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21년 한 해 동안 건강한 구민 다 함께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서성부위원장
예,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아, 예. 대연3ㆍ5동 구의원 조상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허목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좀 시간이 우리가 조금 촉박하다 했으니, 우리 과장님도 업무를 잘하시지만 우리 허목 소장님 간단하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공통, 예, 지금 우리가 65억 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한 36억 정도 썼어요. 9월30일이라 보면 집행률이 좀 다소 조금 간단하게 더, 한 몇 프로 정도 나중에 12월 가면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게 뭐 독감 예산이나 시기별로 도야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대부분 예전과 같이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진료, 우리가 진료실이라든지 다른 민원 업무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4차 추경 때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이게 우리 코로나에, 재난에 대한 집중업무를 하는 거는 뭐 아주 당연한데 그래도 혹시 취약 쪽에, 취약 업무, 평상시에 뭐 우리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형태들은 향후 어떤 계획을 좀 잡고 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사실은, 조상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내년 6월 정도 우리가 재개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게 되면 아마 보건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일이 가중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에도 보건소가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아마 내년 6월까지는 정상 복귀가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여쭤본다면 우리가 평상 해서, 우리 한방실이라든지 영상의학실이라든지 진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우리 보건소의 굉장히 근간이 되는 보건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방과 증진과 이쪽인데 이 부분이 이제 취약해가지고 굉장히 뭐라 해야 되노, 우리 건강 남구, 건강증진 하는 데 문제점 발생은 뭐, 계속 이렇게 몇 십년간 해 오던 일이잖아요. 거의 지금 전무하거든요, 맞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이 부분이 공백 현상이 없다면 보건소 현재 기존 업무들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한 쪽으로 치중하다 보면 한 쪽이 완전히 비어버리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열악하지요, 그죠? 열악하지만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내년 6월이라 하니 다소, 어떤 문제점 발생은 거의 뭐 일반 병상으로 많이 가시겠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예, 우리 진료라든지 한방실이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부분들이 민간병원에 불리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측면보다는 좀 더 공공의료 측면에서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의사회나 한의사회 뭐 각종 단체를 만날 때 특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좀 강화해 주도록, 그동안 우리가 못 보살피니까 좀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신건강센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이 보건소가 뭐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염병 대응에 대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료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만 빠지는 인력이 약 20명 이상 빠지게 되면 저희 보건소가 감염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도 저녁에 전화하고 통화, 민원인들 전화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고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재개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보건소의 부분인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좋은 지적에 제가 저희들 또 새로 챙기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4, 50년간 보건소의 부분인데 그다음에 하나, 지금 우리 이런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 남구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전체 비율에서 보면 한 64명 있는데 거의 한 3분의2 이상, 한 40명 이상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 쪽에 치중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와 뭐 어째 보면 이런 이야기하면 이상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재난, 위중한 시대에 투입이 됐단 말이지요, 뭐 기존에 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어떤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어떤 처우 개선이나 그리고 또 향후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 한번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우리 조상진위원님 참 그 부분은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저희들도 이제 코로나 초기 때는, 저도 이제 시간선택제나 공무직은 일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정규직 위주로 이래 걸어갔습니다만 그게 이제 한계사항에 닥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가 같은 보건소에 근무하시니까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동의를 구하고 그분들을 선별역학조사나 이쪽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비상근무에 일단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은 정규직과 차별 없이 가능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분들에 대해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보니까, 이직의 형태가 보니까 우리 총 1년 중에 제가 보니까 한 7명 정도 돼요, 남구 전체에. 거기에 보면 우리 건강증진과 쪽에서 이직률이 조금 높아요. 높은데, 이왕이면 이렇게 업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질적 보상이겠지만 근로 의욕에 대한 서로, 사기진작인 것 같아요. 소장님 마인드, 생각. 여러 가지 똑같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서로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뭐, 채용기간 연장 이런 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그만두시는 분들에 한해…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보건소가 조금 기형적인 인력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위임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확보하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거기다가 시간제 뭐 시간선택제나 이제 기간제 인력을 막 충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됐고, 아마 이번에 일상회복위원회에서 건의, 논의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보건소 직원들의 어떤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을 한 80% 이상 높여야 된다, 논의 중에 있고 향후에는 아마 그분들을 일반직으로 좀 전환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있죠, 지금 포인트인데 한번 차후에 저한테 한번 조금 리포트(report) 해가지고 한번…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반드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같이 고민을 한번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예, 우선 하여튼 뭐 바쁜 시간에 좀 질문이 길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한번 같이…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도 한번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선화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보건정책과장님.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안지원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제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다 고생합니다.
웃음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 11월1일부터 이제 뭐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조금씩, 생활의 변화도 조금 생기고 했는데 사적인 모임이 조금 해제되면서 조금 코로나 치료방식도 조금 변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저도 좀 봤는데 재택치료사가 조금 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분들이…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고선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택 치료 대상은 확진자 중에서 무증상이거하나 또 경증일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재택치료가 가능한지 환경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전문협력병원 의사의 승인을 받아서 재택치료자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 열흘간 집에 머무르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남구에서 혹시 재택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현재 지금 어제까지 해가지고 오늘 지금 3명이 지금 자택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지금 확진자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중증환자들도 좀 많이 늘고 있다고 어제 뉴스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병상에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무증상이나 경증환자들은 이렇게 재택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도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현재 저희들 보건소 내에 재택치료 TF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협력병원하고 함께 그런 재택치료자들을 이제, 24시간 저희들이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바로 이제…
선화
고선화위원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이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재택치료사가 또 폭증하게 되면 만약에 환자가, 아니, 급격하게 늘게 되면은 또 지역의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뭐 관리체계나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없어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지금 보건소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재택치료를 할 수 있는 한계는 한 뭐 스물 명, 2, 30명 정도 안팎인데 만약에 이제 뭐, 현재는 당장은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하고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모든 보건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업무를 다 제외하고, 최소화시키고 지금 감염병이나 재택치료에 지금 다 동원되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개월 안에 이렇게 이제 이게 만약에 일상으로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이게 유지가 된다면 저희들도 한계에 부딪혀서 아마 좀 감당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죠?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집에 머물고 있으니까 재택치료사들도 조금 관리가 조금 필요할 거 같고, 맞죠? 그리고 관리만큼 조금 안전하고 꼼꼼한 관리가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이건 좀 당부 말씀드리고자 이거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 관해서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앞에 보시면 설치된 부스가 맞죠?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이용실적에 보니까 아동병원이 급격하게 조금 많아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아, 예,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환자들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아무래도 국비로 지급이 돼서 꼭 보건소에는 다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요즘 열이 나거나 그런 감기 이런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사실 가기가 꺼리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받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저희 관내 그런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초 계획은 설치할 때 성모병원하고 부산아동병원에 겨우겨우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운영을 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건소에서도 공간이 협소하지만 어쨌든 우리 남구 주민들이 제때, 진료를 놓쳐서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호흡기클리닉, 보건소는 지금 부산에 우리 포함해서 지금 운영되는 데는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의사를 못 구해가지고 다 중단됐고 저희들 보건소하고 이제 아동병원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들이 전화로 상담을 할 때 증상이 중하거나 이제 혹시 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는 보건소로 유도를 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다 병원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증상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요즘은 열만 나도 병원에서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거 때문에 병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보건소로 오실 생각을 못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소에 많이 진료받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거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선별소가 있다 보니까 저게 앞에 떡하니 가리고 있으니 저게 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왜 있는지, 그리고 주차 원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주차하더라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걸 좀 지적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코로나 접종 이후에 지금 부작용이 조금 많이 났다는 좀 언론도 있고 지금 뭐 주변의 사례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우리 남구에서는 좀 어떻게 이거를 취합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일단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 구청 예방접종추진단이 저기 5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접수를,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다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시에다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시에서도 1차적으로도 한 번 더 이제 더 검토를 해서 질병관리청에다 이걸 또 올리거든요.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는 또 이제 전문역학조사관들이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다시 또 역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구에서 민원한테 통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보셨죠? 우리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남구가. 남구청에 문의를 했는데 뭐 이게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청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좀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올리셨겠죠. 그래서 조금 응대하실 때 조금 어떻게 했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아, 그, 제가 답변을 드리기…
선화
고선화위원
아, 과장님이세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명주입니다. 아, 예, 그분은 당초에 부인이 화이자 2차 접종을 9월7일 날 하시고 9월, 이제 13일경에, 아, 발열이 9월10일부터 있어가지고 9월13일경에 일단 부민병원, 북구에 있는 병원을 통해서 이상반응 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배우자께서 저희 추진단을 찾아오셔가지고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중증으로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보상 결정이 지금까지 현황이 어떻느냐는 질문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올렸는데 30만원 이상은 현재까지 보상이 질병청으로부터 결정이 된 게 저희 남구에는 없어요, 1건도. 그래서 현재 다 이제 기각이 되었다, 인과성이 없는 걸로 나왔다, 그렇게 했고 이제 그 앞서서 이분이 이제 모야모야병으로 일단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모야모야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하고, 기본절차를 안내를 했고 그래서 본인이 그냥 돌아가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전화가 한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신청하면은 이게 인과성을 받을 확률이 있느냐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모야모야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상 그거는 어려울 거 같다, 모야모야병 자체가 예방접종하고 인과성이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고, 그래서 이제 아마 본인이 스스로가, 그 청원을 제가 봤거든요.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그래도 피해보상은 5년 내로 하실 수 있다.’, ‘신청은 하실 수 있으니까 서류를 제출 언제든지 하셔라.’ 이제 그런 얘기도 오 갖고 또 뭐 자기가 그러면 기각이 되고 나면은 다음번에 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물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이제 추가로, 이게 한번 1차 기각이 된 거는 추가로 명확한 인과성이 필요한, 이제 병원의 소견서가, 그러니까 추가 근거자료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안내를 드렸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확률이 없으니까 청원을 올리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되게 안타까운…
선화
고선화위원
가정주부인데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고…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아요.
