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246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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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청년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과장님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당 과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밤에 잘 주무셨냐고 이야기했는데 잘 못 주무셨죠?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못 잤습니다.

웃음 소리

종숙

김종숙위원

411쪽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실적 있잖아요. 여기 뒤에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이 한 8억 3,400이고, 참여인원은 55명 정도 되고, 2021년 예산이 7억 1,700만 원 정도에 41명 돼 있더라고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참여인원도 적고 일시적인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보니까 현재 경제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요. 경제활동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종료되고 이후에는 청년들이 소득 창출로 가능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사업 종료 후에도 미취업 상태로 들어가는지 사업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저희 구청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시행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는 행안부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 민간취업 연계형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서 40명이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민간취업 연계형이 단계적 일자리이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3유형이 없어지고 신규로 취업포스트코로나라고 해서 디지털, 비대면 분야에 그런 사업으로 신규가 생겼었습니다. 413쪽 보면 11명이 참여했었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은 처음 지역 기업에서 뽑을 때부터 자기들이 충분히 데리고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들을 뽑았었고 이 청년들이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이 중에서 4명 정도는 내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일시, 단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장기적인 취업을 원하는데 사실 취업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참여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4명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니까 조금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혹시나 일자리를 해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재투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걸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숙

김종숙위원

끝납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유형이 없어진 거고. 올해는 이런 분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몇 명이라도 취업되는 거로.

종숙

김종숙위원

예산 보니까 1인당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10개월로 하죠?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10개월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본인이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로 지속적으로 나가면 좋을 텐데. 못 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경제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달 사업 같으면 이걸 기본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급여가 맞습니까? 10달이라면?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은 행안부에서 10개월로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사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9개월로...

조규화위원

예, 9개월이라고 치면. 그러면 2021년도에 7억 1,700을 가지고 41로 한번 나눠봤어요. 나누니까 1,75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걸로... 이거 합치면 큰 예산입니다. 큰데, 개인적으로 봐서 잠시 10달을 여러 가지를 배우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하고 해야 할 일이 본 위원 생각에는 9개월을 데리고 어떤 교육도 좋고 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지만 또 기업하고 연계돼서 이 서류를 하고 마치면 어디에 몇 사람이라도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되면 이게 더 인기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 과하고 두 개과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11명이 참여했었는데 중간에 중도포기자가 2명 있었고, 끝까지 사업 참여하는 사람은 9명이고요. 임금은 2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200만 원이 됩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160만 원은 보조금으로 주고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하시는...

조규화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게 우리 구청에서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청년들의 길을 열어 주고 고용창출도 해 주고 이런 목적이 있던데. 중도포기자가 있다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두 사람 정도 되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진 사업이라면 중도포기하는 분들은 거기서 자기의 변화가 있어서 하기는 하겠지만, 다시 재부탁 드리자면 일단은 좀 연결을 해서 자기가 몸담아 있던 곳에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데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산어린이집하고 소방공사. 찾으셨어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조규화위원

’22년 1월 14일까지니까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죠?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조규화위원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1,58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자산이니까 좋은 현상입니다만 보통 설계변경을 하면 감액되는 경우보다 무조건 계약할 때 해서 설계변경은 90% 이상이 완전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이 많은데. 지금 여기 세부내역들 보면 주로 펌프에 대해서 용량을 감소했다고. 장비 변경을 한 거거든요. 해서 1,500이 감해졌는데. 이렇게 펌프용량 같은 거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있다고 치면 당초에 예산 할 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당초 설계해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감사에서 소방펌프 용량이라든지 과도하게 설계돼 있다 그래서 용량을 줄이면서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이게 우리 감사에서 지적된 게 돼서 그렇다?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참 잘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72쪽. 그런데 주로 봤을 때 이렇게 감사 하셔서 감액된 것은 좋은데 보통 증액이 많이 되는 건 감사를 안 하는 겁니까? 사업마다 계약해서 증액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또 필요해서도 하겠지만. 그럴 때는 감사를 한, 점검을 한 흔적이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증액되는 경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처음 입찰할 때 좀 적게 해서 나중에 거기 보태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신 부분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172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 찾으셨어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조규화위원

172쪽입니다. 지금 안전사고 보면 해마다 건수는 많아져요. ’18년도 3건 그다음 5건, 7건 해서 21년도에는 9건이 됐는데. 17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 현황에. 어린이집 명을 거론하기가 곤란해서 제일 위 어린이집으로 칭하겠습니다. 제일 위 어린이집을 보면 ’20년도에도 안전사고의... 연속 2년간 안전사고 처리가 돼서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이 올해 같으면 153개소죠?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153개.

조규화위원

153개소 중에서 ’21년도 올해를 본다면 9개소가 안전사고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140개소가 지금 무사고거든요. 140 몇 개소냐, 144개소가 무사고 같으면 그냥 처리를 시설에서 부담하고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잘 넘어가겠지요. 그런데 무사고인 어린이집에 그래도 한번 서로 공유해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고를 내는 어린이집은 계속 이름이 올라야 되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무사고 어린이집하고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윌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20년에도 있었고 2021년에 또 있네요.

조규화위원

예.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사고처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공제보험을 다 가입합니다. 그런데 월드비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시설에서 부담했다고 돼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예, 그렇죠.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보통 시설에서 부담했다고 하면 아주 경미하고 사소한 그런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도 청구하지 않고 그런 경우라서 심한 경우로 보여지진 않고요. 저희가 일단 어린이집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동절기, 하절기 전체 어린이집의 30%는 실시하도록 기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어린이집에 공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규화위원

만일의 경우에 사고가 있어서 학부형들하고 좀 시끄러워지는 이런 큰 예는 없었나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그런 예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없었어요? 그럼 참 다행이고.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워낙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하신다. 그렇죠?