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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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평생교육과 직원과 1명이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부서 직원 모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전까지 자가격리 예정으로 금일 평생교육과의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금방 최용복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과에서 또 확진이 생겨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네요. 우리 공직자 분들 코로나 관련해서 애들 쓰시는데 주의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을 또 다시금 하게 됩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수감자료보다도 우리 구에서 지금 제일 많이 진행되는 사업중에 하나가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제일 활발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물론 이제 해당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문화, 복지 분야에 많은 거점지역이 행정복지센터가 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요구가 많고 또 거기에 부흥하기 위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조금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한 70억 정도, 많이 들어가는 행정복지센터는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120, 130억 넘는 그런 행정복지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또 재무과의 직원 분들께서 다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나면 이렇게 부실이 많아. 하자보수하기가 바빠서, 제 지역구만 해도 행정복지센터를 3군데 지었어요, 근래에. 몇 년 안 돼서. 먼저 보면 일신동을 지었고요 2015년도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 그 후에 2018년도네요. 6동이 건립됐고 그다음에 올 초에 부평2동이 준공됐어요. 그래서 동청사 본 위원 지역구에 그렇게 줄줄이 다 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져서 너무 즐거운 마음에 좋기는 한데 개장하고 나면 지역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원성이라고 그럴까요. 아쉬운 부분의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빗물이 새는 건 어느 층이든지 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감처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많고 또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동절기에 공사해서 마감처리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거기에 감독하시는 직원 분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시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해결책이 어떤 건지 그것을 갖고 계셔야 그래야 앞으로 지금 지어질 부평4동도 지어지고 있습니다만 산곡3동 지어지지요, 부평5동 지어지지요. 이런 계속 연속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는데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 또는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건축물이 완성도 있게 건립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원인분석 그다음에 대응, 대책마련 그래서 재발방지 이게 딱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무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한번 주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예로 드신 일신동이나 부평6동, 가장 최근에 부평2동 청사가 3월 준공돼서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하는 게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신축인데 먼저 지금 주신 말씀처럼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뵙고 그런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공사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공사가 방수공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전에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사후에 나타나는 공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수공사가 기술적이라든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원인은 조금만 신경 썼으면, 물론 설계상에 부평2동 같은 경우 조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조금만 공사 현장에서 신경 썼으면 이런 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층이나 4층 또 엊그제는 지하까지도 물방울이 좀 맺혔는데요 그게 결국은 마무리 마감할 때 실리콘을 조금만 더 붙였으면 하는 거 하고 방수액을 조금 2번 바를 거 3번을 바른다든지, 모퉁이 부분에 조금 꼼꼼하게 했으면 되는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4층에서 원인이 발생하면 그게 3층, 2층까지 연달아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그것을 꼼꼼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희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그 청사만 나가서 상시하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장감독이라든지 소장한테 그런 것을 당부했음에도 어떻든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 같은 경우에 바닥 마감재는 동절기에 하면 온도 때문에 들뜨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2동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 이것을 사전에 알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감독이 철저하게 현장감독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지시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공정상에 방수공사 한다든지 그런 것 할 때는 시간을 더 내서라도 직접 감독이 꼼꼼하게 지시하고 체크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기존에 말씀하신 누수에 대한 것은 완료가 다 됐고요 추가로 지하에 조금 물방울이 그것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거고요 또한 향후에 지금 신축되고 있는 부평4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정회를 매주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하고 감리하고 할 때 하고 있는데 가장 강조하는 게 방수 부분, 방수 부분하고 향후에 예상되는 부평2동이나 기존에 했던 청사의 관리상의 그것을 경험 삼아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방수 부분에 제일 신경 써 달라 이렇게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부평2동 방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지 못했던 건 저희도 유감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지어지는 부평4동이나 산곡3동, 기타 추후에 계획되는 청사에서는 그런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안전과 더불어 방수라든지 하자 그런 부분 꼼꼼하게 감독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말씀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내용파악이 깊이 돼 계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그 내용파악은 확실히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6동도 누수가 있었고 일신동도 누수가 있었어요. 넘어와서 부평2동도 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새로 짓고 들어갔는데 물이 새니까 김이 다 빠져요. 이게 새건물을 왜 이렇게 졌지 이 얘기에, 그리고 닥트를 또 뜯어내잖아요, 물이 새니까. 그러니까 닥트를 뜯어서 밑에 쌓아놓고 거기로 물을 받고 물고를 그쪽으로 모으고 이러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새건물인지 이런 게 그냥 정이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인식이 부실에 대한 인식이 아주 확고해 지거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를 피해서 한다든지 또 동절기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영향을 덜 미치는, 온도차를 덜 겪을 수 있는 내부에 어디 공간을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지도점검이 돼줘야 되는데 그냥 가을철에 날 좋을 때 공사 하나도 안 하고 쉬고 있다가 한 두 달, 부평2동 같은 경우도 그랬단 말이에요. 작년 가을에 얼마나 볕이 좋았는지 날 좋을 때 한 2달 그냥 쉬더라고, 공사 하나도 안하고. 