선화
고선화위원
뇌출혈까지 이렇게 기사에 나와서 저도 기사를 접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여쭤 보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제 없겠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응대하실 때,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보건소에 전화하시겠어요. 응대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당부드린다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방접종 관련돼서 정말 남구, 부산남구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다는 건 아마 작년부터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 같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과 그리고 팀원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방접종 콜센터로, 안 그래도 고선화위원님 말씀하신 건들도 콜센터에서 응대를 하신 건들이신가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아까 그 건은 아니고 저희 추진단에 이상반응팀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이상반응팀에서.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그 팀에서 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그 팀에 간호도 있고 행정도 있고 지금 전산도 있어요. 구청에서 차출을 받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또 지원을 보내고 하니까. 일단 그 팀에서 상담은 다 합니다, 이상반응은.
박구슬위원
보건소로 연락을 했을 때 실제로 너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다 보니까 또 문의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콜센터 인력들이 다 쳐내기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도 하루에 콜도 많고,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19 검사만 하루에 700명은 거의 기본으로 하셨다고.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아, 예, 기본으로 뭐 많이 할 때는…
박구슬위원
약 1,000명까지, 1,000명 넘어서…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한 1,800건, 1,800건 정도까지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다 보니 내부인력들이 진짜 거의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구청 모두가 힘드신 건 사실인데 보건소도 마찬가지셨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콜센터 업무는 과장님 쪽이 아니신가요, 혹시?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쪽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콜센터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경로로 들었어요. 아무래도 원래는 저희 보건소에 전문 인력들이 아니시고 저희 남구주민들이 일자리로 되신 거예요? 아니면…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인력으로 별도로 네 사람을 계약을 해서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그 인력들이, 저희가 참 운이 좋았던 거죠. 굉장히 응대를 잘해주시고, 물론 우리 담당자 직원분들이 교육을 주기적으로 계속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응대를 잘해주고 계시고, 중간에 4월부터 그 콜센터를 운영을 했고요. 5월에 콜센터, 접종이 확대되면서 저희 직원 중에 또 두 사람을 추가로 콜센터 근무로 배치를 했고 지금 현재는 또 기간제 인력 추가해서 8명이 콜센터에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일부 분들은 남구가 뭔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구에서 예방접종 받고 싶다.’, ‘나는 화이자를 맞아야 되면 남구에서 하는 화이자 접종을 받고 싶다.’는 분도 계셔서 제가 좀 놀랐어요, 다른 구ㆍ군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소장님께서 대외적으로 또 많이 알려지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남구가 잘해서 이런 소문도 있고, 왜냐하면 아까 고선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어떤 병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많은 사회적인 약속이라 해야 되나요?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 내가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모두들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하다 보니 조금 더 안전하게 대응을 잘해주는 곳에서 맞고 싶어서 그러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콜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저희 직원, 원래 보건소 소속 직원분 2명 외에 여섯 분의 기간제근로자가 함께하신 거네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분들은 언제까지 근무하시나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일단 원래는 11월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계약을 연장을 해가지고 12월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또 뭐 3차 접종 같은 경우는, 부스터 접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가시다 보니 예방접종 콜센터를 더 이상 운영할 필요는 없나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스터샷 같은 경우에도 미리 예약을 하고 접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콜센터를 통해서 사전예약도 하시고요. 또 사전안내도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독감도 올해는 예약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콜센터 기능이 계속 필요한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사실은 콜센터 인력이 누가 와도 그만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시스템에 대한 적응은 뭐 금방하면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합이 잘 이루어지는, 팀워크(teamwork)가 이루어져있는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다시 또 채용을 할 수 있는 과정이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팀워크(teamwork)가 좋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뭐 정규직화하는 것은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이에요, 구청의 정원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려면 12월까지면 이미 한 달이면 저희가 어느 정도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혹시나 추가로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내년에…
박구슬위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봐서 질문드립니다.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아, 예,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콜센터 우리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타 구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예약해 달라고, 다른 구에서 예약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이 와 있는데 제가 그분들 격려를 많이 해 드리고 있고, 아마 콜센터는 지금 12월까지 돼 있는데 내년 예산을 안 잡은 거는 국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고 또 이렇게 부스터샷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대될 줄 몰랐기 때문에 뭐 미처 대처를 못했는데 국비 배정, 가내시 내려온 거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급하게라도 예산을 또 좀, 예비비를 써서라도 콜센터 운영을 할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인력들을 추가로 계속 쓰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갑자기 뭐 긴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 지출을 하기 마련이겠지만 이런 상황이 있긴 한데 우리가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어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먼저 예산 반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수영구에서,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면 돼요. 수영구 주민인데 생각보다 남구에 와서 맞고 계시는 거예요. 수영구 콜센터가 예방접종 전화연결이 안 된대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뭐 예약을 하려고 하면 다 예약이 안 되고 근데 남구는 열려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꽤 그 이야기를 듣고 남구 콜센터로 예약을 하셔가지고 남구에서 배려를 받아서 또 ‘어디어디 가시면 지금 모더나 약품이 더 있습니다.’ 하고 안내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신속하게 받으셨대요. 본인이 원래 대기기간이 2, 3주 더 늦어지는 경우였는데. 그래서 콜센터 직원분들이 잘해주신 것도 있으실 거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보건소 안에서의 팀워크(teamwork)가 잘 이루어지게 그런 구조가 잡혀서 그런 게 가능한 거 같아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콜센터 직원분이 원래 보건소 직원분인지 기간제로 갑자기 오신지는 주민들은 모릅니다. 단지 빠른 응대, 질의응답에 조금 피드백이 더해 주신다든지 친절 또 이런 데서 오시는 만족도가 너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남구보건소가 일을 잘하신다고. 함께 계신 분들 독려 많이 해 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이런 게 연장이 되면은 미리 조금 귀띔이 가야지 서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거의 우리 또 남구 주민들이실 거 같아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뽑을 때 대부분 남구 주민으로 이게 지원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 네 분은 다 남구 주민이십니다.
박구슬위원
예, 어떤 분들이실지는 다 모르지만 함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추진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각 부서에서 또 차출돼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오시는 바람에 또 각 부서에서 다른 직원분들이 그 업무를 또 받아서 부담도 크셨을 거예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오시는 분들도 부담이 크시는데 그분들이 일한 데에 대한, 모든 분들의 어려움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또 배려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예방접종추진단은 그럼 계속 당분간 또 유지가 되나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현재는 1차, 12월까지는 저희는 좀 축소했습니다, 5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축소해가지고 인력도 지금 현재는 저희 반장 둘이 포함해서 15명이 남아 있고요, 당초는 23명이었는데. 그랬을 때 12월 말까지는 현재는 이제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구청하고 같이 저희 소장님하고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긴급한 상황이 또 오고 3차 대유행이 온다면 또 이렇게 예방접종추진단의 업무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신에 너무 빨리 다른 부서 직원분들을 또 협조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하게 된다면 어느 직원분이 올지에 대한 계획은 미리 조금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에서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다른 부서도 사람 한 명 빠지면 정말 힘들잖아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데에 대한 협조는 좀 각 부서에서 이해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중증환자로 되셨, 인정을 받기 위한 아마, 고선화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문의를 많이 하시거나 보상절차에 대한 문의가 있었을 건데 요청 건들이 대부분 중증환자 인정은 안 되셨을 거예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제가 아까 보다 보니까 한 10건 정도가 중증환자로 인정을 받으셨던 거 같던데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아, 그거는 30만원 미만이 저희가 10월31일 기준 해가지고 9건이 경증이죠, 지원이 됐습니다. 총 107건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30만원 미만이 9건이 지원이 됐고요. 30만원 이상은 95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이 심의는 1차 역학조사라든지 우리는 기초조사만 구ㆍ군에서는 해서 이제 시로 올리고요. 시에서 이제 2차 역학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쪽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다시 이제 이걸 질병청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도 인력이 아마 부족해가지고 9월달에 올리신 분들을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진행 중이어서 그 이후에 올리신 분들은 아직 지금 사실 검토조차도 되지 않았고요. 그 이전 거는 저희가 95건 올린 것 중에서 8건이 결과가 돌아왔어요. 다 이제 인과성이 없는 걸로 해서 기각돼서 돌아왔고요. 나머지 87건은 저희 지금 시청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이 늦어진다는 것조차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일부 분들은, 사실 금액을 떠나서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보건소로 전화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상반응팀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일단 상담은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도 워낙 업무가 복잡하다 보면 다들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한테 봉사를 하지만 사람인지라 아마 뭐 말하던 중에 조금 ‘아’, ‘어’가 좀 다른 부분도 섞여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일단 저희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응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고선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아동주치의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생이라서 이걸 한번 해 보러갔더니 뭐 구강검진하고 교육해 주시고 예방할 때 어떻게 양치를 해라, 이렇게 조금 설명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입을 잘 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보면은 조금 불편한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뭐 특수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이 구강검진을. 따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부산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만약에 가시게 되면, 민원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미리 있잖아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미리 그거를 학교에서 조금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맞다 생각하는데 병원을 갔더니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런데 자폐아라든지 뭐 조금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애들은 사실은 해당사항이 안 되고, 그거는 어쨌든 치과에서, 치과에서…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만약에 입을 못 여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구강센터로 가고 나머지는 일반 치과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아예 진료 자체가 안 되는 데도 그냥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분들은 제도적으로, 지금은 사실은 병원에서 달래서 하는 수밖에 없고, 지금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장애인검진기관을 확대를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저희들도 장애인 치과, 뭐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하셔서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라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인들, 장애인주치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애들을 장애인주치의 사업 홍보를 하기도, 장애인으로 또 낙인찍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안 되면 우리 상담을 통해가지고 그런 병원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개개인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만 조금 알려주시면 그분들한테 조금 편리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초ㆍ중ㆍ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어린이들이 확진자가 아니지요. 부모님들이 다니시다가 이렇게 확진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확진자의 개인정보는 중요해요. 근데 그에 따르는 동선에 있는 아이들은 개인정보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저희한테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은, 문자가 오면은 “검사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단체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거기에 나타났다고 하면은 너무 다 무섭잖아요. 그냥 명단만 받아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다 연락을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너무 두렵고 무섭잖아요, 솔직히, 확진자가 우리 아이가 아닐까 해서. 그냥 소문이 확산이 돼 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당해보니 이런 거는 조금 교육청이랑 조금 연계를 해가지고, 그때 또 소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조금 된 게 있나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우리 고선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화 받고 교육장님이나 교육부서에다가 또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특히 보호자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특히나 동요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역학조사관이 저한테 지시를 받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지금도 만약에 재검이 뜨면 사실 학교, 일반인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재검이나 확진이 된 건 아니죠. 재검이 뜨면 보건교사 연락해가지고 ‘몇 학년 몇 반 학생 중의 한 명이 재검이 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가능한 한 오늘 중에 검사를 좀 마쳤으면 좋겠다.’하고 나머지는 ‘내일 역학조사관이 도착해서 이야기할 때까지는 절대 비밀이다.’ 비밀이고, 제가 가서, 요즘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검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가 발생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 이야기하는 게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자리를 좀 고정을 해 달라, 그러면 그 주위에 몇 명만 자가격리시키고 나머지는 능동감시로 전환하거든요. 전환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혹시 나가지 않도록, 특히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학교에 부탁드리고 싶은, 드리는 거는 어떤 확진자에 대한 비난, 이런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학교로 돌아올 때 과도하게 관심을 갖거나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학교가 동요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때보다는 좀 덜할 거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인지를 잘 못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설명을 해도 잘 이렇게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제가 담임선생님들한테도 요지를 드려가지고 교장선생님 불러서 교무실에서 다 교육을 하고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검사를 권유한다든지 이렇게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동선이 겹쳐지지 않으면 절대 동요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남구에는 사실 학교에서 확산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번에 고등학교에 발생한 건은 주로 노래방, 방과 후에 노래방을 간다든지 자기들이 모여서 걸리는 거지 학교 내에서는 절대 엄격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걸리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제 방과 후나 학원이 조금 문제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학원 그다음에 우리 중ㆍ고등학생 노래방, 동전노래방 가서 이제 좀 수칙을 안 지키고 애들, 자기들끼리 마스크를 안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12,17세에 대해서 접종을 그동안에 자율로 돼 있던 거를 강력 권고로 바꿔가지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접종률은 조금 어떤가요, 이거는?
