계획을 지정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정이 되기 전에는 또 대외비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인제 결정이 나서 이거를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른 도로 문제들도 지금 민원들은 해소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 결정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요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저희들 결정이 되고 내년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면은 신속하게 저희들 관련 절차를 진행을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우선 말뚝 지금 돼 있는 거라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예. 그리고 그전에 우리 기존 토지 소유자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협의를 좀 들어갔었습니다, 협의를 들어가 가지고 우선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머지 잔여지까지 다 매입해 달라는 조건을 내걸으셨기 때문에, 잔여지가 조금 같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했을 건데 잔여지가 편입되는 내용보다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 됐었고, 저희들이 시설 결정이 되면은 내년 초에 상반기 중으로 신속하게 저희들이 절차 이행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저희들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장님께 모노레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절영해안산책로 인근에 모노레일 설치와 관련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별다른, 모노레일 관련해선 별다른 계획은 없으시겠네요, 그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지금 동구 이바구길 보면은 168계단 모노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노레일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방문객들이 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절영해안산책로도 그렇고, 흰여울문화마을도 그렇고, 우리 영도구를 대표하는 진짜 그야말로 관광지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근에 모노레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인근 주민들이 우리 예전부터 제법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과장님 그 최근에 절영산책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또, 아 절영해안 산책로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서명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산보건고 인근에 절영로 주변에 모노레일설치 관련해서 서명운동을 하셨는데, 그 서명운동을 하고 또 실제로 찬성 서명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 내용은 일부 조금 들은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를 아마 건의를 하신 쪽이 반도보라 아파트 쪽에서 아마 건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들으니까 이해가 조금 되네. 반도보라 아파트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가 저희들이 위아래 연결되는 지점인데 검토를 해보니까 위쪽이 지금 현재 촉진5구역 안에 지금 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편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촉진5구역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이후에 변화된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례로 저희들은 또 절영해안산책로 쪽에 보면은 해안 터미널로 가는 쪽에 보면은 우리가 피아노계단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도 계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자 개인적으로 어떤 구상이나 그래 했을 때, 그쪽도 좀 해놓으면은 나중에 위 아래 흰여울마을과 절영해안산책로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나 구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제가 이 질의를 하면은 아마 과장님께서 재정비촉진구역 관련돼서 말씀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미리 재정비촉진구역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자료로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자료인데, 그 경계를 보면은 사실 촉진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절영해안산책로에서 절영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있긴 합니다, 사실.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계라인하고 다음에 구역하고, 다음에 아래쪽 되어 있는 거,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내나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사실 얼핏, 얼핏 보면은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거의 대부분이 좀 포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어떤 모노레일 설치한다고 해도 그 구간이 실질적으로 확보가 되겠나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재정비촉진구역 그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은 그 구역 안에 안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절영해안산책로부터 해 가지고 절영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다만 그 보건고 앞쪽 도로는 폐도가 되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보건고 촉진5구역상에 이제 기반 계획을 보면은 일부 지금 인자 확장되는 구간도 있고, 지금 보건고 앞쪽에 있는 도로는 기존 존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폐도가 되고 대원칸타빌 앞쪽 길이 메인 도로가 되고, 그 보건고 앞 쪽길은 폐도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거는 촉진5구역 기반시설 전체를 다시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대중교통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부분은 좀 확인이, 부분적, 아, 요쪽에 연결이 되네요? 아, 폐도 되는 구간은 좀 따로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봉래동 에일린의 뜰, 인자 입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 진입로 쪽에 해 가지고 산복도로 연결되는 공간에 공사는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면은 봉래동 에일린의 뜰에서 한 건지?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봉래1구역 전체 안에 포함돼 있는 기반시설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직접 제가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올라가 가지고 산복도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좌회전, 우회전하는 데? 거기 각이 너무 좀 심해 가지고 좀 민원이라든지 들은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혹시 접촉사고라도 난 적이 있으신지 확인된 거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봉래1구역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 거는 지금 위에 있는 산복도로하고 연결되는 노선 하나가 지금 공사 중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민원은 있고, 그다음에 연결되는 접속부에 대한 좌우 회전에 대한 불편하다는 그 민원은 아직 없는 사항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럼 저밖에 없는 모양인가요? 그래서 지금 그쪽 한번 가보면은 올라가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할 때 각이 너무 꺾이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한번 올라가셔가 보시면은 충분히 그게 좀 조심스럽다, 앞에 반사경이 있어 가지고 좌우로 살피며 갈 수도 있겠지마는 어차피 산복도로로 가는 차들이 우선 차선이지 않습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멈췄을 때 각이 너무 꺾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완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거는 주무 부서는 아니겠지만 태종대 짚와이어 있잖습니까? 이쪽에 주무 부서는 아니지마는 태종대 짚와이어 관련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할 때는 주무 부서는 문화관광과고, 그죠? 그다음 타고 들어가면 건축과 들어가고, 건설과도 같이 한번 회의할 때 그렇게 같이 하십니까?