그러더니 1월 준공 이러니까 11월, 12월, 12월 돼서 날 추운데 사람들 불러서 공사한다고 그 꽁꽁 얼은 땅을 헤집고 평탄작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팀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저렇게 공사를 하실까요 그랬더니 공사하시는 업체에서 가급적이면 공사비를 적게 하려니까 있는 걸 안 쓰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인건비를 좀 적게 하려니까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을 사람을 불렀을 때 한꺼번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 없을 때는 1, 2건의 공정이 있을 때는 아예 부르지 않고 좀 참고 있다가 여러 공정이 발생된 그런 시기에 한꺼번에 불러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분들한테 그 공정의 작업을 시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공사비 책정할 때 이미 날짜별로, 공정순으로 다 공사비나 이런 것이 산정돼서 지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분들은 또 거기서도 줄여서 더 아끼고 더 쓸 것을 더 줄이고 자재를 더 줄이고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그리고 제일 걱정하는 게 부평6동 같은 경우에는 하청을 주었다가 하청업체가 부도 나서 한참 고생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이게 하청을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의 선에서 줘야 되는데 그럼 하청을 주면 원청은 하청 주고 여기서 입찰해서 받은 공사총액에서 하청준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그냥 먹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을 달리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청이 하청을 주는 것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하청이 있고요 그 후에 소위 재하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반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부분이고 우리 관공서나 공공청사를 우리 부평구에서 지을 때만큼은 입찰조건에 난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원청에서 몇 % 이상은 하청을 더 안 준다. 그 조건을 명기해도 충분히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건설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입찰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원청에서 뭐라고 그래요, 확 후린다고 그래요? 그냥 알짜는 다 빼가고 나머지 어려운 것만 그냥 하청에 맡기고. 그리고 그 금액으로 따지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공사금액을 하청에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너무 부실한 결과물이 나오고. 또 우리 구민들이나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이 건물이 얼마 들었습니다 예산을 설명하면 깜짝 놀라지요, 기암을 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청사나 입찰로 그런 부분에 입찰하는 게 아주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만 입찰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그 말씀을 근본적으로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 부평구에서 향후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물, 공공이용시설을 건축할 때 입찰의 조건을 명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인데 최소한 100%의 입찰금액에 80% 이하로 하청을 주었을 경우에는 이 건축에 대한 것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판단되는 최저금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낮춰서는 하청을 못 주도록 아예 원청계약 때 그렇게 해야 제도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이런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주체가 우리 부평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거기에 한정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반공사야 일반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마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발주한 공사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청에 재하청이 나가고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우리가 점검하되 향후에 발주하는 그런 공공청사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몇 % 이하로는 절대 하청이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재하청이 되지 않도록 계약조건에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내 청사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민원을 다 현장에 민원을 받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청업체에서 밥값을 안 내고 갔다 이런 것부터 해서 말씀하신 부평6동은 재하청에 재하청 하다 보니까 저 지방에 있는 업체가 와서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문이라든지 계약할 때 그런 것을 임의대로 상의규정이나 법에 없는 것을 하는 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도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저도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실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인데 말씀하신 하청, 재하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인협회에서 그것을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건의를 중앙정부에 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부터 건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이라고 있는데 큰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이 하면서 하청을 주는데 그것을 전문건설업이 그 공사에 참여해서 공동도급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청을 재하청을 금지하면 공사가 깔끔히 될 수 있고 어떤 계약금에서 차액발생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중앙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하고 중앙에 방문해서 건의하고 있는, 아직까지 시행이 됐는지는, 안 됐으니까 저희 문서로 안 왔는데요 제도가 변경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독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발주부서의 감독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하청을 공식적으로 승인해주는 하청도 있지만 현장에서 재하청, 재하청 몇 단계까지 간다고도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위원님 건의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지역업체 인력을 참여시킨다든지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권고라고밖에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이라든지 향후에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강력하게 해서 현장에 하다 못해 밥값까지, 그 지역 식당을 이용해서 밥값까지 체불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남부체육관 밥값 밀린 것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참 이게 현장에 가보면 있을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청장님의 의지라고 봐요. 우리 부평구만큼은 부실을 최소화, 이게 입찰금액을 우리가 깎자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한 부분 인정하고 대신 그 입찰 조건에 하청에 재하청, 또 재하청이 내려가서 어쩔 수 없는 부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으로 우리는 재하청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원청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계약서상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전문건설업 면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왜냐면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구민들이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이용시설이나 공공청사를 짓는데 그게 부실공사가 돼서 되겠어요? 그 부실의 원인이 하청, 재하청을 통해서 손에 흙 하나 아무것도 안 묻히고 그냥 입찰에만 참여해서 돈을 챙겨가는 그런 건설업자들이 있다. 그분들 배불려 주려고 우리가 주민의 혈세는 걷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해서 건립과정에 참여한 회사들이 정당한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의지를 재무과에서 계약부서니까 그런 것을 단단히 자문도 받으시고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도 하셔서 향후에는 2022년부터는 계약서상에 우리가 명시가 딱 되고 그로 인해서 추후에 지어지는 공공청사나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아, 예산이 들어간만큼 정말 아름답고 좋은 시설이 건립돼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정말 좋구나 하는 그런 얘기들을, 또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을 해주시느라고 애쓰는 건 내가 아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그냥 지나오는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내가 재무과장님께 드립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저희가 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을 좀 더 검토해 보고요 또 건의할 수 있는 건 협회라든지 중앙에 의견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내고요,