허목
허목보건소장
접종률이 거의 뭐 2,30%밖에 안 되는, 지금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선화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조금 지금 언론에 많이 나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한, 그러니까 어른들은 맞아도 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불안해서 그런 심리도 아무래도 있는 거 같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부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메시지도 내고 아마 질병청에서도 이제 12,17세 아동이 접종이 포함이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높은 델타바이러스는 절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좀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독감접종도 지금 어느 때보다 조금 많이 아프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독감 맞고 나서…
웃음
허목
허목보건소장
좀 예민해져서 그런 거 같습니다.
웃음
선화
고선화위원
예민해져서 그런, 독감접종도 조금 많이 맞을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문자도 보내고 재난문자도 보내고 또 우리 안 맞은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문자도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서성부위원장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보면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한센인 관리, 지금 우리 남구에 한센인 피해자가 42명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한센인은 이제 피해자 지원 대상이 42명이라는 거고…
서성부위원장
아, 한센인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허목
허목보건소장
어, 현 상태, 실태는 많이 파악이 안 돼 있고…
서성부위원장
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네, 그러면.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부분들은 또 개인 인권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피해자로 신청하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해 관리를 하고 나머지분들은 일반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관리를,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지금 피해자는, 피해자 지원이 그러면 42명이고 그중에 이제 생계비 지원이 20명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생계비 지원 대상이 20명이고.
서성부위원장
그럼 나머지 한 22명에는 뭐 이 생계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뭐 주거급여라든지 아니면 기초수급자입니까, 이분들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분들은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서성부위원장
빠진 부분, 어디 빠진 부분 말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보고서에서 빠진 부분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빠진 부분에 대해서 뭐 주거급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연령이 오래되셔가지고 이제 뭐 환자는 더 발생하지 않으니까 대상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저는 오늘 이렇게 처음 들어가지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 해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했습니다.
웃음
서성부위원장
아,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파악을, 그리고 지금 이 호흡기 있다 아닙니까? 전담호흡기. 계속 그러면 저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할 겁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기서 계속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언제, 우리도 언제 끝날지를 아직은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했지만 저도 이걸 보면 저기가 조금 이렇게 조금 너저분하거든, 좀. 과장님, 그 부분을 조금 청결로 해가지고 했으면 미관도 깨끗해지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지나다니면서 ‘이거를 어떻게 빨리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도, 보건소 공간도 지금 너무 부족하고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일상회복으로 갔을 때 보건소가 정상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게 업무공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저거를, 우리 호흡기클리닉이나 저 시설들을 별도로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모을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게 제일 큰 고민인데, 고민거리라서 어쨌든…
서성부위원장
어쩌면 흩어져 있는 것을 뭐 모은다는 이점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저렇게 되니까 좀…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제가 저희들도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깨끗하게 해서…
서성부위원장
보이기에 너저분하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한센인 부분은 소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마무리, 아, 예, 강건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간단하게만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일단 소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강건우위원
소장님,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제가 소장님한테 항상 부탁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뭔지 기억나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항상…
강건우위원
음압병실 병동 확보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근데 지금 이제 또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시 전체에서도 이제 소장님이 좋아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우리 강건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4차 유행 초입 단계에 행정명령을 통해가지고 지금 성모병원이나 준종합병원들은 대부분 다 병실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예비 병상을. 그리고 만약에 이게 더 확산일로에 되면 준종합병원까지 행정명령이 동원돼 가지고 그거를 하고 또한 그 부분도, 아까 음압병실 부분도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그쪽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병원에서 협조 요청해서는 나중에 속도가 좀 늦을 거 같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행정명령을 통해서…
강건우위원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산시에서 이동형 음압병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미리 해 놓지 않으면 이제 모든 언론이고 모든 의사들도 다 전문가들이 다 위드코로나로 가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서도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거는 이제는 인재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높은 자리로 좀 가셨으니 조금 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남구 보건소장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저께 행안부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아마 이제 이게 확산일로에 되면 일반 환자에 대한 재원 적정성평가를 해가지고 일반 환자들을 조기 퇴원시키고 일반 병상들을 급성기 감염 병상으로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을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마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의 환자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지금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웃음
강건우위원
아니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은, 보건소는 2가지 트랙(track) 입니다. 환자 발견도 있고 부스터샷 이 부분에 대한 접종을 신속하게 서둘러가지고 아, 중증환자만 안 생기면 환자가 더 생기더라도 감당할 능력이 있는데 중증환자가 생기면 불감당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강건우위원
생각밖으로 지금 확진자 대비해서 중증환자가 우리가 70% 이상이 넘어가면서 그래, 이렇게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해서 사실 위드코로나 간 거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생각보다, 데이터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당연히 만명, 2만명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병상이 더 필요할 수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근데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된다면 그건 진짜 인재가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우리 소장님이 잘 좀 부산시 같이, 이제 같이 책임 하에 계시니까 잘 좀 되게 만들어주시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남구 직원들, 콜센터 직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어지간한 우리 직원들보다 더 전문가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처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처음에 제가 질타도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소장님이 잘 받아들여주셔서 교육도 잘되고 하면서 지금은 본인들이 정말 잘 아십니다. 제가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도 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정보가 빨라요.