웃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아, 그러면 예, 뭐 어제 뉴스 보셔서 아시죠? 어제 짚와이어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고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보니까 이 레저시설에 대해서 보면 장점은 있겠지마는 우리가 가장 누차 다른 과에도 주무 부서에도 이야기하지만 안전 부분에, 레저시설은 안전과 가장 관련되기 때문에 안전 부분이 걱정이 되고 이렇는데, 어제 뉴스에 상당히 크게 떴어요. 전국적으로 짚와이어가 몇 개 있는 것까지도 나오면서 ‘우후죽순’ 이래 가지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가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전기준도 크게 뭐 지자체에서 점검밖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무 부서는 아니겠지마는 회의 참석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같이 공유하셔 가지고 기술 쪽에는 건설이지만 전문가시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보행환경개선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그 구간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정리가 되면 그걸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저희들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 관계로. 그런데 올해는 특별하게 저희들 산복도로 하나길 구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5억을 지금 현재 투자를 해 가지고 마지막 연결되는 구간을, 지금 약 한 1㎞ 되는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고예. 시에서 저희들이 인제 건의를 하게 되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동삼동 와치로 쪽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시 보조사업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한 3, 40억 정도 받았는데, 요즘에는 매년 내려오는 기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그러면 저희들은 단순한 보도정비보다는 보도가 없는 구간, 보도 신설 쪽으로 지금 위주로 저희들 정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보도 신설이 결정이 나면 구간을 정할 거지 않습니까? 구간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구간이 정해진 다음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통해 가지고 차도와 차도가 지금 현황에 대한 차도가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폭을 가지고 저희들 보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잔여 폭을 설정해서 그 잔여 폭이 가능하다고 해서 되면 거기 보도블록을 설치한다 말씀입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영도 같은 경우는 충분한 폭은 사실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고 기존에 있는 쪽에도 이미 한전주나 가로등, 통신주, 각종 지장물이 규칙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해 가지고 불규칙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도 신설하면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주 각 유관기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좁은 범위 내에서도 다시 새로 이설 작업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폭이라도 좀 편리하게 안전하게 보행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면 그 보도블록을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절차를…….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 산복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 미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또 불편 해소 사항, 그런 걸 받아 가지고 미리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한다 말씀이십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거의 보도정비 사업할 때 주민들이 하는 거는 자기 출입구하고 출입구 쪽하고 보도를 이래 하다 보니까 높이 차이가 안 맞다 보니까 가능하면 좀 높이를 낮춰 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건의도 저희들 다 수용을 해드리면 좋은데 결국 또 그 건의를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면 다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또 차가 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 최소 높이가 한 20㎝ 이상 나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 어떤 개별 사항을 저희들 잘 판단해서 주민이 뭐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건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해동반점이죠? 해동반점에서 영선윗로터리 구간에 있는 보도블록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패널 보시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보건고등학교가 요쪽 편에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해동반점 앞까지는. 그런데 해동반점 가는 데는 반대편으로 보도블록이 지금 설치가 됐죠, 윗로터리까지?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버스정류장이 보도블록 반대편에 있습니다, 반대편에. 반대편에 있구요. 보건고등학교 정문을 버스정류장 있는 쪽 그 라인 쪽에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어디로 다니는지 아십니까? 등·하교 시간에 보시면 전부 다 횡단보도 반대편으로 다 걸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널목을 건너서 지나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 보도블록이 설치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 구간 설명을 좀 드리면예. 지금 윗로터리 쪽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 보도를 반대쪽으로 한 거는 동선이 연결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보도를 계획을 했고예. 다음에 그쪽 구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에 건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제한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한 거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지금 그쪽 구간에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보건고도 있고, 다른 학교도 기타 등등 있고, 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쪽이기 때문에 반대쪽에도 지금 현재 차로가 2차로인데 편도 1차로는 기존 했을 때 차가 노선버스가 차로에 걸치고 나머지 차선 바깥쪽에서 주택까지도 잔여 폭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지금 사진상에도 보면 사람이 서있는 상황에서 보면 잔여 폭이 최소 한 1m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쪽이 양쪽 다 보도블록이 생기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폭이 이 친구들이 보도블록이 지금 설치 안 된 구간을 보시면 폭이 사실 조금 좁은 구간들이 많습니다, 좁은 구간들이 많구요. 그래서 여기에 보도블록이 설치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폭이 안 나옵니다, 사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폭이 안 돼요. 그렇다면 반대편의 보도블록을 지금 설치를 했잖습니까? 설치할 때 도로 자체를 조금만 이동시켜서 보도블록을 요쪽 편에 만들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대가 자, 보도블록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대가 높습니다. 보도블록이 설치된 지대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련 민원이 있었죠? 보도블록을 타고 빗물이 들어와서 가게로 치고 들어온다는 민원이 있었잖습니까? 위쪽에만 이거 보도블록 띄웠으면 밑에 편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단차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할 때 주민들 중에서도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요쪽 편이 아닌 반대편에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보건고 그 앞쪽은 보건고에서 위쪽에 이송도 삼거리까지 올라가는 그쪽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도로가 좁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도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경계석에 있는 잔여 폭, 한 0.2m 되는 거, 그 폭도 저희들이 확폭을 해 가지고 보건고 앞에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그쪽은 너무 도로, 차도와 전체 도로 폭이 좁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영선 윗로터리 쪽에서 보건고 입구까지는 지금 현재 양방 2차로지만 좌·우측에 주택 기준해서 차선까지 어느 정도 폭이 여유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지금 영선윗로터리 쪽에서 편측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학생 수도 많고, 학교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은 특성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반대쪽에도 필요가 하지 않겠느냐 그래 보여집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가 또 촉진5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촉진5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촉진5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이 보도블록은 뭐 설치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얼마가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쪽을 설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하게 고민을 해서 설치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 뭐 양쪽으로 안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은 가능했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 그쪽을 구상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선윗로터리 쪽에서 해 가지고 기존 보도를, 보도 동선 따라오면 신설되어 있는 동선 따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된 상태에서 계속 내려가 가지고 보건고 앞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학교 정문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내나 동선 체계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부분과 주민편의적인 부분이 사실은 충돌이 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그쪽 편에 생기는 게 더 불편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고등학교 지금 정문 건너편에 이제 보도블록 쭉 연결돼서 지금 저희 신규로 설치된 보도블록까지 오려면 횡단보도 몇 개 건너야 됩니까? 그쪽으로 직선으로 바로 질러서 온다 쳤을 때 그러면 횡단보도 그 두 개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글로 안 다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래서 그 양쪽으로 지금 현재 잔여 폭이 많고, 학교 지역이고, 또 학생들 안전보호를 위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그 지적해주신 내용도 잘 검토를 하고, 추후에는 반대쪽에도 저희들이 그쪽 지역은 보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보도블록 그게 설치돼야 되는 이유는 위에 남항초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그게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좀 일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설치를 하더라도 먼저 기존의 지금 편의상 먼저를 해야 됐다면 반대편이 먼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편이 먼저 되고 그 이후에 동선, 추가로 설치하실 부분들을 글로 해줬다면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덜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절차 부분 물어봤던 거는 통장님이나 거기 상가에 계신 분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하고 싶어도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 근처에 상가에 계신 분들은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참석을 못했다고 이야기하시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잘 돼서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주민들이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반대편에도 진짜 보도블록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이 애들 그냥 길가로 다녀요. 오히려 또 이게 반대편에 보도블록이 있고, 요쪽에는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버스가 지나갈 때 요 폭이 그렇게 넓지를 않거든요? 버스가 지나가면 반대편 차선의 차들이 원래는 우측으로 조금 붙어서 갈 수도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없어지니까 애들 걸어가는 길 바로 옆으로 버스가 바로 지나갑니다. 왜! 보도블록 때문에 차가 옆으로 움직이질 못하니까요, 그 선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런 아찔아찔한 타이밍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영선윗로터리에서 이제 보건고등학교 쪽으로 들어갈 때, 우측으로 돌 때, 차량이 버스 돌잖습니까? 돌 때 그 버스가 돌면 각이 안 나와서 반대편 차선까지 넘어가는 거 아십니까? 그게 지금 반대편 차선까지 차가 넘어갑니다, 버스 앞머리가. 그 각도 사실 줄여야 됩니다. 윗로터리에서 보건고 쪽으로 가는 방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라와서 우측으로 트는 방향, 그거 한번 가서 보시면 버스가 돌 때 차선을 물고 머리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갑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그쪽을 해소를 할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측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건물을 철거를 해 가지고 그쪽 구간의 우측 가각을 크게 넓혀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고에서 영선윗로터리까지는 전에는 사실 굉장히 열악했거든예? 