이익성위원

그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방수 부분의 공사할 때는 저희가 공정에 따라서 현장에 상주해서 감독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래서 잘하는 업체는 또 평가를 나중에 추후 해서 하청에 재하청, 정말 안 좋은 사례들을 남기는 업체는 우리가 입찰할 때도 조건에 불이익을 좀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까지도 우리가 포함해서 잘하는 쪽은 인센티브도 좀 주고 이렇게 해나가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오

구동오위원

예, 구동오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장님하고 직원 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재무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보고서 9-6페이지에 보시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12번 홈페이지 새올전자민원창구 온라인 민원상담 접수 및 처리현황 앱스201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감사 드려보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접수일자는 8월 18일이고 앱스201 건물 활용에 대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신 거고 우리 구에서 답변한 내용은 앱스201 건물은 민간 소유형태, 사권설정(근저당권 및 압류), 소송진행, 구 재정여건 등 고려할 때 행정목적으로 취득이 어려운 점과 사유재산 처분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안내함. 비고 처리결과는 처리완료 이렇게 됐지요, 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완료라는 건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민원처럼 전신주가 연결돼서 노출돼 있어서 처리해 달라, 노출된 전신주를 시설로 위험이 없어서 현장에서 제거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주변 통행이 불편하다, 공사가 완료돼서 끝났다 이런 게 처리완료인데 이게 뭐가 완료가 된 거예요, 과장님? 해결하셨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답을 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본 위원이 8대 들어와서 지역구기도 하고 부평의 흉물이고 이게 한 21년 정도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정질의도 여러 번하고 서면질의도 하고 일문일답도 드려보고 했는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답변하는 게 첫 번째 사유건물이라 구에서 관리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면 이걸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한 3년 반 됐으니까 한 30년 이상 가서 건물 무너지면 답 나올 것 같아요. 맞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일단은 주변에 교통 통행이라든지 주차문제 때문에 주차관리과하고 저희 재무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답변드릴 때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행정재산으로 취득할 경우를 생각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만약에 취득을 하려면 행정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공공용지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사건이 설정된 재산은 저희가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세부적인 답변을 민원인한테 드렸고요, 거기 앱스 건물이 현재 많은 사건이 설정돼 있어서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그런 것을 전화상이라든지 별도로 답변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한 사항이고, 여기는 요약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행정목적으로 취득이 어려운 점 이런 것을 답변한 사항이고 새올로 된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안내했다고 완결로 처리한 내용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이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고 경제지원과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부서로 이관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앱스201에 대해서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올해 9월에 소규모주택 재정비법이 개정돼서 앱스201 같은 경우 그 기준이 지하철역 300m 안에 드는 사업부지는 지금 이게 가능해서 인천 계양구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상가건물이 방치된 게 지금 주민동의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앉아서 답변만 하시니까 이런 답변만 쓰시는 것 같은데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가 답변한 것은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했고요 주차지도과에서 주차에 교통문제와 관련 답변을 또 했고요 이 민원은 2019년 11월에도 이 민원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건의가 경제지원과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계양구라든지 그런 사례를 보면 거기에 사건을 갖고 있는 입주자의 동의가 어느 정도 70%인가 80%인가 동의가 되면 할 수 있다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개인 채권 사건이 한 900건 이상 돼 있는 것으로 점포마다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전주에도 동의가 거기에 사건을 갖고 있는 85%의 동의를 얻어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하는 사례가 저도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본적이 있는데요 이 건하고 그런 건은 좀 경우가 틀린 거고 이 건도 아마 경제과에서는 어떤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취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한 답변만 했을 뿐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민원인 민원사항을 보면 민원사항이 이게 다지요? 이 두 줄이요. 이 민원을 넣었을 때 민원사항 이 2줄이 다인 거예요 추가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게 요지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니까 줄인 거지요, 이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정재산으로 구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해라라고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활용문의라고 돼 있거든요, 활용문의.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지요. 활용문의, 이분이 민원을 넣었을 때는 구청에서 사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왜 재무과에서 답변했냐 이거예요. 재무과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행정재산만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 왜 답변했냐고요! 경제지원과나 기타 관련부서하고 그쪽으로 넘기든지 협업을 하든지 해야지 왜 본인이 답변을 하셨냐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건 온라인 민원으로 접수하는 부서에서 배분을 저희하고 재무과하고 주차지도과하고 답변을 요청한 거고요 제가 2019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이 왔을 때는 경제지원과에서 답변했고 저희 재무과도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경제지원과로 갔는지는 그것은 이 민원을 접수 배분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확인 못 했는데요 경제과에서 같은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이 지금 민원이 우리 재무과장님 부서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본 위원도 이건 재무과장님이 하실 건 아니라고는 봐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었다. 우리 민원인들이 새올민원,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면 새올민원센터가 뭔지 들어가서 입력하고 처리결과 보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요? 그 사람의 민원인의 그 마음은 내가 이렇게 민원을 올리면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알아봐주고 답변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렸을 건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재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맞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업무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주차지도과도 그런 부분에 답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기억에 2019년 11월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와서 경제지원과에서 답변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답변한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건이 설정돼 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좀 어려운 점을 답변했을 거라고 제가 기억이 지금 나고 있고요,

동오

구동오위원

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건 어떻든 관련 부서가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된 답변을 드리는 게 옳은 행정이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앱스201 건물이 지역구에 있어서 몇 년간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 소유권자가 900분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동의 받기가 어려운 게 이게 20년 넘어가니까 중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상속된 분도 계시고 사업하다 잘못돼서 국립학교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게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법은 구에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부평구에서는 900명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준공된 건물에는 재산세를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단을 부평구에서 확보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명단에 의해서 동의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펼쳐져야 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일괄적으로 답변하기를 개인건물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니까 진행속도가 없는 거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민간하고 지금 어떤 어떤 사건, 국가적인 큰 사건이 있어서 민간사업은 우리가 어려운 생각은 하지만 민간인사업과 우리 부평구에서 같이 공동사업을 하든 어떤 어떤 부분을 철저하게 공정하게 비리가 없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이게 정리되지 누군가는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로 가서 30년, 50년 가서 진짜 건물 무너져야 이게 정리가 된다면 이것을 바라보는 부평구민들은 우리 부평구 행정능력을 정말로 뭐로 볼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상당히 우리 부평구의 뒤떨어진 행정력을 저 건물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정질의, 서면질의 다 하면 뭐합니까? 개인땅이라고만 하는데. 그리고 경제지원과에서 이런 답변이 와도 본 위원은 답답한 게 똑같은 그런 말만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구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민원 오면 그냥 개인사유지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권한이 없어요. 저는 권한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재산세가 한 20년 정도 대부분 체납됐다고 보니까 우리가 왜 재산세 구에서 그 900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환수 못 합니까. 우리가 그 900분 추적해서 거기다가 소유권에 압류걸고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재산세 관련해서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한 것 중에 지금 앱스201 900지분자시라고 보고 그분들 지금 재산세 납부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확실히 확인 안 해봤으나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체납이 많은데 왜 구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각자 분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류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압류를 잡고 납부도 하게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지금 900여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매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저는 말씀드렸지요. 이게 극단적인 방법이지요. 지금 세무과에서 우리가 지금 체납됐잖아요. 그 체납을 근거로 그 건물 압류해서 공매처분해 버리면 정리 끝나요, 이거. 어렵습니까? 공매 넣으면 본인이 본인들이 세금 납부하고 재산권 행사하고 싶으면 세금 내는 거고 못내면 소유권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잖아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소유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오

구동오위원

많으니까 여기서 해야지요. 그럼 누가 해요, 이걸?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900명 재산세 지금 20년 동안 안 받은 게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9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전부다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납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관리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의 사정은 어쨌든 사업의 실패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는 가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평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상징성이 있는 그렇게 흉물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부평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의원생활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창피합니다. 주민들보기도 부끄럽고요. 본 위원 드린 말씀대로 이것 한번도 생각 안 해보셨지요? 왜 세무과에서 그분들한테 재산세 안 내는 분들한테 왜 징수 안 해요? 왜 그분들 건물 소유권이 있는데 그것 갖고 왜,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전부 다 압류한 사항이고요,

