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진태 의원 발언

제246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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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이희욱행정국장

증인 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행 정 국 장 이희욱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육정미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간부소개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이희욱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희욱입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추진단, 감사실을 포함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는 올 한 해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미래도시 수성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미래도시, 문화도시로서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각을 담는 길을 조성하고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깨끗한 청렴문화 조성으로 행복수성 실현에도 앞장섰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고령층 백신접종 지원과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과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사업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화합하는 여건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채널을 통해 우리 구의 주요 시책을 적극 홍보했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북카페와 수유실을 새롭게 만들었고 전 직원 비대면 친절교육을 위해 민원CS 자가학습 시스템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및 주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하여 정보화기술 및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 부서에서는 주민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SNS대상 자치 부문 2년 연속 대상, 대구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최우수, 대구시 구·군 민원종합평가 우수 등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그간의 부족한 부분에 최대한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신속히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조병주 정책추진단장입니다. 소명환 감사실장입니다. 김무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광희 홍보소통과장입니다. 김미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종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정책추진단, 감사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재정국 국장님 오셨는데요, 저는 아까 선서할 때 다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앉아 계신듯하지만 와주셔서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국은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지 않는 기획재정국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행정국 부서도 감사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은 이석하셔도 되고 다른 부서 행감을 봐야 되겠다 싶으시면 있으셔도 됩니다. 홍보소통과장님, 가시고 싶으시면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행정국 부서장님들 다 나가셨네요. 다음 순서 때 각오하라고 말씀 좀 전해 주세요.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정책추진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7페이지에 보면 매호천변 경관단지 열대식물 온실 조성 실시설계 용역사업과 밑에 들안예술마을 3개 사업이 있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소액수의 1인 견적이 많습니다, 그렇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차현민위원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소액수의 견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2,000만 원 이하.

차현민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딱 2,000만 원에 맞추셔서 한 게 눈에 띕니다. 맨 첫 번째하고 들안예술마을 앵커시설 두산동, 상동 이렇게 있는데 이것 1인 견적을 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공사 계약구분을 보면 수의하고 입찰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수의에도 2인 이상 견적이 있고 1인 견적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 견적은 2,000만 원 이하...

차현민위원

2,000만 원 이하죠, 그렇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2인 견적은 G2B 통해서 2,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는 소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2,000만 원 이하로...

차현민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업체들을 선정하셨을 때 혹시 단장님께서 이 업체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서 소액 수의계약을 하신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를 들어 앵커시설 같은 경우는 유명한 건축가들을 섭외해서, 사실 그분들의 명성에 비해서 금액을 낮게 해서, 저희가 부탁해서 계약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2,000만 원에 딱 맞추셔서 예정가도 각 업체별로 견적자료를 받으셨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금액의 적정여부는 과거 사업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세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차현민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단장님?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산 대비해서 금액을 설계할 적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식으로 판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죄송하지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공교롭게 딱 2,000만 원에 맞춰서 예정가는 높게 받고 낙찰은 90%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입찰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니까 인위적으로 최대한 업체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견적을 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견적을 받으셨을 때 타당했던 금액을 앞전의 다른 자료하고 비교해 보시고 받으신 건지,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냥 내라고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설계내역서에 보면 정부조달단가라든가 정부물가정보지의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계약내용 중에 매호천변 경관단지 ㈜건축사사무소 인토하고 들안예술마을의 3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차현민위원

이 견적을 받으셨을 때 항목이 있으시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차현민위원

이 자료 좀 이따가...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나중에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정미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

최진태위원

단장님, 차현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지금 수의계약하시는 분들이 주로 수성구 내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수성구 내에도 있고 타 지역도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 정도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수성구 내에 계시는 업체 위주로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조건에 따라서 우수업체가 수성구에 있으면 방금 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을 참조해서 될 수 있으면 수성구에서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부 1인 견적 업체다 보니까 수성구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보기 용이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공개적으로 조달청이 조달로 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들어오면 입찰이 돼서 낙찰되는 겁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0만 원 이하로 만들어서 임의로 한다는 감이 좀 있거든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잘라서 수의계약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조금은 어폐가 있다고 할까, 그런 내용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세 번째, 화성산업은 우리 수성구 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역시 동아그룹 쪽에 화성산업이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진태

최진태위원

27페지에 세 번째... 황금동에 본부 사무실 있는 그 화성산업 맞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용역이 중지된 이유는 뭐예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어느 것 말입니까?

진태

최진태위원

27페이지 세 번째에...