열악하고 이래서 집중적으로 저희들 학생들에 대한 통행권을 확보해 주자는 측면에서 저희들 그 사업을 추진을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반쪽, 한쪽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다 잘된 사항이고, 반대쪽에도 저희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다음 말씀하신 우회전할 때 가각 있는 거, 그것도 우리 구에서 점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영도놀이마루 쪽에 도로 가각 및 쉼터 조성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요거는 현재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놀이마루 쪽에 가각 및 쉼터 조성 사업을 저희들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주민설명회를 저희들 완료를 했고예. 1차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이 안이 완성이 되면 2차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해서 2차 주민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시 공원운영과하고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가 받는 대로 저희들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거기가 지금 현재 쉼터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가 심해서 올라가보면 약간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지금 거기에 대한 안전 관리도 만약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좀 해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 철거를 먼저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좀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나중에 저희들 공사 들어가게 되면 지금 기존 골조가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리고 고원식 교차로 횡단보도 관련해서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규정에 맞게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문제도 실질적으로 좀 관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보도하고 보행로하고 차도가 같은 레벨로 맞춰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진입이 굉장히 쉬워지는 바람에 그쪽으로 불법 주정차나 이런 거 발생할 여지도 있고, 아니면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하게 되는 문제는 결국 보행자와의 접촉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레벨이 변동이 있는지 알아서 인제 핸들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횡단보도 쪽에 볼라드 설치 등을 통해서 차량의 진입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보차분리대 자체가 아예 거기는 없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그거를 설치를 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위험을 좀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는 와치복지관 앞쪽은 볼라드 설치가 한 십여 개 이상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서 계속 설치가 많이 됐고, 다른 지역에도 지금 계속 설치가 추가되고 있는 중인데 중리초등학교 앞쪽도 보면 그 아파트에 나오는 출입구하고 고원식 교차로가 중복이 되어 있고 이러면서 그쪽에서의 레벨차이 문제 때문에 차량이 오히려 인제 상대적으로 보행로가 낮아진 문제처럼 이래 돼버렸는데, 거기에 차량과 보행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로는 전무하다 보니까 항상 우려가 좀 많이 되거든요, 거기 자주 다니다 보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조금 명확히 해서 그쪽에 안전문제는 예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도로상에 도로를 정비를 하면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시설 기준에 맞는 규모로 하고예. 또 우리가 지점이라든가, 설치 지점이라든가 그런 거는 사전에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에 보내면 경찰에서 위치 조정이라든가 최종적으로 안을 보내줍니다. 그 안을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내나 고원식 횡단보도를 이래 많이 하다 보니까 평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로에 대한 고조가 좀 덜한데 경사지가 조금 있는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은 이게 고원식 교차로의 설치 기준에 보면 이게 50㎞, 60㎞ 달리는 도로에 설치는 못하고, 3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저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이제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기준과 거의 준하게 레벨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너무 스무드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과속방지를 하기에는 거의 지나갈 때 별로 느낌이 안 날 정도로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경사로 쪽에 설치되거나 하면 특히 와치복지관 앞쪽은 진입할 때 이미 높이가 높아 가지고 위에서 고신대에서 내려올 때 보면 이미 레벨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맞춰져서 그대로 직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과속방지턱의 역할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좀 가각을 좀 당겼으면 오히려 ‘턱’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거 없이 그대로 진입하고, 반대편 양쪽도 마찬가집니다. 내려가고 내려올 때는 이게 지나간지 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고, 얼마 전에 교통과에서 설치하긴 했지만 동삼교회 앞쪽에도 보니까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설치됐는지도 몰랐어요, 거기 살면서도. 표시만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살짝 높더라고요. 그래 내려오면서 정말 아무 느낌이 안 나고 그냥 똑같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기준이 분명히 이 레벨 높이가 있을 텐데 그게 좀 잘 맞춰지지 않는다, 실제로도 거기 가보면 원래는 보차분리대 20㎝ 올라온 상태에서 레벨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완화해서 내려가서 도로가에 내려간 상태에서 접속이 되어 있어요. 양쪽이 그냥 기존에 있던 레벨 그대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도로가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런데 이런 측면도 조금 있……, 전에는 저희들이 도로의 주변 여건을 맞춰 가지고 고원식 횡단보도의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인제 차량들이 천연가스 버스, 우리가 저상버스, 일명 흔히 말하는 저상버스가 오다 보니까 타이어하고, 차체의 높이가 아주 낮습니다, 전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인제 고원식을 저희들이 해놓으면 관내에 있는 노선버스를 운영하시는 쪽에서 차량이 대인다고 전화가 옵니다, 다시 좀 개선을 해달라고. 그래서 좀 미세하지만 차가 대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도 1차적으로 하고, 다시 우리가 고 내용을 수렴해 가지고 조금 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높이를 더 높이다 보니까 자, 과속방지턱에 대한 어떤 역할이 조금 다소 약해지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런데 이 고원식이 높이보다는 진입각도가 실은 중요하거든요. 덜컹하게 만들려면 아주 낮은 플라스틱 조각이라도 그 진입각 자체가 없을 경우는 턱이 느껴집니다. 한 3㎝ 이런 것도 놓여있으면 차가 지나갈 때 덜컹 하잖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지나갈 때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말씀은 높이 문제보다는 진입각이 굉장히 완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지금 버스를 운전하시는 내나 운수회사 쪽에서는 그런 걸 많이 개선을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속도를 거기서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고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중리초 앞에는 과속카메라라도 있는데 조아라유치원 앞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쌩 지나가도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원래 30㎞인데 거기 30㎞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기서는 중리초 앞에도 보면 과속방지턱도 있고, 고원식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 그 하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고원식은 신경 안 쓰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보행자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는데 다시 차량의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조금 역행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높이가 높으면 저상버스 부딪힙니다. 전에 뉴스도 나왔거든요? 파손 문제 때문에 다니질 못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너무 높아서라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높이가 기준이 15㎝면 15㎝ 거기만 맞춰주면 괜찮다 이랬었는데, 우리도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은 아무래도 교통 이쪽에 맞춰져 있다면 보행자 쪽으로 기준을 좀 돌려가는 와중이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라는 원인은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저희들 설치 기준과 다음에 주변 여건, 다음에 지금 현재 버스를 또 운영하시는 그걸 탄력적으로 저희들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실은 질의를 몇 가지 더 준비하기는 했는데 나머지는 제가 따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동초 인근에 소규모 재건축 추진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인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추진 돼서 영도 내에서도 소규모 재건축이 잘 이루어져야 뭐, 대규모만 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공 가능성도 좀 낮은데, 작은 것들이 잘 되면 대도시인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적극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다만, 청동초 재개발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청동초로 통학로가 현재는 이 단지 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향후 여기에 인제 개발하고 나면 한쪽에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좋은 취지로 조합장님이나 그 조합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입주민들은 다른 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거를 갖다가 막았을 경우는 대책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청동초 앞에 접근하는 통학로 일부는 여기 땅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그 정문에. 그래서 미주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도 이 땅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재건축 사업 추진을 현재 하고 있고, 건설사도 선정이 됐고, 그러면 추진 과정은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착공까지도 1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 해결책이 없으면 현재 거기서 도로를 공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별로 확인이 안 됐거든요? 이것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그전에 사전에 협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나중에 그쪽 우리 청동초하고 위쪽에 지금 미주아파트가 있고, 미주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후문 쪽으로 해 가지고 청동초로 진입을 하고, 맞은편에 기존에 있는 빌라나 다세대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소규모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진행을 할라하면 건축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관련 실·과 쪽에 의견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을 시키지는 못할 거고, 그쪽 통학로가 확보되는 쪽으로 저희들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리고 원래 청동초등학교에서 낙천대 올라가는 길로 접속하는 길이 원래는 도시계획에 있었죠? 예전에 도시계획시설에 있지 않았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 그쪽은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없었습니까? 그러면 아래쪽으로 또 재건축도 추진되고 있다 하니까, 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하니까 재개발 추진될 때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소규모하고 그 사이에 도로가 생길 수 있도록 미리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떠십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고예. 그러면 지금 재개발구역을 저거들이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춰 가지고 나중에 기반 시설을 저희들이 확충이 필요하면 확충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재개발 통해서 그때가 또 기회잖습니까? 그때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요 재개는 먼저 해주시면…….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학생들 통학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예, 오랜 시간을 내주셨고, 또 위원님들 많이,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건축과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찬혁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찬혁입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윤경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여인태 건축팀장입니다. 변주환 주택팀장입니다. 서경애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뭐 오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 영도구에는 사실 인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 지역주택조합, 그다음 소규모재건축 엄청난 많은 지금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뭐 준비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중에서도 제가 좀, 좀 문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에 관해 가지고 일단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제가 아, 봉래동 한 군데, 청학동 두 군데, 그다음에 아, 청학동이 두 군데죠? 그다음에 화신맨션 밑에 거기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동삼동도 있습니까? 예, 동삼동이 있고,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다섯 군데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구청에 신고가 된 게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지역주택조합이? 네 군데 한 번 안내를 좀 잠깐 짧게 해 주십시오.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저…….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왕 답변하시는 김에 지금 그 진행률에 대해서도 짧게,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최찬훈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우리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는데, 동삼1, 동삼1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머지 세 군, (팀장 의견 청취 후) 그 동삼1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나갔고 나머지는 추진위원회 지금 설립인가가 되어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 대해서는.