동오

구동오위원

압류했으면 집행하면 되잖아요. 공매 넣으면 되잖아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전부 모든 분들이 다 체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오

구동오위원

지분에 대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소유권이 통건물이 아니니까 지분소유권 있을 것 아니에요. 지분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 넣어서 공매처분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900분이 소유권이라고 하면 이 소유권 한 분당 현재까지 체납액이 약 얼마 정도 돼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동오

구동오위원

관리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앱스201 어떻게 할 거냐? 사유재산이다. 그러면 구에서 사유재산이면 재산세 내는 사람만 바보입니까? 물론 그 건물이 잘못돼서 자기들이 수익을 못 내고 임대수익을,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임대수익 못 받는 거 그건 그분들 사연인 거고 왜 이것을 정리 못 하냐 이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전까지는 모르셨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앱스201 소유자들 체납현황,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것을 오늘 어차피 오후까지 하니까 오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앱스201이 어쨌든 우리가 부평구의 가장 큰 현황 중에 하나고 좀 창피한 건물인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과장님한테도 민원 넣고 이게 세무과도 필요하고 경제지원과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기획조정실, 교통행정과 다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여쭤보면 “아유, 개인사유건물입니다. 사유건물,” 이제는 사유건물이라는 말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전까지는 저처럼 이 세금 갖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은 앞으로 계속 왜 앱스에서 재산세 못 받아서 왜 저렇게 놔두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쯤에서 정리하면요 현재까지 소유자 명단, 체납현황, 자, 명단을 900명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900명이 전체라고 치고.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확보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우리 구에 등록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확보 100% 돼야지요. 제 말 틀립니까! 아니, 부평구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지분소유권, 재산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게 100% 자료가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 부평구에 다른 재산세 있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100% 하세요. 그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동안에 아까 재무과장 답변했듯이 2019년에도 그렇고 지난 20몇년 동안 그 상태로 지금 지내왔는데 저희가 체납됐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재산을 공매하고 많은 분들을 현재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 900몇 명중에 세금을 또 정당하게 낸 분이 몇 명인지 또 체납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여태까지 행정을 하면서 체납됐다고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그 부분에서 공매하고 했던 부분들이 일부에서 봤을 때는 요즘 코로나시대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당하다고 또 얘기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재산세 파트에서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까 재무과장 얘기했듯이 경제지원과에서 또 입장이 그쪽에서도 답변한 적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파악해 보고요 이 부분 한번 오후까지 할 때 파악해서 자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의지도 보이긴 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평에 집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안 냈어. 그러면 재산세 체납됐으니까 자동차 압류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조치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는 압류조치라든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재산세 안 냈다고 공매까지 하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정리될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앱스 소유지분권자 900분이 보시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일치합니다. 왜? 우리 부평구로서는 당연히 체납세금 받아야 되는 거고요 체납세금 정리 안 되면 당연히 강제처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세무과장님께 마무리 정리하면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추후에 제가 또 진행상황을 같이 상의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앱스201에 대해서 사실 조금 언성이 높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도 8대 들어와서 거의 정리할 때도 다 됐는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수차례 구정질의, 서면질의 해도 답변이 똑같이 사유재산이라고만 나오니까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 재산세를 연구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그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안문제 그리고 부평구 전체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정리된 부분을 신속하게 주셔서 저도 남은 기간 앱스201 부평의 흉물 정리하는데 집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한 거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1년 현재 체납자는 335건이고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자료는 이따 주시고,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900명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재산세 납부,

동오

구동오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마무리하고 제가 자료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예, 나혼자 묻고 나 혼자 대답하네. 하나로민원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먼저 페이지 12-28페이지 좀 보세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12-?

김환연위원

28.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28쪽이요. 예, 위원님,

김환연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각 동별 민원창구 공무원수 및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평1동에서는 이게 1년 단위인 거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140만 7,000건 민원이 해결됐고, 아니, 총 합계가.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래서 부평1동 같은 경우는 15만 6,742건, 이 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53만 건 그렇게 돼 있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인감증명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동이 부평1동인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평1동, 그다음에 부평4동, 그다음에 부평5동이 민원인수가 제일 많고 처리실적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고요.

김환연위원

그쪽으로요. 그럼 주로 주민등록 등초본이 많이 떼지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증명이 많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12-30페이지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니까 다수민원이 올해 한 해 58건이 접수돼서 보니까 해결건수, 해결율이 59.6%. 그러니까 과반 조금 넘네요. 이유가 뭐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다수인민원 관련을 지난해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58건을 접수해서 35건은 수용했고요 23건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저희 도환위 소속에 관련돼 있는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 환경보전 그다음에 건축 분야, 교통행정 분야에 23건이 접수된 사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60%는 해결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부분 수용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 비공개 관련돼 있는 사항 빼고 예산 시책 일관적 유지 차원으로 1건이 수용이 불수용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인간의 분쟁이 13건 그다음에 기타 불가로 1건이 불수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런 사유간의 분쟁이 소송 등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중재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소관 부서에 연결한다는 거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거기서 해서 안 되면 그때는 개별적으로 인사를 가든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는 거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가급적이면 저희 중재를 하는 게 최선이고요 그런 사항이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 서로 이견에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최종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조례에 의하면 행정정보 공개를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례에서 공개하게 되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보면 5조11항 민원처리관련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을 비치하게 돼 있어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 이 업무편람이 부서별로 다 비치돼 있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편람에 비치된 신청편의의 제공,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에 보면 민원인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신청의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편람을 비치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다든지 그러시면 열람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민원편람을?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럼 사무실에 비치돼 있고 민원인 게시대에는 비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편람은 비치를 안 하고 있고요 법령에도 보면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예 PC로 열람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PC로?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 가면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PC가 비치돼 있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어디, 어디 비치가 돼 있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저희 부서에 1대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로비에는 없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기존에, 죄송스럽지만 감염증 예방 이전에는 2대 비치돼 있었는데 그 2대를 저희 사무실로 이송했고요, 보관하고 있다가 1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고,

김환연위원

그럼 그 1대는 어디에 있어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1대는 저희 하나로민원과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보관하고 있는데,

김환연위원

보관이고 민원인들은 쓸 수 없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토너까지, 프린터까지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 PC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민원인들이 PC를 가지고 검색을 못 하겠네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1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1대는 그러면, 그것도 사무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환연위원