웃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정도로 그렇게 돼서, 근데 앞으로 환자는 더 늘어나고 지금 부스터샷까지도 계속 이렇게 늘어갈 수밖에 없으니 그 기간제분들을 끝났다고 해서 다시 바꾸고 바꾸고 하면 전문성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거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부탁드린 것처럼 바로 가지 않는, 계속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에 강력하게 저도 한번…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이제 이상반응에 대해서 특히 신경정신과 쪽으로도, 지금 아마 인과관계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도 데이터를 해 놔야지 이런 부분들이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그걸로 해서 다시 보상이 된다든가 안 그러면 그때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잘못한 게 맞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될 수 있으니 지금 현재 이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 자료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꼼꼼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고, 지금 옛날에 가습기 사건처럼 이런 게 차후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백신 회사나 이제 전문가들이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환자들이 호소하는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역학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직원들한테 병원에다가 적극 설명하고 기록을 남기고 의사가 이상반응을 신고 안 하더라도 기록을 꼭 남겨라, 남겼다가 뒤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 보상을 신청해야 된다, 이런 안내를 하고 아마 우리 아까 박구슬위원님이나 우리 고선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뭐 그동안에 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 더 챙겨가지고 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이게 백신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화이자 같은 데서는 매년 맞아야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독감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국민들이 이상반응으로 인해가지고 접종을 늦추지 않을 일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문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1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한 해 동안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안전도시 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백명기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서성부위원장
백명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우리 도시국 모든 우리 간부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질문할 요지가 보니 건설과 소관도 될 것 같고 안전총괄과도 소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답변이 서로 또 네 과니, 내 과니 할 수 있으니 차라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화면 좀 보십시오. 국장님! 저 화면 보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이강영위원
저 위치가 지게골, 요 이제 우리 구청 방향에서 문현동 방향을 보면 오른쪽 방향이에요. 지게골역에서 문현성당을 지나 보이는 저 약국, 저 건널목 앞입니다, 문현로터리. 교차로에 건널목 앞인데 저까지 이 도로공사 언제 하셨어요? 최근에 하신 지 얼마 안 됐죠?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온 적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공사일정을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국장님,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인데 보고가 안 됐던 모양이죠? 이 부분이 비단 이까지만 아니고 저 문현지하차도까지 전원 다 이 보도, 지금 보도블록이 교체가 됐어요.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런데 이 지역에 악성민원은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 하면은 문현동 지게골역에서 방금 그 약국 앞에까지, 그러니까 약 한 문현성당 정도 되겠네요. 그까지 정도의 도로를 한번 걸어가 보시면 도로가 기울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상당히, 지금 이 사진은 아닌데 가 보면 상당히 기울었고 아마 국장님이 걸어가 보시면 국장님 몸 자체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그만큼 도로가 이런 식으로 많이 기울어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당한 민원이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첫째. 그리고 그 동네는, 문현동 그 동네는 또 아시다시피 상당한 고령자가 살고 있다. 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동네에. 물론 뭐 지주택이 들어선다, 뭐 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다 빠져나가고 문현로터리 부근 아파트에는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지만 그쪽 부분은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이 도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이 도로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서두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저 방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깁스한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분이 올해 65세인가? 65세인가 67세 정도 돼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왜 부러졌겠습니까? 보도블록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갖다가 내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그죠? 제대로 공사를 관리 감독했더라면 과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그리고 왜 내가 국장님에게 이걸 묻느냐 하면 분명히 이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을 것이고 자, 이 사고가 나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 감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질문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가야 되니 차라리 총책임자이신 우리 국의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지금 저 피해를 보신 저 어르신들은 보상을 해내라 하는데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실 것인지.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일단은 영조물에 관리 잘못으로 인한 부분에서는 국가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도 공사한 부분에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시공이 돼서,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마는 지금 지하철 2호선, 그러니까 우리 수영로 구간이 현재 지금 지하철을 오래 전에 하다 보니까 아마 지하수가, 지하철이 생기면서 지하수가 방향이 바뀌고 옛날 가시설 설치한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토사 유실이 많아가지고 아마 침하가 지금 현재 많이 되는 것으로 용역에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사람들은 보통 싱크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존재는 또 할 수도 있다. 함몰이 많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받아서 조치를 할 예정이고, 추후에 저렇게 기울어진 공사에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든지 일단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를 추진할 때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도를 평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 민원이 비단 뭐 오늘 하루만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 보도블록을 깔 때 예산 작은 돈 아닙니다, 그죠? 깔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흔히 알잖아요. ‘깨끗한 보도블록 왜 또 들어내면서 또 하느냐.’ 그죠?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이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그리고 저 문현동 지하도 방향에는 노점상 때문에 새로 깔았어요. 지금은 좀 더럽다 보니 깔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도블록을 많은 예산을 들여 깔 것 같으면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한 바람이고 주민들 역시 그걸 첫 번째로 뽑아요. 그리고 아까 45도 기울었다는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거는 맞습니다. 그게 도로가 기형적으로 났다 했잖아요, 그죠? 지하철이 생기고 뭐 이래 포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높아지고 어떤 부분은 낮아지고 그리고 이쪽 부분이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주택가로 인한 철거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는 아는데 직접 가보시면 또 가로수에 나무, 나무들 뿌리가 자라서 보도블록을 다 들고 있어요.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그게 많습니다.
이강영위원
그죠?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데다가 이 도로가 기형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재개발과 연결이 된다면 빨리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확인해 보고 관련 조치를 해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리고 저 보상 문제도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할 것인데 이 부분도 아마, 제가 그 민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은 과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금 다친 저 상태가 붙지 않으면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 하니, 아니면 자기들은 뭐 ‘어차피 너희가 공사하고 했으니, 구청에서 공사했지 않느냐. 이 공사를 해서 내 발목이 이래 부러졌으니 해 놔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돌부리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죠?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이제 판단할 수 없는데 그분은 국가배상을 하면은 거기 위원회에서 이제 상호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보도공사를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저렇게 좀 생긴 부분에…
이강영위원
보입시오. 반깁스도 아니고 통깁스예요. 석고 발라놨잖아요.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 아, 보수를 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가 많이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태생적인 한계라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강영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했잖아요. 기형적이다 보니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 뭔가 우리가 조금 대책은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통과장님.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과장 김창일입니다.
이강영위원
예, 김창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지도 말고 사진 한번. 예, 이 사진 한번, 말고 앞에 사진. 이거 한번 보여 주세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진남로입니까?
이강영위원
그렇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진남로요.
이강영위원
진남로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이거야 뭐 우리 교통과장님이 교통과 안 계셨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있다, 그죠?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여기가 최고의 어려운 점이 많은 시간이 7시부터, 그죠? 한 9시, 오전 9시 가까이가 되고 지금 평균 또 낮에는 오후 한 4시부터 저녁 한 7시 정도가 돼요. 말 그대로 병목현상이죠. 병목현상인데 이 도로가 좁아요. 도로가 좁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알아요. 힘들어요, 해결하려면. 간단한 논리로 주민의 논리로 보면 문현동에 왼쪽 동네를 철거를 해가 도로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오른쪽을 뭐 철거를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해가 확장을 하든지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만일에 주민들이 물어본다면은. 엄청난 예산 투입이 될 것이고. 그러면 진남로 저 돌산마을까지 그렇게 다 확장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과연 이게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병목현상에 최고의 고질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을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버스 베이(bus bay)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강영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거 돌려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 자리거든요, 그죠? 우리 정상에 일명 이 고개를 태평양고개라 하잖아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옛날에 SK아파트가 태평양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태평양고개라 하는데 태평양고개의 중심에 왼쪽에는 우리 혜성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오른쪽에는 유치원부터 해가 SK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편도 1차선인데 버스 한 대 아닌 자가용 한 대만 서도 모든 차들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니는 버스가 세 대잖아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강영위원
10번, 몇 번이더라? 10번하고 하여튼 버스 세 대가 다녀요. 그리고 마을버스 다니죠. 그리고 그쪽에서 문현동에서 만일에 올라온다면은 신호만 바뀌어도 모든 차가 막히잖아요, 밑으로 쫙. 자전거 한 대도 못 다녀요,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오토바이 한 대도 그 차도로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혜성초등학교 학교가 두 개잖아요. 학교 그 스쿨버스들, 학교 뭐 우리 교직원 샘들 차들, 한 대만 좌회전 신호만 받고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자, 그렇는데 왜, 그러면 이 아파트, 태평양 이 아파트가 없어지면서 SK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분명히 버스정류소를 해라라고 밑에, 10m 밑에 이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죠? 대연6동 방향에. 그런데 왜 이쪽에다가 버스정류소를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병목현상이 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빗발치고 현대2차, 현대1차, 한맥아파트, 그 외에 모든 빌라에, 주택과 주민들이 다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는 이유를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버스정류소가 100m, 200m, 저 1km 떨어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바로 건널목이 밑에 있어요.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마 저 구간이 셋백(setback) 구간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버스정류장이 설치될지 없을지는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좀 판단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 방금 과장님 답변에 할지 안 할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방금 말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니, 현장을 보고 제가…
이강영위원
이 민원은 예전부터 버스정류소 하라고 누구나가 민원들도, 민원인들도 다 알고 있고, 아마 우리 구청직원들도 여기에 상당히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불만을 토해요. 그런데 왜 이걸 안 하지? 예? 거기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많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집단으로 지금 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각급 단체원들부터 시작해서 꼭 이거 해결을 해 달라는 민원을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지금 이게 버스정류장 설치 자체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하는 건데 지금 이미 지금 한 두세 번 이상 거쳐서 지금 부산시에다가 이설 요청은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강영위원
예, 근데 그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물론 버스라든지 교통신호체계는 부산시 교통경찰청에서 한다는 거 알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것도 민원 해결을 하는데 엄연히 그 자리가 있음에도 안 되는 이유를, 저는 뭐 과장님 답변 방금 분명히 들었지만 ‘한번 다시 검토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나는 지금까지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물론 그쪽에 문현동 주민들이, 상가에서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죠? 일부. 사람들 별로 안 살아요, 그 위에.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그 사람들도 생계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밑으로 병목현상이 생겨가 엉망진창인데 차가 못 다니고 하는데 복개도로로 해서 문현탕에서 복개도로로 해가 문현로터리 방향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하지 못해요, 차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너무 많고, 또 그다음에 이 고개를 넘어가면 또 우리 그 존경하는 서성부 위원장께서 이게 지금 뭐 저번에 한번 해서 대연6동 아주문구 앞에 지금 여기 용역설계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계약심사, 공사발주라고 되어 있는데 로터리 방향, 지금 해 놨잖아요,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죠? 대표적인 게 굉장히 우리 교통과에 저는 칭찬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문현3동 베스티움아파트, 거기 차량도 사실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터리를 만들었어요, 그죠? 정말 교통이 원활하거든요. 민원 하나 제기 없어요, 사고 한 번 없고.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병목현상 역시도 여기서 유발할 수 있으니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로터리를 만들어서 문현동 방향 쪽 진남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거 다시 한번 더 뭐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주차장 부분, 정류소 부분, 저 부분을 저는 빨리 조금 뭔가 과장님 능력이, 능력을 한번 제가 믿어볼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다시 부산시의 대중교통과에 한번 들어가서, 지금 아마 저희들도 건의는 했는데 그 뒤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이강영위원
저는 그걸 이때까지 몇 년을 건의를 했는데 저 현상 때문에 대연6동도 막혔고 문현동도, 문현동은 뭐 두말할 새 없이.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저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다 이해를 못 해요. 정류소가, 예를 들어 정류소가 설령 아니더라도 아파트 이 도로에 이만한 땅을 만들어 놨는데 얼마든지 버스도 가든 가면 되는데 나는 그거를 안 한다는 자체가 이해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거 우리 과장님 보시다시피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되실 건데요?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다시 뭐, 일단 구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다시 부산시하고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자꾸 구에서 뭐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문현동 베스티움 삼거리는 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성공한 거는 구에서 한 거고 안 해 주는 거는 시청입니까?