찬훈

최찬훈위원

청학동은 지금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청학동?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팀장 의견 청취 후) 아, 맞다, 맞다, 청학, 청학1…… 청학1, 청학은 사업계획 승인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추진위원회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승인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위원회 되어가 있는 청학1하고 봉래지역주택조합은 동의율이 낮습니다. 동의율이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가 나갈 당시에서는 이십몇 %였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90%, 95%인가 지금 동의율을 받아야…….

찬훈

최찬훈위원

토지 동의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토지 및 건물 동의율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예.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그런데 그 정도로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가 보는 견해에서는 동의율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낮다고 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아직까지 이제 신고 안 들어온 것까지 한 다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택조합은 사실은 우리 신문지상에도 나지만 성공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과대광고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른 민원도 저는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예전에는 우리 영도신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 일으키게끔 한번 우리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 지금 주민들도 너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이러한 우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계획이 없으신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게 이제 문제점도 많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 지역주택조합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진정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백평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정비 사업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예산도 추경에 우리가 확보를 했고, 빠르면 요번 달부터, 안 그러면은 지금 다음 달 계속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지금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역조합이 뭔지, 또 재개발, 재건축이 뭔지 지금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맞습니다.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허다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 지역주택조합 때문에서 광고물 현수막 이거 때문에서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일단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제 더불어 가지고 이제 우리 봉래동에 에일린의 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시 사용만 지금 허가가 나 있고 완전 준공이 아직 득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준공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지금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그 옆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해소가 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준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112동 그 앞에 도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지금 이 완전 준공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아, 지금 그 도로도 그때 이제 중앙에 균열이 가가지고, 그거는 조합에서 한 겁니다. 한 건데, 그래 가지고 이제 건설협회하고,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IS동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원인을 찾아가지고 보수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주택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김에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신맨션 밑에, 아니, 저 뭐고 미주아파트 밑에 소규모 재건축이 지금 예정이 돼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층 높이가 어느 정도, 몇 층으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예? 지금 우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소규모 재건축입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예, 소규모 재건축.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지금 그쪽에는 하겠다는 것만 있고 건축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건축계획은 없고요?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뭐 화신맨션은 지금 이제 우리가 또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재심의를 아마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좀 보고를 받으셨나요, 우리 그 층 높이에 대해서 가지고?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제가 어저께 우리 변주환 팀장하고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화신맨션 측에서는 층고를 높이려고 하고, 그죠?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불가한 방향으로 제가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특별 재건축 구역으로 지금 설정이 되었는데, 지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28층인가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만, 42층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제가 어저께 우리 변주환 팀장님하고 충분히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정책도 좀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물론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는 제가 조금 다르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청학동의 우성 같은 경우에는 한 삼십몇 층 됩니까, 그죠? 청학동 우성이 한 삼십몇 층 되죠, 높이?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35층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몇 층 되고, 그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하리에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뭐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화신맨션의 층고에 대해 가지고 조금 우리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저도 뭐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건 감안 안 하고 그냥 하면은 뭐 사업성이, 원래 재건축이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원래 재건축을 함으로 해서 주변, 이제 구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재정 여건이 안 되니까, 재건축을 함으로 해가지고 또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도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층수가 24층에서 높다고 해가지고 재심의가 됐습니다. 그래 하면서 또 이제 그걸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또 올 초에 했는데, 그래 작년 5월 달, 8월, 올 8월에 했는데 이것도 층수를 90, 최고 높이 90m에서 87m로 하도록 지금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되면서 이게 특별건축구역을 하라는 취지는 저희가 쭉 해가 도시계획 그 업체하고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래 하니까 그 내려오는데 도로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내려가는 거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도로 폭도 확보하면서 인센, 뭐고 저 용적률을 좀 높이면서 옆으로 좀 퍼자면서 건축계획을 하도록 특별구역, 건축…….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 도로 폭이라는 건 대영약국 올라가는 그쪽 도로 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 대영약국 쪽으로는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우리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 7월이 저희가 해제되면서 건축 부분이 아마, 그전부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계획을 잡자 했는데 사실상은 이제 손놓고 있다가 그쪽 도로는 이제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또 그 맞은 편에 빌라 하나 있잖습니까? 뭐 클래식,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클래식시티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그 화신맨션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할 당시에 제가 초기였는가는 모르겠지만 클래식시티가 아마 만들어진 걸로 저는 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빌라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넓힐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한번 고려할 측면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거기서는 층고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층고에 대한 부분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법적으로는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에 그 부산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층고에 대한 부분을 두 번이나 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제 올리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이거는 조금 방향이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 영도구에서만 조금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은 부산시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맡기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지금 높이에 대한 거론이 없었으면은 이건 전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이 업무를 쭉 해 온, 삼십몇 년간 해오면서 요번 12월 달에 지금 마무리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문서를 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못이 박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가 오더라도 누가 건축을 조금만 안다는 사람이 오면은 이거는 높이는 손을 못 대도록 돼가 있는, 못을 박아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전향적으로 우리가 좀 하려고 시에 다 문의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답변이, 답변이 좀 뭐 전향적인 그게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고 이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그 주변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들이 저층으로 지금 형성이 돼가 있고, 그게 이제 고층,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데 비하면 해발고도가 높습니다, 그쪽에는.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위원들도 층수를 낮춰라, 최고 고도를 낮추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일단 뭐 잘 알겠고요. 제가 들은 부산시의 견해하고는 우리 과장님이 들은 견해하고는 제가 뭐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뭐 관여하시는 과장님께서의 정보가 나는 뭐 더 정확하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제가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도구에서만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이 더불어 얘기할 게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하시고.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최찬훈 의원님도 알다시피 영도가 조금 낙후된 지역은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든 간에 좀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가지고 주거 환경이라든지 도시 미관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장님께 건축물관리법 관련해서 건축물관리법에 정기점검 규정이 돼 있어요, 그죠?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 주민들이 이 건축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기점검 통보를 받았을 때 어, 이 건물, 이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왜 통보를 받았는지 조금 잘 모르겠다, 좀 생소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래, 요 근래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건축물관리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겠죠?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죠? 그래서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민원 전화도 아마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건축물관리법은 ’19년 4월 30일 날 제정되어 가지고 올 5월 1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건축물 수명이 이제 막 늘어나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도 많고 이래 가지고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된 사항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게 공동주택이라든지 건축물 이런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공문을 먼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각 대상지에 다 공문을 다 보내었습니다. 보내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점검할 수,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첫째는 그 건물 소유자가 해야 되고, 그다음째 이제 우리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점검대상지를 뽑아가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행 시점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좀 전에?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올 5월 달부터 시행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작년 ’20년도…….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아, 내년, 아, 작년 5월 1일부터.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작년이죠, 그죠?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것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민원 연락이 혹시 오거나 하지 않습니까?

웃음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뭐 큰 민원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부터…….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크게 온 거는 없고요.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보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뭐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 홍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다 보니까 하는데, 우리가 또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21년도 주요 성과 보니까 ‘외부기관 평가 수상내역’ 이래 가지고 ‘2021년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기초지자체 일반 부분 우수 수상’ 요래 돼 있네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일반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건축물 지금 우리가 통틀어 다 했습니다. 민원관계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친절도라든지 모든 부분, 무허가 관련, 단속 관련이라든지, 특수시책 모든 부분을 총 평가해 가지고 된 겁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뭐 수고 많으셨고요. 그 결과물이 이렇게 또 수상까지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요. 2021년, ’20년, ’19년 요래 돼 있고, ’20년부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셔서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 그죠?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내년에는 4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4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올려져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물론 공동주택까지 하기에는 일반주택에 또 상대적 그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33페이지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433페이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옥외광고 사업이거든요. 2400만 원 예, 구비로 했는데…….

준모

양준모위원장

필요하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써 이거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써…….

평효

백평효위원

구비로, 자료는 구비로 된 것 같은데?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렇습니까?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구빈데요?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이걸 발견을 했는데 미처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이걸 바로 바꿔드리려고 하다가…… 질문하면 그때 내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시간상…….

평효

백평효위원

여기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한 개 업체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광고물 설치에 관한 것이고, 사업기간은 8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스물네 개 업체가 선정되어 간판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간판 바꿔주는 거다, 그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간판이 사실 일률 편차로 돼 있는 부분을 LED식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기계가 글자만, 가게 이름만 글자만 조금 나오게, 요 앞에도 해마다 뭐 이렇게 깨끗하게 어느 일정 지역에 보면 간판이 바뀌는데,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스물네 개 선정 기준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가능하면…….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아,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예, 가능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예, 광고물팀장 서경애입니다. 일단 업체당 100만 원 이내로 하는데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건 아니고, 우리 법적인 테두리 안에 규격화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 신청자들 중에서도 저희가 선정 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대상 여부인지, 안 그러면 허가 신고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간판 노후 정도, 영도구에서 얼마나 영업을 하셨는지 요런 저희가 배점기준을, 심사 기준을 줘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배점기준은 있네요, 그죠?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예,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시에서 매년 내려옵니까, 아니면?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처음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코로나가 안정되면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있는 사업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예, 아닙니다. 일단은 한시적인 사업인데, 내년에 효과가 좋으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평효

백평효위원

몇 년 전에 간판 우리가 보수, 간판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시비에서 가능한 것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업하고는 예산은 틀린 겁니까? 간판을 바꾸는 거는 비슷하지만?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예, 그거랑 틀립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틀립니까?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예, 예전에는 간판 교체사업해 가지고 그것도 시비로 하기는 했는데, 요즘에는 교체사업은 없어지고, 저희 이번에 상반기에 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노후 간판 철거 사업을 한 번 했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서 이 주위에 간판이 노후된 데가 많기 때문에 요런 거는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돌풍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고로 인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시비로 와 가지고 좋은데, 이게 그러면 단발성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안내가 제대로 좀 돼 있었는지, 너무 시간적으로 그래 가지고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저희가 현수막도 게시를 했었고, SNS로 내용을 다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런 데 다 공고를 했었고예.

평효

백평효위원

아, 그래요?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그리고 저희 옥외사업자분들한테 주위에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또 공문도 발송했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지금 오늘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봉래동 로터리 보훈회관 맞은편 난간 있죠? 난간 앞에 원래는 난간에 보통 불법으로 현수막 걸고 이러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기둥이 설치돼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아,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공공형 현수막 게시대를 일단 그 봉래동 로터리 주변에 불법 현수막 없는 존으로 저희가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일대에 또 이렇게 현수막을 게시하기 좀 힘드니까, 불법 현수막을, 저희가 또 이제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공공형 현수막 게시대를 그쪽에 맞은편에 세 개를 설치했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공공 현수막으로 보면 됩니까?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근데 끝에는 난간에 똑같이 돼 있어 가지고, 똑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거기 기둥이 있길래 거기는 합법적인 부분이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예, 합법적으로 해서 저희가 기한을 한 10일 정도로 두고, 그 기한 지나면 다른 걸로 또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크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설치한 거는 어떤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우리 영도구 안에 봉래로터리만 제가 봤을 뿐인데 다른 지역에도 다른 영도구 관내에 그렇게 설치된 데가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뭐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곳에는 계속 추진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예, 저희가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은 행정형 현수막도 공공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여러 장소에 약간 좀 잠시 이렇게 달아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제도화해서 일단 지금 공공형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조금씩 확충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아, 그렇게 공공형, 크게 문제가 없는 데는 추가적으로 하실 예정이네요?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예, 저희가 아무 데나 할 수는 없고요.

