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윤동탁 의원 발언
동탁
윤동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탁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관급공사 신속 준공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공사 기간은 발주할 때 보면 보통 2개월~3개월 주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걸 다 채워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의계약 같은 것도 2~3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공사는 결국 준공 날짜 임박해서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관급 공사 이거 사실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느슨하게 하다보면 그런 예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좀 가서 단속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공사를 길게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을 업자들한테 지적해주십시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부남 대전 8-1 여기가 어디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부남식당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부남 식당 여기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부남 대전 식당은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해서 보상금이 지급된 상태이고요. 이사 기간을 좀 유예를 달라고 해서 2월 말까지 이사 유예기간을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해서 2월 말 이내에 이사가도록 했는데 최대한 빨리 가도록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밑에 보면 군유재산 교환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군유재산 교환은 저희들 구 의료원 도시재생 인증사업 83억원 확정되어서 그걸 철거하고 해야되는데 그 옆에 한묵섭씨 건물이 있어서 모양새가 안 나서 그 분의 건물을 저희들과 문화체육센터 앞에 일부 토지와 진보 일부 토지를 교환한 건입니다. 나중에 도시재생 인증했을 때 진입이라든가 차량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추진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문제가 없나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이사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보상금이 교환 합의 각서가 됐고 보상이 다 나왔고 본인이 이사가는 것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집을 지으면 나가기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목 상태가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담당 분들도 1년동안 청송군 재정을 책임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 우리군 자주재원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자주 재원은 저희들이 60~70%정도 되는 걸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리는 자주재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그런 것은 10% 정도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1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올 해 4,000억원 중에 세외수입하고 한 5%정도 되네요.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6.9%입니다. 지방세가 4.4%, 세외수입이 2.5% 해서 정확하게 6.9%입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계속 이게 우리 지자체 문제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자주재원이 계속 다운되고 있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더 거두어들일 여지가 없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자주재원 자주도 자체도 계속 다운이 되더라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도 작년까지는 저희가 저희 자치단체에 평균 정도는 됐었는데 지금은 평균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원을 발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목표하는 국비 대 지방비 7 대 3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8페이지에 지방세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우편 안내로 제공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도 취득세를 본인이 신고 해야 되는데 지방세 부분을?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림을 해달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우편으로 가다 보면 본인이 우편을 제 때 수령을 못 할 경우가 있어요. 장기 출장을 가거나 집을 비웠을 경우에 그렇죠? 그럼 또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자 알림 좋잖아요? 문자 알림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고 연로하신 분이 계시다면 전화 한 통화 정도로 독려를 해주신다면 좀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그건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올 해 징수율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징수 목표가 85%인데 99%까지 징수를 하셔서 목표치를 훨씬 초과 달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요. 지난 연도까지 우리 보통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징수액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걸 보더라도 결국은 체납액은 후년도에 넘어갈수록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잖아요. 그래서 당해 연도 것은 올 해처럼 거의 100% 가깝게 징수할 수 있도록 좀 담당 분들께서 올 해처럼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 완료가 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지금 인건비라든가 장비비나 관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직접 지급하는 공사는 저희들 대부분이 소액은 아니고 보통 입찰하는 것은 직접 지급 하고요. 관내 공사는 직접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5,000만원 이하는 직접 지급 안해도 돼서 공사 업자가 청구하는대로 지급합니다. 그건 건설이나 인부임이 의무는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러면 인부라든가 장비 대금 밀렸을 때 그 사람들이 행정에 요청을 하면 직접 지급을 하나요? 수의 계약도?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수의계약도 일단은 저희들이 이건 업무 외입니다만 장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이 좀 들더라도 가압류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저희들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업자가 청구를 해야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지금 소방서는 청송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소방서는 소방서에서 직접 짓고 있고 저희들 총무과에서 옛날에 부지 확보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하여튼 그것도 문제가 많아서 그 쪽에 장비비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 먹고 식사하고 식사 대금을 3,000만원씩 미뤄놓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민원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 군의회청사 우리가 방문을 해서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서 브리핑 받고 다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겨울 공사를 실내니까 조금 추진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동절기 시공종지 없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18페이지에 관용차 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5대가 있잖아요. 그 중에 3235, 4763차량 그거 보면 지금 기타 유지비가 10개월동안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비고란에 이건 뭐다, 뭐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메모가 되어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텐데 지금 다른 차량들은 그래도 68로4013 투싼 같은 경우에는 기타 유지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타이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실내에 조금 보관하고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차량 한 대에 유류대가 500만원이 넘었고 기타유지비용이 거의 9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이 차량이 오래된 차량인가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군수님 차량으로 해서 202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건 알고 앞에 모하비 말고 이건 그거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차량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이거 매일 타고 다닙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 매일 타고 다니시나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매일 타고 다니십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 볼 때는 항상 모하비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새로 산 차이기 때문에 매일 타고 다니십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 이 차가 그 차인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회 청사 건립하면서 지금 저희가 관급자재 구입 내역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조달로 구입을 했는데 단열재가 제한 경쟁을 했고 태양광이 일반 경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짧은 소견인데요. 제가 볼 때 오히려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설비사업까지 맞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인지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 경쟁을 하는 것이 맞고 단열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 경쟁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않았나요? 그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내부 집기 및 비품 관련 업무는 군의회에서 직접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건물에 부착된 것은 본청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이런 책상, 의자 이런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 되어서 내년도에 이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의회사무과에서 한다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의회사무과에서 그렇게 지출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딱 들어가면 필요한 집기라든지 그리고 비품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어떻게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직접 우리 의회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그런 예가 있나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집기 비품은 이번에는 금액이 좀 커서 그렇고 단순한 것은 의회에서 이제까지 다 지출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하다가 뭐가 필요해서 더 추가로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새 건물을 지어서 완벽하게 들어가는거잖아요.