장내 웃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강영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부산시에서 이제 저게 승인이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강영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물론 신호체계라든지 횡단보도 등등 여러 가지 대중버스, 교통, 버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안 되면 “시에서 허락을 해 줘야 됩니다.”, “경찰청에서 승인을 내려 줘야 됩니다.” 하고 돼 버리면 우리 구청 뭐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모순이 있는, 저는 답변인 것 같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저는 우리 김창일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강영위원
예, 이거 좀, 이거 민원 좀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 김에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민원 관련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연6동 주거지전용주차장 구역 말입니다, 위치가. 화면, 화면 좀. (자료화면을 보며) 민원 내용이 ‘과도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폐지 예정인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존치 요청’입니다. 과장님,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지정의 법정 기준이 300m를 초과하여 강제 기준이 아닌 500m 기준 적용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으로 해서 이 민원에 제기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인지하고 계시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기가, 저 위치가 금풍설비 앞입니다.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그다음에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 부분은 지금 중앙고등학교 주거지전용주차장.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
서성부위원장
거기에 부분, 해제 부분입니다. 저 위치는 연포초등학교가 전에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어린이보호 해제구간입니다, 거기서. 지금 연포초등학교 밑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레전드 앞으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처음에 보는 화면이 그까지입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저 부서에 저거를 철거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노. 수거라 해야 되나? 저걸 진작에, 저 담당부서가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저거? 이정표를.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저거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과에서 저 부분을 빨리 학교가 이렇게 밑으로 이전되면은 저 부분도 빨리 수거를 했어야 되는데 저걸 지금 철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뭐 학부모님들이 SK아파트에서 오다가 저 표지판을 보고 ‘저까지도 가능하다. 없애 줘라. 폐지, 주차장을.’ 저기가 35면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이 예를 들어 아이들 안전을 위한 것이면은 35면이 다 없애면 말이 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 말은 저거까지 지금 13면을 없애 주라는 폐지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에서는 그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탁상행정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 봐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13면을 폐지하겠다, 이게 그리고 다 없애면은 아이들 안전이 목적이면 그럼 나머지 23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22면은. 그러니까 목적에,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고등학교 밑에 있는, 지금 여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6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유치원별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 맞습니다. 이미 지정이 돼 있고 고시가 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지금 솔직히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 연포초등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저 구역도 저걸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냥 그 구역을 존치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그대로 지금 보전이 되고 지금 있는 법상으로는 저게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연포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지금, 위원장님이 그때 연락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연포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면서 저 부분에 대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 부분이 거기가 직접 통학로가 아니다, 아니고 그 부분이 일부가 지금 13면만 폐지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폐지를 해 주면 좀 어떻겠느냐.’고 지금 부탁을 드렸거든요? 부탁을 드리니까 지금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학생지도선생님하고 세 분이 나가 보시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했는데 어린이구역 폐지하고 지정은 학교시설장이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폐지를 해서 그것 때문에 좀 폐지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이제 현장 보시고 나서 저 부분은 좀 폐지해도 괜찮겠다고 동의서는 지금 써 줬는데 이 동의서가 우리 구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넘어가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해지 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학교가 이렇게 밑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런 부분을 부서에서 책임을 갖고 유심히 지역을 살피면서 저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부서에서는 내가 조금 더 이야기하지만 학교장님의 말만 믿고 주민의 의견은 전혀 수렴도 하지 않고. 제가 또 말하는데, 말씀드린 건 13면을 폐지해 봤자 거기는 똑같은 불법주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학교선생님이 요청하실 때 ‘우리 관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리고 “선생님, 이런 부분은 교장선생님, 없애도 다 없애지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내나 22면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의견만 수렴하고 학교 측의 의견만 수렴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처음에 아예 이렇게 저런 이정표를 철거를 했어야죠, 아예. 그리고 지금 저거는 500m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300m가 법적이고 500m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300m 이내에서 500m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거는 학교…
서성부위원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들어 보세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제3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 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정한다.’가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무조건 지정한다는 거 자체는 부서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게 존치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 그 부분에서는 연포 교장선생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셔서 지금 폐지동의서를 지금 써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부산시에 해갖고 지금…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하고도 하여튼 우리 부서장님하고도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게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도 요청하고 남부경찰서에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다음 시간이, 제가, 계시지만 시간이 조금 촉박하지만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지금 위치가 대연동 1781-66입니다. 민원사항이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요청’입니다. 사유가 뭐냐 하면은 해당 마을버스정류소 이용자는 대부분 고령의 인근 주민으로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가 절실하다고 사료가 됐기 때문이라고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자, 과장님! 인근 지금 주민, 인근 주민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고 알고 계십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저의 개념은 이제 아마, 저 주민들의 관점도 맞지만 교통…
서성부위원장
아니, 제가 그 말이 아니고 인근에 마마아파트 이래 쭉 있다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거기에 뭐 뭐, 어떤, 어떤 연립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마마아파트에서 뭘?
서성부위원장
아니, 거기에 마마아파트가 있고 뭐 주택도 있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어떤, 어떤 주택들이 있는고 말씀해 보시라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마마아파트하고 일반주택밖에 없죠. 빌라라든가, 뭐 일반…
서성부위원장
아니, 그래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웃음
서성부위원장
아, 그 정도의, 지금 과장님! 저기가 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으면 과장님이 올라가가지고 탁상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를, 주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을 둘러보셔야죠, 정확하게.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마아파트, 중앙아파트, 대성연립, 한성주택이 있습니다. 마마아파트는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세대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 과장님, 왜 이분들이 지금 이런 데 승객 대기시설을 설치하라는 것 자체도 과장님, 이거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과장님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니까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마마아파트 195세대, 중앙아파트 164세대, 대성연립 68세대, 한성주택 60세대입니다. 그리 많지는 않은데 총 487세대입니다. 여기에 제가 파악한 거는 한 80%가 어르신들이랍니다. 자, 현황에 보면은 마을버스가 저기에 과장님, 뭐 다른 버스가 다니는 줄, 다른 버스가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만 다닙니다.
서성부위원장
마을버스 한 대만 다닙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다님으로써 배차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좀 깁니다.
서성부위원장
25분입니다, 25분. 부서에서 제가 검토결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객대기시설 설치 최소 구간이 폭이 1.6m에서 1.8m를 갖추어야 되는데 저 부분이 지금 못 갖추어서 과장님은 설치 불가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이때까지 저하고 소통을 몇 번 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 경기도…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것은 지금 ‘마을버스정류소 시설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해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게 책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 보고서는 경기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이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건의를 통해서 올바른 정책구현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세부서에 보면은 밑에, 제일 밑에 지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도로환경에 따라 승강장 규모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 드린 거는 슬림형, 개방형을 또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아까 폭이 지금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그 주민의, 여기에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는데 의견 수렴을 안 했다고 하셨죠? 주민들이 필요를 하니까 의견 수렴을 제가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 수렴했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다른 의견은 들어는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성부위원장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거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 전체는 다 들어 보지는 못했는데.
서성부위원장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고 과장님, 70%만 동의가 돼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99%가 원하고 있습니다, 99%가. 우리 구청이 있는 게 뭡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다 지금 이렇게 이걸 승객 대기시설을 설치하자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가 마마아파트는 조금 사유지 위에 덮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다 사유지로 넘기고 다 동의하니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다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모친, 부친분들이 다 계시는 자리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것인지 한 번 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좀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주민 편의로 일하는 거는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필요하고 제가 저게 당연히 보도에서 기간이, 어느 정도 폭이 남고 설치가 되고 주민이 편리하다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도의 개념은 사람이 먼저 걸어 다니고 그 남는 공간이 있을 때 설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지금 한 1m 폭에, 1m 지붕이 올라가면 비바람 가리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데 굳이 제가 저거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지금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거 자체가 사람이 다니라고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하고 만일에 차도에 사람이 다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원칙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저 부분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화면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지금 저 과일가게 앞에부터는 실선도 없습니다. 저기는 인도, 차도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규정은 우리가 왕복 2차선 이런 데나 규정이 되는 거지, 저기가 인도가 어디 있으며 차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가. 현장을 똑바로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지금 해 놓은 거고 앞쪽에 보면 인도, 차도가 없습니다. 거기가 뭐 다 주민들은 저 과일가게 앞에, 가게를 앞쪽으로 다닙니다. 예? 저기가, 저기 지금 대기시설 설치한다고 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1도 없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럼 구청의 입장에서 그거는…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자, 과장님이 지금 불법이라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제가 불법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의 시설을 위해갖고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이 다 원하고 있는데.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 그리고 과장님은 그러면 자, 저기가 우리가 슬림형, 개방형을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저 위에 개방형. 저 개방형이 과장님은 아까 뭐 ‘시설을 설치해도 주민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 설치한 데는 뭐 때문에, 도움이 돼서 저걸 설치한 겁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런 개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개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인도를 설치하는 거는 사람이 인도를 다니라고 설치를 한 거지. 그게 그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람을 도로로 내쫓는다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있는 저 인도 폭에 1m를 했을 때 햇빛이나 눈, 비가 가리려고 쉘터(shelter)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승객 대기시설을, 설치 목적 자체가. 그런데 1m를 했을 때 그 높이 자체가 되지도 않는, 비바람이 다 들어오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한 부분인데.