차현민위원

27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에 계약일자 용역중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시면 아실 건데.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내관지 이것은 대구스타디움에서 청계사까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관지 공사 관련해서 그것을 잠깐 중지시켰다가 현재는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월해서 설계할 겁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올해 완료되고 지금 내관지 공사입찰한 상태입니다. 행감 자료 낼 때는 중지상태였는데 지금은 중지 해제가 돼서 설계가 완료되고, 내관지 공사 관련해서 입찰을 저번 주에 띄워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아, 자료 제출 시점이...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제출 시점에서 그렇게 제출되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중지상태였는데 지금은 해제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여기도 지역제한에 걸렸는데 단독 입찰입니까, 화성에서?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이것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대구시로 제한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대구시 내 업체로 제한해서 여기에 몇 개 업체가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몇 개 업체가 조달청에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17개 업체가 아마...

진태

최진태위원

17개?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여기 숫자 17이라고 적힌 게 참가업체 수입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업체 수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여기는 경쟁이 치열했죠, 단가가 있으니까. 그리고 30쪽 두 번째 진밭골 둘레길 단절됐다가 연결한 공사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거기는 당초예산보다 1억 원 넘게 오버 됐지 않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둘레길요?

진태

최진태위원

예, 계약금액이 4억 8,000만 원 정도인데 변경이 돼서 5억 8,000만 원으로 1억 원 정도 더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죠.

진태

최진태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설계상에는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사하는 중에 설계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산에 공사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 민원이라든가 코스 변경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보상가는 아니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소유자 동의를 다 받고, 못 받은 데는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있어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어느 정도 완벽하게, 그 사람들이 입찰 들어올 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당초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봤는데 공사하는 중에 예를 들면 뭐...

진태

최진태위원

암반이 나왔다든지...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암반이 나왔다든가 당초에 산 소유주가 동의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주면 돌아간다든가, 산길이다 보니까 지형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설계변경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 현장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다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래서 지금은 진행이 다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지금 진밭골 권역은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던 그런 사업 아닙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작년부터 계속...

진태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장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의 이월금액이 전체 52억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책추진단의 ’21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왜냐하면 행정자치위원회의 사업부서가 정책추진단밖에 없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건데 정책추진단의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아직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되는데 큰 이월예산하고 합치면, 생각을 담는 길하고 진밭골 권역하고 합친 예산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산을 파악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21년도 2회 추경을 하셨고 예산이 행정운영경비 6,800만 원 정도 포함해서 54억 3,700만 원쯤 돼요. 정책추진단 올해 예산이. 제2회 추경까지 하셨거든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죠.

이성오위원

명시이월금액이 52억 8,700만 원 정도 되고 계속비하고 사고이월은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계속비는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계속비도 없고 사고이월비도 없어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이성오위원

명시이율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넘어가야 되는 게 맞고... 전반적으로 쭉 나열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공공창작예술촌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현재 창작예술촌은 중기 재정으로 봤을 때 총예산이 254억 정도 투입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78억 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성오위원

그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현재 주민 여론수렴을 거쳐서 앵커시설 6개 부지를 확보하고 3군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업체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착공 예정으로...

이성오위원

어쨌든 간에 당초에는 27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254억 원 정도로 줄었죠? 현재 3채 구입해서 앵커작업 3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이성오위원

계속적으로 여섯 채를 더 구입했습니까? 확보되어 있다고 나와 있던데.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6채는 확보했고요.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10개까지 확보하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성오위원

예,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 또 올라오겠네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저번에 위원님들이 국비를 확보하라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내년도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유휴공간 활용 공모에 선정되어서 25억 원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사업은 계속하셔야 되고 어차피 내년 예산에 올라오면 보면 되고,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아까 계약 쪽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여성기업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명의만 여성기업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입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여성기업은 조건이 있습니다. 명의만 여성으로 한다고 여성기업이 되는 게 아니고 여성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통과된 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글쎄요, 지금 확인은 다 못 해 봤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부인 이름으로 명의를 해서 하는 곳도 흔치 않아 있다고 보는데 명의만 집사람으로 해 놓고 실제 사업은 남편이 하는 것도 차후에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달성산림조합 이것은 산에 공사만 하면 여기서 하던데 이건 어디에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이것은 달성산림조합이라고 조합이 설립돼 있는데 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이성오위원

여기 보면 5,000만 원 미만은 여성기업으로 돼 있고 서너 군데는 1억 원 이상 공사도 있더라고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이성오위원