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의회에서 지출을 하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디테일한 사무집기를 저희들이 조금 하는데 의사소통 이런 것이라든가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벌써 바깥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는지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하여튼 저는 외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저도 정미진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집기라든지 구매는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지적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의사과장님이나 계장님 해서 테이블이나 어떤 것을 해달라고 일괄 문서만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에어컨 하나 넣는거는 의회에서 어떻게 해라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집기가 상당한 금액이 될텐데?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한 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 의회에서 맡아서 하면 안돼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의장님 책상이라든지 단상에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 꺼 보고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팸플릿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그걸 재무과에서 하세요. 나중에 다른데서 말이 나와서 벌써 이런 이야기가 돈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심토해서 예산은 의회에서 하고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렇게 해야죠. 책상 하나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하고 팜플렛 보고 이 정도 같으면 괜찮겠다고 저희가 지적해주면 거기에 대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의회 건물 짓는 것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우리가 의회 마음대로 해서 집기를 사고 했다고 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그건 사무과장님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지금 진행된 상황이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은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과로 협의를 했더라도 의회사무과에서 아마 결정을 하기 힘들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못하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이슈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정미진위원님, 권태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밖에 나가면 곡해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어쨌든 공정하게 하시려면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의회사무과나 의회사무과 오면 의회사무과장님은 의원님들한테 또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집행기관에서 일임해서 밖에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요. 그럼 의원님들은 추천한다고 추천하지만 듣는 집행기관에서는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압력일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사무과장님하고 협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는 중에 권태준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중에 예산은 군의회로 올리고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산은 올 해 의회로 올려놨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대상 목록을 주면 계약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니요. 저는 예산 자체를 의회에 올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그거는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니까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예.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이 의회사무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의회사무과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 협의를 하셔 가지고...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거는 저희가 의회사무과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청사 짓는데 나가면 왜 짓느냐,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말이 많아요. 이런 것에 우리 의원들이 이상하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우리한테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과 소관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속개
10시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윤위헌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탁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민원담당입니다. 김탁모 지적관리담당입니다. 김영진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홍성대 토지정보담당입니다. 남정석 건축담당입니다. 김주영 위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월막 지구 공공 임대 주택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나머지 우리 매각한 것은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었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 그 분이 거주를 하고 계셔서 이사할 집이 건너에 유앤드림 3차 그게 아마도 이번달 말 되면 거의 완공이 될 것이고 이사는 12월 중순쯤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런데 이게 무엇을 지을것인지 확정이 됐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현재 임대주택으로 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만 그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7평부터 해서 최고 큰 평수는 신혼부부라고 해도 14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수요가 다 될까 이런 걱정도 있고 사실 지금은 그 자리가 용도지구가 1종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4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 계획을 지난주 12일인가 군관리계획 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것을 도에 올려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위원회를 했고 그걸 다시 도에 올려서 용도 지역을 1종에서 2종이나 3종으로 저희들은 3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바뀌어야만 그 다음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럼 3종으로 하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3종은 층수 제한 없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은 1종이니까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LH로 공공임대 주택 짓는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LH도 몇 번 만나고 그 분들도 청송에 오셔서 군수님하고 같이 면담하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게 되면 모든 기반 시설도 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 30년간 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을 저희들한테 작년이지만 그 때 58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택지값하고 다 합치면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100억원을 남들한테 줘서 30년 지나고 헌 건물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운영한다든지 처리한다면 비용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이게 어차피 아직까진 최종 결정이 안 됐네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LH로 짓는다고 하니까 진우하이츠처럼 생각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 일단은 용도지역이 먼저 바뀌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일부 마련하든지 아니면 그냥 브랜드 있는 분양아파트로 하든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어차피 나중에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의회 간담회 할 것 아닙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작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흔히 말해 조치법 처음에 나왔을 때 실제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은 그런 것은 거의 없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자기가 소유권이라고 조치법 신청했을 때 그 분하고 관계되는 재적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이해관계인들에게 전부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불만이 조금 있지, 내 것인데 왜 남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다 알려서 분란을 일으키냐고 하는 이 정도만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 같이 고발하고 이런 것은 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쪽의 불만도 사실 없었고 비용이 좀 많다고 하는 것은 불만이 좀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렇고 처음에 시작할 때와 차이점은 조치법에 대해서 바뀐 사항은 없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바뀐 것은 과징금하고 이런 쪽이 조금은 바뀌었는데 전부 그 분들한테 유리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우리가 조치법 처음에 나왔을 때 옛날에는 그냥 조치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도장 많은 사람 도장 몇 개 받아와서 그냥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전부 철두철미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있었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그리고 실제 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애가 조치법으로 하려고 해도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으면 여동생, 남동생 모두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옛날 같으면 실제로 그런 것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동네에 가서 위원들 몇 분 되는데 그 분들 도장만 받아가면 됐는데 처음에 조치법 시작할 때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묻는 사람도 좀 적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이번에 외식 최고 경영자 요리대회 갔다가 무슨 요리 했습니까? 대상 받았다던데?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사과 분야 사과 요리하고 4개 분야인가 그런 식으로 출품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직접 요리를 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요리를 만들어 가서 거기에 우리는 전시 부분에 참여를 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직접 거기 와서 실제 요리를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은 전시 분야에 사과요리하고 닭요리, 산채요리하고 대표되는 음식 4가지를 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앞으로 대중화를 할 수 있는지 이 요리 이번에 상 받은 것 가지고 그냥 전시용인지...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이번에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하면서 새로운 메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기존 하던 것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았고 그리고 지금 하던 것을 좀 더 개선하는 것 이런 것도 많이 했고 새로운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 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들 15번 중에서 9번인가 여기는 실제 레시피 같은 것까지 그 분들이 제공해서 그 음식 만드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 자기 집에 맞춰서...