서성부위원장
아니, 1m가 아니고 지금 다른 데는 저, 내나 저거 같은 규격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저기가 햇빛이 안 되고 비가 안, 저기 해 놓으면 비가 다, 비 오면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요. 지금 아까 그 현장은 자, 아이들은 휴대폰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기 때문에 배차시간을 보고 나옵니다. 거기는 어르신들이 80%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은 오면 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님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뭐 ‘큰 혜택이 없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비바람 가리는 데는 지금…
서성부위원장
주민들이 혜택을 느끼니까 그 어르신들이, 그 주민들이 다 설치를 요구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은 불법도 아닌데 설치를 지금 주저하는 겁니까? 그러면 불법이 아닌데 저 정도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저의 생각 자체는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지금 재량권을 걷어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건은 과장님 혼자 해서 소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저는…
서성부위원장
부서장으로서의 재량권을 걷어찬단 말입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과의 부서장으로서 제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 자체가 저 인도에 쉘터(shelter)…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들어보세요, 그래. 제가 혹여나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하는 주민이나 선호하는 위원이 민원을 접수할 때는 적극행정을 하고 선호하지 않는 주민이나 선호하지 않는 위원이 민원을 접수하면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인고 압니까? 공무원으로서 중용을 지키면서 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서성부위원장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불법이라고, 불법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은 저번에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이라고 저번에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법이라고 복지부동하는 것은 제가 한 개 예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예를 들어갖고 1안과 2안 사이가 있다. 그러면 망설일 때가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기보다는 나중에 감사관에게 의뢰를 해서 결정하고 그 안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행한 담당자에게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면책을 쉽게 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복지부동하는 것은 감사관이 결정한 대로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적극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게 불법이라면 과장님 감사, 감사관의 의뢰까지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 봤습니까? 저번에 과장님이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단 말입니까?
서성부위원장
규격이…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솔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
서성부위원장
규격이, 저 폭이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실효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맞는, 맞는데…
서성부위원장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이라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게 뭐 불법의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주민에 서서 행정을 하셔야죠, 주민에 서서.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데 저거 하나도 설치를 안 한다는 거는 부서장으로서 무책임합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한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나 교통과장님.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공통자료 6번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예산 전용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예산을 600만원을 전용하셨네요, 보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오륙도 캐릭터 및 명칭공모 추진을 하게 된 계기와 추진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오륙도선 트램은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시에서 「도시철도법」위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 국책사업, R&D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걸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모와 협조 체계가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2월말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게 계속…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작년.
서성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이 2020년도 우리 12월 중순에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이 2020년12월에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상임위원회 우리 회의 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1억5,000이 필요하다고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몇 개월도 안 돼서 기타보상금으로 600만원을 전용을 하셨습니다. 이게 오륙도 캐릭터 명칭공모가 그리 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추경에도 반영을 하면 될 것을. 제가 하는 말은 사무관리비가 그만큼 1억5,000이 필요해 놓고 전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 그때 당시에 오륙도선 트램 자체는 아마 분위기 차원에서 그렇게 전용을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분위기? 무슨 분위기?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무슨 분위기?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이 전체적인 트램 자체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서성부위원장
그러면은 사무관리비가 1억5,000이나 필요해 놓고 그렇게 홍보하기가, 이래 하면은 본예산 때 오륙도 캐릭터 명칭공모를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본예산 때 올렸어야 되는데,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예상을, 예측을 못했단 말입니까, 부서에서? 이리 급하면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이 자체가 지금 시상금 형태는 일반 사무관리비로는 지급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바꿔서 했던 부분이고, 캐릭터 공모사업이 조금 늦어지면서 지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런 걸 부서에서 예측을 하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필요하다 해 놓고 이걸 갖다가 6개월도 안 돼서 예산을 전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가 지금 32페이지에 21년2월26일부터 4월15일까지 돼 있습니다, 49일간. 우리가 1차 추경 언제 합니까? 4월달에 안 합니까? 그러면은 1회 추경에 요구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면 될 것을. 이런 식으로 과장님, 업무를 처리할 거 같으면 의회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한 예산에 한 10억 예산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예산 전용하면 될 것을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한시적으로 편성해 놓고 필요할 때 다 전용해서 써 버리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보수에서 예측을 하고 하셔야지 그만큼 필요하다고 해 놓고 떡하니 전용해 버리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5,000을 전체적인 일괄적인 편성을 한 것 같고 1억5,000을 전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따라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은 그래, 세부적 안 하면은 그 부분을 빼고 캐릭터 공모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계속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추경해서 필요 없는 거는 삭감하고 또 예산 반영하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받아갖고 하시라는 거죠, 제가 말은. 과장님, 하여튼 좀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가지고 세심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앉아 좀 쉬이소.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건설과, 예, 김홍진, 아, 박천표 과장님.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대연3ㆍ5동 구의원 조상진입니다. 이렇게 우리 빛나는 그리고 우리 남구 문화 건설에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고요. 저는 지금 이 질문에서 뭐 일상적인 것보다 제가 한 이래 7년 정도를 구의원하면서 조금씩 업무가 우리가 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좀 토의하고 고민하고 또 대비를 좀 하는 차원에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관내 우리 사유지 도로 정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고민하는 게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쭉 이리 건설 행정을 좀 많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도로, 지금 현황도로 상에 사유지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현 큰 도로, 그런 데 쪽에서는 저희들이 정비라든지 뭐 포장이라든지 이게 좀 진행이 되더라도 시빗거리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골목길 그런 부분들은 개인사유지에 대한 저희들이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에 지금 보면은 지금 뭐 민원이라든지 의회에서 저희들이 포장 관련해가지고 문의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 오래돼가지고 뭐 포장면이 좀 울퉁불퉁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깨졌다든지 이런 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포장을 일괄로 해 놓으면은 향후에 개인 소유자들이 저희들한테 소송을 걸어오는 빌미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괜히 포장, ‘왜 우리 땅을 포장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너희가 사용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소송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사유지에 대한 정비는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기존 있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 주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현안에 대해서 아주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제일 많이 이 경계선상에서 부딪히는 지금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오랜 도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집은 지금 들어오고 계속 주택이 들어오면서, 개인 골목길이지요, 골목길이 오랫동안 지금 방치돼서, 아까 이강영위원도 뭐 다리가 좀 다쳤다든지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행정이라는 거는 반복적 문제점들을 이제 같이 좀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내는 게 우리 고위공무원 그리고 또 정말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님들이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도 줄곧 사유지, 골목길 도로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벽에 많이 부딪혔어요. 주민님들한테도 “무능력하다, 왜 구의원을 뽑아놨노.” 그다음에 “도대체 너희들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근데 일차적인 제일 문제가 지금 사유지 때문이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제가 최근에도, 우리 서호진 팀장님이 지금 안 계시던데, 아까 보니까, 그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서로 일상적 대화를 좀 많이 했어요. 또 저 나름대로 민원을 받으면서 봤는데 현재 지금 우리 남구의 이 사유지 관내도로 포장에 대한 현재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변 요청 건, 이런 거 대략 파악한 건 좀 계세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제가 지금 온지가 올해 들어와서 했는데 주민, 동에서 동향보고 아니면 견문보고 온 거 그리고 뭐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몇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라가지고 저희들이 동의를, 동의서에 징구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조상진위원
나중에 한번 지금 현재 기처리된 건 하고 예? 지금 현재 민원 요청이 온 건들, 들어왔던 거 나중, 뭐 오후에라도 좋고 내일도 좋고요. 한번 자료를 보고 좀 주시고요. 하나 저, 우리 과장님이 향후에 이런 사유지 관내도로가 왔을 때 우리 과장님 측면에서 이게 기본, 일반적으로 개인 땅이 좀 있다, 그리고 도로가 너무 파여졌고 도저히 걸어 다니기가 힘들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까? 방법을 한번 개인적으로 제시를…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 사업비에 보면은 도로 소파수선 그런 사업비는 있습니다. 근데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들이 뭐 연장이 길면은 저희들이 사업비 편성을 해야 될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곤란하지마는…
조상진위원
사유지 땅을 사겠다는 뜻입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조상진위원
땅, 사유지를 사서 도로 정비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매입하기는 지금 좀 곤란하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상태가 안 좋은 데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 보수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사유지라도?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그거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배치되는 부분을 어떻게 대항을 해 나가죠, 그러면?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대규모 같으면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지마는 어르신들 다니는 골목에 일부 구간 같으면 저희들이 뭐 소파수선 정도로 하는 거는, 그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일부라면 보통 뭐 몇 평 정도로 봐야 될까요? 헤베로 보면.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일부 같으면 저희들이 1평 정도 내외는 뭐 가능하다고…
조상진위원
굉장히 좀 소극적인 행정 같고요. 그다음 다른 방법은 좀 없습니까? 이런 소규모의 사유지 골목길, 이래 도로정비라든지, 포장이지요, 그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나서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직원들이 ‘일단은 사유지라 가지고 차라리 손을 안 대는 게 낫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추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물론 뭐 우리가 이거 오래된 계속 반복적 부분들에 대한, 해결에 대한 서로 좀 대책이 필요하고 향후에 이런 TF팀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우리 공무원님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에서 아, 뭐 사유지 때문에 안 된다, 제가 방금 이 이야기를 일부 구청이나 타 형태로 보면 요새 지금 ‘적극 행정’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1번 뭐 매입하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죠? 그거는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 이런 하수관로가 우리 지하에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사유지라도 우리가 기본 도로포장의 근거 마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수관은 예전에 개인적으로 묻은 것들도 있고 저희들이 공공하수도 시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묻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 같으면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작업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상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조상진위원
현실은 하수관로라는 건 약간 공공재해잖아요, 관로가, 밑에, 사유지 땅 밑에 있다면, 그런 형태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하수관을 지하에 매설해 놓은 거 하고 지금 도로포장 하고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하수관은 어차피 자기들이 다음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하수관은 있어야 되는데 포장을 해 놓아 버리면은 그게 다음에 공시지가라든지 현황조사, 뭐 감정할 때 토지의 단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포장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개인 소유자들은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최근 사례로 보면 대연5동 못골번영로50번길 쪽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 1년 반전부터 그 건을 계속 민원을 받아보면서 접근하는 형태들이 1차, 지금 보면 개인 사유지라는 표면적인 것 때문에 1년 정도 끌었어요. 끌었다가 또 지금 여러 가지 하수관로 우리 사업이 부산시에서 했잖아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뭐 BRT인가 BTR…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BTL.