평효

백평효위원

그렇겠지요.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보행에 지장이 없고, 뒤에 영업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그 대신 홍보 효과는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현황 파악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형 현수막은 한 29개소에 65면 정도, 영도구 전역에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그곳에 설치를 하려면은 민간에서, 개인으로 뭐 어떻게 하려면은 일단 현수막 신고하듯이 절차만 거치면은 자리가 비면 그곳에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까?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일단 민간인들은 저희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90면이 따로 있거든요. 그건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자리가 있을 경우에 게시하실 수 있고, 저희 공공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로 공문을 보내 주시면 영도구 관내 공공형뿐만 아니고, 시나 요런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공문을 보내 주시면 저희 기간을 설정해서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예, 지금 저희 영도구에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올해 단속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예, 저희 요즘에 저 지주택 관련해서 현수막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저희 단속실적을 보면 현수막, 벽보, 뭐 명함형 요런 것들 있습니다. 불법 유도 광고물 단속을 7만 7천 건 정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관련해서 뭐 벌금 부과 현황이 따로 있습니까?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예, 저희가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수막, 벽보 등 과태료가 11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11억 4천만 원 부과가 됐고, 납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지금 현재 지주택, 이게 대부분 지주택, 동삼지주택하고 봉래지주택 두 군데 부과하는 내용인데 지금 사실 납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납부 독려 고지서도 다시 보내고 전화도 면담도 계속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납부를 좀 안 하시고 계셔 가지고, 일단 동삼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 전에 면담을 하니까 조합장님께서 한꺼번에 납부하기는 힘드시니까 3천만 원씩 이래 가지고 매달 납부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봉래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봉래동은 사실은 아직 납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부서에 지주택 승인 관련 또 업무를 하시니까 승인할 때 꼭 말씀드려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그리고 이게 사실 불법 현수막 철거가 주말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 그거 다 썼죠?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지금 사실 우리 기금으로 해서 2700만 원 수거 보상제가 있었는데 지주택 현수막이 워낙 많이 달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 이제 그걸로 해서 저희가 희망근로일자리를 한 두세 분씩 해서 토요일 날 한 두세 명, 일요일 날 한 두세 분 요래 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시게 하고 있고요. 또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은 또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시고, 또 한 분은 아침 11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시도록 해서 저희가 이렇게 단속 못하는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사실 주말 딱 되면 설치했다가 월요일 날 아침 되면 또 철거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벌금도 안 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게릴라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 되면 부산 전체가, 아, 영도 전체가 다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가 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법 현수막 철거 관련해서 기금 마련해 있던 그 금액도 사실은 예산을 좀 저는 편성을 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밤에, 밤늦게라도 사실 저희가 지역에 있는 단체들 뭐 광고물협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통해서 이 부분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밤늦게라도 연락하면 그분들이 출동해서 바로 철거할 수 있는 이런 항상 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야간에 그렇게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직실이 바로 나가서 하기도 사실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철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요번에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왔죠?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내년 1차라도 이 부분들은 조금 올려서, 왜냐하면 지주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올해만 저렇게 하고 말게 아닐 것 같거든요. 계속 꾸준히 계속 불법 현수막을 달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벌금 관련해서도, 과태료 관련해서도 뭐가 있냐, 제재를 확실하게 좀 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산 받아들여서 세입으로 만드는 형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저희가 사실 11월 11일자로 주택조합 두 곳에 대해서 지금 고발 조치를 했었습니다. 너무 과태료 납부 안 하시고, 너무 많이 붙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과태료 부분은 독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좀 강력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만 안 붙이면은 우리 이제 단속요원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일자리로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김기탁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딱 떼고 가면은 숨어 있다가 또 다시 붙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게릴라성으로 해가지고 또 보면은 뒤에 울타리 뒤쪽에 한 몇 뭉태기씩 이래 숨가 놓, 내가 그래가 한번 들고 왔었습니다, 이걸 또 붙일 거 같아가. 그래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이거 남의 물건을 가져 왔다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돌려주고 이래 했는데, 사실상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조합장도 불러가 이야기했는데 조합장 불러가 이야기할 때는 한 한 달이라든지 15일 정도는 조금 마 안 붙입니다. 안 붙이고 이래 하는데, 또 그거 지나면 계속 붙여 가지고 요번에 11월 달에 고발 조치를 다 두 군데 다 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좀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궁금한 게 만약에 이렇게 계속 미납이 되고 있을 때는 그 강제이행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아, 그건 지금 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내고, 우리가 지금 뭐냐면 다음 행정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이래 할 때는 체납된 게 있으면 관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안 내면은 그걸 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이가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봉래1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11억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래 되면은 다음 조합원한테 부담이 돌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이제 질의할 내용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화재가 났던 조개구이촌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소관 하시는 거 맞죠?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게 이제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시유지의 시설물은 허가가 안 난 시설이죠?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무허갑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렇다면 이제 화재보험을 안 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 화재의 원인하고 지금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지금 그거는 우리 이제 시유지고, 시하고 협의 하에 지금 감지해변에서 올라온 사항으로써 지금 저거가 화재보험에 지금 일부는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

무허간데 그게 가능합니까?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팀장 의견 청취) 죄송합니다. 자체 기금, 보험이 아니고 자체 기금을 형성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있는 그 상인회 형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불이 안 날 수 있도록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번 화재 원인은 뭐로 밝혀졌습니까?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화재 원인은…… 전기 접촉 불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 피해액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피해액을 보전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보완을 한다, 수리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제 이 화재사건 이후에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일단 시유지고, 시설물은 무허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사용료, 임대료도 안 받죠?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안 받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안 받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나요?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위치 이동으로 해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아니오, 우리…….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만, 여러분들이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예전에는 자갈마당 할 때 다 권리금이 있듯이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찬훈

최찬훈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어떻게,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사고 파는 건?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을 한다든지 이래 하면은 자연적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 명의는 본인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이전을 시켜서 장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아, 그거는 상인회 저거끼리 해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 이런 거는 확인하기 힘들고, 상인회 있는 사람들 중에 제보가 오기 때문에 나가…….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자갈마당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태풍 때문에 이제 시유지를 통해 가지고 전부 한 결에, 한 속에 집결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조금 완벽하게 해소를 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제는 무허가고 그분들 저희한테 세금을 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금을 내느냐고요?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아, 그 세금 관계는…….

찬훈

최찬훈위원

사업자등록증 없이 하시는 겁니까, 그분들? 사업자등록증은 나와 있습니까?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있습니다, 그거는.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분들?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무허간데요? 무허간데?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예,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꼴이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착혁