태준
권태준위원
식당에서 앞으로 이런 요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게 좀 어려워서 한 번 물어보는데요. 90년 쯤에 식당 허가를 받아서 그게 말로 하자면 주인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거든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하다가 나가서 다음 업주가 받았는데 그 허가권이 아직도 그 전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변경을 해야되는데 그 분은 고인이 됐고 그 아랫대가 있는데 일단 땅은 본인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랫대 자식들한테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드릴 방법이 없어서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위생계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잘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제가 나중에 한 번 찾아뵐테니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식업 경영자 과정에 지금 자기 식당에서 다 활용하는 메뉴들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이번에 전시할 때는 집에서 대표로 자신 있는 것을 주로 가지고 갔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거는 정말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저희가 올 해 청운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 확정 예정조서 의견 제출에 따른 현장 협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완성된 완료한 사업 중에서 지적불부합 건수가 몇 건정도 나왔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제가 자세히 몰라서 뒤에 계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15,000건 정도 나왔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불부합지가 그만큼 나왔다고요? 청운에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청운은 지역마다 조금씩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없고요. 지역이 전체적인게 아니라 안 맞는 지역 청운동네, 월부뜰, 경로당 일원 등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거기에 필지를 조사했을 때 일단은 이 부분은 지적이 불부합 됐다는 건수가 나오잖아요. 그 건수를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 건수 중에서 특히 사인간에 이 부분은 심각한 분쟁이 생기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우리 군유지하고 불부합지역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지금 건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실제 집집마다 거의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내 땅을 더 쓰고 있고 내 땅을 남이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불부합지역이니까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조사를 한건데 청송읍이라든지 월막리 같은 경우 심각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못하고 외곽 지역부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거지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맞죠? 대부분 농경지 쪽으로 하다가 주거 짓는 쪽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농경지 쪽보다는 주거지가 있는 쪽이 아마 주택지가 있으면 불부합 지역일 경우에 사인 간에 분쟁 건수가 많아지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 부분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지를 드렸거든요?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건수가 나왔는지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14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대충은 들었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선행되어져야되는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확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국민임대 40호 같은 경우는 14평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임대 주택 중에서 큰 게 그 정도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큰 게 그 정도 된다고요? 60호짜리는 그러면?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7평부터 시작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7평부터 시작해서 14평?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결국은 원룸 중에서도 굉장히 협소한 원룸에서 14평에도 잘 빼면 미니 투룸이에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좀 활용 가치가 너무 떨어지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결혼은 안 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나를 위해 사는 추세거든요? 원룸을 구해도 7평짜리 안 나갑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선행 조건이 갖추어지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을 민원실에서도 하지만 다른 과에서도 하잖아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빈집은 환경과 같은 경우는 집 위에 스레트 제거하는 것 저희들 빈 집 하면서 연계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렇죠. 이게 매년 사실은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해마다 당초 예산 한 50동 올렸다가 추경에 20동씩 올려서 보통 작년도 같은 경우 75동인가 했고 올 해도 72동 해서 올 해 72동 다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매년 자꾸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고 젊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되는줄 알고 기다리다가 막상 자기가 집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리고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말입니다. 주택 리모델링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리모델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신축을...
동탁
윤동탁위원장
신축만 하고 개보수 같은 것은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개보수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리모델링만 해도 저희들이 최대 1억원 정도 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다 해놓고 융자하는 기관이 농협인데요. 농협에서 그걸 감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1억원 같으면 보통 집 2,000~3,000만원 들이면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한도가 1억원이라고 해서 1억원 다 받을 수 없거든요?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렇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잘 안하고 거의 대부분 농가 주택같이 신축을 많이 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래도 이거는 몇 년 주택이 얼마 됐다고 하는 그런 연도 조건은 있을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도...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리모델링 하는 거는 조건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금방 지어서 금방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간다든가...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거라서 전부 자기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연 2%네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20페이지에 정수기랑 공기청정기 렌탈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실장님께 첫 날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각 부서 별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달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외식업 청송군지부 관련 지원 사업 및 예산 집행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송군이 외식업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으로 관내 음식점의 수준이 굉장히 향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수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편차가 좀 심합니다. 잘 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상향으로 평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대상 내용을 보면 교육도 그렇지만 물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좀 여유롭고 또 내 업소에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주인들이 참석하는데 1인이 하거나 한 두명이 하는 경우에는 비우고 교육을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열악하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과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늘 그냥 둬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돌려서 지원하고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제가 예산서에 그 때 예산 심의하면서도 말씀 드렸는데 티슈 케이스 제작 지원하는 예산이 섰었거든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에 대한 집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냅킨 케이스가 2018년도에 만들고 올 해 새로 만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8년도에 할 때는 케이스를 납품한 업체에다가 디자인 의뢰를 해서 했더니 그 쪽에서 전체적으로 독점하다시피 되어서 올 해는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 66만원 들었습니다만 케이스는 전과 같은 사각인데 거기 디자인을 새로 의뢰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금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의 견적을 받아 보니까 안 되어서 저희들 나라 장터에 견적 공고할 수 있도록 의뢰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 놨고 관내 업체가 응할 수 있도록 또 관내 업체가 응하려고 하면 기타 주방 용품이라고 업이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기타 인쇄물 하는 업체가 5개가 있는데 그 쪽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등록을 하라고 홍보 해놓고 입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이제 지금 쯤이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겠나 싶어서 여쭈어봤는데 여기에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어졌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준비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2018년도에 제작한 것 있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몇 몇 업소에 가면 창고에 수두룩한데 그거 왜 해주냐고 하는 이야기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올 해 조달청에 이 케이스 등록된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거기도 만원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전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는데 2015년도에 구미에 보면 이것과 똑같은건데 그걸 9,900원에 납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가격 수준은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고 전부 4,0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면 저희 식당이 한 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집에 10개도 안 돌아가는데 공평하게 그렇게 나눌 수는 없고 사업장 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기준해서 차등해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건 그렇게 당연히 분배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은 그걸 지난번에 배부한 것도 다 내놓지도 않고 새거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 집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정말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떤건지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어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정미진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제가 2018년도에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냅킨 케이스를 제작 했습니다. 그 때는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으로 해서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 조달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그게 서울 어디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가양산업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가양산업을 쓰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업체가 2,000만원은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청송기획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 때 한...?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6,500원 정도...