사무실 안이면 민원인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아예 테이블 자체를 따로 앉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PC 사양은 어떻지 되나요? 몇 년식이에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15년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2015년식?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원심사관이라는 걸 두게 되는데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거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그 심사관 운영에서는 어떤 분들이 주로 같이 이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세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분임심사관은 민원업무 담당팀장으로 돼 있고요 제가 심사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민원처리 실태를 매월,

김환연위원

보고하게 돼 있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민원심사관에 업무를 보니까 다른 데는 이런 민원심사관 제도가 있다고 외부에 게시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부평구 주민들은 민원심사관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만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고 계시나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저희 규정에도 우리 부평구 민원처리규정 제10조에 민원심사관은 운영하게 돼 있고요 조례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맞아요. 우리 조례에서 부평구 민원처리규정 제10조에 보면 민원심사관 등 해서 민원심사관들이 할 수 있는 걸 항별로 조목조목 돼 있는데 여기에는 민원심사관 제도에 대해서 하나로민원과에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이 민원심사관 제도라는 것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사항을 확인 점검하셔야 되고 또 처리지연 시 해당부서에 독촉한다거나 또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부서 지정 등 민원에 대해서 일회방문 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민원심사관 제도가 있는데 과장님이 그걸 맡고 계시니까 이런 우리 부평구민 하나로민원과를 방문했을 때 이런 것들을 알고서는 만약에 이렇게 복수민원이거나 이랬을 때는 심사관님이,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응대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민원심사관이 있는지는 아마 구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우리 부평사람들 신문에도, 부평구에는 이렇게 민원심사관 제도가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아직 집행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김환연위원

이렇게 보면 민원수수료 인증기 관리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해서 4,674만 원을 편성해놔서 지금 현재 2,039만 원 쓰시고 2,635만 원이 남았어요. 이건 인건비성 개념인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저희 하나로민원과에 바로처리팀에 여성직원이 있었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와 휴직이 약 7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번 제3회 추경 때 삭감했던 사실입니다.

김환연위원

아, 그거였어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집행이 아직 안 된 것도 신속정확한 여권사무에 대해서도 보니까 여권사무에 필요한 관리비, 공제회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해서 이것도 57%밖에 이행이 안 됐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당초 사회복무요원을 2명을 예산을 확보를, 여권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1명만 배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1명분에 561만 7,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죄송스럽지만 삭감을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도 급여성 삭감인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도 그럼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로민원과에 대해서 기록관 업무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었나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기록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과를 말씀 좀 해주세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기록관이 금년 8월에 우기 때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있었는데 저희 재무과와 협업해서 10월 14일 누수공사를 완공했고요, 크렉 부분에 발생한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기록관의 누수는 환경개선공사는 완료가 됐네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색이, 출입문이 있는데 도색이 탈색이돼서 상당히 시각적으로 깔끔치 않았는데 이번 10월경에 도색요청을 저희 시설공단에 요청해서 도색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도 문서고에 대해서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많은 제안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 기록관 문서고는 어떻게 확충되고 있나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에 이동하는 부서가 6개 부서가 있습니다. 6개 부서가 있는데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재사용 가능 모빌렉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했는데 문화관광과는 체육진흥과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고요,

김환연위원

모빌렉을,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도시재생과에 위치돼 있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재사용하라는 상황이 되겠고요, 보육지원과는 다시 보육지원과에서 모빌렉을 다시 사용하게,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는 일자리창출과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와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위생과는 공동으로 11개를 쓰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록관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층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전체적으로 확인을 6개 부서했을 때 가능모빌렉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예산 편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환연위원

새롭게 이번에 기록관이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 새로운 모빌렉이 설치되겠네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들은 그 부서에서 쓰시겠다 그러고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럴 상황입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업장비를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기록물관리시스템.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내년 3월에 이미 기술지원이 종료될 예정에 있고요,

김환연위원

그렇지요. 기술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거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발생 시에 복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6,800만 원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되면 이 백업장비를 교체하게 되면 이 내구연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내구연수가 2013년도에 구입했는데 6년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번에 이제 교체되면 이것도 한 5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이렇게 기록관이나 문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돼 있는 것 같아서 부평구 유산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관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또 본 위원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도 누차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5대 설치하신다고 보고하셨어요, 내년에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2대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빅데이터팀에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지난해 민원행정서비스 용역결과 보고서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상 여의치 못해서 5대 편성요청 했습니다만 2대에 대한 내용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김환연위원

그러면 5대를 어디어디 편성하신 거예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십정1동, 부개2동, 부평4동, 청천1동, 마지막으로 삼산1동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서 내년에 설치되는 데는 어디예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십정1동과 부평4동인데요,

김환연위원

그러면 청천1동, 부개2동 그다음에 삼산1동은 빠진 이유가 뭐예요? 민원수요가 없나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아닙니다.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재정적인 여건으로 편성 못한,