조상진위원
예, BTL사업을 했는데 그때 시에서 파헤쳤나 봐요, 관로를.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조상진위원
예, 파헤쳐가지고 거기에 포장을 하는 과정에 좀 굉장히 하자가 많이 발생된 상황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사항 부분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사유지라는 명목 하에 한 1년을 더 끌었어요. 지금 현재 해석을 쭉 해 보니까 이런 게 하수관로사업에서 일어나는 지금 도로 파손 행위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주민 다리가 다친다든지 불편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도로 포장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참고로 BTL사업은 저희 민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상진위원
그래도 그게 시에서 주관 하에 이루어졌든 남의 사유지를 파헤쳐가지고 관로를 했고, 그리고 그 위에 포장을 하는 과정에 하자가 많이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사업 주체가 지금 달라가지고 개인, 우리 관내지만 BTL사업은 시에서 발주를 해서 시에서 공사 추진하고 감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정 부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이 사유지 문제에 대한 많은, 나중에 데이터를 한 번 더 보고 질문을 하겠지만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이 문제점들에 대한 우리 해결 매뉴얼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매뉴얼이. 이 부분이 정말 뭐 제가 7년 동안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지금 뭐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얼버무리고 ‘사유지 때문에 안 된다.’, ‘동의서 받아 와라.’ 이게 지금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 좀 보면요, 이렇게 하더군요. 1차 지금 개인 사도에 대해서 골목길 도로포장에 대한 부분이 제일 1번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국민 학생 정도 업무를 맡겨놔도 “사유지 동의서 받아 오세요.” 그거는 아무나 앉혀놔도 돼요, 그죠? 공무원님들의 어떤 해결능력이나 그리고 많은 오랜 기간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면 2단계, 3단계로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아닙니까, 과장님?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런 형태로 보면은 뭐 진화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책이라든지 뭐 적극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조상진위원
지금 법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 그다음 항상 말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뜨는 거고, 또 ‘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게 대법원까지도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사례에서 또 다른 방식이 또 있던데, 지금 보면 타 구에 보면 해당 도로 이용 주민 다수 20세대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미 구청에서 포장 공사 등의 도로정비를 시행한 경우, 그다음 공공하수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하수도가 설치돼 있는 경우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등을, 자꾸 이게 어찌 보면 뭐 대법원 판례, 판례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다른 타 구에 대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저희들이 대책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박천표 과장님이, 전에도 뭐 우리 과장님들 중에 오시는 분들마다 “어디가 주특기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여쭤보기도 해요. 그렇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법의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시행착오 했던 범위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개인 사유지, 관내 사유지 도로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과 그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뭐 TF팀은 아니더라도 한번 해결책들을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한번 낼 수 있는 시간이 한번 가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굉장히 앞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대한민국에 똑같은 현상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인 사유지와 그다음에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대연천 관련돼가지고 조금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연천이 언제 시작됐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잠깐만예. 대연천이 저희들이 14년, 2014년 무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2014년요? 12년도 아닙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제 공사는 14년 언저리부터 했고요.
김근우부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300억 예산 들여서 하는 겁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근데 저희들이 300억이라는 게 순수하게 하천 정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인근하고 같이 들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천 정비 부분은 160억.
김근우부위원장
160억.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생각보다 좀, 지금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악취, 특히나 악취나 이런 거 때문에 주로 발생이, 제가 18년도부터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지금도 듣고 있거든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대연천이라든지 용호천이라든지 그런 하천, 지금 대연천이나 용호천이 용호만에서 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해수의 흐름이 정체돼 있는 위치들이라가지고 예전부터 지금 깔려있던, 밑에 퇴적물로 인해가지고, 퇴적층이나 이런 거로 인해가지고 악취는 뭐 지금도 조금씩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퇴적층이 이제 물에 밀려가지고 하천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연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문 같은 걸 달았지 않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냄새가 좀 적게 난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물이 정체하다 보니까 물이 또 고여 있는 현상을 계속 맞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삼성아파트라든지 대연자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대천초등학교나 뭐 대연고도, 이렇게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사안이 생깁니다. 특히나 거기가 햇볕이 좀 적게 든다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정비가 조금 열악한 느낌의 형태가 보이다 보니까 거기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들은 이게 냄새도 나는 데에다가 공간이 조금 이제 어둡고 더군다나 치장도 안 되어 있는 사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하거든요. ‘160억 들여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해놨냐.’, ‘이때까지, 지금 몇 년 동안 악취를 맡아야 되냐.’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제가 자료를 우선 안 띄어놨는데 보시면 기름이 또 둥둥 떠 있는 구간이 또 있어요. 주변이 이제, 상점들이 몰래 몰래 버리는 거겠지요, 그 기름들이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주민들은 더, 말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물에 한번 빠졌다가, 테스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정체된 사안에 있어서 물이 다시 역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바닥이 고르지 않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그런 것까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송선수문펌프장 설치한 게 김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해수역류 관련해서 설치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시에 역류돼 있는 해수를 뭐 일단 대연천으로 못 올라오게 하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후에 대연천 생태복원사업을 해서 지금 상류, 지금 벽천분수 해 놓은 데서부터 밑에 쪽으로는 하상 정비를 좀 했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송선펌프장 주변은 아직까지 밑에 퇴적까지는, 퇴적물 정리까지는 아직 안 된 거 같아가지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아직 밑에 정비, 바닥 정비까지는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유지용수로 올려가지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악취가 잡을 수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전에 저희가, 최근에 스콜성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수문이 약간 오작동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밑에 있는 퇴적물이 그 수문의 사이에 끼다 보니까 문이 다 안 닫혀가지고 계속 물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제가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던 게 좀 기간이 된 거 같은데 그걸 지금 어느 정도 했는지 지금 파악할 수 있으십니까? 뭐 용역을 넣었다고 하는, 제가 말씀들은 거 기억이 나거든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펌프장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죄송하지만 부서가 아니고 안전총괄과 쪽이라가지고…
김근우부위원장
안총과…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가면 이제 바닥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평탄화하는 계획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이 흐르려면 밑에서 위로 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흐르다 보니까 지금 각도가 대연자이부터 해가지고 입구까지, 수문 입구까지는 각도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좀 다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고이는 지역만 고여요, 계속. 악취도 나는 지역만 계속 더 많이 나다 보니까 주변이 그렇게 다들 느끼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연천 관련해가지고는 유지용수를 올려가지고 대연천을 물을 좀 맑게 한다하는 그게 지금 주 포인트여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펌프장 관련해서 바닥이 고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조금 정비하는 거에 있어서 고려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유지용수를 쓰는데 이게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처리한 방류수가 원래는 바다로 지금 뽑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천으로 물을 돌리려 그러면은 수질이 해양 방류하는 수질하고 하천 방류 수질이 달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계 처리를 지금 남부처리장 안에다가 저희들이 기계 설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하천 방류수 수질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설한 거를 지금 벽천분수 있는 쪽에 거기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시험 방류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통수식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걸 지금 다음 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예정이 잡힌 거네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정확한, 또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악취가 난다는 얘기만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어떤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근우부위원장
이제 악취 나는 것들은 다 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나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 아니면 계획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주민들이 주변 인근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공고, 공문이나 줘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를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민원은 한도 끝도 없이 발생할 거 같은데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연천 유지용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한 거고 인근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또 환경공단하고도 어느 정도 일정은 또 협의를 해야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하면은 그때 주민들한테 뭐 홍보라든지 알리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아,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과장님.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제가 차종별 단속현황을 잠깐, 제가 전에 한번 부서에 요청한 적이 있어가지고 올해 현황을 봤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화물차인데 4t 이하 그리고 뭐 4t 초과 승용차, 승합차,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화물차 단속 비율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달까지는 전체 합으로 하니까 17% 정도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승합, 그러니까 화물차 4t 이하의 것들의 대부분이 상점이나 아니면 편의점이나 아니면 이런 데 배달하는 차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단속이 좀 많이 된 거 같더라고요, 생각보다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조례상 그리고 경찰청 교통, 도로교통 고시를 보면 한 15분 정도 내외는 이렇게 유예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걸 적용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지금 우리 택배 차량이라든가 상하차, 물건 상하차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단속은,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송장을 붙여서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시간 내에 같으면 이의 신청에 대해서 제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니까 등록되면 그런 송장 발부 없이도 한 15분 내외는 어느 정도 유예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사법경찰관에서 지금 그 제도는 시행은 했는데 단속 권한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지금 아마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통 소통도 같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게 주변의 교통 흐름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인들이 점포에서 되게 힘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번 더는 아마 다음번부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부산시에서 같은 경우는 30분까지도 확대되는 사안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법원이나 다른 데서 검토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도 따르는 겁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자체의 경찰에서 공고사항으로 내리기 때문에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뭐 어느 구는 10분 하고 어느 구는 30분 하고 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만일에 부산시가 동일한 지침이 적용이 된다면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나중에 이 부분이 교통흐름에 많이 방해가 된다면 조금 저희 고려할 사안이 되게 많다 보니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건설과 과장님. 과장님,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7월, 아, 6월에도 아, 7월인가 장마였고 8월에 집중호우 두 번이나 이게 토사가 다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장 사진, 어제 사진입니다. 이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현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기는 오고 가고 2차선 도로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좀 안전이 제일이라고 조금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사는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방치만 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방치라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정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 정비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그 주변의 환경들은 조금 이제 도로가 차들이 다닐 수 있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저거는 저희들이 현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요, 모래주머니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
선화
고선화위원
그것도 조금 치우셔야 되겠지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비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방치를 하고 있다고 단어를 쓰시겠죠. 그리고 천주교묘지 쪽에도 이런 상황이 지금 있죠? 그리고 용당 가는 쪽에도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공사기간이 아무래도 오래 길어지는 만큼 조금 이번에는 조금 내실을 다지셔가지고, 지금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사할 때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다음에 아무리 많은 비가 내리더라도 저기에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주민들이 솔직히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흙이 흘러내린 과정을 보니 거기 차라도 지나갔으면 조금 아찔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첫 번째 사고 났을 때는요. 그러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조금 신경 써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창일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거는 아침 등교시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공용주차장이 저희 용호4동에 아, 용호3동에 지금 생겨서 아주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등교시간에 여기는 회전교차로처럼 여기서 회차를 하고 다 나가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겠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여기에 아파트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침에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렇게, 몇 쪽이었더라? 단속하신 건수가 있더라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단속건수요?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예.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건수가 너무 없으세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오늘 그냥 아침에만 다녀 봐도 10건이 넘던데요? 몇 쪽이더라? 제가 표시를 해 뒀는데. 과장님 그거는…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82페이지.