상휴
심상휴위원
6,500원 정도 쳤을 거예요. 지금은 단가가 10,000~11,000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숫자가 많지 않아서 집에 보유하고 새거를 보유하고 내놓지도 않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그건 제가 그 때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미진위원님이 좀 알아주시고 지금 하여튼 아직까지 단가가 안 나왔으니까 단가가 나오면 단가를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해주시든지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어차피 케이스는 외식업지부에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만들어서 배부하는 거잖아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잠시만요. 그거는 제가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과장님 제가 물었을 때 외식업 지부에 내려준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자료 한 번 찾아보세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지 그 전에 분명히 그렇게 사업비를 내려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없는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식당에서 직접 그거 왜 해주느냐, 아직 그대로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 드린 거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제가 이야기 하는 도중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거 과장님하고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예산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오갔냐면 “심상휴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3,000원짜리를 8,000원에 단가 예산을 올려서 그 때는 냅킨 케이스가 아니고 제가 전달할 때는 쓰레기통이라고 했거든요. 쓰레기통은 아니고 냅킨케이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맞는 모양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몇 군데서 들었어요. 이 예산을 제가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부에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애초에 정미진위원님이 한 번 보십시오만 애초에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단가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을 인력이 없으니까 지부에서 업소에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미진위원님 다시 한 번 보시고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단가 설정하고 전부 다 위원님들께 공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다 하셨어요?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심상휴위원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회의 회의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제가 그 때 질의를 드릴 때 이거 사업이 어떻게 되었냐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외식업 조합에다가 배분을 해서 집행을 한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서 했거든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그럼 제가 그 때 답변을 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때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왔지 그걸 지금 위원님이 거기 무슨 사무국장도 아닌데 뭘 그것을 올립니까? 그런 이야기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는 입 밖에 꺼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거고 제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리 감독 기관이 이런 것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예산이 거기에 적정한지 아닌지 확인해보라는 말까지 했어요. 한 번 회의록 찾아보세요. 제가 한 말이 틀리는가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예산을 보조금을 줄 때 이 올라온 요구하는 사항이 적정한지 정도는 한 번쯤 확인하고 내려 보내야 된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을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다 기록해놓는데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위원님이 행정에 거기에 따른 답변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에 질문할 수 있는 것만 질문해주시고 거기에 답변은 위원님이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상휴
심상휴위원
이건 답변이 아니고 제 개인 신상 발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아까 정미진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교육 문제 같은 것 그 말은 자꾸 받은 사람만 보통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해서 우리 청송군의 요식업도 뒤처지는 분이 안 생기도록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올 해 예산에 음식물 쓰레기통 제작을 안 해준 부분을 한다고 예산 서 있었죠? 60개인가 덜 한 것...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다 해서 나눠줬어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배부 다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이것도 해 드리고 전부 다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때도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때 이 취지가 나온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내놨을 때 고양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저걸 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통 말이 나와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 때도 몇 번 지적했어요.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음식점에 가 봤는데 사실은 무겁고 해서 일 하시는 연세 많은 분들은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옛날 방식대로 플라스틱 소쿠리에 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최갑선위원님이나 저나 이야기 한 것은 짤순이 이야기 한 것인데 사실은 이게 아니었는데 제작이 되어서 배부가 되는 통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실패입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선호도도 없고 그런데 올 해 또 나머지 음식점에 배부한다고 제작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쯤은 우리 과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식당 같은 곳에서 해서 이게 직접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다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자원과 소관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속개
13시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탁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권도영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수태 담당은 오늘 병원에 간 관계로 이세영 담당자님 참석했습니다. 산림소득담당 남인영입니다. 녹지경관담당 이희천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산약초 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 방법을 찾아보라 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두 차례 업무 보고가 있으면서 그 때 이미 청송군 산림조합에 위탁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방금 조치결과 말씀하실 때도 검토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어디까지 지금 검토가 됐고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산림사관학교를 유치해서 임업연수원에 사실 위탁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송군 산림조합에 위탁하려고 하니까 청송 산림조합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군비를 저희들 지출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쪽에서 상당히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근오농림이라고 한국콜마라는 큰 기업체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화장품 하고 하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아주 큰 기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무계에 300㏊ 정도를 땅을 경매 봐서 사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려고 접촉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면 저희들이 돈 10원도 안 들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인들이 윗분들이나 이런데 부탁해서 하는데는 보니까 자기들이 닭도 키우고 한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줘서는 진짜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산림조합하고 그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 책자를 만들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었더라도 그런 진전된 상황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결정된 것이 아니라서...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도 이런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알려 주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 죄송할 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 주요 추진 업무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연도변에 꽃길이라든지 소공원 같은데 가꾸고 있는데 19번 관련인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주왕산에서 주왕산 방면으로 넘어가다가 무틀재 지나서 조그마한 연도변에 소공원 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거기 두 곳에 보니까 핑크뮬리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전 그것 보고 살짝 의아했어요. 물론 핑크뮬리가 보기에 좋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식재하는 부분도 있는데 핑크뮬리가 아시다시피 풍매화여서 쉽게 번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년생이다 보니까 종자에서 자연 발아가 되고 하다 보니 생존력도 엄청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지난해 12월에 국립생태원이 외래생물 정밀조사를 통해서 핑크뮬리를 생태계 위해성 2급 식물로 지정했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로 핑크뮬리 조성 자제를 권고한 상태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14년도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지금 핑크뮬리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왜 그렇게 조성을 했는지 의아스러웠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왕산면 그 쪽에 핑크뮬리는 사실 주왕산면에서 조성하는 통에 저희들도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변명이 아니라 저희들도 핑크뮬리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제의가 들어와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생태 위해성 교란 식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주왕산면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금 같은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서 행정 간에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확대 간부 회의 때 읍면장님 들어오시잖아요? 