윤착혁건축과장

그래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그 회장님이 그때 와가지고, 우리 계약할 때도 와가지고 법적으로 좀 해줘야 안 되나 뭐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식으로 하면 흰여울마을이라든지 이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너거는 엄청난 특혜를 보고 있는데, 다른 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오시기 시장이라든지, 도로변에 있던 거 그거 전부 다 철거를 다 한 상황이거든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단속하고자,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번에 이제 화재사고가 일어나면서 우리 보험 관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해소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재보험도 못 드는 상황이고 또 우리 시설물은 무허가로 돼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왕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양성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리고 인자 요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정비가 끝나고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네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450페이지 보시면은 공·폐가 정비 사업 추진 실적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폐가 현황을 보면은 1099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재 기준이겠지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1099호, 압도적 1위입니다. 우리 영도구 다음으로 많은 곳이 서구, 동구인데 기준이 동일하게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자료를 찾아보면 서구가 569개 동, 동구가 408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타 지역 대비 거의 두 배 정도 된 스코어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폐가 철거를 위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이제 더 많은 예산이 또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반면 서구 같은 경우는 전향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금 30억 원을 확보하고 2024년까지 4년간 125개 동을 우선 정비한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매입 정비입니다. 그래서 약 30억 원 예산을 125개 동을 매입한 후에 정비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125개 동이면은 569개 동 중에서 약 5분의 1, 한 20%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로는 30억 원을 확보했지만 차후에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할 경우에는 더 많은 빈집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처분,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겠죠? 지금 LH에서 빈집 비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영도 관내에 지금 빈집 비축이 몇 채 정도 되어있는지 혹시 파악되신 부분 있습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팀장 의견 청취)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혹시 뭐 타 기관 내용이라 바로 확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참고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실은 이제 연계된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뭐 지적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의의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서구 같은 그러한 케이스처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서구에서는 요 집을 확보해서, 우리랑 비슷합니다. 이거 햇살둥지사업과 유사한데 햇살둥지사업은 예산이, 한 세대당 들어가는 예산이 기 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이삼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근데 인제 서구 같은 경우는 아예 확보를 해서 그거를 빈집 활용하는 방법이 햇살둥지 이렇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놓든지 아니면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태까지 우리가 빈집 활용했던 것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도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는 구에서 이런 빈집들을 비축한 상태에서 인근 개발을 할 때 절차를 거쳐 가지고 뭐 그거를 갖다가 매도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사업 개발을 할 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소스로 제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도구가 뭐 현재로서는 빈집 문제에 있어서는 부산시에서 가장, 그거를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정책 개발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발을 좀 잘해서 동구나 서구보다도 좀 더 어려운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이런 적극적인 부분들이 영도구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예. 실질적으로 뭐 금정구라든지 다른 구에 보면은 LH에서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뭐 다세대라든지 매입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이래 그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은 있는데, 우리 공·폐가 같은 경우는 노후돼가 너무 낡았고 또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상태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은 있으면은 우리가 적극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업을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450페이지 보시면은 방금 우리 양준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폐가 정비 사업 추진 실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총 1099세대의 공·폐가가 지금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됐고요. 4-2에 보면은 공·폐가 정비 사업 추진 내역에 동별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20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폐가 철거 사업이 54군데가 있었다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54군데가 폐가를 철거했다는 것은 지금 빈 공간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폐가를 철거, 예를 들어 개인의 폐가를 철거하면은 우리가 3년 동안 인가 사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54군데 중에 실질적으로 이 54군데는 분류했을 때 어떻게 활용이 되냐, 단지 우리가 폐가 철거만 해 주고 끝이 난 건지, 아니면 이 54군데들 중에 몇 개라도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혹시 그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대부분 다 폐가 철거하는 부분이 도로 진입이라든지 또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텃밭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할 때 활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에 공문도 보내고 이래 하는 실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뭐 어떤 곳은 시멘트로 그냥 덮어놓은 곳도 있고 제가 그런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는 인제 우리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거기에다가 조금만 뭐 의자 좀 하든지 약간만 정비하면은 뭐 골목길을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주위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큰 구역은 좀 더 좋은 곳으로,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 하면은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물론 가보면 또 현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54군데 중에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쓸 수 있다고 저는 뭐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54군데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까지 염두를 두셔 가지고 한번 우리 노인들이 거기에서 뭐 평상이라도 설치해서 조금 깔끔하게, 또는 꽃밭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최찬훈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거를 이제 철거만 해놔놓고 그냥 놔두면은 너무 아까우니까 안 그래도, 우리는 지금 건축과에서는 예산이 철거하는 비용만 있고 뭐 그 안에 가꾸는, 가꾸고 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라든지 도시재생과를 통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그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꼭 좀 그래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다른 부서의 연계 관계가 사실은 우리 복지 관련해서의 과에서는 이러한 장소를 찾고 있고 우리는 폐가를 철거를 하고 있고, 서로서로 조금 연계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임기 초반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첫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관리 기준 부분이, 부산시 조례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설치하는 기준이. 근데 지금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지금 행정게시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게시대 설치를 하는데 이게 사실 설치 기준이 조금 위반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라면 ‘설치 위치는 주변 여건 등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정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설치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례냐면요. 잠시만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부분입니다.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그래서 지금 ‘가. 주요 교차로, 간선도로변 등으로써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 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봉래동 교차로라든지 이런 곳들에 설치가 돼 있죠? 사실 교차로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 사항에.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임기 초에 이거를 지적을 했었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 설치가 안 되게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사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 교차로거든요. 교차로인데 근데 조례상에 이 부분들 하지 말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규정을 좀 따른다고 쳤을 때 거기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라고 되어있습니다, 간선도로변. 근데 저희 영도구에 간선도로라면 거의 큰 도로 전체 부분이 다 속해지는데 거기에 대부분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을 좀 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설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구석구석, 동네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곳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421페이지 봐 주시면은 예, 먼저 420페이지에 나온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2재개발구역 공사로 인한 피해 진정 민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요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뭐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도 이제 듣는 바도 있고, 저도 인근에 살고 있는데, 실제 관련 있는 건물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바로 밑 굉장히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예를 들어서 사전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해서 그쪽에 변이측정기 이런 것들을, 간이측정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한다고 했었고 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제대로 된 건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듣기로는 건물 내부나 이런 데는 제대로 보지 않고 옹벽 부분이라든지 이런 구조 부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만 확인하고 갔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벌써 이제 뭐 작년 문제이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이게 있었는데 현재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뭐 지금 터파기 때보다는 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적을 테니까 좀 낫긴 하겠지만 이게 공사장에서, 이제 여기 동삼2뿐만 아니고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체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현장방문도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뭐 구두로라도 확인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행계획서에 따른 결과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떻습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다 보면은 공사하기 전에는 인접지에 전부 다 계측기를 다 설치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그래야 공사로 인한 피해가 인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터파기할 때 최고 차수가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균열이 최고 많이 가는데, 지금은 인자 거진 지하공사는 끝나고 이제 지상으로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뜨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주변을 확인하고 인접지에 민원이 피해가 더 없도록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짧게 하고요. 421페이지 보시면 동산아파트 제1, 영도 제1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구역 포함 요청 이 건이 있는데, 요기 답변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조치사항을 보면 가능한 것,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요건 어떻게 되는가요? 현재 어떻게, 2020년 12월 24일이니까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현재 경과가 어떻습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지금 우리 자연녹지 말하는, 저쪽 말합니까?

준모

양준모위원장

동산아파트는 저 영선동에…….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아, 영선동 아…….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흰여울문화마을 건너편에 있는 촉진지구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동산아파트거든요? 동산아파트, 절영로 쪽에.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팀장에게 ― 동산?)

준모

양준모위원장

촉진5구역에 보면 제일 끝단부 있지 않습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그 부분은 촉진구역에서 빠져있는 데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빠져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시 재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자인 제……’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준모

양준모위원장

421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곳. 처리 결과에 보면 이래 이래하여 민원을 전달했고 민원인들과 협의토록 요청함, 이래 돼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포함이 가능한가라는 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정비구역 촉진5구역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 사업자 측한테는 인자 통보는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지금 뭐 좀 불가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왔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은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포함 안 됐다, 이 말이잖습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실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동산아파트 같은 이런 정도 규모면은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제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이제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비를 인센티브로 채울 수도 있거든요. 도로를 내주는 공유한 만큼, 뭐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은, 현재 단계에서는 돌이키기가 좀 쉽지 않은 거잖습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단계가 많이 진행돼서?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425페이지 보시면 봉래동 드림아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요게 드림아파트 이게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그 드림아파트가 맞는가예?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아,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근데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드림아파트 봉래동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원래 300세대 이상만 신청 가능하지 않습니까, 역세권 내에?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봉래동 해변가 옆에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드림아파트 삼십, (팀장에게 ― 몇 층이더라? 삼십몇 층이고?) 34층으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러면 요게 이제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이잖습니까? 민간, 그러니까 민간 지원 아,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말로 부산에선 부산판 뉴스테이라고 지금 그런 표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다가 규제 완화까지 더해서, 그래서 요게 인제 일단은 우리 구에서 굉장히 큰 단위의 사업이 될 거 같은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따로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42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건축허가 후 사후관리에 따라 착공 경과기간이 2년이죠? 건축 후 신고 후 3년인가, 2년인가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2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제 허가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요 건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좀 있는데 한 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취소 전에 사전 통보를 하십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아,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단계가 처리되는가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인자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이 도래되면은 앞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한다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자 안 하면은 허가 취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 구가 다 그렇습니다. 아마 뭐 이래 해도 실질적으로 큰 민원이 없고 이래 하면은 한 1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냥 허가 취소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실은 요 건이 이제 제 지인이 뭐 이런 경우라 해 가지고 취소가 된바람에,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 허가받았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인제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으신 분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만 이제 착공이라는 기준에서 약간의 서로가 약간 오해,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이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요게 다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의문이 있어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2년이 도래하기 전에, 뭐 한 6개월 전이라든지 착공이 아직, 착공계가 아직 안 돼, 접수가 안 됐으니 접수하시오라고 자동으로 발송이 되거나 이렇게 지금 계도는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게 인제 예전 분은 이제 안 돼 가지고 잘 몰랐다가 그냥 취소돼 버린 케이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피해가 영세사업자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잘 모르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또 이런 데 좀 무지한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전에 계도는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리고 뉴스테이는 혹시, 동삼동 뉴스테이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지금은 뭐 저번에 우리가 인자 불가하다는 통보하고 더 이상 지금 연락은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럼 그 이후로 부산시에다 한번 동향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한번 물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부산시 내에서가 솔직히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만 제출한 것뿐이지 시에서의 심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부탁드리고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공가·폐가 부분에서 우리가 세금이 들어갈 때는 단서조항이 아까 3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텃밭이든지 쉼터라든지 그 조건이 단서조항에 들어가는데 54개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멘트만 돼 있다는 거는 사업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자라도 조금 관심 있게, 또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재생과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거기서라도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예. 하나 여쭤볼게요. 85광장 건너편에, 85광장 건너편에 주차장 조성하고 있지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게 됐는지, 우리가 노을전망대 그때 할 때 위에 주차장 부분을 뭐 일부 조성한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건지, 그 전에 그쪽에 개발이 계속 안 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되는 부분인지?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그거 우리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서…….