현재 공사하게 되면 부서에서 나라장터로 올려서 하는 게 있는데 평가항목이 표준 항목하고 선택 항목이 있는데 보통 부서에서 넣을 수 있는 배점이 5점 정도 되는 점수가 있어요. 부서에서 그 기안을 올립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금액 5,000만 원 이상은 나라장터의 G2B 형태로, 말은 수의계약인데 이게 입찰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계약법상 구분해 놨는데 입찰하고 5,000만 원 이상, 2인 이상 견적의 G2B는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를 하고 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안 하는 그 차이뿐이지 조달청에서 여러 개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성오위원

여기 보면 2억 원 이상 공사금액이 더러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공부한 게 있어서... 부서장 의견수렴 방침 받아서 조달청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이성오위원

넘기면 거기서 뺑뺑이 돌려서 전자추첨해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절차상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가 다 그럴 겁니다. 여기 보면 부서의견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공사 2억 원 이상 및 미만으로 구분이 되는데 부서의견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 가격의 적정성에 60점, 표준평가방식은 1번이 있고 2번이면 가격의 적정성에 70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공사금액에서 A라는 업체가 잘하면 평가방법을 1번, 2번 중에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서의견이 다소간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는 게 아니고 사견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정책추진단은 보통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게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예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성오위원

여기 지역 제한에 보면 화성산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2억 원 미만이에요. 2억 원 미만도 똑같은 부분이 적용되는데 이 부분에 부서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역제한을 둔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평가방식에서 1번, 2번 2개를 가지고 선택하게 되면, 만약 1번 선택하게 되면 부서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 업체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또 2번 선택하게 되면 다른 업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부서 의견이 들어가는 게 1번 하느냐, 2번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업체 점수는 몇 점 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이성오위원

나머지 신인도나 이런 것은 0.2, 0.5, 플러스 1점 이렇게밖에 적용이 안 돼요. 이 부서의견 들어가는 부분에 가장 큰 점수인 10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10점에서 모든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구청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는 정책추진단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추진단에서 부서의견을 어떻게 넣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입찰공고라든가 수의 2인 이상 방금 물으시는 걸 저희들이 경리팀으로 의뢰합니다. 의뢰할 때 여러 가지 입찰조건하고 내용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수의2인 이상일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 및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이성오위원

단장님, 그렇게 대충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정확하게 구매계획이 수립되면 부서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조달청에 넘기는 거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이성오위원

넘기면 평가기준, 구매내역, 품목수량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경리팀에서 나라장터로 올린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이성오위원

올리면 마감 설정을 해서, 그래도 미처 못 해서 조달청에는 2개 업체를 더 당겨넣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이성오위원

구매부서에서 올리는 걸 100% 다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2개 업체를 더 넣어서 납품에 선정되는데 이 과정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부서에서 1번을 하느냐, 2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10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추진단에서 A라는 업체를 하고 싶으면 평가방식에 표준평가 1번을 선택해 버리면 이 업체에 갈 확률이 높고, 2번을 선택해 버리면 이 업체에 갈 확률이 낮다는 이야기죠. 그 10점의 개입이 엄청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책추진단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니까 한 것이냐, 이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5,000만 원 미만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5,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행감 끝나고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생각을 담는 길 등 공사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있어서 그 부분이 올라오면 선호도에 따라서 일을 잘하는 업체보다는 당연히 1번 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못하게 되면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주무관이 그다음 과장님이 결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정책추진단 소관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해 왔느냐, 선호도에 의하여 해 왔느냐, 지역제한은 당연하게 들어오는 겁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해 왔느냐를 제가 묻는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판단은 안 되는데...

이성오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사업명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정책추진단은 이렇게 해 왔다. 실질적으로 생각을 담는 길이나 여러 공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창작예술촌은 전문가 집단으로 가야 되고, 전문가 집단도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러면 전문가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할 것이냐, 단가 부분도 공사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앵커 부분이. 그러면 앵커 부분은 대구업체, 다른 업체도 갈 수 있지만 전문가로 가야 되는데 지역제한을 풀더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은 하나의 업체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구상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은 대부분 2억 원 이상 금액 초과는 조달청에 입찰형태로 가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뭐...

이성오위원

조달청에 가는데 구매부서의 의견이 A번 하느냐, B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단순하게 구매부서 의견은 충분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방법을 정책추진단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일단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이성오 위원님 어떤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시죠? 저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입찰을 한다, 공개경쟁을 시켰다, 제한경쟁을 시켰다 하더라도 실제 그 집행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사전 정지작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행감이나 혹은 사업보고 받거나 할 때 다 표시가 나죠. 평가기준서가 있다 하더라도 평가기준 내용들 자체도 부서가 용이하게 만들어 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성오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의계약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데 파악이 안 됐다, 모른다 이런 대답하시면 행감 준비 안 되신 겁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아니, 수의계약이 파악 안 된 게 아니고...