김환연위원

그런데 청천1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면서 거기에는 이미 내후년에 입주는, 내년 말 정도에 입주는 하겠지만 거기는 이미 시설이 설치되고 기계만 들어가면 되는데도 그런 것도 편성이 안 됐나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천1동은 방풍실에 설치할 계획에 이미 다 설계도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예산안 심의할 때 절실히 필요한 사항임을 피력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부개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코오롱하늘채랑 계속해서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필요한 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안타깝네요. 삼산1동 같은 경우에는 왜 빠진 건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삼산1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LH하고 협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입장인데 2023년도에는 아마 준공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개2동은 옥외부스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약 3,4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개코오롱하늘채는 금년 8월에 벌써 입주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평SK라든지 약 1,6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기록관이나 이런 데이터 백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올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라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잘 설명은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잠깐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부평2동 청사 신축되고 아마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많이 과장님께 전화 드렸을 거예요.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라 앞으로 산곡동과 부평5동 청사 짓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정말 웃픈사연인데요 저희는 의원들이 가서 회의하면 인사하고 나오거든요. 대회의실 같은 데서. 가서 인사만 하고 나오면서 문을 열었는데 손잡이가 뚝 떨어졌어요. 회의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누수뿐이 아니고 이 사사로운 작은 부품까지도 다들 저 보고 의원님이 고장내트렸어요 이러면서 정말 웃픈 사연인데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많이 너무 치우치시다 보니까 내부를 신경 못쓰셨다는 얘기도 있고, 부평6동도 사실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고. 앞으로 지어질 동청사가 또 내년에 많은데 정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저도 한번 당부드립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한 가지는 파출소 문제인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파출소가 되게 오래된 동네, 원도심은 아주 외진곳에 파출소를 세웠거든요, 보면. 원도심쪽 동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조금 개발도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파출소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전하는 경우가 생기다보니 파출소 부지와 빈 파출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부개파출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년 넘게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구유지인데 위에 파출소 건물은 경찰서 거다. 경찰서 소유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경찰서 측에서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잠겨있는지. 쓰레기도 많이 생기고 우범지대가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주민 활용할 공간도 없는 동네에 저렇게 자물쇠로 꽁꽁 잠궈놓은 파출소를 저렇게 방치해둔채로 우리 구에서 구유지면서도 어떤 주장도 못 하고 있어야 되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부평5동 중부동공원에도 파출소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파출소도 이전해 가면서 그 빈 파출소에 어떤 단체에게 빌려주었는데 또 그게 문제가 돼서 아예 그 파출소 자체를 그냥 허물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 한 그루 심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요. 부평5동에 주민이용시설 하나만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도 자리 없어서 안 되는데 있는 파출소 단체 빌려준 거 쓸 수 없다해서 아예 파출소를 허물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제가 알아보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그전에 있던 과장님이 또 다른데 가시고 이게 막 부서가 여러 개 섞여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부동공원은 안타깝다 치더라도 지금 부개1동에 있는 파출소는 구에서 계속해서 어떤 요청을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구유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재산 아니에요, 구유지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야 되는데 원도심에 또 그런 파출소가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전될 곳도 있고 이전된 데도 있다.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 제가 어느 동인지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원도심 쪽에 또 그런 파출소가 있다. 앞으로 그런 파출소들이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구유지에 주민 치안을 위해서 파출소를 짓게 우리가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이전을 했으면 저희도 어떤 의견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감사자료에는,

경희

유경희위원

없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마분공원 말씀하시는 건지,

경희

유경희위원

감사자료 없는데 제가 1년 동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기저기 알아보고 어쨌든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구유지잖아요, 거기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마분공원이 부개1동 파출소가 일신동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에 마분공원에 있던 그 건물을 애초에 부지는 구유지인데 녹지, 공원이잖아요. 공원이고, 건물은, 토지는 구유지고 건물은 경찰청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에 또 위원님 말씀하기를 지역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냐.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처음에는 숙소라고 했다가 치안센터 이런 기능으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공원은 재산관리관이 공원녹지과다 보니까 녹지과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는 그런 법이 또 있더라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래서 그 건물이 현재 점용으로 작년 말에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항은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단 재산관리관이 공원녹지과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관련법에 점용하도록 점용허가 대상에 파출소나 치안센터 이건 딱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래서,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 법 관련해서,

경희

유경희위원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알아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주민이용시설로든가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려면 어린이공원을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건물을 지금 비어있는지 1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깜깜해요, 어두워요, 밤에는. 그리고 공원이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인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법, 저런 법에 걸려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경찰청에서 하겠다, 하겠다 하고 3년이고 4년이고 안 하면 저희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길 건가,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방법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경희

유경희위원

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어떻게 위원님 의견 주신 게 어떻게 경찰서하고 협의할 거고 지역에서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부개1동의 문제만이 아니고 원도심에 있는 파출소들이 그러한 일이 부평5동은 이미 그렇게 되면서 좋은 공간이 없어졌고 부개1동이고 어느 원도심에도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미리 방지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좀 녹지과장님과 잘 어쨌든 합의해 보셔서 이게 우리가 합의한다고 될 일은 아닌 건 알아요. 이것 저것 법에 저촉돼서 좀 어렵다는 건 알지만 어렵다 해서 그냥 손 떼고 있기든 이 공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우범지대로 전락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꾸준히 신경을 쓰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얼핏,

경희

유경희위원

사용 안 해요. 지금도 자물쇠로 잠겨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띄어보여드릴 걸 그랬나봐요.

웃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하여튼 전달해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부분도 우리 행감 때마다 나오기는 하는 건데요 우리 직원 분들의 불친절의 문제가 있어요. 민원사항, 여기 민원에도 나와 있기도 하지만 또 칭찬 부분도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지요. 칭찬합니다라고 올라온 것도 있고 한데 동쪽에서 특히나 많이 들어와요. 불친절해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로는 저 같은 경우에 저도 부서에 전화하잖아요. 저도 전화할 때 제가 인사하지요. “안녕하십니까? 저 유경희 의원인데요”라고 인사를 하면 “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저도 순간 ‘어, 전화 잘못 걸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전화예의는 조금 서로 갖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악성민원인 때문에 힘든 부분은 있지만 제가 전화드리면서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인사드려도 “예” 이렇게, “왜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일단 전화통화 불만 있어서 주로 많이 전화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더 서로 스트레스 받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전화예의부터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동사무소 주민센터 측에서 이렇게 직원 분들하고의 언쟁이 있었던 사례들이 1년 동안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사건건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감사하는 날이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요 12-5페이지 보면 공공희망근로자 및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간담회가 2020년도에도 있었고 2021년도에도 있었어요. 노고에 격려를 위한 간담회, 이렇게 간담회가 있는데 이 내용이 궁금해서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지난해 11월 16일에 희망일자리 근로자 분이 4분이 계셨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여기 우리 하나로민원과에 계신 그분과의 간담회신 거구나!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희망근로자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같이 진행하시는 건가, 이 내용이 좀 궁금했어요. 좀 생소해서.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저희 친절교육이 금년도 상반기 때 대면으로 1회 개최하고 5월 27일 온라인으로 교육을 두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민원응대교육도 두 차례 영상회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그런 말씀 주신 것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유경희 위원님이나 김환연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조금만 감사하겠습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온라인 민원상담 보면 약 50건 정도 상담이 있었어요. 전체 22개 동 다 포함한 거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는 일단 하나로민원과가 특히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바로 접하잖아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가장 힘든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가장 힘든 부서로 생각하면서도 민원상담란에 보면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칭찬건수가 1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49건에 14건,