선화
고선화위원
예? 82페이지요? 이거 바로 뒤에 있네. 82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실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과장님이 바뀌셨지마는 그때도 제가 조금 부탁을 드렸어요.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이렇게 팻말이 있더라고요. 등교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표시인 것 같아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 시간 내에 교통상황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차가 한 대씩 다 대어져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저기는 백운초등학교인데 백운초등학교는 조금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항상 봉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대는 어르신들이 차량을 못 오게 다 막으세요. 막으시는데도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주민 뭐 어르신들도 이해하는 관계고요. 그런데 차량을 거의 안 빼요. 근데 보니까 2021년도에 용산초등학교 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다니는 데가 용산초등학교 아침에 갔다가 운산초 아, 백운초등학교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두 학교를 제가 조금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0건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나가셨는지 건수가 1건밖에 없습니다. 4건밖에 없고요. 용호초등학교는 아침마다 가도 거기는 차량통행도 안 되고 아이들이 엄청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속조차도 안 됐다는 게 저는 이 표로 다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횟수는 어느 정도 나가셨습니까? 9월30일 기준으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9월30일 기준으로 지금 단속실적은 82페이지에 보시면 되는데 주차단속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너무 강력한 단속은 할 수 있는데 또 거기 사시는 분도 또 남구주민이십니다. 남구시민이다 보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계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단속을 할 때 먼저 방송을 하고 지금 하는 부분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다 보니까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됐거든요. 상향이 되고 그 부분은 아마 이게 100% 근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차공간은 협소하고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뭐 우리 구청에서도 주택 부지를 살 그것도 안 되고 파시는 분들도 없고요, 솔직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설주차장, 25페이지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실적 및 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0년도에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보네가구는 많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거기는 이제 주택가도 없고 주거지와 실질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뭐 이거를 개방한들 하더라도 조금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그러면 무료개방을 조금 위해서 이런 조금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공동시설이라든가 교회, 학교 부분에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조금 더 편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좀 공간을 내주면 괜찮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화
고선화위원
쉽지는 않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따른 또 시설관리라든가 안전사고 문제까지 또 같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일단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 노력한 만큼 실적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도 문제지마는 이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내년엔 더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어떤 대책을 조금 마련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거지주차장 면이, 주거지주차장 면만 없어지면 괜찮은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흰색, 그러니까 허용선 자체도 전체 다 폐지가 돼야 됩니다. 아마 이제 그것까지 폐지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민원도 발생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르면 또 내년에 일단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 또 단속도 좀 더 강화는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또 다른 대체주차장이라든가 사고는 싶은데 돈의 문제로도 연관돼 있고 전체적으로 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걸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노력밖에는 답이 없는 건 당연히 알겠지마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으면은 이게 없어진다, 그리고 흰색 허용선 자체도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건 지금 과장님 답변 듣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지금 11월달이거든요.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 남구에서 조금 알려야지 우리 주민들도 대처할 거 아니겠습니까? 단속부터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1월달 되면 민원 완전 폭주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각 동 팀장들 회의, 전체회의 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회의해서 지금 참석을 했고. 지금 아마 전체적인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공문이 나갔고 시행은 한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 용당세관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외에 대체부지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집, 어린이구역을 좀 폐지할 수 있는 부분, 초등학교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학교나 유치원을 다니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장님들하고 이야기하거나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들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을 폐지를 시키면 당장 거기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거든요. 난감한 부분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어린이, 흰색실선에 대한 거는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물량이 아직 안 나옵니다. 11월달 정도 되면 그게 나올 건데 아마 12월달부터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구신문에 내서 홍보할 예정이고 지금 아마 각 동에서는 팀장이 주거지주차장 담당자, 그 배정 받으신 분들한테는 아마 통보를 했을 겁니다. 지금 아마 동에 벌써 협조를 구했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는데 또 법은 또 법이다 보니까 그걸 또 안 지킬 수도 없고. 아마 그거지만 지금 좀 더 지금 내년에 1월달에 바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좀 더 계도와 홍보와 같이 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예, 어린이를 보호하고 노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교통에서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37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 교통안전표지판이 왜 도로에 있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도로에 교통안전표지판이 있는 거는 서로 상호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자고 안내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저도 운전을 하면서 ‘아,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여기서는 조금 과속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조금, 그런 것도 있겠죠, 과장님?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 표지판이 다 이렇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정비를 하셨다고 지금 700개가 넘는 거를 설치를 하셨어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재정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게 재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 부분은 지금 시설물 파손은 남구의 차량이 전체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저녁마다 파손이 나고, 그러니까 매일 파손이 일어나고 수리도 하고 하는 게…
선화
고선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동 견문보고라든가 주민신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또 신고해 주고 하면 즉각 즉각 하고 있…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께도 몇 번이나 제가 신고를 드려서 그거 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사진, 이 사진을 보시면요, 과장님.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지금 3개가 달려 있습니다. 반사경을 달 때 저 뒤에 ‘주정차 금지’라는 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 다실 때 생각이라도 하셨겠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왜 3개가 달려 있죠? 저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대연동에도 사진 찍은 게 워낙 많지만은 지금 자료를 다 띄울 수 없어서 과장님께 따로는 말씀드릴 겁니다, 저거는. 근데 저것도 다 우리 예산입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걸 하나를 떼서 다른 데 필요하면 저걸 다른 데 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죠, 과장님?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계속 다른 데에 부착할 게 아니라 지금 저는 근 700개가 넘는 거를 부착할 동안 저런 거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게 조금 화가 납니다, 과장님.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저런 부분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못 챙겼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선화
고선화위원
남구가 전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 살필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알려드리면 즉각즉각 시행하시는 것도 다 잘 알고요. 그런데 저기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전봇대마다 다 있습니다. 뭘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보이십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저게 똑바로 달려 있겠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일단…
선화
고선화위원
저거 조금 시정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백운초등학교에 가 보시면은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위험해서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건 알지만 전봇대마다 10m도 안 되는 거리에 2개씩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반사경도 지금 보시면 큰 차가 많이 다녔는지 우리 용호동 지역에는 조금 많이 차량이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반사경이 많이 돌아가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못 챙겨서 일단 죄송하고…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남구 전체를 한번 둘러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일단 순찰을 자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건축과장님.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간단한 질문 좀 드리는데 이게 자료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건축공사 가이드라인 같은 거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해진 건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근우부위원장
해운대구는 2015년도부터 있던데.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저희는 아직 없는 사안이네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전혀 거기에 대한 고려를 아직 하지 않는 사안이고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니까 저희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해운대구 2015년도 자료를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좀 해 놨는데 1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저희는 구청, 저희 남구청은 좀 늦은 감이 좀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건설공사 허가에 있어서 이제 해당 학교장과의 협의를 해야 될 사안들이 몇 있더라고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 내용이 좀 들어와야 된다 싶고 거기에 대해서도 신청서를 공사신고 신청을 따게끔 돼 있습니다. 아마 금방 자료를 찾을 수 있으실 건데 그걸 지금 행감 끝나고 나서는 그게 준비가 철저히 돼 있지 않으면 지금 학교 주변이나 다른 곳에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학교 주변에는 어느 정도 거리 규정돼 있는 데는 학교에 전부 협의를 보내가지고 다 처리를 하고…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제 교육지원청에다 보내 보니까 이게 협조를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통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라든지 아니면 해당 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안에 옆에서 건설, 건축을 하다 보니까 아기들이 통학을 하는데 항상 위험성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남구청은 아예 자체가 없어요. 해운대구는 아예 있는데 저희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음에 좀 보완을 좀 해서 신고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지금 학교 주변에 학교 측은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 저희들이 보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제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침들이 좀 더러 있을 겁니다, 아마.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빠르게 저희가 남구청에서도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나오신 김에 질문을 드리려고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지금 우리 남구 쪽에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지주택 정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원도심에서 주민들의 열망이 높은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주택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주택에 돼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구청에 열한 군데 총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지금 열한 군데로 늘어났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신청된 게 열한 군데고 사업승인 나온 거는 세 군데 돼 있고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준비 중이신데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구청 앞에는 현수막이 붙어 있죠, 지주택에 관해서?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주택 하는 회사 앞에다가는 붙일 수 없나요? 사무실 앞에다가, 추진위 사무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붙여도 주민들은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지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우리 용호동 같은 경우는 5지구 벌써 뭐 폭파된 곳도 있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셔서 피눈물을 진짜 흘렸던 곳입니다. 그런 게 다시는 될 수 있으면 안 돼야 되니까, 지주택 같은 경우엔 저희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바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라고 보거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현수막 하나가 주민들이 동의서 적으러 가다가도 그 현수막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거고 구청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이라도 할 수 있으니. 그런데 사실은 현수막이 또 이게 하나의 공해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런 현수막은 정말 필요한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번에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현수막도 설치하고 리플릿(leaflet)도 제작해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추진해서, 신청 들어오는 지역에다가 동쪽하고 그쪽 위치에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기왕이면 진짜 지주택 사무실 앞에다가 좀 잘 보이게 딱 진짜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앞에까지 장담은 못 하겠고 그 주변에 한번 붙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근방에, 근방이라도. 그래야지 주민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절대 다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