육정미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안 되시면 팀장이라도 불러서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방금 위원님이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장

그 다른 사항들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죠. 이성오 위원님이 질의드린 요점은 사업별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을 대할 때 수의계약을 하거나 조달에 보내는 과정 안에서 구매부서는 어떠한 입장으로 하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뒤에 팀장님 계시면 부르셔야 되고. 일단인 것 같고, 오늘 안에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조금 있다가라도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이성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다른 위원님들께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성오 위원님 말씀은 입찰하셨을 때 서류평가 항목에서 A기준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또는 B기준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참관을 할 수 있는 업체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에서 그것을 잘 살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통과된 업체를 통해서 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전자입찰로 합니다. 그래서 87.745, 90% 이렇게 각 금액별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낙찰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하는 업체에서 금액을 낮게 써내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가 낙찰되는 것이고, 예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쓴 업체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게 이 전자입찰제도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과연 우리 구청에 입찰 들어오는 업체들이 서류상으로나 현재 재무상으로 이상이 없는지? 그 기준이 2가지가 있는데 A라든지 B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성오 위원님께서 잘 챙겨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성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조건에 맞춰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명의만 배우자 이름으로 해서 서류를 꾸려오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자분들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알아주십사 제가 부가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페이지에 있는 건데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어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차현민위원

날짜가 5월 25일입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행자위 쪽에 이야기한 것은 10월쯤인가 이렇게 하겠다고 위원장님 혹시...

육정미위원장

저도 날짜는 정확하게...

차현민위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온 시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쯤 되는데 단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기 전에 벌써 이 용역을 올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장님, 이것 설명 부탁드려도 됩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대구미래교육관 관련은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5월에 설계 들어가서 8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하반기에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죄송하지만 일의 앞뒤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한다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먼저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단장님, 어떠세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이건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거든요.

차현민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기도 전에 용역부터 먼저 했다는 거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설계용역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 우리가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그것도...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이것은 시비로 예산이 편성된 공사비에 대한 설계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자료에 주신 전자입찰로 낙찰 받은 업체를 제외하고 수의계약 견적이라든지 여성기업으로 계약을 실시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차현민위원

그 견적 자료하고 그다음에 계약금액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차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드러났지만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용역준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어서 돈을 집행한 것이다, 이것은 문제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협의 중이고 시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면적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10월 말에 보고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실시설계 들어간 거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건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6쪽을 보시면 지방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자체 감사내역이 있습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여기 보면 지방보조사업에 문화예술시설 조성 1억 원과 예술창작촌 활성화 사업비 5,000만 원은 2020년도에서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인데 아직까지 집행이 없다면 사고이월하실 예정이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두산동에 앵커시설이 아직 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가 안 되었는데 완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보조사업자를 모집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부득이 불용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앞으로 불용처리를 하시면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일단 내년도에 앵커시설이 완공되면 그 상황을 보고 예산편성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불용처리를 하시고 다시 예산을...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일단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향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

최진태위원

단장님, 아까 27쪽에 내관지 경관개선 설치계획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이게 원래 2021년 2월 4일에 입찰이 돼서 5일 바로 이튿날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중지된 이유가 있습니까? 입찰가격이 과다하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아니, 2월 5일 중지된 게 아니고요.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월 5일 착공해서 용역 중지가... 정확한 날짜가 행감 자료 낼 적에 현재 용역 중지상태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표시를 했고요. 2월 5일 중지된 것은 아닙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중지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잠시만요. 7월 28일 중지를 시켰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실질적인 중지가 7월 28일 같으면 5, 6개월 경과 후에 중지가 됐네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38쪽을 한번 보십시오. 38쪽.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달에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아까 것은 설계 중지된 걸 해제시켜서 설계가 완공된 4개 구간이 있는데 일부 구간, 예산이 편성된 내관지 수상데크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지금 된 것은 설계 부분에 16억 원이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4개 부분이 있는데 12월에 착공예정인 것은 4개 부분 중에 1개 부분이 12억 5,000에 돼서 공사 들어갈 예정이네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설명을 다시 드리면 내관지 총 구간이 대구스타디움 FC 클럽하우스에서 진밭골까지 3.38㎞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 구간이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으로 나눠져서 구분하는데 올해 예산 확보된 게 12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10억 원하고 구비 2억 5,000하고. 그래서 이 내관지 수상데크 설치구간에만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올 1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12월에 착공예정이 돼 있는 것은 4개 구간 중에...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2구간.