그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조금 제시가 되어졌더라면 산림자원과가 그래도 이 분야에서 전문이잖아요. 좀 당황스러우셨을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었을텐데 읍면에서 보기 좋다고 조성한 것으로 답변을 들으니 그런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조금 전에 업무 보고 하실 때 마지막으로 청송정원 하실 때 우리가 백일홍을 다 제거해서 농가에 거름으로 배부를 하고 호밀을 파종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원래 청보리라고 하셨는데 청보리하고 호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호밀하고 청보리가 있는데 사실 그 청보리하고 호밀은 다릅니다. 호밀은 말 그대로 보리인데 저희들이 청보리는 식재를 파종하려고 하면 10월 초까지는 파종이 끝나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기 상으로 동계 피해 때문에 전년도에도 해 봤지만 좀 늦어버리니까 실패를 했고 그래서 시기 상 늦어서 호밀로 대체했는데 호밀을 했을 때는 추위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했을 때는 내년에 수확해서 사료로 충분히 되고 청보리 했을 때는 사료로써 하는데는 양이 거의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해 시기상으로도 늦게 해서 호밀로 대체 파종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보고서에는 청보리로 되어 있고 계속 모든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청보리 파종해서 내년 봄에 청보리 축제한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호밀이라고 말씀하시니 확인차원에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라고 정정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림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현동에 목재 공장 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거기 보면 큰 나무들이 계속 거기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마 청송군에서 벌목 허가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군유림입니까? 그 사람 개인 사유 산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군유림은 벌채하는 곳이 한 곳도 없고 청송군에서도 지금 벌채허가는 산소카페 청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벌채 허가를 상당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보이는 곳은 아예 안 해주고 있고 지금 거기 도평 공장에 목재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안동하고 의성, 영천 쪽입니다. 저희들 청송에서 생산되는 양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연점산 꼭대기에도 거기에도 나무 다 베어 버렸던데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거기는 지금 벌채하는 것이 표고목이라든지 일부는 당연히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또 산림청으로부터 매년 실적이 또 어느 정도 부과된 것이 있고 조림하고 양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불량 수목이라든지 또 표고목이라든지 산주들이 거기에 생산되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 소득 작물을 심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허가 들어오는 것 일부에 대해서만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연점산 꼭대기 거기 군유림 아닙니까? 거기 개인 사유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없습니다. 군유림은 벌채 한 건도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없어요? 그거 개인 산이에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군유림이 해주는 것은 가옥 피해목이라든지 농경지 피해목일 때 일부 나무 높이 만큼만...
태준
권태준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데...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 산 꼭대기 사유지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그 사유지는 그럼 벌목할 때 우리가 조림 이제는 의무화 된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조림 당연히 다 하고 있고...
태준
권태준위원
그 높은 산 꼭대기에는 나무를 어떤 것을 심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거기에는 저희들 보통 자작나무라든지 아니면 소나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산주들이 원하면 보통 두릅 나무나 이런 것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림에 대해서는 벌채하게 되면 당연히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동의를 다 받아서 보고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휴양림에 보면 삼자현재에서 넘어오다 보면 산 꼭대기에 벌채해놓은 곳이 있던데 거기는 뭡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거기는 지금 권태수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때가 6년 넘었습니다. 권태수 이 분이 거기에 호두나무를 심는다고...
태준
권태준위원
그 산 꼭대기에?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거기에 임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임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상당한 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만 시범으로 해보고 되면 하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설득해서 일부만 1㏊ 조금 넘게 하고 못 하도록 해서 그리고 그 분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보기 싫더라고요. 무슨 저걸 하는지 싶어서 한 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깜빡했는데 개인 산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방법 없습니다. 또 생산 소득 작물을 자기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득시키고 해서 벌채는 거의 안 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거기 보니까 빨갛게 해놨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그리고 사방댐 있잖아요. 전에 제가 한 번 물어봤는 것 같은데 두현에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현서 두현에 들어온 것은 지금 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해놨어요? 가능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전에 산사태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공사 다 하겠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산사태 난 것은 전체가 8억9,000만원을 요구해서 10원도 안 까이고 확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100% 다 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산림바이오매스가 도로변에 풀베기 사업이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이게 바이오매스가 있고 읍면에서 풀베기 하는 개인 사업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 읍면 도로변에 하는 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상휴
심상휴위원
아 건설과에서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돈 내려보내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산림바이오매스 47명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3개 반이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5개 반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5개 반인데 자기들은 인원이 많으니까 열심히 해서 도로변을 최대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풀베기 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설렁 설렁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불만인데 그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하면 지금 현재도 보면 옹점에서 부곡으로 넘어오는 길 그리고 삼자현재 넘어가는 길 그리고 주왕산삼거리 지나서 이전으로 넘어가는 길 단풍이 담단풍이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그게 지금 청송을 왔다 가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도로가 너무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단풍나무가 잎이 좀 오래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오후에 제가 잠깐 가봤는데 나뭇잎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변에 관광지 주변에는 담단풍 그런 것을 심어주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팝나무 이런 것 보다는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주왕산으로 넘어가는 거기는 사실 청단풍입니다. 그런데 청단풍을 심으면 일부는 토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담단풍같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담단풍은 아주 보기 좋고 그런데 청단풍을 심었는데 거기 일부가 변색되어 나오는 것이고 올해는 유독 예년과 달라서 가을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해는 저희들 단풍이 사실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라 버린 겁니다. 잎이 거의 말라서 아예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년하고 기온 차이 때문이지 다른 것은 이상 없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럼 그게 담단풍이 아니고 청단풍인데 단풍이 들어서 붉은색으로...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그런데 그게 관광객들이 그 도로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관광지 주변에 심으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바이오산업 방금 심상휴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그 분들이 인원이 많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인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2021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하니까 사실은 달 수가 180일이 안 되니까 그걸 못 한다고 그건 과장님도 들으신 적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걸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바이오매스는 참 저도 애착이 있고 한데 사실 다른 시군에는 1년에 예산이 1억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 사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와주고 그 사람들 도와주라고 해서 예산을 다른 시군의 4배 이상 세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보통 사람을 6~7명 밖에 안 씁니다. 그런데 저희는 들어오는 사람 다 쓰다 보니까 52명입니다. 패트롤 빼고 나면 47명인데 이 분들을 우리같이 해주는 곳은 없고 사실 풀만 베는데 사실 풀을 베려면 5월 하순은 되어야 벨 수 있고 추석 쉬고 나면 풀 벨 일이 없습니다. 추석 전까지 하면 1년에 4~5개월밖에 안 쓰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인원이 적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동탁
윤동탁위원장
인원을 줄이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인원을 줄이면 사실 누구를 자르고 누굴 하려고 하니까...