웃음

평효

백평효위원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건축과하고 직접적인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짚와이어 관련해 가지고 회의 참석하실 때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문화관광과 같이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은 어제 뉴스에, 뉴스에 크게 났거든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물론 뭐 안전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주 부서기 때문에 하겠지마는 일하실 때 사실 안전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상위법령이 뭐 뭐 없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뭐 안전점검 요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장님께서도 회의 참석하실 때 안전 부분에 대해선 앞에 물어보니까, 지금 어제 사고난 건 뭐 짚트랙이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 방식이 틀리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단은 누구나 다 생각에는 모든 지금 짚와이어, 짚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레저 부분인데, 리스크가 가장 큰 레저 부분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안전은 항상 동반돼야 되는 부분인데, 회의하실 때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건설과는 또 비주류고 전문분야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쪽에 계신 분들이니까 잘 좀, 단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짚와이어 기둥이 우리 건물에 붙어, 건물의 기둥하고 같이 붙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설계자하고 용역사를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보통 보면은 다른 데는 산악지역이라든지 이러한데 영도는 또 특수성이 있다, 왜 그렇냐면은 1년 중에서 내가 볼 때 한 반 이상은 강풍이 불기 때문에, 또 태종대 옆에 바로 바닷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짚와이어 선 저거 장력이 엄청나게 건물이라든지 다른 데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건축구조기술사로 가지고는 건축물의 안전도를 검사하면 안 되고 또 다른 토목이라든지, 또 기계 쪽에 구조기술사와 연계해 가지고 그래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저거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도 그 계획 자체가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 관계해서 하나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역이 지난번에 김기탁 위원께서도 요번에 관련해서 앞에 질문할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인제 환경위생과 얘기할 때 나왔었습니다. 우리 친환경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제 거기다가 풍력발전소 설치에 대해서 소형 풍력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거기가 이제 지속적인 풍량은 유지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니까 풍량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도 이제 풍하중이 계속 발생할 거고, 그리고 방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그쪽은 또 실은 최대 풍속 문제도 좀 있습니다. 거기가 감지해변이 이제 계곡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골바람이 불어서 이제, 실은 우리 태풍, 해일이 일거나 하는 것도 실은 다 바람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최대 풍속에 따른 순간 최대 풍하중 관련해서도 충분히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은 환경위생과가 맞을 겁니다. 거기서 풍향조사 전산모사라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인가 ’19년도에 예산 잡혔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그 자료를 한 번 확보하셔 가지고 거기서의 최대 풍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구조에 대한 거는 좀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 부분 예, 과장님이 잘 챙기시고 계신데, 그 부분도 꼭…….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그거 챙겨 가지고 용역사하고 건축사한테 저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리고 7번, 11번 우리 공통질의에 보면은 각종 공사설계용역 설계변경 현황하고, 그다음에 낙찰이나 했던 이런 있는 내용이 있고, 요 내용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앞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속집행을 위해서 이제 주로 수의계약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폐가 철거 사업 관련된 겁니다. 특히 439페이지에 보면은 요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차수를, ’19년도에는 5차수 그다음에 ’20년도에는 8차수 그리고 올해는 4차수로 해 가지고 수의도 두 번 정도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경쟁입찰로 하셨는데 둘 다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은 우리가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런 측면에서는 ’21년도가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19년도, ’20년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게 신속집행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요런 식으로, 차수를 1, 2, 3, 4차수, 차수를 좀 줄여서라도 한 번 일괄 처리를 통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많이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잔액을 남겨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또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에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입찰을 실시했을 때에 단가가 좀 더 낮게 보이는 게 보입니다. 예산 잡았던 것보다는 낙찰금액이 좀 더 작게 보이고 추가 물량이 발생했을 때도 예산 내에서 전부 집행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올해 하는 방식이 저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인제 복합적으로 고려는 하셔야겠지만 그런 쪽으로 내년에도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면 예,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정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아, 예. 오전에 해 가지고, 또 한 번……. 오늘 왼쪽에 보건행정팀장님이 공석이 오늘 하루가 돼 가지고 대신 서희숙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예, 다음 예방의약팀장 고제현 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팀장 허점애 팀장입니다. 예, 다음 생애관리팀장 이윤이 팀장입니다. 예, 다음은 건강생활팀장 유소숙 팀장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요번에 코로나 대응으로 파견 오신 시행총괄팀장 조금령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우리 한 몇 년 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깐요, 우리 코로나 확진자 현황이 나와가 있습니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지금 2020년 10월 25일 현재 우리 구가 432명, 집단 발생 113명을 포함해서 총 54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격리자가 8515명이 격리되었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구에 사망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오늘 현재까지 네 명이 사망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네 분이 이제 코로나로 연관돼서 사망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뭐 어떤 보상 관계가 어떻게, 그게 됩니까? 코로나로 관련된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한 보상은 별도 이렇게 보상이라는 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그거 되어서 사망하시면은 우리 국가에서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인자 공식적으로, 잠깐만요……. 아, 특별히 인자 뭐 사망 원인을 따져가면서 아니고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된 데는 인자 1000만 원 가량이 지금 보상이라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인자 접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진위 여부를 따져서…….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접종 관련해서?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면 접종 관련해서 지금 그 연관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시는 분이 없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아, 접종 관련해서는 아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응급실에 이것 관련해서 갔다, 그래서 의사 인자, 의사, 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의사 판정을 받은 게 접종 때문이었다 이래 돼서 하면은 병원 치료비라든가 이거는 중앙에 질병청에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최종 결론을…… 맞다고 인정이 되면은 일부 또는 전액이라든지 요렇게 보상이 나갑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사망하신 분이 네 분이 계신다 하셨는데 그분들은 지금 직접적인 연관,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란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판단이 되는 겁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아, 이분들은 어차피…….

찬훈

최찬훈위원

코로나 때문에?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확진이 된 게 처음부터가 확진, 그게 됐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예, 그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제 자가격리자하고 우리 재택치료자는 인제 우리가 물품을 전달하고 있잖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물품은 누가, 전달은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구는 공무원들이 하고, 일부 또 다른 구에서는 택배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일반기간제를 갖다가 인자 취업 뭐 이렇게 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인자 그러한 물품 배송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자가격리자가 발생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우리 일반 여기 구청 공무원들 1인 1명씩 관리자가 서로 대응되도록 구성을 해놓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물품을…….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물품 배송을 나가십니까?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물품 배송을 나가시는 겁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뭐, 몇 번이라기보다 만약에 한 분이 자가격리가 발생이 되면은 그분에 관해서 1회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격리자 수가 8515명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현재 8515명이 지금 자가격리돼 있다는, 이 말은 아니겠지요, 이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39명인가, 일단은 40명 안쪽에 자가격리자가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인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타 구에는 사실 인제 물품 전담 배송반이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인제 뭐 보건소뿐만 아니고 각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하기에도 바쁜 상황인데, 우리 구는 이제 물품 전담 배송반을 운영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조금 일자리도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그런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인자 예산이라든가 인자 인건비가 사실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네 사람 정도를 인자 활용은 하는 거 같고, 그래 되면은 이분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를 2000 이상으로 잡았을 때 거의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부분은 또 좋은 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 검토는 도시안전과에서 조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또 그쪽에 대해서는 크게 깊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여하튼 인제 제가 이렇게 물품 전담 배송반을 운영하는 구를 보고 이런 부분도, 물론 인제 예산이 당연히 수반이 되겠지만 인제 뭐 우리 공무원들의 본업, 우리가 본 일에도 좀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일자리 부분도 조금, 뭐 일자리로 표현하면 제가 좀 뭐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러한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 하면 도시안전과와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도시안전과와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인터넷 포털창에 ‘영도구청’이라고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은 나오는 화면이 ‘영도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19 현황 바로가기’, 그리고 ‘백신예방접종안내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중에서 중간에 있는 ‘코로나19 현황 바로가기’를 클릭을 하면은 영도 코로나19 현황이 나옵니다. 총 확진자 수, 추가 확진자 수, 완치자 수, 현재 치료 중, 그리고 사망자, 집계된 결과가 이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집계가 된 것에 있어 가지고 집계 기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집계 기준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동구에, 저기 주소지가 동구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영도구에 방문을 했는데 영도구에서 코로나19가 감염됐을 때 그때는 동구에 집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니까 이 집계의 기준이 주소지 혹은 실제로 거주하는지…….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거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홈페이지에 좀 그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추가로 하면은 이 집계된 현황을 좀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알기 쉽도록…….