진태

최진태위원

2구간?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설계는 4개 구간을 다하고요.

진태

최진태위원

전체 다 했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래서 7월에 해제되어서 계속사업으로 됐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죠.

진태

최진태위원

낙찰돼서 16억 원은 화성산업에서 했고, 지금은 구간공사 2구간은...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국비 10억 원을 받아서 2구간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총사업비는 33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4개 구간 중에 총사업비가 33억 원, 지금 1구간은 했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1구간을 못 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2구간부터 먼저 시작해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그렇죠, 내관지 못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먼저 하고 나머지 보행로 구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여기 시공은 어디서 하는가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시공은 덕성건설이 낙찰되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덕성건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여기도 수성구입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정확하게 어느 업체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단장님, 최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용역중지 날짜도 기재를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왜 이 용역이 중지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2월부터 시작해서 그냥 현재 용역중지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전체 사업에서 언제, 어느 시점에서 중지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11시 50분이니까 그럼 감사중지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장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더 할게요. 다른 것은 아까 대충 말씀드렸고, 지금 구천지 그 공사 시작했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구천지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 본예산 올라올 때 구천지가 안 올라왔고 그다음 구천지 가는 길에 농로 1억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하고, 올해 추경 때 구천지 경관조성이 필요하다 해서 목 변경해서 2억 원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구천지 경관조성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맞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예산 줘놓고 예산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매호천에서 구천지 가는 길은 사실 산책길이 아니고 농로이지 않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이성오위원

농로인데 농로에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쪽인데 그 1억 원은 구민의 세금입니다. 또 구청장님의 정책사업 기반으로 해서 시작된 업무인데 과연 1억 원이 필요한가? 제가 과연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사람이 다닌다, 안 다닌다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결정하지 마시고 입구에 주민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있어 봤고. 하루 평균 10명이 안 다닙니다. 하루 평균해서. 그리고 매호천에서 연결성도 없어요. 매호천에서 구천지 가는 연결도로도 없지 않습니까? 맞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건너야 됩니다.

이성오위원

연결도로 없잖아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이성오위원

원 취지는 매호천에 구천지가는 연결도로가 있어서 그게 예산 1억 원이 반영되었던 건데 실제는 연결도로도 없는 상태입니다. 단순 2m 폭 정도의 농로입니다. 농로에다가 바닥등을 깔아서 그것을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 현장을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도 이성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예산이 통과되어서 그것 관련해서 매호천, 구천지 경관개선사업으로 총 2억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 농로하고 구천지하고 연결해서, 매호천하고는 일부 단절은 있지만 위로 걸어서 다리를 건너는 형태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현재 인원보다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오위원

그게 원래 산책길 같으면 안전하게 등을 깔아야 되는 게 맞는데 차 2대 교행도 안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가보시면 농로예요. 그래서 사람 다닌다는 추정치에 또 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제가 조사해 봤다 하지 않습니까? 연결도로도 없고 하루에 10명이 안 다니는 쪽인데 그 예산 1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과연 등 깔아놓고 물론 농로에 경운기 다니고 트럭 다녀서 깰 수도 있고 단단해서 안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정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때는 정책추진단장으로서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저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실제 가보면, 옆에 계시는 국장님도 현장을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람이 갈 것이다, 막연한 기대심리인데 실제 현장조사를 해 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청장님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저도 고산3동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고산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 공사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이성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염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효성이나 예산은 같습니다. 차후에 정책추진단은 2팀까지 생깁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나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정책추진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장이 하자고 하더라도 실제 검토를 해 보고 아닐 때는 과감히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인데 물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오게끔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차후 미래를 보더라도 사실상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인데 그 동네 사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월보성 그쪽에서 가는 길은 매호천 경관단지 조성이 되면 충분히 많이 갈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밤에도 갈 수 있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매호천 끝까지 가버리지 구천지를 가기 위해서 길도 없는데 틀어서 억지로 가지는 않겠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그런데 그 길은 제가 봤을 때 사월보성 쪽에서 들어가는 길도 있지만 매동초등학교에서 구천지로 진입하는 길도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염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통과되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에서는 실효성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짚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대책이라는 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실제 조사를 해 보고 과연 맞겠느냐,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올 거라는 기대심리보다는 실제로 가능성이나 이런 걸 보고 아닐 때는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책추진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사 마무리해 놓고 한 번 더 현장을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옆에 길도 더 넓히자고 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돈인데 그 부분을 아무 개념 없이 해 놓고 보자!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그만이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빌려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장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