동탁
윤동탁위원장
한 번 그거도 인원을 줄여 놓으면 47명에서 17명 정도 30명 정도로 정형화 해놨을 때는 처음에는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일에 능률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원은 적지만 일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보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위원님들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다고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한 번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 좀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나머지는 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빠진 것이 한 가지 있어서요. 보호수 관리 하잖아요. 안덕에 장전리 향나무 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안덕 장전리 향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관리는 여기서 안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에서...
태준
권태준위원
그럼 이번에 주왕산면 가다 보면 전망대 농장인가 거기 앞에 소나무 이번에 좀 뽑아 갔죠? 전망대 농장 앞에 소나무 뽑아 갔던데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어디 말씀인지 몰라서 거기는 올해 IC 앞에 식재한 나무를 큰 것은 거기서 다 가져 왔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거기 옆에 산소도 보니까 산소 축대 사 줍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그건 충분히 밑에 복구 사업 다 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산소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산소 주인하고 이야기 다 됐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 다음에 거기 뽑아간 자리에 단풍나무라도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 밑에 축대 쌓고 노리 지어서 내년에 식재 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송군에 산림이 82% 정도 되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업무보고하고 하시는 것 보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투자만 하고 소득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경제림이나 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는 없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소득 작물을 민가에 홍보하고 신청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 가까이 국도비 보조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원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명품소나무 식재 사업 부분인데요. 전체 예산이 20억원이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20억원인데 도비 13억원이고 군비 7억원 쯤 되는데 지금 다 심은 거예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식재는 다 완료 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소나무 매입 가격은 거의 다 무상이에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거의 100% 무상인데 청송군 산림조합하고 수의 계약을 할 때 금액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두 번 계약을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금액을 %로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온 소나무는 총 103주입니다. 이건 전체 다 군유림에서 이식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사업은 기반 시설이라든지 전선 통신 지중화 사업 여러 가지를 빼고 나면 청송군 산림조합하고 계약한 것은 2건에 대해서 처음에 5억원하고 두 번째 7억원 총 12억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처음에 7억원을 하고 뒤에 모자란 사업이 있으면 5억원을 더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5억원을 하고 뒤에 더 많이 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5억원 처음에 한 것은 사업비가 도비하고 군비 전에 지사님께서 내려준 돈에다가 군비 보탠 5억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한 7억원은 그거는 국비까지 포함된 지특 사업으로 와서 사업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그럼 예산이 특교세나 이런 게 늦게 내려와서 늦게 집행이 더 된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처음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도비 보조 사업 2020년도 내려온 것이 5억원이고 2021년도 쓸 수 있는 것이 20억원하고 총 25억원입니다. 처음에 것은 5억원 예산 내려온 것으로 사업을 발주했고 다시 그 쪽 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 면하고 전체적으로 하자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특 사업 20억원을 2000년도에 신청해서 2021년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다시 해서 산림조합하고 7억원 주고 또 7억원을 계약 체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다 수의계약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산림조합하고는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수의계약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지금 수의계약은 거기에 사실 저희들이 다른 사업은 솔빛정원이라든지 60억원이고 해도 전부 다 입찰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이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껏 해봐도 산림조합만큼 소나무 이식해서 100% 거의 다 살리거든요.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요.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 이 이야기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산림사업에 있어서 도시림으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림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전체 25억원이 되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총 전체적인 예산 25억원인데 거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받아서 산소카페 청송정원에도 했고 민예촌에도 했고 중평솔밭, 옹점마을회관, 현동초등학교, 보건의료원 정문 등 여러 군데 다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그건 자료를 제가 다 들고 있는데 수의 계약을 제가 보기에는 특혜성 수의 계약이에요. 이 정도 사업비 25억원 가지고 결국은 산림조합은 심는데 예산 지출한 것 아닙니까? 소나무 값은 거의 안 들었잖아요. 지금 한 번 보세요. 청송IC 좌측 공터에 27본, 청송IC 도로변에 53본 이것만 해도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계약금액이 처음부터 100%에서 70% 주고 모자라면 30%를 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보면 지금 이 사업 말고 미세먼지 저감, 하의, 안덕 소재지 정비사업 이것도 소나무 넣었다가 싹 새로 바꿨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사업 시행을 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명품소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주변에 경관을 잘 정리해서 숲 있는 그대로를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의 순서가 많이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주민들은 소나무를 너무 많이 심는다고 여기 것 뽑아서 저기 심고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소나무 심거나 이럴 때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백일홍 구입은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백일홍 파종하고 하는 것 저희 산림자원과에서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거는 보니까 1,650만원 300㎏ 그 다음에 백일홍 아이보리 985만원 플라워테크가 어디 있는 거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대구 업체입니다. 화훼 업체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여기는 다이렉트로 거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경쟁을 붙였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여기는 20년 전부터 저희들 씨앗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단가가 좀 제대로 된 가격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가격은...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백일홍 중에 적색, 분홍, 노랑 이런 종자들은 ㎏당 5만원 정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5만5,000원이고 물론 5,000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종자 구입비가 과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20여년간 거래 하셨으니 단골 같은데 공정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호밀은 어디서 구했어요? 호밀 심는다면서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호밀 종자는 축협에서 무상으로 저희들에게 주는 것으로 심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송정원에 들어간 종자값은 플라워테크에서 샀는데 1,115만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읍면이라든지 100만원씩 50만원씩 전체 금액이 2,232만3,000원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종자구입비가 위에는 1,650만원 밑에는 985만원 이렇게 주셨거든요. 