익용

엄익용위원

예, 49건 중에.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불친절이 5건, 그런데 상당히 칭찬건수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건 저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 민원창구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부평1동에는 6명이 1년 동안 15만 6,000건을 처리합니다. 그러시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삼산2동 같은 경우는 4분이 4만 2,000건, 상대적으로 부평1동이나 부평6동이나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아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공무원수를 배정할 게 아니고 건수에 비례해서 6동 같은 데는 조금 더 보내고 삼산2동 같은 경우는 1명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공직자 분들이 어디는 가서 업무량이 과중해서 민원들한테 응대할 때 짜증도 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물론 하나로민원과장님이 단독으로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해당부서하고 얘기해 보시고 수급조정을 맞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 그런 불친절 민원도 훨씬 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부평1동에 계시는 분들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6분이 15만 6,000건을 처리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삼산2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4분이 약 한 4만 2,000건 정도니까 좀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당되는 총무과나 부서하고 얘기하셔서 인력수급을 그 동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칭찬건수가 14분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상의해 보시고 인력수급을 할 때 특히 민원창구가 업무인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짜증도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량이 가중하다 보면. 국장님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에 민원창구 공무원 수하고 민원처리 건수에 대한 것 비례로 봤을 때는 아까 하나로민원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1ㆍ4ㆍ5동이 많은 건수를 처리하고 그에 비해서 민원이 좀 적지 않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배정해서 배치합니다만 동별 민원창구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동의 여건을 봐서 뒤에서 일하는 직원도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창구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마 인원수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적정선으로 배치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하나로민원과하고 같이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동의 동장님들하고 연계해서,

익용

엄익용위원

연계해서 상의하셔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검토도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보시면 부평6동에 6분이 15만 6,000건을 처리한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 부분들 잘 동장님들이나 해당되는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국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맞춤형복지차량 공용차량 관리실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맞춤형복지 업무에 지금 차량이 1대씩 다 배정돼 있지요, 동에?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1대씩 배정하는 겁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의무적으로,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1대씩,

익용

엄익용위원

의무적으로 1대씩,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1동에?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지급이 됐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그러냐면 부개3동에나 산곡4동 같은 경우는 구입연도가 2017년도, 2018년도인데 1,000㎞를 주행 못 했어요. 거의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지요. 5년 동안 1,000㎞ 주행했다는 건 거의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의무적으로 꼭 배치를 법으로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개 동에 묶어서 1대씩 배정하고, 6개월 단위로 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차량은 감가상각 될 것이고 물론 국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꼭 그렇게 규정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대다수가 아주 미비해요, 대다수가. 제가 2개 동을 거론했습니다만 부개3동이 1,000㎞, 1,012㎞, 5년 동안에. 산곡4동이 4년 동안에 978㎞, 이런 정도 킬로수라고 그러면 거의 세워놨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제안을 하자고 그러면 몇 동하고 묶어서 가능하다면 1대씩 배정하고 6개월 단위로 순환을 시켜주면 되고 없을 때는 택시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 사항은 의회에서 몇 번 건의가 있었는데요 동에 복지차량 특징이 동 관외로 나가는 게 아니고 관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운행거리가 적은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용을 많이 않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 복지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일단 그렇게 답을 주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실태 지금 공용차량이 155대인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155대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전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비업체를 권역별로 나눠서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정비업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정비업체가 2019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건의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해서 2020년도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경정비업체 그다음에 중정비업체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 드릴게요.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데 하고 그다음에 수리비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세무1과장님,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가 거의다 결손처분이 됐어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무려 170여 건이 결손처분을 했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어떤 내용입니까?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내용 자체는 일단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됐다든지 차에 대한,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들지 않은 그런 차량들이거든요.

익용

엄익용위원

책임보험?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책임보험은 강제보험 아닙니까?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대인대물 해서 최근에는 그런데 예전에는 들지 않은 차들이 많았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책임보험은 예전부터 강제보험입니다, 그게. 예전 처음부터. 책임보험은. 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인 거고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170여 건이 무재산 사망자 등등해서 올라와 있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예요, 전부다. 그래서 과연 이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가 어떤 내용으로 결손처분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그러니까 지금 결손처분된 내용은 이 차들이 현재 없는 거지요. 돌아다니지 않거나 차량초과 말소된 차량들 그런 차들에 대해서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그것을 여꿔보는 게 아니고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반이 그 법이 어떤 법이냐는 얘기지요? 여기 170여 건이 전부 그거예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결손사유는 무재산, 사망자, 총 금액 같은 경우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예, 세무과장 서광미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감사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실적 해서 상당히 건수를 많이 하셨어요. 일단 거기도 제가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냐면 탈루세원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건수 816건을 발굴해서 금액상으로는 약 34억 정도를 추징했어요.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발굴 많이 하셔서 제가 감사드리고 일단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발굴하셨어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이번 보통 세무조사는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가 있고요 또 저희가 세법에 따라서 감면된 사항들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일일이 다 조사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이 금액이 큰 건이 있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네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다시 한번 칭찬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까 엄익용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는데요 몇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9-117쪽에 공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좀 받아봤지만 권역별로 많이 잘 분포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업체가 이 155대가 우리 공용차량이 104대고 2차 관리기관 차량이 51대 이래서 155대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155대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우리 업체를 뽑아보니까 19군데 그 외에도 18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게 많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주로 많이 가는 데가 19개 업체인데요 그 중에는 타이어 업체도 있고요 보시면 특장차들, 버스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화성까지 가야되는 그런 것을 다해서 이렇게 19개 업체, 주요 가는 데가 19개 업체라고 돼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우리 관내 권역별로 부평4동, 청천동, 십정동 이렇게 골고루 있는데 여기 수리비를 제가 보니까 104대 중에도 수리비가 다 나와 있고 20대 정도가 수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리가 있네요? 보통 어떤 수리가 이렇게 많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수리는 엔지오일 교환, 필터부터 해서 운전석에 문 여는 이거 뭐라고 하나,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드미러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 나면 사고에 자차 부분 수리하는 것도 있고요 엔진 그다음에 에어컨을 통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애경