경민

이경민위원

예, 조금 더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설명이 추가가 돼 있으면 좋지 않겠나란 생각이 듭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뭐 요 계신 분들이 코로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황당하고 일상에서 떨어지는데도 최일선에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더 인자 관리 차원에서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됐으니까, 그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잘 해주실 거라 믿고 또 아울러 치매 부분도 놓치지 않고 성과보고 내용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앞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뭐 위원께서 질문을 또 하실 거고, 뭐 다 준비를 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또 뭐 매스컴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을 한 번 조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간단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마약류 오·남용 관련해 가지고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마약류 취급은 지금 보통 저희들이 인자 관리하는 쪽은 약국에서 일반 환자들이 병원에서 그 약 처방을 받았을 적에 그때 인자 취급을 하는데, 만약에 인자 그런 마약류 같은 경우에 그 사용기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약국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인자 남은 거는 저희들 보건소에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갖고 와서 처리를 그렇게 하고예.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또 혹시 다른 데로 이렇게 될까 싶어서 수시로 약국에 점검이라든가, 그렇게 한 상황이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하여튼 뭐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자 말씀을, 인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매스컴을 보시면은 이 마약이라든지 알약으로 해 가지고 주사 말고 알약으로 해 가지고도 뭐 신경안정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이렇게 인터넷이 이제 워낙 잘 돼 있다, SNS가 잘 돼 있다 보니깐 젊은 청소년이나 일반인들도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마약류에 접하는 기회가 아주 환경이 좀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또 마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인제 보건소가 주 부서니깐 뭐 예방 차원에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또 뭐 이 예방을 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마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 낼 수도 있지마는 성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라도 조금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청하고도 우리 관내에 마약사범이 어떻게 현황 예측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해 주시기를, 노력을 좀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기 부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 부분에 아주 자연스럽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마약에 대한 부분이 이게 중독성이라는 거를 모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해지고 자기들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접할 기회가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뭐 교육청하고도 이야기하시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은 학교 찾아가는 또 뭐 마약 예방교육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 보건소에서도 한번 그런 계획을 한번, 플랜을 장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주민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홍보라든가, 발굴하고 하는…….

평효

백평효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라든지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마약 환자들이 마약에 접근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지금 무섭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런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아, 예.

평효

백평효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계도 안내를 좀 철저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이 보상 부문이 사실 좀 잘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절차 자체가 부작용 증상으로 인해서 뭐 진료를 받고 해당 병원이나 의료진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의심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진료비, 치료비 내역을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접수하고,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에 해당 접수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심사 후에 보상 결정이 나는 거잖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영도구에 이거 해당이 되는 사람 얼마나 계십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그 수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자 큰 금액은 잘 없습니다. 현재 전부 다 한 30만 원 안팎의 내용들로 있고, 그 작은 것들 수치는 지금 좀 숫자는 제가 별도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고, 요 관련해서 좀 중점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 열 분 정도가 그렇게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알기로도 제법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팀장이 요거 쪽지 보내왔는데 일반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한 지금 1200명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깐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 일반 이상이라고 해서 30만 원 미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뭐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보상을 했던 예전과 달리 소액까지도 이제는 보상을 해 주는 걸로 바뀌어있는 상태고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입원해서 치료받으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분도 지금 보상절차라든지, 그 안내, 그 사람들을 또 관리하거나 케어하거나 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정해진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지금 그쪽에 인자 보상은 결국은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병원에서 결국은 이 이상반응 때문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동안 입원을 하고 요 관련된 의료비 청구 정도 차원에서 그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심적인 보상 이런 걸…….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아니 심적인 게 아니더라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고, 치료를 받았고, 근데 어느 일정 기간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 코로나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다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이 계속 병원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퇴원을 하겠죠?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는데, 그러면 이 보상 절차에서 중간에 정산을 해서 그 부분을 신청하고 나중에 남은 차액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나중에 끝까지 본인이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한 뭉탱이에 다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처음에 신청 이후에 또 추가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갔다 하면은 그 이후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일단은 일차적으로 본인이 입원해서 이용을 했을 때 입원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청구해서…….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먼저 하고.

기탁

김기탁위원

받고 그다음에 뭐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면 계속 병원을 다녔던 것들을 또 모아서 한 번 또 신청하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사실 치료비가 얼마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뭐 일반적인 주민들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분들은 매달 매달 먹고 사는 부분도 사실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를 받고 또 요청했다가 그 돈 받을 기간 동안 쪼들려 살다가 또 치료를 받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지정병원에다가 우리 영도구에서 이야기를 해서 지정병원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그거를 정산을 나중에 하는 형태를 하든지 그런 도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영도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 힘들게 사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내 이래 피해 봤는데 일도 못 했다. 일 못한 건 어떻게 피해를 보상을 받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또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따로 없고 단지 자가격리를 명 받았을 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걸리거나 자가격리를 당했을 때 이분들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에 대한 변상은 나옵니다. 그러나 코로나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못 가서 그 피해를 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치료비만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사이 동안 일을 못 해서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 됐을 때 치료비까지도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문제 있는 분들 중에 경증 말고 중증 정도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 되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저희 구에서 확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 좀 거쳐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전 국민들이 코로나를 극복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자 본인들도 백신을 맞은 거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이 힘들어짐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또 불만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케어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이렇게 저희들 이제 진료비,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인자 지급 절차라든가 간소화를 좀 통한다든지, 빨리 지금 된다든지, 나중에 후불로 된다든지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질병청하고 조금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 금연업무가 있습니다, 그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영도구에 금연 아파트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금연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금연 아파트로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지원한 부분도 한 몇백만 원 정도 수준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 금연이 거기 담배가 조금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금연 아파트가 영도구에 한 군데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표시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형상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타 구에 보면요. 딱 들어가는 입구에 빛을 쏘아 가지고 바닥에 ‘금연 아파트’라고 빛을 딱 쏘는 게 우리 한번 보셨으리라 봅니다. 도로를 가도 상가 선전한다고 할 때 글을 바닥에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금연 아파트에 지원이 그거는 나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아파트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현재 이 영도구에 등록된 금연 아파트가 한 군데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시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그런 빛을 쏘아 가지고 정문 앞에 금연 아파트라는 불빛으로 표시를 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아 우리 아파트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아파트구나, 물론 뭐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한번 지원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과장님께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아, 위원님. 방금 느낀 건데 너무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라는 것도 조금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찬훈

최찬훈위원

맞습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또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아, 저쪽에는 금연 아파트라 했더니 파급효과도 좋은 것 같고, 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 하시니까 우리 현재 등록된 금연 아파트 한 군데에 내년에 비용이 제가 얼마 들지는 몰라도 생각을 한번 가급적 설치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도 지금 아파트가 여러 군데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금연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게 되고요. 또 금연 아파트라는 자부심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좀 예산을 넣으셔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아 예,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 꼭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81페이지 보면 ‘독감 예방접종 이용 인원 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만나서 들어보면 가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독감 예방주사를, 지금 계속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독감 예방접종 맞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두려움을 어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니까? 현재 예방접종률은 예년 대비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현재 아직 지금…… 잠깐만요. (팀장에게 ― 현재까지 접종률이 나와 있는가?)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팀장 의견 청취 후) 현재까지 접종률은 지금 40%로 나와 있고예. 현재 4만 5000명 이래 대상잔데 2만 5000명 정도가 현재 접종이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래서 인제 예년 대비해서는 접종 규모에서는 별 차이는 없는가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예년하고 올해하고 추이를 볼 적에 현재까지는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접종률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부스터 샷도 맞아야 되고, 예방접종해야 될 건들이 좀 많이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로드가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는 직접 이제 부스터 샷 하지는 않으시죠? 다 일반병원에서 하시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코로나 부스터는 일반 의료기관으로 지금 다들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센터가 저희들이 10월 말일로 다 폐쇄되었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대부분 또 이 현재 독감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이 또 코로나와는 별개로 좀 적극적으로 맞으려고 하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고,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는 어르신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까지 부서별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한 후 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 결과 강평을 끝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양준모 이경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박 성 률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윤 찬 혁 보건행정과장 임 정 환 봉래2동장 이 존 홍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21년도 정 제3일차 행감(주민도시) 부록.hwp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