호밀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이건 축협에서 무상으로 하는 것은 뒤에 다시 수확을 축협에서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수확을 했을 때는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 수확을 해서 수확한 청보리는 전체 다 축산업을 하는 농가에 축협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호밀 종자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넓어서 꽤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20㎏ 300포정도 들어갑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300포?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건 축협에서도 자기들이 나중에 그것도 가지고 가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분이 있는데 자부담을 종자로 대신하고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자부담을 종자로 대신한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종자대도 공정하게 여러 업체들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이 종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협하고 그런 관계라든지 그건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산림 분야에 몇 년 계셨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는 산림분야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31년...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꽃 종자를 여기저기서 조금씩 사니까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산불진화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저번 회의 때도 예산서를 보니까 6년인가 7년인가 예산이 똑같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국비가 보면 3억1,700만원인데 국비 신청을 우리가 전혀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산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건비 부분이 아까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바이오매스 사업단도 말씀을 했는데 인건비를 주는 기준이 예산은 지금 딱 정해져있고 지원자는 많고 그렇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읍면 산불 감시원 말씀하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요. 산불진화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산불진화대는 저희들이 올 해 7억9,200만원인데 군비가 한 40%쯤 되고 나머지 국도비인데 이건 저희들 산림 면적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도에 내려주면 도에서 산림 면적에 따라서 시군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신청은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고 산불진화대원 금년에도 50명 신청했는데 50명 전원 다 선발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20년도에 지출된 것을 보면 인건비가 6억500만원 들어갔고 올 해는 아직 좀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5억2,900만원 들어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산불진화대에 인력 운영을 신청자 다 받는다고 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돈으로 해도 금년도 같은 경우도 충분히 돈이 돌아가고 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사람들을 체력 검증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 해는 50명이 지원했는데 50명 다 체력도 다 통과하고 예산도 돌아가고 해서 100% 다 채용을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267만원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지금 거기에 한 210만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4대 보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는 위배되지는 않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도비가 1억4,200만원인데 국도비 신청을 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요구는 충분히 청송군에 진화대 인건비는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도에 산림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청송에 많이 신청 안한다고 하던데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청송군은 시 분야나 이런 쪽으로 가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력 검증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 청송군에는 저희들 지금 예산만 해도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솔빛 정원이라고 이름 언제 바꿨어요? 지방 정원이라고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솔빛 정원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공모를 해서 금년 3월달에 지방정원 네이밍을 청송 솔빛 정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솔빛 정원을 3월달에 했다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추진 상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3월달에 했는데 그러면 저번 6월달 업무 보고 책에도 지방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솔빛 정원으로 바꾸어놓아서 제가 지금 네이밍 기간하고 일관성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지금 공무직 근로자 배치 계획 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공무직을 휴양림에 쓰던 인력 한 명 공무직을 그 쪽으로 배치 시켜 놨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관광객들이 좀 오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소노벨에 오시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도 오시고 사람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달에 준공했는데 금년도 심어놔서 그런데 내년 봄부터는 보기도 더 좋고 할겁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공무직 근로자는 휴양림에 계시는 분이 이동하신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한 명을 이동시켜놨습니다. 별도로 인원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기가 보면 돌이라든지 밑에 보면 산소카페 청송이라고 해서 하수구 뚜껑이나 이런 것을 해 놓았던데 그거 산소카페 적으면 돈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디자인 쪽에 해서 금액은 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임도 부분인데요. 임도 유지 관리하는데 소홀한 것 같아요. 지금 주왕산면에도 가보면 진흥사에서 뒤로 올라가는 임도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거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정비를 안 해요. 임도 부분에 정비를 신경써서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올 해 임산물대학 운영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산 이거 다 쓸 수 있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금년도 12월달 수료 예정인데 다 집행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한 3년동안 계속 한 분도 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1순위로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매년 바뀝니다. 교육이 똑같은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뀌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잔여 인력에 대해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계속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산림레포츠 체험단지는 결국은 골프장 되기 전에는 힘들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골프장과 같이 연계되어서 골프장과 맞는 그런 식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이건 2년 지났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지금 3년째인데...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 3년째인데 어쨌든 예산 상으로는 2년이 지났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올 해 2년차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균특이나 도비 이 부분은 명시이월하고 다 가능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예산이 2년차고 내년에 다 내려옵니다. 2023년까지 다 내려오면 저희들 골프장하고 맞춰서 설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산을 너무 빨리 세운거죠? 2년 전에 예산 세워서 지금 하나도 안 했잖아요. 결국 전략환경평가 끝나고 내년에도 사업이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너무 성급하게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저는 감사자료는 달라는 소리를 안 해서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청송정원에 백일홍 심었는데요. 