안애경위원

수리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본 거고요, 그리고 정비업체가 조금 멀고 이런 것에 따라서 어려운 점도 있으시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제 공영차량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구청에서 가까운 지역을 사실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골고루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사항이고요 크게 지금,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1건, 2건 이런 것은 또 상당히 꺼리는 업체도 있고, 저희가 업체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결재방식이 복잡하고 정비불량이 적다라는 이유라고 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런 이유가 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정비차량들, 정비하는 소요시간이나 또 잘 해주고 하는 데로 자꾸 가게 되지 않을까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무래도 서비스라든지 정비능력이 좀 우수하다, 양호하다 이런 업체를 많이 가게 되지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별로 분배하는 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하는 게 낫겠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 업체들은 정기적으로 체결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가서 권역별로요 저희가,

애경

안애경위원

업체별로,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업체별로 가서 이렇게 하자 하면 하자는 업체도 있고 아예 서류 만들기도 복잡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안 한다는 데가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방문해서 이렇게 합시다 했을 경우 하겠다고 하는 업체를 추린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게 공용차량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도 소홀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소홀하다고 하면 소홀, 전체적인 건 다 할 수가 없고요,

애경

안애경위원

예, 아무래도 좀 미루는 게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정비하시는 분이 따로, 그러니까 정비대장을 관리하고 하시는 분이 혹시 따로 있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 2차 기관이라고 하는 건 청소차량이라든지 주차단속차량이라든지 구급차, 앰뷸런스 이런 것을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서 직원이 하고요 동에서는 동 차량 직원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 중 1명이 보험이라든지 정비, 이런 차량 관리라든지 대체연수 관리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차량대기실 직원들은 저희가 배차하는 차량들을 1인당 4대에서 5대 정도, 전기차도 1인당 몇 대씩 정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차량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매월 정기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 관리를 잘 하셔서, 물론 수리를 일부러 내는 건 아니지만 관리를 좀 잘하시고 미리 미리 대비해서 오일교환을 한다든가 관리를 좀 하신다고 하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렇게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저기지만 관리 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그리고 우리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조금 감사할게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지금 원래는 12월에 다 돼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지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부평4동은 계획이 당초 1월까지였고요, 1월까지였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1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1월 20일, 정확히 1월 20일까지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공정이 한 78%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평4동이요. 공사가 조금, 계획된 공정보다는 조금 몇 % 정도 처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원인은 보면 최근에 요소수 사태도 있었지만 공사현장에서 올초에 관급자재인 철근이 물량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는 대형공사장에는 철근이나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LG건설, 포스코건설 이런 데는 최우선으로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되는 데가 사급이 우선 공급되고 관급이 사실은 제일 나중에 공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근이 올 상반기에 물량이 저희가 뒤처지다 보니까 한 55톤을 관급으로 못 받고 사급으로 구입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 레미콘은 경인지역에서는 2군데 업체에서 받는데 한 군데 업체에서 레미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7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50일 정도 파업이 있어서 그때 물건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벽체가 올라가야 안에 내부 마감재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 있고 그다음에 관공사하고 민공사하고 조금 차이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평형이 일정하다 보니까 소위 찍어서 올린다고 얘기하거든요. 평수가 30평형, 25평형 구조가 똑같으니까 콘크리트를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금방금방 올라가는 게 있는데 저희는 한 층을 소위 콘크리트 치면 양생을, 굳어지는 강도를 최소한 25일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조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전체적인 건 저희가 관급자재 수급이 조금 어렵다. 그렇지만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현장을 소장하고 감독하고 공정회를 하고 있고 저희가 매일 나가서 독려하고 인력투입을 해서 최대한 공정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12월 돼봐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마무리 공정이 나오겠지만 조금 정도는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늦어지지는 않고요,

애경

안애경위원

크게 늦어지지 않을까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런 사항은 계약규정에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재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와서, 동절기에 일정 온도가 내려가면,

애경

안애경위원

못 하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감안해줄 부분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어쨌든 그 옆 건물이 바로 입주한 지 한참 됐지요, 거기도?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8, 9월에.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왜 이렇게 늦냐라는 것하고 또 한 2개월 공백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하고 걱정을 많이 해요. 너무 빨리하다가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하시고 또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임대계약서를 제가 보니까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다라고 계약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하고 계신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임대를 1년간 임대를 했는데요,

애경

안애경위원

32개월로 하셨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런데 청사이전에 공사가 끝나고 건축허가 사항으로 준공허가가 나야 사실 입주를 하고 하는 사항인데요 공사가 1월에, 원래 1월 20일경, 말경 해도 준공 나면 행정적인 기간이 한 10일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내년 선거 일정 때문에 사실은 3월에 큰선거 일정을 하려면 선거업무가 올 연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동에서. 그래서 동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선거 끝나고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주었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이전할 때 장비라든지 물품 같은 것 구입하는 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한 4개월 정도는 임대를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은 가능하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거진 다 되어 있는데 언제나 들어가나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그리고 똑같은 거긴 한데 하나로민원과장님,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저도 이것, 불평 이런 것만 보다가 우리 구청 공무원에 대한 칭찬이 많이 올라와서 되게 기뻤고요 이분들에 대한 처리를 보니까 게시판에 하는 정도고 인센티브가 좀 있나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뭐,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문화상품권 1만 원 상당 2장씩 지급하고 있고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얼마큼이나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몇 분은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

안애경위원

몇 번이 중복돼야 제외되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한 번이라도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있으면,

애경

안애경위원

그다음에는 안 받아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문화상품권은 좀 지급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더 많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내용상에 한 분으로 편중하는 것보다 여러 공무원들이, 칭찬공무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합니다만 사기앙양책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 한번만 받고 만다고 하면 할까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그리고 친절공무원 표창도 있고 그런 여러 방법을 해서,

애경

안애경위원

이게 화가 나서 불만에 대한 것은 많이 해요. 그렇지만 고마웠어. 그런데 그거 그냥 고마운 것으로 마는 분들이 많지 직접 이렇게 한다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이어서 저도 좀 다 알고 싶어요. 게시판에 제가 가서 일일이 볼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여기에 다 올라왔으면 좋겠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불만을 얘기하시면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칭찬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기뻐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분들은 과중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친철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특별나게 하루 휴가를 준다든가 특별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어쨌든 이분들한테 칭찬하고요 모든 공무원, 직원 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