거기에 과장님이 봤을 때 내년에 시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금년도에는 백일홍을 한 개 잡종 혼합된 품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색깔별로 군락을 지어서 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실제로 똑같이 해 놓으니까 입구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저 끝까지 가지도 않아요. 가면서 중간 중간 색깔을 다르게 하고 그 안에 포토존도 좀 뭐라 할까 거기 딱 들어가서 앉으면 다른건 잘 안 나오고 꽃하고 내 모습만 나오도록 그런 것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홍보도 되고 일단은 첫째 무조건 꽃이 분홍색이면 분홍, 노랑색이면 노랑, 빨강색이면 빨강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도 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느낀 점이지만 실제로 올 해 같이 해놓으면 사람들이 별로 가려고 안 합니다. 입구에서 보고 사진 몇 컷 찍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보기도 뭐하고요. 보통 백일홍도 보니까 날씨가 여름보다도 쌀쌀해질 때 색깔이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늦게 서리 오니까 힘도 못 쓰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돈 투자 해놓은거니까 관리 좀 잘 해서 앞으로 군수님 숙원사업 비슷하게 하고 계신데 내년도에는 군수님 50만, 100만 유치한다고 하시거든요. 볼 것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SNS나 보고 오지 내년에도 올 해 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관광객들 안 옵니다. 색깔별로 잘 해서 포토존도 빨간색이면 빨간색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오게 하고 노란색은 또 노란색에 또 포토존 만들어서 다르게 하고 해야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 찍어 올려야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정수기, 공기청정기, 복합기 같은 사무기기 렌탈 현황 자료를 요구 했는데 실장님 같이 한 번 봐주세요. 여기 산림자원과에 있는 웅진코웨이하고 청송자연휴양림에 있는 청호나이스가 보니까 코웨이 같은 경우는 연납일 경우 선납 할인이 6%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자연휴양림의 청호나이스는 선납할인 10%가 되었네요. 이런 것들이 바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놓친 것은 휴양림에는 10% 선납 할인을 받았는데 코웨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연납인데 매월 안 내고 선납을 하게 되면 6% 할인을 할 수 있었겠죠.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겨서 그건 제가 기획실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정리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임산물 대학 있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5년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제일 첫 해는 103명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인원수는 좀 많이 줄어들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어요. 올 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00만원이 줄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 비교해보면 2017년과 2020년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임업인 종합연수원에 줬을 때 그 교육 내용이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결과물이 좋은가를 좀 평가를 해서 자체 평가나 보고회도 좀 받고요. 그리고 수강자들의 평가도 좀 받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좀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산림레포츠 이거는 제가 주문했던 내용은 골프장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와서 이제 내년 저희가 되면 공모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출발이 되어져서 진행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더불어서 이걸 조성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말씀 드렸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진행하실 것은 맞죠? 이것만 먼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가지 질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청송정원에 가면 전망대가 있잖아요. 사실 전망대에 올라가보면 밑에 볼 때 특이한 것이 없대요. 전망대 그렇게 높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내려다보면 글씨가 써 있다던가 꽃으로 글씨를 써놓았다든가 꽃으로 뭘 만들어놨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망대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갔다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망대에서 볼 것이 없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 하나도 틀린 것 없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의견도 수시로 위원님들께 이야기 듣고 해서 볼거리 만들기 위해서 하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돌다리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꽃으로 글씨도 만들고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산림과 책자에는 없습니다. 월외 너구리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구동에...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축대 좀 쌓아달라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장
아니요. 그런 것 말고 월외 2리 너구동에 보면 월외폭포 위 쪽입니다. 지금 거기에 산림 벌목을 많이 하면 산림과에서 주왕산 국립공원 안인데도 산림과에서 담당할 수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국립공원 내에 벌채라든지 이런 것은 국립공원에서 모든 것을 통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러면 산림과에서 손을 못 댑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주왕산 국립공원에서 승낙을 해 주었을 때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 수 있고 저희들 임목 벌채라든지 모든 것은...
동탁
윤동탁위원장
아니요. 불법으로 여기 벌채를 했을 때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립공원에서 자기들이 인지되면 저희들한테 고발 들어옵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사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아름드리 나무를 많이 베었답니다. 그 마을에 계신 주민들이 국립공원에 의뢰를 했는데도 국립공원에서는 연도가 변했는데도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지금 국립공원에 벌채한 곳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목이 전입니다. 전이라서 국립공원 내에서 모든 처리를 다 하도록 임야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럼 그것도 공단에서 안하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제제를 할 방법은 없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답일 경우 1,500평 이하는 5,000㎡이하는 임의 벌채 사항입니다.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국립공원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국립공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산림자원과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거기에 펜션에도 보면 나무를 많이 해서 재어 놨는데 동네에 계시는 동장님 말씀은 많이 벌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벌채하는 것을 직접 가서 옆에서 보고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없다 보니까 벌채한 나무는 있는데 뿌리까지는 다 뽑지는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나무인지 물어보면 외지에서 사서 와서 해놨다고 하거든요. 사서 와서 그 정도로 해 놓을 정도 되면 화물차가 여러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동네 사람들이 아닌것 같다고 해서 주왕산 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관리공단에서 움직여주지를 않는가 봐요. 그래서 월외 2리 동네하고 상당히 지금 마찰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자매라고 해서 그건 또 들어 보셨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야기 한 번 들어 봤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업장을 고발할 정도로 완고한 파워우먼들이 거기 있어요. 지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산림과에서는 소하천에 있는 돌맹이라든가 이런 것을 채취하는 것을 관리하지는 못하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럼 그건 어디 과예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안전재난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간단하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너구동에서 하는 것은 김 모씨인데 사람들의 민원이 있어서 국립공원구역이다 보니까 올라 가 봤는데 지목이 전이였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로써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도 설명을 다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 자매 문제 이거는 또 안전재난건설과에 속해 있으니 그 때 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많은 그런 동네가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송에서 최고 맑다고 하면 맑은 물이 내려오는 곳이 거기인데 얼마 안 가서 이제는 그마저도 똥물이 내려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